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고가사치품수수…자신치장에급급"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몰수…1281만원추징28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1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압수된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및1281만원의추징도명했다.자본시장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2026.1.2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세현서한샘유수연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명품가방등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그러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및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에대해서는무죄가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압수된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및1281만원의추징도명했다.자본시장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지난달결심공판에서구형한총징역15년및벌금20억원,추징금9억4800여만원에한참못미치는결과다.재판부는김여사가2022년7월5일경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같은달29일경받은6220만원상당의다이아몬드목걸이에대해서는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며유죄로판단했다.반면2022년4월7일받은802만원짜리샤넬가방은수수당시청탁이없었다며알선명목금품으로볼수없다며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대통령에게는헌법에기초한국정권한이부여되고,대통령의배우자인영부인은가장가까운곳에서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고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존재"라며"그에걸맞은처신이필요하고기본적으로높은청렴성과염결성이요구된다"고밝혔다.이어"솔선수범을보이지는못할망정국민에대해반면교사가되어서는안될일"이라고했다.재판부는"그럼에도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면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전성배씨를통해한청탁은금품을결부시키지않고도입안이검토될수있는성질의것들로보임에도,피고인은통일교측의청탁과결부돼공여된고가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하고,이를가지고자신의치장에급급했다"고지적했다.이어"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라는말처럼,굳이값비싼재물을두르지않더라도검소하게품위를유지할수있다"며"또한피고인은금품의수수관련해금품의전달에관여한주변인들에게허위진술을지시하기도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다만"위와같은금품수수를피고인이먼저요구한바없고,피고인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청탁을배우자인(윤석열전)대통령에게전달해그청탁을실현한정황이발견되지않는다"며"뒤늦게가방을공여받은자신의사려깊지못한태도를일부자백하고반성한점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혐의는모두무죄로판단했다.김여사의자금이나주식이도이치모터스주식매매에이용된것중공소제기된사실은△2010년10월22일경부터2011년1월13일경까지대신증권계좌주식18만주와20억원이입금된미래에셋대우계좌가이용된것△2011년3월30일2만3000주를한화투자증권계좌로매수한것△2012년7월25일경부터2012년8월9일경까지1만9635주를한화투자증권계좌로매수한것등크게세가지다.재판부는이중2010년10월~2011년1월부분에대해서는김여사가블랙펄인베스트에일반적인경우보다상당히높은수익금약정40%를주기로한점과기본에보유하던도이치모터스주식을매도하다가2010년10월29일부터다시매수하기시작한점등을고려하면김여사가자신의자금이시세조종에동원될수있음을미필적으로나마용인했다고볼여지가있다고봤다.그러나김여사가시세조종에서어떠한역할을수행했는지에관한자료가없고,만약공모관계였다면블랙펄이김여사에게알리지도않고일방적으로할인율을정해시세보다약2억5000만원저가로할인매각하지는못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보면김여사와시세조종세력이공범관계였다고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시세조종방조성립여부는공방대상이아니라며판단하지않았다.재판부는또세가지공소사실중앞두개는10년의공소시효가지났고,나머지2012년7월~2012년8월까지의행위는공소시효가남았으나범죄의증명이없다고판단했다.명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에대해서도김여사가여론조사를지시한바없고,명씨가자신영업의일환으로윤전대통령부부를비롯해여러사람에게여론조사를배포한것이어서이를재산상이익으로볼수없다며무죄로봤다.재판부는김여사가명씨가운영하는미래한국연구소와여론조사계약을체결한적없고,여론조사의실시여부및방법,여론조사결과의공표나배포등에관하여명씨가김여사의지시를받았다는자료가없는점,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를만나기전부터미래한국연구소의비용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고있었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계좌관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로구속기소됐다.지난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을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또2021년6월~2022년3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도고우량채권이핵심수익원·분산투자역할지속"핌코라운드테이블(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세계최대채권운용사핌코가28일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미디어라운드테이블을진행하고있다.2026.01.28(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세계최대채권운용사핌코는28일한국이오는4월부터세계국채지수(WGBI)에편입되는것과관련해한국시장이매력적이라며환율등거시지표도우호적이라고평가했다.댄아이버슨그룹최고투자책임자(CIO)는이날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2026미디어라운드테이블'에서"한국시장자체에대해서는다른아시아시장과유사하게매력적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아이버슨CIO는"우리신흥국(EM)포트폴리오나글로벌포트폴리오에서도한국에대한비중을어느정도가져가고있다"며"섹터로서좋게보고있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정책금리와관련해안정적인추세를유지할거라고생각하고인플레이션추이도상대적으로안정적인수준을보일거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최근한국의주식시장도매우호황기를보내고있고,환율도안정성을보일것이라고기대한다"고덧붙였다.그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를3%대로내리고싶을수있지만데이터를집중해서살펴볼것"이라며리스크요인으로높은인플레이션수준을꼽았다.아이버슨CIO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놓은경제촉진정책효과가부분적으로동력으로작용해상반기미국성장률이높을가능성이있다고본다"며"인공지능(AI)과관련된여러지출이있고그런투자로인해부의효과가긍정적으로나타나고성장을뒷받침하고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고용시장이약화되는부분도같이고려해야할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에"미연준에서다음회의때,그리고당분간은지금의기조를그대로유지하지않겠냐는게우리견해"라며"달러약세가앞으로당분간계속된다면성장과인플레이션에대한영향도고려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일본국채시장관련해서는"일본중앙은행과미국재무부가조율해서정책을도입하는부분이효과를배가하고있다고우리는보고있다"면서"장기적으로전체적인환율을안정화하고자한다면통화나재정과관련해긴축적인기조도입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금리와관련해다른자산이나시장과비교해언더퍼폼(시장수익률하회)해왔던부분이있어비중축소를유지해왔지만,최근점차매력을회복하고있다며"우리견해는일본장기만기물중심으로더긍정적으로돌아서고있다"고전했다.올해도고우량채권이핵심적인수익원과분산투자수단의역할을지속할것이라는전망도했다.핌코는최근보고서에서지속적인관세압박과지정학적불확실성에도글로벌성장이예상을상회하는견조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면서,특히인공지능(AI)관련투자확대와생산성증대,선별적인재정정책이무역마찰의부정적영향을완화하는한편'K자형'경제흐름이심화하는요인으로도작용한다고진단한바있다.아이버슨CIO는이러한복합적인흐름이투자포트폴리오에서고우량채권의역할을강화한다며"각국의경제상황과정책경로가엇갈리는환경에서액티브채권운용은유동성과회복력을유지하면서도알파(추가수익)를창출할기회를제공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본확충구체적인계획·증빙없어"…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계획서다시제출할듯…유상증자계획등이관건롯데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금융위원회가28일롯데손해보험이제출한경영개선계획을불승인하면서적기시정조치상향수순에돌입했다.금융위는이날정례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금융위는"롯데손보가지난2일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구체성,실현가능성및근거등이부족하다"고설명했다.금융위가지난해11월롯데손해보험의자본건전성이취약하다며적기시정조치중가장낮은단계인'경영개선권고'를부과했다.금융감독원의경영실태평가결과,롯데손보가종합등급3등급(보통),자본적정성잠정등급4등급(취약)을받은데따른것이다.이에따라롯데손보는이달초사업비감축,부실자산처분,인력및조직운영개선등의내용을담은경영개선계획을금융당국에제출했다.그러나금융위는해당계획이자본확충방안을포함해전반적으로구체성이부족하다고판단했다.특히금융당국이지속적으로지적해온유상증자등자본확충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이없었던점이주요이유로꼽힌다.금융위관계자는"전반적으로계획이구체적이지않고자본확충등관련구체적인계획이나증빙이없었다"고말했다.지난해경영개선권고의결당시에도금융위일부위원은"일정규모의증자를하면큰문제가전혀없을사안인데3개월이상시간을줬음에도불구하고보완을못했다"고지적하기도했다.이번결정에따라금융위는사전통지절차를거쳐롯데손보에한단계높은적기시정조치인'경영개선요구'를할예정이다.보험업감독규정에따르면금융위는경영개선요구를통해점포의폐쇄·통합또는신설제한,임원진교체요구,보험업의일부정지,인력및조직의축소등의조치이행을요구할수있다.금융당국은롯데손보로부터경영개선계획서를다시제출받아심사할예정이다.금융위는"법과원칙에따라필요한후속조치를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법령상경영개선요구조치에도재무건전성개선노력이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영업정지나계약이전등을수반하는최고단계인경영개선명령으로이어질수있다.한편롯데손보는금융위의경영개선권고가부당하다며이를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진행하고있다.함께제기한집행정지신청은법원에서기각됐다.보험사가당국결정에공개반발하며이례적인긴장국면이이어지고있다는평가도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00만원샤넬백·6000만원목걸이수수유죄法"지위높으면금권접근다반사…경계해야"주가조작가담·무상여론조사의혹무죄판단특검"법리적·상식적납득어려워…항소할것"[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지난해9월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김정현이소헌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데이어김여사가징역1년8개월을선고받음에따라전직대통령부부가사상처음으로동시에실형을받게됐다.그러나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의혹은무죄로판단했다.다만김여사의보석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오후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알선수재등혐의사건선고기일을열고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아울러압수된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1개몰수와1281만5000원추징을명령했다.이와함께지난해11월김여사의보석청구도기각했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의혹▲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의혹▲통일교금품(샤넬가방2개·그라프목걸이등)수수의혹등크게3가지범죄사실중'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일부유죄로판단했다.구체적으로1200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수수부분은정부지원등통일교측의구체적청탁을인식한상태에서김여사가고가의금품을수수했다는점이인정돼유죄로판단됐다.다만800만원상당의샤넬가방을수수할당시에는통일교측의청탁이없었다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가성립하려면'청탁'과'대가성'이인정돼야한다.재판부는"2022년7월5일1271만원상당샤넬가방을교부받을당시통일교청탁내용인정부차원의경제적지원과관련돼있음을인식하고있었다"며"이러한인식의사하에샤넬가방등을교부받은것은알선명목으로수수한것으로판단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영부인은대통령의가장가까운곳에서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고,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존재"라며"우리사회의솔선수범이되어야하며,결코비리의반면교사가돼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영리추구는인간의본성이라할수있으나,공적인지위가명리(名利)추구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며"권력의주변에는금권의접근이다반사일수밖에없기에,지위가높을수록이를더욱의식적으로경계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청탁과결부돼공여된고가의사치품을뿌리치지못한채수수했고,자신을치장하는데급급했다"며"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즉'검소하되누추하지않고,화려하되사치스럽지않다'는말처럼영부인으로서절제하며품위를유지할수있었다"고덧붙였다.김여사는재판장을바라보지않은채미동없이주문을들었다.실형이선고되자고개를숙이고변호인과짧은대화를나눈후퇴정했다.다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한자본시장법위반혐의와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제공의혹과관련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각각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의심은가지만공모의증거가없다'는법리를적용했다.김여사가'내계좌가주가조작에쓰일수도있겠다'고짐작(미필적인식)했을수는있지만,주가조작세력과가격을올리거나내리는등시세조종을위해공모한증거는없다는것이다.또주가조작선수들이김여사에게작전내용을보고했다는기록이없고,김여사가직접주문을낸정황도부족해'단순히돈을맡긴투자자(전주·錢主)'의범위를넘어서지못했다고판단했다.2011년이전의행위들은공소시효가지나판단대상이아니라고봤다.재판부는"공모관계는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엄격하게증명돼야한다"며"만약그와같은증명이부족하다면설령피고인에게유죄의의심이간다하더라도'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라는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판단해야한다"고판단했다.무상여론조사의혹은명씨의자발적인제공이라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명씨가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고다른정치인들에게도배포한점등을근거로윤전대통령부부가독점한'재산상이익'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약속받았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고도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우인성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가지난해11월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권성동국회의원의정치자금수수혐의첫공판에서법정내부촬영관련유의사항을고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선고직후항소의뜻을밝혔다.특검측은"김건희씨에대한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알선수재무죄부분에대한법원의공동정범관련판단,정치자금기부관련판단,청탁관련판단등은법리적으로는물론상식적으로도납득하기어려운논리로서도저히수긍하기어렵다"고밝혔다.김여사는2009~2012년이뤄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자금을대는전주(錢主)로서권오수전회장등과공모해통정거래등3700여차례매매주문을하는방식으로8억1000만원의부당이득을본혐의를받는다.또지난2022년대선당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58회에걸쳐2억7000여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공짜로받아본후그해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명씨와친분이있는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을받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아울러2022년4~8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전직고위간부에게샤넬백2개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등8000만원상당의명품을받고'캄보디아메콩강부지공적개발원조(ODA)','유엔(UN)제5사무국한국유치'등통일교현안실행을도운혐의를받는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결심공판에서김여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00만원샤넬백·6000만원목걸이수수유죄法"지위높으면금권접근다반사…경계해야"주가조작가담·무상여론조사의혹무죄판단法"시세조종인지했어도공범증명은안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지난해9월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소헌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데이어김여사가징역1년8개월을선고받음에따라전직대통령부부가사상처음으로동시에실형을받게됐다.다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의혹은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오후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알선수재등혐의사건선고기일을열고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아울러압수된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1개몰수와1281만5000원추징을명령했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의혹▲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의혹▲통일교금품(샤넬가방2개·그라프목걸이등)수수의혹등크게3가지범죄사실중'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일부유죄로판단했다.구체적으로1200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수수부분은정부지원등통일교측의구체적청탁을인식한상태에서김여사가고가의금품을수수했다는점이인정돼유죄로판단됐다.다만800만원상당의샤넬가방을수수할당시에는통일교측의청탁이없었다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가성립하려면'청탁'과'대가성'이인정돼야한다.재판부는"2022년7월5일1271만원상당샤넬가방을교부받을당시통일교청탁내용인정부차원의경제적지원과관련돼있음을인식하고있었다"며"이러한인식의사하에샤넬가방등을교부받은것은알선명목으로수수한것으로판단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영부인은대통령의가장가까운곳에서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고,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존재"라며"우리사회의솔선수범이되어야하며,결코비리의반면교사가돼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영리추구는인간의본성이라할수있으나,공적인지위가명리(名利)추구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며"권력의주변에는금권의접근이다반사일수밖에없기에,지위가높을수록이를더욱의식적으로경계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청탁과결부돼공여된고가의사치품을뿌리치지못한채수수했고,자신을치장하는데급급했다"며"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즉'검소하되누추하지않고,화려하되사치스럽지않다'는말처럼영부인으로서절제하며품위를유지할수있었다"고덧붙였다.김여사는재판장을바라보지않은채미동없이주문을들었다.실형이선고되자고개를숙이고변호인과짧은대화를나눈후퇴정했다.다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한자본시장법위반혐의와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제공의혹과관련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각각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의심은가지만공모의증거가없다'는법리를적용했다.김여사가'내계좌가주가조작에쓰일수도있겠다'고짐작(미필적인식)했을수는있지만,주가조작세력과가격을올리거나내리는등시세조종을위해공모한증거는없다는것이다.또주가조작선수들이김여사에게작전내용을보고했다는기록이없고,김여사가직접주문을낸정황도부족해'단순히돈을맡긴투자자(전주·錢主)'의범위를넘어서지못했다고판단했다.2011년이전의행위들은공소시효가지나판단대상이아니라고봤다.재판부는"공모관계는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엄격하게증명돼야한다"며"만약그와같은증명이부족하다면설령피고인에게유죄의의심이간다하더라도'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라는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판단해야한다"고판단했다.무상여론조사의혹은명씨의자발적인제공이라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명씨가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고다른정치인들에게도배포한점등을근거로윤전대통령부부가독점한'재산상이익'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약속받았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고도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우인성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가지난해11월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권성동국회의원의정치자금수수혐의첫공판에서법정내부촬영관련유의사항을고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여사는2009~2012년이뤄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자금을대는전주(錢主)로서권오수전회장등과공모해통정거래등3700여차례매매주문을하는방식으로8억1000만원의부당이득을본혐의를받는다.또지난2022년대선당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58회에걸쳐2억7000여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공짜로받아본후그해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명씨와친분이있는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을받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아울러2022년4~8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전직고위간부에게샤넬백2개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등8000만원상당의명품을받고'캄보디아메콩강부지공적개발원조(ODA)','유엔(UN)제5사무국한국유치'등통일교현안실행을도운혐의를받는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결심공판에서김여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일종가대비23.7원내린1422.5원에마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아이오와주클라이브에서에너지와경제를주제로연설하고있다.2026.01.27ⓒ로이터=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달러약세를긍정하는듯한발언을하면서달러·원환율이하루새20원이상급락했다.28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오후3시30분종가기준환율은전일종가대비23.7원내린1422.5원에마감했다.이는지난26일미국과일본이공조개입가능성에환율이25.2원하락한이후최대하락폭이다.환율이1420원대로주간거래를마친건지난해12월29일(1429.8원)이후약한달만이다.당시환율은연말종가관리를위한외환당국의고강도개입으로대폭하락한바있다.이날환율은전일종가대비15.2원내린1431.0원에출발한뒤오후12시쯤1430원아래로떨어졌다.오후2시22분쯤에는1420.8원까지하락하기도했다.이날환율은최근트럼프대통령이수출경쟁력확보를위해달러약세를용인한다는의중을밝히면서원화의상대적인강세로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최근달러가치하락을우려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아니다.아주좋다고생각한다"며"달러의가치를보고우리가하는사업들을봐라.달러는아주잘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국과일본은항상엔화와위안화가치를떨어뜨리고싶어했다"며"그들이(통화)가치를떨어뜨리면(수출로)경쟁하기어렵기때문에나는그들과미친듯이싸웠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후달러인덱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는이날1.3%급락해2022년초이후최저로내려갔다.이민혁국민은행연구원은"트럼프의달러약세용인발언이비달러통화강세를유발하는상황"이라며"이에달러·원환율역시롱심리가거의소멸하며하방에가속이붙을전망"이라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외에도강경한대내외정책에따른불확실성확대로달러약세요소는산적한상황이라는분석도나온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연초부터트럼프대통령의대내외강경정책기조에대한불안감이또다른달러급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며"'셀아메리카(SellAmerica)'여진이미국국채시장불안을자극하고있는것도달러화약세압력으로작용중"이라고분석했다.박연구원은"이러한분위기는글로벌자금의위험자산선호현상,특히반도체슈퍼사이클이가시화되고있는아시아증시선호로이어질것"이라며"이에따라달러·원환율의추가하락압력도높아질것이라는기존전망을유지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인1조2천억원순매수하며상승견인…외인·기관은'팔자'삼성전자1.8%오르며'16만전자'달성…하이닉스도'80만닉스'굳혀기관,오늘도2조3천억코스닥순매수…사흘간6조5천억폭풍쇼핑코스피,5,100선넘어사상최고치경신(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개인투자자들의순매수에힘입어사상처음으로5,100고지에올라선채장을마감한28일서울중구우리은행딜링룸에서관계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85.96포인트(1.69%)오른5,170.81로거래를종료했다.코스닥도50.93포인트(4.70%)오른1,133.52로거래를마무리했다.원/달러환율은23.7원내린1,422.5원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코스피가28일개인투자자들의순매수에힘입어사상처음으로5,100고지에올라선채장을마감했다.코스닥도5%가까이급등하며전날기록한사상최대시가총액기록을하루만에갈아치웠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85.96포인트(1.69%)오른5,170.81로거래를종료했다.지수는60.54포인트(1.19%)오른5,145.39로출발한이후오전11시께에는한때5,183.44까지오르며전날기록한장중사상최고치(5,084.85)를갈아치웠다.이후에도강세를이어간끝에전날의종가기준사상최고치(5,084.85)도경신하며장을마쳤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23.7원내린1,422.5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개인이1조2천106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기관은1조383억원을순매도하며상단을제한했고,외국인도1천420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6천708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다.개인과기관은1천233억원,4천986억원매수우위다.간밤뉴욕증시는빅테크(대형기술기업)실적발표에대한기대감속에기술주강세가이어졌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0.41%올라사상최고치를경신했고,나스닥종합지수도0.91%상승했다.반면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83%내렸다.국내증시에대한투자심리를가늠할수있는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한국증시상장지수펀드(ETF)는4.63%급등했고,주요기술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2.4%뛰었다.손을들어보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날소셜미디어를통해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던트럼프대통령은이날은'한국관세를올릴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우리는해결책을마련할것"이라고답했다.아울러"달러는훌륭하다"며최근의달러화약세를우려하지않는다는태도를보여달러화약세에기름을부은것도원화강세로이어지며국내증시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했다.그런가운데출발한국내증시에서삼성전자는1.82%오른16만2천400원으로장을마치며역대최초로'16만전자'를달성했다.SK하이닉스도5.13%급등한84만1천원으로마감해'80만닉스'를굳혔다.여타시가총액상위종목도대부분이상승했다.SK스퀘어(6.55%),LG에너지솔루션(5.51%),한화에어로스페이스(4.72%0,셀트리온(3.31%),한화오션(2.06%)등이올랐고,KB금융(-3.57%),기아(-2.48%),두산에너빌리티(-1.71%)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의료·정밀(3.33%),전기·전자(3.18%),섬유·의류(2.70%),제조(2.29%),일반서비스(1.45%),제약(1.43%)등이강세였고,전기·가스(-1.74%),IT서비스(-0.79%),부동산(-0.76%),통신(-0.66%)등은약세였다.'오늘아침증시는'(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와코스닥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60.54포인트(1.19%)오른5,145.39에,코스닥지수는10.88포인트(1.00%)오른1,093.47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50.93포인트(4.70%)급등한1,133.52로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장마감기준코스닥시가총액은620조3천129억원으로전날세운사상최고기록(593조123억원)을경신했다.지수는10.88포인트(1.00%)오른1,093.47로개장한직후2004년지수개편이후처음으로1,100선을넘어섰고,이후에도지속적으로상승폭을넓히는흐름을보였다.코스닥시장에서기관은2조3천1억원을순매수하며시장을강하게끌어올렸다.지난26일사상최대규모인2조6천억원을순매수한데이어27일에도1조7천억원을순매수했다는점에비춰보면최근3거래일동안에만6조5천억원이상을폭풍매수한셈이다.외국인도이날은4천936억원을순매수하며'사자'행렬에동참했다.반면개인은홀로2조6천448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일제히상승했다.에코프로(20.82%),원익IPS(14.22%),펩트론(10.28%),케어젠(7.27%),에코프로비엠(7.26%),레인보우로보틱스(6.92%),알테오젠(6.62%)등이상대적으로높은상승률을보였다.코스피와코스닥이앞다퉈최고치를경신하는가운데MSCI한국지수도전날처음1,700선을넘은데이어이날1,750선가까이오르며강세를이어갔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0조8천367억원과23조1천738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21조8천28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예측불가트럼프'특수성'부인못할것""野,외교적상황에대한기민성줄여발목잡아"국힘"트럼프,비준동의안했기때문에관세인상"조현외교부장관"아직관세인상된것아니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여야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상호관세원상복구배경을두고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예측불가능한트럼프대통령의협상방식이라고주장했고,국민의힘은비준동의를받으라고맞섰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28일트럼프대통령의관세원상복구발언배경에대해조현외교부장관등에대한현안질의를진행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6일(현지시간)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와관련해한국국회에서법적절차를진행하지않았다며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으며,그다음날엔한국과의협상여지를남겼다.민주당은미국의예측불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며방어에나섰다.이재정의원은"트럼프의'특수성'을부인하시는분들이없을것"이라며"국민의힘위원님들이반대하시지는않으셨지만,지금도비준을얘기하고계신다.한국외교,경제상황에대한기민성을줄이는방식으로발목잡고있는것같이느껴진다"고지적했다.오히려입법절차의데드라인이정해지지않았다고반박했다.한정애의원은"입법적절차는입법부에맡겨져있는것이다.(입법마감시한)날짜도나와있지않다"며"가장빠른법이(지난해)11월말국회에제출됐고,12월말에한4개정도의법안이제출됐다.국회는국회일정대로진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게사실상국회비준절차에나서지않은점을꼬집을게아니냐는취지로공세를폈다.송언석의원은"1년에200억달러상당씩미국에투자하는건외환시장구조상쉬운일이아니기에비준동의를받으라고했는데,정부·여당이반대했다"며"그런데트럼프대통령자료를보니왜비준동의를안했느냐는취지로읽힌다"고주장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번조치배경에대해구체적으로특정하기어렵다고했다.그는"미국국무부와접촉한바로는쿠팡이나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그렇게결론내리고있다"며"구체적이고합리적으로추정되는어떤특별한이유를특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2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한국에대한관세인상발언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2026.1.28[사진=연합뉴스]아울러현재상호관세가인상되지않았다고도했다.이용선민주당의원이관세원상복구일정에관해물어보자,조장관은"관세를25%로인상하는것도아직이뤄지지않았고,그것은미국내절차를거쳐서해야할일이다"라며"오늘한국측과긴밀하게협의해나가겠다는메시지가나와서그것도(깊이들여다)봐야할이슈"라고했다.국민의힘의'비준동의'공세에는답답해하기도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비준동의안제출하지않은이유를추궁하자,조장관은"지난번우리상임위에서제가이것(대미투자관련양해각서)은법적구속력이없다는걸소상히논리적·합리적으로설득했다고생각했다"면서"좌절감을느낀다"고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의방미성과에대해서도비판이나왔다.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는지난13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앞으로한미조인트팩트시트이행촉구서한발송했다.조장관은이날미국측의서한관련해그다음날(14일)청와대와국무총리실에보고했다고밝혔다.김기현의원은"(김총리가미국에)다녀온다음에는'해방이후에국무총리가고유업무로방문한건제가처음이라고한다'하며매우자랑스러워했다"면서"완전히새로운역사를하나썼다면서본인이대단한성과를거둔것처럼얘기하시고,핫라인을구축한게가장큰목적이었다고얘기했는데,핫라인이아니라'핫바지라인'이됐다"고평가했다.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와관련해정부부처간소통부재도지적포인트였다.김건국민의힘의원은"장관님께서'멀리서들려오는북소리'말씀하셨는데,작은북소리에도귀기울이고미리대비하는게필요하다"며"장관님이한미간의투자관련구체적으로어떤얘기가오가는지잘모른다고대답하셔서깜짝놀랐다"고꼬집었다.조현외교부장관이2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한국에대한관세인상발언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2026.1.28[사진=연합뉴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道,행안부에투표결과제출…대구시의회는2024년에동의경북도의회는28일올해첫회기인제360회임시회를열고대구·경북(TK)행정통합에관한의견제시안을의결했다.을의결했다.ⓒNews1김대벽기자(안동=뉴스1)김대벽기자=대구·경북(TK)행정통합에대한의견제시안이28일경북도의회를통과했다.도의회는이날제360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열어이철우경북지사가제출한'경북도와대구시통합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기명식전자투표를실시했다.투표결과,재적의원59명중찬성46표,반대11표,기권2표로'찬성'가결됐다.도의회는이같은투표결과를도에통보하고,도는이를행정안전부에제출한다.대구시의TK행정통합관련동의안은2024년행정통합추진당시시의회를이미통과했다.이날표결에앞서도의회는찬성과반대의원들의토론을통해의견을청취했다.반대측의원들은"행정통합은경북행정체계와도민삶을근본적으로바꾸는중대사안"이라며"충분한공론화와주민동의없이속도전으로추진하는것은지방자치정신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또이들은"통합이후대구중심으로정책과재정이집중돼북부권과농어촌지역이소외될수있다"는우려와함께통합과정에서발생할비용과사회적갈등을지역이떠안을가능성을지적했다.일부의원은"광역의원수감소로주민대표성이약화할수있다"는문제도제기했다.반면찬성측은"행정통합이인구감소와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한현실적인대안"이라고강조했다.찬성의원들은"경북과대구는6년이상통합논의를이어왔고,500만규모의광역시스템을통해일자리창출과청년유입,지역경쟁력회복이가능하다"고밝혔다.또이들은"도의회는주민의대의기관으로의회의결자체가주민의견을반영하는절차"라며주민투표가반드시필요하단의견에선을그었다."중앙정부가재정지원과권한이양을약속한현시점이행정통합의적기"라는주장도나왔다.도의회의이번의견제시안가결로대구시의회와경북도의회모두'TK통합'에동의한상태가됐다.이에따라경북도는시도의회가주민대표로서의결한의견을정부에제출할계획이다.도의회는이날표결에앞서전날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열어관련사안을논의했으며,이후의원총회를통해의견을수렴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업구조고도화,운영효율화주효LCD사업종료하며미래준비박차OLED매출비중61%로사상최대그래픽=박혜수기자LG디스플레이가오랜연간적자터널을뚫고4년만에흑자전환에성공했다.유기발광다이오드(OLED)중심으로의전환등사업체질개선이효과를발휘했다.경영정상화를꾀한LG디스플레이는기술경쟁력을높이기위해올해설비투자도2조원대로확대한다.LG디스플레이는28일2025년4분기실적발표를통해지난해연간누적매출액25조8101억원,영업이익5170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매출액은전년대비3%감소했지만영업이익은적자에서흑자로돌아섰다.지난해4분기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8%감소한7조8328억원이고영업이익은1년전에비해103%증가한1685억원이었다.작년4분기영업이익은일회성요인이반영되면서전분기대비로는61%줄었다.LG디스플레이관계자는이날실적발표컨퍼런스콜을통해"2025년4분기는인력구조효율화를위한국내외임직원대상의희망퇴직관련비용900억원이상이반영됐다"며"이외에도4년만의연간실적턴어라운드성과및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임직원동기부여목적의성과격려금도실적에반영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회사의수익구조를한층더강화하고운영효율화를극대화하기위해저수익제품축소,재고건전화등사업및제품포트폴리오조정과정에서발생한비용도4분기실적에포함됐다"며"일회성비용요인을제외한영업실적은전분기및전년동기대비확대된수치로회사의사업체질과수익구조는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다"고덧붙였다.LG디스플레이는지난2022년부터2024년까지연간적자를지속해왔지만지난해적자고리를끊게됐다.LG디스플레이는2023년대비2024년손실규모를약2조원축소한데이어2025년약1조원의실적을연속개선했다.LG디스플레이는그동안추진해온OLED중심의사업구조고도화와원가구조혁신,운영효율화의성과라고설명했다.특히영업이익은대외환경의불확실성과글로벌시장의변동성이높았음에도불구하고OLED매출비중을확대하고,경영체질개선을강도높게전개해흑자전환에성공했다는풀이다.전체매출내OLED제품비중은61%로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2020년32%에불과했던OLED매출비중은2022년40%,2024년55%로지속성장세를이어갔다.2025년은대형액정표시장치(LCD)사업을종료해LCD에서OLED로사업구조전환이가속화되었다.EBITDA(상각전영업이익)는4조8711억원(이익률19%)을기록하며견조한성과를유지하고있다.연간제품별판매비중(매출기준)은TV용패널19%,IT용패널(모니터,노트북PC,태블릿등)37%,모바일용패널및기타제품36%,차량용패널8%이다.올해LG디스플레이는AX(AI전환)를기반으로기술및원가경쟁력을지속적으로혁신하고경영운영효율화를동시에강화하며안정적인수익구조를구축한다는전략이다.LG디스플레이는올해설비투자(CAPEX)규모도확대하기로했다.작년의경우설비투자규모가약1조원중반대에머물렀지만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자올해더많은투자를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LG디스플레이관계자는컨퍼런스콜에서"미래준비및사업구조고도화를위한투자에집중한다는설비투자집행기조를유지하고있다"며"올해는OLED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집행과OLED사업강화및미래준비를위한투자활동을고려시전년대비증가한2조원대의설비투자집행을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사업별로살펴보면우선중소형사업은차별화된기술리더십을바탕으로성과를지속확대한다.모바일부문은강화된기술및생산역량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신규수요에대응하고미래준비도차질없이진행한다.IT부문은저수익제품축소와원가구조혁신을지속해나가는가운데프리미엄시장의고객들에게기술경쟁력에기반한차별화된제품으로대응하며사업경쟁력을높일예정이다.대형사업은TV용∙게이밍용OLED패널모두차별적가치를강화한라인업을더욱확대해프리미엄시장내입지를공고히하기로했다.프라이머리RGB탠덤2.0기술이적용된신규OLEDTV패널과OLED최초로720HZ초고주사율을구현한27인치게이밍OLED패널등세계최고수준의기술∙제품경쟁력을기반으로고객과긴밀한협업을통해성과를극대화한다는구상이다.차량용사업은시장선도입지와차별화제품·기술포트폴리오를기반으로지속적으로경쟁우위를유지하고고객가치를창출해나갈계획이다.김성현LG디스플레이CFO(최고재무책임자)는"2025년은대외환경의불확실성이이어졌지만,사업구조고도화및운영효율화에매진해연간흑자전환을달성할수있었다"며"올해도기술중심회사로의체질개선에집중하고지속가능한수익구조를구축하여성과를더욱확대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화·HD현대등주가상승률,코스피웃돌아…"올해재평가지속"코스피상승(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지주회사가단순히주식을가지고있는회사에서그룹의경영활동을전반적으로관할하는존재로부상하고있다.특히상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등정책의영향으로기존지주회사의저평가요소가완화되고매력은부각되면서지주회사주가도빠르게오르는추세다.2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HD현대주가는지난해마지막거래일인지난달30일종가18만8천500원에서이날23만7천500원으로25.99%상승했다.HD현대는HD한국조선해양,HD현대일렉트릭등을계열사로둔지주회사다.한화는계열사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폭발적성장과인적분할에따른주주가치개선기대감으로인해8만1천600원에서11만3천500원으로39.09%뛰었다.삼성그룹의사실상지주회사역할을하는삼성물산은26.10%올랐다.이는모두같은기간코스피상승률22.70%를크게웃도는수치다.그외SK(19.10%),두산(16.13%),LG(13.26%),코오롱(8.80%)등다른주요지주회사들도대체로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이처럼지주회사주가가호조세를보인것은지주회사역할에대한재평가와정책적뒷받침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분석이나왔다.키움증권안영준연구원은이날발간한'2026지슐랭가이드'보고서에서"지주회사제도는과거순환출자제도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도입됐으나이제는시대가변했다"며"지주회사의역할은과거처럼단순히자회사를지배하는것에그치지않는다"고판단했다.그룹의미래를이끌어갈고도화된기술과역량이인적·재무적자원의집중과이를극한으로활용할수있는경영진의추진력에서나오는만큼지주회사역시미래를준비하는그룹의'헤드컴퍼니'(HeadCompany)가돼야한다는것이다.이에따라"향후그룹의모든경영활동과관련된이벤트는이전과달리사업자회사가아닌지주회사가주체가될것이고,이과정에서지주회사의재평가가이뤄지겠다"고예상했다.특히자금조달,주주환원등그룹전체의경영활동에서핵심적역할을담당할것으로봤다.안연구원은"앞으로는사업자회사가증자를통해대규모자금을조달할경우지주회사나모회사의적극적인참여(출자)가필수적"이라면서"이에따라지주회사는그룹의용이한자금조달을위해재무건전성과대외신뢰도향상을주요목표로삼을수있다"고짚었다.HD현대,연말이웃사랑성금20억원전달[HD현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주주권리가강조된상법개정안도지주회사의역할을보다굳건히하는요소다.새정부출범이후두번의상법개정이이뤄졌고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이현재추진중이다.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지난22일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에서오찬을함께한뒤"3차상법개정을조속히하자는데공감을얻었다"고밝히기도했다.증권가에서는지주회사가당분간상승흐름을이어갈것으로보고있다.SK증권최관순연구원은"지난해지주회사는대체로코스피대비높은주가상승률을기록했다"면서"2024년부터지속된자발적인기업가치제고노력과두차례상법개정을통한디스카운트요인해소에대한기대감이주가에반영된결과"라고평가했다.나아가"지난해통과된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는배당성향이높은지주회사에대한재평가계기가될전망이고,3차상법개정안수혜도지주회사가될가능성이있다"며"올해도지주회사의리레이팅(재평가)은지속될것"이라고진단했다.iM증권이상헌연구원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으로주주간이해상충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감등이해소되고구조적으로할인율축소로이어짐에따라지주회사의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리레이팅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교명품수수혐의만유죄인정…도이치주가조작·명태균여론조사받은혐의는무죄재판장,'검이불루화이불치'성어로사치품수수金질타…특검팀"수긍못해"항소입장법정출석한김건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헌정사상영부인출신이형사범죄로실형을받은것은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8일자본시장법위반및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천281만5천원을선고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달결심공판에서구형한총징역15년및벌금20억원,추징금9억4천800여만원에는한참못미치는형량이다.특검팀은수긍할수없다면서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특검팀의치밀한수사,유죄선고를받아내기위한공소유지에미진한점이있지않았는지비판도제기된다.재판부는선고시작과함께"옛말에형무등급(刑無等級),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말이있다"며"법의적용에는권력자든,권력잃은자이든예외나차별이없어야하고무죄추정의원칙과'불분명할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같은법의일반원칙도권력자혹은권력을잃은자에게다르게적용될수없다"고말했다.이는고대중국사상가로,'법가'사상을대표하는한비자의표현이다.이후김여사혐의중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법위반)관련혐의를내리무죄로판단했다.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세력에자신의계좌를맡길때시세조종을인식하거나이를용인했을여지는있지만,이들과공동정범으로범행을실행했다고단정할수없다면서공동정범이성립할수는없다고봤다.형법상2인이상이공동으로죄를범한때에는각자를정범으로처벌하게돼있다.재판부는또"방조의성립은별론(별개논의)으로하더라도공동정범이성립할수는없다"면서방조범이가능한지여부는"공방대상이아니었기때문에방의성립여부에관하여는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고밝혔다.특검팀은기소및재판과정에서정범이성립하기어려울경우방조범으로처벌도검토해달라는입장을취하거나공소장변경을신청하지는않았다.아울러재판부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사실은있지만윤전대통령부부가이에대한재산상이득을취득했다고는볼수없다고판단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로부터여론조사와관련한지시를받거나이들에게만여론조사를제공한게아니라는이유에서다.아울러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에게여론조사결과를대가로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약속하지도않았다고판단했다.반면재판부는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청탁과함께고가물품을전달받은혐의는일부유죄로인정했다.구체적으로2022년7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샤넬백과그라프목걸이를알선명목으로받았다고인정했다.수수한물품을몰수할수없어그가액상당액을추징토록했다.다만2022년4월받은샤넬백은알선명목금품으로볼수없는만큼이부분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이무렵윤전본부장이김여사에게구체적인청탁을전달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유죄로인정된혐의에대한양형이유를설명하며"모든일은불편부당하게,공정하게처리될수있어야한다는믿음이사회를올바른방향으로움직이게하고이런공정을해하는게부패"라며"지위가높을수력권력에대한금권의접근을의식적으로경계해야한다"고짚었다.이어"그럼에도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며"청탁과결부된고가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한다음자신을치장하는데급급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이어'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라는삼국사기백제본기의한자성어를언급하며"굳이값비싼제물로두르지않더라도검소하게품위를유지할수있다"고꾸짖었다.이한자성어는삼국사기백제본기등에등장하는것으로'검소하나누추하지않고,화려하나사치스럽지않다'는뜻이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등으로작년8월구속기소됐다.2021년4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58회에걸쳐2억7천만여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은혐의,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8천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