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한미협상비준필요"…민주"비준,대응기민성줄이는일"'통일부노동신문개방''尹정부무인기침투'도쟁점국회외통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격적으로대(對)한국관세인상방침을언급한것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안이한대응으로미국에뒤통수를맞았다는취지로주장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미국측방침이트럼프대통령의협상전술에따르는것이므로차분하고단합된대응이필요하다고맞섰다.국민의힘송언석의원은외통위현안질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가최근미국을방문해JD밴스부통령과만난것을거론,"김총리는'관세협상후속조치의충실한이행을약속했다','밴스부통령과핫라인구축을통해서한미간소통이강화됐다'고홍보했다"며"그다음날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25%로인상한다고해뒤통수를맞았다"고비판했다.이어"1년에200억달러상당씩(한국이)미국에투자하는건외환시장구조상쉬운일이아니기에비준동의를받으라고했는데정부·여당이반대했다"며"그런데트럼프대통령자료에보니왜비준동의를안했느냐는취지로읽힌다"고했다.같은당김기현의원도김총리의방미를언급하며"핫라인이라고하셨는데핫라인이아니라핫바지라인"이라며"국민부담이엄청커지는데왜비준동의안을제출하지않느냐"고가세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한국에대한관세인상발언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철수의원은"대미투자특별법이발의된지2달이지났다.그런데재경위법안소위에서도논의된적조차없다고한다"며"소위위원장이지금민주당인데너무낙관적으로생각했던것이아닌가"라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은미국측의관세인상언급을트럼프대통령특유의협상전술로봐야하며대미투자특별법처리가늦어진점역시비준을고집하는국민의힘에도책임이있다는취지로맞섰다.이재정의원은"트럼프의특수성을부인하시는분들이없을것"이라며"국민의힘위원님들이(특별법처리에)반대하시지는않으셨지만,지금도비준을얘기하고계신다.한국외교,경제상황에대한기민성을줄이는방식으로발목잡고있는것같이느껴진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한미가작년11월체결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가국회비준대상이아니라고언급했다.그는"MOU방식으로체결한나라가우리나라만있는건아니지않나.관련해서비준절차를진행하는나라도없다"고했다.같은당홍기원의원은"트럼프대통령이기존외교관행에서벗어난조치를하고있는데그런일이있을때마다우리가문제인양하는건굉장히잘못"이라며"앞으로트럼프대통령은더할것이다.이럴때일수록우리가차분하게대응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은"미국은사실을왜곡하고있다.법률안을통과시키지않은게우리가어긴게아닌데관세를올리는것은한국을본보기로보는것"이라며"우리가호들갑을떨고미국에게당황함을보이면또그럴거다.의도를알고준비하는것도중요하지만단호하게대응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통일교육지원법개정안처리인사말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야합의로처리된통일교육지원법개정안과관련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선노동신문개방과북한무인기침투사건조사등도쟁점으로다뤄졌다.국민의힘배현진의원은통일부가개방하겠다고밝힌북한웹사이트65곳과관련해"통일부는URL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어떤사이트인지정체를모르는상황에서일단국민들에게개방하겠다는것"이라며"북한의대남선전물통로로통일부를이용하는것을국민들이용납하시진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김기웅의원은북한웹사이트에청소년이무방비상태에있게된다며"필터링해서부모가보라든가하는가이드가있어야지'누구나마음껏보고친구들끼리돌려봐도우리가관여할문제가아니다','너희들이알아서하라'는건무책임하지않으냐"고따졌다.민주당이용선의원은최근민간무인기침투사건의피의자3명가운데2명이윤석열전정부대통령실에서근무한이력이있다며"윤석열내란세력이비상계엄친위쿠데타의명분과계기를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침투도발을추진하고대북전단살포를방조해남북관계를위기의구렁텅이로몰아가려고했던것과도연관성이없지않다"고비판했다.같은당김영배의원은"최근국방부군인사징계위원회에서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일반이적행위가인정되고윤석열·김용현과공모해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계획했었다는판단을내렸다"며비행금지구역에서의무인비행장치의비행을막는보완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본시장·민생외특사경도입부적절…가계대출증가율1.8%보다낮게"공공기관지정엔"금융위가통제"…공운위'조건부지정유보'관측우세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하는이억원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강수련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최근금융감독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확대를둘러싼논란에"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는것과민생침해범죄특사경을도입하는것외다른영역특사경을두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게금융위와금감원의공통된입장"이라고밝혔다.금감원공공기관지정과관련해서는"금감원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필요성이있다는게중론"이라면서도"통제주체는주무부처(금융위)가하는게실효적일수있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자본시장불공정거래와관련한인지수사권부여필요성은인정된상태"라면서"(공권력오남용문제관련)통제방안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금융위특사경이수사를개시할때거치는수사심의위원회를구체적인모델로삼아제도를설계중이라고밝혔다.다만,금감원이제시한'금감원조직내부수사심의위설치'방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특사경확대를두고금융위와금감원의갈등이수면위로드러난것과관련해서는"제도실효성과신뢰를위해(양기관이)함께고민하는과정이었다고이해해달라"고직접해명했다.그는"대립이나갈등으로들보시지만,수사권권한을어디까지어떻게쓰는게맞는것인지함께설계해나가는과정이었을뿐"이라고설명했다.금융권안팎에서는특사경인지수사권이슈와함께금감원의금융위업무보고불참,금융지주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주도권등을두고두기관의'기싸움'이본격화했다는평가가많았다.이위원장은금감원의공공기관재지정여부가논의중인것과관련해서는"금감원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필요성이있다고보는게중론"이라면서도금융위가해당역할을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의견을피력했다.그는금감원통제방법과관련해"공공기관지정을통해복리후생·인력·예산등을통제하는방법이있을수있고,통제수준은공공기관지정에상응하거나'플러스(+)알파'수준으로관리하되통제는주무부처가하는게더실효적일수도있다"고강조했다.금융위는오는29일열릴재경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출석해공공기관지정에반대하되,금융위가더강력하게금감원을통제하는조건등을밝힐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공운위가금융위의견등을감안해금감원에대해'조건부지정유보'결론을내릴것이란관측에무게가실린다.올해금융권가계대출총량관리는작년보다더강화할것이란계획도밝혔다.이위원장은"금융권관리목표수립시작년보다한층강화된목표를부여할것"이라며"작년은행권가계대출증가율이1.8%인데이보다(관리목표를)더낮게설정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총량목표를주로봐왔는데,구성항목중주택담보대출(주담대)별도관리목표를두려고한다"고말했다.서울시가이주비대출규제완화를요구한것과관련해서는"전세대출의경우이주비대출을받았다고규제하지않기때문에전세를얻을때큰부담은아니라고판단한다"면서도"장애나애로가되는부분이있는지실용적으로보겠다"고했다.전날서울시는금융당국의강화된대출규제로조합원들이이주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지못하면서정비사업전체가지연되고있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패방지법상'비밀'로사업자지위만취득…수익은별개행위있어야"공무원·민간유착대장동특혜비리와'닮은꼴'…검찰항소여부관심유동규·남욱·정영학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맨왼쪽부터),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이미령기자=위례신도시개발특혜의혹으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등대장동민간업자일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28일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혐의로기소된유전본부장과남변호사,정회계사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위례자산관리대주주로사업에참여한정재창씨,특수목적법인(SPC)푸른위례프로젝트대표주지형씨도무죄를선고받았다.우선재판부는민간업자들이위례개발사업추진당시확보한정보가부패방지법상'비밀'에해당한다고봤다.외부에알려질경우경쟁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고공직자와민간업자가유착해사회불신을야기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다만,이러한비밀을이용해피고인들이취득한것은사업자지위일뿐,공소사실에적시된'배당이익'을취득하기위해서는별개의행위및제3자행위가이뤄져야했다고판단했다.성남시의계획승인,심사,분양,아파트시공등후속단계를거쳐야배당금을받을수있는만큼사업자지위와배당이익이직접적인인과관계로연결되지않는다는것이다.재판부는"피고인이사업자지위를취득했다하더라도개발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않을수있었고,취득액수가달라질수도있었다"며"사업자선정당시실제발생할구체적사업수익을예상하기는어려웠다"고부연했다.실제한국신용평가의위례신도시사업타당성조사결과사업수익은1천7억원으로추산됐으나실제푸른위례프로젝트가취득한수익은418억원에불과했다는점도덧붙였다.그러면서"공소사실기재와같이피고인들이개발사업을진행하는동안부패방지법이규정한비밀을이용해'배당이익'을재산상이익으로취득하거나호반건설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검찰의수사범위를벗어난위법한수사'라는피고인들의주장에대해선수사개시에문제가없다고보고받아들이지않았다.유전본부장등은2013년7월위례신도시A2-8블록개발사업에관한공사의내부비밀을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정재창씨에게공유해이들이설립한위례자산관리가민간사업자로선정되게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유전본부장과공사전략사업TF팀장출신인주씨가개발사업일정,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와공모지침서내용등을알려준덕분에위례자산관리가금융기관등과미리컨소시엄을구성하고공모절차에신속하게응할수있었다고판단했다.이들은같은방법으로호반건설을시공사로선정한뒤2017년3월까지418억원상당의시행이익이나자주주협약에서정한비율에따라호반169억원,위례42억3천만원상당의배당이득을챙기게한것으로조사됐다.민간업자들이취득한부당이득은총211억3천만원으로산정됐다.작년11월결심공판에서검찰은유전본부장,남변호사,정회계사에게각각징역2년을구형했다.남변호사와정회계사에게는추징금14억1천62만원도구형됐다.정씨에게는징역2년6개월과추징금14억1천62만원,주씨에겐징역1년이각각구형됐다.유동규·남욱·정영학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맨왼쪽부터),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연합뉴스자료사진]위례신도시개발비리는민관합동사업을빌미로공무원과민간업자들이유착한범죄라는점에서대장동개발의혹의'판박이','닮은꼴'로도불린다.유전본부장과남변호사,정회계사는대장동사업비리로도기소돼작년10월31일1심에서징역4∼8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대장동사업은당초사법연수원을마치고부동산사업에뛰어든남변호사와사업이익구조설계등에밝은정회계사가판을짜고,로비를시도하다구속된경험이있는남변호사가'더체계적이고효율적인'로비를위해기자출신김만배씨를영입하면서사업을키워나간것이다.이들은이후실제로유본부장과가까운사이가되고사업정보를파악해원하는방향으로추진했다는의혹을받았다.당시대장동개발의혹에대한1심선고에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논란이일었던만큼이번사건에서도검찰의항소여부에관심이쏠린다.검찰이대장동사건의항소를단념하면서1심에서무죄가선고된혐의에대해선2심에서추가로다툴수없게됐고,추징금도김씨에대해부과된428억원이상한선으로정해졌다.통상부동산개발비리를포함한사기·횡령사건은범죄수익규모가커1심에서유죄가선고되더라도일부무죄부분에대해항소심판단을받아보는게일반적이다.2심에서횡령부분의경우'통무죄'가나오는사례도적지않기때문에그런점을고려해검찰도항소해적극다툰다는취지다.실제로과거대기업횡령사건에서1심에서비자금조성이횡령으로인정됐지만,2심에서는조성만으로는안되고이를사용했어야하는데직접적증거가없다면서전부무죄를선고했던사례등이있다.한편이날재판부가검찰의법리구성의허점을지적하며피고인모두에게무죄를선고한만큼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수사팀을중심으로반발이예상된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교알선수재혐의만유죄…재판장"권력잃은자이든차별없어야"검은코트·뿔테안경·마스크차림…변호인에말걸다'쉿'제지받기도김건희여사.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유수연기자=통일교알선수재의혹으로징역1년8개월을선고받은김건희여사는재판장이주문을낭독하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일부혐의에무죄판단이나올때잠시움직임을보이기도했지만,징역형이선고되자다시고개를숙였다.김여사는28일오후2시10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재판장의지시를받고구속피고인대기실을나와서울중앙지법형사중법정311호에들어섰다.이곳은지난16일남편인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법정이었다.김여사는묶은머리에검은색긴코트차림으로뿔테안경과하얀색마스크를착용한채교도관2명의부축을받으며입정했다.재판장인우인성부장판사는판결선고에앞서작심한듯"옛말에형무등급(刑無等級)그리고추물이불양(趣物而不兩)이라는말이있다.법의적용에는그적용을받는사람이권력자이든,권력을잃은자이든예외나차별이없어야한다"고운을뗐다.이어"마찬가지로무죄추정의원칙이나'인두비오프로레오(Indubioproreo)',즉'불분명할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와같은법의일반원칙도피고인이권력자라하여,또는권력을잃은자라하여다르게나누어적용될수없다.그것이공정한재판의전제일것"이라고부연했다.우부장판사는"재판부는헌법제103조에의거,증거에따라판단했음을말씀드린다"고강조한뒤준비해온판결요지를읽어내려갔다.우인성부장판사가28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1심선고공판에서판결문을낭독하고있다.(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8/뉴스1ⓒNews1김진환기자가장큰혐의였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관해시세조종세력과공동정범으로범행을실행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내용이나오자,가만히판결선고를듣던김여사는고개를들고빠르게눈을깜빡였다.옆에앉은최변호사에게무언가물어보는모습도보였다.최변호사는고개를끄덕이며김여사의팔을잠깐잡았다놓았고,옅은미소를띠었다.이어이른바'명태균게이트'로불리는정치자금법위반부분에서무죄취지의판단이나왔을때도김여사는몸을약간들썩이며변호인들에게말을건넸다.다만최변호사는검지를입에갖다대며이를제지했다.하지만통일교알선수재혐의에대한유죄판단으로분위기가다소반전되면서김여사는다시고개를떨어뜨린채시선을바닥으로향했다.눈꺼풀만간간이움직일뿐이었다.오후2시50분쯤판결요지를읽어가던우부장판사는앉아있던김여사를일으켜세운뒤,"징역1년8월에처한다"는내용의주문을읽었다.주문을읽는순간에도김여사는움직임없이고개를살짝숙인채맞은편바닥을바라봤다.무죄선고부분에관해공시를원하는지묻는재판장말에는작은목소리로"없습니다"라고만답했다.판결선고를마치고김여사는재판장에게꾸벅고개를숙인뒤변호인들과말나누다법정밖으로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현"美국무부접촉,쿠팡·온플법과관계없는걸로결론""국회비준문제아냐…韓그대론데트럼프메시지바뀌어"'관세인상'트럼프,하루만에"韓과해결책찾을것"물러서WSJ"밴스,김총리방미때쿠팡불이익조치말라"경고보도도[이데일리김인경황병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다시인상하겠다고언급한지이틀이지난가운데,정부는‘진의파악’에열을올리고있다.다만쿠팡사태나온라인플랫폼법안도입등국내이슈와는직접적인연관이없다는게정부의판단이다.28일조현외교부장관은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현안질의에출석해“(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가나온뒤저희들이(미국)국무부와접촉한바로는,쿠팡이나온플법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결론을내리고있다”라고말했다.조장관은“쿠팡문제는처음부터외교문제로비화되지않도록미국측에잘설명을해왔다”며“더군다나이제관련회사(쿠팡의미국투자사들)가국제투자분쟁(ISDS)을제소한만큼,행여라도우리정부,저를포함한정부관계자의발언이그들의소송과정에서그들에게더유리하게판단이나평가되지않도록말을조심하고아끼고있다는점을추가로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관련판결을염두에두고빠르게한국의대미투자를확정짓기위해이같은메시지를낸것아닌지묻는질의에조장관은“그렇게분석할수도있다“면서도”있정부입장에서는미국정부내일이라서언급을가급적피하고자한다”고답했다.다만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왜한국입법부가이것을어프루브(approve),승인을안했느냐,왜비준동의안했느냐,이런취지로읽힌다’는지적에대해“(한국국회의비준동의가없어)그런것이라면우리입장이바뀌지도않았는데한국정부와원만하게처리하겠다고다시메시지를냈을리없지않겠냐”며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로”한국입법부가역사적인무역합의를입법화하지않았다“며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하지만27일엔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는한국과함께해결책을마련하겠다“고한발물러난입장을밝힌바있다.다만일각에선미국의관세인상움직임이‘쿠팡’과무관치않다는의구심을계속제기하고있다.이날월스트리트저널(WSJ)은J.D밴스부통령이지난23일김총리를만난자리에서“쿠팡등미국기술기업에불이익을주는조치를하지말라”는경고를했다고보도했다.특히“밴스부통령이명시적인위협을가하지는않았지만미국테크기업에대한조치가지속될경우한ㆍ미무역합의가흔들리고관세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고WSJ은보도했다.우리정부는전날부터김용범정책실장을중심으로현상황을해결할방안을계속모색하고있다.특히캐나다를방문중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일정종료직후인29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의회동을위해방미할계획이다.조현외교부장관이2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한국에대한관세인상발언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신축매입임대약정실적5만4천가구로역대최대…수도권89%국토부,올해서울1.3만호포함해수도권4.4만호이상착공계획발언하는김윤덕국토장관(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연지동청년형신축매입임대주택현장을찾아거주중인청년들과간담회를갖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은28일"신축매입임대주택을도심블록형주택과결합할생각"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서울종로구연지동에들어선신축매입임대주택현장을찾아거주중인청년입주자들과의소통을위해마련된간담회자리에서이같이밝혔다.신축매입임대주택의양적확대와더불어도심내'살고싶은집'을만들기위한품질관리에역량을집중하겠다는취지다.도심블록형주택은저층다가구·다세대주택밀집지역을블록단위로묶어중밀도로개발하는방식으로,김장관은최근이유형을전세물량감소에대한대응책가운데하나로언급한바있다.김장관이이날주택은1호선종로5가역에서도보8분거리에대규모커뮤니티공간,붙박이(빌트인)가구,주변시세대비반값수준인월임대료를갖춘대표적인청년맞춤형주택이다.청년형신축매입임대간담회하는김윤덕장관(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연지동청년형신축매입임대주택현장을찾아거주중인청년들과간담회를갖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새주택문화차원에서(도심블록형주택을)매우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면서"외관상으로나내부적으로나위치상으로나품질면으로세련되고발전된신축매입입대주택을조성하면좋겠다"고말했다.아울러김장관은최근대통령업무보고에서제기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매입임대주택고가문제에대해"LH개혁위원회위원한분이위원장을맡고,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로해서(조사위원회)를구성했다"며"(조사와공급에)균형점을찾아내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국토부는오는4월까지관련조사를완료할예정으로,조사과정이주택공급속도에영향을주지않도록연초부터중단없는약정체결과착공을추진할방침이다.최근3년간전국·수도권신축매입임대주택약정체결실적[국토교통부제공]지난해전국적으로LH와각지방공사등이체결한신축매입임대주택약정실적은역대최대인5만3천771가구를기록했다.이는2023년(9천253가구)과2024년(4만1천955가구)대비각각5.8배,1.3배로늘어난수치다.특히작년실적은수도권이4만8천36가구(89.3%)로대부분을차지했다.지역별로경기(2만7천121가구),서울(1만4천621가구),인천(6천294가구)의순으로많았다.국토부는지난해확보한역대최대약정물량을바탕으로올해서울1만3천가구를포함해수도권4만4천가구이상의신축매입임대주택을착공할계획이다.정부는지난해9·7공급대책에서수도권에2030년까지135만가구를착공하겠다고발표했는데,이가운데신축매입임대주택의비중이10.4%(14만가구)에달한다.정부는올해부터내년까지수도권에신축매입임대주택7만가구를착공한다는목표다.또LH는올해수도권매입임대주택1만1천가구(서울3천가구포함)의입주자를모집하고,이가운데약60%를청년·신혼부부에게공급할예정이다.신축매입임대주택핵심경쟁력[국토교통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상직전의원중진공이사장임명지시한혐의검찰,징역1년구형했으나재판부무죄판단"어떤지시있었는지증거있어야,기록상확인안돼"[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조전수석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사진은조현옥당시인사수석이지난2019년28일청와대춘추관에서차관급인사발표를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이상직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으로임명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조현옥전청와대인사수석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조전수석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청와대에서추천된사람이이사장으로임명되는관행이있었다"면서도"그러한관행만보고피고인이의무없는일을시켰다고,규범적으로판단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공소사실의인정을위해서는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운영지원과공무원들등직원들에게이상직의중진공이사장임명에관련한어떤내용의지시가있었는지에대한증거가있어야한다"며"그러나인사추천위원회간담회에서어떤논의가이뤄졌는지등기록상확인되는것이없다"고판단했다.앞서조전수석은문재인정부청와대인사수석이던2017년12월이전의원을중진공이사장으로내정하고그의선임을지원하라고인사담당자들에게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조전수석이대통령비서실인사비서관실과중기부운영지원과소속공무원들을통해중진공인재경영실장으로하여금이전의원에전임이사장의직무수행계획서를제공하게하고,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등에게이전의원이중진공이사장으로내정됐음을알려주게했다고의심했다.다만재판부는"청와대인사비서관실행정관이중기부운영지원과에중진공이사장으로이상직이추천됐음을알리면서관련자료를제공해주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보이나,이는이상직뿐만아니라다른인사절차에서도같은취지로얘기했던것으로보인다"며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이어"그것이규정을위반해서라도이상직이필요로하는자료를제공하라는취지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며"직원들이이러한추천에대한부담을느꼈던것으로보이기도하지만,준수할원칙이나규정,절차등을위반하면서까지업무를수행한것으로보이지않고요청한자료중일부는거절하기도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아울러청와대관련자지시가아닌개인적으로알고지내던사람을통해전임이사장의직무수행계획서를입수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봤다.또중진공인재경영실장이조전수석지시를받아이를수행했더라도,이사장인사에권한있는조전수석직무집행을보조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의무없는일'을했다고보긴어렵다고설명했다.앞서검찰은"이상직이과거수사및형사처벌전력으로인해국회의원공천에탈락하고장관임명후보자에서배제된사실이있음에도인사검증을하지않는등절차를편파적으로진행했다"며조전수석에징역1년을구형했다.조전수석은지난결심공판에서"인사업무를하는과정에서부족한부분이있었을지언정범죄행위는결코하지않았다"며"이사건기소는매우부당하다"고호소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실효성부족한경영개선계획불승인업계,M&A추진및신용도하락위험성부각임원교체·점포통합등추가조치가능(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금융당국의경영개선계획불승인에따라적기시정조치중간단계인'경영개선요구'수순을밟을전망이다.가장낮은단계인경영개선권고보다한단계상향된조치로업계에서는이에따른리스크확대가영업위축과인수·합병(M&A)등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금융당국은28일정례회의를열고롯데손해보험이제출한경영개선계획에대해구체성과실현가능성등이부족하다고판단해불승인했다고밝혔다.지난해11월금융당국이롯데손보에경영개선권고조치를내린직후롯데손보는법원에해당조치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본안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서울행정법원은지난달31일가처분신청을기각했고이에롯데손보는금융위에사업비감축,부실자산처분,인력및조직운영개선등을담은경영개선계획을제출했다.그러나이과정에서당국이수차례지적했던유상증자등구체적계획에대해서는담지않았다.최근열린금융위원회정례회의회의록에서일부위원이롯데손보관련안건에대해"일정규모의증자만이뤄졌다면큰문제가없었을사안"이라며"3개월이상시간을줬음에도보완이이뤄지지않았다"고꼬집기도했다.결국금융당국은롯데손보의경영개선계획이구체성과실현가능성,근거가부족하다고판단을내린것이다.실제롯데손보의지난해9월말기준신지급여력제도(K-ICS)비율은141%로당국권고수준인130%를웃돌았지만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이업계에서하위권을기록하고있는점이원인이된것으로풀이된다.금융당국은지난해롯데손보에적기시정조치를내린당시"롯데손보의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마이너스(-)12.9%로업계(평균106.8%)최하위권"이라고꼬집은바있다.경영개선계획불승인에따라롯데손보는2개월이내에실효성있는자본확충방안을담은보완계획을다시제출해야하는것으로알려졌다.적기시정조치가상향된데다신용등급도하향이전망되고있어업계에서는롯데손보의M&A와영업에도부담이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렇게되면평판리스크가생기게되면서신규계약자와이탈자가생길수있다는우려다.게다가최근상당수신용평가사는롯데손보의기존신용도'A'등급에서하향검토,부정적검토등등급하향을예고했다.또경영개선요구단계에서는금융당국이경영진,임원등교체나인력축소등다양한부분들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롯데손보는당국이미흡하다고판단한부분에대해검토·보완한뒤경영개선계획을제출할것으로보인다.경영개선요구단계로넘어가면금융위가△점포폐쇄·통합△임원진교체요구△인력·조직축소△보험업일부정지△자산처분등의조치를이행하도록요구할수있다.게다가적기시정조치해소를위해서는유상증자가필요하지만자본확충여력이제한적인데다,영업에제동이걸리며실적이악화될경우기업가치하락으로이어져M&A에도차질을빚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보험업계한관계자는"당국에서요구하는유상증자나경영개선계획등미흡한점이있어당국에서경영개선계획불승인판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이어이관계자는"경영개선요구단계로상향되면임원진교체요구나인력축소등다양한부분이예상돼회사의영업이나운영이위축되는부분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무부와접촉후'관계없다'판단…의연하게대처""지금은대미투자특별법통해절차밟는게가장중요"조현외교부장관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현안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28/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노민호정윤영김예슬유민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28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인상하겠다고공언한것이'쿠팡사태'나온라인플랫폼법안도입과는직접적인연관이없다는결론을내렸다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들의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가나온뒤에국무부와접촉한바로는,쿠팡이나온플법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저희는결론내리고있다"라고설명했다.조장관은또"한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대한국회비준동의가없어서트럼프대통령이그러한입장을밝힌것은분명히아니다"라면서도"구체적이고합리적으로추정되는특별한이유를특정하긴어렵다"라고밝혔다.그는이어트럼프대통령이이날'한국정부와이문제를원만하게잘처리해나가겠다'는입장을밝힌것에대해"저희는기본입장에따라의연하게미국과(협의해)잘대처해나가겠다"라고설명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SNS인'트루스소셜'로"한국입법부가역사적인무역합의를입법화하지않았다"며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입법화'는'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한미는지난해11월무역합의에따른양해각서(MOU)를체결하며MOU이행을위한법안이한국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관세인하조치를소급적용하기로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현안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28/뉴스1ⓒNews1신웅수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11월26일국회에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다.이후미국은지난달4일한국산자동차관세를15%로인하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조장관은MOU는조약이아니고기본적으로법적구속력이없다는점을언급하며"미국도의회절차를밟지않았다"라고말했다.또한"지금으로선대미투자특별법을통해국민의부담이되는내용에대한국회동의와필요한절차를밟는것이가장중요하다"라고강조했다.조장관은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가지난13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제1수신자로'한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디지털·무역합의이행'을촉구하는서한을발송한것과관련해서는"지난14일(청와대와총리실에)관련내용을보고했다"라고설명했다.이는김민석국무총리가관련내용을인지한뒤미국을방문(22일~26일)해J.D.밴스미부통령과만났다는뜻이된다.김총리와밴스부통령은이사안에대해구체적논의를하기보다는쿠팡사태등에대한'오해불식'을위한소통을주로진행한것으로파악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YS재조명다큐영화관람,제명파동첫외부행보…"꺾이지않는마음"강조이준석"YS를자신과동치,예의아냐…너무가볍게말하지않길"YS다큐영화관람나선한동훈(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28일서울영등포구의한영화관에서'잊혀진대통령:김영삼의개혁시대'영화관람을위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28일"부당한제명을당하면서'닭의목을비틀어도새벽은온다'고했던김영삼대통령님의말씀처럼꺾이지않는마음으로국민을믿고계속가겠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이날영등포구한영화관에서김영삼(YS)전대통령재조명다큐멘터리영화'잊혀진대통령:김영삼의개혁시대'를관람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언급했다.한전대표의공개석상발언은당중앙윤리위원회의제명결정직후인지난14일국회기자회견이후처음이다.한전대표는당대표시절"국민의힘은김영삼정신을계승한정당"이라고밝혀온만큼이영화를잠행을끝내는분기점으로삼은것으로보인다.그가인용한말은유신시절말기인1979년신민당총재이던YS가의원직에서제명당하면서남긴일성이다.독재정권에대한저항을상징한다.한전대표는이를인용해자신에대한당윤리위의제명추진을독재에빗댄것으로풀이된다.그는친한(친한동훈)계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한윤리위징계결정에대해서도"북한수령론,나치즘같은전체주의,사이비민주주의"라고강도높게비판한바있다.다만이날그는당지도부의자신에대한제명방침에대한견해를묻자"다른긴말씀안드리겠다"며즉답을피한뒤"저는국민을위한좋은정치를꼭해내겠다는사명감을갖고있다"고했다.이어한전대표는시사회에참석한YS의차남김현철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과도만나"(영화를통해)어떤게좋은정치인지각오를새기게됐다"고말했다.이에김이사장은"아버님이추구하신큰정치의정신을잘이어받으셔서바른정치를해주시면좋겠다"고화답했다.시사회에는김형동·정성국·박정훈·진종오의원이동행했다.한전대표가자리를떠난뒤개혁신당이준석대표·천하람원내대표,국민의힘대선후보를지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등도다음상영시간대에맞춰시사회장을찾았다.이준석대표는시사회후기자들과만나한전대표의발언에대해"김영삼대통령의일대기영화를보고나서그것을본인과동치시키려는것은정치권의예의가아닐것"이라며"너무가볍게얘기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꼬집었다.이어"언제는(장동혁대표를자신의)'스태프'라고했다가언제는거대한장벽과싸우는것처럼묘사하며대단한민주화투쟁의대상인것처럼말하느냐"고비판했다.이날당무에복귀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29일최고위원회의에한전대표제명안을상정해처리할것으로전해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대다수최고위원이당원게시판문제를조속히정리해야한다는공감대가있다"며"이부분이제대로봉합되지않고지방선거까지이어진다면선거를앞두고유사한파열음이나올수있다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런지도부기류에대해김종혁전최고위원은동아일보유튜브에출연해자신과한전대표가제명당한다하더라도"친한계의원들의탈당은없을것"이라며"지방선거에서완패한다면장동혁대표체제가계속갈수없는것아니냐.그런데미리나가있을이유가있겠느냐"고말했다.한동훈뜨자영화관이떠들썩(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28일서울영등포구의한영화관에서'잊혀진대통령:김영삼의개혁시대'영화관람을위해상영관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현옥전인사수석,이상직전의원중진공이사장임명의혹재판부"인사지시관련증거없어…직원들직무원칙위반안해"조현옥전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2019.4..4/뉴스1ⓒNews1이종덕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문재인정부시절이상직전의원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에내정하는과정에부당한지시를내린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옥전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은28일오후1시45분부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조전수석의선고공판을열고그에게무죄를선고했다.앞서조전수석은2017년12월직권을남용해이전의원을중진공이사장이될수있도록중소벤처기업부와그산하공공기관공무원들을통해이전의원을돕도록하는등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로2024년12월재판에넘겨졌다.조전수석은문재인정부시절인2017~2019년청와대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을지냈다.검찰은지난달12일결심공판에서"피고인은정당하고공정하게인사를관리하고법률이정한인사절차를존중해야할위치에있음에도이를정면으로위배하는위법을저질렀다"며"피고인은이전의원이과거수사및형사처벌전력으로인해공천에서탈락하고장관후보자에서배제된사실이있음에도인사검증을하지않는등절차를편파적으로진행했다"며징역1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조전수석이구체적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중진공공무원들에게이전의원의이사장선출을위해구체적지시를한기록이확인되지않는다며무죄를선고했다.이상직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2019.10.16/뉴스1ⓒNews1임세영기자재판부는"이사건공소사실을인정하려면피고인과청와대행정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운영지원과직원등에게이상직의임명과관련한어떤지시가있었는지에대한증거가있어야한다"면서"피고인이참석한청와대인사추천위원회에서어떤논의가이뤄졌는지,가령이상직등피추천인에대해관련기관에서어떤도움을주도록지시하는등기록상확인되는것이없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이청와대인사비서관및행정관에게중소벤처기업부나중진공직원들을통해이상직에게전임이사장의직무수행계획서를제공하라고지시하거나,중진공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등에게이상직이이사장으로내정됐다고알려주라고지시했다는사정은기록상나타나있지않다"면서"나아가피고인이직접중기부공무원이나중진공직원들에게이에대해지시했다는사정도기록상나타나지않는다"고설명했다.또재판부는"대통령비서실훈령인'인사추천위원회운영규정'은추천된사람을무조건임명하란취지가아니라검증절차를통과하면임명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면서"청와대가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에중진공이사장으로이상직이추천됐음을알리면서중진공관련자료를제공하라고말한것으로보이나이상직뿐만아니라다른인사절차에서도같은취지로이야기했던것으로보이고,그것이관련규정을위반해서라도이상직이필요로하는자료를제공하라는취지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중기부운영지원과와중진공인재경영실직원들이이런추천에대해부담을느꼈던것으로보이긴하지만그들이직무수행과정에서준수할원칙이나절차등을위반하면서까지업무를수행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면서"이상직의직원이중진공을통해전임이사장의직무수행계획서를입수한사실은인정되지만,청와대관계자의지시때문이아니라개인적으로알고지내던사람을통해입수할수있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짚었다.그러면서"관련법령상중진공인재경영실장에게임명절차와관련해고유의권한과역할이부여돼있지않아서그가이사건공소사실과같은취지의지시를받아이를수행했다고하더라도중진공이사장인사에권한이있는피고인의직무집행을보조하는행위에불과해의무없는일을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HBM덕연간∙분기모두사상최대실적12.2조원규모자사주소각...주주환원강화사진제공=SK하이닉스SK하이닉스가메모리반도체수요강세에힘입어지난해사상최대실적을기록하며,매출과영업이익을크게끌어올렸다.HBM호조를발판삼아업계최초로HBM4양산체제를구축한SK하이닉스는현재고객요청물량을실제양산중이라고밝혔다.최대실적을바탕으로대규모배당과자사주소각에나서며주주환원정책도대폭강화했다.SK하이닉스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97조1467억원,영업이익47조2063억원,순이익42조9479억원의경영실적을기록했다고밝혔다.기존최고실적이였던2024년성적을크게웃도는성과로,매출은전년(66조1930억원)대비30조원이상증가했고영업이익(23조4673억원)은두배수준으로성장했다.4분기실적의경우,매출은전분기대비34%증가한32조8267억원,영업이익은68%늘어난19조1696억원으로영업이익률은58%에달했다.HBM뿐아니라서버용일반메모리수요까지확대되며적극적인공급대응에나선결과다.SK하이닉스는이번실적에대해"AI중심으로재편되는수요구조에맞춰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고부가제품비중을확대한전략적대응의결과"라며"2025년은세계최고수준의기술경쟁력을입증한해"라고평가했다.D램부문에서는HBM매출이전년대비두배이상성장하며실적개선을이끌었다회사는10나노급6세대(1c나노)DDR5의본격양산에돌입했고,10나노급5세대(1b나노)32Gb기반256GBDDR5RDIMM을개발해서버용메모리리더십을강화했다.낸드부문역시상반기수요부진속에서도321단QLC제품개발을완료했고,하반기에는기업용SSD수요에대응하며연간기준최대매출을달성했다.회사는AI시장이학습중심에서추론중심으로전환되면서분산형아키텍처수요가확대되고,이에따라HBM뿐아니라서버용D램과낸드등전반적인메모리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이와함께SK하이닉스는HBM3E와HBM4를동시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기업으로서,확보된고객신뢰를바탕으로기술,품질,양산역량을더욱강화한다고밝혔다.지난해9월업계최초로양산체제를구축한HBM4는현재고객요청물량을양산중이라고도설명했다.중장기경쟁력강화를위해청주M15X의생산력을조기에극대화하고,용인1기팹건설을통해생산기반을안정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아울러청주P&T7과미국인디애나어드밴스드패키징공장을통해전후공정을아우르는글로벌통합제조역량을구축한다는전략이다.사상최대실적을바탕으로주주환원정책도대폭강화한다.SK하이닉스는1조원규모의주당1500원추가배당을실시해2025회계연도주당배당금을총3000원으로확정했다.이에따른총주주환원규모는약2.1조원이다.또한지분율2.1%에해당하는1,530만주,종가기준12.2조원규모의보유자기주식을전량소각해주당가치를높이고,장기적인주주가치제고의지를분명히했다.송현종SK하이닉스사장(CorporateCenter)은"차별화된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실적성장을창출하는동시에,미래투자와재무안정성,주주환원간최적의균형을유지하겠다"며"AI시대의핵심인프라파트너로서역할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유나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