러"우크라이나에평화가져올수없어"…中"아태지역까지손뻗치려해"나토정상회의서사진촬영하는각국정상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백나리권숙희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들이10년내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5%로증액하는데합의한25일(현지시간)러시아와중국은서방이적대정책을추진한다며견제구를던졌다.타스통신에따르면알렉산드르그루슈코러시아외무부차관은이날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연례안보컨퍼런스에서서방의군사계획과적대정책을거론하며"우리는모든것을주의깊게모니터링하는한편합법적안보이익을확고히수호하면서서방의이런시도를근절하기위해모든필요한조치를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서방의정책이우크라이나에평화를가져올수없다면서러시아억지를위해우크라이나가총알받이로이용돼왔다는주장도했다.그루슈코차관은"유럽에다가오고있는또하나의끔찍한위협은더건강한러시아와미국의관계"라면서유럽각국이불안해하고있지만두핵보유국의정상적관계는유럽대륙의평화와안정에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중국도나토가중국의정상적인군사력증강을비판하면서국방비를대폭증액하고아시아태평양지역까지동진할구실로삼으려한다고주장했다.중국외교부궈자쿤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나토는지역의기구라고주장하면서유라시아의안전을구실로지리적범위를계속해서확장해아시아태평양지역까지손을뻗치려고한다"면서"나토가진정으로유럽과세계의안전에관심이있다면,적대적대립을선동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궈대변인은이어"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해중국은항상화해와대화를통한해결을지지해왔다"면서"특히충돌당사국에무기를제공하지않았으며,이중용도품목의수출을엄격히관리하고있다"고밝혔다.중국국방부도이날월례브리핑에서"나토는냉전의산물이자세계최대의군사동맹이자명실상부한전쟁기기"라면서"나토가스스로돌이켜보고세계평화와안정을위해더건설적인역할을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또"중국과러시아간협력은제3자를겨냥하지않으며,제3자로부터간섭받지도않는다"고강조했다.나토회원국정상들은이날네덜란드헤이그에서2035년까지국방비를GDP5%로증액하는공동성명을채택했다.공동성명에는러시아에대해'유럽·대서양안보에대한장기적위협'이라는문구가들어갔다.나토의증액결의는유럽이안보에무임승차한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에따른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나토의집단방위를명시한조약5조에대해모호한입장을유지하며압박을이어가다가증액합의가이뤄지자지지한다는입장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유승수(왼쪽부터)·이하상변호사가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김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이날김전장관은심사에불출석했다.한수빈기자구속만기를3시간앞두고다시구속영장이발부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법정에서관련혐의를부인하며강력하게반발했다.변호인단은지난기일에이어두번째로법정에출석한증인을윽박지르는가하면,파견검사들의자격을문제삼으며언쟁을벌였다.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를에둘러언급하며증인에게사건과관계없는질문을던져재판장의주의를받기도했다.2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전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육군대령의10차공판기일을열었다.이날재판에선지난기일에출석한오영대국방부인사기획관에대한증인신문이이어졌다.오기획관은앞서검찰신문등에서김전장관이장관직취임직후정보사령부내갈등으로보직해임위기에있던문상호전정보사령관에대해‘보직유임’지시를내렸다고증언했다.검찰은문전사령관을경질하지않은배경에12·3불법계엄관련임무를맡기려는김전장관의의도가있었다고보고있다.문전사령관은윤석열전대통령,노전사령관등과게엄을사전모의하고,계엄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병력을투입한혐의로구속기소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고있다.오기획관은이날공판에서“군에선지휘관이라는직책이매우중요하다.이때문에법적인위반사항이없더라도(불미스러운일이있으면)인사조치를하는것이관례”라며“이에비춰봤을때문전사령관유임은이례적이고납득하기어렵다고진술한것”이라고강조했다.김전장관변호인단은“내란죄가성립하려면고의와목적이있어야한다.김용현피고인은문상호에대해(국방부)조사본부등에문의한결과‘혐의없음’으로알고있었다”며보직유임에의도가없었다고주장했다.김전장관을대리하는유승수변호사는“인사권자가인사권을행사한것에대해증인은자신의인사·직무경험과달리하는경우이례적이라고평가한것같다”며“많은직무경험을하셨으니물어보겠다.그러면방위병(단기사병)출신국방장관은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이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을국방부장관후보자로지명한것을비꼬는질문이었다.오기획관이“답변하지않겠다”고했고검찰이“이사건과관련이없는질문”이라고항의하는등한동안법정이소란스러워졌다.이에재판부가“너무속보이는질문이다.증인에대한예의도아니다”라고제지했다.오기획관증언이끝난뒤엔방정환국방부국방혁신기획관에대한검찰측증인신문이이어졌다.증인신문에앞서변호인들은재판에참석한김형수내란특검보와파견검사들의자격을따지며발언을하면안된다고주장했다.이들은“공소유지자격이없다”“권한이없으니퇴정해야한다”“뻔뻔하다”등언성을높이며막말을이어갔다.전날다른재판부인형사합의34부(재판장한성진)에서발부된김전장관구속영장에대해서도“형사소송법에반하는불법절차이고불법구금”이라며반발했다.이날내란특검은김전장관에이어노전사령관도추가기소하겠다고밝혔다.김특검보는“특검은신속하게김용현피고인을추가기소했고,어제법원으로부터구속영장을추가로발부받아구속상태에서재판을계속하게됐다”며“노상원피고인에대해서도오는30일까지추가기소하는등구속기간만료에따른증거인멸행위를막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지난1월10일구속기소된노전사령관의구속기간만료일은다음달9일이다.☞계엄해제의결뒤김용현“대통령명받들었다.우린할일다했다”[법정417호,내란의기록]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10600031☞보석거부하던김용현,만기3시간전재구속···‘1호구속’특검에힘실리나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2121001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尹측지하주차장출입요구는사실상출석거부"…신병확보체포영장시사특검"나올지안나올지는尹결정"…尹측"진술거부계획없어,아는만큼협조"조은석VS윤석열[촬영임헌정]2014.1.21[공동취재]2025.6.3(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측의비공개출석요구를수용할수없다고26일밝혔다.소환요구사실이이미다공개돼있어실익이없는데다,여러피의자중한명에불과한윤전대통령요구대로전례가없는지하주차장출입을허용할경우특혜논란이불거질수있다는것이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공개조건을내걸어출석요구에불응할경우체포영장카드를다시꺼내들수밖에없음을경고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윤전대통령측은다른모든조건을수용하겠다며조사실로들어가는모습만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특검측에서조치해달라고다시요청하겠다는입장이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이날언론브리핑에서"출석장소나시간이다공개된이상비공개소환요청이뭘의미하는지잘모르겠다"며"(윤전대통령측이)저희한테요구한건지하주차장으로출입하게해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누구도지하주차장으로들어온적이없다"며"출입방식변경요구는수용할수없다는취지로(대리인단에)말했다"고전했다.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출석당시윤전대통령이지하주차장을이용한것은현직대통령신분이었기때문이었고,현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내란재판에는공개통로를이용해출석하고있다는점도언급했다.그러면서"(일반피의자와윤전대통령을)달리대우하는것자체가국민이어떻게생각하겠느냐는관점에서좀봐야하지않냐고생각한다"고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측에서지하주차장출입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특검의출석요구를수용할수없다는의견서를이날오후3시30분께제출했다"면서"출석조사를사실상거부하는것으로평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실상이런경우라면누구라도형사소송법에따른절차를검토할수밖에없는것아니냐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는경찰에이어특검수사에도제대로응하지않는출석거부로보고체포영장재청구등을검토할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측이특검의소환시도에정치적의도가개입됐다고주장한데대해선"본인(윤전대통령)이평소수사하실때그런의도를가지셨을까요.그건아니었던것같다"고했다.'12·3비상계엄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검팀의박지영특검보[연합뉴스자료사진]박특검보는오는28일조사가예정대로이뤄질지에대해서는윤전대통령에달려있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나오느냐안나오느냐는윤전대통령측에서의결정인것"이라며"토요일까지시간이남아서어떤식으로응답할지는잘모르겠지만소환조사가이뤄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조사시각을오전9시가아닌오전10시로1시간미뤄달라는윤전대통령측요구는받아들이기로했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로시간변경을요청했다고한다.조사자에대해선"기본적으로모든조사(주체)는특별검사조은석이고,본인의지휘하에누구를통해서조사할것인가는조사가종료된이후말씀드리겠다"고했다.조사실과관련해선"일반적인조사실을활용하고,근접경호인력이대기할수있는자리가옆에마련돼있다는점은차별화된부분"이라고밝혔다.조사실에는윤전대통령이동의할경우촬영이가능한영상녹화조사장비도갖췄다고전했다.박특검보는체포영장에적시됐던윤전대통령자신에대한체포저지및비화폰관련기록삭제지시외에비상계엄선포직전에열린국무회의과정등도조사하느냐는물음엔즉답을피하면서도"체포영장범죄사실외에다른부분도포함된건맞다"고했다.진술거부권을행사할경우를묻는말엔"행사하면하는대로"라며"그럼좀더빨리끝날수는있을것같다"고했다.오후9시이후본인동의를받고이뤄질수있는심야조사는아직특별한계획이없다고했다.다만조사할분량이많은만큼조사진행속도를봐서추가소환이이뤄질수도있다고설명했다.내란특검,윤석열전대통령28일소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가윤석열전대통령을오는28일서초구서울고검청사의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할것을요구했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이번출석에는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26일서초구서울고검청사[email protected]이에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비공개수사라고하면시간과장소,출두하는모습이모두공개되지않는것을말한다"며"(조사실로)들어가는모습이국민들께보이는건바람직하지않으니그모습만보여지지않도록조치해달라는것인데'조사거부'를운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연합뉴스와통화에서말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진술을거부할계획이없고,아는만큼협조할것이라고특검측에얘기했다"며"토요일(28일)전까지는특검과협의를해보고,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어떻게할지는윤전대통령과변호인들이협의해결정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사국장만6번지낸대표적인'조사통'서울청장,차장역임뒤22대총선당선"민생안정·경제회복뒷받침하는행정구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자신의사무실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새정부초대국세청장후보자로지명된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세청내핵심직위인조사국장만6차례를역임한'조사통'조세행정전문가다.임광현후보자는퇴직후정치에입문해현직국회의원을지내다다시국세청으로돌아오는이례적인경력도남기게됐다.충남홍성출신인임후보자는연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1994년행정고시38회로공직에입문했다.대전세무서총무과장으로공직생활을시작해참여정부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실행정관,서울지방국세청조사3과장,국세청장정책보좌관,국세청조사기획과장등을거쳤다.또하버드대로스쿨에서국제조세과정도수료했다.특히남들은한번하기도어렵다는조사국장을6차례나지낸이력의소유자다.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장,조사4국장,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장,조사4국장,조사1국장을거쳐지난2020년본청조사국장으로임명됐다.이후국세청내'넘버2'로꼽히는서울지방국세청장과본청차장을잇따라역임했다.서울지방국세청장재직시에는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소상공인에대한신고·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등적극적인세정지원을펼치는한편기업자금불법유출,변칙자본거래를통한부의이전,편법증여등지능적·악의적탈세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응했다.국세청차장재직시에는실시간소득파악전담조직을신설해소득자료를적시에제공하는등정부정책의성공적집행에기여했고,조세회피처의서류상회사를이용한우회거래,비밀계좌를이용한해외은닉재산의국외증여등지능적역외탈세를엄단하고,악의적고액체납자에대한추적활동을강화했다.퇴임후에는2024년더불어민주당영입인재로영입돼범야권연합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후보로22대총선에서당선됐다.당선후에는조세행정분야의전문성을바탕으로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활약했다.민주당원내부대표,정책위원회상임부의장을지내며경제분야정책과대선공약을세밀하게디자인하는데도역량을발휘했다.임후보자는풍부한국세행정경험과경제정책에대한폭넓은지식을보유하고있고정무감각과기획력,조직관리역량도겸비했다는평가다.국회기재위활동을통해한층넓어진시야를바탕으로국가재정수요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국세청현안을차질없이수행할수있는전문가라는점을평가받아새정부첫국세청장후보로지명된것으로전해졌다.임후보자는26일소감문을통해"국세청장후보자로내정돼무엇보다무거운책임감이앞선다"며"민생안정과경제활력회복을뒷받침하고공정하고합리적이며미래를준비하는국세행정을구현하기위한방안을깊이고민하겠다"고밝혔다.◇프로필▲1969년출생(56)▲강서고▲연세대경제학과▲하버드대로스쿨국제조세과정수료▲국세청장정책보좌관▲국세청조사기획과장▲부산지방국세청세원분석국장▲서울지방국세청감사관▲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장▲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장▲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장▲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장▲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장▲국세청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차장▲22대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설명회GS·DL·포스코·현산등8곳참석삼성vs현대빅매치불발에조합원도"아쉽다"'들러리?'현대건설사실상단독입찰가능성서울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아파트정문(압구정2구역)/사진=김미리내기자서울강남구한강변최상급지인압구정2구역재건축사업의시공사선정을위한본격적인막이올랐다.압구정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26일오후2시조합사무실에서시공사선정을위한첫현장설명회를열었다.설명회에는현대건설을비롯해GS건설,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제일건설,코오롱글로벌,BS한양등총8개사가참석했다.입찰서제출마감일로부터최소20일전에열어야하는현장설명회는조합이입찰에필요한사항들을시공사들에고지하는절차다.설계도서,입찰서작성방법,시공사의홍보규정,시공자결정방법및계약·입찰등의필요사항이설명된다.압구정재건축첫단추…현장설명회8곳참여압구정2구역은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아파트9·11·12차로구성된정비구역이다.압구정재건축단지들가운데서도사업추진이가장빠른단지기도하다.압구정2구역은서울시와사전협의를통해지하5층~최고65층,2571가구규모로재탄생할예정이다.공사비는약2조7488억원으로,입찰보증금만1000억원이다.조합은오는8월11일입찰을마감한뒤,9월중시공사선정총회를개최할예정이다.총회전까지9월5일,18일,27일등3차례의합동설명회가예정됐다.시공사선정은조합원총회투표를통해결정된다.당초시장에서는올해초한남4구역에서맞붙었던삼성물산건설부문과현대건설이압구정2구역에서재대결을펼칠것으로예상했었다.그러나삼성물산이현장설명회를앞두고시공사선정입찰불참의사를밝히면서재대결은무산됐다.삼성물산측은"조합의입찰조건을검토한결과이례적인대안설계및금융조건제한으로인해당사가준비한사항들을제시할수없는상황이라판단했다"고불참사유를밝혔다.그러나중견건설사를포함한7곳이현장설명회에참여해이사업지에대한업계관심이드러났다.입찰까지는가지않더라도강남대표급정비사업지의현황과사업을위해조합이내건조건이세부적으로어떤지를파악해보려는차원이라는해석이나온다.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아파트압구정2구역단지전경/사진=김미리내기자삼성vs현대빅매치는무산압구정2구역조합은앞서대의원회의를통해△대안설계범위대폭제한△모든금리양도성예금증서(CD)+가산금리형태로만제시△이주비LTV100%이상제안불가△추가이주비금리제안불가△기타금융기법등활용제안불가등입찰지침을만들었다.정비업계한관계자는"조합과현대의유대관계가있는만큼삼성으로서는설계,금리,대출등좋은조건들을내걸었지만입찰지침에서아예막혔다"면서"조합의마음이현대쪽으로쏠려있어삼성으로서는승산이없다고판단한것같다"고전했다.정비업계에서는시공능력평가1위인삼성물산이물러난만큼뒤집기가쉽지않아다른건설사들이입찰에참여하기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현대입지가워낙공고하고,삼성이빠지면서다른데가쉽게들어가긴어려운분위기"라며"대형사들도참여해뚜껑은열어봐야알겠지만,입찰보증금도1000억원으로부담이커현대건설만단독입찰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현대건설은현대고유휴부지복합개발,백화점·지하철통합개발,금융지원방안등'압구정통합마스터플랜'등을내세우며수주의지를강하게내비치고있다.현대건설이단독입찰시1회는유찰되지만2회를거치면수의계약으로진행될수있다.한편경쟁입찰가능성이낮아진것을두고조합안팎에서아쉬움을내비치는모습도있었다.한업계관계자는"시공사선정과정에서경쟁을통해더좋은조건들을받을수있었을텐데조합입장에서는아쉽게됐다"면서"건설사와협상할수있는카드를하나버린셈"이라고말했다.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아파트단지앞공인중개사전경/사진=김미리내기자압구정2구역근처한공인중개사관계자는"삼성이빠지면서삼성을지지했던사람들은조금실망한분위기"라며"경쟁구도로가는게유리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아삼성이빠지면서김이좀샌거같다"고귀띔했다.이런반응과관련해압구정2구역한조합원은"경합하는것이좋은데삼성물산이빠졌다는것도나중에알았다"면서"삼성이설계나내장재도좋다는의견이꽤있어아쉽다는의견들이많이있었다"고전했다.반면또다른조합원은"과한경쟁으로나중에실행에있어잡음이들리는것보다확실히사업을진행할한곳을정하고가는것도나쁘지않다"면서"금리나,대출규모는큰영향이있지않다고보고,여기(압구정2구역)만할게아니라다른구역들도현대가노리고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소홀히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차후압구정3구역등추가수주격전지가남아있는만큼첫단추인압구정2구역사업추진에힘을쏟을것이란얘기다.재건축추진자체를부정적으로보는조합원도있었다.한조합원은"단지에연령이높은사람들이적지않은데,그들중일부는공사때나가면다시들어오기어렵다고생각해재건축추진에긍정적이지않다"면서"아예관심을두지않고있다"고말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송파구와강남구아파트단지모습.곽경근대기자서울강남아파트값급등세가비강남권으로확산하고있다.특히21주연속상승세를이어오고있어정부가내놓을대책에관심이쏠린다.26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6월4주(지난23일기준)서울아파트값은0.43%올라전주(0.36%)보다상승폭이벌어졌다.서울아파트값은지난2월1주차에상승전환한이후21주연속오름세다.지난2018년9월2주(0.45%)이후6년9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폭을기록했다.역대최대상승폭과0.02%포인트(p)차이로사실상최고수준에근접했다.특히성동구의아파트값은0.99%,마포구는0.98%올라2013년1월한국부동산원이주간아파트가격통계공표를시작한후역대최대의상승폭을보였다.마포구도0.98%오르며성동구다음으로상승폭이컸다.강남3구역시모두7년여만에높은가장높은오름폭을보였다.송파구가0.88%올라2018년1월3주(1.39%)이후약7년5개월만에최대오름폭을기록했다.강남구와서초구도각각0.84%,0.77%상승해지난2018년1월4주에기록한최대치0.93%,0.78%다음으로상승폭이컸다.반면,지방은0.03%내렸다.5대광역시는0.05%,8개도는0.02%하락했다.세종은0.04%상승했다.서울을중심으로집값상승세가가팔라지면서정부의행보에이목이집중된다.일단금융당국은다음달1일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수도권에한정시행한다.연소득이1억원인차주의수도권주담대한도는기존대비1800만~3300만원수준의대출한도가감소한다.업계에서는이와별도로정부가규제지역확대와대출규제강화등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현재서울강남3구와용산구에만묶여있는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을집값급등지역으로확대할수있다는것.또서울시가현재강남3구와용산구아파트에지정한토지거래허가구역을한강벨트일대로확대하는방안도거론된다.아파트값이크게오른마포·성동구를비롯해강동구와동작구,광진구,영등포구,양천구등비강남‘한강벨트’지역이규제지역으로묶일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다.또한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규제지역외로번지는‘풍선효과’를차단하기위해서울전역과최근아파트값이크게오른과천·분당신도시등을규제지역으로묶을수있다는이야기도나온다.이와함께금융당국은대출규제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정부의규제완화를거치며풀려있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총부채상환비율(DTI)등대출규제를다시강화하는것이다.다만국토부는주택시장안정화대책과관련한이러한내용은사실이아니라는입장이다.국토부는“다음달초규제지역을확대하고금융·세제중심의종합대책을발표할것이라는내용은사실이아니다”고밝혔다.전문가도집값을잡기위한규제는시장에역효과를낼수있다고진단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고점대비한동안내렸던가격과심화된인플레이션등을감안하면적어도서울생활권에서는그간억눌렸던주택거래가점차활성화되는것”이라며“서울집값을잡는다는명분의추가규제는득보다실이클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특단의대책같은것을제시하지말고,설령정책발표를하더라도구체적이지않게처리하는것이바람직한대응일수있다”고조언했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닉재산규모·페이퍼컴퍼니발언등은위법성조각사유인정최씨측"악성의혹남발로국정농단자로만들어져…판결반영해감형해달라"'비선실세'최서원,징역18년·벌금200억원확정(서울=연합뉴스)박근혜정부국정농단사건으로기소된'비선실세'최서원씨가11일오전대법원에서열린재상고심에서징역18년·벌금200억원을선고받았다.사진은2018년5월4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는최씨.2020.6.11[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국정농단사건의핵심인물인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더불어민주당안민석전의원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안전의원의일부발언은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26일최씨가안전의원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심의원고패소판결중일부를파기하고사건을서울남부지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안전의원의'스위스비밀계좌에들어온A회사의돈이최씨와연관돼있다','최씨가미국방산업체회장과만났고,이익을취했다'등의발언에대해서는위법성이인정된다고봤다.대법원은"피고가그내용을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타당한)이유가있다고볼사정이없을뿐만아니라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에해당해위법성이조각된다(없어진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제보의존재등을알수있는자료가없고,피고는제보의내용이진실한지사실확인을위한조사등의노력을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며"발언내용을뒷받침할구체적정황자료도제시되지않았는데,그럼에도피고는단순한추측이나의혹제기수준이아니라매우단정적표현을사용했다"고지적했다.다만대법원은해외은닉재산규모,독일내페이퍼컴퍼니존재발언등에대해서는"국회의원지위에있는피고의정치적주장으로악의적이거나표현의자유의한계를벗어난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며위법성이조각된다고판단했다.앞서최씨는2016년부터2017년까지불거진국정농단사태당시안전의원이자신의은닉재산문제등을제기하면서허위사실을유포해피해를봤다며1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1심재판부는안전의원측이아무런대응을하지않아재판을무변론으로종결하고,원고승소로판결했지만,2심재판부는이를뒤집고원고패소로판결했다.최씨소송을대리한이경재변호사는이날판결뒤입장문을내고"안전의원의악성의혹남발과선동,음험한기도로최서원은숨은실세,국정농단자로만들어졌다"고주장하며"이번대법원판결은허망한깃발이지만그나마반영해최서원을감형등으로석방해달라"고호소했다.최씨는2020년6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등혐의로징역18년과벌금200억원,추징금63억원의형이확정돼복역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심이어대법도무죄…"특조위권리,직권남용죄보호대상아냐"세월호유족"피해자고통외면하고범죄용인"판결비판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활동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박근혜정부고위인사들의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2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병기(77)전청와대비서실장등8명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다른7명은현기환전정무수석과현정택전정책조정수석,안종범전경제수석,정진철전인사수석,김영석해양수산부전장관과윤학배전차관,이근면전인사혁신처장이다.함께기소된조대환전특조위부위원장은2심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대법원은특조위의'세월호참사진상규명조사등업무에관한권리'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보호대상인구체적권리가아니라는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봤다.이전실장등은2015년특조위가대통령행적에관한진상조사안건을의결하려하자특조위조사를방해한혐의로2020년5월불구속기소됐다.이들은특조위진상규명국장임용과10개부처공무원17명파견을중단시키는한편특조위활동기간연장논의를중단시키고이헌당시특조위부위원장교체방안검토문건작성을지시했다는혐의를받았다.검찰은이전실장등이직권을남용해특조위의세월호참사진상규명업무에관한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실무를맡은공무원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봤다.그러나1·2심은이전실장등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2심을맡은서울고법재판부는"특조위위원장이갖는권리는법령에따라주어진일정한직무상권한일뿐"이라며"이권한은추상적이고,그자체로는권리의행사가가능할정도로구체화하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특조위진상규명국장임용절차를중단한혐의에대해서는"피고인들에게직권남용죄의성립을긍정할수준의인식이있었다거나서로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공모했다는점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2심은판단했다.특조위에공무원파견을보류·중단시킨부분에대해서도"검사가유력한증거로내세우는A씨의진술은직접경험하지않은부분이많고,구체적으로어느부처에공무원파견보류방침이전달됐는지조차알기어렵다"며무죄로판단했다.이에검찰은외부위원들로구성된상고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걸쳐상고를제기했으나대법원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성립,공동정범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설명했다.이날선고된사건은검찰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2020년기소한것이다.이와별개로서울동부지검은2018년위법한문서작성을지시한혐의로이전실장과안전수석,조윤선전정무수석과김전장관,윤전차관5명을기소했다.이사건은파기환송심과재상고를거쳐지난해4월16일윤전차관의일부유죄와나머지피고인들의무죄판결확정으로마무리됐다.윤전차관은해수부공무원들에게특조위동향파악을지시한혐의등이유죄로인정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4·16연대는이날성명을내고"세월호특조위방해는세월호참사에대한국가의책임을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가족을잃은피해자로부터또한번희망을빼앗은중대한국가폭력"이라며"그죄는마땅히물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그럼에도혐의자들에게무죄를확정한대법원판결은세월호참사피해자의고통을외면한채피해자의진실에대한권리와국민알권리를침해한범죄를국가가용인한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다.2심선고공판출석하는이병기전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활동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이병기전청와대비서실장이23일오후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준현"재선의원들,앞으로무엇을할건지고민해야"우상호"이재명정부성공위해재선의원들도움절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재선의원들이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재선의원모임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남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재선의원모임'더민재'가26일첫공식간담회를열고당내역할강화및국정과제실현방안등을논의했다.이번간담회에는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김병기원내대표,박찬대전원내대표,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더민재의운영위원장인강준현의원을비롯해간사인임오경의원,김원이,문정복,전용기의원등20여명이참석했다.강준현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오늘간담회는두가지목적이있다"며"대선국면에서고생하신의원들간격려하고응원하는자리이자앞으로우리가무엇을할건지에대해고민하는시간"이라고말했다.이어"핵심은국정과제실행력을어떻게높일것인가"라며"개혁입법,민생입법이많은데기준,방향,원칙이설정이안됐다.(그래서)오늘(정무수석과원내대표의)말씀을듣고소통하는자리를마련했다"고했다.우상호정무수석은"구성원이많이늘었지만실제로일하는주축은재선의원"이라며"각상임위간사,수석부대표등의자리에서일한다.저도재선때제일열심히일했고재선때성과가제일많았다.재선의원들에게국회의운명이달려있다.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재선의원들의도움이절실하다"고당부했다.아울러"이재명정부의초기과제를어떻게설정하고있고어떻게계획을짜돌아가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하고이해를돕기위해왔다.소통하기위해언제든지불러달라.여당의원들이대통령실이어떻게돌아가는지정확히이해를못하면협조하려해도못한다.소통통로로서열심히역할하겠단말씀드린다"고했다.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전원내대표는"우리민주당을개혁기동대로,실천하는국회,행동하는민주당을만드는데재선의원들의힘이컸다"며"재선의원들은간사,각종당직자등당의허리로서중심으로이엄혹한시기에계엄을이기고탄핵소추,헌재의대통령파면까지역할이컸다"고밝혔다.또"내란종식과민생회복,경제성장을통해국민통합을이루고그목표를달성하는데이번에도재선의원들이중심역할을해달라"고했다.강준현위원장은행사직후기자들과만나"소통을원활히해야겠다.그래서국회랑대통령실간,국회와정부간협력기반을확보해야겠다는게주된내용(이었다)"며"구체적으로당정협의회를실질화,체계화,현실화시키자고(우수석에게)얘기했다"고말했다.그는"(우수석은)개혁과제,개혁입법,민생입법이많은데당의의사를존중하겠다.당의판단을존중한다고말했다"며"예전에는대통령실에서이것조금해달라하면그냥거수기라표현할까.그랬다.그런문화없애겠다고했다"고도전했다.우수석은국가시스템재건,경제와민생집중,외교의정상화등대통령실방침도전했다고강위원장은전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임에대해서는"통합이라는메시지를주기위해(이재명대통령이)판단을내리셨다"고도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용주의국정기조재강조"자본시장투명·공정성회복할것외교,유일한선택기준은'국익'여야넘어모두의협력필요"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에서열린첫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마친뒤중앙대학교동문인국민의힘권성동의원과웃으며인사를나누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첫국회시정연설에서"경제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며국익중심의실용주의국정기조를거듭천명했다.대내외적경제요인불안정성가중등으로생존절벽끝으로내몰린서민경제를살리기위해"정쟁보다는실용의정치,대결이아닌협력의국정"을강조한것이다.이번연설은새정부출범이후대통령이국회에서밝힌첫국가운영비전으로,경제와외교의국정방점을'이재명대통령식'실용주의정책기조에찍고,이를한층더진화시킨'공정경제'로나아가기위한국정방향성을제시했다는점에의미가있다는평이다.■"공정한성장,실용의외교"이대통령은26일국회시정연설서두에서"공정한성장이야말로양극화와불평등을극복할열쇠"라며"기회의문이좁아진저성장시대에함께나누는성장을실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검불을걷어내야씨를뿌릴수있다"며구조적개혁의고통도감내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공정성장'이라는표현을수차례사용하며성장의열매를특정계층에국한시키지않고모두에게돌려주는구조개편을약속했다.이대통령은"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눌때모두가잘사는사회로나아갈수있다"며"공정하게노력해일군정당한성공이존중받는나라를만들겠다"고말했다.자본시장개혁과미래산업투자도메시지에포함됐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의투명성과공정성을회복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며금융시장신뢰회복을강조했고,인공지능·반도체·재생에너지등첨단산업에대한대대적인국가적투자를예고했다.경제철학못지않게외교방향도명확히제시됐다.이대통령은"외교에는색깔이없다.진보냐보수냐가아니라국익이냐아니냐가유일한선택기준이되어야한다"며기존의이념·진영프레임을걷어내고실용중심의외교를예고했다.급변하는국제질서에민첩하게대응하기위해통상과공급망문제부터한반도안정까지국익관점에서접근하겠다는입장이다.한반도평화의경제적가치도부각했다.이대통령은"평화가밥이고,경제다"라는구절을반복하며안보와경제의선순환구조를제시했다.아울러"평화가경제성장을이끌고경제가다시평화를강화하는나라를만들겠다"고말하며외교·안보의실용성도부각했다.정치문화에대한철학도담겼다.이대통령은"기득권과특권,새치기와편법이아니라공정의토대위에모두가질서를지키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며"규칙을지켜손해보지않는사회,정당한과정이보상받는사회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나아가"대통령혼자서는아무것도이룰수없다.여야를넘어모두의협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제가이제乙"몸낮춘대통령연설을앞두고이대통령은국회의장단과여야지도부와의사전환담자리에서"이제제가을(乙)입니다.각별히잘부탁드립니다"라며낮은자세를취했다.이어"짧지만국회경험이정부를운영하는데큰도움이된다"며국회의견제·감시역할을존중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날본회의장에서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총12차례박수로연설에호응했다.특히"외교에는색깔이없다"는발언에는장내첫박수가터졌다.국민의힘의원들이무반응으로일관하자이대통령은"여당의박수에감사하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응이없어쑥스럽다"며웃음으로분위기를환기했다.연설종료후이대통령은본회의장을돌며여야의원들과일일이악수를나눴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과는중앙대동문인이대통령은권의원과짧은대화를나누고웃으며어깨를툭치기도했다.권의원이총리후보자에대해비판적입장을보이자여기에유쾌한반응을보인것이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여연대"국민기대못미쳐"-경실련"적극소명안해논란더증폭"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여야공방끝에파행된가운데,시민사회가김후보자를둘러싼재산증식및자녀유학비관련의혹이해소되지않았다며후보자의적극적인소명을촉구했다.참여연대는26일'김민석후보자재산증식의혹해소미비,기대못미쳐'제하의논평을내고"인사청문회에서김후보자가재산증식과정과학위관련의혹에대해해명을내놓았지만,이를뒷받침할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지않아의혹을완전히해소하지못한점은매우아쉽다"고평가했다.참여연대는"후보자의자녀성적표,전배우자의출입국기록등과도한수준의자료를요구한야당의태도도비판받아마땅하지만,'청문회에서다소명하겠다'고공언하고도의혹해소를뒷받침할구체적증빙을제출하지못한후보자도비판을피할수없다"고지적했다.단체는"이재명대통령은김후보자에대해'통합의정치력을갖춘인사'로평하며지명사유를설명했다.그러나불성실한자료제출및여야간정쟁으로증인채택조차이뤄지지않았고,청문회는대립과파행으로끝났다"며"이런상황에서김민석후보자가통합의리더십을제대로발휘할수있을지우려되는것도사실"이라고비판했다.아울러"포괄적차별금지법에대한편협한시각과특정종교에과도하게치우쳐진듯한모습또한지적하지않을수없다"며"후보자는야당과시민사회에서제기된의혹과우려를단순히정치적공세로치부하지말아야한다"고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전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재산증식의혹,성실한해명과검증통해투명하게소명해야'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냈다.경실련은"대통령실의검증책임이공백으로남아있는가운데,후보자본인도의혹해소에적극나서지않는태도는논란을더욱증폭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김후보자가수입대비지출이과도했던점등재산형성과정등에의문을표하며"모든지출이현금으로이뤄졌고,일반적인수준을초과한다는점에서의문은여전히남아있다.이에대한후보자의적극적인소명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를향해"청문회에증인출석과자료제출등에최대한협조해,자신을둘러싼의혹을성실히해소해야한다"고촉구하는한편,여당을향해서도"단순한임명강행이아닌,헌법기관으로서의책무를다해철저히검증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가자료제출등을둘러싼여야대립으로파행이지속되자후보자석을잠시떠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기장군장안읍에위치한고리1호기(오른쪽첫번째)모습./사진=연합뉴스부산기장고리원자력발전소1호기해체가영구정지8년만에승인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26일제216회회의에서고리1호기해체승인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이2021년해체승인을신청한지4년만이다.이번안건의결에는재적위원9명전원이참여했다.오후3시40분부터약2시간여진행된논의에서위원들은한명씩돌아가며사용후핵연료관리,방사성폐기물관리,부지재이용기준등에대해질의했다.이후최원호원안위원장은"해체계획서가적절히수립되고안전하게추진될것으로심사를통해확인된걸로보인다"면서원안승인에대한위원의견을물은뒤안건을의결했다.이로써고리1호기는1972년건설허가가난지53년만,2017년영구정지가결정된지8년만에본격해체에돌입하게됐다.고리1호기는1978년4월29일상업운전을시작한우리나라최초원자력발전소로,가압경수로방식의전기출력587메가와트(MWe)급원전이다.국내에서상업용원전이해체승인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원자력안전법은원전을해체하려면영구정지5년내로해체승인을신청하도록하고있으며,원안위는한수원질의기간을제외하고신청24개월내로심사해야한다.앞서한수원은2021년5월고리1호기최종해체계획서등관련서류를원안위에제출했고,원안위는2022년1월부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본심사에착수했다.원안위는△방사선학적특성정보에기반한해체계획적합성△해체작업종사자및주민에대한방사선방호계획적합성△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구체성및유효성을중점심사했다.심사결과에따르면한수원은해체업무전담조직3개108명을운영하고있으며기존조직의지원업무도적합한것으로판단됐다.또한수원이정량평가한해체비용1조713억원이적합하고,한수원이지난해기준충당부채형태로9647억원을현금적립하는등재원마련도돼있다고평가했다.해체방법의경우오염준위가낮은곳에서높은곳순서로해체하는단계별방식으로허가6년후사용후핵연료를반출하고10년후오염구역해제,12년후부지를복원한다는계획이다.현재고리1호기의사용후핵연료는습식저장소에보관중으로,한수원은부지내건식저장시설을지어반출할계획이며이를위해내년8월중운영변경허가를신청하기로했다.해체를진행하면중준위65t,저준위8941t,극저준위4315t,자체처분15만8387t등총17만1708t의폐기물이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고체와액체,기체,혼합폐기물별관리계획도마련된상태다.특히,해체후나해체중방사성폐기물드럼이파손되거나하는비정상사고가발생할경우종사자와주민의예상피폭선량도법적안전기준인선량한도미만인것으로평가돼안전에도문제가없는것으로결론내려졌다.이보배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