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돌발적인관세환원선언과관련,정부가국민과야당에게성의있게설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연합이대표는27일자신의페이스북에“미국과의통상협상이내려간관세는없이정치적으로만활기가도는‘호텔외교론’이되어서는안된다”면서이같이적었다.그는“외교는국익을다루는것이고,당파간이전투구가되어서는안된다.개혁신당은작년말통상협상결과에대해어려운환경속에서선방했다는긍정적평가를했다”면서“그러나그이후비준절차나협상내용의투명한공개등의문제가계속발생하더니,오늘트럼프대통령의돌발적인관세환원선언까지나왔다”고지적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페이스북캡처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관세를25%로환원하며‘한국국회가협정을승인하지않았다’고직접언급했다.이례적으로상대국입법부를지목한것”이라면서“아직도정부·여당은이합의가국회비준이필요한‘조약’인지,‘MOU’인지조차명확히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비준이필요없는양해각서였다면,왜미국은‘승인거부’를보복명분으로삼을수있었나”라면서“반대로비준이필요했다면,왜특별법으로우회하려했나.어느쪽이든국민과야당은정확한정보를받지못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의예측불가능성은어제오늘일이아니지만그렇기에협정의법적성격을더명확히했어야한다”면서“자동차는수십만일자리가걸린기간산업이다.25%관세가지속되면GDP0.5%p하락이예상된다.정부의모호함이위기의빌미가되면안된다”ㄱ"고덧붙였습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식조문전후로추모발길속속…진보진영인사들애도베트남서인천공항,서울대병원장례식장으로이동우원식국회의장,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하고있다.(공동취재)2026.1.2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기자=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조문첫날인27일이전총리빈소에는추모객들의발걸음이속속이어지고있다.이전총리빈소는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됐으며공식조문은낮12시30분부터개시됐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상주역할을하며조문객을직접맞이하고있다.베트남출장중별세한이전총리시신은이날오전6시53분께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이후이전총리의관은오전9시7분께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도착했다.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석국무총리,한병도원내대표와30여명의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그를엄숙하게맞았다.공식조문전후로김부겸전국무총리,유시민전보건복지부장관등민주당을중심으로한진보진영인사들의애도가이어지고있다.정당상임공동장례위원장을맡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객들의조문을받고있다.(공동취재)2026.1.27/뉴스1ⓒNews1오대일기자우의장은공항에나가고인을직접맞이한데이어서울대병원에서조문까지마친후기자들과만나"민주주의의큰별이타계해너무나안타깝다"고말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청천벽력같은비보였다"며"더좋은정치로뜻을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빈소에는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김총리,우의장,정대표,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의근조화환이놓였다.앞서김총리와우의장,정대표와한원내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등이공항에서이전총리를맞았다.이전총리장례는오는31일까지기관장·사회장으로치러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글로벌비즈니스리더’회의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2026.01.22.사진=AP/뉴시스]한미양국의관세협상이또다시흔들리게됐다.이행지연을이유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인관세인상조치를발표해서다.예고없는미국의보복성조치에정부는당황한기색이다.문제해결을위해대미투자에속도를내야하는한국정부입장서는관련법제정속도가최대관건이될것으로관측된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한국에부과하는자동차등의품목관세와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명분은이행지연이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입법부가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과나는2025년7월30일에양국을위한위대한합의를했으며,내가2025년10월29일한국에있을때그런조건을재확인했다"고적었다.이어"그들의권한이긴하지만,한국입법부가우리의역사적인무역합의를입법화하지않았기때문에,이에따라나는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덧붙였다.사실관계는조금다르다.앞서한국은3500억달러규모의미국투자를약속했고미국은자동차관세인하조치등으로화답했다.양국의합의내용은국회비준동의사항이아니다.국내서비준동의사항이아니냐는지적이있었지만정부입장은일관되게"아니다"라는입장을밝혔다.국회절차가필요한건대미투자를위한특별법제정이다.정부자금이투입되는만큼이를위한법적근거가필요한데관련법안은지난해11월26일발의돼국회계류중이다.트럼프대통령이지적한내용은국회동의가아닌입법으로해석되는이유다.사실관계를떠나정부는당혹스런분위기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지난11일부터14일까지미국을방문해의회,업계등과소통해왔고다보스포럼등국제행사계기로미국측인사와지속적으로교류해왔다.트럼프대통령의의중파악이중요한지점이다.현재까지미정부로부터의공식적인관세인하조치관련문건은송달되지않았다.대미투자를약속했던일본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더딘건사실이다.일본정부는지난해12월일·미투자협의위원회를가동한이후"첫번째투자안건을조기에발표하기로의견이일치"했다고밝혔다.올해1월까지최종후보를압축하고빠른시일내발표한다는기류다.또다른대미투자를약속했던유럽연합(EU)과는성격이다르다.EU의대미투자는정부정책금융을투입하는개념보단민간기업의'투자의향'을묶은비구속적약속성격이강하다.미국내부상황에따른조치라는해석도있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하락세,11월중간선거등을두고경제적성과를보여야하는상황.결국미국은대미투자관련속도감을종용하는상태인데미국에급파된김정관산업부장관의어깨가더욱무거워졌다.국내입법상황등을설명하며미국정부의관세조치지연확답을받아야하며범부처가힘을합쳐관련법제정에속도를내야한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장관이한미정상회담을사흘앞둔2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으로입국해특파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8.23./사진=뉴시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소야대국면서MOU형태로합의일본관세변화없어국회비준불필요日“올해봄에1호투융자안건확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국회비준문제가걸림돌이되고있는한미관세협상과달리일본측은이같은문제에서자유로운상황이다.별도의합의문을만들어법적인구속력을갖추는대신‘전략적무역·투자프레임워크’형태의양해각서(MOU)를만드는형태로협상을마무리했기때문이다.일본야당에서는해석차이가발생할수있어불리하다는지적을내놓았지만,일본정부는법적인강제력을갖는대신에유연한대처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당시일본정부가이런방식을택한이유는크게두가지다.우선합의문형태로갈경우국회의비준이필요할수있는데,당시는여당이국회과반수를차지하지못한‘여소야대’구조였기때문이다.국회에서미일관세협상을논의하게되면자세한협상내용이나올우려가있고,무엇보다국회통과까지시간이오래걸린다는점을우려한것이다.과거일본정부가주도한관세협상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경우2016년협상이최종타결됐지만이것이일본국회를통과한것은그해12월이었다.이마저도여당인자민당이과반의석을갖고있었기때문에해를넘기지않고마무리할수있었다는평가다.당시야당에서는농가에미치는영향을끝없이물고늘어졌고이에따라심의에만130시간이넘게걸리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백악관집무실에서관세협상을위해미국을방문한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재생상을만나고있다.[트루스소셜]여기에자국의관세를건드리지않기위한전략도있었다.일본이미국에대한관세를내리게될경우이또한국회비준이필요한단계로넘어가기때문에협상타결이어려워질수있다는판단이있었다.또법적으로관세를조정하게되면트럼프정부이후이를다시환원시키는것이어렵다는속내도작용했다.당시협상을맡았던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은이러한점을들어미국측을설득했고,결국일본은자국의관세는건드리지않고,국회비준이필요없이미국에5500억달러(약800조원)의대규모투자와방위장비구입등을약속하는것에서마무리지었다.현재미일양국은투자프레임워크에따른실무작업을진행하고있다.투자대상프로젝트는미국측투자위원회가제안하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승인하는형태다.일본은트럼프대통령이투자처를선정했다는통지를받은뒤45영업일내에미국측이지정한계좌에자금을송금해야한다.양국은지난해12월구체적인안건선정을위한협의를처음열었다.첫번째투자대상으로는에너지관련프로젝트가유력시되는분위기다.지난7일에는대미투자를총괄하는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이대미투융자1호안건에대해올해봄까지공고하겠다고밝힌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997년3월19일김영삼대통령이강택민주석에게보낸‘황장엽망명’관련친서.대통령기록관제공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은비공개로관리해온대통령기록물원문5만4000여건을오는28일부터대통령기록관누리집을통해추가로공개한다고27일밝혔다.대통령기록관에따르면공개되는기록물은‘2025년도공개재분류대상’비공개기록물중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개가확정된것으로,김영삼·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재임시에생산된주요기록물이포함돼있다.대통령기록관은2023년부터대통령기록물원문공개를시작했으며,이번공개를통해공개대상은총17만6000여건으로늘었다.이번에공개된주요외교기록중에는1997년3월19일김영삼대통령이강택민주석에게보낸‘황장엽망명’관련친서가포함됐다.당시김대통령은친서에서한·중양국간우호협력정신을바탕으로긴밀한협의를통해황장엽북한노동당전비서의망명처리가원만히해결된것에대한사의를표했다.대통령기록관은“1997년4월20일성남서울공항을통해우리나라로망명한북한최고권력자황장엽노동당전비서의망명처리협조에대한사의친서”라며“당시언론등을통해친서전달과주요내용등은소개됐으나친서전문이공개된것은처음”이라고설명했다.또1994년1월18일강택민주석이양국의우호협력관계의발전과증진을바라고김대통령에게중국방문을요청한서한도공개됐다.주요정책기록에는이명박정부의‘국가상징거리조성계획’,박근혜정부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업무보고’등국가운영의기틀을마련하고추진했던핵심보고와회의자료들이포함됐다.국토해양부와서울시에서보고한국가상징거리조성계획에는사업개요,기본방향,추진전략,사업시행방안,추진계획등이담겼다.박대통령당선인시절시행된업무보고자료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인수위원회업무보고자료로,조직현황과주요정책평가,당면현안,당선인공약이행계획,건의사항등이포함됐다.대통령기록관관계자는“공개대상에는정상간의긴밀한대화가담긴외교서한이나국가의주요정책결정과정이담긴보고자료들이다수포함돼있어역사적가치가매우높다”고말했다.1997년3월19일김영삼대통령이강택민주석에게보낸‘황장엽망명’관련친서.대통령기록관제공안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시사유튜버슈카가지난1일유튜브채널‘머니코믹스’에올라온‘2026사회초년생투자가이드’영상에서올해코스피전망을얘기하고있다.유튜브채널‘머니코믹스’캡처지난윤석열정부당시‘민생토론회’에출연했던경제·시사유튜버‘슈카’(본명전석재·47)가15일이재명정부청와대가연청년간담회에참석해눈길을끌고있다.구독자365만명을보유한유튜브채널‘슈카월드’를운영하는슈카는이날오전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실허은아비서관주재로열린‘다양한시각의청년들과의대화’5차간담회에참석했다.이날간담회엔글로벌영향력을가진일상·소통분야유튜버및크리에이터19명이참석했다.슈카를비롯해구독자1억3000만명을보유한숏폼크리에이터‘김프로’,게임유튜버‘악어’,배우겸크리에이터‘현우’,‘미호TV’등이자리했다.참석자들은간담회에앞서정부의메시지가국민에게가장먼저전달되는춘추관을견학했다.이어진간담회에서뉴미디어환경변화와크리에이터들이겪는현실적인고충,청년소통전략등에논의가이어졌다.슈카는“청년들과의대화에서는기존정치언어가아닌청년의언어로정책적소통이이뤄져야공감을얻을수있다”고말했다.김프로는청년과의소통을위해선“트렌드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으며,미호TV는“크리에이터들은주목받는이면에서악성댓글과가짜뉴스에지속적으로노출되고있다.사회·제도적해결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경제·시사유튜버슈카가2024년1월윤석열당시대통령이참석한민생토론회에서발언하는모습.KTV국민방송유튜브캡처앞서슈카는지난정부에서윤석열당시대통령이릴레이로진행하던민생토론회에참석한바있다.슈카는2024년1월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민생토론회에서윤전대통령에게“기업들이주주들의이익을위한결정이아닌의사결정을하고있다면어떻게청년들에게우리기업에투자해달라고설득할수있겠나”라며“이런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거버넌스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윤전대통령은“회사법,상법을저희가계속꾸준히바꿔나가면서이거버넌스가주주의이익에부합하는결정을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화답한바있다.슈카는12·3비상계엄며칠뒤인2024년12월6일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지금대통령이잘하셨으면좋겠다.무난하게임기를마치고그만두셨으면좋겠다.다음대통령도마찬가지”라고말해논란에휩싸이기도했다.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실은26일‘다양한시각의청년들과의대화’5차간담회를열었다.사진은춘추문앞에서허은아국민통합비서관을비롯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는모습.2026.1.27청와대제공일부네티즌들의비난여론이커지자슈카는“계엄에비판적인내용이지전혀찬성뉘앙스가아니다”며“특정대통령을지칭해서이야기한것이아니라앞으로어느분이대통령이되시건‘이런일없이누구라도’잘해서임기잘마쳤으면좋겠다는뜻으로한말이었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저는계엄을옹호할생각이전혀없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청년간담회와관련,허비서관은“청년층이주로이용하는매체와여가공간에대한이해를통해세대와의소통과신뢰회복이필요하다는대통령말씀처럼다양한배경을가진청년들과의대화를지속하고있다”며“청년들의오해와갈등을적극해소할수있도록,이재명정부는권위가아닌공감과이해로책임을다해소통하겠다”고말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노동부세종청사·서울노동청압수수색노동부"관련국·과장압수수색…성실히협조"[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전경.2019.04.23(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권신혁박선정전상우수습기자=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특별검사팀이관련의혹들을확인하기위해고용노동부압수수색에나섰다.고용노동부는"해당사건관련국장,과장등이수사를받고있으며성실히협조할것"이라는입장이다.27일뉴시스취재에따르면특검은이날오전10시고용노동부세종청사와서울고용노동청에수사관을보내관련자의휴대전화등물품을압수하고있다.세종청사에서는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등이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쿠팡자회사인CFS는지난2023년5월노동자들에게불리한퇴직금지급규정이담긴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을주지않으려했다는의혹을받는다.CFS는당시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승인을받아퇴직금지급규정을'일용직근로자도1년이상근무하는경우주당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기간만제외한다'에서'1년이상근무하고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경우'로바꾼것으로알려졌다.근무기간동안주15시간을못채우면,그때까지의근무기간을인정하지않고초기화하는이른바'리셋'규정을도입해문제가됐다.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지난해1월CFS가변경한취업규칙의효력이없다고판단해해당사건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지만,인천지검부천지청은이를무혐의로불기소처분한바있다.특검은부천지청이이사건을무혐의처분하는과정에서외압이있었는지여부등을수사하고있다.특검은지난16일쿠팡의취업규칙변경승인과관련한수사를방해한의혹을받은김모고용노동부부천지청장을소환해조사하기도했다.부천지청은CFS의취업규칙변경을승인한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에대해압수수색을시도하려했는데,김지청장이이를막았다는의혹이불거진바있다.다만,노동부감사관실은특정감사를실시한결과김지청장의수사방해사실은없었다고결론지었다.16일특검은또쿠팡을그만두면서퇴직금을받지못한피해자도조사하며사실관계를구체화했다.전날인26일에는엄성환전CFS대표이사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은그를상대로취업규칙변경과정등을확인했을것으로보인다.노동부관계자는"해당사건을처리했던담당과와국장,과장등이압수수색대상"이라며"특검에서엄정하게수사중이라저희는성실하게협조할것"이라고밝혔다.또"부천지청이취업규칙사건과관련해수사를받고있었는데그연장선상에서본부에서도관여가있었는지살펴보는것같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한국산車·목재등관세15→25%인상청와대"美공식설명아직"…김정관,현지급파산업부,미국발표파악중…러트닉과협의추진한미투자특별법국회계류…美경고·압박가능성"통화스와프등韓외환안정요구계기될수도"[다보스=AP/뉴시스]사진은22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국제기구'평화위원회'서명식에첨석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손손등에멍이들어있는모습.2026.01.23.[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한국이국회비준동의를거치지않았다는점을문제삼아관세를다시인상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의면담을위해급히미국을방문해대응에나설방침이다.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를통해"한국국회가우리의역사적인무역합의를비준하지않았기에,그들의권한이지만,저는이에따라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캐나다출장중인김정관장관은곧장28일부터31일까지미국을방문하기로했다.현재김장관은60조원규모의잠수함수주를지원하기위해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자격으로캐나다에체류중이다.청와대는미국정부로부터공식적인통보나세부내용에대한설명이아직없는만큼,사안의정확한파악을위해김장관을조속히급파한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러트닉장관과만나우리나라의입장을설명하고대응을협의하려고한다.다만구체적인세부일정과관련해선조율중인상황이다.산업부관계자는"미국의발표에대해상황파악중"이라며"이를토대로정책실장주재관계부처대책회의를통해대응방안을논의하고,김장관이방미해상황파악및러트닉장관과의협의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2025.08.23.청와대는이날오전정책실장주재로긴급대책회의도개최한다.회의에는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등이참석해대응방안을논의한다.정부와여당은한미협상에대해국회비준을받아야한다는주장에부정적견해를보여왔다.해당합의가행정적합의인양해각서(MOU)형식으로이뤄졌기때문이다.정부는미국이대미투자의이행과관련한입법이지연되고있는점을문제삼는것으로보고있다.한미전략투자공사신설,대미투자와관련한내용을담은'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은지난해11월발의됐으나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더욱이법제정절차를고려하면단기간내국회통과는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워싱턴=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한국국회가우리의역사적인무역합의를비준하지않았기에,그들의권한이지만,저는이에따라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할것이다"고밝혔다.(사진=트루스소셜).2026.01.27.*재판매및DB금지통상전문가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언급과관련해협상을원점으로되돌리기보다는협상력을높이기위한압박수단일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오히려이런점을활용해우리나라외환시장안정을위한협상지렛대로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외환시장리스크가대미투자이행의장애요인이되고있어서다.백철우덕성여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미국입장에서는관세를15%로낮추는행정명령을발효했는데,우리나라국회에서는아직관련절차가진행되지않는상황"이라며"미국측이진행하라는경고·압박을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으로서는마스가(MASGA)등을고려하면3500억달러란막대한투자를확보한셈이라이걸뒤집는건이득이되진않을것"이라며"한국정부가한미통화스와프등외환시장안정장치를좀더요구할수있는계기도될듯하다"라고덧붙였다.[경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도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악수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나라자동차등에대해관세를25%로올리겠다고발표하면서현대차등관련주들이장초반일제히급락했습니다.하지만시간이가면서조금씩충격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코스피와코스닥도하락출발했지만장중에상승세로전환했습니다.취재기자를연결해증시와환율소식좀더알아보겠습니다.류환홍기자!'관세위협'이란악재속에서도우리증시가회복조짐을보이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SNS에올린글에서우리나라자동차와목재,의약품에대한관세와기타모든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발표하면서장초반관련주가큰타격을받았습니다.장초반현대차는4%,기아는6%그리고삼성에피스홀딩스는5%,셀트리온은3%가까이급락을했습니다.코스피와코스닥도하락출발을했습니다.하지만시간이가면서조금씩낙폭을만회하고있습니다.코스피와코스닥은모두소폭의상승세로전환했습니다.코스피는0.3%내린4,930선에서출발했지만5,020선까지회복했습니다.기관과개인이동반순매수를하고있고외국인은이틀연속순매도를하고있습니다.장초반급락했던현대차도혼조세로전환했습니다.삼성전자는하락출발했지만낙폭을만회해1%대상승세로돌아섰습니다.SK하이닉스는장초반4%넘게급등을했습니다.목요일두회사의실적발표를앞두고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코스닥도1%내린1,050선에서개장했지만1,080선까지오르는등상승세로돌아섰습니다.기관이3일연속순매수를하면서지수를끌어올리고있고개인과외국인은동반순매수를하고있습니다.환율은1,452원까지오르는등상승세입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10원가량오른1,450으로출발했습니다.전날엔화강세영향을받아원화도강세를띠면서1,430원대까지원-달러환율이하락했었는데다시환율상승폭이커지고있어시장은경계감을늦추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YTN류환홍입니다.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트닉,'이건희컬렉션'참석전망이재용회장과회동여부주목관세·美투자등현안논의가능성[워싱턴=AP/뉴시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지난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열린행사에배석해있다.2026.01.16.[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미국에서열리는'이건희컬렉션'갈라행사에참석할전망이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러트닉장관을만나관세와미국현지투자등각종현안에대해논의할지이목이쏠린다.27일재계에따르면러트닉장관은오는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스미스소니언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열리는'이건희컬렉션전시기념갈라행사'에초청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러트닉장관이이번행사에직접참석할가능성은높은것으로전해졌다.갈라행사에는러트닉장관을포함해미국의정·재계주요인사들도자리할것으로보인다.현재주요인사들은참석을위해일정을최종조율하고있다.이에재계에서는이회장과러트닉장관의회동이성사할지주목하고있다.이회장은전날갈라행사에참석하기위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했다.참석자들은이건희컬렉션전시관람후28일저녁만찬및네트워킹을진행하는데,이자리에서두사람의만남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앞서러트닉장관은"메모리반도체기업은100%관세를부담하거나미국내생산을선택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또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26일(현지시간)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는계획까지내놓았다.이처럼미국의관세압박이커진상황에서이회장은러트닉장관과관세및미국현지투자등각종현안에대한논의를할가능성이적지않다.그동안이회장이미국주요인사들과소통하는민간외교관역할을해온것을감안하면러트닉장관과의회동을통해향후국면이전환될여지도있다.이와함께이회장은미국의주요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도만나사업협력에대해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한편이회장외에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부진호텔신라사장,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삼성의다른총수일가도갈라행사에참석한다.이건희컬렉션은워싱턴DC스미스소니언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열리고있으며,지난해11월개막해내달1일폐막을앞두고있다.이전시는이선대회장이국가에기증한2만3000여점의작품가운데선별된320여점으로진행됐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미국출장길에나선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6일서울강서구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도착해출국에앞서취재진에게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범석쿠팡Inc의장이지난해1월미국워싱턴DC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장남인트럼프주니어가주최한비공개리셉션(만찬)에참석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한국국회의잘못을지적하면서한국산자동차등에대한25%폭탄관세를27일전격통보하자우려했던것이터진것아니냐는걱정이쏟아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외에도그동안백악관인사들이미국기업쿠팡에대한국회청문회이후조속한사태해결을수차례요구해왔다는점에서연관성이적지않다는것이다.미국으로출국직후돌아오지않고있는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에대해경찰이체포영장발부를예고한직후,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탄이이날곧바로떨어졌다.쿠팡은트럼프대통령의최측근과백악관과미연방준비위원회출신의고위층인사들을대거영입해로비스트로활용해왔다.쿠팡이미정계에영향력을줄수있는대규모로비스트군단인원은30여명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이런연유인지이달중워싱턴을찾은김민석국무총리와JD밴스미부통령간의만남에서도쿠팡사태에대한우려가나왔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미정치권인사들과최근만남직후쿠팡사태에대한우려를전달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본인의SNS를통해"한국국회가한미정상간에합의한무역협정에대한비준을하지않았다"라면서"자동차등모든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이는최근한미정상간의무역합의(관세15%수준)를이전의25%관세수준으로되돌린것이다.사실상한미정상회담및조인트팩트시트에서도출된15%관세합의를파기하는셈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과는훌륭한협정을체결했다"고모든책임을국회로돌렸다.그동안한국국회와정부가쿠팡의미국내로비력을너무간과한것이아니냐는시각도있다.쿠팡이영입한백악관출신인사는롭포터(RobPorter)트럼프1기백악관선임비서관이있다.그는백악관의'문고리권력자'라고도인식될정도로미정계에마당발로통한다.그는지난2023년쿠팡외부고문으로합류,2025년글로벌정책최고책임자로승진헸다.쿠팡은또한트럼프1·2기국가안보부보좌관이었던알렉스웡(AlexWong)을영입했다.그는지난2021년부터4년간쿠팡워싱턴사무소임원및공공업무총괄등을해왔다.쿠팡사외이사케빈워시(KevinWarsh)는연준전이사출신이다.이외에도쿠팡에영입된중백악관·행정부연고인사로는제프밀러(트럼프캠프자금모금주도),조나단힐러(마이크펜스부통령입법총괄),애슐리건(트럼프특별보좌관)등이있다.이들은쿠팡의미국정부로비에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은우리나라와달리로비가합법적이다.한편이날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직전에경찰은쿠팡해럴드로저스대표에대해강제수사가능성을예고했다.서울경찰청은로저스대표에게피의자신분으로소환을통보했다.로저스대표가이미두차례소환요구에응하지않으면서3차소환에도불응할경우체포영장신청을예고했다.김범석쿠팡Inc의장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증거인멸교사혐의로고발돼,경찰조사단계에있다.김범석쿠팡Inc의장(오른쪽)이지난해1월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당선인장남트럼프주니어가주최한비공개리셉션(만찬)에참석해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지난해1월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국립미술관에서열린J.D밴스미국부통령당선인만찬행사에참석한김범석쿠팡Inc의장(왼쪽)이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대화를나누고있다.뉴시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1월부터중소병원참여위한기본인증제조사분야별인증제도함께추진...수술실·중환자실부서단위인증과뇌졸중등전문센터인증적정보상기전마련·분절적평가주체개선·의료기관부담완화과제[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기자]간소화된핵심지표만담은'기본인증제'도입으로중소병원의의료기관인증참여가기대되는가운데,의료기관인증원은의료기관특성과전문성을반영할분야별인증제도도추진한다.이러한가운데,인센티브와적정보상기전마련,의료기관부담완화등이추가과제로떠올랐다.환자중심의료기관인증체계개선국회토론회가2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렸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중앙환자안전센터,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이공동주최한'환자중심의료기관인증체계개선을위한국회토론회'가27일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열렸다.발제에나선서희정인증원사업혁신센터장은기본인증제도입을비롯해환자들의체감할수있는동시에의료기관의자율적참여와전문성을반영할의료기관인증제개편방향에대해설명했다.서센터장은"2025년12월말기준으로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제외한일반병원급의료기관의인증률은8.4%에불과하다"며"상급종합병원은지정요건과연계돼100%,종합병원은69%수준인반면병원급의료기관은인증참여가극히저조한상황"이라고밝혔다.반면의무인증대상인요양병원은인증률이99.7%에달한다.서희정인증원사업혁신센터장.이같은구조속에서인증원은인증제개편방향을두갈래로설정했다.서센터장은"환자안전사각지대에놓인중소의료기관을인증체계로유입시키기위한'기본인증제'를급성기병원인증으로가는마중물로운영할계획"이라며"또하나는의료기관의특성과전문성을반영할수있는'분야별인증제'"라고말했다.'분야별인증제'는기존종별인증과달리기본인증을축으로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등부서단위인증과뇌졸중센터등전문영역인증을결합하는방식이다.그는"국민들이수술을잘하는병원이나뇌졸중치료역량을갖춘의료기관을인증을통해직관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세부전문분야인증을고도화할것"이라고밝혔다.기본인증제는지난해말보건복지부로부터실시가확정된사안이다.중소병원을대상으로약1년간준비기간을거쳐2026년11월시행을목표하고있다.기본인증제는조사부담도대폭줄였다.서센터장은"조사항목수는크게축소됐지만환자안전과직결되는핵심기준은유지했다"며"인력이나시설투입부담이크지않더라도실제수행중심으로평가할수있도록설계했다"고설명했다.조사위원수와조사기간도줄이는대신,기존의'압박형평가'보다는컨설팅중심의조사를지향한다는방침이다.인증원은제도활성화를위해정부지원도연계한다.올해약50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무료컨설팅을제공하고,2026년11월부터는기본인증제에대한본격적인조사에착수할예정이다.아울러기존인증과의혼선을막기위해기본인증전용인증마크를도입하고,이를위한의료법시행규칙개정도진행중이다.서센터장은"인증제활성화를위해서는정책·제도적연계와인센티브가필수적"이라며"인증의의미를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대국민커뮤니케이션을강화하고,환자경험중심의메시지로인증제를전환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진토론에서는인증원의인증평가개편방향에공감하면서도,추가적으로개선이필요한사안에대한제언이이어졌다.박진식대한병원협회정책위원장은"인증원에서추진중인기본인증제도입과이에따른지원책마련,분야별인증제도입방향에전적으로공감한다"며"인증제도가한단계도약하기위해서는국민,의료기관,제도전반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낮은인증률의원인을의료기관운영현실에서찾았다.그는"인증을받는다는것은운영이'더쉬워지는것'이아니라'표준에맞게제대로하는것'으로전환하는과정"이라며"그부담을잘아는의료기관장일수록인증에쉽게도전하지못하는현실이있다"고덧붙였다.왼쪽부터김덕경한국의료질향상학회총무이사,박진식병원협회정책위원장박위원장은특히적절한보상을통해참여율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는인증을받기위해투입해야하는비용과노력이매우큰반면,인증을통해얻는보상은의료기관의지속가능성을높일만큼충분하지않다"며"환자증가나일부수가보상만으로는인증참여를유도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해외사례도언급했다.박위원장은"미국의JCI인증은자율인증이지만,인증을받지않으면보험사와계약자체가불가능해사실상의료기관운영이어렵다"며"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국가보험체계를운영하는일본·대만도자율인증제이지만,대만의인증률은95%에달한다"고말했다.그는"대만은급성기병원이인증을받지않으면주요가산이전혀없는상태로운영해야하기때문에인증참여가사실상필수"라고설명했다.김덕경한국의료질향상학회총무이사도가장시급한문제로병원급의료기관의낮은인증참여율과인센티브마련을꼽았다.김총무이사는"병원급의료기관의인증률은최근기준으로7%대에불과하다"며"상급종합병원에비해병원급의료기관의환자안전사고발생위험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인증참여도가낮다는것은곧안전사고위험이더크다는현실을의미한다"고말했다.이어"이같은문제의식속에서인증원이기본인증제를도입한점은환영할만하지만,인력과시설여건이열악한중소의료기관에별도의인센티브없이제도를적용할경우참여율저조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김총무이사는"인증기준을충족하기위해투입되는비용대비,인증을통해의료기관이얻을수있는실질적·상징적이익이충분하지않다는점이근본적인문제"라며"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가치기반수가등과연계해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상급종합병원의인증률이100%에달하는이유역시수가와제도적연계가뚜렷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인력기준의현실성문제도언급했다.김총무이사는"200병상이하의료기관의경우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가의무사항이아니고,환자안전관리료도책정돼있지않아기본인증제이행에어려움이있다"고설명했다.또한의료기관이감당해야하는과도한평가부담도문제로지적했다.그는"인증제도외에도다양한주체의평가가난립하면서현장에서는피로감이누적되고있다"며"조사위원의전문성편차로인한불만도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고말했다.이에대한대안으로김총무이사는"기존타기관의전문분야평가결과를일정부분인정해인증평가에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며"다만인증제도가파편화되지않도록인증원이통합관리역할을맡아야한다"고제안했다.아울러"환자안전고위험영역이나특정전문분야에대해서는별도의세부인증제도도입도검토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인증결과공개필요성도강조했다.김총무이사는"결과공개가서열화나과잉경쟁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는있지만,국민의알권리와선택권강화측면에서는거스를수없는흐름"이라며"등급제나단계별목표수준제시등다양한방식으로인증결과를국민에게알릴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와함께"사후관리강화를통해인증이일회성준비가아닌일상의문화로정착돼야한다"며"과도한서류중심평가를줄이고,데이터기반상시모니터링체계를도입해현장조사부담을줄일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김총무이사는"사회적이슈가발생할때마다인증기준이잦게변경되며누더기처럼보인다는현장의지적도있다"며"고령환자안전,신속대응체계,지역필수의료와환자·보호자참여평가등시대적요구를반영한정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