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러트닉채널가장중요…입법前투자프로젝트사전준비등도고민""차분하게해결책모색…트럼프발언,쿠팡·온플법과는무관"발언하는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광주=연합뉴스)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1차회의에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2.17[광주전남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청와대는28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근'관세재인상'발언과관련,"(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에서신속하게처리되지않아(투자관련)합의사항이행이늦어지는데대한불만이있었던것같다"고분석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미국의불만은100%국회에서의입법지연에있다고보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김실장은"한국에서법심의가끝나야대미투자펀드의절차가시작된다는것을미국도알고있다.미국은그절차가기대보다느리다고생각한것같고,여기서답답함을느낀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프로젝트를빨리가동하고싶은미국측의기대가(이번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에)깔려있다고이해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국회에는2월에특별법입법이필요하다는설명을충분히하겠다"며"미국에도우리정부와국회가이런노력을한다는점을상세히설명하는등차분히대응하면서해결책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특히"가장중요한것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채널이다.또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예정보다빨리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논의할것"이라고소개하기도했다.김실장은"러트닉장관의경우(실무대화중)관세를올린다는얘기를자주한다.그러나이는경기를일으킬(놀랄만한)일은아니다"라며"실제로관세가조정되려면관보게재등구체적인작업이있어야한다.우리로서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길기대하는것"이라고했다.정책실장과산업장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용범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대화하고있다.2026.1.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아울러김실장은특별법이통과되기이전이라도투자프로젝트에대한예비검토를거치는등사전준비를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보겠다고설명했다.그는"법이통과되고나서프로젝트를검토하면또몇달이걸리지않느냐"며"법통과직후부터신속하게법절차가진행되도록'대외경제장관회의'등의결의를통해예비절차를시작할수있는지알아보겠다"고전했다.한편김실장은이번트럼프대통령의발언배경에쿠팡사태나온라인플랫폼법안등이영향을준것아니냐는일각의관측에는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한국정부를아닌국회를염두에두고발언한것"이라며"최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앞으로보내온서한역시(관세문제와)전혀무관한일"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미투자특별법입법절차지연에답답함느낀듯""입법노력상세설명할것…김정관·여한구이번주중美측파트너와논의""특별법입법전이라도한미간사업예비검토절차등고민""언제든불확실성은커질수있어…납득시키는과정중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근'상호관세25%로재인상'발언과관련해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국회에서신속하게처리되지않아후속투자이행이늦어지는데불만이있었던것같다"며"미국의불만은100%국회에서의입법지연에있다고보고있다"고했다.이에따라기대보다입법절차가더지연될경우대미투자특별법제정전이라도한미간사업예비검토등을절차를모색해보겠다고밝혔다.연합뉴스김실장은28일청와대춘추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언급했다.그러면서그는"한국에서는법에대한심의가끝이나냐대미투자펀드절차를시작할수있다는점을미국도알고있다"며"미국은그절차가기대보다느리다고생각한것같고,여기서답답함을느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투자프로젝트를빨리가동하고싶은미국측기대가이번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SNS)메시지에깔려있다고이해하고있다"고부연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한미전략투자기금조성과한미전략투자공사설치등대미투자를이행하는데필요한법·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김실장은"국회에2월에는특별법입법이필요하다는설명을충분히하겠다"며"미국에도우리정부와국회가이런노력을한다는점을상세하게설명하는등차분하게대응하고해결책을모색하겠다"고설명했다.미국측의우려가확인된만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이번주중미국측파트너들과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김실장은"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채널이가장중요하다"며"여본부장도예정보다빨리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김실장은특별법통과전이라고투자프로젝트에대한예비검토를거치는등사전절차를시작하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입법이되지않은상황에서투자금을먼저보내는것은아니지만"(입법전이라도)뭔가예비검토를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하고고민은해봐야겠다"며"예비절차를시작할수있는것은대외경제장관회의결의등으로지침을만들어서하는방법등을고민해보려고한다"고설명했다.한편김실장은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SNS)메시지이후시장에확산된불확실성과관련해"주한미국대사대리경로로전달된서한등과이번사안을직접연결해해석하는것은과도하다"며"백악관도해당서한과관계가없다고선을그었고,충분히설명가능하고소통가능한사안"이라고말했다.또한미국측의태도변화나긴박한갈등신호가특별히감지된것도없었다고일각에서제기된각종우려를일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는지난13일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을제1수신자로지정해이같은내용을담은서한을발송했다.참고인에는조현외교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등통상·규제당국수장들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그러면서김실장은언제든불확실성은커질수있다고내다봤다.그는"잘가다가도이견이생기면미국이관세라는'벨'을누르는식의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이과정전체가그렇다"며"시장불안을키우지않도록국내절차를속도감있게설명하고납득시키는과정이중요하다"고말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총리와회담서압박성발언]WSJ"무열합의이행지연은명분"美행정부,기술기업제재에불만"쿠팡전방위로비통했단분석도백악관은"쿠팡과무관"선그어[이데일리김윤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정부에쿠팡을포함한미국기술기업에대한차별적인규제와조사를자제하라고경고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대미투자승인지연을이유로한국관세상향을언급했으나쿠팡사태또한영향을준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트럼프측근들,쿠팡등美기술기업불만토로2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소식통을인용해J.D.밴스미국부통령이이달23일워싱턴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만나쿠팡을포함한미국기술기업에대한제재에나서지말라고경고했다고보도했다.밴스부통령은김총리에게쿠팡과같은미국기술기업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이“완화되기를원한다”고말했다.밴스부통령이김총리에게명시적인위협을하지는않았지만미국기술기업에대한강경한조치가계속되면한미무역합의가위기에봉착하고결국합의가깨져한국에대한더높은관세율로이어질수있다는암묵적인메시지를전달한것이라고WSJ는분석했다.김총리는앞선간담회에서밴스부통령과회담에대해“쿠팡문제에대해미국기업에차별적대우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을분명히이야기했다”며“밴스부통령은이문제가양국정부사이에오해를가져오지않도록과열되지않게상호관리를잘하면좋겠다고요청했다”고말했다.WSJ는김총리와밴스부통령의대화이후불과사흘이지나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무역합의이행을거론했다는데주목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통과를지연하고있다면서자동차등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15%에서종전과같은25%로상향하겠다고위협했다.WSJ는“트럼프는한국의무역합의이행문제에초점을맞췄지만트럼프행정부일부관계자사이에서는한국의미국기술기업에대한대응방식등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다”고전했다.이날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도폭스비즈니스와인터뷰에서“한국이미국과의무역합의이행에성의를보이지않고있다”며“한국이대미투자특별법은통과시키지않은채(미국빅테크에부담을줄수있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온라인플랫폼규제법과같은)디지털규제법만추진하고있다”고비난했다.난해1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취임식전비공개리셉션에참석해트럼프대통령의장남트럼프주니어와함께한김범석쿠팡의장.(사진=연합뉴스)얼마나로비했길래…美의회서도비호발언쿠팡은대부분사업을한국에서영위하고있으나한국법인의지분100%를나스닥에상장한모회사쿠팡아이엔씨(Inc.)가소유하고있다.쿠팡주가는최근3개월사이30%넘게하락,쿠팡미국투자사는개인정보대규모유출사건에대한한국당국의과도한대응이주가하락으로이어졌다고주장하고있다.미국의회에서도쿠팡을예로들며한국정부가미국기술기업을차별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날공화당이주도하는미하원법사위원회는엑스(X,구트위터)계정에트럼프대통령의한국관세관련SNS게시물과함께“쿠팡같은미국기업을부당하게표적으로삼으면이런일이벌어진다”는글을남겼다.그동안한국디지털규제법에비판적태도를보인캐롤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하원의원은한국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검열법’이라고비난하고쿠팡조사를‘정치적마녀사냥’이라고표현하기도했다.그동안쿠팡은워싱턴에서적극적인로비활동을해왔다.쿠팡미국법인이정치자금활동을위해설립한정치활동위원회(PAC)‘쿠팩(COUPAC)’은지난해정치자금으로12만달러(약1억7085만원)를지출했으며최근5년간쿠팡이미국행정부와의회를상대로지출한로비비용은약1075만달러(약153억원)에달한다.쿠팡관련한국정부를저격했던에이드리언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하원세입위원회무역소위원회위원장측도쿠팩으로부터총5000달러(약712만원)의정치자금을기부받았다.다만쿠팡이이번관세문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는게백악관의공식발표다.백악관관계자는WSJ에“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를인하했음에도한국은합의에서약속한자기몫을이행하는데아무런진전을보이지않았다”며“한미관계에서제기되는다른사안은이번대통령의결정과는관련이없다”고했다.조현외교장관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현안질의에서트럼프대통령의한국관세언급과관련해쿠팡사태나온라인플랫폼법도입과직접적연관이없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아이오와로이동하기위해백악관을떠나면서한국관세관련질문을받자“한국과함께해결책을찾을것”이라고말해양국간추가협상의여지를남겼다.그리어대표또한“한국은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이후신속하게연락해왔다”며“이날아침일찍그들과대화를했다.이번주후반에한국의통상당국자가워싱턴에올예정이다”고말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사상첫영부인실형[앵커]오늘같은법정에서유죄를언도받은피고인세명그들의죄를잇고있는한단어는바로'통일교'입니다.헌정사상처음으로실형을선고받은전직대통령부인김건희씨는샤넬백1개와그라프목걸이를수수했고그대가로통일교현안을알선하려했다는점이인정됐습니다.징역1년8개월.특검구형량과는상당한차이가있습니다.재판부는지위를이용해영리를추구했다는점,사치품으로치장하는데급급했던점을비판했습니다.권성동의원과윤영호씨도실형을면치못했기에정교유착수사는더속도를낼수있게됐습니다.첫소식김혜리기자입니다.[기자][우인성/부장판사:주문.피고인을징역1년8월에처한다.]1심재판부가오늘김건희씨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습니다.지난해8월특검이기소한지약5개월만의결론입니다.특검은총징역15년을구형했지만실제선고량은그에크게미치지못했습니다.재판부는김건희씨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한혐의와명태균씨로부터불법으로무상여론조사를받은혐의에대해무죄로판단했습니다.[우인성/부장판사:피고인이시세조종세력과공동정범으로서범행을실행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보입니다.]주가조작일당과공모했다는점이합리적의심없이증명되지않았다고본것입니다.불법여론조사수수의혹도명씨가영업활동의일환으로여러사람들에게여론조사결과를제공한것에불과하다고판단했습니다.[우인성/부장판사:피고인부부는명태균이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배포받는상대방들중하나였을뿐,여론조사결과가전속적으로귀속되는주체였다고평가되지않습니다.]다만통일교측으로부터현안청탁의대가로샤넬가방한개와그라프목걸이를받은혐의는유죄로인정했습니다.김건희씨는샤넬가방수수사실은인정하면서도그라프목걸이는받은적없다며끝까지혐의를부인했는데이를거짓말로판단한것입니다.재판부는김건희씨가최고권력과가장가까이에있는사람으로서그지위를이용해금품을받은점을꾸짖었습니다.[우인성/부장판사:지위가영리추구의수단이되어서는아니됩니다.그럼에도피고인은이러한청탁과결부되어공여된고가의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한다음이를가지고자신을치장하는데급급하였습니다.]특검은선고직후"법리적으로는물론상식적으로도납득하기어렵다"며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우인성재판부는같은날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겐징역2년을선고했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김현주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천시,시민공청회열려제도적장치요구정준호,통합특별법토론회열고소외론일축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다음달2일발의예정노관규시장이28일공청회에서통합추진현황을설명하고있다.박사라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논의가속도를내는가운데전남순천을중심으로동부권소외우려가제기되고있다.순천시가시민공청회를열어제도적장치마련을요구한가운데,'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을대표발의한더불어민주당정준호의원(광주북구갑)은같은날순천을찾아"동부권이가장큰혜택을받는통합이되도록하겠다"며소외론에선을그었다.국회심사과정에서이를뒷받침할구체적인제도적장치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순천시는28일문화예술회관에서시민공청회를열고통합이후광주중심의행정·산업·재정구조가굳어질경우동부권이불리해질수있다는점을핵심쟁점으로제시했다.공청회에는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순천갑)을비롯해시·도의원,시민1000여명이참석했다.노관규순천시장은"광주·전남통합이140만거대도시중심으로추진될경우동부권이빨려들어가는블랙홀구조가될수있다"며"논의단계에서부터이런구조를사전에차단할장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순천시는RE100산업단지조성과정에서서남권우위가공식화될가능성과함께,특별시장권한확대에따라재정과사업결정,인센티브배분권한이광주로집중될수있다는점도우려했다.또동부권주력산업인석유화학과철강산업이위기대응산업으로만분류되고,신산업은광주로집중될경우산업기능이이원화되면서지역산업지형의불균형이심화될수있다고지적했다.SOC투자가광주로집중되거나동부권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세수가통합특별시의공동재정으로편입될경우재정자율성이약화될수있다는점도문제로제기됐다.정준호의원(광주북구갑)이28일광주전남통합특별시출범을위한토론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박사라기자이같은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정준호의원은같은날순천에서광주·전남통합특별시출범관련토론회를열었다.정의원은토론회에앞서전남CBS노컷뉴스와인터뷰에서"특별법에는전남전지역의균형발전을제도적으로담보하기위한장치들을담았다"며"동부권이가장큰혜택을받는통합이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정의원은통합의기본원칙으로산업과기업,일자리는전남에배치하고광주는교육과행정중심기능을맡는구조를제시했다.그는"통합이후광주로산업이나기업이추가로집중되는구조는상정하고있지않다"며"신규산업과기업유치는전남,특히동부권을중심으로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에는교통망과관광,산업을축으로한권역별발전방안이담겼다.교통분야에서는전라선과한반도내륙선등동부권철도망확충과함께,광주와전남서부권을연결하는도로·철도망구축방안이검토되고있다.산업분야에서는석유화학과제철등기존주력산업의회복과함께소형모듈원자로(SMR)등차세대에너지산업,반도체산업유치가능성도논의되고있다.이는동부권산업기반을강화해야한다는지역사회의요구를반영한구상이다.정의원은반도체산업과관련해"동부권은수자원등기반여건에서비교우위를갖고있다"며"산업통상자원부와기업들과의논의과정에서도동부권입지가타당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고말했다.통합논의가빠르게진행되는데따른이른바'개문발차'우려에대해서는"속도가빠르다는지적이있다는점은알고있다"면서도"통합을위해서는일정한고비를넘겨제도적틀을먼저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어"법안에담긴특례조항들이공개되면우려도상당부분불식될것"이라고덧붙였다.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은다음달2일발의될예정이다.이후국회심사과정에서지방의회권한과교육자치등을둘러싼논의가이어질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남CBS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정부여당이비준동의반대"…방미김총리에"핫바지라인"민주당"트럼프특수성부인못해…野비준주장은발목잡기""트럼프가선넘어…뒤통수때린美에국회가항의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의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김난영기자=여야는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복구'발표를놓고상호비난하며설전을벌였다.야당의원들은정부여당의미흡한대처를지적했고,여당의원들은'국익'을위한협력을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이"선을넘었다"는비판도나왔다.국민의힘원내대표이자외통위원인송언석의원은이날외통위전체회의에서"정부는(미국과의)관세합의와관련해서는합의문이필요없을정도로잘된협상이라고엄청나게자화자찬홍보했다"고말했다.송의원은이어"그런상황에서대미투자와관련된법안만발의되면관세가인하된다는것까지가국민에알려진사실"이라며"(대미투자에관해)전체적으로비준동의를받으라고했는데정부·여당이반대했다"고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복구를선언하며)왜한국입법부가이걸승인(approve)을안했느냐는표현을썼다"고지적했다.송의원은이를두고"왜비준동의를안했느냐는취지로읽힌다"고했다.외통위야당간사인김건의원은"헌법60조에는국가의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은국회비준동의를받도록돼있다"라며"대통령이국회동의절차를무시하고(정상)합의로수백조원의국민세금을마음대로쓸수있게만드는것은헌법에맞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의외신인터뷰발언도부적절했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구장관은외신에서'입법이늦어져올상반기까지는(대미)투자가이루어지지않을것같다'고공개적으로밝혔는데,이렇게하면(관세재인상)이런식의미국반응이올거라는것이보이지않나"라고말했다.같은당김태호의원은"무역협상타결자화자찬의잉크도마르기전에관세뒤통수를맞았다"며"이번사건은충격이라고본다.과연정부가(동맹인미국과의)핫라인이있는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의원도"지금까지국민의힘에서비준이돼야한다고얘기했고(정부·여당은)그럴필요가없다고했다"며"정보통신망법등은국회에서두달도안돼처리됐는데가장중요한대미투자특별법은아직계류중"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의현안질의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관세복구선언직전방미했던김민석국무총리를거론,"본인이대단한성과를거둔것처럼얘기하고핫라인을구축하는것이가장큰목적이라고얘기했다"며"핫라인이아닌핫바지라인"이라고했다.이어"(김총리가)26일귀국하셨는데27일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올리겠다고나왔다"며"핫라인이아니라핫바지라인,아니면노라인수준일것같다.국민세금을써가며국무총리가미국에왜갔나"라고질타했다.안철수의원은"대미투자특별법이발의된지두달이지났는데재정경제기획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논의조차없었다.방관했던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대미투자특별법이통과된다면미국관세재인상이철회된다는것을(미국에)약속받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방어에나섰다.외통위여당간사인민주당김영배의원은"여야가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형태로하기로합의해놓고트럼프대통령이한마디하니이제와서또비준안하느냐고이야기하는것은국익에어긋나는주장"이라고했다.같은당이재정의원은"트럼프의특수성을부인하는분은없을것"이라며"전례를보기힘든미국대통령의변주곡에대응하기위해외교부,정부의스킬만필요한게아니라여야가깊은고민을통해지혜를발휘할때"라고했다.이의원은"국회가해야할역할을진지하게찾아봤으면좋겠다"며"(미국과의합의는)MOU라는형식을택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트럼프정부의특수성에대응하기위해서는지금대미투자특별법고민을해서함께심의해빨리처리하는게최선이아닌가생각한다"그는"국민의힘의원들이(대미투자특별법심사에)명시적반대는않으셨지만지금도마찬가지로비준을얘기하고있다"며"한국외교,경제상황에대한기민성을줄이는방식으로한국을발목잡고있는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상을예고하며쓴'enact'라는단어에관해"빨리(법안을)실행해달라는'실행'으로이해한다"고했다.또"오늘트럼프대통령은(전날과)정반대로한국과잘해서이문제를해결해나가겠다는메시지를발신했다"고강조했다.이용선의원도"여야가국익적사안으로생각해협력해야한다"라며"트럼프의(입법미비)발언은입법을완성해투자가이루어지는것을촉구하는압박으로보는것이합당하다"고말했다.그는정부여당이방관했다는지적에대해"원래이런제정법은시간이오래걸린다.그런점에서적절하게진행중이다"라고말했다.이춘석의원은"일본이나EU(유럽연합)의경우국회비준절차진행한다는나라없는데우리나라만찍어서관세인상하겠다는게납득되지않는다.쿠팡사태에대한정부와국회의제재,온라인플랫폼규제등에대한불만우회적표현아니냐"라고봤다.조현외교장관은"쿠팡,온라인플랫폼규제와직접적관계가없는것으로결론내리고있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이선을넘었다는지적도나왔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한국의입법부가고의로지연하고있지않은데도지연한다고말했다.트럼프가선을넘을것"이라고했다.나아가"입법부가고의적으로지연하든안하든미국대통령이한국의입법부에대하간섭하는데대해항의는못하나"라고했다.김의원은야당을향해서도"뒤통수때린미국에는한마디도못하고,뒤통수맞은정부를이야기한다.국민의힘의원들이외교상식에벗어나는미국에대해지적하면받아들이겠다"라며"미국은우리에게정식통보도않고SNS로던졌다.막대한투자를하는우리에게도를넘은데대해국회가항의해야정부가힘을받는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확충구체적인계획·증빙없어"…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계획서다시제출할듯…유상증자계획등이관건롯데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금융위원회가28일롯데손해보험이제출한경영개선계획을불승인하면서적기시정조치상향수순에돌입했다.적기시정조치리스크가커지면서롯데손보매각계획에도차질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나온다.금융위는이날정례회의를열고롯데손보의경영개선계획을불승인했다.금융위는"롯데손보가지난2일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구체성,실현가능성및근거등이부족하다"고밝혔다.금융위가지난해11월롯데손해보험의자본건전성이취약하다며적기시정조치중가장낮은단계인'경영개선권고'를부과했다.금융감독원의경영실태평가결과,롯데손보가종합등급3등급(보통),자본적정성잠정등급4등급(취약)을받은데따른것이다.이에따라롯데손보는이달초사업비감축,부실자산처분,인력및조직운영개선등의내용을담은경영개선계획을금융당국에제출했다.그러나금융당국이여러차례지적한유상증자등구체적인방안은담기지않은것으로알려다.금융위관계자는"전반적으로계획이구체적이지않고자본확충등관련구체적인계획이나증빙이없었다"고말했다.지난해경영개선권고의결당시에도금융위일부위원은"일정규모의증자를하면큰문제가전혀없을사안인데3개월이상시간을줬음에도불구하고보완을못했다"고지적했다.이번결정에따라금융위는사전통지절차를거쳐롯데손보에한단계높은적기시정조치인'경영개선요구'를할예정이다.보험업감독규정에따르면금융위는경영개선요구를통해점포의폐쇄·통합또는신설제한,임원진교체요구,보험업의일부정지,인력및조직의축소등의조치이행을요구할수있다.이번처분은롯데손보매각에도악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자산감축등으로기업가치가하락하면매각가격이낮아지거나,인수후보군이인수자체를포기할수있기때문이다.롯데손보입장에서는이번조치로기존보험계약자들이이탈하거나신규가입자가줄어들가능성도있다.금융당국은롯데손보로부터보완된경영개선계획서를다시제출받아심사할예정이다.금융위는"법과원칙에따라필요한후속조치를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법령상경영개선요구조치에도재무건전성개선노력이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영업정지나계약이전등을수반하는최고단계인경영개선명령으로이어질수있다.한편롯데손보는금융위의경영개선권고가부당하다며이를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진행하고있다.함께제기한집행정지신청은법원에서기각됐다.보험사가당국결정에공개반발하며이례적인긴장국면이이어지고있다는평가도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의원은헌법상청렴의무지는유일한국가기관""죄증명확한데도반성의기미보이지않아"통일교측에서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류영주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징역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8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권의원에게징역2년,추징금1억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이날판결에서"헌법상청렴의의무가규정된유일한국가기관이국회의원이다.이는국민이누구보다도국회의원에게청렴성을요구하고그에걸맞는처신을기대했기때문"이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했다.이는국민의기대와헌법상책무를저버린행위"라고지적했다.권의원은2022년1월대선을앞두고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통일교의정책,행사등을나중에지원해주면통일교신도들의투표및통일교조직을이용해대선을도와주겠다'는취지의제안을받으며1억원대불법정치자금을제공받은혐의로구속기소됐다.2022년2~3월통일교한학자총재로부터금품이든쇼핑백을건네받고,한총재의해외원정도박수사관련정보를통일교측에흘렸다는혐의도있다.통일교측에서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류영주기자재판부는권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관련해"윤영호의2022년1월자다이어리에는63빌딩큰거한장서포트라고기재돼있고같은날윤영호는피고인에게'오늘드린것은작지만윤석열대통령후보를위해요긴하게써주시면좋겠습니다'라는메시지를발송했다"며1억원을교부받은사실을인정했다.재판부는이번사건이정치자금법의입법목적도훼손시켰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민주정치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려는정치자금법의입법목적도훼손시키는행위"라며"이사건수수색이1억원으로적지아니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15년간검사로,16년간국회의원으로재직해특히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역임한법률전문가로자신의행위의법적의무를누구보다잘인지하고있었을것"이라며"죄증이명확함에도불구하고수사단계부터줄곧공소사실을부인하면서반성의기미를보이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재판부는권의원이윤전본부장에게적극적으로금품을요구한정황은보이지않는점과30여년간공직에있으면서국가와사회에기여한측면등을유리한양형사유로봤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인·정몽준·정운찬등조문…윤상현"진영달라도애도표하는게도리"김민석·정청래·조국,상주역할…재계발길도이어져이해찬전총리빈소에놓인국민훈장무궁화장(서울=연합뉴스)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국민훈장무궁화장이놓여있다.2026.1.27[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기자=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별세이틀째인28일빈소가마련된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는조문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김민석국무총리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부겸전총리,유시민작가는전날에이어이날도빈소에서상주역할을했다.이날오후빈소를찾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2시간가량상주로서조문객을맞이했다.오전에는입관식이엄수됐다.김총리와정대표,김전총리,유작가등은유가족과함께입관을지켜본것으로전해졌다.고인이국무총리로재직하던2004년외교통상부장관이었던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은이날빈소에서조문한뒤기자들에게"이전총리를모시고일하면서많은감명을받았다"며"우리나라가앞으로더나아가야하는데큰지도자를잃었다"고추모했다.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이해찬전총리빈소조문(서울=연합뉴스)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이28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하고있다.2026.1.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강유정청와대대변인과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정성호법무·김윤덕국토교통·권오을국가보훈·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도각각빈소를찾았다.이위원장은기자들에게"이전총리의행보를존경도하고어떨때는조금더국민적통합으로갈수있는행보를해줬으면하는생각도들었지만,국민이고인을편안하게보내드리는것이예의"라며"평소서운한생각을가졌던국민도마지막인마당에조의의뜻을모아줬으면한다"고말했다.문희상·김진표전국회의장,윤여준전환경부장관,권영길전민주노동당대표,송영길전민주당대표,임종석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도애도를표했다.한병도원내대표와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최고위원,조승래사무총장등민주당지도부는전날에이어이날도조문했다.이해찬빈소조문한김관용전경북지사-태영호전의원(서울=연합뉴스)김관용전경북지사와태영호전의원이28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을마친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과인사하고있다.2026.1.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국민의힘등보수진영인사들의추모행렬도이어졌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후빈소를찾았다.김전위원장은1988년13대총선에서이전총리와맞붙어패했고,민주당비대위대표시절인2016년20대총선을앞두고친노(친노무현)주류를타깃으로물갈이하는과정에서이전총리가컷오프(공천배제)되는등고인과인연이얽혀있다.김전위원장은기자와만나"옛날부터잘아는분이니까왔다"며"요새같은장수시대에너무빨리돌아가지않았다싶다"고말했다.한나라당과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등에서7선의원을지낸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은조문후고인에대해"13대국회부터같이일하며가깝게지냈고,많은것을배웠다"고회고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조문을마치고나와"정치와국가에헌신하고봉사한분"이라며"진영이다르더라도애도를표하는것이정치의도리"라고했다.윤석열정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을지낸김관용전경북도지사와민주평통사무처장을지낸국민의힘태영호전의원도함께조문했다.태전의원은"우리민족의통일과남북평화를위해많은일을할수있는때갑자기돌아가신데대해애석함을금할수없다"고말했다.이명박정부에서국무총리를지낸정운찬전총리와원유철전새누리당의원,김성태전의원도조문했다.경제계에서는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현정은현대그룹회장등이빈소를찾았다.대한불교조계총총무원장진우스님도고인을추모했다.많은시민이빈소에방문하면서조문객줄이빈소밖까지이어지기도했다.이해찬전총리장례이틀째(서울=연합뉴스)28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많은조문객들이찾고있다.2026.1.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국민건강권등각계의견수렴해검토"…김용범"사회적논의해봐야"전국지자체금고이자율공개에"다혈세…민주주의정도와비교해봐야"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7[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설탕에도담배처럼부담금을부과하는아이디어를거론했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국민의80%가설탕세도입에찬성한다는내용의기사를올리며"담배처럼설탕부담금으로설탕사용억제,그부담금으로지역·공공의료강화에재투자"라고적었다.그러면서"여러분의견은어떠신가요"라고물었다.이대통령은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담배에부과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과같은모델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징수된기금은금연교육을비롯한각종국민건강관리사업에사용된다.설탕에도유사한부담금을부과해가격상승을통한사용억제를유도하고,이를공공의료강화재원으로사용하자는제안이다.이와관련,청와대는"설탕부담금도입은설탕섭취로인한국민건강권문제,지역·공공의료강화를위한재투자재원으로의활용방안등에대해각계의의견을수렴해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이는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이작년9월설탕세토론회를여는등관련논의가진행되는만큼이를포함한토론과정을지켜보겠다는의미로보인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도이날간담회에서"내부에서도사회수석실과경제수석실이검토하는데서로의견이다르더라"며"국회논의가있으니한번보려고한다.사회적논의를해보자"고말했다.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설탕을살펴보는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이밖에도이대통령은행정안전부가전국지방자치단체의금고이자율을공개한결과지역별로최대2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는기사도소개하며"이게다주민들의혈세"라고적었다.그러면서"1조원에1%만해도100억"이라며"해당도시의민주주의정도와이자율을비교연구해볼가치가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광주·전남행정통합명칭이'전남광주특별시'로,약칭은'광주특별시'로합의됐다는기사를올리며"대화타협공존,과연민주주의의본산답다"고치켜세우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례이틀째,보수정치권조문줄이어31일영결식…장지는세종은하수공원"부모님곁에묻히고싶다"고인뜻따라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8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을마치고나오고있다.뉴시스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장례이틀차인28일진영을떠나민주주의에헌신한이전총리의마지막길을배웅하려는발길이끊이지않았다.주호영국회부의장을비롯한보수야권정치들의조문이줄을이었다.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등참여정부인사들은물론정성호법무부장관을비롯한이재명정부국무위원들조문도이어졌다.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등도빈소를찾아애도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28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을한뒤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인사하고있다.뉴시스고인과같은충남청양고향인윤상현"정파달라도애도,정치도리"국민의힘에선이날주호영부의장등이'고이해찬전국무총리사회장'이진행되는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을찾았다.윤상현의원은조문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고향(충남청양)선배님이시고,선대인연이워낙각별하다"고밝혔다.이어"그분의정치와국가에대한헌신,봉사에대해서정파를달리하더라도애도를표하는게정치의도리라고생각한다"고했다.조경태의원도"(이전총리가)이땅의민주주의를위해헌신한노력을후배정치인들이본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당무에복귀하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조문여부에도관심이쏠렸지만장대표는민생일정을수행하며빈소에모습을나타내지않았다.보수원로들의발길도끊이지않았다.2018년이전총리가당대표를지낼때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김성태전의원은"대한민국민주주의와민주화를얘기할때빼놓을수없는큰어른"이라며고인을기렸다.7선의원을지낸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은"13대국회부터계속해서같이의정생활을하면서가깝게지냈고많은것을배웠다"며고인의명복을빌었다.이전총리와'30여년정치적악연'으로엮인김종인전비대위원장도빈소를찾았다.이전총리는1988년13대총선서울관악을선거에서김전비대위원장을꺾고정치에입문했고,김전비대위원장은2016년20대총선에서이전총리를공천배제했다.김전위원장은"옛날부터잘아는분"이라며"요새같은장수시기에너무빨리돌아가시지않았나싶다"고아쉬움을표했다.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이28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민주주의·경제더나가야하는데,큰지도자잃어"정부와정치권주요인사들의조문행렬도이틀째이어졌다.정성호·윤호중(행정안전부)·김윤덕(국토교통부)·권오을(국가보훈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등이빈소를찾았다.이전총리와함께외교부장관으로노무현정부에몸담았던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은"우리민주주의와행정,정치가많이발전하고있고,경제도앞으로더나아가야하는데큰지도자를잃었다"고애도했다.윤여준전환경부장관,문희상·박병석전국회의장,임종석전문재인대통령비서실장,송영길전대표등도비통함을감추지못했다.이밖에도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김기문중기중앙회장,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등이전총리를배웅하는각계각층의발걸음이계속됐다.한때조문객이한꺼번에몰리며조문을위해30여분가까이대기하기도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부겸전국무총리,유시민작가는이날도상주로서조문객을맞이했다.이전총리의영결식은31일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영결식을치러진다.장지는세종은하수공원으로정해졌다.국립묘지안장을권유했지만,부모님곁에묻히고싶다는고인의뜻을좇아,가족들의사를존중해결정했다고한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즉각항소해야"…일각서"사법개혁조속완수"·"2차특검불질러"'통일교1억'권성동징역2년에도"형량유감"…통일교·신천지특검필요성강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는박수현수석대변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8일특검이징역15년을구형한김건희여사가1심에서통일교금품수수혐의만유죄로인정돼징역1년8개월을받은것에대해"해괴한판결","국민상식무시"라고비판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브이제로'(V0)라불리며국정을좌우한김건희씨의위상이훼손될까걱정될정도의형량"이라며"내란으로민주주의를흔들고사익으로국정을망친죗값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말했다.이어김여사에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법위반),통일교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중알선수재혐의만일부인정된것에대해"많은아쉬움을남겼다"고했다.또알선수재혐의에대해"하나의명품가방은알선명목수수가아니고,또다른명품가방은알선명목수수라는해괴한판례를역사에남기게됐다"며"정의로운심판을위한특검의즉각항소가있길바란다"고촉구했다.아울러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동정범이라는사실이인정되지않은데대해선"'시세조종행위는인지했더라도공동정범으로단정하기어렵다'는말은윤석열비상계엄을내란으로단정하기어렵다는인식과무엇이다른지묻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의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은것과관련해선"(두사람의)공모관계는그동안드러난사실만으로도인정되기에넉넉하다"고반박했다.개별의원들도SNS를통해"법리적으로명백한모순이자국민상식을무시한편파판결"(강득구최고위원),"재판부가김건희변호인같은느낌"(이성윤최고위원),"터무니없는판결"(김영배의원)이라고비판했다.박지원의원은"V0김건희가곧걸어나오도록양탄자를깔아준판결","2차특검의불을지른나쁜판결"이라고평가하며"해도해도너무하다"고적었다.사법개혁을촉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박성준의원도"김건희는어떤범죄를저질러도처벌받지않는성역이라도되느냐"며"법원의현실인식에심각한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사법개혁을서둘러완수해야겠다"고언급했다.조국혁신당최고위원회의서발언하는조국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조국혁신당도비판에가세했다.조국대표는페이스북에"법앞의평등은아직멀었다.항소심에서뒤집어야한다"며"검찰개혁과사법개혁을주창해온정당의대표로서다시한번결전의의지를다진다"고적었다.박병언대변인도논평을통해"경악스러운재판이었다"며"재판부가법기술을활용해마땅히죄가되는것을죄가되지않는다고봐주고죄로인정한부분도터무니없이경한형을선고한사례로두고두고인용될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민주당은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것에대해서도양형에유감을표하며'정교유착특검'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논평을내고"이번형량은범죄의중대성,사회적파장,국민의법감정어느것하나제대로반영하지못했다"며"권력형비리에대해이정도판단에그친다면법앞의평등은더이상국민에게설득력을가질수없다"고평가했다.이어"이번판결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특검의항소를통해형사적책임은물론정치권과특정종교단체간정교유착의실체까지상급심에서반드시규명돼야한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통일교의정치개입혐의가권의원선고에의해확정판결을받는과정에있는것"이라며통일교특검대상에신천지를포함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