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5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청년자영업자가3년연속감소했다./사진=이지혜디자인기자."대출받아가게보증금을냈는데매출로는이자를감당하기도버거웠어요."30대A씨는서울강서구에서8년동안카페를운영하다지난해폐업했다.A씨는"최저임금이오르다보니인건비부담이점점커졌다"며"8년중대부분은혼자카페를운영했는데,체력적부담이너무크다보니계속이렇게일할수없다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내수부진장기화와인건비부담으로가게문을닫는청년사장이늘고있다.27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15∼29세자영업자는15만4000명으로1년동안3만3000명줄었다.2023년부터3년연속감소세다.지난해30대자영업자도3만6000명감소했다.청년자영업자는숙박·음식점업에서주로감소했다.내수부진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업종이다.서울동대문구대학가에서카페를운영중인20대자영업자B씨는이날가게문을닫았다.B씨는"인근대학이방학기간이라매출이줄었는데,동파까지겪으니막막하다"며"영업을쉬면서폐업을고민하게됐다"고말했다.경기도용인에서식당을운영하던30대남성C씨도지난해9월폐업했다.C씨는"큰뜻을품고자영업을시작했지만경기가좋지않으니회사에다녔을때보다수입이나아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인건비부담으로최소한의직원만고용하다보니체력적으로도한계에부딪혔다"고덧붙였다.사진은2021년사회적거리두기가이뤄진서울중구명동거리./사진=머니투데이DB.초기자본력이부족한청년자영업자는최저임금상승등고정비부담에취약하다.대출로부족한자본을채우지만이자도내지못하면서연체늪에빠지기도한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2024년연령대별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은29세이하가1.29%로가장높았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누적된고금리에따른이자부담증가와소비여력감소가자영업자폐업증가의가장큰원인"이라며"특히초기자본이부족해대출부담이큰청년자영업자는영향이더크다"고분석했다.이어"미래가능성이있는청년자영업자에게낮은금리를제공하는정책금융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준비없는창업이폐업을늘렸다는견해도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제대로준비하지않고섣불리자영업에뛰어든사람들이내수부진에빠르게이탈하는상황"이라며"취업이어렵다는이유로준비되지않은청년들을창업으로현혹하는지원책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평고속道의혹수사중인지한개인비리혐의관련"양평의혹'관련사건'이자'관련범죄행위'…공소기각근거미비"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민중기특별검사.2025.12.29/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기성남해인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27일뇌물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받은국토교통부서기관사건에대해'중대한법리오해'를주장하며항소했다.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내고"오늘오후1시40분쯤김모서기관의공소기각판결에대해항소장을제출했다"면서"1심판결은특검에해당사건에관한수사및공소제기권한이없다는이유로공소기각을선고했으나위판결에는특검의수사대상범위에관한중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밝혔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부장판사조형우)는지난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기소된국토부서기관김모씨에대한공소를기각했다.재판부는"판례에따르면특검의수사대상은특검법의목적을위해서특정한사항의진상규명을위한목적과합리적인관련성이있는지에따라판단해야한다"면서"이사건수사를계속진행하면서진상을규명하는것이특검법입법취지에부합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공소사실이특검법수사대상사건에관해인지된관련범죄행위는맞지만,특검법이규정한수사대상인양평고속도로사건과는범행의시기,종류,인적연관성등여러측면에봤을때관련성이인정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또"피고인이이사건공소사실과양평고속도로사건공소사실2가지를저질렀다는혐의로수사를받았다는것인데,1인이벌인수죄라는것으로관련성이있는범죄라고보기어렵다"면서"다시적법한수사기관이나머지수사절차진행하고그에따라적법한공소제기권자가재기소할수있다"고했다.김씨는지난2023년6월부터지난해11월까지용역업체A사가국도옹벽공사용역을맡을수있도록도운대가로A사대표B씨에게현금3500만원과골프용품상품권100만원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됐다.특검팀은1심공소기각에항소하면서"이사건은서울양평고속도로사건의'관련된사건'이자영장에의해확보한증거물을공통으로하는등'관련범죄행위'로특검수사범위에명백히해당한다"면서"특검수사·기소범위를분리해볼근거가희박하고법원이사후적수사범위일탈여부를판단해공소를기각할법적근거가미비하다"고주장했다.이어"특검의제도적취지가검찰권행사의통제및신속한실체진실규명이고이에국회가특검법의수사범위를개방적으로규정해국민들의의혹을특검이신속하게해소할수있도록한것임을고려할때국회의입법재량을존중해'관련사건'의범위를폭넓게해석할필요가있다"면서"타수사기관이첩등무용한절차를반복하는과정에서국민들의의혹해소가지연되고피고인의권익침해가우려된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윤석열정부출범후인2023년5월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서종점을김건희여사일가의땅이몰려있는경기양평군강서면으로변경하는과정에관여했다고의심하고있다.한편특검팀은2022년4월~2023년5월국토교통부가발주한양평고속도로타당성평가용역감독과정에서평가용역업체들에합리적검토없이김건희여사일가땅이있는양평군강상면이종점으로최적이라는결론을내게한혐의로김씨를추가기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부장관앞으로13일미국측서한전달된바있어…산업부에도전달"민주"대미투자특별법2월국회서논의…정상적인절차밟는중"여한구본부장,쿠팡사태·온플법영향해석에"정확한배경파악중…차분히대응""김정관러트닉만나러미국행…여한구도USTR대표와협의예정"[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용범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9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청와대는2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인상언급과관련해"정부는관세합의이행의지를미측에전달하는한편차분하게대응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한국입법부가한국과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면서"이에따라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청와대는이날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대미통상현안회의를개최해관련상황을점검하고대응계획을논의했다.회의에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김진아외교부2차관등관계부처차관이함께했다.현재전략경제협력특사단으로캐나다에체류중인강훈식비서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유선으로참석했다.청와대는대미통상현안회의에관한서면브리핑을통해"관세인상은(미국)연방관보게재등행정조치가있어야발효된다"며"미국정부로부터공식적인통보나세부내용에대한설명은아직없는상황"이라고했다.참석자들은관세협상후속조치로추진중인'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진행상황을점검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설명했다.앞서한미양국은작년10월29일경주에서체결한'한미양해각서'에따라대미투자기금을조성하기로하고,11월13일안보·무역분야합의내용을정리한공동팩트시트를발표했다.이후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작년11월26일국회에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지만상임위인국회재경위에아직상정되지못한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대미투자특별법을2월국회에서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민주당의원은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자동차관세인상을발표했는데,대미투자특별법의빠른처리를독촉한것으로이해한다"며"작년11월말에법이발의됐고,12월과1월은일종의숙려기간이었다.정상적으로보면2월에특별법심의절차에들어가게된다"고했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게시하기전에사전통보받은것이있거나직간접적으로전달받은것이있느냐는물음에"과기부장관앞으로지난13일에미국측서한이전달된바는있다"며"산업부에도전달이됐다"고했다.다만서한의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외교사안이어서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말하기어렵다"고했다.김대변인은서한내용이우리측의답변을요구하는것이었는지,우리의입장을미국에전달했는지여부등에대한추가질문에도"구체적답변드리기어렵다"고즉답을피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언에대해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김대변인은"국무회의에서는특별히관세대응을논의하지않았다"고말했다.정부는우선트럼프대통령이돌연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언급한배경과실제의중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다.국회에서절차가지연되고있다는점을관세인상배경으로언급하긴했지만조기투자를압박하기위한차원이라는진단이제기된다.미국측이'쿠팡사태'와맞물려우려를표명한'온라인플랫폼법'도입등이영향을준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이와관련미국경제주간지블룸버그는최근원화약세와외환시장불안으로한국정부가연200억달러규모의투자집행시점을유연하게조정할수있음을시사한점이트럼프행정부를자극했을가능성이가장크다고분석하기도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이날이철규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에게대미관세관련현안을보고하는자리에서"아직까지정부에서정확한배경과향후조치등을파악하고있다"며"합리적인솔루션을찾기위해차분하게대응할계획"이라고했다.정부는관세대응을위해김정관산업부장관등을미국에급파할방침이다.김장관은캐나다일정이종료되는대로미국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관련내용을논의하기로했다.여본부장도조만간미국을찾아제이미슨그리어미통상대표부(USTR)대표와협의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관세이후中수출물량제3국으로이동EU·캐나다·인도까지보호무역확산일로산업계“환율·美관세넘어구조적리스크”#.당진에있는국내철강업체A사는지난해무관세로수출하던미국시장에서최대50%의관세를적용받으며수출전략을전면수정해야했다.내수부진에더해중국산저가철강재유입까지겹친상황에유럽연합(EU)도초과물량에대해50%관세를부과하면서부담은가중됐다.그여파로지난해58일간공장가동을중단하기도했다.올해는캐나다와브라질까지규제강화에나서며주요수출시장대부분이동시에막힌상황이다.미국발(發)관세충격이후중국산제품이제3국으로밀려들면서전세계가무역장벽을굳건하게세우고있다.유럽을비롯한북미,신흥국까지각국이자국의산업보호를위한‘보호무역주의의도미노’가현실화하고있다.문제는미국관세로밀려난중국산물량과제3국의규제가동시에작용하며,한국의수출부담이커지고있다는점이다.27일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전방위관세강화이후1년만에중국수출이미국외지역으로이동하는‘무역전환(tradediversion)’현상이본격화되면서각국의보호무역조치가증가하는추세다.미국시장에서밀려난중국산물량이유럽과캐나다,아시아·중남미시장으로대거유입되면서각국정부가자국산업보호를명분으로규제에나서고있다는분석이다.실제지난해1~11월누적기준중국의대미수출은전년대비18.9%감소했지만,미국을제외한지역으로의수출은9.6%증가했다.글로벌국가들은미국의관세정책이후무역빗장을한층더걸어잠갔다.미국과걸맞은수준의관세인상이나쿼터제한등을시행하는동시에비관세장벽을높이고있다.세계무역기구(WTO)에따르면지난해(1~3분기기준)각국이통보한기술규제는3304건으로전년동기대비4.0%증가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미국의기술규제는전년대비8.6%늘었고,유럽연합(EU)과인도역시각각10.7%,144%증가하며규제강도를높였다.산업별로도수입장벽이강화되고있다.EU는철강수입쿼터총량을대폭줄이고초과물량에대한관세율을50%까지인상했으며,캐나다도철강수입규제대열에합류했다.멕시코는올해부터한국을포함한FTA미체결국을대상으로자동차·기계부품등전략품목관세를최대50%까지인상했고,브라질과인도도관세인상과수입제한조치를병행하고있다.미국→중국→제3국으로이어지는보호무역의연쇄반응이글로벌무역환경의구조적변화로굳어지는모습이다.미국의‘상호관세’발표를하루앞둔경기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와차량이세워져있다.신태현기자holjjak@무역전환의여파는국내시장에서도직접적인압박으로나타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덤핑조사신청접수건수는13건으로,1987년무역위출범이후가장많았다.이는미국시장에서밀려난중국산물량이제3국을거쳐국내로유입되며수출부진을겪는국내산업이내수시장에서도이중압박을받고있다는신호로해석된다.한철강업계관계자는“수년째지속된불황으로인해개별기업이힘을쓰기엔역부족”이라며“해외곳곳에생산법인이있어도적극적으로활용하기어려운상황에직면했다”고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재경위내달심의…美정부오해없도록정부가설명"정태호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서혜림박재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입법부의법적절차미이행을이유로관세인상방침을밝힌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에관련법안심의에들어간다고밝혔다.국회재정경제위원회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27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뒤기자들과만나'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2월까지상정해통과시켜달라는게(원래)정부의요청"이라며이같이말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한미의관세합의양해각서(MOU)체결에따라지난해11월발의된법안으로,투자기금설치등에관한규정이담겼다.정의원은"12월과1월은일종의법안숙려기간"이라며"정상적으로2월에심의절차에들어가게된다"고설명했다.이를위해재경위여야간사협의로2월첫째·셋째주에전체회의를여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관세인상언급'관련면담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과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7일국회의원회관내한의원사무실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인상언급과관련해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정애정책위의장은국회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만난뒤기자들에게"별문제없이잘심의하면1분기(1∼3월)안에충분히(특별법이)통과할수있지않을까싶다"며"명절도있어최소한2월말,3월초통과되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법안통과)시점얘기는구부총리와하지않았다"며"제정법이라공청회를해야하고,국회가아무것도안하고있던것이아니라정해진일정대로진행한부분을말했다"고전했다.이어"정부도(국회)상황을다알고있어서미국정부가오해가없게하겠다고확인했다"며"여당에서는꼼꼼히살펴보고있다고말했고,이런부분이(미국에)잘전달되면좋겠다고얘기했다"고설명했다.한위원장은국민의힘이한미관세합의MOU국회비준을요구하는데대해선"이미국회비준대상이아니라고(한미가)합의한상황"이라며"투자관련된내용을담을수있는특별법형태로하는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한국입법부가역사적인무역합의를입법화하지않았다"며"나는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썼다.정치권은트럼프대통령의'입법화'관련언급이대미투자특별법심사지연을지칭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명기횡성군수"행정구역통합은선거전략소재안돼…갈등만증폭"발언취소·사죄촉구…원주와의상생발전협의·노력전면중단경고원주시"공동번영위한순수한제안…지역시민사회단체소통하겠다"김명기횡성군수,원주시장의원주·횡성행정통합제안규탄[횡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횡성=연합뉴스)임보연기자=원강수원주시장이지방주도성장대전환의시작은원주·횡성통합이라며기초자치단체통합을공개적으로제안한것에대해횡성지역반발이거세지고있다.김명기횡성군수는27일기자회견을통해"원주시장의망발은절대묵과할수없으며,발언을취소하고횡성군민에게사죄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김군수는"횡성군과원주시는역사적으로행정구역을같이한사례가없으며,전통적으로독립된행정체계와지역정체성을유지해온자치단체"라며"현실을외면한채통합을거론하는것은그어떠한이유로변명하려해도일고의가치도없다"고성토했다.그는이어"행정구역통합은단체장개인의정치적구상이나선거전략의소재가되어서는안될뿐만아니라원주시의일부모사가에의해제기되는통합논의는오히려지역간불필요한갈등과오해만을증폭시킬뿐"이라고비판했다.김군수는"원강수원주시장의이번처사를강력히규탄하는동시에상처입은5만군민에게진심으로사과할것을촉구한다"며"이를이행하지않을시,그동안양자치단체간에함께논의해왔던원주(횡성)공항의국제공항승격을위한협력은물론횡성-원주간도로망확대,국가산업단지조성등원주시와의상생발전을위해쏟아온모든협의와노력을전면중단할것"이라고경고했다.김명기횡성군수와횡성지역사회단체원주시장의원주·횡성행정통합제안규탄[횡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횡성지역시민사회단체와정치권등도성명전에가세했다.횡성군이장연합회는"횡성을마음대로붙였다뗐다할수있는'원주의뒷마당'으로여기는오만한태도와옆집이랑벽허물고합치자고하면서정작그집주인한테는물어보지도않는원주시의안하무인격인행태를규탄한다"고밝혔다.이어"정치적잇속을위한'쇼'에횡성을이용하지말라"며통합반대와사죄,논의중단을촉구했다.횡성군번영회도성명을내고"원강수시장의통합제안은터무니없는행정행위의전형"이라며"지방선거를앞두고자신의불리한정치적국면을타개하고자횡성군을끌어들여마치자신이지방발전의선도자인양행세하는모습에경악을금치못하겠다"고비판했다.또"횡성군의동의없는독단적이고임의적인통합시도에결코응할수없으며,인구소멸이라는위기속에서도지역의자율성과독자성을지키고자하는5만횡성군민의자존심을짓밟은그오만함에대해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경고했다.국민의힘횡성군당원협의회도성명에서"주민동의없는통합논의는어떠한정당성도가질수없다는점을명확히하며,횡성군민의선택권과지역정체성을끝까지지켜나가겠다"는견해를밝혔다.횡성사랑위원회도"이번제안은횡성을원주의'변두리'로전락시키는흡수통합시도에불과하다"며"원주시장은횡성주민무시하는'불통'행태를즉각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선9기지방선거횡성군수출마를선언한장신상전횡성군수도"원주시의통합제안은원주와횡성주민의의사를완전히무시한무책임한정치이며,선거가임박해표심만을노리고내놓은전형적인주민기만"이라며통합제안즉각취소와사과를촉구하는성명을냈다.원강수원주시장"지방주도성장대전환은원주·횡성통합"제안[원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에대해원주시도이날입장문을내고통합논의를이어가겠다는견해를내놓았다.원주시는"정부의광역통합에따른파격적인인센티브지원과같이광역시가없는지역적한계가있는강원도의특성을반영해기초자치단체간통합에도광역통합에준하는인센티브를적용받는다면통합논의를시작하는데주저할이유가없다"고주장했다.또"이는도시발전을위한역할을해야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양시군공동번영을위한순수한제안이었다"고강조했다.원주시는"앞으로원주-횡성주민들의의견을잘수렴하고,지역시민사회단체와지속적인소통을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울주서생에신규원전건설하라"[신규원전자율유치서생면범대책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장영은기자=정부의신규원전건설계획과관련해울산울주군일부지역주민들이본격적인원전유치활동에나설계획이다.울주군은원전자율유치신청여부를신중히검토할방침이다.울주군이27일서생면에서연'주민과의대화'에서지역주민단체관계자는"서생면주민들은그동안서울용산,국회등으로가서신규원전필요성을알려왔다"며"울주군과군의회에서빨리(신규원전자율유치를)의결해야한다"고말했다.울주군은이에대해한국수력원자력에서먼저자율유치신청공모를할계획이며,울주군이공모하려면3월중의회승인을받아야한다는일반행정절차를소개했다.울주군관계자는"울주군은행정과의회가한목소리내고있다"며"주민과의회와충분히검토해서하겠다"고밝혔다.서생면지역주민들은원전유치에적극적인모습이다.서생면주민협의회등25개지역주민단체가참여한신규원전자율유치서생면범대책위원회는2월중5천여명목표로서명운동에들어가고,또다른주민단체는다음달경주한국수력원자력본사앞에서원전유치촉구대회를열기로했다.앞서서생면범대위는이달15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준비된울주서생면에신규원전을건설하라"고촉구하기도했다.범대위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반도체산업등국가전략산업확대로전력수요가급증하는이른바'전기전쟁'시대를맞아고리원전종료이후현실적인에너지대안으로서생면신규원전자율유치를공식촉구한다"고밝혔다."신규핵발전소계획철회하라"[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제공.재판매및DB금지]반대목소리도나오고있다.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등3개단체는27일울주군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규핵발전소건설계획을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부산고리와울산서생지역은세계최대핵발전소밀집지역(10기)으로2기가추가되면위험은그만큼커질수밖에없다"며"우리는일부서생주민들의신규핵발전소유치운동을중단할것을촉구하며,울주군과군의회가유치에가담한다면결사항전으로막아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방자치법,충북도의회상징물관리·활용규칙어겨애초'공개사과→출석정지30일'로징계수위높아져[청주=뉴시스]27일충북도의회430회3차교육위원회에서박진희도의원이머리를숙여사과하고있다.(사진=충북도의회인터넷방송화면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충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기간개인보좌관을두고의정활동을한의혹이제기된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에게'출석정지30일'처분이내려졌다.애초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공개사과'를결정했으나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수정발의로징계수위가한단계높아진것으로알려졌다.27일도의회에따르면박의원'출석정지30일'안건은이날열린431회임시회2차본회의에상정됐다.재적인원의과반이출석해과반이찬성하면서수정동의안이채택됐다.윤리특위는박의원이의원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것으로판단했다.도의원의의정보좌활동을지방공무원(정책지원관)이할수있도록규정한지방자치법41조(의원의정책지원전문인력)를어겨개인보좌관을두고의정활동을했다는것이다.박의원이둔개인보좌관이충북도의회상징물관리및활용규칙(5·6·7조)을위반해보좌관명함을만들어사용한것도규정에위반된다고봤다.이규칙은상징물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승인신청서를도의장에게제출해사전승인을받아야하지만,박의원은승인받지않고사용해규칙을위반했다고봤다.박의원은이날입장문을통해"문제가된직원은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따라적법하게채용된도의원지역사무소인력으로선거관리위원회에정식신고하고관리하고있다"며"중앙선관위도유급사무직원의업무는의원의의정활동지원이고'보좌관'직함사용도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이어"징계요구는사안이발생했거나알게된날부터5일이내에해야하지만징계요구서가시일을넘겨접수됐기때문에(윤리특위)징계요구자체가규정을어겼다"면서"징계처분서를전달받는즉시집행정지신청과행정소송을통해실체적진실을밝히고법적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도의회한관계자는"박의원이윤리자문위원회의견과자신이처분받은의견에대해서는의안채택,윤리위원장의안심사보고가끝나고나서공개해야하지만SNS에모두공개해비공개원칙을어겼다"며"이런이유로애초'공개사과'에서'출석정지30일'로수정동의안이나오게됐고,이건은별건징계의결요구가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출석정지30일처분으로박의원은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을받을수없게됐다.도의회는2024년4월충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제정했다.출석정지징계를받으면정지기간에해당하는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전액을받지못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넘게수사했지만1명도송치못해…특별수사조직필요성제기48명전문수사인력배치…"각종의혹신속·엄정하게수사할것"12·29여객기참사엿새째였던지난2025년1월3일오후전남무안국제공항참사현장에서제주항공7C2216편사고기체의꼬리부분이크레인에의해인양되고있다.2025.1.3/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광주=뉴스1)박동해최성국기자=경찰이179명의사망자를발생시킨12·29여객기참사의수사를위해별도의수사팀을꾸리기로했다.참사가발생한지1년이지나도록지방경찰청의수사가미진했다는지적을수용한것이다.경찰청은12·29여객기참사수사를위해국가수사본부직속에특별수사단(특수단)을설치한다고27일밝혔다.단장에는정성학경남청수사부장(경무관)이임명됐으며산하2개팀48명의수사인력이배치된다.특수단은오는29일부터공식업무에나서며현재수사를담당하고있는전남경찰청내수사본부는해체된다.수사팀에는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청형사기동대와경기남부청반부패수사대,경찰청2차가해범죄수사팀,디지털포렌식센터등다양한분야의전문수사인력이배치된다.그간여객기참사에대한경찰수사가지지부진하다는비판이계속제기돼왔다.수사를담당한전남경찰청은전담수사팀을꾸려참사관련자45명을피의자로입건했지만사건발생1년이넘도록단한명의피의자도송치하지못했다.이에피해유족들은전남청이아닌국수본차원의별도의특별수사본부를세워수사를해야한다고주장해오기도했다.지난22일열린'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도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찰수사과정은사실상아무것도안한것이나마찬가지"라며"경찰청에특별수사본부를설치해서제대로수사하실것을다시요청드린다"고밝히기도했다.이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도"전남청수준에서수사를감당하는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며"대통령께건의를해서라도특수본이반드시설치되도록하겠다"고답했다.경찰청은특수단설치에대해"12·29여객기참사국정조사에서지적된수사지연등에대한우려와사고현장수사뿐아니라수도권소재관련기관업체등에대한수사필요성이커진점을고려했다"고밝혔다.경찰청은이어"앞으로경찰은그간제기된각종의혹에대해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해참사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안과미래,한동훈에도"당화합과정치적해법모색위해노력해야"韓,'김종혁탈당권고'윤리위에"'北수령론'·'나치즘'같아"비난국민의힘,'대안과미래'간담회(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초재선모임인'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이20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모임을갖고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조만간이른바'당원게시판사태'를이유로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을확정할것이란관측이나오는가운데초·재선의원이주축인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가장대표를비롯한지도부에재고를촉구했다.대안과미래소속의원10여명은27일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한정례조찬회동에서이같이의견을모았다고간사인이성권의원이기자들에게전했다.이의원은한전대표의징계문제와관련,"장대표의단식이당의통합과혁신으로이어지도록노력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당의통합을위한정치적해법을모색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방선거를앞두고여권은통합이라는'덧셈정치'를하는상황에우리는오히려내부에있는사람들조차배제하는정치가맞느냐,당밖에있는개혁신당과연대하자고하면서내부사람들까지배제하는건바람직하지않고우리당지지자상당수의신뢰를저버릴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며"징계에대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기자회견마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지난14일당윤리위원회가본인을제명결정한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회견장을떠나고있다.2026.1.14[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들은한전대표를향해서도"지지자들의집회중지요청등당의화합과정치적해법모색을위한노력을국민과당원에게보여줘야한다"고주문한데이어"당내에서도서로를비난하고적대시하는모든언행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개혁신당과도이른바쌍특검공조에이어선거연대로나아가야한다며이른바'윤어게인(윤석열전대통령지지세력)'등과단절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김용태의원은모임참석후기자들에게"한전대표를제명하면장대표도,한전대표도다패자가되는'치킨게임'이다.멈춰야한다"고했다.다만한전대표는전날친한(친한동훈)계김종혁전최고위원에게윤리위가사실상제명인'탈당권고'처분을한데대해이날새벽페이스북에글을올려강도높게비판했다.그는"윤리위결정문을읽어보니민주주의가아니라'북한수령론','나치즘'같은'전체주의','사이비민주주의'"라며"당대표는당원개개인의'자유의지의총합'이기때문에당원이당대표를비판하면당에서내쫓아야한다는반민주,반지성적인말을놀랍게도윤리위결정문에서대놓고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상이아니다.바로잡아야한다.우리국민의힘은자유민주주의정당이어야한다"고했다.한전대표는당윤리위의제명결정후첫공개행보로28일오후영등포구한영화관에서열리는김영삼(YS)전대통령재조명다큐멘터리영화시사회에참석할예정이어서현안에대해언급할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트남서별세향년74세…오늘한국도착해낮부터공식조문친노·친문범진보진영굳은표정추모…李대통령도조문예정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故)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에고인의영정사진이놓여있다.2026.1.27/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일창김세정기자=이해찬전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빈소에진보진영인사들의조문행렬이27일첫날부터이어지고있다.공개석상에좀처럼얼굴을비추지않았던정치권인사들부터종교계,법조계등인사들까지모두가이전총리영정앞에서그의죽음을애도했다.이전총리의시신이안치된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는이른아침부터민주당인사들이그를맞이하기위해기다렸다.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등은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이전총리와함께했다.이날오전6시53분쯤공항에도착한이전총리의시신은곧바로서울대병원으로옮겨졌다.베트남출장중심근경색으로쓰러져별세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시신이27일오전인천국제공항에도착,빈소가마련된서울대병원장례식장으로운구되고있다.2026.1.27/뉴스1ⓒNews1공항사진기자단우의장과김총리,정대표등은장례식장으로이동해미리도착해있던민주당의원30여명과함께이전총리를맞이했다.우의장은"이전총리는우리나라민주주의의산증인이시고또민주정부를만드는데,역대정권에크게기여하신분"이라며"민주주의의큰별이타계해너무나안타깝다"고애도했다.빈소는조문객을맞이하기위해분주했다.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김총리,우의장,정대표등의근조화환이이전총리영정사진앞에나란히놓이면서장례절차의본격적인시작을알렸다.낮12시30분부터공식조문이시작하면서조문객의발길은계속해서이어지고있다.김총리와정대표,김부겸전국무총리등은유가족과함께상주역할을하며조문객을일일이맞았다.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석국무총리를비롯한의원들이27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도착한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운구행렬을뒤따르고있다.베트남출장중심근경색으로별세한이전총리의장례는민주평통과민주당이공동주관하는'기관장·사회장'으로오는31일까지닷새간엄수된다.2026.1.27/뉴스1ⓒNews1오대일기자조문시작과함께이종찬광복회장과김동연경기도지사,김의겸새만금개발청장,장경태민주당의원등의발길이닿았다.김지사는조문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경제부총리그만두고두차례나오셔서본인의지역구까지양보하시겠다면정치를권유하신바있어감회가새롭다"며"식사한번모시려했는데약속도못지키고가셔서비통하고참담하다"고말했다.이어이종석국정원장과조국대표,정대철헌정회장등헌정회관계자들,한병도원내대표등민주당원내지도부,우상호전대통령정무수석,이중근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회장)등이이전총리와마지막인사를나눴다.한원내대표는"이고문님은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까지역대민주정부를창출하는데가장중심적인역할을해주셨다"며"비통한마음을가릴길이없다"고슬퍼했다.오후3시를넘어가면서는친노인사들의조문이이어졌다.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부인인권양숙여사와유시민작가,배우문성근씨,이광재전강원도지사,안희정전충남도지사등이조문에나섰다.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에서조문객을맞이하고있다.2026.1.27/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에서는김이수전헌법재판관이비슷한시각조문했다.문전대통령과김정숙여사는오후4시21분쯤장례식장에도착해조문했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일과를마치고조문할예정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조화를보내고인의죽음을애도했다.이전총리의장례는민주평통기관장겸사회장으로31일까지치러진다.이전총리는지난25일베트남현지시각오후2시48분(한국시각오후4시48분)영면에들었다.향년74세[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외교부"황해시설문제입장엔변함없어"…韓요구따른조치해석엔선그어중국서해구조물[이병진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중국이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에설치한구조물과관련해일부가이동되고있다고밝혔다.중국은다만구조물이동이외교적이유나한국요구에따른조치가아닌기업의자율결정에따른것이라고선을그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7일정례브리핑에서서해구조물이동여부를묻는자국기자의질문에"중국기업이현재관리플랫폼이동과관련한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이어"이는기업이자체적인경영·발전필요에따라자율적으로조정한배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남중국해·황해(서해)어업및양식시설문제에대한입장은변함이없다"며"중국과한국은해상이웃국가로서양국은해양문제에대해지속적으로긴밀한소통을유지했고이견을적절히관리·통제하며상호이익이되는협력을촉진해왔다"고말했다.중국의설명은서해구조물이동이한중간외교협의의직접적인결과라는해석을경계하면서도양국이해양사안을둘러싼갈등관리에는공감대를유지하고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한국정부는중국이한중잠정조치수역에무단으로설치한일부구조물에대해문제를제기했으며양국은실무채널을통해관련사안을논의했다.이는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최근정상회담에서도확인됐다.이대통령은지난7일중국상하이에서가진기자단과의오찬간담회에서서해구조물문제와관련해"'중간을정확히그어버리자'고(한중당국간)실무적인얘기를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이대통령은이어구조물설치상황에대해"양식장시설이2개있다고하고,그것을관리하는시설이또있다고한다"며"관리하는시설은(중국측이)'철수할게'라고해서아마옮기게될것같다"고말했다.한중은서해상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선을정하기위해해양경계획정협상을진행하던중서해상어업분쟁을조정하고자2000년한중어업협정을체결했다.이협정에따라서해중간에한국과중국의200해리EEZ이겹치는곳을PMZ로설정했는데,여기에중국이양식시설이라며대형구조물을2018년과2024년에각각설치해양국간에갈등이빚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