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상반기내‘K-GX전략’발표…산업계건의적극수렴녹색전환,미래국가경쟁력‧경제대도약원동력…전폭적지원약속[수소신문]'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행노력을우리경제의성장기회로활용하기위한K-GX전략수립과정에서정책논의를주도하고,민·관의긴밀한협력을촉진하기위해'K-GX추진단'이출범한다.이를통해정부는산업협·단체와합동으로'K-GX(GreenTransformation,녹색전환)전략'수립에박차를가한다는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8일대한상공회의소(서울중구소재)에서관계부처,주요산업협·단체와합동으로'K-GX(GreenTransformation,녹색전환)전략'수립을위한민관합동K-GX추진단(이하'추진단')출범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민관합동K-GX(한국형녹색전환)추진단출범식에참석하여모두발언을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추진단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행노력을우리경제의성장기회로활용하기위한K-GX전략수립과정에서정책논의를주도하고,민·관의긴밀한협력을촉진하기위해구성됐다.이날개최된출범식에서는K-GX전략수립방향및추진단운영계획을공유하고,민간협의체건의사항을정책과제로구현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을중점적으로논의했다.정부는이날출범식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담보하기위해재생에너지보급확대,수소환원제철실증,수소·전기차의획기적보급,열에너지의전기화,가축분뇨의에너지화,임목산업활성화등주요부문의녹색전환방향을제시했다.아울러,이를이행하기위한기술개발,인증·표준마련,금융및세제지원,규제완화등패키지지원방안과정의로운전환구현방안을마련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민간협의체건의사항을발표하는대한상의는회원사중72%가한국판GX정책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만큼K-GX전략은우리산업의경쟁력과미래성장기반을함께만들어가는중요한국가적과제라고강조하면서,산업계가탄소중립을기회로인식하고지속적으로투자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줄것을요청했다.▲해상풍력단지전경.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인사말씀을통해"제조업중심의우리경제에있어선제적녹색전환(GX)은국가의명운이달린핵심아젠다"이라면서"K-GX전략이미래국가경쟁력과경제대도약의원동력이되도록강력한의지를갖고전폭적으로지원하겠다"고언급했다.아울러"국민모두가GX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지역산업과함께하여GX가지역성장의핵심이되도록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역시모두발언을통해"K-GX전략의목적은탄소감축을위한녹색전환과함께우리기업의국내투자를이끌어내고,우리기술력을바탕으로경제성장잠재력을극대화하는것"이라면서"기술개발,재정,금융,세제등가용한모든정책수단을총동원하여우리경제의탈탄소성장지향형대전환을전폭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정부는추진단운영을통해업계건의를적극수렴,올해상반기내에K-GX전략을발표할계획이며,기후부내전담부서를설치하여동전략의수립과이행을뒷받침할방침이다.

[내일날씨]아침최저-15~-3도·낮최고-3~7도오후부터제주·울릉에눈·비…미세먼지없이'청정'영하10도를밑도는영하권추위가계속된28일인천계양구한건물의수도관이터져입구가얼음으로막혀있다.2026.1.28/뉴스1ⓒNews1이호윤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목요일인29일은전국아침최저기온이-15도까지떨어지며강추위가이어진다.한파특보가내려진중부지방과경북을중심으로아침기온이-10도안팎까지내려가겠고,바람까지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실제기온을크게밑돌겠다.28일기상청에따르면29일아침최저기온은-15~-3도,낮최고기온은-3~7도로예보됐다.기온은평년(최저-12~0도,최고1~8도)보다1~5도낮겠다.특히경기북부내륙과강원내륙·산지는-15도안팎까지떨어질가능성이있다.중부지방을중심으로낮에도수은주가영하에머무는곳이있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11도△인천-9도△춘천-14도△강릉-6도△대전-8도△대구-6도△전주-6도△광주-4도△부산-3도△제주2도다.최고기온은△서울-2도△인천-3도△춘천-1도△강릉3도△대전2도△대구4도△전주3도△광주4도△부산7도△제주7도로전망됐다.하늘은전국이대체로맑겠으나충남권과전라권,제주도는가끔구름이많겠다.29일오후부터밤사이제주도에는비나눈이내리는곳이있겠다.제주산지는1~5㎝,중산간은1㎝미만의눈이오리라예상된다.같은날새벽부터오전사이에는충남남부서해안과전라서해안에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울릉도·독도에는30일까지10~20㎝의눈이더쌓이겠고,비로내릴경우강수량은10~20㎜로예상된다.눈이쌓인지역과강수가이어진곳을중심으로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겠다.교량과고가도로,이면도로를중심으로미끄럼사고위험이크다.대기는매우건조하다.서울과일부경기내륙,강원중·남부내륙과동해안·산지,충북,전남동부,경상권을중심으로건조특보가발효됐다.해안지역을중심으로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도불겠다.기상청은건조한대기와강풍이겹치며산불과화재위험이큰만큼불씨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수준이유지될것으로전망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민·정치권반응분분지난해11월3일자신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한권성동국민의힘의원.(뉴스1DB)ⓒNews1사진공동취재단(강릉=뉴스1)윤왕근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국회의원이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자,지역구인강원강릉사회가크게술렁이고있다.시민단체와야권은즉각적인사퇴와특검의항소를촉구한반면,일부보수성향시민들사이에서는"납득하기어렵다"는반응도나왔다.강릉지역시민단체인강릉시민행동은28일권의원에대한법원의선고직후성명을내고"권성동에게선고된징역2년은턱없이짧다"며"김건희특검팀은즉각항소해엄정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밝혔다.이단체는"특검은결심공판에서권의원이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1억원이라는거액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함으로써헌법가치를훼손하고국민의신뢰를저버렸다며징역4년을구형했다"며"그럼에도징역2년을선고한것은범죄의중대성에비해부족한판단"이라고주장했다.이어"헌정을유린하고민주주의를훼손한범법행위에대해상급심판단을다시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강릉시지역위원회도같은날성명을통해"권의원은즉각국회의원직을사퇴하고강릉시민앞에석고대죄하라"고촉구했다.지역위원회는"이번판결은법위반행위에대해정치적지위로책임을회피할수있다는오만에대한단호한심판"이라며"국민과강릉시민의상식과법치가결코가볍게취급될수없다는엄중한경고"라고밝혔다.또"이번판결로권의원의정치적책임은이미명백해졌다"며"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라당연한수순으로,즉각적인사퇴만이시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라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강릉시지역위원회권성동의원금품수수의혹규탄기자회견자료사진.(뉴스1DB)시민들사이에서는엇갈린반응이나왔다.자신을국민의힘지지자라고밝힌최모씨(65·포남동)는"사진이나문자같은정황말고권의원이직접돈을받았다는확실한물증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그럴리없다.항소심에서밝혀질것"이라고말했다.반면교동에거주하는30대시민김모씨는"강릉이지난해여름가뭄으로고통받을때지역구국회의원은종교집단에뇌물을받았다는의혹으로수사를받고있었다"며"오늘판결로그의혹이사실로드러났다.강릉시민이라는게다시한번창피하다"고말했다.이어"깨끗이사퇴하고재판을받는것이맞다"고덧붙였다.한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권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추징금1억원을명령했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2022년1월,한학자통일교총재의지시를받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각종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이번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권의원은국회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돼선거에출마할수없게된다.지역정가에서는이번판결이강릉정치지형과6월지방선거국민의힘공천구도에도상당한파장을미칠것이라는분석이벌써부터나오고있어귀추가주목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제주에서이틀에한번꼴로부주의화재가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야외소각이나난방기사용이증가하는겨울철은부주의화재위험이더커각별한주의가요구되고있습니다.김용원기자입니다.27일,대정읍공동주택서사진태우다화재발생(제공:제주소방안전본부)[리포트]주택현관문앞에서불길이치솟습니다.제습기위에서사진을태우다불이옮겨붙으며2백만원의재산피해가났습니다.같은날,서귀포시표선면감귤창고에서도불이나130제곱미터내부가전소되고,보관중이던감귤23톤이타면서3천4백만원의피해가발생했습니다.감귤나무가지와쓰레기를태우다생긴불씨가바람에날리면서창고화재로이어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최근부주의로인한화재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달초에는구좌읍동복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불이났는데발전설비인열교환기정비도중작업부주의로인해유출된기름이고열에반응하면서발생한것으로소방은보고있습니다.최근3년동안발생한부주의화재는6백여건,연평균2백건으로이틀에한번이상발생빈도를보이고있습니다.사상자는30명,재산피해액은20억원에육박했습니다.특히부주의화재는계절적요인과도밀접합니다.대기가건조하고날이춥기때문에야외소각이나난방기기사용이늘면서화재위험이높아지고있습니다.실제겨울철화재의절반가량은장비사용이나작업과정에서발생한부주의가원인이었습니다.<유병혁/제주소방서예방안전과소방교>"전기장판은특히과열위험이있으니외출전에반드시전원을끄시기바랍니다.문어발식멀티탭을사용하지말고,사용하지않는멀티탭은마개를씌어먼지유입을막아야합니다.난방기기사용전,전기선이나코드및기기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해야합니다."소방청은전기장판사용시구김이나접힘상태를확인해달라고당부했고,산림청은대기가건조하고강풍이잦은겨울철,담뱃불을버리거나불법소각은금지하고화목보일러불씨관리에도각별히신경써달라고강조했습니다.KCTV뉴스김용원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MZ법은유엔군사령관이출입통제못하지만책임은지라는것""DMZ내부로유엔군사령관허가없이민간인출입시킨다면정전협정위반"김현종안보실1차장출입불허배경설명…"안전상이후로다른곳제안"[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유엔사장병들이2020년11월4일오전경기도파주시판문점자유의집에서비무장상태로경계근무를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비무장지대(DMZ)출입승인권한을행사하고있는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여권이추진하고있는'DMZ법'과관련해"정전협정과상충한다"고28일밝혔다.정동영통일부장관과여권일각에서'DMZ주권'을주장하는가운데유엔사가이례적으로반대입장을분명히한것으로해석된다.유엔사관계자는이날오후서울용산기지드래곤힐로지호텔에서기자들과만나'DMZ의평화적이용에관한법률'(DMZ법)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다.이관계자는"유엔군사령관의책임은DMZ남쪽지역에서정전협정을준수하고전쟁이발발하지않도록하는것"이라며"어떻게보면DMZ법에따르면유엔군사령관이DMZ내부출입인원이나활동은전혀통제하지못하지만결과적으로발생하는행동에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라고했다.또"정전협정상유엔군사령관의책임과전혀상반된내용을명시하면서그러한권한을다른제3자에게넘겨주는역할을지금DMZ법이담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활동의모든책임은사령관이지는상황이발생한다"며"DMZ법안과정전협정은공존할수없다"고했다.그는"한국정부가이를바탕으로DMZ내부로유엔군사령관의협의나허가없이민간인을출입시킨다면이는정전협정위반"이라며"정전협정상유엔군사령관의책임을정면으로저해하고DMZ의목적도저해된다"고말했다.아울러"민간인도DMZ에무단출입하면정전협정위반대상이될수있다"며"군사분계선(MDL)을무단통과하면군인뿐만아니라민간인도정전협정위반"이라고했다.그는"어떻게보면DMZ법이통과되면법리적으로,합리적으로해석할때한국정부가정전협정의적용대상이되지않겠다고선언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했다.다른관계자는"만약에DMZ내에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해서다시전쟁이발발하면그에대한책임은현재대한민국대통령에게있는것이아니라유엔군사령관에게지워진다"며"DMZ내부에서어떠한활동이있는경우명시해야할것은,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은상황이므로정전협정을준수해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유엔사는김현종국가안보실제1차장의DMZ출입이한차례불허됐던배경에대해서도설명했다.유엔사관계자는지난해11월경기도파주시서부전선DMZ내에서폭발사고로한국육군하사1명이부상당한사건을언급하면서"(김차장의)방문관련출입신청서를받은것이지난해11월"이라고말했다.이어"출입신청을접수한당시이미DMZ폭발사건이발생했고현장에서많은불발탄과포탄이발견된시점이기때문에안전상이유로다른곳을방문할것을국가안보실에제안했다"고덧붙였다.김차장은이후다시허가를받아DMZ를방문했다.정전협정유지·관리를맡고있는유엔사는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가만든관리규정을통해DMZ출입을통제하고있다.이관리규정에는DMZ출입을원하면사전에유엔군사령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통일부와여권일각에서는정전협정의군사적성격에방점을두고유엔사가비군사적영역까지통제하는것은과도하다고보고있다.유엔사군정위가정전협정관리명목으로만든규정으로군인과민간인의DMZ출입을전적으로통제하는것도자의적이라는시각이있다.현재발의된DMZ법은비군사적목적의DMZ출입은한국정부가승인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고인신분"수사협조"…"불법행위안했고부적절발언은취중답변,다음날취소"경찰조사를마치고취재진과인터뷰하는개혁신당김성열전수석최고위원[촬영김준태](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윤선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의추가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과거더불어민주당노웅래의원의보좌관이었던김성열개혁신당전수석최고위원을소환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8일마포구광역수사단청사로김전최고위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오후5시5분께조사를마치고청사밖으로나온김전최고위원은"김경시의원과관련해어떤불법적행위도하지않았다"며"제가했다는부적절한발언들은,부끄럽지만한밤중에취한상태에서답한것뿐이고다음날실수를한것같다고발언을취소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를통해제가알고있는것에대해최대한협조했다"며"제가아무리무혐의라하더라도공천헌금사건은심각한사건인만큼책임을갖고협조해진실을밝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경찰에휴대전화를제출했느냐는질문에는"(휴대전화안에)개인의이야기만있는게아니고,당의지도부다보니내밀한전략등이있어제출하는것은(자제했다)"며"제가알고있는내용,대화한내용그리고저쪽(경찰)에서필요한내용에대해서상세하게전달해드렸다"고했다.김전최고위원은김전시의원이2023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출마를타진할당시금품전달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이지난21일확보한녹취에서김전최고위원은김전시의원에게전략공천이결정되기전상황을바꿔야한다는취지로조언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수반되는비용을놓고나눈대화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으나김전최고위원은사실이아니라는입장이다.그는이날'김전시의원에게공천을위해비용이든다고말하셨느냐'는취재진질문에"뇌물,공천헌금이아니고선거하면당연히드는비용에대해말한것"이라고해명했다.'최고위원2명을잡아야한다'는발언에대해서는"최고위원이어야만그런결정사항을받아들일수있으니,당연한당의지도부에대한이야기를한것"이라며"그들을잡아어떻게해야한다는식의이야기가아니다"라고했다.김경시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역시경찰수사를받고있는김전시의원도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관련해서는누구에게도불법적금품을전달한사실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김전시의원은강선우의원에대한공천헌금1억원공여의혹으로수사를받고있고,최근엔강서구청장공천관련의혹으로도수사가확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알선수재혐의등1심선고]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지난해9월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알선수재등혐의로징역형을선고받은김건희여사가28일"저로인해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는입장을내놨다.김여사법률대리인단은이날선고이후남부구치소에서이뤄진접견이후김여사가"오늘재판부의엄중한지적을겸허히받아들이며,그무게를가볍게여기지않겠다"며"다시한번저로인해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는뜻을전했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는이날오후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선고공판을열고알선수재혐의에대해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법위반)관련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관련청탁과함께고가물품을받은혐의만유죄로본것이다.수수한물품을몰수할수없어그가액상당액을추징하도록했다.앞서특검팀은결심공판에서징역15년과벌금20억원,추징금9억4,800여만원을구형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대해"대통령에게는헌법에기초한국정운영권한이있지만영부인에게는이런권한이없다"며"그렇지만영부인은대통령과가까운곳에서영향을미칠수있고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존재로그에맞는처신이필요하고높은청렴과염결성이요구되는데솔선수범하지는못할망정반면교사가되면안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가와사회가발전하기위한토대중가장중요한것이공정"이라며"물론영리추구는인간의본성이긴하지만지위가영리추구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고짚었다.이어"지위가높을수록이를경계해야하는데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수단으로오용했다"며"청탁과결부된사치품을수수하며자신의치장에만급급했다"고질타했다.앞서김여사는①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000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했고(자본시장법위반)②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합계2억7,44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아(정치자금법위반)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을전략공천하라고지시했으며③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과관련한청탁을받고샤넬백과그라프목걸이등총8,293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했다는혐의로지난해8월구속기소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혐의등으로징역5년을선고받은데이어김여사까지일부유죄판결을받으면서,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실형을선고받는첫사례로기록됐다.김여사와관련된재판은계속될전망이다.김여사는이외에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특정후보를당대표로밀기위해통일교인들의집단당원가입을요청한혐의(정당법위반),공직을대가로금품을받은'매관매직'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로도기소돼재판을앞두고있다.시각물_김건희여사1심재판혐의별판단연관기사•김건희'징역1년8월'선고...헌정사첫전대통령부부실형(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09070001830)•'김건희주가조작무죄'법원은왜?결정적판단이유(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2280001466)•'통일교뇌물'권성동'징역2년·추징금1억'..."반성기미없어"(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3570002177)•'통일교청탁'윤영호전본부장'징역1년2개월'..."김건희·권성동에금품"(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09020004457)•'김건희수사무마'박성재첫공판…특검"尹부부와정치적공동체"(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615220005507)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윤영호전아내사진등증거능력인정윤영호,김건희에전달한그라프목걸이업무상횡령성립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은28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권의원에대한선고공판에서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했다.특검은앞서권의원을2022년1월5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윤전본부장을만나현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했다.징역4년및추징금1억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었다.재판부는통일교윤영호전세계본부장다이어리기재내용,카카오톡내용,윤전본부장아내사진등증거능력인정해유죄로판단했다.윤영호전본부장은1심에서징역1년2개월을선고받았다.윤전본부장은김건희에게샤넬가방,천수삼농축차,그라프목걸이등을건네며통일교관련현안을청탁한혐의를받는다.형사합의27부는윤전본부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8개월,청탁금지법위반죄및업무상횡령혐의에대해징역6개월을선고했다.증거인멸혐의에대해선공소를기각했다.2022년6월10일국민의힘지도부오찬에참여한윤석열과권성동국민의힘의원.권성동의원SNS.권성동선고일시:26.01.28.(수)16:00장소:서울중앙지법509호(6번출구)재판부(형사합의27부):우인성피고인:권성동변호인:김주선,김숙정,홍세욱,법무법인해광출석검사:박노수특검보외3명출석1.정치자금법위반1)재판부통일교윤영호전본부장다이어리기재내용,카카오톡내용,윤전본부장아내사진등증거능력인정2)징역2년,추징금1억원권성동페이스북.윤영호선고일시:26.01.28.(수)15:00장소:서울중앙지법408호(6번출구)재판부(형사합의27부):우인성피고인:윤영호변호인:참석하지않음검사:박노수특검보외3명출석기자:20여명/방청객:6명(추정)*15분가량진행1.정치자금법위반1)혐의:22.01.05,63빌딩식당에서권성동에게1억을교부2)쟁점①윤영호:다이어리,카카오톡메시지,현금사진(이00)이위법수집증거주장②재판부:압수수색영장에기재된혐의사실과압수물의객관적관련성인정3)징역:8개월2.청탁금지법위반1)혐의(윤영호가전성배를통해서김건희에게)①22.07.05샤넬가방1개,천수삼농축차1개제공②22.07.29그라프목걸이1개제공2)윤영호㉠가방과천수삼농축차가실제로전달되었는지불명확㉡목걸이는전성배가착복가능성있어3)재판부①윤영호,전성배,김건희샤넬가방과천수삼농축차전달인정②목걸이역시전성배가착복할이유가없어㉠김건희와윤영호가연락처를알고있고연락을주고받았다는점㉡2013년부터김건희와신뢰관계를파탄시킬행동을감행할이유가없는점㉢영부인이된지3개월도안된시점에서착복할만큼방대한행동못할것4)무죄3.업무상횡령죄1)혐의①윤영호가김건희에게샤넬가방,천수삼농축차,그라프목걸이구매후전달②이는통일교자금을개인적또는교세확정목적등으로유용2)윤영호:통일교의목적에부합하는지출이므로횡령이아니다라는입장3)재판부①22.04.07샤넬가방은통일교주최행사등교세확정목적이인정되어무죄②22.07.05샤넬가방청산은청탁금지법위반행위에대한정산목적으로통일교의금원으로불법영득의사로인정되어업무상횡령죄성립③22.07.29그라프목걸이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에대한정산목적으로통일교의금원으로불법영득의사로인정되어업무상횡령죄성립4)무죄1개,유죄2개:징역6개월4.증거인멸혐의:공소기각5.총형량:1년2개월강지호2분뉴스기자[email protected]정리홍봄·이창호기자Copyright©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외통위답변…"무인기중간수사결과뒤적절시점에조처"통일교육지원법개정안처리인사말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야합의로처리된통일교육지원법개정안과관련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9·19남북군사합의의선제적복원과관련,"NSC(국가안전보장회의)협의를통해일단비행금지구역설정복원에대해서는관계기관,관계부처협의가이뤄진상태"라고밝혔다.정장관은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9·19군사합의복원에관한더불어민주당이용선의원의질문에이같이답변했다.그는이어"민간인무인기사건에대한중간수사결과발표가나오고그후에적절한시점에(복원)조처가취해질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때인2018년남북이체결한9·19군사합의는▲육상및해상완충구역내포사격및기동훈련금지▲비행금지구역설정▲JSA비무장화등의내용을담고있다.무인기도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동부지역에서15km,서부지역에서10km에서비행이금지된다.이재명정부는남북간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정치·군사적신뢰를구축하겠다는취지에서공중→지상→해상순서로9·19군사합의를복원하겠다는입장이다.정장관은2010년천안함피격뒤이명박정부가단행한독자대북제재인5·24조치의공식해제에대해선"통일부로서는5·24조치해제가필요하다는입장"이라며"적극적으로조율해서적절한시점에결론을내도록하겠다"고말했다.5·24조치는남북교역중단,대북신규투자불허,인도적지원을제외한대북지원사업보류,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및입항불허등이골자다.이후단행된유엔대북제재로남북교역·교류를진행하긴쉽지않아5·24조치를해제한다해도이는상징적성격에가깝다.정장관도"문재인정부시절5·24조치는실효성을상실했다고이미선언한바있다"고말했다.그는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에서근무한민간인들이북한으로무인기를날린사건에대해선"단순히민간인의돌출행동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이어"지금까지드러난것으로만봐도안보도발에관한행위이면서안보공작의민영화성격이있다고보여진다"며"북한에대남공격을유도했던그런공작과상관성이상당하다고본다"고추측했다.외통위보임인사하는국민의힘배현진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배현진의원이2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외통위보임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통일부가북한의웹사이트를무방비로공개하려한다는국민의힘배현진의원비판에"국가가정보를통제하고국민을보호한다는그런발상은권위주의시대의발상"이라고반박했다.그는청소년에대한영향은생각해볼문제라는민주당한정애의원지적에도"답은민주시민교육을강화하는것이지못보도록막는것은답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무복귀첫행보로설명절농수산물물가점검나서"고물가에현금살포는당뇨환자에설탕물먹이는것"고물가·고환율대응위한여야정민생연석회의제안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이28일오후물가점검현장방문으로서울서초구청계산로하나로마트양재점을찾아양파를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8일당무복귀첫행보로설명절을앞두고농수산물물가점검에나섰다.그는정부의확장재정기조가물가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는주장을펴면서"물가가서민들의일상을위협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해서현금을살포하는것은당뇨환자에게설탕물만먹이는것과같다"고했다.장대표는이날서울서초구aT센터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종합상황실에서열린'물가점검현장간담회'에서"경제유기체에있어서고물가는만병의근원이다.경제유기체에게고물가는모든합병증의원인"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고물가의원인중하나는현금,쿠폰이런것들이시장에너무많이풀리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조금전에하나로마트매장을다녀왔다.달걀은한판에1만원이넘어가고있었다.특별할인을한가격이7000원을넘어섰다"며"사과는작년에비해서20%이상가격이상승해있었다"고했다.이어"농수산물가격안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수급안정일것"이라며"땀흘려노력한생산자들은제값을받을수있도록수급을조정하고,서민들의장바구니물가가무겁지않도록그래서일상의평범한밥상을지켜낼수있도록정부가노력하는것이핵심"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제명절이다가오고있다.그어느때보다수급안정을통해서서민들의물가를안정시키는것이중요하다"며"물가안정에있어서중요한것은유통구조를개혁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한"물가안정을위해서라면국민의힘이더먼저나서고정부·여당에도적극협조하겠다"며"늘현장에서답을찾는국민의힘이되겠다"고덧붙였다.송언석원내대표는고물가·고환율대응을위한여야정민생연석회의를제안했다.송원내대표는"소비쿠폰식으로무리하게포퓰리즘정책을지속하면돈이많이들고,물가상승을부추길수밖에없는구조"라며"고환율에따른물가상승률또한매우걱정스러운수준"이라고말했다.그는"정부의대응이국민의불안을가중시키고있다"며"포퓰리즘현금살포,확장재정은물가압박과환율불안을가중시켜서민의삶을옥죄기때문에바로잡아야하는데대통령신년기자회견에서는'고환율고물가대책이있으면이미했을것'이라는발언이나왔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국정최종책임자인데대통령이대책이없다고하니일반국민들은대체뭘믿고살아야할지걱정되지않을수없다"고덧붙였다.장대표는간담회에앞서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을방문해송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와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임이자의원등재경위원들과함께현장물가를살폈다.이들은축산·수산물코너등을둘러보면서직원들에게물가와관련된설명을들었고,농산물코너에서는양파와양배추등을직접들어살펴보기도했다.일부시민들은장대표와인사를나누고악수를청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단식종료후당무에복귀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8일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을찾아설맞이물가를살펴보며직원들에게미소짓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재판부"영부인,고가사치품수수…자신치장에급급"김건희"무게가볍게여기지않겠다…심려끼쳐송구"입장28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1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압수된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및1281만원의추징도명했다.자본시장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2026.1.2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세현정재민서한샘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명품가방등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그러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및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에대해서는무죄가선고됐다.김여사는이날"재판부의엄중한지적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압수된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및1281만원의추징도명했다.자본시장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이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지난달결심공판에서구형한총징역15년및벌금20억원,추징금9억4800여만원에한참못미치는결과다.재판부는김여사가2022년7월5일경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같은달29일경받은6220만원상당의다이아몬드목걸이에대해서는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며유죄로판단했다.반면2022년4월7일받은802만원짜리샤넬가방은수수당시청탁이없었다며알선명목금품으로볼수없다고무죄판단을내렸다.재판부는"대통령에게는헌법에기초한국정권한이부여되고,대통령의배우자인영부인은가장가까운곳에서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고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존재"라며"그에걸맞은처신이필요하고기본적으로높은청렴성과염결성이요구된다.솔선수범을보이지는못할망정국민에대해반면교사가되어서는안될일"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그럼에도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면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한청탁은금품을결부시키지않고도입안이검토될수있는성질의것들로보임에도,피고인은통일교측의청탁과결부돼공여된고가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하고,이를가지고자신의치장에급급했다"고질타했다.이어"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라는말처럼,굳이값비싼재물을두르지않더라도검소하게품위를유지할수있다"며"또한피고인은금품의수수관련해금품의전달에관여한주변인들에게허위진술을지시하기도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다만"위와같은금품수수를피고인이먼저요구한바없고,피고인이윤전본부장의청탁을배우자인(윤석열전)대통령에게전달해그청탁을실현한정황이발견되지않는다"며"뒤늦게가방을공여받은자신의사려깊지못한태도를일부자백하고반성한점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혐의는모두무죄로판단했다.김여사의자금이나주식이도이치모터스주식매매에이용된것중공소제기된사실은△2010년10월22일쯤부터2011년1월13일쯤까지대신증권계좌주식18만주와20억원이입금된미래에셋대우계좌가이용된것△2011년3월30일2만3000주를한화투자증권계좌로매수한것△2012년7월25일쯤부터2012년8월9일쯤까지1만9635주를한화투자증권계좌로매수한것등크게세가지다.재판부는이중2010년10월~2011년1월부분에대해김여사가블랙펄인베스트에일반적인경우보다상당히높은수익금약정40%를주기로한점과기본에보유하던도이치모터스주식을매도하다가2010년10월29일부터다시매수하기시작한점등을고려하면김여사가자신의자금이시세조종에동원될수있음을미필적으로나마용인했다고볼여지가있다고봤다.그러나김여사가시세조종에서어떠한역할을수행했는지에관한자료가없고,만약공모관계였다면블랙펄이김여사에게알리지도않고일방적으로할인율을정해시세보다약2억5000만원저가로할인매각하지는못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보면김여사와시세조종세력이공범관계였다고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방조의성립은별론(별개논의)으로하더라도공동정범이성립할수는없다"면서시세조종방조범성립여부에대해선"공방대상이아니었다"며더나아가판단하지않았다.재판부는또세가지공소사실중앞두개는10년의공소시효가지났고,나머지2012년7월~2012년8월까지의행위는공소시효가남았으나범죄의증명이없다고판단했다.명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에대해서도김여사가여론조사를지시한바없고,명씨가자신영업의일환으로윤전대통령부부를비롯해여러사람에게여론조사를배포한것이어서이를재산상이익으로볼수없다며무죄로봤다.재판부는김여사가명씨가운영하는미래한국연구소와여론조사계약을체결한적없고,여론조사의실시여부및방법,여론조사결과의공표나배포등에관하여명씨가김여사의지시를받았다는자료가없는점,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를만나기전부터미래한국연구소의비용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고있었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계좌관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로구속기소됐다.지난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을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또2021년6월~2022년3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받았다.김여사의변호인은이날선고후서울남부구치소에서김여사를접견했다.변호인에따르면김여사는"오늘,재판부의엄중한지적을겸허히받아들이며,그무게를가볍게여기지않겠다"며"다시한번저로인해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씨에게법원이징역1년8개월을선고했습니다.대통령영부인으로서그에걸맞은처신을하지못했다고질타했는데요.자세한내용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법원은알선수재등혐의를받는김건희씨에게징역1년8개월과1천281만원추징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김씨를향해,영부인으로서"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존재인만큼그에걸맞은처신이필요했다"라고질책했습니다.'검이불루화이불치',검소하되누추하지않고화려하되사치스럽지않아야한다는비유등을사용하기도했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우인성/재판장>"영부인은대통령의가장가까운곳에서대통령에게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고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인존재입니다.그런데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하였습니다."재판부는김씨가받은세가지혐의중,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백과그라프목걸이등의혐의를유죄로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김씨가통일교측에서청탁한내용이정부차원의지원임을인지했고,알선의사가있었다고봤습니다.또김씨는받은적없다고부인했던6천만원대의그라프목걸이도청탁및알선목적으로수수한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앵커]하지만이외혐의는대부분무죄였죠.다른혐의에대한재판부판단은어땠는지도전해주시죠.[기자]네.이외혐의는무죄가나왔습니다.일단재판부는김씨가도이치주가조작일당의시세조종행위를사전에인지했는지에대해선수익금이일반적인수준보다많았다는점등을들어인지했다고봤습니다.하지만김씨가방조이상의공범이될수있는지에대해선그렇지않다고판단했습니다.명태균씨가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청탁하기위해김씨에게여론조사를제공했다는특검의공소사실에대해서도,명씨는김씨뿐아니라여러사람들에게여론조사를제공해왔고이를기반으로한약속이나대가가있진않은것으로봤습니다.오늘재판은생중계됐는데요.양복차림에안경과마스크를쓴김건희씨는선고에별다른반응없이경청했는데,종종한숨을쉬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습니다.선고이후김씨측최지우변호사는"특검이정치적수사를한것"이라며"정치권력이수사에개입한결과"라고주장했습니다.피고인인김씨는"재판부의엄중한지적을겸허히받아들이며,그무게를가볍게여기지않겠다"라는말도전했습니다.특검측은"법리적으로는물론상식적으로도납득하기어려운논리로도저히수긍하기어렵고,유죄부분에대한양형판단도매우미흡했다"며항소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정교유착의혹의또다른축,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과국민의힘권성동의원도오늘선고가나왔죠.[기자]네.정치자금법및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1심에서징역1년2개월을받았습니다.앞서김건희씨의알선행위도유죄로본만큼,재판부는윤전본부장이한학자총재의승인을받고직접수행에나서는등범행을주도했다고봤습니다.또통일교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은권성동의원에게는징역2년을선고하고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현금1억원추징도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권의원이국민의기대와헌법상책무를저버렸을뿐아니라,공소사실을부인하고반성의기미가없는태도도질타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