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기자-66]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끝5월10일부터는규제세진다집값안잡히자세금카드꺼내李대통령SNS로강력메시지서울시내아파트단지전경[매경DB]“다주택자양도세면제연장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최근SNS에이처럼밝힌입장이화제입니다.다주택자가집을팔때더높은세금을매기는제도를4년만에본격시행하겠다는의미이기때문입니다.문재인정부당시만들어진이제도는그간시행이계속밀렸습니다.후임윤석열정부가매년유예처리를했거든요.세금부과를미룬거죠.이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라고합니다.과연이재명정부는어떨까.작년부터부동산시장의궁금증이컸는데요.이대통령이최근직접명확한입장을냈습니다.면제를연장하지않겠다.즉더이상의유예는없다고말입니다.결국올해5월9일이후에집을파는다주택자는양도소득세를지금보다훨씬더많이내게됐습니다.오늘은관련이야기를쉽게풀어보겠습니다.집팔아생긴이익에걷는‘양도세’양도소득세는쉽게말해집을팔아서생긴이익(양도차익)에매기는세금입니다.줄여서양도세라고도합니다.가령내가과거에10억원을주고산아파트를최근15억원에팔았다고해봅시다.그럼5억원의차익이생기죠.이5억원의양도차익에서각종공제를빼고남은금액(과세표준)에대해매기는세금이바로양도세입니다.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에‘양도세상담’이라적힌안내문이붙어있다.[매경DB]양도세는양도차익이클수록,공제가적을수록높아집니다.세금을매기기위해곱하는기본세율이오르기때문입니다.세율은과세표준에따라6~45%로다르게적용됩니다.만약집을팔아서생긴이익이3억원이고공제가없다면세율38%구간에해당합니다.같은조건인데차익이5억원이라면세율구간은40%로또오르죠.세율이높아지니내야할세금도덩달아늘게됩니다.세부담‘쑥’...다주택자양도세중과란그런데‘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의다주택자에겐이세율이더욱높게적용됩니다.2주택자는기본세율에20%포인트를,3주택자이상은기본세율에30%포인트를추가로더해서양도소득세를매기는탓입니다.예를들어규제지역에집을두채가진사람이한채를팔아양도차익5억원을얻은경우에는요.기본세율40%에20%포인트를더한60%로세율이계산됩니다.규제지역에집을세채가진사람이한채를판다면요.마찬가지로과세표준이5억원이라고하겠습니다.이때는기본세율40%에30%포인트를더한무려70%세율이적용되게됩니다.세율이오른만큼양도세도확늘어날수밖에없겠죠.이뿐만이아닙니다.오랜기간주택을갖고있을때적용하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주지않습니다.쉽게말해세금을깎아주지도않는거죠.[사진출처=Gemini]이같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2022년부터지금까진시행되지않았습니다.앞서말했듯정부가시행을계속미뤘기때문입니다.언제까지유예했냐고요.올해5월9일까지입니다.하지만이재명정부는더이상유예는없다고했죠.결국5월10일부터규제지역의다주택자는집을팔때더많은세금을내게됐습니다.참고로현재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이규제지역으로묶여있습니다.양도세중과시세금2배이상껑충좀더이해하기쉽게이번엔예시를들어보겠습니다.세무사인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이시뮬레이션한내용입니다.다주택자A씨가5년전10억원에산집이현재규제지역인서울에속해있다고하겠습니다.A씨가이집을15억원에팔아양도차익5억원을남겼다고해보죠.만약양도세중과가없는5월9일이전에이집을판다면요.A씨에겐양도세1억4700만원이부과됩니다.하지만양도세중과가시행되면말입니다.A씨가2주택자라면양도세가2억6400만원으로불어납니다.A씨가3주택자일때는양도세가3억1300만원으로더욱커지죠.양도세중과가없을때랑비교하면세금부담이2배이상늘어나는셈입니다.[매경DB]이번엔다주택자B씨가6년전15억원에산서울집을25억원에판다고해보겠습니다.양도차익이10억원생기는사례입니다.양도세중과가없으면B씨가내야할양도세는3억3300만원으로추산됩니다.양도세중과가적용되면어떻게될까요.B씨가2주택자일땐세금이5억7400만원으로2억원이상늘어납니다.3주택자라면양도세는6억8700만원으로2배이상뛰죠.다주택자매물풀리면집값주춤해질까아직5월9일까진3개월이상시간이남았습니다.그러면이재명정부는왜하필지금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를시행한다는메시지를냈을까요.부동산시장에선최근서울집값상승폭이다시확대되고있다는점을주목합니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월셋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전주대비0.29%올랐거든요.새해들어상승률은0.18%→0.21%→0.29%로계속확대되는양상입니다.[매경DB]치솟는집값을잡기위해선수요를억제하거나,공급을늘려야겠죠.다주택자양도세중과재개는후자를겨냥한수로풀이됩니다.세금압박으로다주택자가5월9일이전에매물을내놓도록이끄는것으로보이거든요.다주택자가집을속속내놓으면공급이늘어날테니집값상승세가주춤하지않을까하는기대인거죠.“양도세보다버티는세금더비싸질수도”일각에선다주택자가집을팔지않고‘버티기’모드에들어가면오히려매물이줄고집값이뛸수있다고우려하기도합니다.세금을내고집을팔기보다들고버티는전략을펼수있다는거죠.서울집값은계속오른다는인식이크기도하고요.이런목소리가나오자,정부가재차입장을냈습니다.이대통령은“뻔히보이는샛길인데그걸알고도버티는게이익이되도록방치할만큼정책당국이어리석지않다”고경고했습니다.이어“팔면서내는세금보다들고버티는세금이더비싸도그렇게할수있을까”라고도적었죠.[사진출처=이재명대통령SNS]전문가들은일시적으론다주택자매물이나오며가격조정이있을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양도세에보유세까지세지면다주택자들이서울외곽지역주택은매물로내놓을수있다”며“다만주요지역은꼭가져가는똘똘한한채기조는더욱세질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양전문위원은“외곽지역의매물증가,가격조정과동시에양극화가훨씬뚜렷해질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보유세등이조정되면부동산은‘지위재’로변모할수있다”며“다주택자규제가강화되면똘똘한한채에대한선호는더커지기때문”이라고언급했습니다.이위원은“작년부터겪어온‘에브리띵랠리’시기에주요지역의부동산가격만오르지않기는어렵다”고평가했습니다.우세무사역시“양도세중과를하더라도장기보유를생각한다주택자가많았을거다.여기에보유세강화기조를밝혔으니매물을내놓게하는유인이될순있다”면서도“다만세제를통해집값을안정시키는효과가얼마나있는지는의문이다.집값이반드시잡힌다는확신이있지않는한,핵심지는세금내더라도길게보유하는게이득이라생각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부동산이기자’는부동산이야기를최대한쉽게풀어주는연재기사입니다.어려운용어때문에생긴진입장벽,한번‘이겨보자’는의미를담았습니다.초보도이해할수있게기초부터차근차근다루겠습니다.격주로찾아옵니다.기자페이지와연재페이지를구독하시면더욱다양한소식을접할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이뉴스24김동현기자]자신이보유한주식을추천해주가를끌어올린뒤매도하는방식으로거액을챙긴'슈퍼개미'유튜버가징역형집행유예판결을확정받았다.27일법조계등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최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50대유튜버김모씨에게징역2년에집행유예3년,벌금3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자신이보유한주식을추천해주가를끌어올린뒤매도하는방식으로거액을챙긴'슈퍼개미'유튜버가징역형집행유예판결을확정받았다.본기사와무관한이미지.[사진=픽사베이@NickyPe]김씨는지난2021년6월부터이듬해6월까지자신이가지고있던특정주식을홍보해주가를끌어올린뒤매도하는방식으로58억9000만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구독자50만명이상을보유한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자신이매수해둔특정종목에대해"이런보수적인종목들은크게들어가도상관없지않나.실적이좋기때문에"라고말하며해당종목의투자를권유하고이후해당종목수만주를판매해이득을챙긴것으로검찰은판단했다.검찰은김씨가이같은방식으로주식총84만7066주를판매해약59억원의부당이익을취득한것으로봤다.자신이보유한주식을추천해주가를끌어올린뒤매도하는방식으로거액을챙긴'슈퍼개미'유튜버가징역형집행유예판결을확정받았다.본기사와무관한이미지.[사진=픽사베이]1심재판부는지난2023년11월"피고인이방송에서이사건각종목을보유하고있으면서이를매도할수있다거나매도했다는점을알린바있으므로자신의이해관계를표시하지않았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어"시청자에따라다른의미로받아들일수있다.이를일괄적으로매수추천또는매도보류추천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며그에게무죄를선고했다.그러나지난해3월열린2심에서재판부는"'내가관심있고(해당종목을)담고있다''여러분의행복이저의행복이다'는등의발언만으로이해관계를표시한것으로볼수없다"며김씨가자신의주식보유사실과매도계획은숨겼다고판단했다.또"구체적인근거를들어매수나매도보류의투자의견을제시하고모순되게바로매도한행위는부당한수단,계획또는기교나위계를사용한사기적부정거래행위에의한자본시장법위반죄로중대한범죄"라고규정했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최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50대유튜버김모씨에게징역2년에집행유예3년,벌금3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사진=정소희기자]그러면서도"피고인의추천으로해당주가가인위적으로오른효과는제한적으로보인다.주식분석과거래를통해이익을얻은것이대부분이고부정거래로얻은이익의정도는비교적적어보인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김씨측과검찰은2심판결에모두불복해항소했으나대법원은원심에문제가없다고보고양측의상고를기각했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2인자'장유샤,부패혐의로조사중…지난해엔군3인자낙마주중美대사"시진핑,'완전한군통제'확실히해…상황면밀주시"장유샤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몇년간최고위직에측근들을배치하며중국공산당과정부를틀어쥔데이어,최근군2인자까지부패조사대상에올리면서군부장악력까지한층강화했다는평가가나온다.시주석은내년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통해4연임에나설것으로보이는데,이과정에서반부패를내세워권력기반을더공고화하려할것으로전망된다.[그래픽]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숙청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중국군이'군서열2위'장유샤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과류전리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참모장)을전격숙청하면서차기군지도부구성을앞두고반(反)부패를구호로한'인적정리'작업이지속·확대되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1인체제'가더욱강화될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軍서열3위에이어2위도'부패'…장군대상대대적사정중국군서열2위인장유샤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과류전리연합참모부참모장등이심각한기율·법률위반혐의로입건돼심사·조사를받고있다고중국국방부가24일밝혔다.해방군보는25일사설에서이에대해'군대반부패투쟁의승리'라며장부주석등이부패혐의임을시사한바있다.장부주석의낙마배경에대해서는핵무기핵심기술자료를미국에넘겼을가능성을비롯해정치적파벌형성,권한남용,인사비리및뇌물가능성등이거론되지만,아직구체적인혐의내용은공개되지않은상태다.다만시주석이지난해군서열3위였던허웨이둥중앙군사위부주석을부패혐의로당과군에서제명한데이어서열2위까지조사선상에올린만큼,이는시주석의권력기반이확고하다는신호로평가된다.2022년제20차당대회로구성된군최고지도부중앙군사위구성원7명가운데시주석을포함한2명만남게된만큼사실상와해수준이라는평가가나오며,그만큼시주석에게권력이집중될가능성이있는상황이다.중국당국은장성들을대상으로대대적인부패조사를이어가고있으며,지난달열렸던상장(대장)진급식에는군고위직다수가불참한바있다.당시홍콩성도일보는"총병력이200만명인중국군에40명가량의상장이있어야하지만현재는6명에불과하다"고했는데,여기에참석했던장부주석과류참모장이낙마한만큼상장숫자가4명으로줄어들가능성도거론된다.지난12∼14일열린중국공산당제20기중앙기율검사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는참석대상인중장·소장가운데9명가량이불참한것으로전해지는데,이들역시부패와관련있다는관측이나오는상황이다.데이비드퍼듀중국주재미국대사는27일블룸버그TV인터뷰에서시주석의이번숙청에는반부패와군장악이라는2가지동기가동시에작용하고있다고봤다.퍼듀대사는"반부패노력중이라는시주석의말을믿는다"며"시주석이군부내수십년된부패를바로잡으려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도"다른한편시주석은자신이군에대한완전한통제권을갖고있음을확실히하고있다고본다"며미국이진행상황을면밀히주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또장부주석의부친이시주석부친과고향친구이자전우였던점등을감안하면이번조사는"주요진전"이라봤다.장부주석이핵기술을미국에넘겼을가능성에대해서는즉답을피했다.양타이위안안전대만학회이사장은"이는권력안정을위한것이자향후5∼10년장기집권을위한준비일가능성이크다"고봤고,대만정치대학동아시아연구소커우젠원교수는"올해더많은장성과중간간부들이낙마할것"이라예상했다.시진핑국가주석을비롯한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시진핑,당정에선이미영향력확고…"국무원은당의지도하에"최근군부숙청은2022년제20차당대회이후당정에대한시주석의장악력이강화된가운데나왔다.과거중국지도부는집단지도체제속에장쩌민·주룽지,후진타오·원자바오사례처럼국가주석·총리'투톱'체제라는평가까지있었지만,제20차당대회이후시주석에게로권력쏠림이심해지는상황이다.시주석에대한견제발언을내놓던리커창전총리가물러난뒤20차당대회등을거치며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자리에는시주석의측근그룹인'시자쥔'(習家軍)이전진배치됐다는평가가나온바있다.리창총리의위상도전임총리들보다약해졌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2018년헌법개정으로국가주석임기제한이사라지고당내집단지도체제나당정분리관행이약화한가운데,2024년3월전국인민대표대회전체회의에서는국무원이'당의지도'아래에있다고밝힌국무원조직법개정안이통과되기도했다.중국차기지도자그룹의윤곽이오리무중인상황에서시주석이내년제21차당대회를통해4연임에나서려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며,이를위해대대적인부패사정작업을통해공직기강다잡기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중국에서부패혐의로수사대상에오른고위직,이른바'호랑이'는역대최다인65명에이르렀다.'호랑이'는통상적으로부부장(차관)급이상을가리키며낙마한군장성들은포함하지않은수치다.시주석은지난12일중국공산당제20기중앙기율위제5차전체회의에서"올해지방에서는(지도부)교체가시작될것"이라며"진정으로충성스럽고믿을수있는등훌륭한간부를기용해야한다"고말했다.이회의에서는내년당대회를앞두고올해지방지도부가집중적으로교체될것으로보이는만큼"교체기에기다리고관망하며움직이지않는것을단호히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싱크탱크제임스타운재단의윌리람연구원은"시주석은황제로남기위한모든장애물을제거한것처럼보이지만그대가로단결과정상성을희생했다"면서"경험있는장군들대부분이제거됐고대만은당분간안전하다"고말했다.다만중국중앙군사위의'군내부당조직선거업무규정'발표과정에서2027년'건군100주년분투목표'실현이다시언급된점을주목하는견해도있다.일각에서는이목표에대만통일이포함된다고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지난19일런던다우닝가에있는브리핑룸에서연설하고있다.EPA연합뉴스중국정부가지원하는해커들이수년간영국총리실고위관계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한정황이포착됐다.이같은내용이담긴보도는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방중을하루앞둔시점에나와외교적파장이예상된다.26일(현지시간)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소식통을인용해중국해커들이2021~2024년다우닝가10번지(총리실)를타깃으로광범위한스파이활동을벌였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해킹대상에는보리스존슨,리즈트러스,리시수낵등전임총리들의최측근들이포함됐다.전직총리본인의휴대전화가직접뚫렸는지는확인되지않았으나,소식통은“해킹이다우닝가(총리실)핵심부까지”침투했다고증언했다.이에따라현키어스타머총리와그참모진역시해킹위험에노출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이번공격의배후로는중국연계해킹조직‘솔트타이푼’이지목됐다.지난해미국등12개국정보기관은이조직이전세계80여개국의군사·교통·통신등기반시설에침투했다고밝힌바있다.영국정보기관은해킹이시작된지3년이지난2024년에서야피해사실을인지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영국정부는구체적인피해규모를밝히는대신영국내“일련의활동”이영향을받았다는모호한입장만내놨었다.해커들이탈취한구체적인정보내용은확인되지않았으나,문자메시지열람이나도청가능성이거론된다.또한통화상대와빈도를파악할수있는메타데이터와당국자들의동선을파악할수있는위치정보까지넘어갔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영국정부는이번보도에대해공식적인입장을내지않았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공교롭게도이번폭로는스타머총리의방중일정과맞물려터져나왔다.스타머총리는27일중국을방문해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무역·투자확대를논의할예정이다.영국정부는최근안보우려로보류해왔던런던내중국대사관신축계획을승인하는등유화적인제스처를취해왔다.이에야당을중심으로노동당정부가경제적실리를위해국가안보위협을외면하고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보수당알리시아컨스하원의원은“이정부가시진핑에게억지웃음을짓는것을그만두고위대한국가로당당히서서우리를보호하는데얼마나더많은증거가필요한가?”라고반문하며“노동당은우리나라에대한적대행위를보상해주고있다”고강도높게비난했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지율하락속'성과정치'부각...동맹국압박전선확대[사진=챗지피티로만든이미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초부터유럽과캐나다에이어한국을향해관세인상카드를다시꺼내들며동맹국압박전선을넓히고있다.올해상호관세를둘러싼연방대법원판결과중간선거를앞둔정치적부담속에서경제성과를부각하려는의도가깔려있다는해석이나온다.2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국회에서의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문제삼아한국산자동차등주요품목에대한관세를기존15%에서25%로다시인상하겠다고밝혔다.그는“한국입법부가역사적인무역합의를입법화하지않았다”며"나는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적었다.그러면서"각합의마다우리는합의된거래에따라관세를신속하게인하해왔다.당연히우리는교역상대국들도동일하게행동할것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다만관세인상발효시기는명시하지않았고,백악관측에서도행정명령등관세인상과관련한공식발표가없었다.트럼프대통령이지적한법안은더불어민주당이지난해11월26일발의한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관측이다.이는한국의대미투자를위한기금조성과이를관리할공사설립·투자안전장치마련이골자로,트럼프대통령은한국내해당법안처리속도가느린것에불만을표한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이낮은지지율반전을위해경제성과를내세워야하는상황에서한미무역합의이행이늦어짐에따라관세인상을내세워재차압박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미국시사주간지뉴스위크는"트럼프는자신의무역프레임워크를해외투자유치및미국내고용성장의동력으로홍보해왔다"며"하지만이들중몇몇은불완전하거나비준이되지않은상태"라고지적했다.일례로유럽의회역시유럽연합(EU)이미국과맺은관세협약을아직승인하지않은상태이다.이러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최근우방인유럽,캐나다에도잇따라관세부과를위협하며연초부터관세압박에나서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7일그린란드통제권문제를둘러싸고미국과대치하던유럽8개국에2월부터10%,6월부터25%의관세를부과한다고했다.이후지난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그린란드문제를협의한뒤관세부과를취소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24일에는최근중국과관계개선을시도하고있는캐나다가중국과무역협정을맺는다면캐나다에10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으름장을놓았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관세인상시기를밝히지않았고,관세가인상될경우이미고물가로지지율이낮아진트럼프대통령에게도추가적인타격이가해질수있기때문에실제적인관세인상여부는불투명한모습이다.미경제방송CNBC는트럼프대통령의이번한국관세인상발언이"최소한3차례이상실제로이행되지않았던관세위협의연장선에있다"고분석했고,월스트리트저널(WSJ)도백악관의공식발표가없었다며"정확히언제관세가발효될지불투명하다"고지적했다.

더스쿠프데스크와현장의관점경알못위한‘통화량해설집’서론시장-한국은행총재통화량논쟁민생·물가와맞닿아있는이슈경알못도놓쳐선안될문제들우리가한은에던져야할질문시장과한국은행의통화량논쟁은어렵더라도반드시살펴봐야할이슈다.[사진|뉴시스]"이창용한은총재가취임후통화량을늘린게고환율원인으로작용했다(시장).""통화량이증가해서환율이올랐다는주장이많아져서당황스럽다.사실이아니다.내가취임한후M2증가율이나수준은상승하지않았다(이창용총재)."누가진실을말하고있을까.이논쟁에서우리가던지지않은질문은무엇일까.#舊기준적용통계복잡한이야기는나중에하기로하자.일단숫자를보자.우리나라M2(광의통화)증가율이다.시작점은코로나19팬데믹이밀려온2020년.표준점은한국은행이2025년12월31일까지적용했던'구舊기준'이다.2020년9.82%,2021년12.93%,2022년4.00%,2023년3.89%,2024년6.55%,2025년(11월기준)8.50%….이쯤에서관점을2022년4월취임한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입장으로돌려보자.펜데믹을넘어엔데믹(endemic·풍토병전환)국면에접어든2023년부터M2증가율이가파르게상승했다(3.89%→6.55%→8.50%).2023년과2025년11월의차이는4.61%포인트다.#新기준적용통계이번엔두번째숫자를보자.똑같은우리나라의M2증가율인데,표준점이다르다.한국은행이올해1월부터새롭게적용한'신新기준'이다.2020년11.78%,2021년11.73%,2022년7.51%,2023년2.63%,2024년4.32%,2025년(11월기준)4.74%….어떤가.똑같은M2증가율인데기준을바꾸니숫자의흐름이마법처럼달라졌다.언뜻봐도2024년(4.32%)과2025년11월(4.74%)의통화율증가율이비슷하다.두시점의M2증가율차이는0.42%포인트로좁아졌다.[사진|뉴시스]#한은총재격분구舊기준,신新기준의통계가의미하는건무엇일까.시장과우리나라중앙은행수장(한국은행총재)의'통화량갑론을박'을잘아는이들은답을이미알아챘을것이다.맞다.두통계는시장의'이창용비판'과이창용한은총재의'격한반박'을설명해주는일종의지표다.논쟁포인트는이렇다."이창용한은총재가취임후통화량을늘린게고환율원인으로작용했다(시장).""통화량이증가해서환율이올랐다는주장이많아져서당황스럽다.사실이아니다.내가취임한후M2증가율이나수준은상승하지않았다(이창용총재)."#간단치않은이슈들경제를잘아는이들이야논쟁의근원을탐구하겠지만,몇몇'경알못'은일찌감치귀를닫았을지모른다.M2,구舊M2,신新M2,원·달러환율등어렵고간단치않은경제이슈가밑단에깔려있기때문이다.하지만이논쟁만큼민생과맞닿아있는이슈도드물다.M2,통화량,원·달러환율은물가를가늠하는핵심변수이기도하다.그만큼한국은행에던져야할질문도숱하다.'올해1월M2기준을바꾼건한국은행인가정부인가.''누가최종결정했든언제부터어떤과정을거쳐기준을바꿨는가.''국민에게M2기준을변경한이유를친절하게설명했는가.''이런일련의절차없이기준만툭바꾸면그만인가'….[※참고:한국은행은2017년국제통화기금(IMF)이내린권고에따라M2구성에서수익증권을제외했다는원론적인입장만밝혔다.]#통계의불편한함정1,2,3등근원적숫자는무미건조하지만통계의성질은다르다.기준을살짝바꿔도'결괏값'이크게달라진다.통계가갖고있는'불편한함정'이다.한은이기준을바꿔산출한舊M2와新M2의흐름을냉정하게따져봐야하는이유다.[사진|뉴시스]그래서준비했다.경알못도읽을수있는「통화량해설집」이다.686호(1월27일화요일)에선기초편,687호(1월28일수요일)에선심화편을다룬다.거시경제담당강서구기자,'경알못스터디카페'담당조서영기자가함께했다.과연시장과총재중누가진실을말하고있을까.「통화량해설집」기초편첫장을연다.이윤찬더스쿠프편집장[email protected]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통화량해설집1막:시장과중앙은행의논쟁,M2가뭐기에…-1월27일화요일예정2막:통화량해설집심화편-1월28일수요일예정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예방조치,구조대응등현장지휘미흡"직무유기·과실치사상혐의…서부지검에정식수사요청[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한상미(가운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진상규명국장과황진희(왼쪽)담당조사관,김남진조사총괄과장이27일오후서울마포구서부지검에서참사관련소방지휘책임자에대한수사요청서제출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조성하권민지수습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참사당시현장소방지휘부를직무유기및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수사해달라며검·경합동수사팀이꾸려진서울서부지검에수사요청서를제출했다.특조위출범이후17개월만의첫수사의뢰다.특조위는27일오전서울중구위원회대회의실에서제47차위원회를열고10·29이태원참사관련수사요청을의결한뒤이날오후2시께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검을찾아수사요청서를제출했다.서부지검에는한상미진상규명조사국장과김남진조사총괄과장,황진희조사팀장이참석했다.수사의뢰대상은당시최성범용산소방서장과현장지휘팀장이모씨다.두사람은구조지휘를소홀히해인명피해를키운혐의로경찰수사를받았으나,지난해불기소처분을받은바있다.특조위는직권조사를통해확인한새로운사실과증거를바탕으로,기존수사에서충분히검토되지않았던재난대비·대응단계의지휘·통제책임에대한형사적판단을수사기관에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어종전의검·경수사기록에더해직권조사를통해새롭게확보한무전녹취와상황일지,폐쇄회로(CC)TV)영상,전문가의견등을종합분석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송기춘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이27일서울중구이태원참사특조위에서제47차위원회를마친후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사결과참사당일인파밀집이예견됐음에도사전예방조치가미흡했고,참사인지직후구조·구급대응과정전반에서용산소방서지휘부의핵심재난대응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던정황이다수확인됐다고도덧붙였다.송기춘특조위원장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소방안전대책상위험징후감시를위해현장에상주해야할책임이있었음에도근무지이탈과현장도착지연이확인됐고,참사전반복적으로접수된'대형사고일보직전'이라는위험신호에대해서도사전대응이나유관기관과의협조요청이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현장도착이후상당시간동안명확한지휘권선언이이뤄지지않았고,긴급구조통제단미가동으로기관간통합지휘체계가작동하지않았을가능성이제기됐다고도덧붙였다.또다수사상자발생이후에도중증도분류가시행되지않아이미사망한환자에게심폐소생술이반복되는사이,생존가능성이있는중증환자의이송이지연되는등응급의료대응이체계적으로이뤄지지않았던정황도확인됐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이번수사요청배경에대해"특조위는형사적사안에대한모든자료,글을다검토할수있는직에있지않다는한계가있다"며"보다강력한(수사)권한이있는기구에수사요청을하는게더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수사기록을보유한서부지검검경합동수사팀이수사절차를보다원활하게진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했다고덧붙였다.이번수사요청은이태원참사특별법제30조제2항에따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드라마'모범택시'를보면"죽지말고복수하세요"이런말이나옵니다.배우이제훈씨가연기하는김도기기사는억울한피해자를대신해서가해자에게직접복수하고또응징합니다.우리가이드라마를보면서통쾌했던이유는아마현실에선김도기기사같은사람도또무지개운수라는회사도없기때문이겠죠.복수를대행하진않지만비슷한사람이현실에도있습니다.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부모의이름과주소,더나아가서얼굴사진까지공개하는'배드파더스'사이트의운영자구본창씨입니다.2년만에다시돌아온'그사이트'…왜?'배드파더스'라는이름으로잘알려져있지만사실이이름은과거이름이고이제는'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줄여서'양해들'로이름을바꿨습니다.지난2024년1월에문을닫았던이사이트가2년만인이번달다시문을엽니다.2년전대법원은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진구씨에대해서벌금100만원선고유예판결을확정했습니다.이혼한뒤아무리부모가양육비를주지않았다고해도구씨가직접미지급자들의신상을공개하는건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판단한겁니다.이후사이트는문을닫았습니다.대법원선고도있었던데다법개정으로양육비미지급자들에대한실질적인형사처벌이가능해질거라고생각했던겁니다.하지만배드파더스가사라진기간동안한부모10명가운데7명은양육비를받지못했습니다.이중엔양육비를3억원넘게받지못한한부모도있었습니다.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활동가양육비미지급자를형사처벌하는게시행됐잖아요.어쨌든양육비미지급자를형사처벌하면양육자들이형사고소까지시간이많이걸리긴하지만어쨌든그렇게가면해결될수있을것이다라고생각해서문을닫았던거죠."대체어떤부모가자식양육비를…"아무리이혼을했다해도대체어떤부모가자기자식에게양육비를주지않는걸까.잘알려진인물로는쇼트트랙국가대표출신김동성씨가있습니다.김씨는지난2018년전부인과이혼하면서자녀2명에게매달300만원씩양육비를지급하기로합의했지만,이가운데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의무는다하지않았습니다.법원에서이마저도일부감액됐는데또얼마동안은양육비를지급했지만,시간이지나니까또다시양육비를끊었습니다.김씨가이렇게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기간은3년10개월이렇게해서밀린양육비는9천만원에달합니다.이에대해서법원은김씨에게징역6개월을선고하기도했습니다.김씨역시배드파더스사이트에등재됐었습니다.구본창씨가2년만에사이트를다시여는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얼굴과이름을공개했을땐양육비를주던사람들이사이트를폐쇄하니까주던돈을다시뚝끊었다는겁니다.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활동가사이트가닫히고나니까그다음부터는이제매월양육비를보내던미지급자들이다시안보내는거죠.사이트에자기가신상공개가되니까자기들이막불편하고어려움이생기잖아요.사진을내리기위해서양육비를줬던건데,사이트가없어지니까또다시줄이유가없어진거죠.운영진이이달중으로사이트를다시운영하겠다고공지하자양육비미지급자들의신상을공개해달라며제보한사람은무려300명이넘습니다.대부분사이트가폐쇄된뒤에배우자로부터받던양육비가끊겼던사람들의제보입니다.정부도'신상공개'…하지만물론정부도신상을공개하고있기는합니다.성평등가족부산하의양육비이행관리원이런사이트에들어가면양육비채무불이행자의명단을볼수있습니다.이름과나이,직업,주소그리고얼마동안양육비를지급하지않았는지이런내용들이보이는데요,허점이좀있습니다.우선얼굴사진이없으니까동명이인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요.직업역시아예기재하지않거나적더라도회사원,일용직근로자이런식으로적으니까누군지특정할수가없습니다.주소역시도로명주소까지만공개해서그건물의몇층어떤회사에서일하는사람인지를알수가없습니다.신상공개를하고있긴하지만실효가좀떨어지는겁니다.지난해7월부터'양육비선지급제'이런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중위소득150%이하인경우,또양육비를받으려고부단히노력했지만,받지못한경우국가가먼저이런사람들에게월20만원을지급하고나중에채무자,즉양육비를줄의무가있는사람들에게추후에받아내는제도입니다.그러면뭐나머지금액은어떻게받느냐,또다시소송을거쳐야합니다.민사소송을거는것조차쉽지않은데이거는사실시간이걸리고그동안못받은양육비는점점더쌓여가겠죠.형사로갈수도있는데,형사로갔을때양육비미지급자에대한형사처벌은대부분벌금형이나아니면집행유예에그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니까밀린양육비몇천만원,뭐몇억내느니차라리이벌금내고말지이렇게생각하는사람들이많아지는겁니다."처벌감수할만큼절박"구씨는이런점들을고려했을때다시신상공개사이트를여는게낫다고판단했습니다.구씨가또다시처벌받을가능성역시남아있습니다.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남아있기때문인데요.실제로구씨는이전에이사이트를운영하면서신상공개된사람들로부터고소를당했는데무려29건입니다.왜멋대로당신이내신상을공개하냐,당신한테그럴권리가있냐이런주장입니다.구씨는처벌을피할방법은없다고말합니다.누군가고소를하면그처벌까지도본인이감수하겠다는겁니다.그래서제가물어봤어요.왜그렇게까지하시냐그랬더니,"처벌을감수할만큼양육비미지급자들의상황은절박하다"이런답이돌아왔습니다.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활동가뭐아이들이굶고있는마당에그정도처벌은감수하자이런생각도좀있고요.절박하니까하는거죠.누구든지자기가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현행법상처벌받을수있다,근데그걸감수하면서할때는굉장히절박한상황이있기때문에하는거지그걸뭐재미로하거나누구골탕먹이려고하거나그런경우는좀드물죠."왜아빠만신상공개하나?"기사가나간이후이런댓글들이달렸습니다.사이트이름이배드파더스였으니양육비를안주는엄마의신상은공개안하냐,양육비는아빠만안주냐이런내용인데요.팩트체크를좀해보자면구배드파더스지금은'양해들'이란사이트에서는아빠건엄마건양육비를주지않으면성별구분없이절차를거쳐서신상을공개합니다.파더스라고해서아빠의신상만공개한다이런건절대아니고요.그러면왜배드파더스라는이름을붙여썼냐이런질문도가능한데,실제로2021년부터2023년까지양육비미지급자에대한실태조사를해보니양육비미지급자중에서남성은88.7%여성은11.3%였습니다.양육비를안주는아빠,엄마모두있지만아빠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겁니다.또무분별한신상공개아니냐이런의견도있었는데요.그래서사이트운영진에게신상공개절차가어떻게되는지한번물어봤습니다.신상공개를거쳐서양육비미지급자가양육자에게돈을지급하면신상공개를제보했던사람은"아이제는해결됐습니다,더이상그사람의신상을공개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라고운영진에게이야기를하고그러면공개했던신상을다시내리는시스템입니다.배드파더스사이트가사적제재인지아니면정책의사각지대제도의빈틈을메우는것인진의견이분분합니다.하지만"법대로해"라는말이참쉬워진세상에서법대로해도구제받지못하는피해자들을위한공간은어디에있을지한번쯤생각해볼일입니다.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韓상호관세25%인상압박에도상승장초반4890선까지밀렸으나5060선장중최고치"트럼프관세쇼크에도'타코'익숙해진모습"코스닥지수도1%대올라…1070선[이데일리박정수기자]코스피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압박을이겨내고2%대오르며5060선도넘어섰다.27일엠피닥터에따르면오후1시47분현재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16%(107.06포인트)오른5056.65를기록중이다.이날코스피는4932.89로하락출발해장중4890선까지도밀렸으나상승전환했다.장중에는5060.54까지치솟아장중최고치를경신했다.트럼프발관세쇼크에도코스피와코스닥은'오천피천스닥'(사진=연합뉴스)이날한국시간오전7시경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본인의소셜미디어(SNS)를통해한국이합의한무역협정을국회에서승인하지않았다면서자동차를포함한상호관세를15%에서25%로다시인상한다고발표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트럼프관세에도‘타코(TACO·트럼프는항상꽁무니를뺀다)’에익숙해진모습이다”며“SK하이닉스,전력기계,원자력등실적모멘텀업종이상승을주도하고있다”고분석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이7168억원어치팔고있으나외국인과기관이각각4197억원,3487억원어치사면서지수상승을이끌고있다.프로그램매매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5862억원순매수다.업종별로통신이8%이상오르고있고증권이4%대상승하고있다.이어전기·전자가3%대뛰고있고금융,보험,제조등이2%이상오르고있다.반면금속,운송장비·부품등은1%대내리고있고오락·문화,제약,운송·창고등이하락세를보인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혼조세를보이는가운데SK하이닉스(000660)가7%대뛰고있고SK스퀘어(402340)가6%이상상승하고있다.KB금융(105560)은5%대,NAVER(035420)는4%이상오르고있다.삼성전자(005930)도3%대상승폭을보인다.반면HD현대중공업(329180)은3%대밀리고있고셀트리온(068270)이2%이상내리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기아(000270)등은1%대낙폭을보인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20%(12.78포인트)오른1077.19를기록중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상승이우위인가운데리노공업(058470)과삼천당제약(000250)이7%대상승폭으로강세를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박정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불기소처분…"추가조사서근무지이탈·현장지연도착등정황확인"이태원참사특조위,언론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송기춘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위원장이27일서울중구특조위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참사부실대응의혹이제기됐다가2024년불기소처분을받았던최성범전용산소방서장과이봉학당시현장지휘팀장에대한재수사를요청하기로했다.특조위는27일제47차위원회회의에서두사람에대한수사요청서를의결했다.송기춘특조위원장은이날비공개로회의를진행한직후언론브리핑을열어"이들이재난상황에서반드시행동해야할의무가적절히이행됐는지여부에대해형사적판단이필요하다고봤다"고말했다.혐의는두사람모두업무상과실치사상과직무유기다.이들은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수사받은뒤2024년불기소처분을받았는데,특조위가다시수사를의뢰하기로한것이다.참사당시소방청장직무대행이었던남화영전소방청장의경우아직특조위차원의조사가진행중이라이번수사요청대상엔포함되지않았다.특조위는종전의검경수사기록과직권조사를통해새롭게확보한무전녹취,상황일지,폐쇄회로(CC)TV영상,전문가의견등을시간의흐름에따라종합적으로분석했다고밝혔다.최전서장을두차례불러장시간조사하기도했다.그결과이들은참사당일현장에상주해야할책임이있음에도근무지를이탈하거나현장에지연도착한정황이있었고대형사고가일어나기직전이라는위험신호에도사전대응이나유관기관과협조요청이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고특조위는지적했다.또참사발생이후현장도착시점부터상당시간지휘권이명확히선언되지않았고긴급구조통제단도적시에가동되지않아유관기관간통합적인지휘·협력체계가작동하지않았을가능성이제기됐다.'압사당할것같다'는긴급무전이반복됐음에도상황을단순사고로오인하거나상급기관에축소전파한정황이있었다는게특조위의설명이다.대응단계를발령하면통제단은자동으로가동된다는과거소방당국의해명에대해서는"대응1단계와통제단은재난안전법상별도의조치여서두가지가연동되지않는다고파악했다"고송위원장은설명했다.이밖에중증도분류가전혀시행되지않아이미사망한환자에게심폐소생술이반복됐고무전책임자도지정되지않아정보공유와구조자원배치에장애가있었다고특조위는판단했다.송위원장은"종전불기소처분에대해보다엄정한재수사가이뤄지고재난대응과정에서형사적책임소재가법과원칙에따라명확히규명되길촉구한다"고말했다.스마트워치의증거능력이나추가2건을수사요청할예정이라고언론에보도된데대해선"그증거능력에대해결론이나지않았고추가수사요청건도전혀논의되지않은상황"이라고선을그었다.특조위는앞서검경합동팀과의논의에서이번수사의뢰가가능하다는답변을들었다고덧붙였다.특조위는이날오후참사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팀이있는서울서부지검에직접수사요청서를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윤철,설민생대책보고…고등어·바나나신규할당관세적용수입계란224만개확보…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확대정부'성수품최대50%할인'(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설명절을앞둔27일서울의한전통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이날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설민생안정대책과관련,"할인지원을최대한확대해고등어등성수품에대해서는최대50%까지할인이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임형섭송정은기자=정부가내달설명절을맞아고등어등성수품을최대50%까지싸게살수있게지원한다.최근가격이오른수입산과일과생선에신규할당관세를적용하고,5일간의황금연휴를맞아고속도로통행료면제등내수활성화대책도추진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7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설민생안정대책'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16대성수품가격안정…바가지요금근절도'속도'명절을앞두고성수품물가안정대책이먼저포함됐다.구부총리는"할인지원을최대한확대해고등어등성수품에대해서는최대50%까지할인이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16대성수품을중심으로물량을최대한넉넉하게공급하고가격도잘관리하겠다"며"계란의경우신선란224만개를설전에수입해시장에공급하겠다"고말했다.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등에는할당관세를신규로적용해가격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덧붙였다.고환율요인으로최근수입가격이불안한품목들이다.정부는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도역대최대규모수준의시장에적용토록확대하겠다고밝혔다.농·축·수산물은160개시장에서200개로,수산물은120개에서200개로늘린다.이어바가지요금근절및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등에대한담합조사에도속도를내겠다고강조했다.국무회의참석한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7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참석해있다.2026.1.27[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지원…생계급여조기지급정부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대한자금지원도확대한다.구부총리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에대한명절자금을39조3천억원규모로신규공급할것"이라며"대출보증역시58조원규모로늘려가겠다"고설명했다.이와별도로전통시장상인들의성수품구매를위한50억원가량의자금도준비하겠다고설명했다.서민취약계층청년들에는설전에서민금융자금1조1천억원을공급할계획이다.통상20일에지급하는생계급여등은설전인13일께로앞당겨1조6천억원을조기에지급한다.구부총리는"일자리도1월에83만개를신속채용해서어려움을덜겠다"며"체불임금대지급금도신속하게지급되도록조치하겠다"고말했다.생활비경감을위해서는취약계층의문화누리카드를설전에발급하고가족간영상통화를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에너지바우처는14만7천원을카드로지원한다.강추위피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영하10도안팎의추위가기승을부린25일서울의한쇼핑몰을찾은시민들(왼쪽)이이동하고있다.오른쪽은같은날한산한모습보이는명동거리모습.2026.1.25[연합뉴스자료사진]'춘절'맞은중국인관광촉진…근로자휴가지원40만원이번설연휴는주말을포함해5일간이어지는만큼내수활성화에도나선다.근로자휴가지원40만원을1∼2월중에5만명에게지원하고설기간에는최대5만원까지추가지원해서관광소비활성화가되도록하겠다고구부총리는설명했다.도로의경우"작년과마찬가지로통행료면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고속도로통행료면제가이뤄질전망이다.방한관광객을늘리기위해중국의춘절을계기로관광상품을집중적으로판촉하고입국편의도높여중국인들이한국을방문하는데차질이없게하겠다고덧붙였다.대규모할인행사인'코리아그랜드세일'은내달20일까지계속된다.지역사랑상품권은1∼2월중에는4조원규모로발행하고할인율은인상,구매한도는확대한다.구부총리는"설연휴기간빈틈없이안전한명절이되도록하겠다"며"24시간상황관리체계를강화하고화재등특별점검을해서안전관리를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꽉막힌남북관계'바늘구멍'뚫으려면대북억제력키우고평화공존·다자연대필요평화공존은경제지키는실질적인안보자산북,노동당대회서‘적대적두국가’법제화예상이란·베네수엘라사태로북미대화는더멀어져남북단절의장기화대비한플랜B세워야최근보수진영일각에서는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을두고'저자세'라며상투적인비판을쏟아낸다.하지만이는평화를향한전략적인내와무모한전쟁불사론을혼동한결과다.이재명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고자세로한판뜰까요?그러면경제가망한다"고일갈했듯이,평화공존은우리민생과주식시장을지탱하는가장실질적인안보자산이다.참을것은참고설득하며리스크를관리하는전략적자세야말로진정한국익이다.과거이명박정부는남북관계를'갑을관계'로해석하여대북고자세를취한바있다.하지만그결과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대청해전,천안함사건,연평도포격전등군사적충돌이발생했다.이는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켜국내금융시장에단기적인충격을주었고코리아디스카운트가심화되었다.이대통령말대로바늘구멍하나보이지않는교착국면일수록,현재의평화공존노선을견지하되우리의지만으로는통제할수없는외부변수에대비한치밀한사전준비를병행해야한다.그것이막힌남북관계를뚫어낼실질적인힘이되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참석부처관계자에게질문하고있다.2025.12.19연합뉴스대답없는메아리:선의에도담벽높이는북한현정부의대북관리기조는'우호적상호주의(FriendlyTit-for-Tat)'에기반한다.대북확성기방송중단과전단살포제한은자극적인적대행위를멈추고대화의공간을열기위한선제적인성의표시였다.이는접경지역주민의안전을지키고불필요한남북간긴장고조를막으려는실용적인선택이기도했다.이러한기조아래지난해12월국가안보실은주변국과의연대를통해대화여건을주도적으로조성하는'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가동했다.이어금년1월,통일부는'한반도평화공존원년'을선포하며'한반도평화특사'임명과'서울-평양-베이징고속철도'재추진등파격적인제안을내놓았다.북한을다시경제적협력과평화의틀로끌어들이려는전향적인시도였다.하지만이러한선의의손짓은북한의견고한거부장벽에부딪혔다.김여정당부부장은우리정부의노력을"희망부푼개꿈이자실현불가능한망상"이라폄훼하며남북의연락채널을굳게닫아건채꿈쩍도하지않고있다.북한은현재남북관계를동족이아닌'교전국관계'로규정하고대화자체를전략적손실로간주하며담벽을높이쌓고있다.우리의선의가북측의전략적노선전환이라는차가운현실에가로막혀'대답없는메아리'가된셈이다.변수하나:제9차노동당대회와남북한2국가의법제화올해1/4분기내에개최할것으로예상되는제9차노동당대회는북한이지난수년간다져온'적대적두국가'노선을완전히제도화하는전략적변곡점이될전망이다.북한은이번당대회를통해헌법내영토조항을신설하여남한을주적으로명시하고,기존의통일관련기구들을완전히삭제하는법적·제도적완결성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이는단순히수사적인위협을넘어,향후수십년간남북관계를복원하지않겠다는단절의선언이될것이다.북한이올초열릴노동당9차대회를준비하기위해지난해12월9일부터11일까지진행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13차전원회의.2025.12.12.연합뉴스군사적으로는핵무력을'공화국의국체(國體)'로규정하는공세적인핵교리를채택했다.특히최근북·러군사협력을통해확보한기술력을바탕으로정찰위성운용과고체연료ICBM의실전배치를공식화하며,대남억제를넘어미본토를겨냥한전략적억제력완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이는김여정부부장이남측의대화제의를'불필요한소음'으로치부하게만드는근본적인동기가된다.내부적으로북한은이번당대회를체제결속의계기로삼아'자력갱생'을필두로한폐쇄적경제구조를더욱공고히할전망이다.중국·러시아와의밀착을통해확보한경제적숨통을바탕으로,남측의경제협력및인도적지원을'미끼를낀독사과'로규정하면서자유민주주의사조의유입을철저히차단하는「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행을더욱강화할것으로보인다.결국9차당대회는북한이북·중·러연대의핵심축으로생존하겠다는독자노선을확정하고남한과의연결고리를완전히끊는계기로삼으려할가능성이크다.변수둘:이란·베네수엘라사태의교훈과북·미정상회담의불확실성미국트럼프행정부의재등장과함께다시금불거진북·미정상회담의가능성은한반도정세를흔드는또다른추다.최근미국방부가발표한새국방전략(NDS)은한국이대북억제에서"주된책임(primaryresponsibility)"을져야한다고명시하며,미군의역할을'결정적이지만보다제한적인지원(criticalbutmorelimitedU.S.support)'으로축소하겠다는기조를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정책전환을지렛대삼아김정은위원장과의파격적인직접대화를기대하고있지만,그실현가능성은과거보다현저히낮아진상태다.미국국방부는23일공개한'2026국방전략(NDS)'의표지캡처.2026.01.23시민언론민들레북한의입장에서볼때,최근발생한일련의사태들은미국과의협상이곧파멸일수있다는공포를각인시켰다.2025년6월,미국과이란이핵협상을이어가던긴박한국면에서발생한미국의이란핵시설및지도부폭격(OperationMidnightHammer)은큰충격이었다.당시미국은협상중임에도불구하고이란의핵임계치도달을막겠다는명분으로혁명수비대수뇌부를정밀타격했다.협상테이블에앉아있는동안에도무력공격을받을수있다는전례없는경고였다.여기에2026년1월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이미국의'확고한결의(OperationAbsoluteResolve)'작전으로단몇시간만에무너지는모습까지목격한김정은위원장은'핵만이살길'이라는편집증적확신을갖게됐을것이다.북한은이란과베네수엘라의사례를반면교사삼아,핵포기가곧자살행위라는인식을더욱확고히굳히게된것으로보인다.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비가역적인생존보장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미국과의직접대화에쉽게나서려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설사북·미대화가시작되더라도비핵화라는본질적인목표대신에'핵동결'수준의임시봉합을노릴공산이크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8천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현지에서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2025.12.25연합뉴스단절의벽을뚫는3가지송곳,전략적플랜B위의변수들은우리의의지만으로통제하기어려운영역이다.북한의노선변화와미국의강권적대외정책이맞물리는상황에서,남북관계의극적인개선을낙관적으로만바라보는것은위험하다.특히최근북측의대남태도로볼때,북·미정상회담이개최되더라도이것이남북대화의마중물이되기는쉽지않다.우리는평화공존의의지를굽히지않되,대화의문이열리지않는'단절의장기화'가현실이되었을때를대비한날카로운세가지송곳,즉전략적플랜B를가동해야한다.첫째,확고한자주국방을통한대북억제력확보가그첫번째송곳이다.트럼프행정부의역할분담요구를역으로이용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가속화하고,독자적인대북억제역량을획기적으로강화해야한다.미국이국가방위전략(NDS)에서'제한적인지원'만을공언한상황에서,우리는기존의한국형3축체계뿐만아니라,우주·사이버·전자전능력을확충하고AI기반의유무인복합체계(MUM-T)를도입해북한의오판을막고평화공존을담보해야한다.둘째,'평화적두국가'에대한전략적접근이라는두번째송곳이필요하다.우리헌법과충돌될소지가있는북한의두국가론을공식수용하는대신에,적어도헌법개정전까지는'동의하지않음에합의(AgreetoDisagree)'하는방식을취해야한다.대내적으로남북관계를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로규정한기존원칙을견지하되,대외적으로는통일을전면에내걸기보다국제법적규범에기초한'평화적분단관리'에집중하는냉정한현실주의가필요하다.조기실현가능성이낮은통일담론에매몰되기보다위기관리에집중하는것이먼저다.셋째,다자연대를통한외교적지렛대라는세번째송곳을확보해야한다.양자대화가막혔을때를대비해한·중·일정상회의를정례화하고,중국의'건설적관여'를지속적으로이끌어내야한다.또한일본의납치자문제해결의지를활용한북·일관계정상화를지지함으로써북한이정상국가로국제무대에나올수있는전략적공간을열어줘야한다.주한외교단과협력한'한반도평화클럽'상설화등다자간협의체를통해북한이대화를거부할수록잃게되는것이무엇인지깨닫게만드는정교한압박과유도가병행되어야한다.바늘구멍은우리가억지로뚫는것이아니라,북한이스스로그구멍으로나오게끔환경을만드는과정에서넓어진다.우리의플랜B는단순히북한이나오는것을기다리는전략적인내가아니라,북한이대화를거부할수록그들이잃게되는것이무엇인지확실히깨닫게만드는정교한압박과유도의설계다.우리는평화공존의원칙을지키되,만약의사태에즉각적이고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강한국방력'과'치밀한외교전략'이라는세송곳을조용히갈고닦아야한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