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마켓분석지역축제비용효율성살펴보니평균못미친지역축제수두룩대규모예산투입고려하기보다인프라ㆍ자원ㆍ정책등연계중요시민참여도높일아이디어발굴축제정당성확보하는것도방법각지역엔축제가넘쳐난다.지방자치단체들이적극적인관광정책을추진하고있어서다.지방소멸에대응하기위한지자체의몸부림으로해석할수도있지만중구난방식지역축제는지자체간과열경쟁이나예산낭비등다양한부작용을유발할가능성도적지않다.지역축제의비용대비효율성을끌어올릴방법은없을까.지역축제의비용대비효율성을높이려면각종정책이나인프라등과의연계가중요하다.[사진｜연합뉴스]1214개.지난해전국에서개최된지역축제개수다.2022년(944개)에비해28.6%증가했다.관광객을유치해세수를늘리고,지방소멸도늦출수있다는지방자치단체들의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문제는지역축제가여차하면예산낭비성사업으로전락할가능성이적지않다는점이다.이런문제제기는2000년대초반부터끊이지않았다.그렇다면지역축제가예산낭비성사업이되지않고,바람직한행사로거듭나기위해선무엇이필요할까.나라살림연구소가문화체육관광부'지역축제정보안내'데이터를토대로지역축제의비용효율성을측정하고,비용효율성이양호한지역축제들의성공요건을살펴봤다.이를위해광역지자체중지역축제수와예산이가장많은경기도(2024년기준)를분석대상으로선정했다.144개의경기도지역축제중방문객실적확인불가능한축제(47개),국비지원이있어비교가어려운축제(8개),5가지지역축제유형(문화예술ㆍ전통역사ㆍ자연생태ㆍ주민화합ㆍ지역특산물)중비용효율성평가에부적합한유형(전통역사ㆍ주민화합25개)을제외한총64개지역축제데이터를활용했다.방문객실적은'지역축제정보안내'자료를활용했다.실집행액은지방재정365'세부사업별세출결산'의사업별지출액에서추출했다.비용효율성은'지역축제방문객1만명당투입된실집행액'으로측정했다.해당결괏값이낮을수록비용효율성이좋다는의미다.실집행액을기준으로16개씩4분위로나눠지역축제규모별비용효율성을평가했다.구간별비교신뢰도를높여줄수있어서다.결과는어떻게나왔을까.우선1분위(소규모)지역축제현황을보자.1분위의비용효율성평균치는53.04였다.16개중7개는비용효율성이평균치에못미쳤다.소규모지역축제절반가량의비용효율성이나빴다는거다.평균실집행액은6720만원,평균방문객은4만5890명이었다.축제유형은문화예술이11개,지역특산물이5개였다.비용효율성(괄호속수치)이높은축제는부천시가진행한도당산벚꽃축제(1.18)와원미산진달래축제(1.38),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5.04)이었다.이들지역축제는중장기정책이나인프라와연계해시너지를높이고,통합ㆍ연계운영을통해운영비용을줄였다.'부천봄꽃관광주간'이란통합브랜드를만들어홍보비용을줄인꽃축제는공무원ㆍ주민자치위원회가20년이상의식목활동으로일군인프라와연계했다.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은산업자원을활용해지역자원을극대화했다.[사진｜뉴시스]2분위(중소규모)지역축제의비용효율성평균치는115.90이었다.16개중3개가평균치에못미쳤다.평균실집행액은2억1090만원,평균방문객은7만6957명이었다.축제유형은문화예술이13개,지역특산물은2개,자연생태는1개였다.포천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의비용효율성이5.96로1위였다.수도권최대억새군락지인명성산의자연경관과산정호수를활용하고,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해비용효율성과관광객참여도를높였다.이천시백사산수유꽃축제(11.42)와인삼축제(15.62)도비용효율성이좋은지역축제였다.백사산수유꽃축제는'살기좋은농촌,미래농업육성'이라는지자체정책과연계했고,인삼축제는경기지역최대인삼경작지와인삼판매센터를거점으로활용했다.3분위(중규모)지역축제의비용효율성평균치는71.28였고,16개중4개가평균치에미달했다.평균실집행액은3억3370만원,평균방문객은13만4284명이었다.축제유형은문화예술이11개,자연생태가3개,지역특산물이2개였다.비용효율성1위는구리한강시민공원코스모스단지에서개최된구리코스모스축제(9.43)였다.지역자원적극활용,다양한체험프로그램기획,물리적접근성확대가성공요인으로꼽혔다.축제기간중무료셔틀버스운영,임시주차장마련,마을버스노선변경ㆍ연장운행등행정적지원도한몫했다.광주시퇴촌토마토축제(12.00)는퇴촌면공설운동장일대로한정됐던지역축제개최지를광동로전체구간으로확대함으로써30만명(전년대비7만명증가)의방문객을기록했다.어린이를대상으로토마토를직접만지고체험하는프로그램도운영했는데,가족단위방문객유치전략이유효했다.두축제모두기존시설을활용해비용을최소화했고,지자체와축제위원회의적극적인행정을통해방문객을높였다는평가를받았다.4분위(대규모)지역축제는어떨까.비용효율성평균은118.69였고,16개중6개가평균치에미달했다.평균실집행액은10억7700만원,평균방문객은17만123명이었다.축제유형은문화예술이11개,지역특산물이3개,자연생태가2개였다.비용효율성1위는이천도자기축제(11.16)였다.이축제는국내최대도자기생산지를성공적으로지역축제에정착시킨사례다.명장작품전展,도자기동물원전展등의행사를통해도자기산업과축제를적절히연결했다.2024년부터유사성격의관내소규모행사를통합운영해시너지를높이고비용을낮췄다.[사진｜뉴시스]군포철쭉축제(15.82)도비용효율성이좋은축제인데,시민의손으로직접조성한철쭉동산을거점으로활용했다는특징이있다.축제개최이전에시민을대상으로먹거리,축제상품,참여프로그램등을공모함으로써지역주민의참여도를높였다.축제수익금일부는사회환원에사용함으로써지역축제의정당성확보에도기여했다.지역특화자원의대중화,장기개최를통한방문선택지확대,지역축제의타당성확보전략등이주효한것으로보인다.규모별지역축제의비용효율성결과를종합하면대략이렇게정리해볼수있다.소규모지역축제에선유사축제통합과다양한인프라를이용한연계활동이필요하다.중복된마케팅비용을줄이는것도필수다.중소규모지역축제에선정책과의연계가중요하다.정책목표를축제로구현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중규모지역축제에선도시공원과수변공간을활용하되,접근성을높이고,행정적유연성을발휘하는게관건이다.신규시설조성비용은최소화해야한다.대규모지역축제에선시민참여형혹은시민주도형축제를기획하면좋은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축제개최의타당성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물론이번분석은2024년의데이터만을기반으로했기때문에추이를파악하는데제한이있고,질적분석이미흡한측면이있다.'예산낭비'란꼬리표가붙어있는지역축제를내실있게만들려면좀더냉정한분석이필요해보인다.이윤수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의원,김경차명후원날면담…"구청장출마만류"의혹부인보좌관"일반적후원의사로보고계좌안내…방식논의안해"취재진질문에답변하는김경시의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8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윤선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의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김전시의원의'차명후원'수법을일부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2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김전시의원은2023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출마를위해정치인들을후원할때동생이운영하는재단들의아르바이트생이나직원등을동원한것으로파악됐다.아르바이트생에게급여등명목으로50만원을입금해야하는데500만원을보내고는"잘못보냈다"며차액은특정정치인후원계좌로입금하라고요청하는식이다.이돈은최대900만원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1천만원이상일경우재단에대한감사가들어올수있어이를피하기위해송금액상한선을설정했다고한다.이같은방식으로김전시의원이후원한정치인만7∼8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최근이같은내용을포착하고김전시의원이정치적목적으로여러정치인을차명후원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지난19일께서울시선관위로부터김전시의원과전직시의회관계자A씨에대한신고를접수했다.경찰이선관위로부터입수한김전시의원관련녹취파일에는김전시의원과A씨가누구에게금품을전달할지를논의하는듯한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한편김전시의원으로부터차명으로후원금을수수한의혹을받는민주당의원이차명후원당일김전시의원을만난것으로나타났다.다만이의원은차명후원공모의혹을강하게부인했다.민주당A의원등에따르면김전시의원은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둔2023년7월A의원의보좌관B씨를통해A의원과면담을신청했다.당시김전시의원은'빈손으로가긴그렇다','다른사람이름으로후원하겠다'는취지로말했으며,직후지인과후원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김전시의원과연락했던B씨는이를일반적인후원의사표시로여기고단순히후원계좌를안내했다고한다.B씨는"2년6개월이상전이라구체적인통화내용을상세하게기억하진못한다"면서도"어떤방식으로어떻게후원을하자고논의한건아니다"라고했다.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8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면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시의원은B씨와의통화다음날면담했다.당시A의원은강서구청장출마희망자들이면담을요청하면대부분만났다고한다.공교롭게도이날은김전시의원의지인이A의원에게500만원의후원금을보낸날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A의원은김전시의원의강서구청장출마를만류했다고주장했다.오히려김전시의원의뜻과는반대되는대답을내놓았다는것이다.A의원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김전시의원이강서구의6개선거구중)민주당의유일한서울시의원이었는데,유일한시의원을빼공천하진못할것이라는취지의얘기를했다"고당시를떠올렸다.B씨또한연합뉴스에"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상대당귀책으로발생했고,우리가이를지적하며후보를내는상황인데우리또한보궐선거를발생시키는것은맞지않는다"며"의원님이그런원칙적말씀을했던것으로기억한다"고설명했다.김전시의원대신차명후원을한것으로지목된인물에대해서도A의원과B씨모두전혀모른다고해명했다.김전시의원은차명후원의혹외에도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제공하고또다른민주당인사들에게로비를펼친의혹등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김전시의원은지난26일책임을통감한다며사직서를제출했고,서울시의회는전날제명의결을한데이어이날사직서를수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미국무부문장[서울=뉴시스]박준호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북한·이란·시리아대량살상무기비확산법(INKSNA)'을위반했다고판단한제재대상에한국기업1개가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미국국무부는27일(현지시간)연방관보에게재한크리스토퍼예오군비통제·비확산차관보명의고지문을통해6개기관·개인을신규제재대상으로발표했다.한국기업'JS리서치'와북한주민최철민,북한기관제2자연과학원외무국,레바논기업익스프란스(EXPTRANS),중국기업푸테크(Futech),아랍에미리트기업인터내셔널바이오테크놀로지서비스(InternationalBiotechnologyServices)가제재대상에올랐다.제재는지난22일발효됐으며,대상기관·개인은발효일로부터2년간미국정부기관과의계약체결이불가능해지고이미취득한대(對)미국수출허가도정지된다.INKSNA는이란(1999년1월1일이후)·시리아(2005년이후)·북한(2006년이후)과는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등과연관될수있는일체의거래를금지하는내용의미국제재법이다.제재대상의구체적인INKSNA위반혐의는관보에게시되지않기때문에,JS리서치가어느국가와어떤거래를했는지는정확히알수없다.미국의소리(VOA)에따르면JS리서치는2004년설립된의료·생명공학기기제조업체로알려졌다.한국기업이INKSNA위반으로제재대상에오른것은2008년이후18년만이다.외교부는한국기업이미비확산법제재대상에포함된데대해"한미간지속소통해왔으며,사전에인지하고있었다"고28일밝혔다.외교부는"현재해당기업에대해서는우리관계당국도조사를진행중"이라고전했다.이어"정부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대량살상무기개발에기여할수있는물자의이전을방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해오고있으며,앞으로도관련노력을지속하면서미국과도계속긴밀히소통해나갈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오늘뉴스추적사회부법조팀김태희기자와함께합니다.【질문1-1】선고가구형에크게못미쳤습니다.왜이런결과가나왔습니까?【기자】형량이크게낮아진건혐의세개가운데하나만,그것도일부만유죄로인정됐기때문입니다.특히특검이내세우는핵심혐의였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여론조사부분을모두무죄로판단했습니다.【질문1-2】그러면수사가미진했다고봐야할까요?【기자】판결내용만보면유죄를입증할만큼증거가충분하지않았다고해석이가능합니다.오늘재판부도선고에앞서'권력자든비권력자든증거에따라판단한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한부장판사는MBN취재진과통화에서"증거를갖추는등정확한법적판단보다여론에떠밀리는수사결과"라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질문1-3】구체적으로어떤점이무리였다는거죠?【기자】먼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의경우김건희여사는기존검찰수사에서한차례불기소처분을받은사안이었습니다.재판부는주가조작세력이김여사에게수수료를받아챙긴사실을비춰볼때공범이라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도이치모터스1차수사를담당했던김태훈대전고검장은"1심판단이부당하다"며항소심에서바로잡혀야한다고반발하기도했습니다.명태균씨여론조사제공혐의에대해서지난2011년대법원판례가있는데요.당시대법원은'정치자금기부가아니라,여론조사업체가일감을따내기위한영업행위'로봤는데이번재판부의결정도이판례흐름과비슷합니다.【질문1-4】그런데재판부는집행유예가아니라실형을선고했습니다.무죄가많았는데도실형을선고한이유는뭔가요?【기자】재판부는유죄로인정된알선수재부분을상당히무겁게본것으로보입니다.재판부는김건희여사가대통령배우자로서"솔선수범을보이지못할망정반면교사가되지말아야한다"고꾸짖기도했습니다.즉,혐의대부분은무죄였지만,인정된범죄의성격과지위의무게를고려해집행유예는선택하지않은것으로풀이됩니다.【질문2-1】김건희여사징역1년8개월인데,언제까지수감되는건가요?【기자】아직다른재판과항소심가능성도있어단정할순없습니다.다만1심형량인징역1년8개월이확정될경우,지난8월부터시작된구속된기간을제외하면요.내년상반기에형기를마치게됩니다.【질문2-2】다른재판도남아있죠?【기자】오늘판결은1심인만큼,특검측이즉각항소의사를밝힌상태고요.김건희여사는오늘재판외에도추가로기소되어두개의다른재판을더받아야합니다.통일교측을동원해국민의힘전당대회에개입했다는정당법위반혐의와각종금품을수수한이른바'매관매직'의혹에대한재판이남아있습니다.【앵커멘트】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차공판때'김건희녹취파일'법정서공개전증권사직원"매매현황거의매일보고"法"공모관계,합리적의심없이증명안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지난해9월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홍연우이수정이소헌기자=김건희여사가주가조작세력과수익배분을논의한정황이담긴음성녹취파일이법정에서공개됐으나,법원은김여사가시세조종에직접가담했다는증거가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28일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지난해10월2차공판기일을열고김여사의미래에셋증권계좌4개를관리한전직증권사직원박모씨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한바있다.법정에서는2010~2011년두사람이통화한내용이담긴녹취파일이재생됐다.박씨는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식을직접주문하는HTS(홈트레이딩시스템)방식을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이례적으로거의매일주식잔고및매매현황을보고했다고증언했다.특검측은2010년11월1일통화에서박씨가김여사에게거래내역을보고한것과관련해'거의매일장종료후혹은다음날아침계좌주식잔고와매매현황을보고했냐'고묻자,박씨는"네"라고답했다.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식과관련해비정상적인거래나외부작전세력의개입,주가가인위적으로관리되고있음을인지하고있었다는정황도두사람간의통화내용에서드러났다.김여사는박씨와의통화에서"저쪽사이버쪽하는사람들이이게되잖아.다그거하더라고"라고말했다.박씨는'사이버쪽사람들'이누구인지는모르지만,검찰조사에서외부작전세력이라고생각되며정보를주고받으며매매하는것같다고진술한바있음을인정했다.또박씨는"오늘시장이26포인트빠졌어요.도이치모터스는관리를하니까그래도가격이유지가됐습니다.아침에올라올때조금팔고나중에빠질때조금사는관점도있지만주가를관리하는느낌도들었었고요"라고말하자,김여사는"예,알겠습니다"라고답했다.아울러김여사는박씨의추가투자권유에"아니아니아니셰어를해야해서","거기서내가40%주기로했어","거기서달라는돈이2억7000이에요"라고말하는등주가조작세력과투자수익을나눠야한다는취지로해석되는통화내용도공개됐다.法"40%배분,시세조종대가라고입증안돼"재판부는녹취파일과관련해김여사가주가가인위적으로관리되고있다는사실을알았을가능성(인지)은높게봤다.하지만형법상주가조작의공범이인정되려면'단순한인지'를넘어'범행을함께실현하겠다는의사의결합(공모)'이있어야한다는것이재판부의판단근거다."도이치는관리하니까가격이유지됐다"는증권사직원의말에김여사가"예,알겠습니다"라고답한것은,상황을전달받은것일뿐김여사가직접시세조종을지시하거나가담했다는직접적인증거로보기어렵다는것이다.가장쟁점이된"40%를주기로했다"는발언에대해서도재판부는이를'시세조종의대가'로단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이40%가주가조작이라는범죄행위에대한지분인지,아니면단순히종목을찍어준사람에게주는투자사례금인지가명확히입증되지않았다고봤다.주식시장에서는고급정보를주거나종목을추천해준대가로수익의일부를나누는자문료나성과보수형태의비공식적거래가빈번하다.'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라는원칙이적용된대목이다.재판부는"공동정범사이에는행위의인식과용인이있어야한다.이런관계가합리적의심없이증명돼야하고그와같은증명이없다면설령피고인에게유죄가의심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해야한다"며"도이치모터스주식을이용한시세조종행위에대해피고인이시세조종세력과공동정범으로써범행을실행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김여사가직접HTS를이용해주문을내기도했다는점은,주포(선수)의지시에일방적으로따르는'수동적공범'이라기보다본인의판단으로이익을챙기려한'독자적투자자'의성격이강하다고판단한근거가됐다.이번재판에서다뤄진김여사의주식거래기간은크게2009년말부터2012년말까지약3년에걸치는데,2009년12월~2010년10월에이뤄진1차거래는공소시효(10년)가지났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2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오후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알선수재등혐의사건선고기일을열고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명태균무상여론조사무죄…"지방선거어쩌나"무상여론조사의혹은명태균씨의자발적인제공이라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명씨가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고다른정치인들에게도배포한점등을근거로윤전대통령부부가독점한'재산상이익'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일각에서는이번판결이선례가될경우각종선거를앞두고'무상여론조사'나당선자배우자에게'명품백'을주는행위등에대해면죄부를주는결과가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통일교금품수수의혹은일부유죄로판단했다.1200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수수부분은정부지원등통일교측의구체적청탁을인식한상태에서김여사가고가의금품을수수했다는점이인정돼유죄로판단됐다.다만800만원상당의샤넬가방을수수할당시에는통일교측의청탁이없었다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가성립하려면'청탁'과'대가성'이인정돼야한다.검찰출신변호사는"알선의도가있었는지,그게실현됐는지가중요하다"며"단순히친하니까선물로준것일수도있는게아니라청탁의목적과알선의의도를가졌는지를입증하느냐,그리고청탁이일부라도실현됐느냐가중요하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정수도조율과제…교육자치권강화도정리필요민주당당론처리방침에따라당내서법안조문정리할듯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행정통합논의[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정다움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의법적토대가될'전남광주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발의가일부조문의쟁점이합의되지않아연기됐다.광주시와전남도는통합특별교부금을특별시에집중할지,시·군까지분배할지를두고이견을드러냈고통합의회구성방식을놓고도시·도의회가서로다른의견을내면서특별법발의안이최종정리되지못한상태다.28일더불어민주당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에따르면당초이날로예정됐던행정통합특별법안발의를연기했다.대신민주당은해당특별법을당내입법지원단에서검토후다른지역통합특별법과함께당론으로발의하기로결정했다.시도는협의를거쳐8편,400여개조문으로구성된법안을대부분마련했으나막판까지합의되지않은쟁점이남아추가조율이필요한상황이다.대표적인쟁점은통합특별교부금의규모와배분방식으로광주와전남이서로다른안을제시하면서조문정리가이뤄지지않고있다.특별법안'자치재정'분야제43조에는통합특별교부금지원방안이담겼는데,시도간입장차이가커초안에는'광주안'과'전남안'이병기된상태다.통합특별교부금은국가가통합특별시의안정적인재정운영과성공적인안착을위해보통교부세와는별도로지원하도록한교부금이다.광주안은내국세총액의'1천분의12'를통합특별교부금으로산정해이를'특별시'에일괄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반면전남안은통합특별교부금규모를'내국세총액의1천분의13'으로상향하는대신,이가운데1천분의10은'특별시'에,1천분의3은'소속시·군·구'에각각배분하도록명시했다.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명칭은?청사는?"[연합뉴스자료사진]통합특별교부금의총액뿐아니라재정을특별시에집중할지,시·군까지분산배분할지를놓고구조적인시각차이가드러난셈이다.광주측은통합초기특별시의안정적인재정기반확보를위해집중교부가필요하다는입장인반면,전남측은통합이후소외가우려되는시·군의안정적인재정여건을보장하기위해특별법에배분조항을명시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같은이견이좁혀지지않을경우,향후명칭·주청사논란에이어통합추진을흔들수있는또다른쟁점으로부각될가능성도거론된다.시·도의회간의원정수문제도주요쟁점으로떠올랐다.광주시의회는"시의원정수확대규정을특별법에반영해야한다"며자체수정안을건의했지만,전남도의회는의원확대여부는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논의할사안이라며특별법반영에반대하는입장이다.전남도의회는통합이후에도현행도의원정수를유지해야한다는내용을부칙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을보여양측이맞서고있다.이밖에도교육자치권강화조문등이구체적으로정리되지않아추가협의가필요한상황이다.특위소속의한의원실관계자는"통합특별교부금을기초자치단체에배분할지는향후법안심사과정에서도논란이이어질수있다"며"당론으로법안을처리하기로한만큼쟁점이당차원에서정리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무죄판단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혐의도무죄로결론'통일교청탁'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는일부유죄[앵커]김건희씨에게법원이징역1년8개월형을선고했습니다.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실형을받는건헌정사상초유의일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선고결과부터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재판부는김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그러니까자본시장법위반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또'명태균게이트'로불리는명씨의여론조사비용대납,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혐의가없다고봤습니다.다만,마지막통일교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서는일부유죄로선고했습니다.통일교가건넨샤넬가방1개는대가성선물로인정하지않았고,그라프목걸이와샤넬가방1개,천수삼농축차만청탁성으로결론지었는데요.이에김씨를징역1년8개월에처하고,압수된그라프목걸이1개를몰수하도록했습니다.또,이미교환하는등몰수가어려운샤넬가방과천수삼농축차가액인1,281만5천원은추징하도록판결했습니다.[앵커]재판부가일부무죄판단전에의미심장한말을하기도했다고요?[기자]재판장인우인성부장판사는본격적인선고전,한비자의'형무등급'을언급했습니다.법에적용을받는사람은권력자이든아니면권력을잃은자이든예외나차별이없어야한다는뜻인데,불분명할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해야한다는무죄추정의원칙이피고인이권력자이건권력을잃은자이건다르게적용될수없다고콕집어언급했습니다.다만이후각공소사실에대한판단을설명한뒤,양형을설명하는부분에선단호한어조로지적을이어갔습니다.영부인에게대통령과같은권한이부여돼있지만,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인존재로걸맞은처신이필요하다며,높은청렴성이요구된다고꼬집었습니다.이어지위가높을수록금권의이익을의식적으로경계해야하는데도,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수단으로오용했다고말했습니다.[우인성/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청탁과결부되어공여된고가의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한다음이를가지고자신을치장하는데급급했습니다.][앵커]유무죄판단의이유도하나씩짚어주시죠?[기자]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경우,김씨가미필적으로나마자신의자금이나주식이시세조종에동원될수있음을인식하면서용인했을여지가없지않다고봤습니다.다만시세조종세력누구도직접시세조종과관련해알려줬다고말하는사람이없는등,일당이김씨를공동정범으로여겼다고보이지는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명태균씨정치자금법관련해서도,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가여론조사관련한계약서를쓴바없는등김씨는결과를배포받는상대방에불과했다고봤습니다.여론조사비용도명씨가자체적으로충당했고,대가로지목된김영선전의원의공천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에서투표로결정된거라고지적했습니다.통일교청탁부분과관련해서는김씨가처음으로샤넬가방을전달받을때까지는청탁으로볼만한것이없었다고판단했습니다.그러나이후에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전달한메시지등을통해통일교의요구사항이UN제5사무국유치라는구체적인청탁이전달되었다고봤습니다.[앵커]이번선고는특검구형과그동안의주장과는차이가있죠?[기자]앞서특검은김씨의자본시장법위반과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서는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8억천144만여원선고를요청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선징역4년과추징금1억3천720만원입니다.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관련해,김씨가지난2010년10월에서2012년12월까지,주가조작에가담해8억천11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었다고보고있습니다.또,'명태균게이트'로불리는정치자금법위반과관련해서2021년6월부터2022년3월사이,김씨가윤전대통령과함께명씨로부터모두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고주장합니다.통일교로부터는그라프목걸이와샤넬가방2개,천수삼농축차,모두8천2백만여원상당금품을현안청탁을들어주는대가로받았다며기소했습니다.[앵커]선고동안법정안팎분위기는어땠습니까?[기자]주변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선고전부터법원앞에는윤전대통령부부지지자가일부모여집회를했습니다.교도관2명의부축을받아등장한김씨는평소재판참석때처럼,검은정장에마스크와안경을쓴차림이었습니다.선고가진행되면서재판부가혐의를하나씩무죄취지로판단하자,김씨측유정화변호사는눈물을흘렸습니다.처음엔재판장을바라보던김씨는점차고개를아래로떨어뜨리고선고를들었고,주문을다들은뒤에는재판부를향해두번고개를숙이며인사한뒤법정을나갔습니다.[앵커]특검과김씨양측반응은엇갈렸죠?[기자]김씨측최지우변호사는선고뒤기자들과만나,재판부가오로지법과양심을따라독립해재판했다며깊은감사를표했습니다.[최지우/김건희씨변호인:이번판결결과가정치권력이수사에개입하면어떤결과를초래하는지이런부분을잘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변호인단은이후접견에서전달받은김씨의입장도전했는데요.김씨는재판부의엄중한지적을겸허히받아들이며,그무게를가볍게여기지않을것이고,다시한번자신으로인해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모든분에게송구하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반면특검은이례적으로곧바로항소방침을밝혔습니다.오늘선고가법리적으로는물론,상식적으로도납득하기어려운논리라며,도저히수긍하기어렵다고입장을냈습니다.유죄부분에대한법원의양형판단도사안에비춰매우미흡해이를바로잡기위해항소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뒤이어같은재판부가통일교청탁의혹에대해서주요선고를연이어진행했다고요?[기자]같은재판부가오후3시열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1심선고에서청탁금지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모두징역1년2개월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본부장이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1억원을주고,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씨에게가방과목걸이,천수삼농축차를전달했다고판단했습니다.또6,220만원상당그라프목걸이의경우통일교교단자금으로구매한점에서횡령혐의도인정됐습니다.다만한학자총재의원정도박관련수사정보를습득해증거를없앴다는혐의에대해선특검수사대상이라볼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뒤이어오후4시열린권의원1심판결에서,권의원은징역2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국민누구보다청렴이요구되는국회의원신분이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며정치자금법입법취지를훼손하고헌법의책무를저버렸다고지적했습니다.앞서특검은윤전본부장에게징역4년을,권의원에게는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구형했습니다.[앵커]이후에도김씨는재판을연이어받게되죠?[기자]김건희특검이기소한혐의가11가지,사건수를기준으로하면9건입니다.통일교의국민의힘당원집단가입의혹재판이하나,각종금품수수의혹재판이하나,이렇게재판이두건더진행되고있습니다.당원가입재판은다음달3일,공판준비기일을연뒤본격적인재판이시작될전망이고요.이봉관서희건설회장의'나토3종'귀금속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금거북이등금품수수와관련한재판은아직기일이잡히지는않았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지난4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관하에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임철휘기자=북한이27일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과관련해한미일이전화협의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28일일본외무성에따르면한미일외교당국은전날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후전화협의를실시했다.협의에는백용진외교부한반도정책국장,댄신트론미국국무부부차관보대행,오쓰카겐고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참사관이참여했다.일본외무성은"3국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가관련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위반된다는점을재차확인한뒤,북한에대해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이러한도발행동을중단할것을요구했다"고밝혔다.이어"3국은앞으로도한·미·일이긴밀히공조하기로재확인했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우리외교부도"한미일외교당국간에는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때마다관련정보및상황평가를신속하게공유하는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이번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건에대해서도소통이있었다"고확인했다.다만미사일발사당일한미일3국간공조대응사실을공개하지않은데대해외교부당국자는"국가안보실과합참에서이미우리정부입장을밝힌만큼외교부가별도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당국자는"이전에도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도발수위등관련상황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대처해온바,외교부가북한의모든미사일발사에대해매차례입장을발표한것은아니다"라며"미측도한미일협의등내용을포함하는국무부명의입장발표없이,인도태평양사령부명의성명을발표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다수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하는것으로,국제사회와함께단호하게대응해나간다는우리입장에는변화가없다"고전했다.앞서한국합동참모본부(합참)는전날오후3시50분께북한평양북방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으며,미사일이약350㎞를비행했다고밝힌바있다.일본방위성도같은날북한이오후3시54분께와오후4시2분께북한서해안부근에서동쪽을향해탄도미사일2발을발사했다고발표했다.미사일은모두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밖에낙하한것으로추정됐다.방위성에따르면1발째는최고고도약80㎞,비행거리약350㎞였다.2발째는최고고도약70㎞,비행거리약340㎞였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지난4일이후23일만이며,이재명정부출범이후네번째이자올해들어두번째다.이날북한노동신문은김정은국무위원장참관하에전날'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을진행했다고밝혔다.4발의방사포탄들은발사점으로부터358.5㎞떨어진해상표적을강타했다고신문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법지원단검토→법안완성→회람후발의이뤄질듯[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구용희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의법적기반이될전남·광주특별시특별법안이이르면30일발의될예정이다.28일광주시와전남도,지역국회의원등에따르면'전남·광주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발의가당초이날이뤄질것으로예상됐으나최종실무절차등을이유로일단순연됐다.특별법은전날최대쟁점이자걸림돌이었던명칭과청사문제에최종합의가이뤄지면서이날더불어민주당소속광주·전남의원18명공동명의로이날발의될예정이었으나,당입법지원단최종검토등을위해일정을늦췄다.이에따라특별법안은입법지원단검토와시·도지사,전체의원회람등을거친뒤이르면오는30일께공식발의될것으로보인다.입법지원단은법률제정과정에서법률전문가와대학교수,공무원,연구원등실무진과전문가들로구성됐고,법안을정교하게다듬는과정을거치게된다.법안성안과조문작성,법적타당성확보를위한논리와함께필요할경우막판이견조율도거치게된다.현재통합특별법을둘러싸고명칭,청사,특례조항등은대부분합의됐고,교육자치와통합의회(의원정수문제등),통합특별교부금규모와배분방식등을두고막판조율작업이진행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법안발의일정이순연되면서당초29일로예정됐던시·도지사,국회의원제5차간담회도취소됐다.대신입법지원단을거쳐최종완성된법률안에대한회람절차만거칠것으로보인다.법안발의가이뤄지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원회와공청회,행안위전체회의를거쳐법제사법위원회로넘어간다.이후법사위심사를거쳐2월28일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특별법이국회문턱을넘어서면전남·광주특별시출범준비작업이3월부터본격화되고6월지방선거에서초대특별시장을선출한다음7월1일,광주와전남이분리된지40년만에통합지방정부인'전남·광주특별시'가공식출범하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력형비리실체드러냈지만…특검항소해무죄부분판단필요"권성동징역2년에"즉각의원직사퇴해야"28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1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압수된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및1281만원의추징도명했다.자본시장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2026.1.2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한수현권준언기자=김건희여사가통일교금품수수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것과관련해시민단체는법앞에성역이없음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다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공천개입의혹에대해무죄가선고된데대해서는특검이즉각항소해항소심에서바로잡아야한다고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28일김여사에대한선고직후성명을내고"권력을개인적으로이용하고종교권력과결탁한행위에대해법원이책임을물은것은마땅한결과"라며"통일교금품수수유죄판결은권력형비리의실체를명확히드러냈다"고평가했다.다만"명태균씨가3억원상당의여론조사비용을대납하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사건의본질"이라며"대선기간중58회,2억7000만원상당의맞춤형여론조사가'개인홍보'나'단순참고용'이라는법원의판단은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경실련은항소심재판부와특검에△여론조사무상수수가갖는선거개입의위법성에대한재판단△형식적법해석이아닌실질적수혜관계와대가성에대한종합판단△대통령배우자지위를양형의가중요소로명확히반영할것을촉구했다.참여연대도선고이후성명을내"수천만원의알선수재를인정하고도겨우1년8개월징역형이선고된것은상식밖"이라며"제기된혐의에대해제반의사실을인정하면서도유죄로는인정할수없다는식의법원논리는국민법상식에어긋날뿐만아니라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크다"고주장했다.이어"특검은이번판결에대해즉각항소해야만한다"며"대통령배우자의지위로국정을농단한김여사에게합당한처벌을내리고사법정의를바로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참여연대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징역2년이선고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1심결과에대해"권의원은즉각의원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했다.참여연대는이날권의원에대한선고직후성명을통해"국회의원신분을이용해금전적이득을취한것은물론,유권자와국민의신뢰를저버렸다는점에서더엄하게처벌돼야한다"면서도"징역2년만선고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임기중절반의의원직을수행하지못하는데의원수당은계속지급된다"며"국민의눈높이에맞는지국회는스스로돌아봐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김여사의알선수재혐의에대해유죄로판단하며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다만자본시장법위반혐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아울러같은재판부는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권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1억원의추징을명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임위원장도필버사회진행…비쟁점90여건처리2일부터2월국회…3일민주·4일국힘교섭단체연설더불어민주당한병도(오른쪽),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하고있다.2026.1.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기자=여야는29일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시국회의장이사회권을부의장만이아니라상임위원장에게이양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안을처리하기로했다.또반도체특별법등비쟁점민생법안90여건도합의처리된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28일오후국회에서회동을갖고이같이합의했다.송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내일본회의처리안건은그간상임위·법사위를통과한뒤계류된비쟁점법안중심으로90여건정도를처리하기로했다"며"국회법개정안에대해서도내일처리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국회법개정안에서국민의힘과조국혁신당이반발하는'필리버스터진행시본회의정족수(60명)를채워야한다'는조항은제외됐다.필리버스터강제동의표결의'무기명투표'방식도지속된다.한원내대표는"전자투표방식으로바꾸자고했는데(기존)수기투표가(국민의힘을중심으로)계속주장됐다"고전했다.우원식국회의장과이학영국회부의장(민주당)은쟁점법안을둘러싼여야대치상황속야당의거듭되는필리버스터에피로를호소해왔다.주호영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우의장의회의진행방식을문제삼으며필리버스터사회를거부함에따라우의장과이부의장은그간모든필리버스터사회를봐왔다.반도체특별법도눈길을끄는법안중하나다.반도체산업클러스터를지원하고전력망과용수망,도로망등산업기반시설설치등을핵심으로하는반도체특별법은지난해12월여야가쟁점사안이던연구·개발(R&D)인력주52시간근로시간제예외조항을미루기로하며극적합의를했으나이제껏미뤄져왔다.당초합의처리가전망됐던간첩죄의적용대상을'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형법개정안은이번본회의처리에서빠진것으로알려졌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안으로본회의에부의된형법개정안에간첩죄와함께국민의힘이반대하는민주당의법왜곡죄가묶여있으면서다.민주당은대거법안처리를하기위해국민의힘과적극협의에나섰던것으로보인다.전날(27일)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은"국회가너무느려서일을할수없는상태"라며국회의입법속도에불만을나타낸바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이와관련"29일본회의에서야당과60여개법안처리를협의중인데100개까지늘리도록더노력하겠다"고말하기도했다.한편2월임시국회는2월2일부터개원한다.3일에는더불어민주당,4일에는국민의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갖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닭의목비틀어도새벽은와”제명기로앞韓‘YS다큐’관람張은단식후당무복귀…이르면29일최고위‘韓제명의결’가능성친한계반발속‘창당’에는선긋기…韓,국힘당권파와의거리숙제로(시사저널=박성의기자)정당의'정당한징계'일까,정적의'비열한복수'일까.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제명의결이이르면내일(29일)이뤄질것이란관측이나오면서,야권내전운이고조되는모습이다.한전대표를따르는의원들과지지자들이'징계백지화'를요구하고나섰지만,당무에복귀한장동혁대표는이미'제명할결심'을마친것으로알려진다.한때당의대표저격수였던한전대표의총부리가장동혁호(號)를향할시지방선거를앞두고이른바'보수내전'이발발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8일째단식을이어가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월22일건강악화로병원으로이송되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왼쪽사진).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1월14일당윤리위원회의제명결정관련기자회견을마치고국회의원회관을잠시방문한뒤차량에탑승하고있다.ⓒ연합뉴스당무복귀한張,'한동훈제명'의결초읽기?정치권에따르면,장동혁대표는지난주말내내흉통을호소한것으로전해진다.8일간국회에서'쌍특검(통일교정교유착·민주당공천헌금특검)'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을벌인여파다.이에장대표가최대일주일가량당무와거리를둔채통원치료를병행하며건강회복에전념할것이란전망이많았다.그러나예상과달리장대표는빠르게당무에복귀했다.장대표는이날지도부와함께서울서초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종합상황실을찾아농수산물가를점검했다.단식전과비교해다소살이빠진모습이었으나,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담소를나누는등단식직후보다건강이회복된모습이었다.장대표측은설연휴전장바구니물가를챙기는등민생투어에집중하겠다는계획이지만,정치권의시선은29일예고된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에쏠린다.이날한동훈전대표의'제명'이안건에올라최종의결될것이란전망이제기되면서다.실제국민의힘지도부중상당수가장대표에게조속한한전대표의제명의결을촉구한것으로전해진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은전날YTN라디오에출연해한전대표제명과관련해"이문제를마냥미루고당내논란만반복되게하는것은당을위해서도좋지않고국민들에게도혼란만야기한다"고했다.징계를유보하거나한전대표에게재심청구기회를줄지에대해서는"징계를유보해서는안되고이번기회에빨리결정을하고넘어가야혼란상황을줄일수있다"고선을그었다.장대표역시숙고끝한전대표제명의결여부를정한것으로전해진다.'결심의방향'은알려지지않았지만,장대표가한전대표징계백지화를시도하는것은당헌·당규로도,현실적으로도불가능할것이란게정치권중론이다.관련해장대표측관계자는"장대표의건강상태가온전치않지만당내현안이산적한상태"라며"한전대표제명의결도어차피풀어야하는숙제라미루지않을것이다.늦지않게장대표가직접결심을밝힐것"이라고전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28일서울영등포구의한영화관에서'잊혀진대통령:김영삼의개혁시대'영화관람을위해대기하고있다.ⓒ연합뉴스韓,'YS의길'가능할까…"독자생존쉽지않을것"한전대표제명가능성이언급되면서한전대표와그를따르는친한(親한동훈)계의'말'도거칠어졌다.지난해연말장동혁대표의24시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후"모두함께싸우고지켜내야할때"(한전대표),"손을함께잡고같이미래로갔으면한다"(한지아의원)며장대표를향해유화적인메시지를냈을때와는사뭇달라진분위기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에게'탈당권유'처분을내린것과관련,한전대표는"'북한수령론'같은'사이비민주주의'"라며강하게반발했다.친한계고동진의원은지난26일열린비공개의원총회뒤기자들을만나원외당협위원장이한전대표를비판하며제명을촉구한상황을거론하며"의총이아주개판이되고있다"고비판했다.한전대표제명이도화선이돼국민의힘계파갈등이격렬해지고있는가운데,정치권에선'한동훈의플랜B'가언급되고있다.국민의힘에치명적인시나리오는한전대표가신당을창당해별도세력을구축,지방선거에서'한동훈신당후보'를내는것이지만현실화가능성은낮다는게중론이다.친한계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이날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출연해"한동훈전대표가가지고있는파괴력이나영향력,그리고언론의관심도·지지층은확고하다.본인의어떤정치적행동을충분히할수가있다"면서도"의원들은일단당을지키고기다리고있어야된다.한전대표가다시돌아올때를대비해야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한전대표가)신당을만들생각은전혀없다"고선을그었다.이렇게되면한전대표는당분간'무소속원외정치인'이되어백의종군할것으로보인다.한전대표는이런자신의처지를군부독재아래의원직을상실했던'YS'(김영삼전대통령)에빗댔다.그는이날서울영등포구한영화관에서《잊혀진대통령:김영삼의개혁시대》영화관람을마친뒤"부당한제명을당하면서도'닭의목을비틀어도새벽은온다'고했던김전대통령말씀처럼,꺾이지않는마음으로국민을믿고계속가겠다"고밝혔다.다만한전대표의각오와달리그가YS처럼정치적재기에성공하기쉽지않을것이란분석도적지않다.10만명에가까운팬덤을보유한한전대표이지만그를따르는원내정치인의수가10여명내외로많지않고,그가국민의힘에서차기를도모하려면당권파와의'전면전'을벌이기도어려울것이란시각에서다.또원외에서별도의세력을구축,확장하기엔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의경쟁이불가피할것이란해석이나온다.홍형식한길리서치연구소장은"한동훈전대표는국민의힘내몇안되는'스타정치인'이다.문제는팬덤의세와힘이지도부를막기엔역부족이라는것"이라며결국최고위가한전대표의징계를의결할가능성이크다고봤다.이어"한전대표가'YS의길'을말하지만민주화세력의상징적인물이었던YS와계엄반대외에는정치적자산이적은한전대표의입지는큰차이가있다"며"당을떠나독자행보를하기에는개혁신당이라는또다른경쟁자가있기에이역시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결국한전대표가복당을노리려면무조건국민의힘과다툴수도없다"며제명후국민의힘당권파와의'거리조절'이'무소속한동훈'의숙제가될것이라봤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