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는"우크라EU가입지지·北지원규탄"공동성명도빠져외신"우크라에고된일주일"…연쇄다자회의서뒷전헝가리와슬로바키아총리(브뤼셀EPA=연합뉴스)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가운데)와로베르트피초슬로바키아총리(오른쪽)이2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EU정상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왼쪽은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email protected](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26일(현지시간)헝가리와슬로바키아의반대로대(對)러시아제재패키지채택에난항을겪고있다.EU는이날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27개국정상회의에서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가제안한18차대러제재패키지를논의했으나만장일치찬성에이르지못했다.제재채택을위해선27개국만장일치동의가필요하다.이르면27일EU대사급회의에서최종채택을위한표결이진행될예정이었지만가결여부가불투명하다.18차제재패키지에는러시아의해저가스관인노르트스트림운영사와거래금지,러시아금융부문추가제재등이포함돼있다.헝가리는이전에도대러제재채택의사결정과정에서거부권을행사했다가막판에철회하기를반복했다.EU정상회의화상연설하는젤렌스키(브뤼셀=연합뉴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EU정상회의에서화상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EU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에는슬로바키아가가세했다.로베르트피초슬로바키아총리는이날소셜미디어(SNS)에올린영상메시지에서EU가별도시행을예고한'러시아산화석연료철퇴'정책에대한자국의우려사항이해소되기전에는제재에동의하지않겠다고밝혔다.그가언급한정책은2028년1월1일부로EU전역에서러시아산천연가스와원유수입을중단하는것을골자로한다.이미대부분회원국이러시아산화석연료수입을대폭줄이거나중단했으나슬로바키아는여전히러시아가스,원유의존도가높은편이다.EU안팎에서는친러성향피초총리의행보가실제에너지안보측면보다는정치적동기에의한것이라고의심한다.러시아산화석연료수입금지조치가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이고모든EU국가에동일하게적용되는조치여서당장의공급부담에는큰차질이없어서다.다만헝가리와슬로바키아는이날1∼17차기존대러제재시행연장표결에는반대하지않았다.EU기존제재유지를위해선6개월마다갱신표결을거쳐야하며마찬가지로만장일치찬성이필요하다.EU가이날정상회의에서채택하려던우크라이나관련공동성명도헝가리가거부하면서불발됐다.이에27개국공동성명대신26개국이지지한부속문서형태로발표됐다.26개국은부속문서에서러시아의지속적인폭격을강력히규탄하고무조건적이며즉각적인휴전을재차촉구했다.이란·벨라루스·북한의러시아군사지원을강력하게규탄하는내용도담겼다.아울러우크라이나의EU가입에대한확고한지지입장도포함됐다.그러나우크라이나가입협상진전을위해선헝가리를포함한27개국동의가필요하다.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는"우크라이나를EU에통합한다면전쟁을통합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EU전문매체유락티브는연쇄다자회의가열린약일주일이었지만우크라이나현안이후순위로밀려나며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에게는고된시간이었다고해설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17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했으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급거귀국에만남이불발됐다.이후전날네덜란드헤이그나토정상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과회동이겨우성사됐지만추가지원,러시아압박등은약속받지못했다.EU정상들이변함없는지지메시지를발신하긴했으나사실상실질적성과는없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EU정상회의화상연설에서G7이시행중인러시아산원유가격상한제강화를촉구했다.이방안역시이미EU18차제재안에도포함돼있긴하지만미국등G7합의가없어EU단독으로당장추진할가능성은희박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뢰도낮은DIA초기보고서일부조각유출,허위보도확산"트럼프,전날'개처럼좇겨나야'언급한CNN기자재차비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neBigBeautifulBillAct,OBBBA)행사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2025.06.26ⓒ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백악관이26일(현지시간)이란의핵시설공습을평가한초기보고서가CNN등언론에유출된경위를미연방수사국(FBI)이조사중이라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미국방정보국(DIA)의보고서는신뢰도가낮다고하는데진행중인평가가있느냐'는질문에"CIA(미중앙정보국)국장이언급한대로,현재까지수집된모든정보분석결과,이란의핵시설에대한공격은절대적으로성공적"이었다고답했다.그러면서레빗대변인은이란핵시설이파괴가기대치에못미친다는의구심을제기하고있는언론사들이인용한것으로보이는DIA의보고서와관련한발언을이어갔다.레빗대변인은"평가의전체내용은언론에유출되지않았으며,CNN에유출된것은그평가의일부조각에불과했다"면서"우리는이같은패턴을이전에도목격했다.정보커뮤니티나의회내일부인사들이평가의일부를유출해허위주장을확산하는방식"이라고주장했다.레빗은"특히CNN의나타샤베르트랑기자에게유출된점도추가로언급하고싶다.그녀는과거에도같은일을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레빗대변인은"2020년헌터바이든의노트북이야기가러시아의허위정보라고보도했고,코로나19의기원에대해미정보기관이'인위적인실험실유출가능성'을배제했다고했는데,대통령은그점에서도옳았다"라고부연했다.전날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베르트랑기자에대해"즉시징계받고개처럼쫓겨나야나야한다"며"그녀는가짜뉴스CNN에서일할자격이없다.나타샤를당장해고하라"고원색적으로비난한바있다.트럼프는이날도트루스소셜을통해"CNN과뉴욕타임스의가짜뉴스기자들은즉시해고되어야한다"면서"사악한의도를가진나쁜사람들!!!"이라고비난했다.또다른트루스소셜게시물에서는"이란핵시설로의완벽한비행의정보를유출하것은바로민주당"이라면서"기소되어야한다"라고주장했다.레빗은유출자를찾을가능성을묻는말에는"FBI가유출자를찾고있으니,이조사에대해선법무부에문의해야한다"면서도"하지만기밀정보유출은범죄이고,이범죄에대해책임져야한다"라고강조했다.'의회에서해당정보가필요하다고하면어떻게답변하겠느냐'는질문에레빗대변인은"행정부는기밀정보가책임감이없는사람들손에들어가지않도록하고자한다.기밀정보는보는특권을가진이들이책임감있게다루도록해야한다"면서"불행히도분명히이정보를접한사람은매우적었고,그중한사람이책임감없이다루었다.우리는이문제를철저히조사해야하며,국가안보를보호하고미국국민을보호하기위해해당절차를강화해야한다"라고말했다.레빗은유출의심자에대해"정보기관의누군가일수도있고,이문서에접근할수있었던의회내누군가일수도있다"면서"FBI는그사람을찾고있다"라고거듭밝혔다.내주이란과의핵협상계획에대한질문에는"현재로서는아무것도예정되어있지않다"면서도"그러나오늘아침에우리특사인스티브위트코프와장시간대화를나눴다.우리는이란과직접적으로,그리고카타르를통해중재자들과도긴밀히소통하고있다"라고답했다.한편레빗대변인은'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neBig,BeautifulBillAct,OBBBA)라고명명한대규모감세법안을오는7월4일독립기념일까지대통령서명을목표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26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지난21일(미동부기준)이뤄진이란핵시설에대한미국의공습성과를강조하고있다.2025.06.26ⓒ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용부업종별노동시간분석정규직174.2시간일하는데일용직고작87.3시간근무300인미만사업장더짧아제조업근로시간가장길고건설업∙교육서비스등짧아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인정보게시판에주52시간을기본으로한근로시간이적혀있다.[이승환기자]한국근로자의월평균노동시간은148.6시간으로집계됐다.근로시간은점점줄어들고있는가운데가장길게일하는업종은‘제조업’,가장짧게일하는업종은‘건설업’인것으로파악됐다.26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5월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4월근로자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165.5시간이었다.같은달근로일수가20.6일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하루평균8.03시간을일했다는뜻이다.월평균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올해1분기월평균근로시간은148.6시간으로,지난해1분기(154.8시간)와2023년1분기(157.6시간)대비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야근이나초과근무문화가점차줄어들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같은근로자지만소위‘정규직’을의미하는‘상용근로자’들은지난4월174.2시간을일했고,‘임시일용직’의근로시간은87.3시간이었다.지난12일새벽서울구로구남구로역2번출구인근인력시장에일용직건설근로자수백명이몰려들어일감을기다리고있다.[박재영기자]근로시간은기업규모,직종에따라차이가있었다.근로시간의경우300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임시일용직들의근로시간이눈에띄게짧았다.지난4월한달간300인이상사업장에서일한임시일용직의근로시간은116시간이었지만,300인미만사업장에서일한임시일용직의근로시간은85.4시간에불과했다.다른소득원이없다면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는수준의소득을벌어들이지못하고있을수도있다는의미다.근로시간이가장긴업종은‘제조업’이었다.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은지난4월한달간총182.4시간을일한것으로집계됐다.그뒤를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80.5시간),광업(177.3시간),정보통신업(175.1시간),부동산업(173.7시간)등이이었다.제조업공장이많이몰려있는경기도시흥시시화공단에인력업체스티커가붙어있다.[이충우기자]가장근로시간이짧은업종은건설업이었다.지난4월기준건설업근로자들의월평균근로시간은137.1시간이었다.그다음으로짧은시간은교육서비스업(144.2시간),숙박및음식점업(144.8시간)등이기록했다.한국의근로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2022년기준전체취업자의1인당연간근로시간은한국이1901시간으로,OECD평균(1752시간)보다149시간더길다.다만이는한국의높은자영업비중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KDI는2023년12월보고서를통해“자영업자비중이큰국가일수록연간근로시간이긴반면,시간제근로자비중이큰국가일수록연간근로시간이짧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며“특히한국의경우자영업자비중이비교적크고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작은편에속하므로,이러한취업형태구성이연간근로시간에미치는영향(취업형태구성효과)이클것으로예상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취업형태구성의차이를통제하면한국과여타OECD국가의연간근로시간격차가약31%감소한다”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정여력악화…사전지급에재정부담↑출산·군복무가입기간인정'크레딧'곧바로인정하는사전방식전환힘들듯매년7000억~8000억원국가재정나가야정부가국민연금크레딧제도의지급방식을‘사후’에서‘사전’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이에따른국가재정부담이연간7000억~8000억원에이를수있다는내부추계를두고고심하고있다.출산율제고와사회적기여에대한보상이라는정책취지를고려해사전지급이필요하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어왔지만,당장국가재정여건이악화한상황에서재정부담이지나치게늘어날수있다는판단이다.27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2026년도예산안편성을조율하는과정에서국민연금크레딧의지원방식에대한논의를진행중이다.기획재정부는보건복지부등과협의를통해출산·군복무시점에국민연금가입기간을바로인정해주는사전지급방식의재정부담등을따져보고있다.국민연금크레딧은출산,군복무등사회적기여로보험료를내지못한기간을인정해주는제도다.실제보험료를납부하지않더라도국가가대신납부해주거나(사전지원)향후연금수급개시시가입기간을인정해줘(사후지원)수령액을늘릴수있도록하는방식으로나뉜다.현재크레딧은사후지급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출산크레딧은향후연금수령시점에첫째자녀출산시12개월,셋째부터는18개월씩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인정해준다.군복무크레딧은12개월을인정받는다.연금수급연령에도달한시점에야가입기간으로추가반영되기때문에,실제가입자입장에서는당장혜택을체감하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보건복지부등에서는크레딧지급을사전지급으로전환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해왔다.출산이나군복무를한이후곧바로정부가국민연금보험료를국가재정으로부담해주는방식을채택해야,가입자들이혜택을즉각적으로인지할수있다는것이다.문제는막대한재정부담이다.기재부는사전지급방식을채택하면연간재정부담은매년7000억~8000억원에이를수있다고추산하고있다.단순히제도가존재한다는체감도를조금높이기위해당장재정으로지원하는방식을채택할경우매년재정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다는것이다.사전지급방식으로크레딧을설계할때고려해야할변수도복잡하다.예컨대출산크레딧의경우산후여성의경제활동공백을전제로하는데,실제로는출산후1년을전부쉬지않고빠르게복귀하는케이스가있다.이때복귀이후기업이근로자의보험료절반을부담해주는부분까지정부가모두공제해줘야하는지등을결정해야한다.다만현재의사후지급방식에대한비판의목소리는꾸준히있어왔다.장기적으로보면미래재정부담이더큰만큼,미래세대에게부담을떠안기는제도라는비판이다.한연금전문가도“사후지급방식은수급권자가사망할때까지(크레딧포함으로인해)매달늘어난연금을주는구조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재정부담이더크다”며“미래세대에게부담을주는방식”이라고말했다.세종=이은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정부가스테이블코인발행을허용할수있다는관측에무게가실리면서,금융사들이앞다퉈상표권확보에나서고있다.은행권은물론핀테크업계까지뛰어들면서시장주도권경쟁이본격화되는분위기다.다만제도화속도에비해리스크관리나감독체계가미흡하다는우려도만만치않다.스테이블코인은미국달러등법정화폐와연동돼가격변동성을최소화한가상자산이다.예컨대가장많이거래되는스테이블코인‘테더’는1테더당1달러의가치를갖는다.발행량에비례해국채등환금성이높은자산을준비금으로보유해안정성을확보한다.27일금융권에따르면국내에서도스테이블코인상표권확보전쟁이본격화되고있다.KB국민은행은KBKRW,KRWKB등17개상표를2개상품분류로나눠총32건상표권을지난23일출원했다.이상표들은스테이블코인전자이체업,금융거래업등으로분류됐다.시중은행이스테이블코인관련상표권을낸것은처음이다.하나은행도HanaKRW,KRWHana등총48건의상표를지난25일출원신청했다.KB국민·신한·우리·농협·IBK기업·수협·iM뱅크·케이뱅크등8개은행은합작법인을통해스테이블코인을공동발행하는사업모델도구상중이다.핀테크업계역시분주하다.카카오페이는18건의상표권을확보했다.게임업체넥써쓰,NHN의핀테크부문자회사인KCP,미래에셋증권의계열사미래에셋컨설팅도상표출원에뛰어들었다.빗썸은최대300억원규모의스테이블코인공모전을통해생태계조성에나서고있다.금융권이스테이블코인에눈독을들이는배경에는지급결제수단으로의확장가능성이있다.특히해외송금이나실생활결제등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이활용될경우,기존예금이빠져나갈수있다는위기의식도은행권움직임을자극하고있다.한은행권관계자는“스테이블코인이실거래에활용되기시작하면기존예금기반을흔들수있다는경계심이있다”며“제도설계가본격화하기전에선제적으로대비하려는움직임으로보인다”고말했다.스테이블코인관련입법도급물살을타고있다.앞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기자본5억원이상을갖추면전통금융사가아닌핀테크나일반기업도스테이블코인을발행할수있도록한‘디지털자산기본법’을발의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이와별도로다음달자기자본요건을10억원으로강화한‘디지털자산혁신법’을발의할예정이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다만부작용에대한우려도만만치않다.한국은행은지난25일금융안정보고서에서스테이블코인이확산되면대규모인출사태(뱅크런)와비슷한‘코인런’이발생할수있다고경고했다.법정화폐와1:1로연동된스테이블코인은대량상환요구시국채등준비자산을급히매각해야하는구조인만큼,금융시장전반에충격을줄수있다는설명이다.고경철한은전자금융팀장은“민간업체가코인을발행하면예금이나국채운용과정에서금융시장충격에따라코인런이발생할수있다”며“코인런발생시통화정책의유효성이떨어지고,외환시장에도혼란을줄수있다”고말했다.이외에도한은은△결제·운영리스크△외환리스크△통화정책제약등을주요위험요소로지목했다.특히외화기반스테이블코인이비기축통화국에서광범위하게사용될경우,환율변동성과자본유출입확대등외환리스크가커질수있다는것이다.스테이블코인사용이일반화되면통화신뢰도저하,은행의신용창출기능약화등으로통화정책의유효성이제약될수있다고도우려했다.BIS역시스테이블코인거래가활발해지면신흥국의통화주권은약화하고,미국국채등금융시장의혼란위험이커질것으로봤다.오는29일발간예정인연례보고서초안에는“자국통화신뢰도가낮은신흥국에서달러연동형스테이블코인의사용이급증하면자국통화의주권이훼손될수있다”는내용이담겼다.업계일각에선자본금요건완화에따른우려도나온다.스테이블코인을제도권에편입하려면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등최소한의인프라가필요한데,5억~10억원수준의자본금으로는이를갖추기어렵다는것이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자본금요건이지나치게낮아지면신뢰도낮은사업자들이난립해제도전체의리스크를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의현안해결할때큰기쁨느껴…대안학교어린이보호구역지정”“尹정부,신혼희망타운금리상승무산…지역교통인프라강화”“합리적진보주의자로서조금씩변화축적해나갈것”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26일쿠키뉴스와인터뷰에서지역관련현안에대해얘기하고있다.곽경근대기자“의정활동의중심에는지역주민의조언과아이디어가있습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인터뷰에서강조한말이다.이의원은주민들의정책제안으로대안학교어린이보호구역지정과정부의신혼희망타운대출금리인상을저지했다.최근에는교통인프라확대와환경개선에집중하는중이다.이의원은26일의왕·과천시에가장시급한문제점으로인프라보강을꼽았다.그는“(의왕·과천시는)특수한지역이다.지식정보타운을비롯해대규모개발사업으로인구가늘어나는중”이라며“각지역에서학력인구감소로통폐합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지만,(의왕·과천시는)학교를신설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작은블록별로공공택지신규개발과재건축·개발사업도이뤄지고있다.인구증가에따른교통수요도늘어나변화가커지는중”이라며“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3년간있는이유도교통·신도시인프라구축때문이다”라고설명했다.이의원에게‘인구팽창지역의특수성과의정활동의균형’을묻자“인구가24만명에육박하지만,국회대표는저한명밖에없다.옆지역안양시를보면국회의원이3명이있다”며“과천·의왕두시에필요한것들을직접소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역의현안이많은것은사실이지만,이는선출된의원의숙명과같다”며“부모가집앞덤프트럭이동으로자녀안전에불안함을호소한적이있다.이런일을해결했을때고마워하시는분들을보면보람이크다”고전했다.또‘교통인프라’에관해“GTX-C노선과위례·과천선,지하철4호선과천지식정보타운역신설,제2우면산터널,과천·이수복합터널등을통해교통인프라를살리고자한다”며“교통인프라는원활하게추진되는중이지만,더나아질방법을찾는중”이라고설명했다.이의원은지역주민의얘기를귀담아들어‘입법정책’으로성과를낸사례를밝히기도했다.그는“지난21대국회에서발의한도로교통법이대표적인사례”라며“지역구내대안학교는초·중등교육법상인가받은학교가아니라어린이보호구역설정이불가능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현장에방문해보니수많은아이가등교하는데그흔한과속방지턱도없었다”며“이는상식에어긋난다고생각해도로교통법을발의해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했다”고밝혔다.이의원은지역주민과대화를통해윤석열정부의‘신혼희망타운’대출금리사태도대응할수있었다고전했다.그는“윤정부가신혼희망타운대출금리를올리려고해신혼부부들이위기를맞았다”며“국토위원으로서문제를제기해(금리인상을)무산시켰다”고말했다.이어“초평신혼희망타운에입주한분들이이를제보하면서의정활동으로연결된사례”라며“지역주민이현장에서겪은어려움등이의정활동의기반이된다”고강조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26일쿠키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곽경근대기자이의원에게‘정치를한단어로정리하면무엇이냐’묻자‘합리적인진보’를강조했다.그는“비합리적인부분을합리적으로바꾸는게진보라고생각한다.이변화가쌓인다면세상이바뀌는것”이라며“변화의과정에는급격한방식과설득의방식이있다”고전했다.또“저는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걸음씩변화를축적하는방식을사용한다.축적과연결의힘을믿는다”며“합리와진보를동시에하고싶은합리적진보주의자”라고강조했다.이의원은‘지역에대한생각이어떻냐’고묻자5년간의정치행보를회상했다.그는“정치를시작해5년이라는시간이흘렀다.이기간에지역에서정치인으로살아가면서애정을가지게됐다”며“골목구석구석시선과발이닿은곳이보인다”고말했다.아울러“지역주민이믿어준만큼돌려드리고싶은마음뿐”이라며“제일도중요하지만,의왕·과천시의유일한입법기관으로서지역민들이행복하고안전하게살아가는데힘을보태고싶다”고소회를남겼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지명]달라진헌법재판소지형이재명대통령이26일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한김상환전대법관과오영준서울고법부장판사는진보성향으로분류된다.두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최종임명되면,헌재구성에서진보색채가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김후보자는헌법재판소장후보도겸하고있다.법조인들은정치·사회적파장이큰쟁점을다루는헌재의판결흐름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했다.두사람은문형배·이미선전헌법재판관후임이다.지난4월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은보수·중도성향의이완규전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법부장판사를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했지만,헌재가‘지명효력을정지시키라’는가처분신청을받아들여절차가중단됐다.이대통령은취임다음날인지난5일이완규·함상훈후보자의지명을취소시켰다.그래픽=김성규김후보자는진보성향법관모임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으로문재인정부시절‘김명수대법원’에서핵심역할을했다.대법원재판뿐아니라법원행정처장으로법원행정도총괄했다.오후보자는국제인권법연구회의전신격인우리법연구회에참여했고,엘리트판사모임인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활동했다.두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는보수열세구도가된다.현재헌법재판관7명은보수2명(정형식·조한창),진보2명(정계선·마은혁),중도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으로분류된다.여기에진보성향인김·오후보자가들어가면보수2명,진보4명,중도3명이된다는것이다.한법조인은“정정미재판관을진보,김복형재판관을보수성향으로볼수있다”며“그렇더라도‘보수3,진보5,중도1’이돼진보가보수를압도하긴마찬가지”라고했다.현재정국을볼때이재명대통령재임기간헌재가결정적역할을할일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더불어민주당이그동안추진해온법안을보면헌법적논란이벌어질것이상당수있다.헌법84조의대통령불소추특권과관련해대통령임기중에재판이중지된다는‘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헌법89조에명시된검찰총장과관련해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바꾸는공소청설치·운영법안등이대표적이다.만약이런법안이국회를통과한다면위헌여부를따지는헌법재판으로이어질공산이크다.정치권관계자는“이대통령이경험많은김상환후보자를헌재평의와결정을주도하는헌재소장후보자로지명한것도그런상황을염두에포석”이라고해석했다.법조계에서는“위헌결정이나오려면9명가운데6명이상이찬성해야하기때문에앞으로정치적의도가있는문제법안을헌재가걸러주길기대하긴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제기됐다.한법조인은“국회의석의과반을가진더불어민주당이앞으로이재명대통령을수사한검사들을다시탄핵소추할경우기각을장담하기어렵게됐다”고도했다.여당의원들은내란이나외환죄로파면된대통령이소속한정당에대해헌재에해산심판을청구할수있는정당법개정안도발의해놓았다.앞으로이대통령임기중에헌법재판관2명이더바뀐다.김형두·정정미재판관임기가각각2029년3월과4월에끝난다.후임지명권은대법원장이갖고있는데그때는조희대현대법원장이아니라이대통령이임명한대법원장이지명권을행사한다.조희대대법원장이2027년6월정년(70세)으로퇴임하기때문이다.헌재의진보우위가강화될수도있다는얘기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안위‘원전해체’승인…한수원,2037년까지단계적해체완료키로500조글로벌원전해체시장열리나?원전업계주목26일오후부산기장군장안읍에위치한고리1호기모습.고리1호기는1978년4월29일상업운전을시작한우리나라최초원자력발전소다.연합뉴스국내최초상업용원자력발전소인고리1호기가40년운영을마치고해체절차에본격착수하면서국내원전역사상‘원전해체’의장이새롭게열리게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26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제출한고리1호기해체계획서를심의·의결하고,원전해체의최종승인결정을내리면서다.부산시기장군에위치한고리1호기는설계용량595메가와트(㎿e)의가압경수로(PWR)방식원전으로,미국웨스팅하우스가공급했다.1978년상업운전을시작해2007년에는계속운전허가를받았으며,2017년6월영구정지된이후8년만에해체작업에들어가게됐다.한수원은이번승인을계기로향후12년에걸쳐고리1호기를단계적으로해체하고,원전부지를복원할계획이다.오는2031년까지사용후핵연료반출을완료한뒤,2035년부지복원에착수하고2037년에최종적인해체종료를목표로하고있다.해체사업은크게▲해체준비▲주요설비제거▲방사성폐기물처리및부지복원등순서로진행된다.한수원은우선다음달부터터빈건물내설비,복수탈염설비,옥외탱크등부터순차적으로해체작업에들어간다.고리1호기비관리구역내부등의설비를해체하는공사로,석면보온재를먼저제거한뒤해당설비들에대한철거를진행한다.공사기간은약30개월이걸릴전망이다.이후2031년에는사용후핵연료를반출한뒤방사성계통·구조물철거및방사성폐기물처리등을거쳐2037년해체를종료할계획이다.앞서한수원은지난해원전해체준비의첫단계로‘계통제염’을진행했다.제염이란원전내방사성물질을화학약품으로제거하면서방사성물질을30분의1수준으로낮추는작업이다.한수원은방사선오염이가장심할것으로추정되는원자로냉각제계통과화학·체적제어계통,잔열제거계통에과망간산·옥실산등의화약품을주입해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등실제해체작업에문제가없도록준비를거쳤다.원자력업계에서는고리1호기해체가단순한원전설비철거이상의의미를가지며,원전생태계의전환점이될것으로전망한다.국내최초로원전해체작업을수행함으로써건설·운영에서나아가원전의전주기생태계를완성했다는점에서다.500조원이상으로추산되는글로벌원전해체시장에한국원전업계가뛰어들가능성도커졌다.지난해기준전세계에영구정지원전은209기로,이가운데21기만해체가완료됐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2050년까지총588기의원전이영구정지할것으로예상했다.이에따라향후원전산업에서해체기술의중요성은더욱부각될것으로전망된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의장후임조기임명설에국채금리↓…달러화가치3년만에최저로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상호관세협상마감시한이연장될것이란기대감에26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강세를나타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404.41포인트(0.94%)오른43,386.84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48.86포인트(0.80%)오른6,141.02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194.36포인트(0.97%)오른20,167.91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는이날장중6,146.52까지고점을높이며지난2월29일장중고점기록(6,147.43)의경신을눈앞에뒀다.나스닥지수도지난해12월16일세웠던장중고점(20,204.58)경신을목전에뒀다.중동지역의지정학적위험이줄어든가운데백악관이관세협상기한연장을시사하면서투자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상호관세유예시한연장여부에대해질문받자"아마도연장될수있을것이다"라면서"그러나그것은(트럼프)대통령이내릴결정"이라고답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을포함한57개경제주체에차등화된상호관세를지난4월9일발효했다가90일간유예하는결정을내렸다.유예기간은내달8일만료되는데,이를뒤로미룰가능성이있음을백악관이시사하면서트럼프행정부의고율관세정책이결국협상용이었다는낙관론이되살아났다.앞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11일전세계무역상대국과의무역협상시한을연장할용의가있지만기한을연장하는것이필요하지는않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엔비디아는전날4.3%올라시가총액1위자리를탈환한데이어이날도0.5%올라역대최고가를하루만에다시경신했다.미국채금리는트럼프대통령이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후임을조기에지명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조기금리인하기대감과함께이날하락했다.전자거래플랫폼트레이드웹에따르면1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이날뉴욕증시마감무렵4.24%로전장보다5bp(1bp=0.01%포인트)하락했다.파월의장후임조기임명설에미달러화가치는3년여만에최저수준으로하락했다.주요6개통화에대한달러화의가치를반영한달러인덱스는뉴욕증시마감무렵97.3으로전장대비0.4%하락했다.이는2022년3월이후3년3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배넉번캐피털마켓의마크챈들러수석시장전략가는투자자노트에서"연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려는시도가투자자들에게좋지않게받아들여지고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지난26일취임후처음국회를찾은이재명대통령의시정연설주요키워드는'경제'와'국민'이었다.이대통령은민생경제의어려움을강조하는한편경제회복을위해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조속히이뤄져야한다며국회에협조를요청했다.이대통령의시정연설은취임후22일만으로윤석열전대통령(6일)에이어역대두번째로빨리국회를찾은것이다.대통령의국회시정연설은예산안을중심으로국정운영방향을설명하는자리지만,야당에보내는협치의메시지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지난26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시정연설에서"'경제는타이밍'이라고한다.지금이바로그타이밍"이라며"경기회복의'골든타임'(황금시간대)을놓치지않도록국회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또"무너진경제를회복하고민생경제를살리는일은지금우리가해결해야할가장시급한과제"라고도했다.이날이대통령은시정연설중△경제24번△정부18번△국민17번(국민의힘의'국민'제외)△예산15번을각각언급하며추경안처리를위한협조를당부했다.역대대통령의첫국회시정연설주요키워드는/그래픽=윤선정헌정사상첫대통령시정연설의주인공은노태우전대통령이었다.87년대통령직선제개헌으로선출된노전대통령은1988년10월4일시정연설에서군부독재의잔재를청산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겠다며"민주주의의기본질서를파괴하려는활동은법에따라강력히규제하겠다"고강조했다.또남북문제해결과북방외교강화를위해북한의김일성주석과만나겠다고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2022년5월16일취임후6일만에국회를찾았다.역대대통령중가장빠른시정연설이었다.당시윤전대통령의첫시정연설에는△위기9번△국민7번△개혁7번△협력5번△민생5번△도전4번△안보3번△초당적협력3번등의단어가주로언급됐다.특정의제를강조하기보다는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협치를강조한모습이었다.실제윤전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을떠올릴수있는하늘색넥타이를맨모습이었고당시시정연설은민주당의원들도박수를보내는등비교적화기애애한분위기로진행됐다.추경이대통령의첫국회시정연설의주제가된것은문재인전대통령때가처음이다.문전대통령은취임후33일만인2017년6월12일국회를찾아공무원증원등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추경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당시문전대통령은일자리만무려44번을,청년은33번언급하며청년실업률과이를해소하기위한해법으로공공일자리창출을주장했다.시정연설자리는역대대통령들이새로운국정의제를제시하며정국을전환하고정치적교착상태를해소하는기회로활용되기도했다.노무현전대통령은2003년4월2일첫시정연설에서국회에이라크파병동의안처리를요청하며눈길을끌었다.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은각각취임138일,266일만에국회를찾아야당에협조를구했다.이전대통령의첫시정연설이이뤄진2008년7월은광우병촛불집회정국과야당의미국산소고기수입전면재협상요구가분출하던때로이전대통령은연설에서국민소통과통합을핵심과제로내세웠다.박전대통령은첫시정연설인2013년11월18일창조경제,경제활성화를언급하며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등법안협조를요청했다.박전대통령은당시경제만46번,활성화는12번언급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차준홍기자서쪽으로는송도,남쪽으로는수원,동쪽으로는위례.이른바‘우수인재남방한계선(고급인력남방한계선)’이라불리는지도가최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화제를모으고있다.이지도는고연봉에커리어전망이밝은연구개발(R&D)일자리가서울및수도권중심부에집중되고있다는현상을보여준다.용산에들어설현대자동차의미래모빌리티연구소,과천에차세대배터리개발을위해증축중인LG에너지솔루션연구개발R&D센터,부천에조성되는대한항공의도심항공교통(UAM)및항공안전연구단지등이대표사례다.과거‘IT인력남방한계선’개념의연장선상에있는이지도는해당선을넘어가면원하는양질의일자리를찾기어렵다는청년들의현실인식을반영하고있다.동시에이일대의부동산가치상승가능성이함께회자된다.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와생활기반이수도권에더욱집중될것이라는전망을담고있는셈이다.차준홍기자실제로중앙일보가취업포털잡코리아에의뢰해분석한통계에서도‘좋은일자리’의수도권집중현상이뚜렷하게나타난다.30대그룹의연간채용공고중수도권비중은2014년57.33%에서2022년86.51%,2023년에는90.56%까지증가했다.2024년에는70%로다소감소했지만,이에대해잡코리아측은“2024년에는미·중무역갈등과인플레이션우려등으로전체채용공고수가이례적으로절반이상줄어든영향으로,수도권편중도역시일시적으로변동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청년들에게인기가높은스타트업역시수도권에집중되고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2023년12월기준으로분석한결과,전체스타트업의67.4%(2359개)가서울에몰려있었고,수도권전체로는2877개로전체의82.3%를차지했다.스타트업10곳중8곳이상이수도권에위치한셈이다.청년과기업의‘서울행’은서로를끌어당기는구조다.기업은인재를따라수도권으로,청년은일자리를찾아서울로모이는'무한반복'고리다.SNS에서회자되고있는고급인력남방한계선원본(출처=인스타그램@flow.itself)청년들의‘서울행’은꾸준히이어지고있다.지난25일발표된‘서울특별시청년통계’에따르면,2018년까지순유출이던청년인구는2019년부터순유입으로돌아섰다.2021년한해를제외하면,2022년3만1551명,2023년2만7704명,2024년1만5420명이서울로순유입됐다.차준홍기자고용노동부관계자는“좋은일자리를찾아전국의청년들이서울로몰리다보니,오히려과잉경쟁으로일자리를구하지못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이어“서울에서생활하려면임금수준에대한기대도높아질수밖에없기때문에이러한구조가최근사회문제로떠오른'쉬었음청년'증가의한원인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제는기업이청년인재를따라수도권으로향하는추세다.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는“대전에도기존R&D센터가있지만차세대배터리개발에는IT기반의고학력청년인재가핵심이라수도권에자리잡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대전의한에듀테크스타트업대표는“카이스트가있는대전에서도청년IT인재를구하기쉽지않아대전에서창업한것을후회하고있다”며“이미고용한대전직원을모두해고하고서울로이전할수도없으니후배들에게는애초에서울에서창업하라고조언한다”고말했다.지방은청년인력을구하지못해,정부가지원금까지주며떠나는인재를붙잡아야하는처지다.경북의한운수중소기업은청년을붙잡기위해정부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활용해‘MZ수당’을신설했다.울산의한섬유중소기업도정부지원을받아청년신입사원의연봉을인상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2024년한해동안청년채용인원은2명에그쳤다.이재명정부역시출범직후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는등'지방일자리살리기'에나섰다.그러나기업을이전시키는방식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청년이탈이기업이탈로이어지는악순환을끊기위해서는,일자리창출과더불어청년이살고싶어하는지방대도시를함께조성하는정책이필요하다는조언이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지역에서배출된고졸및전문대졸업청년들이수도권으로이동하는주된이유는단순히임금수준의차이가아니다"라며"근무환경,복지제도,경력개발기회,정주여건,문화생활등종합적인생활과노동조건이동시에부족한것이문제"라고짚었다.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지방에단순히일자리를만드는것을넘어,양질의일자리를지방대도시권에집중시키고그도시의생활편익을키우는종합적지역정책이함께추진되어야한다"고조언했다.윤교수도"개별기초지자체중심의지원이아니라광역경제권단위에서해당지역인구규모와특성에맞춘차별화된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세종=김연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값급등세진성준"3기신도시,공공재개발등대규모공급계획재추진해야"국정기획위'신도시대책은불가'언급에"동의안해"정면반박도野"부동산급등에현금살포추경은물가폭등불쏘시개될것"비판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물가대책TF출범식에서진성준정책위의장이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최근서울아파트값급등과관련해"과거발표된주택공급계획을꼼꼼히점검해다시신속히추진해야한다"고26일주장했다.진의장은이날오후국회기자간담회에서"문재인정부말기부동산대란에대응해발표했던3기신도시,공공재개발,도심복합개발등대규모공급계획을윤석열정부가전혀챙기지않았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최근서울지역의집값동향이심상치않다.오세훈서울시장의토지거래허가제지정해제로시작된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이서울전역으로확산되고있다"며"거래량도큰폭으로증가했는데,우려스러운건그중갭투자비율이40%에달할만큼가수요가빠르게늘어나고있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가계대출증가세도매우가팔라져서가계부채가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며"윤석열정권이지난2022년금리가막상승하던때에완화했던대출관리규제등을24년금리인하가시작된지금까지도제때정상화하지않고느슨하게방치한데따른후폭풍"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제조속한정상화가필요하다.더늦어지면우리경제의커다란걸림돌이될것"이라며"정부는금리환경과가계부채관리,금융건전성,실수요자보호등에더해서울과지방의양극화와같은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방만한대출과관련제도를즉시정상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아울러"시중자금이더이상부동산과같은비생산적분야가아니라,생산적이고우리경제에도움이되는곳으로흘러가도록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에도속도를내야한다"고덧붙였다.현재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을하고있는국정기획위에서주택공급계획중'수도권신도시'는불가하다고밝힌것에대해서도"필요하면신도시도할수있어야한다.저는그말에동의하지않는다"고비판하기도했다.최근급격한서울집값상승으로서울평균전세가율(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은8년여만에최저치를기록한가운데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붙은전세매물안내문에인근아파트모습이비치고있다.연합뉴스앞서국정기획위경제2분과위원장인민주당이춘석의원이"부동산가격을잡겠다고수도권주위에신도시를만드는대책은안만들었으면좋겠다"고언급한것으로알려지면서논란이된바있는데,이를정면으로반박한셈이다.진의장은"부동산당국이시장상황을정밀하게고려하면서실수요자에게부정적인영향이없도록하는점등을감안해(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물론당에서도시장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정부와협의하겠지만,1차적으로는부동산당국의준비된조치를먼저받아보고판단하겠다"고밝혔다.야당은수도권집값이폭등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가현금살포성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한다면물가마저끌어올릴것이라고우려했다.국민의힘박성훈원내대변인은"이재명정부가경기부양을외치며빚을내30조5천억원규모의대규모추경을밀어붙이고있다"며"진보정권이들어서면집값이무조건오른다는막연한기대심리에더해,'당선축하금돈살포추경'이물가를끌어올리는불쏘시개가될것이란우려로수도권집값이급등하고있지만아랑곳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집값이더오르기전에사야한다는불안심리에'영끌','패닉바잉'매수세가붙고,가계대출은다시급증하고있다"며"결국내집마련의길은더욱멀어지고'벼락거지'신세라는한탄만나올뿐"이라고주장했다."그런데도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제대로된대책하나내놓지못한채,윤석열정부와오세훈시장탓만하며책임전가와정치공세에만몰두하고있다"는비난도이어갔다.그는"문재인정부부동산폭등의악몽을또다시되풀이할것인가"라며"부디통제불능집값에발목잡혔던문재인정부의실책을반면교사로삼아,문재인정부에서반복됐던집값폭등과규제의악순환,그'문재인식땜질처방'을이재명정부는뒤따라가지않길바랄뿐"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