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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봐주기 판결? 무리한 기소?…항소심 재판 중에 풀려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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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3784605072dd9a977c4c38bdda10e5ddb94ba4a4263de536ae7bce56d8acca5" dmcf-pid="F9EUowoMDr"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오늘 뉴스추적 사회부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p>
          <p contents-hash="73b62281aaa2925f4247b89535b6ee08d30d60cd172227cc704807fb63bd3277" dmcf-pid="32DugrgROw" dmcf-ptype="general">【 질문 1-1 】 선고가 구형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p>
          <p contents-hash="d0901fba6f1e44a15dda9b1b4295551618186089bdf79002cbf0f64243aa4562" dmcf-pid="0Vw7amaeOD" dmcf-ptype="general">【 기자 】 형량이 크게 낮아진 건 혐의 세 개 가운데 하나만, 그것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745876106feee0736c86789f151e97e64d7e003ad22dd1c651b9176b6137f036" dmcf-pid="pfrzNsNdEE" dmcf-ptype="general">특히 특검이 내세우는 핵심 혐의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994fb8690207376af7be676eeddfad048a6340c8d6f56461b66468efda6a09d" dmcf-pid="U4mqjOjJDk" dmcf-ptype="general">【 질문 1-2 】 그러면 수사가 미진했다고 봐야할까요? </p>
          <p contents-hash="4544f8779e6ed3df3a79bc1f7c3edc9d955f2b27de00e46e0005aaaf8e5fdb29" dmcf-pid="u8sBAIAiOc" dmcf-ptype="general">【 기자 】 판결 내용만 보면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b69eaa091ce81b21c84fd6a94d7306edf3e9ad4388fe38d20a61bcfbf21c8eea" dmcf-pid="76ObcCcnIA"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부도 선고에 앞서 '권력자든 비권력자든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7dfeaedf650472f516ef34baedf54e6bbf8304229b4fd3439a9f810d781348" dmcf-pid="zPIKkhkLOj"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는 MBN 취재진과 통화에서 "증거를 갖추는 등 정확한 법적 판단 보다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f00a7fd616f83b7fd3a006cbf3e41476b150d01b060c89dbc89b512944eca9" dmcf-pid="qQC9ElEoEN" dmcf-ptype="general">【 질문 1-3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무리였다는 거죠? </p>
          <p contents-hash="2cea2b9ab70d535115eb4e233baa7a0cd7b8b53662daa5096e8983413bd4a6ac" dmcf-pid="Bxh2DSDgra" dmcf-ptype="general">【 기자 】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김건희 여사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031207446d5af26ab0945ee6ba0193c2900d7b0a59a912201940bfdab7d068f" dmcf-pid="bMlVwvwaI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을 비춰볼 때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c70b1506af4c5037391ed0c2ef7ab64246a024642eefd6594664f1519c05a1" dmcf-pid="KRSfrTrNmo" dmcf-ptype="general">다만,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김태훈 대전 고검장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3d37f6d580651100fbe0943a4ebc581b0fd550c6d7d85cbf986d29e685b05c8" dmcf-pid="9ev4mymjDL" dmcf-ptype="general">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p>
          <p contents-hash="eeaa3508dfae36e41cb4d84e0d31fcce4a74d040af54ebf5e5c389ec6101cfe3" dmcf-pid="2nYQCHCEEn" dmcf-ptype="general">당시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 여론조사업체가 일감을 따내기 위한 영업 행위'로 봤는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도 이 판례 흐름과 비슷합니다. </p>
          <p contents-hash="26f7b24100e9aa7350f37f2cfc0ba03ddbf9c95cfbb8f72ff624100096ab782d" dmcf-pid="VLGxhXhDmi" dmcf-ptype="general">【 질문 1-4 】 그런데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많았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p>
          <p contents-hash="012718bf8369e02d7e2c4ff4b9d6f3a8403666ce3b089268d883e03fdeb69892" dmcf-pid="foHMlZlwrJ" dmcf-ptype="general">【 기자 】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부분을 상당히 무겁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94f782d32fbda73fe7d05e97a7e53a113491b5410af44cdad2c4a982f8267a1" dmcf-pid="4gXRS5SrO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 할망정 반면교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49081fb0440db3394f763d7a05fd9b7927ab441232c6ddb3bcc047cbc053a0a" dmcf-pid="8aZev1vmOe" dmcf-ptype="general">즉, 혐의 대부분은 무죄였지만, 인정된 범죄의 성격과 지위의 무게를 고려해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c12aa62464828c8dc3d15983d4727a6408aff5739265e47270e0e96b5f5ad09a" dmcf-pid="6N5dTtTsDR" dmcf-ptype="general">【 질문 2-1 】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인데, 언제까지 수감되는 건가요? </p>
          <p contents-hash="b81f8781c137158518e68fa85625a845253aabd5ecd73bf1e883828eed30dc32" dmcf-pid="Pj1JyFyOOM" dmcf-ptype="general">【 기자 】 아직 다른 재판과 항소심 가능성도 있어 단정할 순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2af896153dc09d535db90911dd3ee880b7de1db2928ce21f44e2fd3ab4f6be82" dmcf-pid="QAtiW3WIsx" dmcf-ptype="general">다만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될 경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요. </p>
          <p contents-hash="7220c5b39c052576debdf69577adeed78f67d8e40913eec56306bb6458e1fa2d" dmcf-pid="xcFnY0YCDQ" dmcf-ptype="general">내년 상반기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9309577ae29a491e81e8d0258351d9f6391ea80e820ab7665c827167b1f41fdf" dmcf-pid="yug5RNRfmP" dmcf-ptype="general">【 질문 2-2 】 다른 재판도 남아있죠? </p>
          <p contents-hash="9c5259fa6862f5dca736722734c23d258033f0a3dab3482dbbcb7fa1e745ad06" dmcf-pid="W7a1eje4E6" dmcf-ptype="general">【 기자 】 오늘 판결은 1심인 만큼, 특검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p>
          <p contents-hash="7b3638f2f4147a80e31065a38fcb3d5e6522c9070e6343ddd6eee23fd6493cb7" dmcf-pid="YzNtdAd8m8"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는 오늘 재판 외에도 추가로 기소되어 두 개의 다른 재판을 더 받아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22932a1563d68e5669a9fdff89a1809051a03feea6c8fa105e994ee9abdc0a6" dmcf-pid="GqjFJcJ6D4" dmcf-ptype="general">통일교 측을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와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0ca3a0fb840d8ab67f26aa082cf870e424f1f1e6e7674444032f7f9a400429c" dmcf-pid="HBA3ikiPDf"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im.taehee@mb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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