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역사적무역합의비준안해""韓상호관세및車등품목관세15→25%"진행중비준절차없는데…정부"통보못받아"[다보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참석을계기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회담하며발언하고있다.2026.01.22.[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올해들어유럽동맹국과캐나다를향해관세위협을가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돌연한국으로칼끝을돌렸다.한국국회가한미무역합의를비준하지않았다며관세를25%수준으로높이겠다고선언한것이다.다만인상조치가언제부터적용될지,또구체적인인상배경이무엇인지는밝히지않아혼란이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한국국회가우리의역사적인무역합의를비준하지않았기에,그들의권한이지만,저는이에따라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할것이다"고밝혔다.한미는지난해관세및안보협상을통해상호관세와자동차등에대한품목관세를25%에서15%로내리는데합의했다.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한대가였다.지난해11월발표된조인트팩트시트에이러한내용이명시됐고,이후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는합의대로15%수준으로낮아졌다.그런데트럼프대통령이돌연합의가이행되지않는다며관세원상복구를선언하고나선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먼저"우리의무역합의는미국에매우중요하다.각각의협상에서우리는합의된거래에따라신속히관세를인하해왔다.당연히우리도무역상대국이동일하게행동할것을기대한다"고적었다.그러면서"한국국회는미국과의협정을이행하지않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과저는지난해7월30일양국을위한훌륭한협정을체결했고지난해10월29일한국을방문했을때이조건들을재확인했다.한국국회는왜이를승인하지않았느냐"고적었다.관세인상조치가언제부터이뤄질지는언급하지않았다.[워싱턴=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한국국회가우리의역사적인무역합의를비준하지않았기에,그들의권한이지만,저는이에따라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할것이다"고밝혔다.(사진=트루스소셜).2026.01.27.*재판매및DB금지구체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무엇을문제삼고있는지도명확하지않다.우리정부와여당은한미무역합의가행정적합의인양해각서(MOU)형식으로이뤄진만큼,국회에비준동의안을제출하지않았다.국민의힘일각에서는비준요구가나왔으나,관련절차자체가이뤄지지않았던상황이다.이와별개로대미투자이행을위한법안은여당의원들을중심으로여러건발의돼계류중인데,이를문제삼았을가능성은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기존에이문제를언급한적은없다.청와대대변인실은이날"미국정부로부터공식적인통보나세부내용에대한설명은아직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일각에서는최근미국정치권에서한국정부와국회를향해나온불만의목소리가영향을미친것이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미국국무부가한국의'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정보통신망법)'통과에공개적으로우려를표명했고,미의회에서는쿠팡정보유출사태에대한한국정부대응을문제삼는목소리가이어진바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에부과한상호관세는대법원에서적법성을둘러싼심리가진행중이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부과조치가가능하냐는것이골자인데,1심과2심은위법판결을내렸다.대법원역시같은판결을내리면한국에대한25%상호관세도무효화된다.다만자동차등품목별관세의경우IEEPA기반관세가아니라무역확장법232조등을활용하고있어대법원판단과관련이없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국회가미국과합의지키지않아"'대미투자특별법'상임위심사단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발언을하고있다.(다보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15%로합의한무역협상을파기하고다시25%수준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했다.한국국회가무역합의이행에필요한법적절차를이행하지않았다는것을그이유로들었다.2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국회가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면서"이에따라나는한국산자동차와의약품ㆍ목재,그리고모든상호관세품목에대한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과난2025년7월30일에양국을위한위대한합의를했다.내가2025년10월29일한국에있을때그런조건을재확인했다"면서"왜한국입법부는합의를승인하지않았는가"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한국국회의승인은'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의미하는것으로관측된다.한미양국은작년10월29일경주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뒤인작년11월13일정상간안보ㆍ무역분야합의내용을정리한공동팩트시트를발표했다.팩트시트는한국이3500억달러(약506조원)대미투자를조건으로내걸고미국은한국산자동차와상호관세품목에대한관세를인하하는내용을담고있다.나아가한국의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비롯해핵추진잠수함도입을지원또는승인키로하는내용도포함돼있다.이와관련한미양국은작년11월14일서명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MOU이행을위한법안이한국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관세인하조치를소급적용하기로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작년11월26일국회에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다.미국도작년12월4일한국산자동차관세를15%로소급인하하는내용의관보를기재했다.해당법안은국회기획재정위원회등관련상임위원회로넘겨져논의가진행중이다.야당인국민의힘은공동청문회와비준동의를요구하며심사과정에서문제점을지적했고일부절차가더디게흘러가고있다는정치권의지적이나온바있다.현재는법안발의이후상임위원회심사단계에놓여있다.이후법사위와본회의표결이남아있다.다만또다른원인이존재하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미국은무역합의이후한국국회가제정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국회에서발의된온라인플랫폼규제등에불만을표출했다.또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서미국정치권은자국기업을탄압하고있다며날선반응을보여왔다.

유족과정계인사들운구지켜봐…사회장·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빈소떤선녓국제공항도착한이해찬전총리관(서울=연합뉴스)지난26일(현지시간)베트남호찌민시떤선녓국제공항에도착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관이대형태극기에감싸인채운구되고있다.2026.1.27[더불어민주당김현국회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영종도=연합뉴스)최윤선이의진기자=베트남출장중갑작스럽게별세한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시신이27일오전국내로운구됐다.이전총리의시신을싣고베트남호찌민공항을출발한대한항공KE476편항공기는4시간30분만인이날오전6시53분께인천국제공항에착륙했다.해당항공편은전세기로,유가족과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인더불어민주당조정식의원,같은당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의원등도함께한국에도착했다.상임장례위원장을맡은김민석국무총리를비롯해우원식국회의장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한병도원내대표등영접인사들도오전6시께공항에도착해고인을기다렸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전총리와55년지기인정동영통일부장관,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고인의귀국길을찾아침통한표정으로운구과정을지켜봤다.인천공항제2터미널에도착한이전총리의시신은오전7시13분께비행기에서내려진뒤계류장으로옮겨졌다.계류장에는군의장대가도열해약식추모식이열렸다.육해공군의장대가시신이안치된관을덮은태극기를조심스레정리하는와중에일부는활짝웃고있는이전총리의영정사진을들고서고인을기렸다.의장대는장송곡이울리는가운데의장대장의구령아래관을들고한발씩걸음을옮겨오전7시40분께운구차에고인의관을실었다.도열해있던영접인사들은의장대가이동하는동안뒤에서따라움직이며운구과정을차분히지켜봤다.빈소는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다.장례는기관·사회장으로이날부터오는31일까지진행된다.정부는유족뜻을존중해이전총리의장례를사회장으로진행하되,정부차원의예우를갖추려대통령직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관장을결합해장례를지원한다.참여정부시절국무총리를지낸이전총리는민주평통수석부의장으로서베트남출장중이던지난23일심근경색으로쓰러져현지병원에서치료받았으나의식을회복하지못하고25일오후73세를일기로숨을거뒀다.이재명대통령의'정치적멘토'로통하는고인은7선의원출신으로,학생운동부터시작해민주화운동의한복판에있었으며4명의대통령과정치행보를함께한'킹메이커'이자민주당대표로서21대총선의압도적승리를이끄는등민주진영정치인들의구심점으로활동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집]‘지능형교통체계’하도급따낸뒤구두로재하도급…원청엘지유플러스,하도급신고도안해2022년9월26일강원강릉아트센터에서‘2026ITS세계총회강릉유치성공’시민환영행사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국제행사유치를위해막대한중앙·지방정부예산을쏟아부은사업에서한지역기업이발주처의허가도없이하도급업자가됐다.이기업은실무에도참여하지않고재하청을줘서수십억원을벌어갔다.알고보니이기업사장은지역유력인사일뿐아니라유력대권주자와지역구국회의원의‘절친’이었다.업계관행과도동떨어진이례적인사건을일으킨이기업은강원도강릉시에있는ㅈ사다.전대통령윤석열과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친구우아무개씨가운영하는회사다.하도급뒤재하도급…‘통행세’챙긴셈문제의사건은2021년부터2025년까지정부와강릉시예산총820억원을투입한‘지능형교통체계’(ITS)기반구축용역과정에서발생했다.지능형교통체계란자동차·열차·비행기·선박등에첨단기술을적용해교통시설과교통수단의실시간관리·제어,교통정보의실시간수집·활용을하는시스템이다.정부는2020년부터강릉을‘스마트교통도시’로만들고,지능형교통체계를세계에선보이기위해‘2026지능형교통체계세계총회’유치도추진했다.지능형교통체계세계총회는90여개국이참여하는세계최대규모의교통관련전시·학술대회로‘교통올림픽’이라고불린다.2022년9월정부는지능형교통체계세계총회유치에성공했고,2026월10월강릉에서개최를앞두고있다.강릉시는‘교통올림픽’을위해전국에서가장많은국비를지원받았다.윤종군더불어민주당의원실자료를보면,2020년부터2025년까지강릉시에지원된국비예산은1410억원에이른다.이시기국고에서보조한전국의지능형교통체계사업가운데34.6%에달하는예산이다.강릉시는이국비예산294억원을포함한예산450억원을투입해2021년6월부터2022년12월까지강릉시지능형교통체계기반을구축하는사업을추진했다.이사업은공개입찰끝에최종적으로엘지유플러스(LGU+)를비롯한공동도급사인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이수주했다.이수주과정에우씨의ㅈ사가등장한다.한겨레21이입수한ㅈ사내부문건을보면,이회사는도로바닥깊숙한곳에관로를매설하고,그관로를지나는자가통신망(자가전기통신설비)구축등을하는명목으로2021년11월부터2022년4월까지6개월동안82억원을엘지유플러스등에서받았다고돼있다.자가통신망전체공사기간은18개월인데,ㅈ사는이가운데6개월동안에만82억원을가져간것이다.공사에참여한관계자들의말을종합하면,ㅈ사는자가통신망전체공사하도급으로100억원대계약을수주한것으로파악된다.그런데문제는ㅈ사가이공사를또다시재하청을줬다는점이다.결과적으로ㅈ사는이공사에서아무런실질적역할없이‘통행세’명목으로최소10억원에서최대수십억원의수입을올린것이다.윤석열의40년지기…대통령실에아들앉혀엘지유플러스-ㅈ사-재하청사로이어지는도급구조는법적문제가될소지가크다.우선엘지유플러스등이ㅈ사에하도급을맡기려면,발주처인강릉시에신고해야한다.공공기관발주의하도급은신고의무가있기때문이다.하지만강릉시청계약정보시스템상하도급내역을보면,ㅈ사의하도급금액은100억원대계약중에서6억원어치만신고됐다.ㅈ사가하도급받은업무를재하청으로맡긴것도법률위반소지가크다.김한나변호사는“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이강릉시의서면승낙없이ㅈ사에하도급을준것은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3항을위반한것”이라며“ㅈ사가하도급받은공사의대부분을재하도급한것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가금지하는일괄하도급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김변호사는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대금의2배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고,처벌도가능하다”며“민사상손해배상책임도인정될수있다”고지적했다.윤석열(가운데)이2021년5월29일강원도강릉의한식당에서국민의힘권성동의원(오른쪽)과김홍규강릉시장(왼쪽)을만나함께사진을찍고있다.연합뉴스엘지유플러스같은대기업이법위반소지가큰도급구조를만들어ㅈ사에일을맡긴이유에는우씨와윤석열,권의원의오랜인연이배경에있는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우씨는윤석열의‘40년지기’로알려진인물이다.윤석열이검찰총장직을그만두고대통령선거출마선언을저울질하던2021년5월권의원과강릉에서만났을때우씨가이자리에동석했고,심지어윤석열이우씨집에서하룻밤을묵었던것으로전해진다.이후윤석열은2021년7월대선출마를선언했고,같은달26일우씨의아들은윤석열에게1천만원을후원했다.우씨의아들은2022년대통령실행정요원으로채용돼논란이일기도했다.당시우씨아들을이자리에추천한인물이권의원이다.우씨는윤석열이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구속된2025년2월윤석열에게200만원의영치금을보낸것으로도알려졌다.ㅈ사가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으로부터자가통신망관로공사를하도급으로받은시점은윤석열이대선출마선언을한2021년7월이다.권의원은강릉지역구에서5선을했다.회의록에‘유령직원’기재한이유는엘지유플러스와ㅈ사가이입찰과계약상황에서보인모습도특혜수주의혹을키운다.엘지유플러스는발주처인강릉시에제출한제안서에ㅈ사와그자회사와함께사업을하겠다고기재한것으로확인됐다.ㅈ사로부터업무를재하청받은ㄷ사의대표는“엘지유플러스와는사전에하도급형태로일을같이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그런데입찰며칠전까지만해도ㅈ사를거쳐서재하도급을받는다는사실을알지못했다”며“이후엘지쪽소개로ㅈ사를통해재하청받는계약을맺게됐다.ㅈ사와구두계약으로일괄하도급계약을맺은것”이라고말했다.ㅈ사는불법하도급이논란이되자재하청사등에“실제로직원을투입해업무를했다”고주장한다.강릉시에하도급신고를하지않았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공사전체를재하도급한것은아니라는취지다.그러나당시계약자료는ㅈ사의해명과다른말을하고있다.한겨레21이입수한지능형교통체계구축용역의업무대화방을보면,엘지유플러스담당자들은재하청사직원들에게직접공사관련지시를했다.이업무대화방에ㅈ사직원은존재하지않았다.이를보면엘지유플러스또한ㅈ사가아무것도하지않고하도급차익을벌어가는상황을묵인한것으로보인다.공사에참여한ㄷ사대표는“엘지유플러스쪽은각종회의당시ㅈ사직원이실제로는참석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ㅈ사직원이마치참석한것처럼회의록을허위로기재했다”고주장했다.ㅈ사는이후지능형교통체계관련사업에서지분을가진공동도급업자로등장하기도했다.강릉계약정보시스템을보면,ㅈ사는2024년65억8천만원의전체도급액가운데8억8500만원규모의사업을수주했다.지능형교통체계사업관계자는“지능형교통체계기반을구축한회사가계속해서사업을수주하기유리한구조이고,이때문에ㅈ사가수주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엘지유플러스자회사도‘통행세’의혹지능형교통체계강릉사업에서ㅈ사처럼사업에참여하지않은채‘통행세’만걷어간기업은또있다.앞선자가통신망공사의‘물품계약’부문에서다.이공사지출문건을보면,엘지유플러스는공사에필요한물품대금20여억원을ㅈ사에지급했다.ㅈ사는이후엘지유플러스의자회사인엘지헬로비전에일부마진을남기고이물품대금을건넸고,엘지헬로비전역시일부마진을남기고물품대금을재하청사인ㄷ사에지급했다.물품계약에서ㄷ사는‘3차하청’사가된것이다.ㄷ사는엘지헬로비전역시ㅈ사처럼이사업에서아무런역할없이수익만가져갔다고주장했다.ㄷ사쪽은“엘지유플러스의요구에따라엘지헬로비전과물품부문계약을체결했다.ㅈ사와엘지헬로비전,두업체가중간마진을남기면서재하청사들은물품부문계약에서이익을남기지못했다”고밝혔다.이는하도급업체에대한부당한경영간섭을금지하는하도급법(제18조2항2호)위반소지가있다.자가통신망재하청사중한곳은이런내용을2023년7월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다.해당재하청사는ㅈ사가약속한공사대금가운데12억원도주지않았다고주장하며공사대금미지급과불법하도급혐의를함께조사해달라고요청했다.하지만공정위는2024년5월하도급계약서가없는점등을이유로별다른제재없이‘심사절차종료’처분을했다.이후이재하청사는자료를보완해ㅈ사와엘지유플러스등에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상태다.우씨는이와같은의혹에대한한겨레21의질의에“답변하지않겠다”고말했다.엘지유플러스쪽은“공정위가한차례하도급관련문제가없다고판단한사안으로,소송이진행중”이라며“ㅈ사가지역에서관련일을해온기업이기에믿고하도급을맡겼다”고밝혔다.이회사는이어“ㅈ사가일괄하도급을했는지는알지못했다.ㅈ사가엘지헬로비전과물품공급계약을맺은것또한ㅈ사의의사결정”이라고덧붙였다.강릉시청쪽은“ㅈ사가하도급을한사안에대해서알지못한다”고밝혔다.권의원과윤석열쪽은입장을밝히지않았다.박준용기자[email protected]·​김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양당갈등으로30일셧다운가능성MS·테슬라·메타·애플이번주공개연준28일기준금리결정발표26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SYSE)앞‘용감한소녀상’이눈으로덮여있다.(뉴욕/로이터연합뉴스)뉴욕증시는26일(현지시간)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와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1월기준금리결정을앞두고상승종료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지수는전거래일대비313.69포인트(0.64%)오른4만9412.40에마무리했다.S&P500지수는34.62포인트(0.50%)상승한6950.23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100.11포인트(0.43%)오른2만3601.36에마감했다.다우지수는1거래일반에반등했고S&P500과나스닥은4거래일연속오르막길을걸었다.특히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를향해관세위협을가하고양당갈등속에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우려가커졌지만저가매수세로증시가상승했다는분석이다.민주당은이민세관단속국(ICE)의시민사살을문제삼으며예산안통과에협조하지않겠다고나서고있다.30일까지예산안이통과되지않으면미국연방정부는다시셧다운에처하게된다.실적시즌인가운데빅테크들이지수상승을견인했다.매그니피센트7(M7)을보면엔비디아(-0.64%)ㆍ아마존(-0.31%)ㆍ테슬라(-3.09%)등3개종목을제외하고애플(2.97%)ㆍ마이크로소프트(0.93%)ㆍ구글의알파벳(1.63%)ㆍ메타(2.06%)등나머지4종목이올랐다.특히이번주에는M7가운데마이크로소프트ㆍ테슬라ㆍ메타(28일),애플(29일)등4곳이실적을공개한다.인공지능(AI)낙관론에힘입은최근랠리의시험대가될전망이다.투자자들은AI투자에서실질적인수익이나타나고있는지를주의깊게지켜볼것으로보인다.기술주밸류에이션이높다는우려가있는만큼,실적전망(가이던스)이특히중요하며,작은실망만으로도AI투자논리에대한재검토가촉발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크리스자카렐리최고투자책임자(CIO)는로이터에“대형기업들의실적발표를앞두고통신과기술업종이오늘강세를보이고있다”면서“전반적으로투자자들은신중한낙관론을유지하면서실적시즌을기대하고있는분위기”라고말했다.시장조사업체LSEG집계에따르면23일까지실적을발표한S&P500구성기업64곳가운데79.7%가시장예상치를웃도는결과를내놓았다.투자자들의관심은연준회의에도쏠려있다.연준은28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이틀째를맞아현재3.50∼3.75%인정책금리(기준금리)의조정여부를결정한다.시장에서는기준금리가동결될확률을97%이상으로보고있으나향후금리경로에대한단서가나올지주목하고있다.최근법무부의제롬파월연준의장의형사기소가가능한수사와트럼프대통령의차기의장지명시사등정치적불확실성이변수로있다.앞서연준은작년마지막세차례FOMC회의에서연달아각각0.25%포인트(p)씩금리인하를단행했었다.S&P500의11개주요업종가운데통신서비스업종이1%이상오르며가장큰상승률을기록했다.반면소비재(경기소비재)업종은테슬라주가약세의영향으로부진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0.39%떨어졌다.엔비디아는물론마이크론(-2.64%),AMD(-3.22%)등이주로하락했다.인텔은전거래일17.03%급락한데이어이날도5.72%떨어졌다.23일공개한실적전망이시장기대에못미친것이주가에지속악영향을미치고있다.반면브로드컴(1.50%),램리서츠(2.26%)등은강세를나타냈다.금가격이사상처음으로온스당5000달러를돌파하면서뉴몬트(1.30%)등금광업체주가가강세를보였다.교도소운영업체GEO그룹(-9.33%)과코어시빅(-7.03%)주가도급락했다.민주당이ICE을관할하는국토안보부예산안에반대하고이민단속과정에서발생한총격사건에따른여론악화가타격이됐다.24일미네소타미니애폴리스에서불법이민자단속작전에투입된국경순찰대(USBP)요원이총격을가해37세미국인남성간호사알렉스프레티(37)가사망한사건이발생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이민정책에대한강한여론반발이확산되고있다.USA레어어스의주가는미정부가16억달러규모의부채·지분투자패키지의일환으로이회사지분10%를인수한다는보도가나오면서7.87%급등했다.엔비디아가클라우드인프라기업코어위브에2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밝히면서,코어위브주가가5.73%올랐다.국제유가는미국의원유생산지역을강타한겨울폭풍이미친영향과미·이란간긴장상황을투자자들이평가하는가운데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거래일대비0.44달러(0.7%)내린배럴당60.63달러에마감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브렌트유는0.29달러(0.4%)떨어진배럴당65.59달러로집계됐다.겨울폭풍으로인한미국원유생산차질이빠르게해소될것이라는전망으로유가는하락전환했다는분석이다.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2월인도분금선물가격은전거래일대비66.30달러(1.34%)오른온스당4979.70달러에마감했다.4거래일연속상승했다.미국에서는24일부터강력한눈폭풍이남부를거쳐중부와북동부로이동하며눈과진눈깨비,얼음비를퍼부었다.100만가구이상이정전피해를겪었으며,25일하루에만항공편1만1000여편취소됐다.주요6개통화대비달러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는전거래일보다다0.4%하락했고,엔화는1%절상됐다.뉴욕채권시장에서미국채권금리의벤치마크역할을하는10년만기미국채금리는전일보다1bp(1bp=0.01%포인트)하락한4.21%로집계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관계자들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양육비를주지않는부모의신상을공개하는인터넷사이트'배드파더스'의게시물금지가처분신청기각을촉구하고있다.2020.11.13/뉴스1[파이낸셜뉴스]지난2024년1월,대법원은'배드파더스'운영진에대해명예훼손을인정하면서벌금100만원의선고유예판결을확정했다.그때활동가들을지배한감정은무력감이아닌분노였다.‘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하양해들)’를운영하는익명의활동가는본지에“피해자의절대다수가여성인성추행사건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입틀막하듯,피해자의대부분이여성인양육비미지급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입틀막하는것에분노했다”고당시감정을전했다.이들은현행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한문장으로정의했다.“성추행과양육비피해자들을입틀막하는악법”이라고.사실을말해도죄가되는나라…"가해자가더당당하다"한국형법제307조1항과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은‘공연히사실을적시해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를처벌한다.내용이진실이어도명예훼손이성립하면형사처벌대상이된다.이기형적구조는피해자가피해사실을공론화하는것만으로오히려전과자가될위험에처하는역설을낳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사실적시명예훼손을형사처벌하는나라는한국과일본뿐인것으로알려져있다.유엔인권위원회와각종국제인권단체는한국정부에수차례폐지를권고해왔지만,변화는더디다.2021년헌법재판소는형법상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고,2023년정보통신망법조항에대해서도같은판단을유지했다.지난해에는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직접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검토를지시하고나섰다.“형사가아닌민사로해결할일”이라는취지에서다.그러나더불어민주당이국회본회의에상정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는사실적시명예훼손죄조항이그대로유지됐고,명예훼손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처벌할수있는친고죄전환조항도삭제됐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11.11./사진=뉴시스“양육비는안줘도고소는빠르다”…입막음의무기양육비미지급피해자의상당수는양육을전담하는여성이다.법률상담현장에서는“양육비는안주면서도‘좋은아버지’라는사회적가면은지키고싶어하는가해자들이사실공개를가장두려워한다”는증언이나온다.전쇼트트랙국가대표김동성에게양육비를받지못했다는사실을공개한그의전아내가명예훼손혐의로고소당한일이대표적이다.김동성의전처A씨는지난해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지난2018년김동성과이혼한A씨는2020년3월쯤부터합의된양육비를받지못했다며'배드파더스'운영자에게그의정보를제공했고,이에김동성부부가지난해1월A씨를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것이다.경찰은수사결과A씨가'배드파더스'에정보를제공하고언론인터뷰를한점등이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판단해검찰에넘겨졌으나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이처럼사실적시명예훼손은가해자들의강력한역공무기가된다.피해자가미지급사실을공개할경우,상대방이고소를빌미로연락해“합의해주면고소를취하하겠다”며양육비탕감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양해들’운영자들이이법을'악법'이라부르는이유다.유죄확정이후구본창양해들대표는사단법인오픈넷을통해정보통신망법상사실적시명예훼손조항에대해헌법소원을청구했다.공익적고발활동전반을위축시키는법조항의위헌성을묻겠다는취지다.오픈넷과함께구대표의헌법소원대리인을맡은손지원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대표는"유엔은허위사실을포함한일체의명예훼손행위비범죄화를권고하는추세"라며"헌재에서는입법부의결단을기다리고있을수도있다.이대통령의폐지검토지시도있었던만큼,국회에서도형법개정을통해실질적인폐지의지를보여줘야할때"라고강조했다.솜방망이처벌이‘나쁜부모들’방조…해외는‘아동학대’로처벌현행법의또다른문제는양육비미지급자에대한처벌이너무나가볍다는점이다.실형선고는극히예외적이고,대다수는감치(유치장구금)나과태료처분에그친다.양육비미지급을여전히개인간채권·채무로보는시각이보편적이다보니벌어지는일이다./사진=파이낸셜뉴스사진DB이는‘양해들’측이양육비미지급을단순채무가아닌아동학대로취급해야하며,이에대한처벌역시대폭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이유기도하다.‘양해들’운영자들은“현행법에서는나쁜부모들이변호사상담만받으면얼마든지처벌을피해나갈방법이있다.이들이특별히겁낼만한것이없다는게가장큰문제”라고강조했다.미국의경우,연방법에따라양육비지급의무미이행자의면허를정지·취소가능한규정이갖춰져있다.이에따라운전면허는물론이고직업면허나전문면허,주에따라서는총기면허와사업면허도정지혹은취소될수있다.양육비강제징수규정도엄격해,장기·상습체납의경우에는징역형까지선고될수있다.대표적인선지급·대지급제도운영국으로자주언급되는스웨덴·독일·프랑스등은,국가가일정액을먼저지급하고추후비양육부모에게구상권을행사하는구조를갖추고있다.또한스웨덴이나독일의경우,양육자의소득이나재산을기준으로삼는대신연령구간별로차등지급하는방식으로운영중인점도눈에띈다.국회입법조사처는이러한사례를바탕으로,양육비선지급제도입이전인2023년보고서에서"양육비대지급제도도입국가그어디에서도양육부모의빈곤을요건으로하고있지않다"며"이러한제한요건을두는것은사실상유엔(UN)아동권리에관한협약제27조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하기도했다.'양해들'의궁극적목표는‘사이트폐쇄’'양해들'이바라는그들의최종목표는사이트의영원한폐쇄다.구대표와‘양해들’운영자들은'양해들'사이트를더이상운영해야할이유가없어져서문을닫게되는날을꿈꾼다.이를위해서는형사처벌의형량강화나양육비미지급자얼굴공개등보다강력한조치를통한해결이필요하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현재정부차원의명단공개제도가있지만,공개범위가좁고접근성이낮아실효성논란이끊이지않기때문이다.'양해들'측은"형사처벌의형량이강화되어야한다.그것외에는실효성있는방법이있을수없다"고단언한다.그러나양육비미지급자에대한처벌만강화할경우,아동양육관련책임을개인에게돌리는역효과가일어날수도있다는지적도있다.결국국가가중재자역할을맡아,문제해결을위해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다시열릴'양해들'의존재자체가국가의책임을촉구하는강력한경고장인이유다[email protected]김희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력진압'국경순찰대장빼고'국경차르'투입해백악관이직접통제'시위선동'비난하던주지사와통화…사망사건총격연방요원조사도미국백악관국경차르톰호먼[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네소타주에서진행해오던강경한시위진압및무차별적불법이민자단속기조에서한발물러서는모습이다.지난24일(현지시간)연방요원의총격으로인해미국시민권자가또숨진이후여야를가리지않고트럼프행정부에대한비난과우려가고조되고,반(反)정부시위가전국적확산조짐을보이자위기감을느낀데따른수습시도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장단속책임자를교체하고,이번총격사건에대한진상조사를벌이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오늘밤톰호먼을미네소타로파견한다.그는이지역에관여해오지않았지만,현지의많은인사들을잘알고좋아한다"고적었다.톰호먼은백악관'국경차르'로트럼프2기행정부의1순위국정과제인국경보호및이민단속의총책임자이다.트럼프대통령은호먼에대해"톰은강경하지만,공정하다.그리고그는나에게직접보고할것"이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호먼파견결정은미네소타에서이민단속작전을이끌어온그레고리보비노국경순찰대장의단속방식이잔혹하고폭력적이라는비판을받는것과무관치않아보인다.보비노대장은전날미니애폴리스에서국경순찰대원의총격에37세미국인간호사알렉스프레티가숨지자'피해자는프레티가아니라내대원들'이라고주장해논란의중심에섰다.특히CNN방송은이날소식통을인용해보비노대장을비롯해일부요원들이미네소타를떠나각자의관할구역으로돌아갈것이라고보도했다.현장이민단속책임자가백악관고위당국자로교체되는것으로이는백악관차원에서직접상황을통제하고진정시키기위한취지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함께그간연방이민단속을거세게비난하며이민세관단속국(ICE)의철수를요구해온민주당소속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가전화를걸어와협력을요청했다면서"매우좋은통화를했고,우리는사실비슷한생각및관점을갖고있는것처럼보였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나는월즈주지사에게호먼이전화할것이며,우리가원하는건미네소타에있는모든범죄자라고전했다"며"주지사는매우정중하게이를이해했고나는가까운미래에그와통화할것이다.톰호먼이미네소타로갈것이라는데에그(월즈)는기뻐했고,나도그렇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이번총격사망사건에연루된요원에대한연방정부차원의조사까지수용한것으로보인다.캐롤라인레빗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은이사건에대해수사가계속되도록하고,사실에따라결론이나겠다고말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국토안보수사국(HSI)과연방수사국(FBI)이활발히수사중이고세관국경보호국(CBP)도내부검토를진행중"이라며"트럼프대통령은수사와관련해매우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국토안보부가프레티사망사건발생직후'프레티가반자동권총을지니고국경순찰대요원들에게접근했다'고설명했지만,당시에찍힌각종영상을보면프레티가이미제압당한상태에서총격을당한것으로보이는장면이나오면서논란이커진상황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이처럼현장이민단속책임자를교체하고월즈주지사와통화하며협력하기로한데다이번총격사건진상규명을위한조사까지하기로한것은그간트럼프대통령이취해온미네소타관련입장에서크게후퇴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말미네소타주에서발생한연방정부보조금횡령및사기의혹과관련해대대적으로펼쳐진연방정부조사뿐아니라이에병행해진행된불법이민자강경단속을적극적으로옹호해왔다.특히현지에서이민단속에반발하는시위가지속되고격화하는것에대해서도월즈주지사와제이콥프레이미니애폴리스시장등민주당인사들이조직화된시위대를선동하고있다고비난해왔다.하지만,이번총격사망사건이후민주당출신전직대통령(버락오바마,빌클린턴등)이'저항'을촉구한데다공화당내에서도폭력단속에대한우려가커지는등올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미네소타가'정치적뇌관'으로부상하자수습국면을조성하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언론인터뷰에서총격사망사건에대한"모든것을조사하고있다"고했으며,구체적시점은언급하지않은채이민단속요원철수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지난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6년제1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개인정보유출로과징금처분을받은기업들이잇따라‘불복’을선언하며법원판단을구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처분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고수하며정면대응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26일개인정보위에따르면2024년기준빅테크관련소송건수는13건이다.2022년5건,2023년11건과비교하면해마다증가하는추세다.과징금부과대상과규모가커지는가운데지난해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연이어발생하면서,과징금처분에대한기업들의법적대응도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특히개인정보위는과징금부과상한선을높이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상과징금은위반행위와관련된매출액의3%이내지만,개인정보위는최대10%에달하는징벌적과징금도입을검토하고있다.이처럼제재수위상향이논의되는가운데,고액과징금처분을둘러싼기업과당국간법적공방도본격화되고있다.SK텔레콤은지난19일개인정보위의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며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해8월SK텔레콤의개인정보유출에대해역대최대규모인과징금1347억9100만원을부과한바있다.당시개인정보위는SK텔레콤의소송제기여부에대해즉답을피했지만,이례적으로대규모인력을투입하고법률·회계전문가를참여시켜처분절차를진행했다며정당성을강조했다.또SK텔레콤이개인정보유출로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취하지않았다는점을고려해과징금규모를일부감경했다고도설명했다.이와관련해SK텔레콤관계자는“개인정보위의과징금처분에대해법원의면밀한판단을받아보고자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최근기자간담회를통해“SK텔레콤소송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여러법적인차원을아주철저하게검토하고산정한처분이기에맞게대응하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개인정보유출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는이유는개인정보를보유,저장,활용하는과정에서통제를제대로하지못해정보주체한테피해를끼친데대한책임을묻는성격”이라며“미국,유럽연합(EU)도마찬가지”라고덧붙였다.이같은당국의인식과달리,기업들은과징금산정의적정성을문제삼으며법적대응에나서는사례가늘고있다.실제로기업들은1심에서패소하더라도항소를통해사실관계를소명하겠다는추세다.카카오는개인정보위가지난해부과한과징금151억4196만원과과태료780만원에불복해제기한소송에서지난15일1심패소판결을받았다.카카오는“항소를통해사실관계를다시한번적극적으로소명하겠다”며장기전을예고했다.외국계기업도예외는아니다.구글과메타는이용자동의없이수집한정보를맞춤형광고에활용한사실에대해개인정보위로부터각각과징금692억원,308억원을부과받았다.이에과징금취소소송을냈으나지난해1월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모두기각판결을받았다.또개인정보위는2020년11월메타(당시페이스북)가이용자동의없이제3자에게회원개인정보를제공한사실을확인하고과징금67억원을부과했다.메타는이에불복해소송을제기했지만,2023년10월1심과2024년9월2심에이어지난해3월대법원에서도최종패소했다.개인정보위는잇따른소송에대비해올해송무예산을전년대비두배늘어난8억원으로편성하고,송무전담인력보강에도나설계획이다.송위원장은“언론에서다윗과골리앗의싸움이라고표현하는데현재송무팀의규모가작은것은사실”이라며“앞으로과징금규모가커지고구조적으로불복소송등의일이일어날개연성이높아졌기에보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형오피스텔평균13억4329만원…1년새1억432억↑'아파트대체'대형·중대형은올랐지만중소형은하락[서울=뉴시스]서울한부동산에오피스텔매매및전월세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변해정기자=서울대형·중대형오피스텔가격이강세를보이는가운데,상대적으로면적이작은중소형은하락세를나타내면서면적별가격격차가확대되고있다.27일KB부동산의월간오피스텔통계에따르면지난15일기준서울오피스텔매매가격은0.04%상승했다.상승폭은직전달인지난해12월(0.52%)보다둔화했지만지난해2월(0.06%)부터12개월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권역별로는마포구와서대문구,은평구등서북권의상승률이0.11%로전월(0.07%)보다오름폭을키우며4개월연속상승세를유지했다.강서구와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등서남권은0.10%상승해전월(0.79%)대비오름폭이다소꺾였다.서울오피스텔을면적별로보면,전용85㎡초과대형(0.48%)과전용60㎡초과85㎡이하중대형(0.27%)은상승했으나,전용40㎡초과60㎡이하중형(-0.02%),전용30㎡초과40㎡이하소형(-0.03%),전용30㎡이하초소형(-0.21%)은하락했다.서울아파트값상승으로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대형오피스텔수요가늘어난것이가격오름세의주요배경으로분석된다서울오피스텔매매평균가격은이달기준3억770만원으로,1년전(2억9827만원)보다3.2%(943만원)올랐다.권역별평균가는도심권4억1707만원,동남권3억2761만원,서남권3억2427만원,서북권2억5088만원,동북권2억532만원순이었다.특히대형오피스텔은1년새8.42%올라평균13억4329만원으로,1년전(12억3897만원)보다1억432만원상승했다.상승률은서울전체평균의2.6배에달한다.중대형은평균6억7112만원으로1년전보다2.59%올랐고,중형과소형은각각4억3889만원(+1.10%)과2억4806만원(+0.17%)으로소폭상승했다.반면초소형은1억8980만원으로0.56%하락했다.KB부동산관계자는"과거부터아파트가오르면그다음에오르는게오피스텔"이라면서"초소형면적만가격이떨어졌고면적이클수록가격오름세가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베트남출장도중갑작스럽게별세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시신이오늘국내로운구됩니다.잠시뒤항공기가도착할예정인데,각계인사들이예를갖추기위해인천공항을찾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인천국제공항입니다.[앵커]고이해찬전총리가시신이언제쯤인천공항에도착할예정입니까?[기자]운구가이뤄지는곳은보안구역이라,저는입국장앞에서상황전해드리고있습니다.역대민주정부의산증인이자,오랜세월민주당의핵심이었던이해찬수석부의장이10여분뒤이곳인천공항에도착합니다.고인은현지시각으로오늘새벽0시를넘어대한항공항공기편으로베트남호찌민시를출발했습니다.항공편지연으로예정도착시각을넘긴잠시뒤7시쯤에이곳인천국제공항에도착할예정입니다.항공기가도착하면대기하고있는의장대가운구절차를진행하게되고요.운구차량은곧바로서울대병원에마련된장례식장으로이동할예정입니다.이곳현장에는고인을영접하고추모하기위해정부와청와대,민주당지도부를비롯한인사들이모였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석국무총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등이영접을위해찾았고,더불어민주당에서는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조승래사무총장과최고위원등지도부가예를갖추기위해자리했습니다.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를비롯한지도부도함께했습니다.고이해찬수석부의장은7선의원출신으로노무현정부국무총리를지냈고,문재인정부에선민주당대표를맡는등민주진영의거목으로평가받는인물입니다.지난대선에선이재명캠프선거대책위원회상임고문으로활동하며,이재명대통령의정치적멘토로도꼽혀왔습니다.고인은아시아태평양지역운영위원회의참석차베트남에출장을떠났다가,지난23일심근경색으로쓰러져현지병원에서치료를받아왔지만,끝내의식을회복하지못하고그제(25일)오후향년73세를일기로별세했습니다.[앵커]장례는어떤방식으로치러지는지,구체적인일정도전해주시죠.[기자]고이해찬전총리의장례는오늘부터오는31일까지닷새동안치러집니다.유족의뜻에따라장례형식은사회장으로엄수되고,정부차원의예우를갖추기위해대통령직속민주평통기관장을결합해장례가지원됩니다.김민석총리가상임장례위원장을맡고,또시민사회와정당상임공동장례위원장은민주당정청래대표와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로정해졌습니다.공동장례위원장으로각정당대표와각계사회원로들도참여할예정입니다.상임집행위원장은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입니다.민주당은이번주를당차원의공식애도기간으로정해,당무는최소한으로처리하고정쟁은삼가기로했습니다.고인의빈소는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됐습니다.오늘정오부터조문이시작되며일반추모객들도조문할수있습니다.지금까지인천국제공항에서YTN황보혜경입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금값이천정부지로치솟고있다.금값이온스당5000달러를처음돌파한데이어26일(현지시간)장중온스당5100달러선을넘어섰다.국내에서도한돈당100만원을돌파하며고공행진중이다.골드바.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에따르면이날미동부시간오후1시31분쯤금현물은전장보다2%오른5077.22달러에거래됐다.금현물가격은이날장중온스당5110.50달러를고점으로기록하기도했다.미동부시간25일오후6시쯤사상처음으로온스당5000달러선을돌파한데이어하루새5100달러선도돌파한것이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2월인도분금선물종가는온스당5082.50달러로전거래일보다2.1%올랐다.달러화를대체할안전투자처로여겨지는금으로의투자수요가이어지면서금값랠리를이어가게하고있다.금가격은2024년27%상승한데이어2025년65%급등했고,새해들어서도랠리를이어가고있다.최근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독립성침해우려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그린란드합병위협이불거진후이른바달러화자산에대한신뢰도가약화한게‘셀아메리카’(미국자산매도)혹은‘디베이스먼트트레이드’(debasementtrade)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도금값상승을촉발한배경이되고있다.디베이스먼트트레이드란화폐가치의질적저하에대비한투자전략을의미한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24일캐나다를향해“캐나다가중국과협정을체결한다면미국으로들어오는모든캐나다상품과제품에즉각100%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경고한것도금값랠리지속에기여했다.카니총리는전날기자들과만나캐나다는중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할의도가없다고밝혔지만,카니총리가최근트럼프대통령을향해강경기조로돌아선것과관련해미국과캐나다간갈등이격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를낳았다.금현물가격변동추이.연합뉴스자산운용사스프라우트의라이언매킨타이어대표는로이터에“금가격은고조된지정학적불확실성및경제적불확실성으로계속지지를받고있다”며“중앙은행들이외환보유고를다변화하고미국달러에대한의존도를줄이면서여전히강력한매수세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금값상승세가당분간더이어질수있다고내다본다.소시에테제네랄은올해금값이온스당6000달러선에도달할수있다고내다봤다.모건스탠리도금값목표치를온스당5700달러로제시했다.은가격은지난23일온스당100달러선을사상처음돌파한뒤이날도급등세를이어갔다.로이터에따르면은현물가격은이날10%넘게오르며온스당117.69달러로고점을높였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제약·바이오업계가비만치료제연구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사진은한미약품타워./사진한미약품제공.노보노디스크의위고비,일라이릴리의마운자로등글로벌빅파마비만치료제제품들이전세계적흥행을기록하고있다.이런가운데제약·바이오업계가차별화된전략을통한비만치료제시장공략에속도를내고있다.한미약품과HK이노엔을필두로일동제약,디앤디파마텍,셀트리온,대우제약등이K위고비를목표로연구개발(R&D)에속도를내고있다.한미약품은한국인맞춤비만치료제에페글레나타이티드를중심으로시장공략에나선다.이제품은서양인에맞춰나온기존치료제와달리한국인의체형과체중등을고려해설계됐다는특징이있다.특히지난해11월식약처의글로벌혁신제품신속심사(GIFT)대상으로지정되며허가절차도상당히진행된상태다.GIFT로지정된경우일반심사대비약25%기간단축이가능하다.한미약품관계자는"올해하반기비만치료제상용화를목표로하는제품은위장관계이상등약물부작용을줄인것이특징"이라며"H.O.P프로젝트로준비중인신약중하나로차례로발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한미약품이진행중인H.O.P프로젝트는총6개의파이프라인(개발중인신약후보물질)으로구성된신약개발프로젝트다.HK이노엔이비만치료제시장진출허가를위한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사진은HK이노엔스퀘어./사진=HK이노엔제공HK이노엔은IN-B00009의국내도입을추진중이다.IN-B00009는2024년글로벌바이오기업사이윈드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입한물질로HK이노엔이국내개발과상업화권리를확보해비만치료제와당뇨병치료제로개발중이다.이번신약은주1회투약하는주사제방식이며최근국내임상3상목표환자313명모집을완료한상태다.HK이노엔관계자는"국내업체중두번째인임상3상에서연내투약완료를목표로하고있다"며"해외와국내에서진행한임상3상까지개발속도가빠른편이며우수한체중감량효과가나타났다"고설명했다.일동제약역시자회사유노비아를통해경구용신약후보물질을출시할예정이다.임상1상에서우수한안전성과유효성을입증한만큼글로벌기술이전과임상2상을준비중이다.디앤디파마텍은자체경구화기술인오랄링크를통해흡수율을극대화한제품의글로벌시장진출을추진중이다.앞서2023년과2024년미국멧세라에경구용비만치료제후보물질6종을기술이전하며성과를인정받았다.셀트리온은지방분해를촉진하면서도기존치료제의단점인근손실을최소화하는경구용치료제(CT-G32)개발중이며대웅제약은자회사대웅테라퓨틱스를통해마이크로니들기술이적용된패치형비만치료제개발에나섰다.비만치료제시장은글로벌제약·바이오업계에서급성장세를보이며새로운블루오션으로떠올랐다.지난해12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2024년부터2028년까지글로벌시장규모가매년24~27%수준으로고속성장할것이란예측이나온다.2030년이후에는2000억달러(약288조8800억원)규모초거대시장으로성장할것이란전망도나왔다.제약사관계자는"비만치료제시장이급성장하면서국내제약바이오기업들도제품다각화에주력하고있다"며"향후대형제약사중심으로신기술이개발된다면국제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최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