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부,미국과의합의에부응못해"궤변미대법원'관세위법'판결앞두고대못박기?"한국의무역합의이행속도에조바심"정부'차분한대응'…진의파악이먼저시민단체들"동맹운운하며속국취급"현대차주가5%폭락후상당폭만회민주당"2월에대미투자특별법안심의"캐나다와'자동차산업협력'관련성도단순압박용인가,아니면진짜인가?26일본인의SNS를통해돌연한국산자동차에대한품목관세와상호관세를작년7월관세‧무역합의이전수준인25%로다시인상하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표를두고나오는의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비준지연을일단표면상의이유로들었다.트럼프는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입법부가미국과의합의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면서"이에따라난한국에자동차,목재,의약품에대한관세와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과나는2025년7월30일에양국을위한위대한합의를했으며,내가2025년10월29일한국에있을때이런조건을재확인했다.왜한국입법부는그합의를지금까지승인하지않았는가"라고썼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미국미시간주디어본에위치한포드생산센터를방문했다.2026.01.13[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느닷없이"자동차관세25%인상""한국입법부,지금까지합의승인안해"트럼프는구체적인상시점은밝히지않았다.27일청와대에따르면,아직미국정부로부터이와관련한공식통보나세부내용에대한설명은아직없다.이에따라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대미통상현안회의를열고트럼프의진의파악이중요하다고보고,급한대로잠수함사업수주협의차캐나다를방문중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을미국으로보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관련내용을협의토록했으며,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조만간방미해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앞서한미양국은자동차등에대한관세를트럼프가일방적으로정한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이미국에3500억달러(약500조원)를투자한다는내용의관세‧무역합의를담은양해각서(MOU)를맺었으며,이후더불어민주당은대미투자특별법을작년11월발의했지만,여전히논의중인상황이다.그동안청와대는구속력있는법적문서라기보다양해각서에해당하는만큼국회승인이필요하지않다는입장을보였다.현재로선압박용일공산이더큰걸로국내외전문가들은보고있다.특히트럼프의'상호관세'조치가미국대통령의권한밖이라는미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이머지않아나올걸로점쳐지는상황에서,그전에한국국회비준을압박해한국의대미투자를되돌릴수없게하려는의도가아니냐는것이다.여기에트럼프의공화당이패배할개연성이큰미국의11월중간선거이후를내다보며한국국회가법안처리를미루고있다고판단했을법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한국산자동차관세를25%로인상"한다고밝힌SNS글.2026.01.27[트럼프트루스소셜계정캡처]시민언론민들레미대법원'위법'판결앞두고대못박기?"한국의무역합의이행속도에조바심"트럼프는1970년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외국에무차별로관세를부과해왔으나,1심과2심에서위법판결을받았고현재연방대법원이최종심리를벌이고있다.이에뉴욕타임스는"대법원은몇달안에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적으로관세부과를위해해당법을사용한게권한남용인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만약대법원이그의행위가불법이라고판결한다면,(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그렇게갑자기올리거나내리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른관세법들에의존해야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권남훈산업연구원장은연합뉴스에"한국국회의입법지연이미국측에는한마디로'간을보는것'으로비쳤을가능성이있다"며"미국의상호관세가대법원에서무효가될가능성이남아있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상황이더길어지기전에확실한약속을빨리얻어내고싶은욕심에일종의조급증을낸것이아닌가싶다"고봤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트럼프대통령의품목관세와상호관세언급은관세를즉각인상하기보다는대미투자특별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압박하기위한협상용메시지로해석된다"고말했다.미싱크탱크애틀랜틱카운슬의조시립스키국제경제위원장도가디언에"트럼프의이번조치는한국정부의기본무역합의이행속도에대한조바심을반영한것이라고풀이했다.트럼프는위의글에서"우리의무역합의들은미국에매우중요하다"면서"각각의합의에서우리는합의된거래에맞춰우리의관세를신속하게인하하는행동을해왔다.물론우리는교역파트너들에게동일한행동을하기를기대한다"고적었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26일서울강서구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통해캐나다로출국하고있다.정회장은정부의캐나다방산협력을지원하기위해출국하는것으로알려졌다.2026.1.26연합뉴스현대차주가,5%폭락후상당폭만회캐나다와'자동차산업협력'관련성도이런관측에힘을싣듯,트럼프의'폭탄발표'이후현대차의주가는장중5%가까이폭락했지만,오전장에꾸준히낙폭을만회하고오후3시반현재0.51%하락수준에서소폭등락을반복하고있다.미국은한국자동차수출의거의절반을점하고있어실제로자동차관세가25%로뛴다면15%를부과하는일본,유럽자동차들과가격경쟁력에서큰타격을받게된다.비슷한맥락에서트럼프는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의연이은미시민권자'총격살해'사건등무자비한반이민정책에대한미국내의거센반발과그린란드강탈논란,이를계기로한주요동맹국유럽연합(EU)‧캐나다와의갈등같은이슈들이복합적으로겹치면서지지도가떨어지자한국을본보기삼아돌파구를마련하려하는게아니냐는해석도있다.작년1월백악관복귀이후트럼프는'관세위협'을경제‧통상은물론,외교‧안보‧국방정책의'무기'로서,그야말로전가의보도처럼휘둘러왔다.25일트럼프는캐나다가중국과무역합의를한다면캐나다의모든제품에100%관세를때리겠다고위협했고,이달초엔그린란드매입때까지이를반대하는유럽국가들에관세를매기겠다고협박했다가중지했다.또다른풀이도있다.트럼프가캐나다를'눈에가시'로여기는와중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으로이뤄진대통령특사단이사업비최대수십조원규모의캐나다잠수함도입사업수주를위해26일캐나다로떠났고,이를계기로잠수함은물론자동차산업협력논의가진행될수있다는점도트럼프를자극한게아니냐는시각도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경주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제공].시민언론민들레정부'차분하게대응'…진의파악이먼저민주당"2월에대미투자특별법안심의"정부는차분히대응한다는기조를잡았다.연합뉴스에따르면,강유정대변인은이날오전열린대미통상현안회의에관한서면브리핑에서"관세인상은(미국)연방관보게재등행정조치가있어야발효된다"면서"정부는관세합의이행의지를미국측에전달하는한편차분히대응해나갈계획이다"라고밝혔다.민주당도분주하게움직였다.국회재정경제위원회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27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뒤기자들과만나'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2월까지상정해통과시켜달라는게(원래)정부의요청"이라며2월에심의에들어간다고밝혔다.대미투자특별법은한미의관세‧무역합의양해각서체결에따라작년11월발의된법안으로,한미전략투자기금조성과한미전략투자공사설치등대미투자를이행하는데필요한법·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내용을담았다.그러나국민의힘은'관세참사'라면서이재명정부를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이재명대통령과정부는국회의비준이필요한중대한통상합의를체결해놓고비준절차를외면해왔다"며"모든책임은대통령과정부에있다"고주장했다.그는"지난해11월말민주당이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한이후정부는이사안에대해국회에아무런요청도없었다"며"이런상황이다가올것을전혀파악하지못하고손놓고있었다는방증"이라고덧붙였다.박동주기자=27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관계자들이'미국의쿠팡사태압박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27연합뉴스시민단체"동맹운운하며미국속국취급"관세인상규탄,3500억불투자철회요구국내시민사회단체들은강하게반발했다.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전국민중행동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미국대사관맞은편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어"트럼프가한국을대하는태도를보면,자신이필요할때만동맹을운운하고,실상은미국의속국으로대하고있는것인지의심스럽다"면서"트럼프의자동차의약품등관세인상을규탄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국제적규범을위반한것은트럼프미국이다.양국이체결하고비준까지한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관세규정을스스로허물며관세폭탄을부과했고주권을침해했다"면서정부를향해선"트럼프의미치광이전략에말려들어간결과다.지금당장3500억달러투자계획을철회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들은"우리는대한민국사법주권을유린하고국민의정당한권리를짓밟으려는미국정부,한국에상호관세25%인상을빌미로3500억달러대미투자를강요하는트럼프에강력히경고한다"면서▲미국의내정간섭중단▲쿠팡비호미국규탄▲한국주권침해하는트럼프관세인상규탄▲3500억달러미국투자계획철회등4개항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

외인·기관쌍끌이순매수…개인은1조원순매도하며차익실현삼성전자4.87%↑…SK하이닉스도8.70%급등해'80만닉스'달성코스닥,2004년이후최고…시가총액도하루만에최대기록갈아치워코스피종가5,000돌파(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코스피가종가기준5,000포인트를돌파한27일서울여의도KRX한국거래소에서직원들이축하세리모니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무역합의이전으로되돌리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에도코스피가27일3%가까이급등하며'오천피'에안착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35.26포인트(2.73%)오른5,084.85로장을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코스피가5,000선을넘어선건이번이처음이다.코스피는이날장중고가에거래를마쳐종가기준사상최고치와전날기록한장중사상최고기록(5,023.76)을동시에갈아치웠다.지수는16.70포인트(0.34%)내린4,932.89로개장한이후한때4,890.72까지밀렸으나,빠르게낙폭을회복한뒤상승폭을키우는흐름을보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5.6원오른1,446.2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8천513억원과2천327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은1조199억원을순매도했다.장초반에는개인이,중후반에는기관과외국인이번갈아가며주도적으로순매수에나서며시장을끌어올렸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4천292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다.개인과기관은792억원과3천556억원매도우위였다.간밤뉴욕증시는주요빅테크기업의실적발표를앞두고기대감이유입되면서3대지수가일제히올랐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0.64%상승했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도각각0.50%,0.43%올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다시인상하겠다고밝혀국내증시의타격이불가피해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입법부가한국과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면서"이에따라난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그런분위기속에서출발한국내증시에서삼성전자는개장직후1.91%내린14만9천200원까지밀렸으나,최종적으로는4.87%급등한15만9천500원으로장을마쳤다.SK하이닉스도0.41%내려73만3천원까지하락했다가반등해8.70%오른80만원으로거래를종료,52주신고가를경신했다.외국계금융기관인씨티가SK하이닉스목표주가를90만원에서140만원으로파격상향한조처가영향을미쳤을수있다.씨티는올해SK하이닉스영업이익을150조원으로예상했다.여타시가총액상위종목은등락이엇갈렸다.SK스퀘어(7.26%),KB금융(5.54%),NAVER(3.30%),두산에너빌리티(1.96%)등이올랐고,HD현대중공업(-2.81%),한화에어로스페이스(-2.54%),LG에너지솔루션(-1.80%),셀트리온(-1.63%),기아(-1.10%)등이내렸다.업종별로는통신(7.42%),전기·전자(5.10%),증권(4.50%),의료·정밀(3.43%),보험(2.31%),IT서비스(2.20%)등이강세였고,운송장비·부품(-1.14%),제약(-0.84%),오락·문화(-0.72%),금속(-0.63%)등은약세였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으로관세불확실성이재부각되긴했으나국내증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반복되는관세위협에학습된시장이'타코(TACO·트럼프는언제나꽁무니를뺀다)'트레이드로반응하며상승전환했다"고평가했다.이들은"실제로트럼프의관세위협이현실화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판단한다"면서"한국국회가2월임시국회를앞둔가운데빠른입법이행을끌어내기위한협상용카드로해석된다"고말했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8.18포인트(1.71%)오른1,082.59로거래를마쳤다.전날4년여만에처음으로1,000선을넘은코스닥지수는이날10.22포인트(0.96%)내린1,054.19로출발했으나곧반등했고,결국전날세운2004년코스닥지수개편이후최고치(1,064.44)를경신했다.이날장마감기준코스닥시장시가총액은593조123억원으로역시전날의사상최고기록(582조8천780억원)을갈아치웠다.코스닥시장에서기관은1조6천516억원을순매수하며상승을견인했다.개인은1조4천595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고,외국인도1천109억원을순매도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대부분이상승했다.리노공업(10.62%),삼천당제약(6.39%),에코프로(6.30%),HLB(5.07%),코오롱티슈진(4.69%)등의상승률이상대적으로컸고,전날상한가가까이상승했던레인보우로보틱스는차익매물이몰리면서4.27%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8조4천369억원과17조6천304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20조3천162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비사업91%이주비조달차질…국토부에규제완화건의"이주예정사업조합43곳조사…내년까지5만6천호영향서울시청에서열린이주비대출규제합리화촉구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이27일서울시청브리핑실에서이주비대출규제합리화촉구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황재하기자=정부의부동산대출규제로대출이막히면서서울주택정비사업대부분이이주비조달에차질을빚어결과적으로주택공급이지연될위기에처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서울시는27일오후브리핑을열어"올해이주를앞둔정비사업구역43곳을조사한결과전체의약91%인39곳이정부의대출규제정책으로이주비조달에차질을빚고있다"고밝혔다.시는작년7월부터7개월간20차례에걸쳐피해상황을조사한결과를공개했다.정부의6·27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과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이후현재정비사업현장에는1주택자주택담보대출비율(LTV)40%,다주택자LTV0%,대출한도6억원의규제가적용되고있다.시에따르면이번조사대상43곳중대출규제를적용받지않는3곳(시행일전관리처분인가완료)과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주비융자를승인받은모아주택1곳을제외한39곳이규제영향권에놓였다.이중재개발·재건축이24곳(약2만6천호),모아주택등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15곳(약4천호)이다.총3만1천호의공급이지연될상황에놓인셈이다.시는"내년까지대출규제로이주에영향을받는사업장은66개소,공급물량은총5만6천호에달한다"고부연했다.이주비대출규제합리화촉구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이27일서울시청브리핑실에서이주비대출규제합리화촉구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출규제로인해조합들은이주비가턱없이부족해져시공사보증을통한제2금융권추가대출을검토중이지만,고금리에따른막대한이자비용부담이불가피한실정이라는게시의설명이다.특히자금조달여건은사업지역·규모,시공사에따라더욱양극화되는것으로파악됐다.강남권등대규모정비사업장은기본이주비보다약1∼2%금리가높더라도대형시공사를통한추가이주비조달이가능하지만,중·소규모사업장은기본이주비보다3∼4%이상높은고금리를감수해야한다.시는"조합원의금융부담이가중될뿐아니라자금조달협상과절차이행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면서사업지연과사업비증가등악영향이전방위로확산하고있다"고지적했다.중견건설사가참여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모아주택은마지막관문인'이주'단계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중랑구면목동A모아타운구역의경우4개조합총811명중1주택자515명(LTV40%),2주택자이상296명(LTV0%)으로구성됐다.시공사가신용도하락우려등을이유로조합에지급보증불가입장을통보하면서사업추진에난항을겪고있다.모아주택뿐아니라일반사업도대출규제로인해어려움을겪는것은마찬가지다.한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60명이상의조합원이다주택자로,이들이이주하는데드는130억원가량을조달하지못해시공사가지급보증을거부했다.이에일부조합원은현금청산자로변경을요청했고,오는2월로예정됐던이주일정은연기됐다.이주비대출규제합리화촉구브리핑하는최진석주택실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이27일서울시청브리핑실에서이주비대출규제합리화촉구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브리핑에서"이주비조달부분은특히당장발등이떨어진불처럼절박한상황"이라며"사업지연이현실화할우려가있다"고설명했다.특히LTV0%가적용되는다주택자의경우이주비를위한대출이불가능한상황이다.시는"이번조사결과자산가라고볼수는없는다주택자들도많이포함돼있다"며"정부가다주택자에대해서도예외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이처럼절박한상황이지만,민간개발사업인만큼시가예산을투입할수있는여지는사실상없다.최실장은"정비사업은민간의사업이기때문에시가대책을내기어렵다"며"다만상황을모니터링하고시의역할을찾고있다"고말했다.시는지난22일국토교통부와의실무협의체에서이주비대출을일반주택담보대출과분리해LTV70%를적용하는등대출규제를합리적으로조정해달라고요청했다.이어이날은대출규제를적용받는40개정비사업의피해현황을국토부에전달했다.최실장은"이주비대출은단순가계대출이아니라주택공급을위한필수'사업비용'으로인식하고정책적패러다임을시급히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예정된주택공급일정에차질이발생하는현상황이속히개선돼야한다"면서"시민의주거안정과정비사업의정상화를끌어내기위해모든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계기반데이터부정확…의료문제해법은증원아닌보상강화"의대교수협회"검증자료제출안하면감사원감사청구"발언하는유청준위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전국전공의노동조합출범식에서유청준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권지현기자=미래의사가부족할것이라는추계결과를바탕으로정부가2027년도의과대학정원확대를막바지검토하는가운데전공의들은증원을멈추고추계기간을연장하자고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27일의대증원에대한입장을냈다.대전협은"인공지능(AI)이의료인력역할을상당부분대체·보완할수있음에도추계모형에는AI생산성이6%반영되는데그쳤으며,추계모형대로라면2040년약250조원의지출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지만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이를충분히논의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또"현재2024·2025학번이수업을함께듣고있는'더블링'문제와급격한증원으로인해일부의대는강의실과실습기자재,카데바(해부학실습용시신)확보조차어려운상황에교수진이탈도가속하는중"이라며"인프라가갖춰지지않은상황에서정원확대는결국정책실패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우려했다.의대생들은2024년과지난해의대증원에반발해집단으로수업을거부했다가한꺼번에복귀한바있다.대전협은"해법은증원이아니라현장에있는인력이필수·지역의료를떠나지않도록보상하고법적안전망을구축하는것"이라며"추계위를통해최소1년이상데이터를분석하고정책효과를검증한후결론을내자"고주장했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이날의대증원추진을중단하자는입장문을발표했다.노조는"추계의목적은정확한데이터를기반으로적정의료인력을과학적으로추계하는것이지만실제추계과정에서는데이터확보도제한됐고전문과목별추계도미비했다"며"섣부른의대정원숫자확정을중단하고,충분한기간과정확한데이터를확보해의료인력을추계하라"고요구했다.전공의와의대생을가르치는의대교수들은정부에증원논의의근거를공개할것을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이날"2027∼2031년단계적증원시나리오의검증자료가공개되지않고있다"며실제교육대상을기준으로한각대학의연도별학생규모시나리오등자료를정부가내놔야한다고촉구했다.교수협회는요구자료들을정부가공개하지않을경우국민신문고민원,감사원감사청구등에나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경부"미국의중파악중…국회와적극협의"민주당,지난해11월대미투자특별법발의일본,미국과대미투자협의위원회가동[앵커]트럼프미대통령이한국입법부가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았다며'관세복원'카드를꺼내자재정경제부는미국의의중을파악중이라고밝혔습니다.앞서2주전미국은주한미국대사대리를통해디지털분야합의를이행하라며우리정부에경고성서한을보내기도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이승은기자!전해주시죠.[기자]트럼프의관세복원언급에재정경제부는미국의의중을파악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앞으로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논의상황을미국에설명하고,국회와도적극협의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난해11월26일여당은대미투자특별법을국회에발의했지만아직국회계류돼있습니다.이법은대미투자를위한기금을만들고,이를관리하는공사설립과투자관련안전장치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일본의경우지난달투자처를선정하기위한대미투자협의위원회를본격적으로가동하기시작했고,지난9일에도미국과온라인회의를진행했습니다.[앵커]그런데,미국이2주전디지털분야관련약속을지키라는서한을우리정부에보냈다면서요?쿠팡과관련한압력일까요?[기자]그럴수있습니다.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가지난13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한미합의내용을이행하라는내용의서한을보낸것으로밝혀졌습니다.양국이미국기업이디지털분야에서차별이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한다고약속했다며미국기업이차별적형사책임이나여행제한을받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내용을담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산업부는김정관장관도서한을참조로전달받았다고밝혔습니다.미국은한미합의이후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온라인플랫폼입법움직임,쿠팡에대한대응과관련해불만을표출해왔습니다.특히지난23일J.D.밴스부통령이김민석국무총리에게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해묻기도했습니다.여기에환율이뛰자올해대미투자가한도인2백억달러에크게못미칠것이라는우리당국자의발언도염두에뒀을수있습니다.전문가들은또트럼프의관세복원발언시기에주목하고있습니다.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판결에서불리한판결이나오기전에한국국회비준을압박해한국의대미투자를되돌릴수없도록만들기위한전략이라는겁니다.또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반이민정책과그린란드문제등에따른트럼프의국내외지지기반약화도배경이라는분석도나옵니다.지금까지YTN이승은입니다.YTN이승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층개발안에“환경조화·문화감수성근본훼손”…서울시·SH겨냥“필요하면법적조처”종묘정전에서바라본세운재정비촉진지구4구역.왼쪽부터2017년국제현상설계공모에당선된설계안(높이71.8m),2024년서울시가기존설계를전면폐기한수정변경안(높이142m).케이캅제공오세훈서울시장이2023년기존의서울종로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4구역(세운4구역)설계안을전면폐기하고용적률을올려145m높이고층건물을짓기로한뒤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에계획설계권을맡긴조처에대해기존설계안을만들었던네덜란드건축사사무소‘케이캅’(KCAP)이공식입장문을내어반발하고나섰다.케이캅은2026년1월26일누리집에게시한입장문을통해“저희는건물높이및주변환경과의조화에대해협의를거쳐최적의설계안을마련했으나,새로운계획안이이러한논의를무시하고근본적으로다른설계방식을채택한것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2017년서울종로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4구역국제현상설계공모에1등으로당선된네덜란드건축사사무소‘케이캅’(KCAP)의누리집.케이캅은2017년세운4구역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1등으로당선돼설계의마스터플랜에해당하는계획설계를맡았다.앞서한겨레21은서울시가2023년세운4구역용적률을1.6배가량,건물높이를2배이상높이기로한뒤시행사인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기존계획설계권자인케이캅에일방적으로계약해지를통보하고,아무런공모절차없이중간·실시설계권자인희림에계획설계권까지부여하는수의계약을맺었다고보도했다.(제1592호참조)케이캅은입장문에서이러한사실을다시확인했다.케이캅은“저희는2017년세운4구역국제설계공모전에서당선된후,관련심의를포함한계획설계(SD)와실질적인디자인적용을위한사후설계관리서비스를2024년2월발주처의정산요청시점까지성실히수행했다”며“당시저희는후속개발단계에도참여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했음에도불구하고,사업진행과정에서제외되었고어떠한보상도없이용역이중단됐다”고밝혔다.케이캅은입장문에서오시장이세운4구역용적률을1.6배(660%→1094%),높이를2배(71.9m→145m)가량높이면서세계문화유산인종묘의경관을훼손하게됐다는점도지적했다.케이캅은“새로제안된설계는케이캅의설계안보다밀도와건물높이가약두배에달한다”며“결과적으로,새로운계획은기존프로젝트의목표였던주변환경과의조화,문화적감수성,그리고균형잡힌고밀도개발을근본적으로훼손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회사는그러면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은서울이나한국만의것이아니라전세계공동체의것이다.기존합의의결과는반드시존중되어야한다”며“보편적감각에어긋나는새로운고층고밀도계획은전면재검토돼야한다”고강조했다.세운4구역은2006년처음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된뒤높이를두고국가유산청(당시문화재청)과서울시가오랜협의를거쳐2014년최고높이71.9m로합의했다.이합의에따라2017년설계공모를진행했고,케이캅의설계가1등으로당선됐다.그러나오시장이2023년이러한논의를일방적으로파기했다.케이캅은“세계시민이자관련전문가로서,우리는현재진행중인세운지구재개발방향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개정된계획은철회되어야하며,지역주민,시민사회,그리고국가유산청간의장기적인협의와여러차례심의를통해마련된본래의합의로돌아가야한다”고밝혔다.케이캅은그러면서서울시와SH를겨냥해“최근벌어지고있는상황에저희는많이인내하고있다”며“누구든지당사원안및그에관한사실관계에대하여허위사실을적시하거나당사의평판을해치는등의사태를발생시키는경우,필요하면가능한법적조치를시행할수도있음을알려드린다”고밝혔다.앞서오시장은2025년12월3일‘오세훈티브이(TV)’유튜브영상에서케이캅의설계안에대해“땅딸한펑퍼짐한건물”이라고표현한바있다.채윤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中"치안불안·지진위험"이유로들어日관련영향주시…"민간교류촉진돼야"[도쿄=AP/뉴시스]중국과일본간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중국정부가자국민에게내달15~23일춘제(중국의설)연휴기간일본여행을자제할것을권고했다.사진은지난해11월20일중국관광객들이일본도쿄아사쿠사의관광지센소지를방문하고있는모습.2026.01.27.[서울=뉴시스]김예진문예성기자=중국과일본간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중국정부가자국민에게내달15~23일춘제(중국의설)연휴기간일본여행을자제할것을권고했다.중국외교부는26일위챗공식계정을통해"일본사회전반에서치안이불안정한상황이이어지고,중국인을겨냥한불법·범죄사건이빈발하고있다"고밝혔다.외교부는또"일부지역에서는지진이연속적으로발생해인명피해가발생했고,일본정부가추가지진가능성에대해경고를내린상태"라며"이에따라일본체류중인중국인이직면한안전위협이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외교부와일본주재중국대사관,영사관은춘제연휴기간일본방문을가급적피할것을당부한다"며"이미일본에체류중인중국인은현지치안상황과지진및여진등2차재해관련경보정보를면밀히주시하고스스로보호할것"을강조했다.중국은치안불안과지진위험을일본방문자제의이유로들었지만,일본내대중국강경발언등으로중일갈등이격화된것이이번조치의배경이라는분석도나온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지난해11월대만유사시개입가능성을언급하면서양국관계는급격하게악화됐기때문이다.일본정부는관련영향을주시하고있다.사토게이(佐藤啓)관방부(副)장관은27일정례기자회견에서중국외교부의일본여행자제령과관련"일중(중일)간민간교류,경제활동은촉진돼야한다"며관련영향을주시할생각을나타냈다.그러면서"쌍방의노력으로과제와현안을줄이고,이해와협력을늘려야한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또한일본도쿄의우에노동물원에서태어난쌍둥이판다가이날중국으로돌아가는데관련해서는"일중양국국민감정개선에공헌하고있다.(판다)교류가계속되기를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중국항공사들은일본노선항공권의무료환불및일정변경적용기간을추가연장하기로했다.에어차이나,동방항공,남방항공,산둥항공,쓰촨항공,샤먼항공등은3월29일부터10월24일까지출발하는일본출발·도착또는경유항공편에대해무료환불·변경을허용한다고밝혔다.앞서중국항공사들은당초지난해12월31일까지였던일본노선항공권무료환불·변경적용기간을3월28일까지한차례연장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1층로비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5043.64로표시되고있다.(사진=서청석기자)코스피가종가기준사상처음으로5000선을돌파했다.코스닥도지수1000에안착하며새시대를열었다.27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35.26포인트(2.73%)오른5084.85에거래를마감했다.전날미국증시는연방정부셧다운불확실성,경쟁심화우려에따른엔비디아,마이크론등주요반도체주의약세에도주중반이후예정된MS,애플등M7실적기대감등에힘입어다우0.6%,S&P5000.5%,나스닥0.4%상승하며강세마감했다.이날국내증시는미국10년물금리상승세진정,실적시즌기대감등상방요인과트럼프발불확실성재확대,코스닥폭등이후차익실현물량등상하방요인이혼재하면서변동성장세를연출할것으로전망됐다.전거래일대비16.70포인트(0.34%)내린4932.89로하락출발한코스피는외국인과기관의매수세가유입되며상승반전했다.이날외국인이8895억원,기관이2645억원순매수하는가운데개인이1조661억원순매도했다.업종별로통신(7.42%),전기·전자(5.10%),의료·정밀기기(3.43%),금융(2.75%)등이강세였다.운송장비·부품(-1.14%),금속(-0.63%),제약(-0.84%)등은약세흐름을보였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선SK하이닉스(8.70%),SK스퀘어(7.26%),KB금융(5.54%),삼성전자(4.87%),신한지주(4.49%),NAVER(3.30%)등이상승을주도했다.현대차(-0.81%),기아(-1.10%),LG에너지솔루션(-1.80%),삼성바이오로직스(-0.94%),한화에어로스페이스(-2.54%),HD현대중공업(-2.81%)등은하락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8.18포인트(1.71%)오른1082.59에거래를마감했다.기관이1조6679억원순매수하는가운데개인이1조3414억원,외국인이2299억원순매도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선리노공업(10.62%),원익IPS(7.28%),삼천당제약(6.39%),에코프로(6.30%),HLB(5.07%),코오롱티슈진(4.69%),로보티즈(3.39%)등이올랐다.레인보우로보틱스(-4.27%),파마리서치(-2.00%)등은내렸다.외환시장에서는원화약세흐름을보였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5.6원오른1446.2원에거래를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돌연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언급하면서환율이닷새만에상승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트럼프관세에도‘타코(TACO·트럼프는언제나꽁무니를뺀다)’에익숙해진모습으로SK하이닉스,전력기계,원자력등실적모멘텀업종이상승했다”고분석했다.

올해이주예정43곳중39곳대출규제위기직면서울시,국토부에LTV70%적용요청…주택공급속도확보관건최진석서울시주택정책실장이27일오후서울시청에서이주비대출규제로인한공급차질및정부건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27/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종윤윤주현기자=#서울강남구A재건축조합원950여명은이주비와추가이주비를합쳐도인근전세가에한참못미친다.현재조합원의이주율은10%에불과하다.조합원들은자녀학군을포기하고타지역으로의이주까지고려하고있다.서울시는정부에정비사업이주비대출규제완화를촉구했다.현규제가지속될경우약3만가구에달하는정비사업공급이지연될것으로예상된다.이주비대출규제여파…정비사업속도둔화27일서울시에따르면,올해이주를앞둔정비사업구역43곳가운데39곳(약3만1000가구)이대출규제로이주비조달에차질을겪고있다.서울정비사업은정부의6·27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과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따라1주택자는LTV40%,다주택자는LTV0%,대출한도6억원이라는강력한규제를적용받고있다.조사대상43곳중규제를받지않는3곳과HUG(주택도시보증공사)이주비융자를승인받은1곳을제외한39곳이규제영향권에있다.이중재개발·재건축은24곳(2만6200가구),모아주택등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15곳(4400가구)이다.특히자금조달여건은사업규모와지역에따라양극화한다.강남등대규모사업장은기본이주비보다1~2%높은금리라도대형시공사를통해추가이주비를확보할수있다.반면중·소규모사업장은3~4%이상높은고금리를감수해야한다.이로인해사업지연과비용증가등부작용이확산하고있다.모아주택등소규모정비사업은상황이더욱심각하다.예컨대중랑구면목동A모아타운구역4개조합(총811명)은1주택자515명(LTV40%)과다주택자296명(LTV0%)으로구성된다.시공사는신용도하락우려를이유로조합에지급보증이어렵다는입장을전달,사업추진에난항을겪고있다.서울시는지난22일국토교통부에이주비대출을일반주택담보대출과분리해LTV70%를적용할것을요청했다.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이주비대출은단순가계대출이아니라주택공급을위한필수비용"이라며"시민주거안정과정비사업정상화를위해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제공)뉴스1ⓒNews13년내8.5만가구착공목표,공급차질불가피서울시는올해신속통합기획을통해3년내착공목표를기존보다6000가구늘린8만5000가구로상향했다.행정절차를간소화해주택공급속도를높이겠다는계획이었다.하지만정부의대출규제로인해주택공급지연은불가피할전망이다.최실장은"정부에지속적으로대출규제완화를건의해왔다"며"정비사업중심의주택공급만이진정한의미에서성과를낼수있다"고강조했다.서울시는이주비대출규제가정비사업속도를늦추는주된요인이라고판단한다.신통기획등제도개선을통해정비사업속도를확보했지만,최실장은"첫번째지연이유는이주비대출규제"라며"사업성개선노력뿐아니라여러절차를앞당기고있다"고설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10월15일발표한부동산종합대책으로,급등한집값과전세불안을완화하기위해마련됐다.투기수요차단과시장안정을위해서울전역과경기등주요지역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대출규제강화와세제정상화,공급기반정비등을병행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7일오후故이해찬조문시작조정식“마지막까지공무위해몸불사르다순직”김민석·정청래,상주역할하며조문객맞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우원식국회의장이27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하고있다.(공동취재)/뉴스1베트남출장중별세한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에대한조문이27일낮12시30분쯤부터시작됐다.이전총리장례는31일까지기관장겸사회장으로치러진다.이날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전총리빈소분향실에는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의부인권양숙여사,김민석국무총리,우원식국회의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근조화환이놓였다.분향실밖으로도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등의화환이들어섰다.이전총리빈소가마련된서울대병원장례식장은이날오후2시취재진과정치권인사들로북적였다.이대통령과문전대통령,권여사도이날빈소에들려조문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가마련되어있다./뉴스1장례집행위원장을맡은조정식대통령실정무특보는“베트남으로출발하시기전감기몸살증상이있어서부인이가지말라고만류했는데,해외평통조직과공식적으로약속한일정이니가야한다며출장길을나섰다고한다”며“이전총리는이번민주평통수석부의장을본인마지막공직으로여겼고마지막까지공무수행을위해몸을불사르다가순직했다”고말했다.상주역할은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민주당대표가맡았다.이들은엄숙한분위기속에서조문객을직접맞이했다.정치권인사로는우상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이조문했다.우전수석은헌화후영정사진앞에서길게묵념하다상주들과악수했다.이후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종석국가정보원장등이조문했다.우전수석은조문을마친뒤기자들을만나“1980년대민주화운동부터민주당에서함께정치한후배로서침통하고황망할따름”이라며“거목이가셨는데,이분의큰뜻이계속해서후배들에게이어지길소망한다”고말했다.이어“생마지막까지공적활동(베트남출장)을하다가돌아가신것이‘이해찬답다’는느낌”이라고강조했다.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가마련되어있다./연합뉴스민주당의원들의조문행렬은이날오후2시30분한병도원내대표를포함한원내지도부를시작으로본격적으로시작됐다.한원내대표와함께김기표·전용기·천준호·박용갑·이상식·조인철의원등이같이조문했다.비슷한시각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전총리의빈소를찾았다.한원내대표는기자들을만나“정말비통한마음가눌길이없다.이전총리는민주당의별같은분”이라며“대한민국민주주의가흔들리지않는나라를더단단히만들기위해열심히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12월11일워싱턴D.C.에서연설하고있다.워싱턴D.C./AP연합뉴스미국정부가최근우리정부에서한을보내지난해11월체결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의무역합의이행을강력히촉구한사실이확인됐다.한국국회가한미간무역합의이행에필요한법적절차를진행하지않아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되돌리겠다고밝힌트럼프대통령조치의사전경고로해석된다.미국정부가공식적으로는디지털규제문제를제기하면서사실상무역과투자합의전반에대해사전경고했다는분석이다.27일관가에따르면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는13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제1수신자로이같은서한을발송했다.수신참고인으로조현외교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과기정통부는외교서한의특성상내용은밝힐수없다고설명했으나서면에는미국측이지난해11월무역합의를거론하며약속을성실히이행하기를바란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확인했다.이는지난해11월13일한미양국정상이발표한공동팩트시트에도포함된내용이다.여기에는“한미는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과정책에있어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는문구가있다.미국정부는또미국의디지털기업이불균형적으로영향을받거나과도한부담을겪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며경영진이차별적형사책임을받지않도록해야한다는점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행정부는자국빅테크가우리나라에서망사용료와클라우드보안규제(CSAP)등으로부터불이익을받고있다는인식을지속적으로강조해온바있다.거대플랫폼사업자에불법·허위정보삭제등일정법적의무를부과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자미국무부는온라인플랫폼사업에부정적영향을준다며우려를표하기도했다.이어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이후국내압박이거세지자미국기업에과도한규제를요구한다는불만도잇따랐다.이번서한에표면적으로는디지털규제차별에대한내용이주로담겼으나사실상대미투자등한미간무역·투자합의이행을촉구하는사전경고가아니었느냐는분석이나온다.팩트시트는한국이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하는조건으로,미국이한국산자동차등에대한관세를15%로인하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이번트럼프의발언은조만간나올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여부판결과맞물려있을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불리한판결이나오기전에한국국회를압박해한국의대미투자를되돌릴수없도록만들기위한전략이라는해석이다.올해11월에진행될중간선거를앞두고반이민정책과그린란드문제등으로국내외지지기반이약화된점또한배경이됐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

백악관"트럼프,수사관련해매우적극적으로대응"이민정책지지율39%로추락…국정지지율38%로최저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밀어붙이던'무관용이민단속'이자국민사망이라는부메랑이되어돌아왔다.그는집권2기최우선과제로밀어붙이던불법이민단속과정에서미국인이숨지는참사가잇따르자책임자교체등을통해수습에나섰다.하지만이민정책지지율은물론국정수행지지율까지최저치로추락하며11월중간선거를앞둔백악관에비상이걸렸다.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오늘밤톰호먼을미네소타로파견한다.그는이지역에관여해오지않았지만,현지의많은인사들을잘알고좋아한다"고적었다.톰호먼은백악관'국경차르'로트럼프2기행정부의1순위국정과제인국경보호및이민단속의총책임자이다.이번조치는미네소타주에서연방이민단속요원의총격으로미국시민권자2명이숨진사건이후,여야를가리지않고트럼프행정부를향한비판과우려가커지고반정부시위가전국적으로확산할조짐을보이자위기감을느낀데따른수습행보로풀이된다.앞서지난7일에는미국시민르네니콜굿이,24일에는미국시민알렉스프레티가이민단속요원의총격에사망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그간연방이민단속을거세게비판하며이민세관단속국(ICE)의철수를요구해온민주당소속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와의통화사실도공개했다.그는"매우좋은통화를했고,우리는사실비슷한생각과관점을갖고있는것처럼보였다"고밝혔다.이어"나는월즈주지사에게호먼이전화할것이며,우리가원하는건미네소타에있는모든범죄자라고전했다"며"주지사는매우정중하게이를이해했고,나는가까운미래에그와통화할것이다.톰호먼이미네소타로갈것이라는데에그(월즈)는기뻐했고,나도그렇다"고덧붙였다.이에월즈주지사대변인은통화가"생산적이었다"고평가하며트럼프대통령이주당국이프레티와굿살해사건에대해독립적인조사를진행하도록허용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총격사망사건과관련해연방정부차원의수사도수용한것으로보인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은이사건에대해수사가계속되도록하고,사실에따라결론이나겠다고말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토안보수사국(HSI)과연방수사국(FBI)이활발히수사중이고세관국경보호국(CBP)도내부검토를진행중"이라며"트럼프대통령은수사와관련해매우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덧붙였다.현장이민단속책임자를교체하고,월즈주지사와의협력을강조하며,총격사건에대한진상조사까지수용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그간취해온미네소타관련강경기조에서뚜렷하게후퇴한행보로평가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말미네소타주에서불거진연방보조금횡령및사기의혹수사와병행해진행된불법이민자단속을적극옹호해왔다.단속에반발하는시위가이어지자월즈주지사와제이콥프레이미니애폴리스시장등민주당인사들이조직적인시위를선동하고있다고비난하기도했다.하지만이번총격사망사건이후민주당출신전직대통령들이'저항'을촉구하고,공화당내부에서도과잉단속에대한우려가확산되면서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둔미네소타가'정치적뇌관'으로부상하자수습국면을조성하는쪽으로방향을튼것으로보인다.실제로여론도악화되고있다.로이터통신과입소스가23~25일전국성인1139명을대상으로실시해26일공개한여론조사(표본오차±3%포인트)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이민정책을지지한다는응답은39%에그쳤다.이는1월초조사때의41%보다하락한수치다.이민정책에반대한다는응답은53%로집계됐으며,58%는이민세관단속국(ICE)의단속이"지나쳤다"고답했다."충분하지않다"는12%,"적당하다"는26%였다.트럼프대통령의전체국정지지율도38%로집권2기들어최저치로떨어졌다.이는지난12~13일실시된로이터·입소스조사당시의41%보다낮은수치로,지난해11월18일공개된조사와같은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