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하반기부터가계대출목표치50%감축주담대최대한도6억으로제한…정책대출한도축소수도권·규제지역전세대출보증비율80%로강화정부가들끓는부동산시장열기를잠재우고급증한가계부채관리를위해대출을확조이기도했다.유주택자가기존주택처분없이추가로주택을매입하는경우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금지하고,수도권과규제지역내에선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막아갭투자를차단한다.이같은방안을포함해하반기부터당초계획했던가계대출총량관리목표를절반수준으로감축하기로했다.서민주거지원을목적으로하는정책대출역시연간공급계획보다25%를줄인다.정부는향후금융사들의규제준수여부와지역별대출현황등을밀착모니터링하고가계부채점검회의를매주개최하는등가계대출을적극관리한다는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권대영사무처장주재로27일관계기관합동'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가졌다.이자리에는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을비롯해5대시중은행과정책대출을취급하는기관들이참석했다.금융위가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가진것은올2월토지거래허가제일시해제에따른주택거래량증가와금리인하기대감등으로가계대출이급증하고있어서다.특히수도권지역주택거래량이늘면서주담대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유주택자주담대제한'전금융권확대금융위는명목성장률전망과최근가계대출증가추이등을고려해금융권자체대출과정책대출총량관리목표를현행보다하향감축하기로했다.전금융권가계대출총량목표는올하반기부터당초계획대비50%수준으로줄인다.정책대출도연간공급계획대비25%를감축한다.현재은행별로시행하는가계대출관리조치를전금융권이공통으로확대시행한다.수도권과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하거나,1주택자가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고추가로집을매입하는경우추가주택구입목적주담대를금지한다.1주택자가기존주택을6개월이내처분하면무주택자와동일하게비규제지역LTV(주택담보인정비율)70%,규제지역50%를적용한다.수도권과규제지역내보유주택을담보로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는1억원으로제한한다.해당지역에서2주택이상보유한차주는해당주택을담보로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취급을제한한다.다만지방소재주택을담보로하면지금처럼금융사가자율적으로설정할수있다.수도권과규제지역내주담대대출만기는30년이내로제한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우회를막는다.또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금지해갭투자목적주택구입애금융권대출자금이활용되지못하도록한다.신용대출한도는차주별연소득이내로제한해신용대출을활용한주택구입도방지한다.주담대최대한도6억원…LTV규제강화주택매입을위한주담대한도도제한한다.금융사들은수도권과규제지역내에서취급하는주택구입목적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기로했다.고가주택매입에과도한대출을활용하는것을막기위해서다.LTV규제도강화한다.수도권과규제지역내생애최초주택구입목적주담대는LTV70%(기존80%),전입의무(6개월)를부과한다.디딤돌대출과보금자리론등정책대출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자료=금융위원회주택기금을활용한디딤돌·버팀목대출은대출최대한도를대상별로축소한다.한정된주택기금재원을공공임대주택건설등주택공급과저소득서민대상주택자금지원등본연의역할에집중할수있도록운영할계획이다.생애최초가아닌경우에도수도권과규제지역내주택구입시주담대를받은경우6개월이내전입의무를부과한다.금융권대출을실거주목적에한해활용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로정책대출도동일하게적용된다.이와함께수도권과규제지역내전세대출보증비율을현행(90%)보다강화한80%를적용해전세대출에대한금융사들의여신심사강화를유도한다.금융당국은수요쏠림현상등을최소화하기위해이날발표한조치가운데전세대출보증비율강화(7월21일)를제외한대다수는즉각시행(6월28일부터적용)한다.다만이번조치시행전에매매계약이나전세계약을체결한차주,대출신청접수가완료된차주등에대한경과규정을마련해기존차주의신뢰이익을보호하고실수요자들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운영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이번대책발표후현장점검등을통해금융사들의규제준수여부와지역별대출현황등을모니터링하고금융당국과관계기관,금융권간가계부채점검회의를매주개최해이번방안이시장에조기안착할수있도록관리할예정이다.권대영사무처장은"전금융권이총량목표감축과자율관리조치확대시행,주담대여신한도제한등가계부채관리조치를신속하고철저하게추진해달라"며"이번조치시행후고객불편과민원이다수발생할수있어일선창구에서업무처리에혼선이없도록직원교육과전산시스템점검에만전을기해달라"고주문했다.이어"금융당국도금융사들의월별·분기별관리목표준수여부와지역별대출동향등을모니터링해필요시규제지역LTV추가강화와DSR적용대상확대,거시건전성규제정비등준비된추가조치를즉각시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성존신임비대위원장"소통늘리고전공의들의견반영노력"의정갈등장기화…전공의돌아올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오진송기자=전공의들이새로운수장선출과함께내부전열을재정비하면서의정갈등사태해결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27일의료계에따르면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전날밤온라인으로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한성존서울아산병원전공의대표를새비대위원장으로선출했다.한위원장은전체176표중찬성96표,반대30표,기권24표,불참26표로새비대위원장으로인준됐다.대전협은주말인28일오프라인총회를열어새로운비대위구성과운영을의결하고,향후대응방안을토의할예정이다.대전협은새비대위원장인준을알리는공지에서"의료정상화에대한진지한논의가반드시선행돼야하며,전공의들의동의를구하지않은성급한합의는이뤄지지않을것"이라며"모든과정과결정을투명하게공유하고그뜻을따르는방향으로움직이겠다"고밝혔다.한위원장은이날연합뉴스에도"앞으로소통을더늘리고내부전공의들의의견이잘반영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박단전비대위원장의소통부족을지적해왔던한위원장이선출일성으로전공의들과의적극적인소통을약속하면서비대위분위기가사뭇달라질것으로보인다.특히한위원장이초강경파였던전임위원장과달리소통과대화에방점을둔만큼전공의들사이에서는교착상태에놓인의정갈등사태가새로운국면을맞지않겠느냐는예측이나온다.최근복귀를원하는전공의들의목소리가분출하는가운데새집행부의등장이내부결속을다지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기대에서다.2024년9월경찰참고인조사출석한서울아산병원전공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한성존서울아산병원전공의대표가9일오전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도착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공의인장재영대한의료정책학교교육연구처장은"초기부터지역병원등전공의와의소통에적극적인행보를보일것같아기대가크다"며"다양한전공의의견을하나로모으는게쉽지않겠지만의사결정과정을투명하고적극적으로공유한다면구성원스스로사태해결방안을깊이고민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한전공의는"전공의전체의견을한번쯤확인할수있는과정이었기에긍정적의미의단일대오를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다만"앞선집행부보다는온건적일것으로예상되나,비대위자체를처음부터구성하다보면강경해질가능성도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새롭게꾸려지는비대위가복귀뿐만아니라의료계내부갈등을해소하는데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주문도있다.또다른전공의는"새대표선출로대화가급물살을탈수있겠지만의료계내부갈등도아직봉합하지못한상태라는걸인식해야한다"며"이번에들어가면먼저복귀한의대생,전공의를각종활동에서배제하겠다는사람들이적지않아정부를믿고복귀한이들의걱정이크다.이문제를간과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무엇보다사태마무리를특례를통한복귀로하면나중에이런일이생겼을때또다시강경파가득세하면서국민신뢰를얻지못한다"며"(복귀에앞서)최소대국민사과와이미복귀한이들에대한사과가선행돼야한다"고주장했다.새비대위는하반기전공의모집이개시되는7월말을앞두고앞으로의대응방향정리와정부와의대화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한위원장을비롯한4개대형병원전공의들은앞서기존비대위의요구조건을대폭수정한▲윤석열정부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료개혁실행방안재검토▲보건의료거버넌스의의사비율확대및제도화▲전공의수련환경개선및수련연속성보장등의요구안을제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차전원회의서결론못내…다음회의7월1일개최노사간극1470원→1390원줄었으나입장차여전지난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고용노동부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7차전원회의에참석한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최저임금동결과1만1500원을주장하며회의를시작하고있다./사진=뉴스1김기남기자내년도최저임금인상률을결정하기위한최저임금위원회의논의가또다시법정시한을넘기게됐다.노동계와경영계가1,2차수정안을제출했으나여전히간극이커견해차를좁히기까지는난항이예상된다.27일업계에따르면전날열린최임위7차전원회의에서노사는1차수정안과2차수정안을연달아제시했다.당초노동계는내년도최저임금을시급기준올해보다14,7%오른1만1500원을,경영계는올해와같은1만30원으로동결안을제시한바있다.이후1차수정안에서노동계는여전히최초요구안과동일한1만1500원을고수했고경영계는올해보다0.3%오른1만60원을제출했다.2차수정안에서는노동계가40원을내린1만1460원을,경영계는2차수정안에서10원을더올린1만70원을냈다.올해최저임금대비노동계와경여계의2차수정안인상률은각14.3%,0.4%수준이다.노사가서로한발씩물러서긴했으나노동계와경영계의최저임금격차는1390원으로여전히간극이크다.인상률에대한견해도평행선을달리는상황이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지난해노동계의최초요구안인상률이28%였던점을언급하며올해제시한요구안은절반에불과하다고짚었다.그러면서"복수의구성원으로생계를꾸려나가는최저임금노동자가구생계비는현재의최저임금수준보다훨씬더많은비용이필요하다"며"올해최저임금결정은최저임금법이규정하는'저임금노동자생활안정'제도취지의목적과'노동자생계비'가반영되는최저임금결정기준을확립해주길요청한다"고전했다.또다른근로자위원인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도"노동자들은이미2년연속최저수준의인상률을감내했다"며내년도최저임금을대폭올려야한다는주장에힘을보탰다.반면경영계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이미한계상황에도달했다며최저임금을동결해야한다는입장이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소상공인과영세중소기업의지불능력은한계상황에직면해있다"면서"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무산으로모든사업장이반드시지켜야하는단일최저임금을정하는만큼가장어려운업종사업장에맞춰결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다른사용자위원인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기업은사회복지기관이나저소득근로자생계를보장하는정부부처가아니라경영을통해이윤을내야만생존발전이가능한조직체"라면서"낮은임금으로도일하고싶어하는구직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올해최저임금법정심의기한은29일까지이나지난7차회의에서결론을도출하지못한채다음회의를7월1일로정했다.이에따라내년도최저임금심의는또다시법정시한을넘기게됐다.지금까지법정기한을지킨사례는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9번에불과하다.최저임금논의는노사가각각최초요구안을제시한뒤공익위원들중재로수정을거쳐합의점을찾는방식으로진행된다.만약접점을찾지못할경우공익위원이'심의촉진구간'을제시해노동계와경영계에해당구간안에서최저임금을논의할것을제안하게된다.그럼에도이견이지속되면공익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에서중재안을마련해표결에부쳐결정한다.지난해에도노동계와경영계의간극이좁혀지지않자안건을표결에부쳐근로자위원안(1만120원)9표,사용자위원안(1만30원)14표로최종1만30원을의결한바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취임후한국갤럽첫‘대통령직무수행’조사이명박52%·박근혜44%·문재인84%·윤석열52%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안대용기자]이재명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해‘잘하고있다’고보는비율이60%가넘는다는여론조사결과가27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24~26일전국만18세이상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6월4주차정례조사)에따르면‘요즘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에관한질문(긍정·부정을답하지않은경우재질문)에64%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신뢰수준95%,표본오차±3.1%p)한국갤럽의정례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취임후처음나온직무평가조사결과다.반면‘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21%로나타났다.‘의견유보’는15%였다.[한국갤럽제공]이대통령직무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들에게그이유를물은결과(‘가중적용사례수’기준643명,자유응답)‘경제·민생’이14%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추진력·실행력·속도감’은13%로나타났다.‘소통’,‘전반적으로잘한다’가각각8%,‘인사(人事)’6%순이었다.[한국갤럽제공]역대대통령들의경우취임후첫한국갤럽직무평가조사를살펴보면▷노태우29%(1988년3월)▷김영삼71%(1993년3월)▷김대중71%(1998년3월)▷노무현60%(2003년4월)▷이명박52%(2008년3월)▷박근혜44%(2013년3월)▷문재인84%(2017년6월)▷윤석열52%(2022년5월)였다.[한국갤럽제공]한국갤럽은이와관련해“역대대통령취임초기직무평가해석시에는다음두가지를고려해야한다”며“첫째1988년,2017년,2025년정치적상황에는특이점이있다”고설명했다.한국갤럽은“직선제부활후첫선거인제13대대선은야권후보단일화무산으로여당(민정당)소속노태우후보가당선했다.1988년대통령첫직무평가조사당시정당지지도는민정당18%,평민당20%,민주당25%,공화당12%였다”며“2017년제19대,2025년제21대대선은궐위선거로치러져정권인수기간없이당선다음날바로대통령이취임했다”고했다.이어“현행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법은2000년6월제정이후법개정으로대상범위가넓어졌다”며“지금처럼전체국무위원이인사청문회를거치게된것은이명박정부들어서로,그때부터인수위구성에서대통령취임초기까지직무평가시인사가큰비중을차지한다”고했다.또“2013년박근혜,2017년문재인대통령은취임후두달간인사청문회정국이이어졌고,2022년윤석열대통령은장관후보인사청문회를거의마무리한상태에서취임했다”며“이재명정부신임내각인사청문회는이번주국무총리후보가첫순서”라고덧붙였다.[한국갤럽제공]아울러정당지지도조사에선민주당은43%,국민의힘은23%로각각조사됐다.이어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각각4%로뒤를이었다.진보당은1%로나타났다.무당(無黨)층은24%로조사됐다.이날발표된한국갤럽정례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실시됐다.응답률은13.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사,27일퇴원수속절차밟아비공개소환여부에대해선…민중기"논의한적없어"공수처서'구명로비'임성근·조병노자료이첩받아[이데일리송승현손의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수사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에대한소환을아직요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우울증등으로병원에입원했던김여사측은정당한소환에는응하겠단입장을내비쳤다.김건희여사.(사진=이데일리DB)민중기특검은27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김여사퇴원에맞춰서소환일정을조율할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아직요구한바없다”고밝혔다.민특검은또‘김여사측에서비공개소환을요청하면받아들일지논의했느냐’는질문에는“논의한적없다”고답했다.김형근특별검사보(특검보)역시김여사소환조사계획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김여사는우울증과과호흡등을이유로지난16일부터서울송파구서울아산병원에입원해치료를받았다.김여사측은이날서울송파구아산병원에서퇴원절차를밟는다.김여사측은“오늘퇴원수속절차를밟을예정으로당분간집에서치료할것”이라며“특검팀이법규에따라정당한소환을요구하면성실히응하겠다”고밝혔다.김여사의퇴원에따라김건희특검도소환조사등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그간김여사는검찰의소환요청에불응해왔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재수사하는서울고검수사팀(부장검사차순길)의소환을두차례거부했다.명태균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차장검사이지형)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으라고요청한것에대해서도세차례불응했다.한편김건희특검팀은전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과조병노경무관등에관한구명로비의혹자료를이첩받았다.김건희특검팀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임전사단장이사표를내려고했으나본인이VIP한테이야기할테니그러지말라고만류했다고말하는통화녹취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VIP가김여사를지칭하는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특검법제2조특별검사의수사대상등에따르면김여사가이종호등을매개로해임성근·조병노등에대한구명로비를하는등국정에부당하게개입한의혹은김건희특검팀의수사대상이다.이에따라김건희특검팀은이른바‘세관마약사건’에대해서도예의주시하고있다.세관마약밀수의혹은지난2023년1월말레이시아국적피의자들이인천국제공항을통해대량의필로폰을밀수한사건으로거슬러올라간다.이와관련해서울영등포서에서인천세관공무원연루진술을확보해수사하던중윤석열정부대통령실과경찰,관세청고위간부들이사건은폐를위해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당시세관마약밀수사건을수사한백해룡전영등포서형사과장(경정)은2023년10월중간수사언론브리핑을앞두고당시서울경찰청생활안전과장이었던조병노경무관으로부터‘관세청관련문구삭제’를요청하는전화를받았다고주장했다.아울러당시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김찬수총경으로부터“용산에서알고있다,심각하게보고있다”는말을들었다고도폭로했다.현재이의혹은검찰과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구성된‘세관마약’대검찰청합동수사팀이수사중에있다.김건희특검팀은수사팀의수사경과를지켜본뒤만일특검법에따라수사범위가되는게포착되면합동수사팀과협의해이첩을결정하겠단입장이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외부인,주차장통해들어올수없어"경호처측,특검방문…경호관련논의진행[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윤석열전대통령측이특검조사일정을하루앞둔27일지하주차장을통해서울고검청사로출입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인송진호,김계리변호사가26일오후윤석열전대통령비화폰통화기록불법발출-경찰수사의직권남용혐의관련고발및증거보전신청을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고재은기자=윤석열전대통령측이특검조사일정을하루앞둔27일지하주차장을통해서울고검청사로출입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가운데,특검과윤전대통령측이협의에나설지주목된다.특검은이에앞서대통령경호처측과윤전대통령경호관련문제를협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윤전대통령측이지하주차장을통한비공개출입이이뤄지지않으면불출석하겠단의견서를제출했다고전날밝혔다.이에특검은"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전직대통령)어느누구도지하주차장을통해들어온적이없다"고강조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사실상특검의소환요청을거부하고있다고보고지하출입을고수할경우형사소송법에따른체포영장재청구절차를검토할계획이다.윤전대통령은우선28일오전10시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특검의결정에따르겠단계획이다.조사에입회할송진호변호사가특검측과'카운터파트'로막판까지협의에나설전망이다.특검측은지하주차장이청사건물과연결돼있어허용된차량만들어올수있는만큼윤전대통령이주차장에서대기해도의미가없단입장이다.특검관계자는"(외부인은주차장을통해들어올수없고)특검이이번에막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이유로오전9시가아닌10시로시간을조율하면서'야간조사도가능하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조사당일상황을보고야간조사여부를결정하겠단방침이다.양측은조사실영상녹화여부에대해서도협의에나설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컨디션에따라달라질수있다"며"지금(녹화여부를)정하긴어렵다"고밝혔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면조사에서영상녹화를거부하고묵비권을행사한바있다.현재특검은대통령경호처측과도경호관련논의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경호처관계자들은이날오전특검을찾아구체적인경호방안을논의중이다.경호처는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파면된대통령에대한경호를제공하고있다.특검은고검내조사실옆에근접경호인력이대기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놨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첫국방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이27일서울용산구육군회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첫출근했다.안후보자는이날오전사무실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지난40여년정치권에몸담으면서여러가지익혔던노하우와경험을살려참국방,진정한국방,군을국민의군대로재건하는데온힘을쏟겠다”고밝혔다.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27일서울용산구육군회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뉴시스안후보자는“12·3불법내란계엄으로군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이라며“군심(軍心)이흐트러져있고군의사기가저하돼있다.이문제해결에모든역량을쏟아붓겠다”고강조했다.계엄직후국회에서가동됐던12·3비상계엄사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이끌었던안후보자는계엄의내막과더불어군에대한문민통제등을깊숙하게이해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2021년명예해병으로위촉될정도로군에대한이해도높다.안후보자는“도려낼부분은도려내야새살이돋는다”며“척결없이간단하게소독약만뿌리고봉합해서가면또다시곪아터진다”라며12·3비상계엄사태수습과정에서강력한대응을예고했다.64년만에등장한문민국방장관체제의칼날이어디로향할지주목되는대목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27일서울용산구육군회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20여년만에재등장한문민통제조만간출범할안규백장관체제에서문민통제는또다시무대의중심에섰다.국방부에민간공무원을늘리면문민통제가된다고생각했던과거의인식은12·3비상계엄사태로철퇴를맞았다.계엄의모든책임이군에있지는않지만,대통령과상관의불법적명령에군대가쉽게투입될수있다는것은‘민주주의원칙하의군사통제’에허점이있다는의미다.이에따라안후보자는취임이후군에대한문민통제강화와더불어대규모군인사를단행할전망이다.내란·순직해병특검이관련자수사및처벌을하면,안후보자는정책추진과군심잡기및군수뇌부와조직개편등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안후보자의구상을일부나마엿볼수있는것이있다.지난4월안후보자가대표발의한‘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개정안은△명령이헌법및법규에반하는것이명백할때△본연의직무와관계가없거나권한범위밖의사항인것이명백할때군인이명령을거부할수있다고규정했다.12·3비상계엄사태를염두에둔것이다.안후보자는제안이유에서“군인의헌법의식내면화를도모하고위헌·위법적명령을구분할분별력을함양하며,위헌적이거나위법한명령을따르지않을수있도록한다”며“‘제복입은시민’으로서군인의정체성을다시정립하고,적법한직무수행을보장한다”고설명했다.여기서‘제복입은시민’에주목할필요가있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6일현충일추념사에서같은단어를사용했다.‘제복입은시민’은군인이시민의권리와의무를당연히가진다는뜻이다.독일연방군병사가훈련도중소총을전방을향해겨누고있다.게티이미지독일연방군이만든개념으로연방군내민주주의와시민의식,법치주의를확고히하는것이다.연방군은상사의불법적명령을거부할수있다.이행하면처벌대상이될수있다.2차세계대전이나치의불법적인명령을맹종한데따른것이라는판단에따른것이다.연방군은방첩기관인군사정보부에서신나치주의자를포함한헌법에위배되는장병들을철저하게조사해서퇴출한다.의회가지명하는군특명관은군의정치적중립을감시하고인권보호활동등을한다.한국도참여정부시절청와대TF가군특명관제도를연구했고,안후보자도군옴부즈맨도입을포함한군인권법을발의한바있다.안후보자가2022년부터최근까지발의한법안중대안반영으로폐기된것을제외한26건가운데절반이상이군투명성강화,인권증진등군에대한문민통제와관련이있다.한국군은예전부터연방군의문민통제와교육방식등을연구해왔다.관련자료와보고서도적지않다.안후보자의의정활동과연방군의문민통제는미묘하게겹친다.불법적인군동원을막으려면군인들이헌법과국민에대한충성이상관에대한절대복종보다우선시되는문화를만들어야한다.군본연의임무와역할을충분히보장하되군에대한민주적통제가작동해야한다.이를위해선군내교육에서민주주의시민으로서의소양을키우는교육이필수다.헌법을경시하거나위반하는장병들을찾아내는작업도병행해야한다.참여정부의‘국방개혁2020’이프랑스국방개혁을벤치마킹한것이라면,안후보자취임이후전개될국방개혁은독일연방군의문민통제체제가기반이될것이란전망이나오는대목이다.아시아최대드론전시회및컨퍼런스인드론쇼코리아가개막한지난2월26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을찾은관람객들이해군부스에서AI기반해양유·무인복합전투체계살펴보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K방산진흥정책의전환도주목된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출범을전후로팔란티어,쉴드AI,오픈AI,안두릴등의빅테크기업들이방위산업에진출해록히드마틴등과경쟁하며방위산업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다.한국도첨단기술을지닌민간기업들을방위산업에더욱적극적으로끌어들여야한다는지적이다.전차와자주포,다연장로켓은지금까지의방산수출에큰공헌을했다.하지만AI와빅데이터,무인체계기술이각광받는상황에서한국산재래식무기가세계시장에서영향력을계속유지할지는불확실하다.K방산이한단계도약해군전력증강과산업발전을동시에추구하려면,첨단기술을가진민간기업의방위산업참여를확대하고정부지원을늘릴필요가있다.현대로템이지난2월17∼21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서열리는국제방산전시회(IDEX)2025에설치한부스에서관람객들이현대로템전시관을둘러보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군‘인사태풍’몰아치나이재명정부출범과함께국방부와군수뇌부에대한인사도속도를내는모양새다.정부소식통은“12·3비상계엄사태당시합참전투통제실에있었던모든사람들은내란특검의조사를피하기어렵다”며“군인사도이를고려해서진행될것”이라고전했다.이대로라면기존국방부와합참수뇌부대다수가특검수사대상이다.계엄과탄핵여파로전반기장군인사가이뤄지지못한것까지고려하면,큰폭의인사가불가피하다.아시아최대드론전시회및컨퍼런스인드론쇼코리아가개막한지난2월26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을찾은관람객들이육군부스에서유·무인복합전투체계살펴보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군인사는이두희전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이26일신임국방부차관에지명되어27일취임하면서본격화할전망이다.육군사관학교46기인이차관의지명은기존의예상을깬것이다.군안팎에선대선캠프에참여한여운태전육군참모차장(육사45기),김도균전수도방위사령관(육사44기)등이거론됐다.그럼에도육사후배격인이차관이발탁된것은안후보자의의중과지역안배가작용했다는해석이나온다.정부관계자는“국방차관은장관과함께보조를맞춰가며일해야한다.안후보자의뜻이중요하게작용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고전했다.또다른관계자는“이신임차관은2020∼2021년국방부정책기획관이었다.정책기획관은국회의원들에게대면보고를하러국회에자주간다.안후보자도이신임차관을충분히알고있었을것”이라고분석했다.이차관은경북경산출신이다.안후보자는전북고창출신이다.‘호남장관·영남차관’구도를형성,지역안배를하는효과도있다.국방차관이결정되면서군안팎의관심은후속인사에쏠리고있다.다수인물이자천타천으로거론되는방위사업청장은합참차장을지냈던최현국예비역공군중장(공사33기)과강환석현방위사업청차장이거론된다.전남광주출신인최중장은합참군사지원본부인사부장,공군본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공군교육사령관,공군사관학교장,합참차장을지냈다.2021년전역직후제20대대통령선거국면에서이재명캠프에합류,스마트강군위원회전력증강특위위원장을역임했고이번대선에서도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군소식통은“최중장은2022년대선에서이대통령을도왔을때부터가깝게지냈다”며“계속옆에서도왔으니그에상응하는조치가있지않겠느냐”고설명했다.강차장은방위사업청에서입지전적인경력을쌓은인물로평가받는다.7급공채로공직에입문,법제처에서일하다개청과함께방위사업청에들어왔다.대변인과조직인사담당관,기획조정관등주요업무를두루거쳤다.이재명정부의차관급인사에서내부승진이적지않다는점에서강차장에게도관심이쏠리고있다.국방과학연구소전경.ADD제공박종승전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도후보군으로거론된다.2021∼2024년ADD소장을역임했으며,30여년을ADD에서재직하면서한국의주요미사일개발사업에참여했다.현재는국정기획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다만군과정부안팎에서부정적기류가강한것이걸림돌이다.ADD도이건완현소장의교체가기정사실로굳어지는모양새다.공사32기로공군작전사령관을역임했던예비역공군중장출신인이소장은지난해4월ADD소장에부임했다.부임당시부터‘낙하산논란’에휩싸였던이소장은정권이바뀌면서교체가능성이매우커진상태다.후임으로는ADD에서풍부한경험을쌓은중량급연구원이내부승진형식으로소장에임명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미사일연구원장등을지낸A씨와3본부장등을거친B씨등이거론된다.군수품품질관리등을담당하는국방기술품질원장과국방과학기술연구등을담당하는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도현직내부인사나전직인사가맡을가능성이제기된다.전반기인사를진행하지못한육·해·공군과국방부직할부대및합동부대도안후보자취임이후단기간내인사가이뤄질전망이다.다만인사청문회대상자인합참의장은대통령실의의중이변수다.또한이신임차관이육사46기라는점도고려될것으로보인다.계엄당시핵심적역할을했던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등은문재인정부시절인송영무·정경두전국방부장관재직당시요직을거쳤던인사들을중심으로후임자가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민주,민심외면한채'명심'만바라보며거수기역할"정동영·권오을등장관후보자향해공세…"면죄부찍어낼것"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6.27/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상혁박기현기자=국민의힘이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향해"국민들로부터낙제점을받은후보자는즉각사퇴해야한다"며강하게비판했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등이재명정부장관후보자들을향해서도공세를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27일원내대책회의에서"김후보자는처가로부터받았다는비상식적인생활비에대한증여세를납부했는지여부조차끝내소명하지못했다"고비판했다.또"금융위기수준의경제위기를말하면서도정작우리나라의예산규모,국가채무규모조차알지못하는무지를드러냈다"며"도덕성뿐아니라능력모두에서치명적인흠결을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또"다수당의위력으로자료도,증인도없는맹탕청문회를만들더니김후보자의문제를지적한야당청문위원에게신상털기와정치적린치를가하는데서슴지않았고,급기야김후보자를지키기위해법개정까지주장하고나섰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국민은유능하고도덕적인총리를원하지만,민주당은민심을철저히외면한채이재명대통령의'명심'만바라보며거수기역할에몰두하고있다"고말했다.국회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배준영의원은"국민의눈높이에맞지도않는데왜총리로인정해야하느냐"고말하기도했다.그는"국민의힘이제기한것은단순한도덕적기준이아니라총리로서대한민국정부를지휘할수있겠냐는것"이라며"자료를끝끝내제출을거부했는데,공정과세를지휘할수있나"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지난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지명철회를촉구하는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5.6.26/뉴스1ⓒNews1김민지기자배의원은김후보자인사청문회가나머지장관후보자들이청문회에임하는태도등에부정적선례가될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그는"김후보자에대한인준을강행함으로써(정부·여당은)나머지후보자들의부적격사유들은문제가되지않는다며면죄부를마구찍어낼것으로보인다"며"부적격장관들이모인부적격정부가될것"이라고말했다.외교통일위원회야당간사인김건의원은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통일부에서통일을삭제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한데대해"평화적통일을지향해야한다는당연한말도하지못한다면굴종적대화그이상,그이하도아닐것"이라고비판했다.정무위원회야당간사인강민국의원또한"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는보훈의'보'자도모르는경력이전무한인물"이라며"철저한검증으로이재명정권의인사난맥상과보훈정치화의음모를반드시제지할것"이라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정동영후보자는배우자와자녀가운영하는태양광회사가존재하는상황에서,해당업계에특혜를줄수있는법안을공동발의했다.전형적인이해충돌사례"라고비판했다.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중대재해발생시그룹총수까지처벌해야한다는극단적인주장을내놨다"며"경영현실과헌법상과잉금지원칙까지무시한발언으로,민노총논리의복사판"이라고꼬집었다.아울러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를지명한것을두고선"재생에너지를주에너지원,원전을보조에너지원으로삼겠다는것은중국과유럽이장악한태양광·풍력시장의현실을외면한채,값싸고안정적인전기와세계최고수준의원전경쟁력까지포기하겠다는이념적탈원전정책의재탕이자,기술과산업,경제를모두잃게만드는국익포기선언과다를바없다"고말했다.또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북한핵위협과미중갈등이고조되는상황에서,한미동맹을'고정관념'정도로치부하는태도는이재명정부의정체성을고스란히드러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상호관세유예연장가능성에도지수탄력약해…외인'팔자'고리1호기해체승인에원전해체株강세…코스닥0.13%상승3,070대로시작한코스피(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7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코스피는1.69p(0.05%)내린3,077.87로개장해보합세를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윤아기자=코스피가27일장초반3,080대에서강보합세를보이고있다.이날오전9시21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3.78포인트(0.12%)오른3,083.34다.지수는전장대비1.69포인트(0.05%)내린3,077.87로출발해제한된범위에서상승과하락을오가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과기관은각각651억원,563억원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은1천336억원매도우위를보이고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이618억원순매수중이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0.9원내린1,356.0원으로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에서3대대표지수는모두1%가까이오르며강한상승세를보였다.백악관이다음달초로예정된상호관세유예시한을연장할수있다는입장을시사하자투자심리가개선된영향이다.이에힘입어국내증시는전날하락분에대한만회를시도했지만,최근급등에따른단기과열우려에지수탄력이붙지않는분위기다.전날강세였던SK하이닉스는이날0.85%내리고있다.삼성전자(0.66%)는제한적인오름세를보이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5.01%),LIG넥스원(3.44%),현대로템(6.0%)등방산주는상승중이다.국내최초상업용원자력발전소고리1호기의해체가최종결정된가운데우진(4.88),한전산업(1.55%)등원전해체관련주가강세를보이고있다.투자과열에따른거래정지이후거래가재개된카카오페이는12.26%급락하고있다.NAVER(-0.38%),카카오(-1.11%)등인터넷주는이날도하락중이나전날보다낙폭은줄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삼성바이오로직스(0.3%),KB금융(0.91%)등이강세고,LG에너지솔루션(-0.67%),현대차(-0.72%),셀트리온(-0.06%)등은약세다.업종별로보면운송장비(1.35%),화학(0.58%),금속(0.57%)등은상승하고있고,전기가스(-2.65%),증권(-1.35%),건설(-0.83%)등은하락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99포인트(0.13%)오른788.94다.지수는전장대비1.98포인트(0.25%)오른789.93으로출발해방향성을탐색하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이633억원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603억원,64억원순매도중이다.시총상위종목중알테오젠(0.84%),레인보우로보틱스(2.82%),리가켐바이오(2.53%),클래시스(0.48%)등은오르고있다.에코프로비엠(-1.42%),에코프로(-2.64%),HLB(-1.2%),파마리서치(-2.1%)등은약세다.코스닥시장에서도원일티엔아이(14.58%),우진엔텍(6.69%)등원전해체관련주가급등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신회의론'보건장관이위원교체후첫회의서결정의약계,영유아RSV백신승인엔안도…근거없는안전성지적엔우려26일열린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산하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회의[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백신회의론자'인로버트케네디주니어미보건복지부장관이질병통제예방센터(CDC)산하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위원을전원교체한이후열린첫ACIP회의에서미량의수은이들어간독감백신을권고대상에서제외하기로해논란이되고있다.다만ACIP는영유아용RSV백신에대해서는권고대상에포함하기로결정해의약계에일부안도감을줬다.26일(현지시간)AP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날열린ACIP회의에서위원들은일부독감백신에방부제로사용되는수은성분티메로살의안전성을문제삼으며올해독감백신으로는티메로살이없는1회접종백신제형만권고하기로했다.이안건에대한표결에는자문위원7명중1명이기권하고5대1로결정이이뤄졌다.케네디주니어장관은그동안수은을기반으로한티메로살이자폐증과관련이있다는주장을지지해왔다.2001년이후미국시장용으로제조되고6세이하어린이에게권고되는백신에는티메로살이들어가지않고있으며,다회용량으로만들어지는제형에한해서만오염방지를위해미량포함되고있다.미식품의약국(FDA)에따르면지난독감시즌에투여된예방접종의5%미만이이런다회용제형으로이뤄졌다.티메로살이함유된독감백신비중이크지는않지만,의약계에서는ACIP가티메로살의유해성이전혀입증되지않은상태에서아무런과학적근거없이이를배제하는결정을내린데우려를표하고있다.이날회의에서티메로살의안전성을지적하는발표는케네디주니어장관이설립한백신반대단체'어린이건강방어'의전대표린레드우드가맡아진행했다.미소아과학회는성명에서"데이터의선택적사용과기존에확립된과학을배제한것은대중의신뢰를훼손하고잘못된정보를부추긴다"고비판했다.표결에서유일하게반대표를던진코디마이스너박사는"인플루엔자의위험은우리가아는한,사실상존재하지않는티메로살의위험보다훨씬더크다"며"만약준비가능한유일한백신에티메로살이포함돼있기때문에접종하지않으려고한다면나는그사람을아주싫어할것"이라고말했다.26일열린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산하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회의[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앞서위원들은6개월령이상의거의모든사람이매년독감예방접종을받아야한다는미국의일반적인권고를지속할지여부에대한표결에서는1명의기권을제외하고모두찬성했다.케네디주니어장관은이달초순"백신과학에대한대중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며ACIP위원17명전원을해임하고,백신접종반대론자와그간백신의안전성에의문을제기해온인사들을중심으로새위원들을임명했다.이는의약계의우려를낳았다.이런'물갈이'가미국의예방접종연구·시행방식에큰변화를일으키고백신접종에보다회의론적인접근이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ACIP는FDA에서승인한백신의접종권고안을마련하는역할을하며,CDC국장이이를최종승인한다.하지만정부관료들은케네디주니어장관이승인결정을내릴것으로예상하고있다.공중보건전문가들은독감백신에대한ACIP의이번논의가일반인들에게백신안전성에대한불필요한의문과불신을심어준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회의에서ACIP는영유아에폐렴,모세기관지염등호흡기감염을일으키는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백신주사제'엔플로시아'를5대2표결로승인했다.ACIP승인에따라미제약사머크가만든이백신은미정부의아동예방접종권고목록에포함돼광범위한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됐다.미경제매체CNBC는"케네디주니어가백신비판론자로유명한인사들로ACIP를교체한뒤머크의백신접종에찬성표결을도출한것은제약회사들과의료계에안도의한숨을내쉬게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는봄폐쇄저지공대위연속기고④]모금은했지만어디썼는지는알수없다?시민들이납득할까서울시가민간에위탁해운영하던'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가오는7월4일종료됩니다.그러나정작센터운영이종료된이후에도'센터지정후원금'이라는이름으로후원금모금이계속되고있다는사실은심각한문제를던지고있습니다.후원자의신뢰와시민의선의를근본부터흔드는이상황에대해,서울시와수탁기관모두책임있는설명을내놓아야할때입니다.센터수탁기관인(사)막달레나공동체는지난해11월22일이사회에서수탁종료관련논의를시작했고,올해2월14일정기총회에서종료안건이의결됐습니다.서울시는지난3월18일,수탁기관으로부터공식적으로재위탁종결의사를통보받았다고밝혔습니다.서울시해명자료에는1월7일에수탁기관이직원들에게운영종료를사전통보했다고적시되어있지만,이또한사실과다소거리가있습니다.1월7일은현센터장이사직의사를밝히자,법인측에서이를만류하기위해센터를방문한날이었습니다.이자리에서직원들은처음으로법인이재위탁하지않을거란사실을전해들었으며,그자리에서조차도자연스럽게"다른위탁법인이올것"으로상호확인하며업무를이어갔습니다.즉,법인의재위탁포기의사는이시점에도명확히정리되지않았고,공식적이지도않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1월말기준해당센터명의의후원금계좌에는약1억5000만원의후원금이잔액으로존재했고,이후2~4월에도수백만원의후원금이추가로유입됐습니다.이과정에서후원자에게센터의운영종료사실을안내하거나,후원금사용계획에대해설명한적은없었습니다.이처럼'종료된사업을위한후원금'을계속모은정황은,후원자에대한기만이며법적·윤리적으로도책임을피하기어렵습니다.기존후원금과새로쌓이고있는후원금에대한사용계획을법인측에요구하자,(사)막달레나공동체는기존의'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지정후원금'명칭이담긴리플렛과홈페이지내용을유지한채,단지후원금계좌명칭만을'나는봄.여성청소년지원'으로교체했습니다.이는명백히기존지정후원금의지정을교묘히변조한것으로,센터가종료된상황에서도모금활동을지속하기위해기만적으로이름만바꾼것에불과합니다.▲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나는봄폐쇄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9일서울중구서울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인은지난5월재정보고서에서도여전히'십대여성건강센터지정후원금'명칭을사용하는등이중적인행태를보였으며,이는'기부금품법'과회계규칙위반소지가큰행위입니다.이에대한문제제기와조사가서울시해당부서에요청되었음에도,서울시는이를묵인,책임을회피하는태도를보여시민과후원자들의신뢰를크게저버리고있습니다.'기부(후원)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은지정외사용을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또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따라후원금은지정용도에따라투명하게관리되어야하며,지자체와의협약과조례역시이에준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더큰문제는,이같은상황을서울시와서울시의회가알고있었는지,알고도묵인한것은아닌지입니다.실제로실무자들은수차례후원금집행과후원금사용에대한투명성확보를서울시에건의했고,문제점을전달해왔습니다.그러나그목소리는철저히외면당했습니다.감시와감독의책임을진서울시가정작이같은후원금운영실태를관리하지못한채묵과했다면,이는단순한행정미흡이아니라공공신뢰에대한배신입니다.시민의선의로모인후원금이종료된사업에대한'잔재'로남아무책임하게쓰인다면,누가다시후원을할수있겠습니까.행정기관은당장의수탁종료절차만이아니라,후원금사용의전과정과잔액처리,후원자에대한설명책임까지끝까지감당해야합니다."모금은했지만어디썼는지는알수없다"는식의처리로는,아이들을위한시설이라자부했던이센터의마지막마저시민들에게납득시키기어렵습니다.이번사안을계기로서울시는민간위탁기관에대한후원금관리및사후점검체계를재정비해야합니다.서울시의회역시정책감시자의역할을스스로에게되묻고,후원자기망행위에대해조사권을발동할수있어야합니다.후원의이름아래벌어진무책임의연결고리를지금끊지않는다면,그피해는다음세대에게돌아갈것입니다.[이현주사회복지사]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속전쟁]가족의해체집값폭등·1인가구증가등영향상속사건해마다5만건이상접수부모유산공평분배흐름일반화기혼자녀의배우자분쟁전면개입생전증여규모둘러싼마찰도빈번상>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서울양천구의한아파트.어머니의사망이후집에남은막내아들이모씨는형과유산을두고법정다툼에들어갔다.집을팔아절반씩나누자는형과어머니를간병하며함께살아온집만큼은지키고싶다는동생사이의간극은좁혀지지않았다.“결혼도안했고내집도없다.이집마저나눠가지면갈곳이없다”는이씨와“아이들학비에대출금까지있는데집을나누는것은당연하다”는형의입장이충돌한결과다.부모의재산을물려받는상속을둘러싼갈등이단순한재산분할을넘어사실상생존의문제로옮겨가고있다.배우자없이부모와함께사는청년들,이른바‘캥거루족’에게부모의집은단순한유산이아니라삶을지탱하는마지막안전망이됐다.부동산가격폭등,1인가구증가,팍팍한경제현실과맞물려상속분쟁이부유층뿐아니라전계층으로확산하고있는것이다.서울경제신문이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대법원상속재산분할사건자료에따르면2024년기준10억원이넘는고액상속분쟁은전체의1%도되지않았다.반면1억원이하인사건이전체의82.7%를차지했다.소송금액만놓고보면‘작은다툼’처럼보이지만실제로남은가족에게는생계를유지하기위해벌어지는‘생존분쟁’이라는게법조계의시각이다.불과10년전인2014년에는연771건에불과했던상속재산분할소송이지난해처음으로3000건(2024년기준)을넘어섰다.2022년이후부터는상속관련가사비송(소송절차로처리하지아니하는사건)이해마다5만건이상접수되고있다.재산분할뿐아니라생전증여의공정성문제,기여분다툼,유류분반환청구등가족간갈등이다양한법적쟁점으로분화되고있기때문이다.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를지낸김태의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가사재판의특성상실질적분쟁없이협의로끝나는경우도많다.그럼에도불구하고정식소송까지가는사건이이처럼늘고있다는것은이제상속이단순한유산이아니라‘생애자산’을둘러싼법적쟁점이됐다는뜻”이라고분석했다.이처럼상속이‘생존형유산’이된것은부동산가격폭등의영향이크다.KB국민은행이발표한‘월간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5월서울주택의평균매매가격은10억398만원을기록했다.법조계관계자는“평범한직장인이서울에서정착할집한채구하기어려운상황이된것이상속의민감도를높이고있다”고전했다.부모가생전에소유한집한채가자산생태계의‘변곡점’이되고자녀들간의충돌이피할수없는수순이됐다는것이다.특히결혼하지않고부모와함께사는2030세대에게부모의집은현실적인생계기반이되는경우가많다.캥거루족은고용불안과높은주거비,결혼지연등이겹치며점점늘고있다.한국고용정보원이2024년발표한‘청년패널조사로본2030캥거루족의현황및특성’보고서에따르면30~34세캥거루족이53.1%로30대초반의비율은2012년(45.9%)부터꾸준히증가해온것으로나타났다.기혼자녀간의상속갈등은더치열해지고있다.경기도광주시에서30년넘게식당을운영해온A씨는지난해세상을떠나기전장남에게1층식당과2층거주공간으로이뤄진단독주택을모두증여했다.오랜기간인근에거주하며부모를돌보고식당을함께운영해온장남을배려한것이다.하지만서울에서결혼한딸은“아버지의모든유산이오빠에게넘어간것은부당하다”며상속재산분할을요구하고나섰다.과거같았으면“집지킨자식이가져가는게당연하다”는분위기였지만이제는아들·딸을가리지않고상속재산을공평하게나누려는흐름이일반화되고있다.가족내부에서갈등이정리되지않으면소송을통해서라도유산을나누겠다는것이다.특히기혼자녀의배우자가분쟁의중심에선경우가적지않다.남편또는아내의유산을지켜노후기반을마련하려는것이다.상속분쟁을오랫동안다뤄온이응교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의외로미혼자녀보다기혼자녀와그배우자쪽에서먼저법률자문을구하러오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생전증여의불균형,부모돌봄기여도에대한갈등도분쟁의씨앗이된다.부모를모신자녀는“내가희생한만큼더받아야한다”고주장하고,분가한형제는“그렇다고다가져갈수는없지않느냐”고반박한다.핵가족화가심화되고사실혼과비혼등다양한가족형태가확산되면서유산에대한인식과이해관계도더욱복잡해지고있다.이변호사는“2000만원도없어서싸우는게아니라그마저없으면안되기때문에싸우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상속은죽은뒤남는재산이아니라살아남기위해꼭쥐고있어야하는마지막자원이됐다”며“1인가구증가,자산불균형,가족해체가맞물리며상속갈등은점점첨예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