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불기소처분…"추가조사서근무지이탈·현장지연도착등정황확인"이태원참사특조위,언론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송기춘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위원장이27일서울중구특조위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참사부실대응의혹이제기됐다가2024년불기소처분을받았던최성범전용산소방서장과이봉학당시현장지휘팀장에대한재수사를요청하기로했다.특조위는27일제47차위원회회의에서두사람에대한수사요청서를의결했다.송기춘특조위원장은이날비공개로회의를진행한직후언론브리핑을열어"이들이재난상황에서반드시행동해야할의무가적절히이행됐는지여부에대해형사적판단이필요하다고봤다"고말했다.혐의는두사람모두업무상과실치사상과직무유기다.이들은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수사받은뒤2024년불기소처분을받았는데,특조위가다시수사를의뢰하기로한것이다.참사당시소방청장직무대행이었던남화영전소방청장의경우아직특조위차원의조사가진행중이라이번수사요청대상엔포함되지않았다.특조위는종전의검경수사기록과직권조사를통해새롭게확보한무전녹취,상황일지,폐쇄회로(CC)TV영상,전문가의견등을시간의흐름에따라종합적으로분석했다고밝혔다.최전서장을두차례불러장시간조사하기도했다.그결과이들은참사당일현장에상주해야할책임이있음에도근무지를이탈하거나현장에지연도착한정황이있었고대형사고가일어나기직전이라는위험신호에도사전대응이나유관기관과협조요청이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고특조위는지적했다.또참사발생이후현장도착시점부터상당시간지휘권이명확히선언되지않았고긴급구조통제단도적시에가동되지않아유관기관간통합적인지휘·협력체계가작동하지않았을가능성이제기됐다.'압사당할것같다'는긴급무전이반복됐음에도상황을단순사고로오인하거나상급기관에축소전파한정황이있었다는게특조위의설명이다.대응단계를발령하면통제단은자동으로가동된다는과거소방당국의해명에대해서는"대응1단계와통제단은재난안전법상별도의조치여서두가지가연동되지않는다고파악했다"고송위원장은설명했다.이밖에중증도분류가전혀시행되지않아이미사망한환자에게심폐소생술이반복됐고무전책임자도지정되지않아정보공유와구조자원배치에장애가있었다고특조위는판단했다.송위원장은"종전불기소처분에대해보다엄정한재수사가이뤄지고재난대응과정에서형사적책임소재가법과원칙에따라명확히규명되길촉구한다"고말했다.스마트워치의증거능력이나추가2건을수사요청할예정이라고언론에보도된데대해선"그증거능력에대해결론이나지않았고추가수사요청건도전혀논의되지않은상황"이라고선을그었다.특조위는앞서검경합동팀과의논의에서이번수사의뢰가가능하다는답변을들었다고덧붙였다.특조위는이날오후참사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팀이있는서울서부지검에직접수사요청서를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윤철,설민생대책보고…고등어·바나나신규할당관세적용수입계란224만개확보…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확대정부'성수품최대50%할인'(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설명절을앞둔27일서울의한전통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이날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설민생안정대책과관련,"할인지원을최대한확대해고등어등성수품에대해서는최대50%까지할인이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임형섭송정은기자=정부가내달설명절을맞아고등어등성수품을최대50%까지싸게살수있게지원한다.최근가격이오른수입산과일과생선에신규할당관세를적용하고,5일간의황금연휴를맞아고속도로통행료면제등내수활성화대책도추진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7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설민생안정대책'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16대성수품가격안정…바가지요금근절도'속도'명절을앞두고성수품물가안정대책이먼저포함됐다.구부총리는"할인지원을최대한확대해고등어등성수품에대해서는최대50%까지할인이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16대성수품을중심으로물량을최대한넉넉하게공급하고가격도잘관리하겠다"며"계란의경우신선란224만개를설전에수입해시장에공급하겠다"고말했다.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등에는할당관세를신규로적용해가격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덧붙였다.고환율요인으로최근수입가격이불안한품목들이다.정부는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도역대최대규모수준의시장에적용토록확대하겠다고밝혔다.농·축·수산물은160개시장에서200개로,수산물은120개에서200개로늘린다.이어바가지요금근절및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등에대한담합조사에도속도를내겠다고강조했다.국무회의참석한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7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참석해있다.2026.1.27[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지원…생계급여조기지급정부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대한자금지원도확대한다.구부총리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에대한명절자금을39조3천억원규모로신규공급할것"이라며"대출보증역시58조원규모로늘려가겠다"고설명했다.이와별도로전통시장상인들의성수품구매를위한50억원가량의자금도준비하겠다고설명했다.서민취약계층청년들에는설전에서민금융자금1조1천억원을공급할계획이다.통상20일에지급하는생계급여등은설전인13일께로앞당겨1조6천억원을조기에지급한다.구부총리는"일자리도1월에83만개를신속채용해서어려움을덜겠다"며"체불임금대지급금도신속하게지급되도록조치하겠다"고말했다.생활비경감을위해서는취약계층의문화누리카드를설전에발급하고가족간영상통화를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에너지바우처는14만7천원을카드로지원한다.강추위피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영하10도안팎의추위가기승을부린25일서울의한쇼핑몰을찾은시민들(왼쪽)이이동하고있다.오른쪽은같은날한산한모습보이는명동거리모습.2026.1.25[연합뉴스자료사진]'춘절'맞은중국인관광촉진…근로자휴가지원40만원이번설연휴는주말을포함해5일간이어지는만큼내수활성화에도나선다.근로자휴가지원40만원을1∼2월중에5만명에게지원하고설기간에는최대5만원까지추가지원해서관광소비활성화가되도록하겠다고구부총리는설명했다.도로의경우"작년과마찬가지로통행료면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고속도로통행료면제가이뤄질전망이다.방한관광객을늘리기위해중국의춘절을계기로관광상품을집중적으로판촉하고입국편의도높여중국인들이한국을방문하는데차질이없게하겠다고덧붙였다.대규모할인행사인'코리아그랜드세일'은내달20일까지계속된다.지역사랑상품권은1∼2월중에는4조원규모로발행하고할인율은인상,구매한도는확대한다.구부총리는"설연휴기간빈틈없이안전한명절이되도록하겠다"며"24시간상황관리체계를강화하고화재등특별점검을해서안전관리를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꽉막힌남북관계'바늘구멍'뚫으려면대북억제력키우고평화공존·다자연대필요평화공존은경제지키는실질적인안보자산북,노동당대회서‘적대적두국가’법제화예상이란·베네수엘라사태로북미대화는더멀어져남북단절의장기화대비한플랜B세워야최근보수진영일각에서는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을두고'저자세'라며상투적인비판을쏟아낸다.하지만이는평화를향한전략적인내와무모한전쟁불사론을혼동한결과다.이재명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고자세로한판뜰까요?그러면경제가망한다"고일갈했듯이,평화공존은우리민생과주식시장을지탱하는가장실질적인안보자산이다.참을것은참고설득하며리스크를관리하는전략적자세야말로진정한국익이다.과거이명박정부는남북관계를'갑을관계'로해석하여대북고자세를취한바있다.하지만그결과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대청해전,천안함사건,연평도포격전등군사적충돌이발생했다.이는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켜국내금융시장에단기적인충격을주었고코리아디스카운트가심화되었다.이대통령말대로바늘구멍하나보이지않는교착국면일수록,현재의평화공존노선을견지하되우리의지만으로는통제할수없는외부변수에대비한치밀한사전준비를병행해야한다.그것이막힌남북관계를뚫어낼실질적인힘이되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참석부처관계자에게질문하고있다.2025.12.19연합뉴스대답없는메아리:선의에도담벽높이는북한현정부의대북관리기조는'우호적상호주의(FriendlyTit-for-Tat)'에기반한다.대북확성기방송중단과전단살포제한은자극적인적대행위를멈추고대화의공간을열기위한선제적인성의표시였다.이는접경지역주민의안전을지키고불필요한남북간긴장고조를막으려는실용적인선택이기도했다.이러한기조아래지난해12월국가안보실은주변국과의연대를통해대화여건을주도적으로조성하는'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가동했다.이어금년1월,통일부는'한반도평화공존원년'을선포하며'한반도평화특사'임명과'서울-평양-베이징고속철도'재추진등파격적인제안을내놓았다.북한을다시경제적협력과평화의틀로끌어들이려는전향적인시도였다.하지만이러한선의의손짓은북한의견고한거부장벽에부딪혔다.김여정당부부장은우리정부의노력을"희망부푼개꿈이자실현불가능한망상"이라폄훼하며남북의연락채널을굳게닫아건채꿈쩍도하지않고있다.북한은현재남북관계를동족이아닌'교전국관계'로규정하고대화자체를전략적손실로간주하며담벽을높이쌓고있다.우리의선의가북측의전략적노선전환이라는차가운현실에가로막혀'대답없는메아리'가된셈이다.변수하나:제9차노동당대회와남북한2국가의법제화올해1/4분기내에개최할것으로예상되는제9차노동당대회는북한이지난수년간다져온'적대적두국가'노선을완전히제도화하는전략적변곡점이될전망이다.북한은이번당대회를통해헌법내영토조항을신설하여남한을주적으로명시하고,기존의통일관련기구들을완전히삭제하는법적·제도적완결성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이는단순히수사적인위협을넘어,향후수십년간남북관계를복원하지않겠다는단절의선언이될것이다.북한이올초열릴노동당9차대회를준비하기위해지난해12월9일부터11일까지진행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13차전원회의.2025.12.12.연합뉴스군사적으로는핵무력을'공화국의국체(國體)'로규정하는공세적인핵교리를채택했다.특히최근북·러군사협력을통해확보한기술력을바탕으로정찰위성운용과고체연료ICBM의실전배치를공식화하며,대남억제를넘어미본토를겨냥한전략적억제력완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이는김여정부부장이남측의대화제의를'불필요한소음'으로치부하게만드는근본적인동기가된다.내부적으로북한은이번당대회를체제결속의계기로삼아'자력갱생'을필두로한폐쇄적경제구조를더욱공고히할전망이다.중국·러시아와의밀착을통해확보한경제적숨통을바탕으로,남측의경제협력및인도적지원을'미끼를낀독사과'로규정하면서자유민주주의사조의유입을철저히차단하는「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행을더욱강화할것으로보인다.결국9차당대회는북한이북·중·러연대의핵심축으로생존하겠다는독자노선을확정하고남한과의연결고리를완전히끊는계기로삼으려할가능성이크다.변수둘:이란·베네수엘라사태의교훈과북·미정상회담의불확실성미국트럼프행정부의재등장과함께다시금불거진북·미정상회담의가능성은한반도정세를흔드는또다른추다.최근미국방부가발표한새국방전략(NDS)은한국이대북억제에서"주된책임(primaryresponsibility)"을져야한다고명시하며,미군의역할을'결정적이지만보다제한적인지원(criticalbutmorelimitedU.S.support)'으로축소하겠다는기조를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정책전환을지렛대삼아김정은위원장과의파격적인직접대화를기대하고있지만,그실현가능성은과거보다현저히낮아진상태다.미국국방부는23일공개한'2026국방전략(NDS)'의표지캡처.2026.01.23시민언론민들레북한의입장에서볼때,최근발생한일련의사태들은미국과의협상이곧파멸일수있다는공포를각인시켰다.2025년6월,미국과이란이핵협상을이어가던긴박한국면에서발생한미국의이란핵시설및지도부폭격(OperationMidnightHammer)은큰충격이었다.당시미국은협상중임에도불구하고이란의핵임계치도달을막겠다는명분으로혁명수비대수뇌부를정밀타격했다.협상테이블에앉아있는동안에도무력공격을받을수있다는전례없는경고였다.여기에2026년1월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이미국의'확고한결의(OperationAbsoluteResolve)'작전으로단몇시간만에무너지는모습까지목격한김정은위원장은'핵만이살길'이라는편집증적확신을갖게됐을것이다.북한은이란과베네수엘라의사례를반면교사삼아,핵포기가곧자살행위라는인식을더욱확고히굳히게된것으로보인다.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비가역적인생존보장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미국과의직접대화에쉽게나서려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설사북·미대화가시작되더라도비핵화라는본질적인목표대신에'핵동결'수준의임시봉합을노릴공산이크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8천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현지에서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2025.12.25연합뉴스단절의벽을뚫는3가지송곳,전략적플랜B위의변수들은우리의의지만으로통제하기어려운영역이다.북한의노선변화와미국의강권적대외정책이맞물리는상황에서,남북관계의극적인개선을낙관적으로만바라보는것은위험하다.특히최근북측의대남태도로볼때,북·미정상회담이개최되더라도이것이남북대화의마중물이되기는쉽지않다.우리는평화공존의의지를굽히지않되,대화의문이열리지않는'단절의장기화'가현실이되었을때를대비한날카로운세가지송곳,즉전략적플랜B를가동해야한다.첫째,확고한자주국방을통한대북억제력확보가그첫번째송곳이다.트럼프행정부의역할분담요구를역으로이용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가속화하고,독자적인대북억제역량을획기적으로강화해야한다.미국이국가방위전략(NDS)에서'제한적인지원'만을공언한상황에서,우리는기존의한국형3축체계뿐만아니라,우주·사이버·전자전능력을확충하고AI기반의유무인복합체계(MUM-T)를도입해북한의오판을막고평화공존을담보해야한다.둘째,'평화적두국가'에대한전략적접근이라는두번째송곳이필요하다.우리헌법과충돌될소지가있는북한의두국가론을공식수용하는대신에,적어도헌법개정전까지는'동의하지않음에합의(AgreetoDisagree)'하는방식을취해야한다.대내적으로남북관계를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로규정한기존원칙을견지하되,대외적으로는통일을전면에내걸기보다국제법적규범에기초한'평화적분단관리'에집중하는냉정한현실주의가필요하다.조기실현가능성이낮은통일담론에매몰되기보다위기관리에집중하는것이먼저다.셋째,다자연대를통한외교적지렛대라는세번째송곳을확보해야한다.양자대화가막혔을때를대비해한·중·일정상회의를정례화하고,중국의'건설적관여'를지속적으로이끌어내야한다.또한일본의납치자문제해결의지를활용한북·일관계정상화를지지함으로써북한이정상국가로국제무대에나올수있는전략적공간을열어줘야한다.주한외교단과협력한'한반도평화클럽'상설화등다자간협의체를통해북한이대화를거부할수록잃게되는것이무엇인지깨닫게만드는정교한압박과유도가병행되어야한다.바늘구멍은우리가억지로뚫는것이아니라,북한이스스로그구멍으로나오게끔환경을만드는과정에서넓어진다.우리의플랜B는단순히북한이나오는것을기다리는전략적인내가아니라,북한이대화를거부할수록그들이잃게되는것이무엇인지확실히깨닫게만드는정교한압박과유도의설계다.우리는평화공존의원칙을지키되,만약의사태에즉각적이고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강한국방력'과'치밀한외교전략'이라는세송곳을조용히갈고닦아야한다[email protected]

日정부"다카이치,北핵개발추진지적한것"[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북한이핵보유국이라는인식을밝혀파문이일자,일본정부가해명하며진화에나섰다.사진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19일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가지고있는모습.2026.01.27.[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북한이핵보유국이라는인식을밝혀파문이일자,일본정부가해명하며진화에나섰다.27일아사히신문,교도통신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전날TV아사히프로그램에출연해각당수들과토론하며외교·안보전략에대한질문을받았다.다카이치총리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이시작돼러시아와중국의관계가매우긴밀하고,북한과러시아의관계도긴밀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서언급한국가들이"모두핵보유국이며,거기에일본은영토를두고있다는현실이있다"고밝혔다."외교를강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가북한이핵보유국이라는인식을드러낸것이다.이는일본정부의입장과도다르다.일본정부는공식적으로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일본도미국과한국처럼북한의비핵화원칙을내세우고있다.이와관련사토게이(佐藤啓)관방부(副)장관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과관련"북한의핵보유가결코인정되는것이아니라는일본정부의입장에아무런변화는없다"고밝혔다.사토부장관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우리나라주변의심각하고복잡한안보환경을전체적으로언급하는과정에서북한이핵·미사일개발을추진하고있다는취지로지적한발언으로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미국과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도협력하면서북한의핵탄도미사일계획의완전한폐기를요구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지난해말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을'핵보유국(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으로인정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해파문을일으켰다.그는작년10월아시아순방길에오르며'북한은미국과대화를위해서는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한다고주장하는데,그부분에도열려있느냐'는질문에"저는그들이일종의핵보유국이라생각한다"고답한바있다.그러면서"그들이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한다고말한다면,글쎄,그들은많은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말하겠다"고했다.이는미국이수십년간고수해온북한비핵화원칙과는배치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왜무역합의입법안해”국회탓사전통보없어…산업장관곧방미캐나다도100%위협,다시‘무기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미국미시간주디트로이트인근디어본에있는포드자동차생산센터를방문하고있다.디어본=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동차등한국산제품에매기는관세를15%에서25%로올리겠다고느닷없이선언했다.한국이관세인하반대급부로미국에약속한대미(對美)투자를요즘원화약세등을이유로미루지못하도록압박하려는의도아니겠느냐는해석이나온다.“美는약속지켰는데”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자동차,목재,의약품을대상으로한국산에부과하는(품목별)관세와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구체적시기는언급되지않았다.관세가발효되려면대통령행정명령등근거가필요하다.“한국입법부가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는게트럼프대통령이거론한인상이유다.그는“이(재명)대통령과나는2025년7월30일두나라를위한위대한합의를했고내가2025년10월29일한국에있을때그런조건을재확인했다.왜한국입법부는합의를승인하지않았느냐”며관세인상은“한국입법부가우리의역사적무역합의를법으로만들지않았기때문이다.그것은그들의권한(prerogative)”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바라는것은조속한대미투자다.그는“우리의무역합의들은미국에매우중요하다.이각각의합의에서우리는합의된거래내용에맞춰우리관세를신속하게인하하는행동을취해왔다”며“우리는당연히우리의교역상대국들도똑같이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미는지난해7,10월백악관과경주에서각각정상회담을열었고같은해11월14일정상간안보·무역분야합의내용을정리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한국이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대미투자를하는조건으로미국이한국산수입품에부과하는국가별관세를25%에서15%로인하한다는게무역분야합의골자였다.해당합의에따른한국의투자가예상보다지연되고있다는게트럼프대통령의불만인것으로보인다.200억달러(약28조원)상한의대미투자가일단올해안에이행돼야하는데,이를위해선근거법이필요하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지난해11월26일‘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고,미국도12월4일관보게재와함께15%관세율을11월1일자로한국의대미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에소급적용하기시작했다.그러나야당인국민의힘은투자양해각서(MOU)검증부터국회비준을통해이뤄져야한다는입장이다.특별법제정은그다음이다.이절차를가속화하라는게트럼프대통령요구인셈이다.불분명한의도구윤철(오른쪽)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2일미국워싱턴에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악수하고있다.재정경제부제공입법지연만투자걸림돌인것은아니다.달러화투자규모가정해진상황에서원화가치가떨어지면한국으로서는부담이커진다.20일블룸버그통신이환율때문에한국정부가올해약속한200억달러투자를미루기로했다고전하기도했다.14일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원화약세에제동을건구두개입성메시지에도이런우려가깔려있었을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일각에서는한국의디지털규제에대한미국정치권의비판이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추측도제기된다.미국의회와정부는무역합의뒤한국국회가제정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국회에계류중인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이자국기술기업에무역장벽으로작용할공산이크다고주장해왔다.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가13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앞으로디지털분야무역장벽폐지합의를지키라는요지의서한을보내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한국정부는당혹스러운기색이다.27일청와대는“미국정부의공식통보나세부내용설명을듣지못했다”고밝혔다.현재방위산업협력강화논의차캐나다를방문중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을빨리미국으로보내트럼프행정부의의중을파악하고대응책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다시관세를무기화하는모습이다.캐나다를상대로중국과무역협정을맺을경우관세를100%로올리겠다고경고했으며,결국철회하기는했지만미국의그린란드인수를반대하는유럽8개국에추가관세를물리겠다고예고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으름장은이르면내달20일나올수있는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적법성판결과무관치않을수있다.위법판결을내린1,2심법원과대법원이같은판단을하면국가별관세가무효가된다.자신의정책이국익에기여한다는명분을강화하려할가능성이있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손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사이버침해신고26.3%증가·하반기집중일상화된AI서비스뚫릴위험도…오작동·정보유출우려(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대규모해킹사고가잇따랐던지난해유출된개인정보를악용한2차피해가올해일어날가능성에대해정부가경고하며면밀한주의를당부했다.일상에서흔히사용되는인공지능(AI)서비스가해킹돼의도하지않은오작동이나정보노출가능성이커지는것도주된사이버위협으로꼽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27일2025년사이버위협동향과2026년전망보고서를발표했다.국내외정보보호기업안랩,지니언스,이글루코퍼레이션,NSHC,S2W,SK쉴더스,플레인비트,시스코탈로스,구글,마이크로소프트,트렌드마이크로,지스케일러가분석에참여했다.지난해사이버침해사고신고건수는2024년1천887건에서2천383건으로26.3%증가했다.특히상반기증가율(15%)보다하반기(36.5%)가높아하반기에침해사고가더빈번했던것으로파악됐다.지난해랜섬웨어감염의전체침해사고중비중은11.5%(274건)로재작년과비슷했지만,발생건수는10.3%(192건)증가했다.랜섬웨어피해를신고한곳들의백업률은지난해상반기76.8%,하반기78.6%로증가하는추세였지만,지난해상반기피해의44.4%,하반기피해의23.2%가백업정보까지감염된것으로파악됐다.IT보안사고(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올해사이버위협전망으로는▲AI기반사이버위협과AI서비스에대한사이버공격증가▲종료된정보기술서비스·방치된시스템의해킹통로악용▲클라우드환경의취약요소공격증가▲유출된개인정보를악용한2차사이버위협이꼽혔다.지난해4월SKT,9월KT,11월쿠팡에서일어난보안사고로유출된대규모개인정보가다양한경로를통해사이버범죄자손에서수집·결합할경우보이스피싱이나스미싱등보다지능화된2차공격에활용될가능성이제기됐다.특히,지난해대규모해킹사태의연속은AI가사이버공격에사용되며전면화할사이버전쟁의전초전성격으로분석됐다.보고서전문가칼럼에서이원태국민대특임교수(전KISA원장)는"전문가의관점에서지난해발생한사건들이가장무서운이유는AI공격이아니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이들사고에취약점스캐닝자동화,공격전술자동조합,사회공학메시지맞춤형생성,대규모병렬공격수행이더해졌다면파괴력이5∼10배에달했을것이라고예측했다.이교수는"한국사회는아직인간공격자에게도취약한데AI공격자가등장하면훨씬더취약해질수밖에없다.그런점에서2025년의사건들은그현실을예고한전조적징후였다"고덧붙였다.보고서는올해딥페이크음성·영상기반피싱이실시간음성통화및화상회의로까지확대될가능성을짚었다.아울러챗GPT,제미나이등일상적으로사용되고있는AI서비스자체를대상으로삼는공격도본격화할것으로예상했다.공격자들이챗봇,자동분석시스템,보안AI등에악의적인내용을주입하거나학습데이터를조작해의도하지않은오작동이나정보노출을유도할수있다고우려했다.특히기업이나기관에서자체구축한AI에침투할경우기밀정보유출도가능해AI모델해킹이새로운정보유출경로가될수있어서다.보고서는AI를악용한사이버공격은기존탐지방식으로는대응이어려운만큼,비정상적인코드생성행위를식별할수있는새로운탐지체계가요구된다고강조했다.또한딥페이크음성및영상기반피싱에대응하기위해실시간인증기술과AI기반위조탐지알고리즘의고도화가필요하며거대언어모델(LLM)입력·응답과정을상시모니터링하고모델접근권한과로그를중앙에서관리해야한다고제언했다.보고서는아울러AI방어자동화와인간분석가의결합이필수적이라고지적했다.AI로부터의위협을AI와사람이함께방어할때최적의효과를낸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압수수색7차례·전자정보10만여점확보경찰,반복된건설붕괴원인까지투트랙수사공정·안전관리적정성및부실시공여부전반점검광주대표도서관신축현장서붕괴사고가발생한모습.광주시소방본부제공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를둘러싼경찰수사가관계자전반으로확대되고있다.경찰은대규모압수수색을통해방대한자료를확보하고사고의직접적인원인규명은물론지역에서반복돼온대형붕괴사고의구조적배경까지함께들여다보고있다.27일광주경찰청에따르면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전담수사본부는지난15일수사상황공지이후입건자를8명추가해현재까지모두30명을입건했다.이가운데24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가내려졌다.입건자에는광주시종합건설본부신모본부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4명이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포함됐으며,최근추가로입건된8명은하청업체와법인관계자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지금까지7차례에걸친압수수색을통해휴대전화와관련서류1900종,전자정보10만여점을확보했다.경찰은확보한자료를토대로관련자조사를이어가고있다.수사는두갈래로진행되고있다.경찰은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의직·간접적인원인을규명하는한편학동재개발붕괴사고와화정아이파크아파트붕괴사고등광주지역에서반복적으로발생한대형사고의구조적원인도함께살펴보고있다.이를위해경찰은설계와설계변경,시공·감리과정,관리·감독체계등사고와관련된핵심쟁점을전문가감정과자료분석을통해종합적으로검토할방침이다.수사결과에따라입찰비리나담합정황이드러날경우수사범위를확대할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경찰은당시작업공정과현장안전관리전반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2층옥상타설작업중사고가발생했음에도지하층에서작업중이던일부노동자들이숨졌기때문이다.경찰은타설공정이진행될경우하부공간에는작업자등안전을위협할요소가없어야한다는것이공법과관련규정의원칙이라는점에주목하고있다.이에따라당시작업공정이적절했는지와안전관리가정상적으로이뤄졌는지,노동자들이어떤이유로해당공간에투입됐는지등현장안전관리체계전반을조사하고있다.부실시공가능성도수사대상이다.경찰은현장점검과정에서일부콘크리트균열과용접부위이상으로보이는정황을확인했으나이것이직접적인붕괴원인인지는아직단정할수없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붕괴사고의직접적인원인뿐만아니라사고에이르게된구조적원인과책임구조전반을살펴보고있다"며"이번사고를계기로건설현장에서반복되는부실시공과안전관리문제를근본적으로점검한다는관점에서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지난2025년12월11일광주서구옛상무소각장부지에서진행중이던광주대표도서관건립공사현장에서구조물이붕괴되며작업자4명이매몰돼숨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모빌리티/뉴스1이기사는2026년1월27일10시39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카카오모빌리티에대한조사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대리운전사업과관련해불공정거래행위가있었는지들여다보기위해서다.27일관련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해12월카카오모빌리티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했다.이번조사는대리기사단체의신고를계기로이뤄졌다.앞서지난해10월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은판교카카오모빌리티사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카카오모빌리티와자회사CMNP(콜마너운영사)가불공정행위를통해기사들을착취하고있다고주장한바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대리운전호출1건당20%의수수료를부과하고있는데,택시기사의수수료율이2.8%라는점을감안하면지나치게높은수준이라는게노조측주장이다.아울러노조측은카카오모빌리티자회사CMNP가보험상품과카카오T쿠폰팩을2만5000원에판매해이익을얻고있다는점도지적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의지적도공정위조사에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됐다.신의원은작년10월정무위원회공정위국정감사에서“카카오T는대리기사가개인적으로보험에가입해도수수료에대리운전단체보험료를포함시켜징수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외에도신의원은카카오모빌리티가운영하고있는대리운전보상제도가카카오의콜을다른플랫폼의콜보다먼저받도록유도하는갑질이라고지적했다.공정위관계자는“진행중인조사에대해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➁‘바다밑전쟁’잠수함국제경제학캐나다수주경쟁벌이는韓獨전기차공장에광물동맹까지독일적극적인패키지공세펼쳐현재한국의제안검토단계부처의견조율,TF설립등정부적극적인협력필요해"한국은우리에게뭘해줄수있는가."캐나다의노골적인질문이60조원잠수함수주전의판도를뒤흔들고있습니다.우려스러운건경쟁자독일정부의발빠른행보입니다.우리가머뭇거리는사이에폭스바겐을앞세워캐나다에서전기차배터리공장을짓기위한첫삽을떴습니다.상황이대체어떻게흘러가고있는걸까요.더스쿠프가독일의치밀한'선물전략'과한국정부의과제를짚어봤습니다."기술력만으론이길수없다."잠수함프로젝트국제경제학1편에서우리는한국이폴란드잠수함수주경쟁에서얻은'뼈아픈교훈'이무엇인지를살펴봤습니다.폴란드는뛰어난기술력을앞세운한국대신,안보동맹과무기구매같은'경제적실리'를제안한스웨덴의손을잡았죠.잠수함건조기술보다'선물보따리'의크기가승패를갈랐단겁니다.현재한국이독일과접전을벌이고있는'캐나다순찰잠수함프로젝트(CPSP)'도마찬가지입니다.총규모60조원이라는천문학적인금액이걸린이사업에서캐나다는노골적으로두후보국에'어떤이득을돌려줄수있는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최근한국정부가바쁘게움직이고있는것도이질문에답하기위해서입니다.부랴부랴현대차등대기업에SOS를보내고,지난26일정부-산업계합동'특사단'을꾸려캐나다로출국했습니다.문제는경쟁자독일이한국보다더빠르고광범위하게움직이고있다는점입니다.독일이협상카드로꺼낸'안보동맹'부터살펴보겠습니다.먼저마티아스뤼텐베르크주캐나다독일대사가지난해6월8일(이하현지시간)캐나다현지언론사의인터뷰에서한말을들어보시죠."…이것은단지잠수함문제가아니다.(캐나다를)독일과노르웨이가있는클럽(club)으로초대하는것이다.이것은잠수함그이상의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여기서말하는'클럽'이란독일과노르웨이가주도하는'잠수함동맹'을의미합니다.현재독일TKMS는캐나다에판매하려는212CD급잠수함을노르웨이기업콩스베르그(Kongsberg)와공동개발중입니다.이를위해두나라는부품공급망과정비시스템을공유하고있는데,독일이이클럽에들어오라고캐나다에손짓한겁니다.같은잠수함을쓰면서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국가끼리의안보협력을한차원더높이자는명분입니다.공교롭게도이런독일의노림수는캐나다의최근행보와맞아떨어집니다.지난해12월1일캐나다가비非유럽연합(EU)국가중최초로'EU무기공동구매프로그램'에참여하기로결정했기때문입니다.독일과캐나다의안보접점이더많아진셈이니,한국입장에선그만큼불리해졌다고볼수있겠죠.독일은'국가간(GovernmenttoGovernmentㆍG2G)협력패키지'도한국보다구체적이고풍성하게준비했습니다.[※참고:G2G는방산ㆍ인프라ㆍ에너지등대규모프로젝트에서정부가다른국가정부와직접협력해사업을추진하는방식을말합니다.]1편에서언급했듯,독일은자동차제조사인폭스바겐을앞세워지난해10월말캐나다온타리오주洲에대규모전기차배터리공장을짓기시작했는데,이는독일이준비한패키지의일부분에지나지않습니다.또다른패키지는핵심광물파트너십입니다.현재독일은수소와천연가스(LNG)교역을통해캐나다와'에너지동맹'을맺고있는데,이신뢰관계를발판삼아협력의범위를'핵심광물'까지확장하자고캐나다에제안했습니다.그일환으로두나라는지난해8월26일'핵심광물협력에대한공동의향합의서'를체결했습니다.[※참고:핵심광물은전기차배터리와청정에너지,반도체,국방산업등에필요한광물자원을의미합니다.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흑연ㆍ희토류등이여기에해당합니다.]3개월뒤인11월17일독일은자국해군함정艦艇에캐나다산産전투관리체계(CMS)를도입하겠다고도발표했습니다.CMS는함정의센서와무장,통신장비를통합해주고전장戰場상황을실시간으로분석해주는장비로,함정의'두뇌'역할을합니다.CMS가격은10억달러(약1조4773억원)로규모가작지않습니다.독일의패키지공세는여기가끝이아닙니다.최근독일은일정수량의잠수함캐나다현지생산,유지보수ㆍ훈련시설확충,낙후된캐나다북극해군기지현대화지원,1000명규모의기술인력교육프로그램등다양한G2G협력안을계획하고있다고도밝혔습니다.정부차원에서해줄수있는지원은다해주는셈입니다.반면한국이제시한G2G협력은대부분'논의단계'에그쳐있습니다.현대차의공장건설계획도,대한항공의군용기사업도어느하나확정된게없습니다.업계에서'독일이한국과의잠수함수주전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했다'는분석이나오는건이런배경에서입니다.그렇다면입찰기한이2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정부는지금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요.전문가들은단순히관계부처가모여회의몇번하는식으론부족하다고꼬집습니다.독일이보여준치밀한국가패키지전략에맞서기위해선정부조직전체가유기적으로움직이는'컨트롤타워'를가동해야합니다.무엇보다청와대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습니다.이번수주경쟁엔안보와경제문제가뒤섞여있기때문입니다.대통령직속참모기관인국가안보실이군사ㆍ외교적해법을모색하면,톱니바퀴맞추듯정책실과경제성장수석실이긴밀하게소통하면서산업ㆍ경제적대안책을마련해줘야합니다.안보논리와경제논리가따로놀아서는승산이없으니까요.실무부처간의칸막이도과감히허물어야합니다.가령,국방부와방위사업청이잠수함의성능과기술이전을담당한다면,산업통상부는배터리ㆍ에너지협력을,외교부는안보동맹격상을,재정경제부는수출금융지원을맡는등하나의목표를향해화력을집중하는'통합전략'을펼쳐야합니다.이런맥락에서지난21일정의혜외교부차관보의캐나다방문은의미있는발걸음이라고할만합니다.이날정차관보는리차드알바이터캐나다국제안보ㆍ정무차관보를만나양국의협력현안과국제정세를논의했습니다.[※참고:지난26일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재계주요인사들과함께'민관합동특사단'을꾸려캐나다로향한것도같은맥락으로해석됩니다.이이야기는1편'''강훈식특사단'캐나다방문하는이유:외교전된잠수함수주전'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캐나다잠수함수주만을전담하는'범정부TF'를즉각신설해상시운영하는것도방법입니다.이곳에서흩어진현안을한테이블에올려놓고즉각적인의사결정을내린다면부족한시간을좀더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을겁니다.국회국방위원회보좌관출신인최용선전문위원(법무법인율촌)은"독일은정부가기업의러닝메이트가돼서전방위로뛰고있는데,우리는여전히기업의개인기에의존하는측면이크다"면서"정부가더적극적으로나서서부처간이견을조율해캐나다가만족할만한패키지딜을묶어내야승산이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한국기업들이가장망설이는'불확실성'을걷어주는일도시급합니다.현대차나대한항공같은민간기업이방산수출을위해캐나다에투자하려면명확한명분과실익이있어야하기때문입니다.익명을원한방산업계관계자는"독일은이미지난해부터밑그림을다그려놓은상태인반면,우리는이제막스케치북을펼쳐든격"이라며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기업들이움직이려면명확한투자수익률(ROI)이나와야하는데,한국정부가그에대한답을제대로내놨는지의문이다.세제혜택이든금융지원이든기업이납득할만한확실한인센티브를빨리제시해야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누군가는"수주규모가아무리커도기업이알아서할일이지,잠수함하나파는데정부까지발벗고나서는건과하지않느냐"고반문할지모르지만,지금시대는그렇지않습니다.방산수주경쟁은기업기술전을넘어국가간의외교전으로비화한지오래고,여기서파생되는경제효과도어마어마합니다.그래서어떤나라든똑똑한정부의똑부러진역할이필요합니다.이런점에서실용주의를표방한정부가들어선건우리로선천만다행일지모릅니다.1편에서살펴본것처럼,우리가폴란드잠수함수주전에서얻은교훈은명확합니다.더이상'최고의기술'이수주경쟁에서승리를보장하지않는다는사실입니다.게다가이번경쟁상대는폴란드때보다더다채로운G2G협력패키지로어필하고있습니다.우리가이경쟁에서이기려면더많은전략적카드를꺼내들어야합니다.60조원규모의국부國富가걸린이싸움에서한국정부와우리기업은독일을밀어내고'잠수함수주전'에서승리의나팔을불수있을까요?지켜볼일입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크X64>"AI·반도체전력해법은원전"…이재명정부,에너지대전환시동이재명대통령이31일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젠슨황엔비디아대표를접견하고있다./2025.10.31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정부가전면재검토를선언하고공론화과정을거쳤던신규원자력발전소2기건설을다시원래계획대로추진하기로하면서원전과인공지능(AI)업계가크게안도하는분위기다.현장에선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로대표되는초전력산업시대에대한민국의생존전략을재정비한결정이라는평가가나온다.'원전빅4'한국,AI시대전력패권다시쥔다27일한원자력학계교수는"대한민국은기술력만놓고보면글로벌시장에서이미미국,프랑스,중국과함께'원전빅4'"라며"원전연구의지속성을확보한것은물론AI,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센터산업전반의총소유비용(TCO)을획기적으로낮출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그는특히이번정책전환은이재명정부의최대업적이될수있다는평가까지내놨다.미국에서원전정책을연구중인한씽크탱크연구원은"원자력은AI학습용그래픽처리장치(GPU),AI가속기등의24시간연속가동을보장하는등재생에너지와달리간헐성이없는유일한안정적인전원"이라며"우리정부의이번결정으로많은국가들이한국에원전협력요청을할것"이라고분석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전날"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신규원전건설계획을예정대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최근기후부가여론조사기관2곳을통해실시한대국민여론조사에서원전찬성여론이압도적으로나타나자김장관도결과를수긍하고한발물러선것이다.윤석열정부시절이던지난해초여야합의로수립한11차전기본에는신규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이반영됐다.2.8GW(기가와트)규모원전2기는2037년과2038년에준공하고,0.7GW규모SMR은2035년까지도입하겠다는계획이었다.이재명정부는그러나이계획이국민동의를충분히얻지못했다며원점재검토를선언했다.기후부는지난달30일과이달7일두차례정책토론회에이어최근에는2개기관을통해대국민여론조사를벌였다.여론조사결과,한국에원전이필요하다는의견이90%가까이나왔고,제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계획을예정대로추진해야한다는답변은60%이상나왔다.김장관은"전력분야의탄소감축을위해석탄·LNG(액화천연가스)발전을줄일필요가있다"며"재생에너지와원전중심의전력운영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장관은기존에확정된신규원전2기외에추가원전건설에대해서도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2기이상의원전건설여부를묻는말에"일부러닫아두진않고,어느정도수준이대한민국의에너지믹스에맞는지를12차전기본에서검토할예정"이라고했다.원전안전성확보를위해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내년도원자력안전연구개발(R&D)에총629억4200만원을투자하기로했다.네덜란드정부는지난해50여년만에원자력에너지용량확대계획을발표했다.에너지안보이슈와AI개발수요가부각되면서재생에너지로는이를감당할수없다는위기감이엿보인정책전환이다.네덜란드의원전은1973년제일란트주보르셀에지은원자력발전소1기뿐이다.네덜란드보르셀원전/사진=보르셀원전운영사EPZ전문가들은원전비중을확대하지않고기존목표를'유지'하려고만해도신규원전20기건설을전제로해야한다는입장이다.한국원자력학회는2050년탄소중립과AI전력수요등에대응하기위해서는추가신규원전이필요하다거목소리를높였다.한국원자력학회는"폭증하는AI·데이터센터전력수요에대응하고2050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존계획을넘어선추가신규원전건설이12차전기본에반드시반영돼야한다"고촉구했다.학회는"지금대한민국은탄소중립(환경),경제적에너지공급(경제성),에너지안보(안정성)라는'에너지트릴레마(EnergyTrilemma)'에직면해있다"고진단했다.이어"AI혁명으로전력수요가예측범위를넘어급증하는상황에서,간헐성이큰재생에너지만으로는전력망안정과수요대응에한계가명확하다"며"무탄소기저전원인원자력의역할확대는선택이아닌필수생존전략"이라고주장했다.학회는이미미국,프랑스등세계주요국은원전이용을대폭확대하고있으며탈원전의선봉장이었던독일조차최근총리회견을통해‘탈원전이전략적실패였음’을사실상자인하는실정이라고강조했다.TSMC도흔들렸다…AI시대,원전없이는국가경쟁력도없다원전전환은대만에서도뜨거운감자다.대만은지난해5월17일로40년운영허가가만료된마안산원전2호기의가동을중단했다.그러자엔비디아의핵심파트너로,대만국내총생산(GDP)의10%를웃도는부를창출하고있는TSMC가탈원전때문에공장가동을중단해야할지도모른다는공포가싹트기시작했다.TSMC는지난해2분기기준대만전체전력의12.5%를사용했다.대만내TSMC팹증설계획을감안하면2030년께TSMC가사용할전력은대만전체의24%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라이칭더대만총통은2024년5월취임사에서대만을'AI아일랜드'로만들겠다고선언했다.하지만TSMC의전력원을뒷받침할원전가동을중단시키면서민심이요동쳤다.급기야지난해8월23일대만에서는원전3호기재가동여부를결정하기위한국민투표가시행됐다.총590만6370명이참여해29.53%의투표율을기록했다.유효투표585만3125표중찬성434만1432표(74.17%),반대151만1693표(25.83%)의결과가나왔다.탈원전을주장하는민진당텃밭인대만중남부조차60%이상이,3호원전이있는남부핑둥에서도58%가찬성에표를던졌다.TSMC블랙아웃,AI전력수요급증,중국의해안봉쇄에따른에너지위기등의우려가민심으로나타난셈이다.다만찬성표가총유권자의25%(500만523표)를넘어야한다는조항때문에재가동안건은부결됐다.라이총통은"민의를존중한다"면서도여전히원전재개에미온적이다.라이총통은현재탄핵위기에직면한상황이다.영국은지난해11월에너지역량을강화하고기후변화목표를맞출방안으로SMR도입을결정하고북웨일스앵글시섬의윌파를원전부지로낙점했다.영국은자국의항공기엔진·자동차제조사롤스로이스가SMR설계를주도하도록했다.사진=롤스로이스SMR일본도마찬가지다.일본정부가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한동안가동을전면중단한원전의재가동정책을추진하는가운데원전재가동을찬성하는일본인이반대하는이의2배수준인것으로조사됐다.산케이신문은지난해11월20∼21일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함께1021명을상대로전화설문한결과64.4%가원전재가동을지지한다고응답했다고23일보도했다.'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률은29.1%였다.일론머스크스페이스XCEO는최근CNBC와의인터뷰에서AI산업이올해부터극심한전력부족사태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특히"중국의전력생산이로켓처럼가파르게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중국은현재58기인원전을2035년까지최대180기로폭발적으로늘려'글로벌AIG1'에오른다는구상이다.AI업계관계자는"이번원전복귀는단순한에너지정책이아니라AI,반도체,클라우드,AI주권을포괄하는국가정책대전환"이라며"대한민국이미국·중국과어깨를나란히하는AI3대강국으로가는길을열었다는게현장의반응"이라고말했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韓관세15→25%복귀예고에,전문가들,국회관련법비준지연'지목'"상호관세무효불안감속韓압박타깃,실제관세부과없도록절차서둘러야"디지털규제등비관세장벽불만해석도[이데일리김형욱정두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비준지연을이유로한국차품목관세와상호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인25%(현15%)로올리겠다고발표한가운데,통상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대법원판결등자국내불확실성속한국이대미투자이행에시간을끈다고보고압박하는것이란해석을내놨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곧미국을찾을예정인만큼정부차원의입법의지를충분히설명하고국회도현재발의된5건의대미투자특별법일괄처리에속도를내야한다는제언이뒤따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2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세계경제포럼(WEF)참석을위한출국길전용기위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AP)“유화책돌아선EU대신韓타깃됐을수도”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내달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PA)에따른상호관세가위헌결정이나오게되면각국이미국과의(대미투자)약속을준수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를차단하고자압박강도를높이는것”이라며“유럽연합(EU)은그린란드사태로미국이유화책으로돌아선만큼한국이압박의타깃이된측면이있어보인다”고분석했다.현재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지난해11~12월중발의된5개대미투자특별법안을논의중이지만아직상임위내에서논의중이다.지난해7월합의와11월한미관세합의팩트시트를통해약속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중2000억달러규모의공공투자를위한구체적인기금마련과이행방안이담겼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특별법이국회에서통과되지않는현상황을보고국가간신뢰와약속이행을문제삼은것으로보인다”며“야당이다수당이었다면야당탓을할수도있었겠지만현재는여당이다수”이라고말했다.트럼프가언급한국회비준이한미관세합의팩트시트(문서)냐대미투자특별법이냐를두고도정부·여당과야당의해석이엇갈리지만,전문가들은이를크게중요하지않다고봤다.미국입장에선뭐가됐든약속만이행하면된다는것이다.장원장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보면두개념이섞여있다”며“트럼프대통령으로선한국의대미투자를확실하게담보할수있다면그게특별법이든팩트시트비준이든크게개의치않을것”이라고말했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도“팩트시트국회비준과관련해우리내부에선논란이있었지만트럼프대통령입장에선크게중요치않다”며“뭐가됐든투자가진행될수있도록법적절차를마무리하라는것”이라고해석했다.산업장관곧방미…“이행의지보여줘야”전문가들은정부차원에서특별법비준의지를설명하고실제국회논의속도를높일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김정관장관은오는28~31일일정으로미국을찾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을만난다.장원장은“정부가대미투자를하겠다는이행의지를보여주고실제입법에속도를내서25%관세가부과되는데까지는이어지지않도록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교수역시“국제신뢰문제차원에서라도추후재협상하더라도일단은국회비준을통해약속을지킬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미국이당장관세를25%로올릴가능성은작을것으로봤다.구교수는“미국이실제25%의관세를부과하면우리의투자약속도무효가된다”며“미국으로서도제발등찍는일인만큼시점에선법안통과를재촉하는정도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0월29일경북경주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린대통령주최정상특별만찬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직접문제삼은건한국국회의관련법비준지연이지만,정보통신망법개정을비롯한디지털규제를포함한비관세장벽문제를포괄적으로문제삼는것이란해석도뒤따른다.이주형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미관세합의팩트시트에는대미투자약속이행외에도디지털규제나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등여러비관세장벽조건이있었고이문제를논의하기위한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도지난해12월열리기로했다가열리지않은상황”이라며“미국입장에선한국이앞선합의를하나도이행하지않는다고보고계속문제삼을여지가있다”고전망했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과그에따른정부의제제가이뤄지고있는쿠팡사태와연결됐을가능성도조심스레거론된다.미국정부차원에서공식적으로거론하지는않고있지만,쿠팡의미국모회사쿠팡Inc.가미국행정부·의회를상대로‘한국정부가미국기업을제재한다’며로비전을펼치고있다.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트럼프가직접언급하지는않았으나쿠팡이슈나디지털분야비관세장벽과관련한불만도녹여졌을수있는상황”이라며“우선미국의진위를파악하는게중요할수있다”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법안'발의시점'에관세인상철회민주"재경위논의기다렸다…정부요청등특별히없어"구윤철"올해외환시장여건상많은금액투자힘들어"野서도'정부가버텼다'해석나와…美대법판결도관건송언석"비준동의반드시했어야"비판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동차등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상을기습발표하며'한국국회의합의불이행'을구실로내세우자국회에발의된'대미투자특별법'심사가어느단계까지진행됐는지주목된다.27일기준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모두5개의대미투자특별법이계류돼있다.지난해11월26일김병기당시민주당원내대표가대표발의한특별법도재경위에머물러있다.논의가그이상진척되지못한배경으로는일단,한미간협상에관세인상철회조치의기준시점이법안의'처리'가아닌'발의'였기때문에정부나국회가법안통과를서두르지않았기때문이었던것으로보인다.민주당정책위등에따르면,정부는관세협상이마무리된이후국회에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서둘러달라는요청등을특별히하지않았다고한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특별법에대해딱히처리기한이나,관세를언제부터다시부과하겠다는이야기가있진않았다.때문에당의입장을서둘러서정할필요까진없었다"며"당에서지침을주기보단재경위가논의하면원내에서처리하는방식을논의하고있었다"고전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제공오히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지난16일로이터통신과인터뷰에서'대미투자가상반기에시작될수있느냐'는질문에"그럴것같지않다"며"올해에는현재외환시장여건에서많은금액을투자할수없다"고말하기도했다.법안처리이후당장막대한자금이필요하게될수있다는점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의한관계자도"민주당이(다수의석을점한만큼)통과시키려면바로했지않았겠느냐,정부가전략적으로버텼을것"이라며"하루만버텨도200억달러에대한이자부터차이가나는데다,미연방대법원의(관세부과불법여부)판결도예정돼있으니지켜본것같다"고말했다.때문에,실무적으로다른안건을우선심사했다는설명도나온다.여당에선제정법숙려기간이20일에달한다는점,지난해연말엔예산심사가있었다는점,1월엔재경위중심으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청문회가있었다는점을내세운다.재경위여당간사정태호의원은의원들에게"재경위에서는정상적프로세스에놓여있었다"면서"향후정상적절차에따라심의가이뤄질것"이라고설명했다고한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국민의힘지도부는이번문제가한미관세협상의취약한구조를그대로드러냈다며,자신들이주장했던대로국회비준동의가반드시필요했다고비판하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해체결된한미관세합의는분명히국회에법안이제출되는시점을기준으로관세를소급인하하기로설계돼있다"면서도"국회비준의시한에대한명확한합의사항이없는상태에서,트럼프대통령의뜻대로관세인상보복이가해질수있는취약한구조가그대로드러난것"이라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