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서금리동결광범위한지지…금리인상고려하는사람은없어"금값상승엔"연준신뢰성과무관"…정치적민감사안질문엔"노코멘트"기자회견장을떠나는파월연준의장[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28일(현지시간)"미국의경제성장전망이작년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이후분명한개선을보였다"라고밝혔다.파월의장은이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기준금리를3.50∼3.75%로동결한뒤연기자회견에서"발표된경제지표,베이지북(연준경기동향보고서)에반영된경제심리등추가된모든게성장세가올해견조한기반(solidfooting)에서시작됐음을시사한다"며이처럼말했다.추가금리인하의시기및속도에대해선"(물가안정과고용극대화라는)이중책무사이에서직면한위험에대응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라고지난해12월금리인하후밝힌입장을재확인했다.이날FOMC내기준금리동결결정에대해선"투표권을보유하지않은위원들을포함해위원회내에서금리동결에대한광범위한지지가있었다"라고전했다.다만,"다음번금리조정이금리인상일것을기본전망으로보는사람은아무도없다"며현상황에서금리인상을고려하지는않는다고언급했다.관세정책의경제영향에대해선"무역정책의중대한변화를고려하면미국경제가꽤잘버텨왔다고해야할것"이라며그배경에대해관세수준이첫발표때보다완화됐고,외국이보복하지않았으며,관세인상분의상당부분이아직소비자에전가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최근온스당5천달러선을돌파한금값랠리와관련해선"모니터링은하지만특정자산가격변화에동요하지않는다"라며"우리가신뢰성을잃었다는주장이있을수있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기대인플레이션을보면우리의신뢰성은있어야할곳에정확히있다"라며연준의독립성침해우려가인플레이션상승우려로이어져금값상승을초래한배경이됐다는일각의주장을일축했다.파월의장회견바라보는뉴욕증권거래소트레이더[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한편파월의장은이날회견에서자신을향한소환장발부등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압박에대해추가적인언급을삼가며신중한자세를취했다.파월의장은대배심소환장발부에대해이례적으로성명을발표한배경에관한질의에"11일발표한성명을참조해달라.거기서부연하거나반복해언급하지않겠다"라고말했다.소환장발부에응했는지에대해서도"드릴말씀이없다"라고답했다.앞서파월의장은지난11일공개성명을내고자신이연준청사건물개보수문제와관련해대배심에출석하라는소환장을발부받았다며이번수사가연준의독립성에관한전례없는행정부의위협이라고규정했다.파월의장이자신을향한트럼프행정부의공격에대해공개적으로비판입장을낸것은처음으로,자신을향한트럼프대통령의공격에강경기조로돌아선것아니냐는관측을낳았다.파월의장은오는5월연준의장직임기종료후에도이사직잔여임기를지속할지에대해서도"그사안에대해오늘할얘기가없다"라고말했다.파월의장의의장직임기는오는5월종료되지만,연준이사로서의임기는2028년1월31일까지다.다만,파월의장은리사쿡연준이사해임시도관련연방대법원심리에참석한배경에대해서는"이사건은아마도연준113년역사상가장중요한법적사건일것"이라며"왜참석하지않았는지설명하기가어렵다고생각했다"라고해명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파월의장의재판참석을비판한것에대해서는"다른관료의발언에대해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며언급을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도네츠크문제남아…中,대만문제어떻게든추진할것""쿠바정권교체보고싶어…그린란드문제,모두에좋은결과예상"(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28일(현지시간)이란의반정부시위가"잠시잦아들었을수는있지만,앞으로재점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연방상원의'베네수엘라청문회'에출석해"(이란)정권은지금까지중가장취약한상태"라면서이같이밝혔다.이어"그들이직면한핵심문제는과거에다른사안들로일어났던시위들과달리시위대의핵심적인불만을해결할방법이없다는점"이라며"그건바로경제가붕괴상태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루비오장관은중동으로이동시키는미함대의군사행동옵션으로는이란의도발징후에맞선'선제적방어론'을제시했다.그는이란주변에3만~4만명의미군이주둔하고있다면서"어떤계기로어느시점에이란정권이그지역에있는우리병력주둔지를공격하기로결정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은항상선제적방어옵션을보유하고있다"며"그지역에대응할수있는군사태세를갖추는게현명하고신중한판단"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거대한함대가이란으로향하고있다"며"위대한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을필두로한함대는베네수엘라에보냈던것보다더큰규모"라고적었다.이어"베네수엘라와마찬가지로,함대는필요하다면신속하고폭력적으로임무를즉각수행할수있으며준비돼있고의지가있다"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우크라이나-러시아종전협상과관련해"한가지남은사안이있다"며"(러시아의)도네츠크에대한영유권주장"이라고전했다.그는"그문제에대해양측의입장을조정할수있는지알아보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진행중"이라면서도"그것은여전히우리가아직건너지못한다리"라고말했다.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안전보장은"어떤안전보장이든전쟁이끝난뒤에야본격적으로적용될것"이라고말했다.영토문제에대한우크라이나의동의가우선이라는취지로해석된다.한편,루비오장관은베네수엘라에서의추가군사작전가능성에대해"우리는베네수엘라에서군사행동을취할태세에있지않으며,그렇게할의도도없고,그렇게해야할것으로예상하지도않는다"고밝혔다.그는베네수엘라가중국·러시아·이란을포함한미국의적대국들의서반구작전거점이됐기때문에마두로대통령축출이불가피했다면서"그것은더이상용납할수없는상황이었고,반드시해결돼야했다"고설명했다.이어베네수엘라임시지도부와의소통이"매우존중에기반하고생산적이었다"면서로드리게스체제에대한만족감을드러냈다.루비오장관은쿠바에대해선"그정권이바뀌는것을보고싶다"면서도"우리가직접변화를만들겠다는뜻은아니다.그러나변화가일어나기를매우바란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마두로대통령축출이중국의대만침공에정당성을부여할것이라는지적에"대만문제는시진핑이반드시하겠다고밝혀온역사적과제"라며"(중국은)세계에서어떤일이벌어지든상관없이추진할것"이라고봤다.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를트럼프대통령이확보하려는것과관련,덴마크및그린란드와실무차원의협의가곧시작된다고밝히면서"모두에게좋은결과가도출되는과정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날청문회장에선시작에앞서한남성이난입해루비오장관을향해"전쟁범죄"라고외치다가경비인력에이끌려나가기도했다.상원청문회출석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베노믹스‘화살’에서시작된거버넌스개조,닛케이5만돌파로결실거래소“PBR1배미만해명하라”…프라임기업91%공시참여GPIF“주주와깊게대화한기업,시총6.2%더올랐다”신NISA통해가계자금2경원증시유입…‘기업-국민’선순환설계2026년,대한민국자본시장은기대와불안이교차하는변곡점에서있다.정부의밸류업정책에힘입어지수는반등했지만,시장밑바닥엔여전히무거운의구심이깔려있다.‘반짝상승’에그치지않을지,기업들의근본적인체질개선은과연가능한지에대한회의론이다.반면일본은‘닛케이5만’시대를열며잃어버린30년의사슬을끊어내고있다.일본의성공은단순한지수부양이아니었다.아베노믹스부터시작된10년의지독한‘거버넌스설계’와금융청·거래소·연기금이톱니바퀴처럼맞물린‘투자가치사슬’의승리다.조선비즈는일본현지에서시장설계자와투자자,상장사들을만나일본밸류업이어떻게‘형식’을넘어‘실질’로진화했는지를4편에걸쳐살펴본다.[편집자주]도쿄주오구니혼바시가부토초에위치한일본거래소그룹(JPX)산하지수·시장리서치기관인‘JPX마켓이노베이션앤리서치(JPXMarketInnovation&Research,Inc.)’에서22일닛케이225지수가송출되고있다./조은서기자지난해말닛케이225지수가5만선을돌파하며도쿄증시는새로운시대를맞았다.닛케이225는2015년부터2020년까지무려5년넘게2만선언저리에서지독한박스권에갇혀있었다.당시시장에선“일본은2만선이한계”라는자조섞인목소리가지배적이었다.2020년부터완만한상승추세를그리며2만선의벽을두드리던닛케이225지수는2023년을기점으로완전히다른차원의길로들어섰다.2024년초,버블경제의정점이었던3만8915포인트를34년만에탈환하며기세를올린지수는2025년5만선을단숨에돌파했다.엔저에기댄일시적현상이라는시각도있으나,제도설계자들은닛케이의질주를“치밀하게계산된구조적변화의결과물”이라고평가한다.2013년부터10년넘게금융청·거래소·연기금이한몸처럼움직이며기업의‘경영DNA’를개조한결과가나타나기시작했다.[1단계]‘코드를심다’…잠든이사회를깨운아베노믹스의‘화살’일본밸류업의시작은2013년,아베신조총리의이른바‘세번째화살(성장전략)’이었다.당시일본경제는기업들이벌어들인현금을곳간에만쌓아둔채투자를멈춘‘잃어버린20년’의수렁에빠져있었다.아베정부의해법은명확했다.기업을직접윽박지르는대신,자본이흐르는‘규칙’을바꿔시장스스로움직이게만드는것이었다.22일오전일본금융중심지인도쿄주오구니혼바시가부토쵸일대에서이날닛케이225지수가송출되고있다./조은서기자그첫단추인2014년‘스튜어드십코드’는연기금등큰손들에게“주주로서기업과치열하게대화(Engagement)하라”는수탁자의책임을부여했다.특히일본공적연금(GPIF)이위탁운용사를선정할때이코드의이행수준을핵심평가지표로삼으면서,운용사들은기업의체질개선을압박하는강력한‘메기’로돌변했다.이어2015년‘기업지배구조코드’를도입,이사회에“효율을내지못하면설명하라”는숙제를던졌다.일본의고질적인문제이던정책보유주식(투자목적이아닌거래사와관계유지·강화를노리고기업들이상호주식을보유하는형태의주식)을줄이고,사외이사2명이상선임을의무화하여거수기이사회를탈피하고자했다.이두코드는일본밸류업을지탱하는두바퀴가되어10년이넘는대장정의기틀을닦았다.[2단계]‘판을엎다’…거래소“PBR1배미만은부끄러운일”초석을닦은지10년만인2023년3월,도쿄증권거래소는역사적인결단을내린다.주가순자산비율(PBR)1배미만상장사들에게“왜회사의가치가청산가치보다낮은지이사회에서토론하고개선하라”고공식요구한것이다.일명‘자본비용과주가를의식한경영’프로젝트다.그래픽=정서희단순한권고가아니었다.거래소는개선계획을공시한기업명단을매달투명하게공개했다.와타나베고지도쿄증권거래소(TSE)상장부장은이를‘동조압력(PeerPressure)’이라고불렀다.“남들다하는데우리만안하면낙후된회사로찍힌다”는일본특유의문화를활용한것이다.이는형식적인‘체크박스’채우기에급급했던경영진의사고방식을근본적으로뒤흔들었다.효과는즉각적이었다.지난해기준프라임시장상장사의91%가거래소의밸류업요청에응답해공시에참여했다.시장전체의체질도바뀌었다.2022년1.1배수준이던프라임시장의평균PBR은지난해1.4배로뛰었고,만년저평가에시달리던스탠다드시장역시0.7배에서0.9배로개선되며‘PBR1배’고지를눈앞에뒀다.프라임시장에서PBR1배미만기업비중은같은기간50%에서44%로줄었고,자기자본이익률(ROE)8%미만기업도47%에서43%로감소했다.덩치큰대기업부터내수중소기업까지증시전반이‘청산가치이하’라는굴레를집단적으로벗어던지기시작한것이다.여기에2022년도쿄증권거래소시장을기존5개에서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의3개시장으로개편했다.프라임시장은글로벌투자자와의대화를중시하는최상위시장으로,가장엄격한상장·유지조건을적용했다.스탠다드시장은내수중심의,투자대상이되기에충분한유동성과지배구조수준을보유한기업시장으로,그로스시장은높은성장가능성을지닌스타트업중심으로시장으로정의했다.기존프라임시장으로과도하게유입된기업들이스탠다드·그로스시장으로이동하면서시장별질적성장이이뤄졌다.상장문턱이높아지면서프라임시장의신규상장기업수는줄고,상장폐지수는늘어났다.다만양질의기업위주로시장이재편된덕분에시가총액은오히려늘어났다.[3단계]‘숫자로말하다’…2만건의대화,시가총액6.2%끌어올려정부가밸류업이라는설계도를그렸다면,세계최대연기금인일본공적연금(GPIF)은그설계도대로움직이지않는기업의자본줄기를끊을수있는가장강력한‘실행의손’이었다.GPIF가발표한‘인게이지먼트(대화)효과분석’보고서는자본시장에큰충격을줬다.이보고서는21개위탁운용사를통해5년간축적한2만6792건의기업대화데이터를통계적으로분석한결과다.22일일본금융중심지인도쿄니혼바시일대모습./조은서기자보고서에따르면,투자자와‘이사회구조및자기평가’를주제로깊게대화한기업은그렇지않은기업보다시가총액이평균6.2%더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독립사외이사비중을늘리고이사회운영의투명성을논의한기업일수록시장의즉각적인밸류에이션재평가가이뤄졌다.단순히주가만오른것이아니다.적극적대화에나선기업들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등ESG지표에서도뚜렷한개선을보였다.밸류업이기업의체질개선과주가상승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았음을데이터로증명한것이다.히라노일본스팍스자산운용펀드매니저는“과거일본CEO들이매출과직원수등덩치를키우는데급급했다면,이제는자본효율(ROE)을내지못하면도태된다는위기감을실감하고있다”며“데이터가실효성을입증하자일본시장을외면하던글로벌큰손들의장기자금이도쿄로쏟아져들어오기시작했다”고전했다.[4단계]‘부의이전’…일본‘머니무브’완성한선순환의설계도개혁은멈추지않는다.일본금융청(JFSA)이주도하는‘액션프로그램2025(ActionProgrammeforCorporateGovernanceReform2025)’는이제‘형식적준수에서가치창출로의확장’을목표로한다.단순히제도를만드는단계를넘어,그제도가기업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끝까지추적하겠다는의지다.금융청은영문공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해글로벌투자자와의정보비대칭을해소하고,연기금뿐만아니라보험사·은행등모든자산소유자(AssetOwner)에게주주로서의책임을묻는시스템을구축중이다.기업입장에선사방이투자자의감시와대화요청으로둘러싸이는셈이다.일본금융중심지인도쿄니혼바시일대모습./조은서기자설계의마지막마침표는2200조엔(약2경원)에달하는가계자금이다.일본정부는신NISA(소액투자비과세계좌)라는파격적인카드를꺼냈다.최근비과세한도를대폭늘리고기간을영구화해국민의장롱예금을증시로끌어들이는‘머니무브’를유도하고있다.일본금융청관계자는“밸류업은단순한주가부양이아니라,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기업성장과기업가치증대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며“정부가기업의활동을지원하고,기업이경제성장을이끌며,그성장의과실을국민모두가나누는구조를만들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최근잇따라“국회입법속도가너무느리다”라며불만을표출한것은국회본회의처리를기다리는민생법안이176개에달하는상황과무관치않다고평가된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을‘내란정당’으로규정하며개혁법안에몰두하고,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반복하며입법교착이해소되지않고있다.국회과반의석인여당이협상력을발휘해입법에속도를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통령이지난27일국무회의에서체납세금징수와관련해“지금국회가너무느려서일할수없는상태인데계속기다릴수는없지않나”라며임광현국세청장을질타한것은여당을향한우회적비판으로해석됐다.여대야소구도에서국회운영·입법의주도권은여당이쥐고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작심한듯“(정부출범)8개월이다돼가는데정부의기본적정책방침에대한입법조차도20%밖에안된다”라며“국회에계류된법률이수백개가있는데저런속도로해서어느세월에될지모른다”라고거듭지적했다.이대통령은“행정은속도가중요한데기다리면안된다”고강조했다.28일민주당과국회에따르면이재명정부국정과제와관련한신속추진입법은184건중37건(20.1%)만국회에서처리됐다.22대국회가개원하고20개월이지난현시점에서입법통과율은20.2%로,같은시점기준21대국회(24.5%)와20대국회(29.2%)보다낮다.여야가국회상임위원회단계에서처리해본회의의결만을앞둔민생법안은176건에달한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왼쪽부터)와우원식국회의장,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27일국회에서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로이동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162석을가진민주당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민생법안보다검찰·언론개혁및각종특검법안처리에집중하고,107석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로맞서는상황이반복되며여러입법이지지부진하다고평가된다.국민의힘이쟁점법안마다필리버스터를걸면본회의에서처리할수있는법안은하루에한건에불과하다.민주당은쟁점이없는민생법안의신속통과를요구하지만,국민의힘이쟁점법안을저지하기위해비쟁점법안처리에협조하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양당이대화·타협보다는적대적대결구도를지속하는상황도원인으로꼽힌다.민주당은정청래대표를중심으로국민의힘을‘내란정당’으로부르며해산까지거론하고,국민의힘은이에반발하며장동혁대표가단식하는등상호불신의골이깊어지고있다.지난해9월여야원내대표가합의한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개정안이민주당지지층반발로하루만에파기된상황은불신을키운대표적사례로거론된다.여당내에서는야당의발목잡기식행태와야당상임위원장의비협조등이문제라는주장이나온다.반면과반의석을갖고입법의주도권을쥔여당의책임이더무겁다는지적이제기된다.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여당이강경개혁론에휩쓸리다보니민생입법을뒤로미루고유연한협상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다른여권관계자도통화에서“여당이입법의지없이싸우는데에만관심있는것아니냐는게이대통령불만으로읽힌다”며“이대통령이(빠른입법을)요구했으니여당이입법전략을내놓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원내대표를지낸박홍근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국민의힘은지금정쟁에넋이나가이재명정부흠집내기에골몰할때가아니다”라며“민주당도국민의삶을개선하고대통령님심려를해소하기위해민생과경제분야입법에서속도있게성과를제대로내는유능함을보여줘야되겠다”고적었다.이대통령발언다음날인이날여야원내지도부는29일본회의에서반도체특별법등비쟁점민생법안90건과필리버스터시국회의장의사회권을상임위원장에게이양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안을처리하기로합의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2월중소위개혁입법처리를완성하고바로민생법안처리에전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연속인하멈추고동결…"GDP5%육박,AI+소비성장주도"내부분열여전해만장일치실패…친트럼프2명반대미국연방준비제도의제롬파월의장ⓒ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연준)가6개월동안이어온금리인하를중단하고'숨고르기'에들어갔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미국경제가놀라울정도로강하다"며금리동결의정당성을역설했다.하지만회의장안팎에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압박과내부반란표가이어지며통화정책을둘러싼정치적긴장감은여전히팽팽했다."성장률5%대전망"…파월이꼽은동력은'AI와소비'연준은28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마치고기준금리목표범위를3.50~3.75%로동결했다.찬성10,반대2표로결정됐다.FOMC는금리를지난해하반기세차례연속낮춰2022년이후최저수준으로인하했다가처음으로동결했다.이날파월의장은금리동결의가장큰배경은예상치를뛰어넘는경제의'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설명했다.파월의장은기자회견에서"경제가다시한번강력하게성장했고우리는다시놀랐다"고말했다.지난해3분기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4.4%를기록한데이어,애틀랜타연은은4분기성장률이5.2%에달할것으로보고있다.파월의장은이러한고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력한소비와인공지능(AI)투자를지목했다.그는"소비자지출이여전히탄탄하며,특히AI데이터센터구축(buildout)을위한기업들의투자가경제강세의핵심동력이되고있다"고분석했다.연준은FOMC성명서에서도경제자신감을드러냈다.경제활동평가를기존'완만함(moderate)'에서'견조함(solid)'으로상향조정했다.이날공개된성명서에서가장눈에띄는변화는경기판단에대한어조수정이다.지난세차례회의성명에포함됐던"최근몇달간고용에대한하방위험이증가했다"는표현이이번에는사라졌다.대신FOMC는성명에서경제전망을상향조정하며"가용지표들은경제활동이견실한속도(solidpace)로확장중임을시사한다"고명시했다.노동시장의급격한붕괴우려가다소완화되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노동시장에대한세부평가에서도미묘한변화가있었다.연준은"고용증가세가여전히낮은수준(remainedlow)을유지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도,실업률에대해서는"일부안정화조짐(somesignsofstabilization)을보이고있다"고긍정적인단서를달았다.물가와관련해서는"인플레이션이여전히다소높은수준(somewhatelevated)을유지하고있다"는기존평가를그대로유지했다.연준은"경제전망의불확실성이여전히높다"며향후데이터와리스크균형을면밀히검토해금리경로를결정하겠다는'데이터의존적'입장을재확인했다.트럼프측근2인의반란표…"정치에휘말리지마라"파월의'경제자신감'에도불구하고내부표결은만장일치에실패했다.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크리스토퍼월러이사와스티븐마이런이사는"0.25%포인트인하"를주장하며반대표를던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를두고"차기의장직을노리는월러와백악관참모인마이런이트럼프의'저금리(1%)요구'에부응하기위해파월에게반기를든것"이라고해석했다.월러이사는차기연준의장후보4명에속하는인물이다.마이런이사는이달31일공식임기가만료돼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으로복귀가예정되어있었으나,후임자인선이지연됨에따라연준규정에의거해당분간자리를지킬것으로보인다.파월의장은정치적외풍에대해최대한말을아끼면서도최근대법원심리참석논란에대해"연준역사상가장중요한재판이었기에참석은당연했다"고일축했다.지난주미대법원에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리사쿡연준이사를해임하려는시도에대한심리가열렸는데,이자리에파월의장이직접방청석에참석해연준의정치적독립성을수호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했다.또5월임기만료후차기의장에게해줄조언을묻는말에"선출직정치에휘말리지말라(Stayoutofelectedpolitics)"고답하며독립성수호의지를재확인했다.미법무부(DOJ)의수사착수설등사법리스크에대해서는"언급할것이없다"며즉답을피했다.시장에서는연준이이번동결을기점으로당분간'관망세(HoldingPattern)'를유지할것으로보고있다.파월의장은"우리는양대책무를다룰좋은위치에있다"며향후금리결정은철저히데이터에기반할것임을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에이어베센트재무부장관이한국국회가승인하기전까지는한국과의무역합의는없는거라고거듭압박했습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잠시뒤미국에도착해러트닉상무장관등을만나자세한한국상황을설명할예정입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발표한데에대해무역협정에서명하라는메시지라고분명히밝혔습니다.이어한국국회가무역합의를통과시키지않았기때문에,한국국회가승인하기전까지는한국과의무역합의는없는거라고강조했습니다.국회에발의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촉구하는걸로풀이됩니다.베센트장관은다만,국회에서승인될때까지한국이25%의관세를적용받게되느냔질문에는명확한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대신이것이상황을진전시키는데도움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관세인상을강행하기보단이를지렛대로삼아한국국회를압박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도한국과함께해결책을도출할것이라며관세인상을보류할수있음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어제:"해결책을찾아보려고합니다.우리는한국과함께해결책을마련할겁니다."]우리정부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잠시뒤워싱턴에입국해러트닉상무장관등과만나미국측의도를파악하고한국상황을설명할계획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추가협상의여지를남긴만큼,우리정부는향후협의과정에서대미투자약속이차질없이진행될거란점을강조할걸로보입니다.다만,트럼프행정부와미조야의디지털규제에대한불만도상당해추가압박이이어질수있단관측도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박은진/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조재현/자료조사:박은진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건희1심판결곳곳에남는의문점들]의문①'공동정범'성립,정말불가능했나의문②여론조사,'전속적'이익이어야만하나의문③반드시'1금품1청탁'이어야만하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연합뉴스"솔선수범을보이지못할망정반면교사가되서는아니될일","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굳이값비싼재물을두르지않고도품위를유지할수있다"는재판부의질책에김건희씨는한숨을크게내쉬었다.그숨은무거웠으나,형량은가벼웠다.질책은따끔했으나,판결엔물음표가따라붙었다.법원이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을받는김씨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한가운데,판결곳곳이논란이되고있다.CBS노컷뉴스는선고에따라붙은의문3가지를정리했다.의문①'공동정범'성립,정말불가능했나?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혐의를받는김씨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김씨가2010년10월에서2012년12월경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했다는혐의는무죄로판단됐다.우선법원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한자본시장법위반혐의와관련해김씨가시세조종행위에대한'인식'은있었다고보여지지만,주가조작일당과'공동정범'에해당하지는않는다고봤다.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①공범사이의의사의결합②공동정범사이에서로의행위에대한인식및용인③이러한관계에대한합리적인의심없는증명등이있어야하는데,이3가지가충족됐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였다.하지만일각에선재판부가공동정법성립의조건을지나치게까다롭게해석한것이아니냐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법정에서김씨가주가조작세력에게"40%주기로했다"며수익배분을논의한정황이담긴녹취가재생됐음에도,의사의결합(공모)이없었다는것이타당하냐는것이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했던김태훈대전고검장도전날검찰내부망에올린입장문을통해"김건희를공동정범으로인정하지않은것은분업적역할분담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로도공동정범이성립할수있다는기존판례법리에반하는판결"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의소극적인석명권행사에도물음표가따라붙는다.앞서법원이한덕수전총리에게내란수괴방조외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하라며공소장변경을요청했던것처럼,이번에도재판부가특검에김씨에게방조혐의를적용해공소장을변경하라고요청했어야한다는것이다.하지만재판부는"이사건에서방조의성립여부는공방의대상이아니었기때문에방조의성립여부에관하여는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고만밝힌채무죄로마침표를찍었다.의문②여론조사,'전속적'이익이어야만하나?"이부분공소사실은여론조사가피고인부부의전속적이익을위하여실시되었음,즉여론조사가피고인부부에게전속적으로제공되기위하여실시되었음을전제한다.하지만명태균은여론조사결과를피고인부부를비롯하여여러사람들에게배포한것으로보일뿐이어서이를두고피고인부부가여론조사비용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한것으로볼수없다.피고인부부에게만제공된여론조사는3회에불과하다.피고인부부는명태균이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배포받는상대방들중하나였을뿐,여론조사결과가전속적으로귀속되는주체였다고평가되지않는다."김씨가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58회에걸쳐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은혐의,그대가로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개입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재판부가무죄를선고하며남긴말이다.이를두고'이익이전속적이어야만하는가'에대한의견이엇갈리는상황이다.김씨와윤전대통령둘외에다수에게여론조사결과가전달됐다하더라도,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여론조사의결과로인한이익은김씨부부에게전속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실제로특검도지난달결심공판에서"피고인은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전달받으면서명태균과여론조사결과및선거판세분석을논의했다"며"윤석열'당선확실'마크도기재돼있었다"고주장했다.결국김씨와윤전대통령이여론조사실시및분석을통해'당선'이라는이익을취득했으므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성립된다는주장이었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으며물음표를남겼다."공천개입은없었다"고선을그은재판부의판단도비난을받는대목이다.이미언론을통해서,그리고법정에서김전의원의공천을언급하는윤전대통령의녹취가공개된바있기때문이다.윤석열>"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하여튼상현이(윤상현국민의힘의원)한테내가한번더얘기할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윤석열전대통령-명태균통화녹취/2022년5월9일)그럼에도재판부는"여론조사의대가로김영선에대한공천을약속받은것으로단정하기어렵다"며"범죄의증명이없다"고판단했다.의문③반드시'1금품1청탁'이어야만하나?재판부는김씨가2022년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샤넬가방등금품을수수했다는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와관련해서는시기별로다른판단을내놨다.유일하게유죄로인정된것은2022년7월경김씨가통일교측으로부터1200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6천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를받은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뿐이었다.그해4월김씨가통일교측이UN제5사무국한국유치를위한정부의경제적인지원을청탁하려한다는사실을전해들었고,이를위해노력하는등청탁의실현을위한'알선의사'가있었다는것이다.다만2022년4월경샤넬가방등을받은것에대해서는통일교측과김씨간의대화중구체적인청탁내용이언급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가선고됐다.하지만일각에선재판부가2022년4월금품수수를무죄로판단한것이지나치게엄격한판단이며,재판부가'1금품1청탁'이라는공식에갇혀소극적인판단을한것이란비판이나온다.알선수재혐의가인정된지점인2022년7월보다고작3개월앞선시점에이미금품이오간건데,2022년4월의행위도미래의청탁을위한'준비성뇌물'로포섭할수있었던것아니냐는지적이다.아울러재판부가김씨에게유리한양형사유중하나로"금품수수를피고인이먼저요구한바는없다"고밝힌부분도논란이되고있는대목중하나다.'적극적으로금품을거절했어야한다'며김씨를질책했어야할재판부가오히려'적극적인금품요구는없었다'며이를유리한정황으로참작한것은지나치게피고인에게편향된판단처럼비춰질수있다는것이다."영부인,걸맞은처신필요"옛말곁들인질책물음표가붙은판결이었지만,교훈도남았다."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재판부는삼국사기의저자김부식의말까지빌어"값비싼금품으로장식하지않더라도품위를유지할수있다"고김씨를질책했다.이어"지위가영리추구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그러나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며"피고인은이러한청탁과결부되어공여된고가의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한다음이를가지고자신을치장하는데급급했다"고꼬집었다.재판부는'영부인'이라는존재의무게도상기시켰다.재판부는"영부인은대통령의가장가까운곳에서대통령에게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고,대통령과함께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인존재"라며"그에걸맞은처신이필요하고기본적으로높은청렴성과연결성이요구됨은두말할것이없다"고도밝혔다.특검과김씨측양측이항소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운데,김씨는"재판부의엄중한지적을겸허히받아들이며,그무게를가볍게여기지않겠다"는입장을내놓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에게28일실형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의재판장우인성부장판사는판단이유를설명하며한자성어를몇차례언급했다.우인성부장판사.국민일보DB우부장판사는본격적인판단설명에앞서서두에“옛말에‘형무등급(刑無等級)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말이있다”고운을뗐다.그는이한자성어가‘권력자든권력을잃은자든법적용에예외나차별이없어야하고,무죄추정의원칙등법의일반원칙도권력유무에따라다르게적용할수없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법조계에서자주인용하는중국‘법가’시대의한비자에나오는표현이다.엄정하면서도공정한법적용을강조하는성어로통한다.이과정에서“불분명할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indupioproreo)라는법언도언급했다.이는형사법적용의대원칙으로통하는것으로,‘의심스러울때에는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하는것이형사재판의기본룰이다.재판부는“이것이공정한재판의전제”라며“헌법제103조에의거해증거에따라판단했음을말씀드린다”고했다.헌법103조는법관의재판에관한조항으로,‘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고규정된조항이다.이는결국김여사혐의상당부분을무죄로판단한배경을사전에설명한것으로해석됐다.민중기특별검사팀이기소한범죄혐의사실을형사법원칙에따라엄격하게증거에의해판단해내린결론이라는것을강조하는의미다.김건희1심선고생방송지켜보는시민들.연합이어공소사실별판단낭독에들어간재판부는김여사가받는3개혐의가운데우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여론조사수수(정치자금법위반)와관련한혐의를전부무죄로판단했다.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청탁등의대가로2022년4월샤넬백을받은혐의역시“알선명목으로볼수없다”며무죄로봤다.다만2022년7월그라프목걸이와샤넬백을받은혐의는유죄로인정하며징역1년8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유죄부분에대한양형배경을설명하며또다시한자성어를썼다.우부장판사는“국가와사회가발전하기위한토대로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가공정이며,모든일은불편부당하고공정하게처리될수있어야한다는믿음이사회를올바른방향으로움직이게한다”며“이런공정을해하는게부패고,부패는금전적청탁과필연적으로결탁된다”고말했다.그는“영리추구는인간의본성이긴하지만지위가영리추구의수단이돼선안된다”며“지위가높을수록권력에대한금권의접근을의식적으로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며“청탁과결부된고가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한다음자신을치장하는데급급했다”고질타했다.우부장판사는이어“‘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라는말처럼,굳이값비싼물건을두르지않고도검소하게품위를유지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한자성어는삼국사기백제본기에등장하는것으로‘검소하나누추하지않고,화려하나사치스럽지않다’는뜻이다.김부식이백제시조온조왕시기에지어진궁궐의자태에관해남길말로알려져있다.궁궐을새로지었는데검소하지만누추하지않고화려하지만사치스럽지는않다는것으로,절제의미학을담은경구로통한다.절제와검약을강조하는이러한표현은그누구보다높은청렴성을유지해야할영부인지위에서,구중궁궐에머물면서본인의위치를망각하고각종명품을수수해국민신뢰를저버린김여사를준엄하게꾸짖은것으로해석됐다.우부장판사는충북청주출신으로,충북고를나와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거쳐2024년부터중앙지법부장판사로일해왔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3.5~3.75%유지…지난해7월이후첫동결성장평가는상향,노동시장우려는완화성명서서‘노동시장위험우위’문구삭제파월“인상은기본시나리오아냐”…정책은사실상‘대기국면’[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28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동결하며지난해7월이후이어져온금리인하흐름에제동을걸었다.연준은미국경제에대한성장평가를상향조정하고노동시장에대한우려를완화했지만,향후금리인하재개시점에대해서는명확한신호를주지않았다.정치적압박과차기연준의장인선을둘러싼불확실성까지겹치며통화정책은사실상‘대기국면(wait-and-see)’에들어갔다는평가가나온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이날기준금리를연3.5~3.75%범위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이는노동시장둔화가능성에대비해단행됐던세차례연속0.25%포인트인하이후첫동결이다.표결결과는10대2로,크리스토퍼월러이사와스티븐마이런이사는추가0.25%포인트인하가필요하다며반대표를던졌다.이번결정은시장의사전예상과대체로부합했다.연준은성명서를통해노동시장과물가흐름을좀더지켜보겠다는신중한태도를분명히했다.성명에서연준은“경제활동은견조한속도로확장되고있다”고평가하며,지난해10월이후사용해온‘완만한(moderate)’성장이라는표현을‘견조(solid)’로상향했다.반면인플레이션에대해서는“여전히다소높은수준”이라고진단했다.특히눈에띄는변화는노동시장에대한표현이다.연준은“고용증가는낮은수준에머물러있지만실업률은일부안정조짐을보이고있다”고밝히며,직전세차례성명에포함됐던‘노동시장하방위험이커지고있다’는문구를삭제했다.물가재상승위험보다노동시장약화위험이더크다고평가했던기존인식에서한발물러난셈이다.이는물가안정과완전고용이라는연준의이중목표간균형이이전보다회복됐다는판단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기자회견에서이러한기조를보다분명히했다.파월의장은이번회의에서금리동결에대해“상당히폭넓은지지가있었다”고밝히면서,향후금리인하시점을판단하기위한명확한기준이나‘테스트’를제시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특정지표나시점을시장에선제적으로암시하기보다는,들어오는데이터와전망변화,위험의균형을종합적으로보겠다는기존‘데이터의존적’접근을유지하겠다는의미다.그는향후정책경로와관련해“어떤가능성도테이블에서완전히배제하고싶지는않다”면서도“다음정책조치가금리인상이될것이라는시나리오는누구의기본가정(basecase)도아니다”라고말했다.금리동결이후일부에서제기된‘재인상가능성’에대해사실상선을그은발언으로받아들여진다.인플레이션흐름에대해서는안도감을드러냈다.파월의장은“해방의날(LiberationDay)관세이후급등했던단기인플레이션기대가다시내려온점은매우고무적”이라며“인플레이션기대가잘고정돼있다는점이연준이장기적으로물가안정을달성하는데핵심적”이라고강조했다.그는최근인플레이션의상당부분이수요과열이아닌관세에따른재화가격상승에서비롯됐다는점을들어“만약수요주도의인플레이션이었다면훨씬다루기어려웠을것”이라고평가했다.외환시장과관련한질문에는거리를뒀다.파월의장은달러가치와환율문제에대해“재무부의소관”이라며“이에대해덧붙일말은없다”고답했다.최근달러약세를둘러싼정책적해석이확산되는가운데,통화정책과환율정책을명확히분리하려는발언으로풀이된다.시장전문가들은이번결정과메시지를‘리스크균형회복’으로해석하고있다.로런스워더다이와캐피털마켓아메리카수석이코노미스트는“전반적으로연준은현재의통화정책기조가인플레이션상방위험과노동시장하방위험모두에대응하기에적절한위치에있다고보고있다”며“많은정책위원들은최근몇달과비교해두가지위험이이전보다더균형을이룬상태라고인식하고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위원회내부의시각차는여전히존재한다.이번회의에서추가인하를주장한월러이사와마이런이사는최근회의에서도일관되게완화적입장을유지해왔다.특히마이런이사는지난해여름공석이었던이사직을채우기위해임명된이후참석한네차례회의모두에서금리인하소수의견을냈다.월러이사역시차기연준의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인물로,이번반대표결이향후인선국면을의식한행보라는해석도나온다.정치적변수역시통화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최근미법무부는워싱턴D.C.연준본부리모델링과관련해파월의장을상대로형사수사에착수했다.파월의장은이를공개하며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하압박과맞물린정치적압력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파월해임가능성을여러차례언급해왔으며,리사쿡이사해임을둘러싼사안은현재연방대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파월의장의임기는오는5월종료된다.트럼프대통령측은후임지명이임박했다고밝힌상태다.시장에서는연준이금리인하를서두르지않겠다는신호를분명히하면서도,정치일정과제도적변수로인해정책불확실성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주가조작·명태균여론조사’1심무죄...통일교금품수수는유죄野내부“특검거부하고계엄선포...무죄될의혹방어하다정권잃어”與는“죗값에턱없이부족한판결...해괴한판례로역사에남게될것”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뉴스1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여론조사무상수수의혹등으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28일열린1심재판에서통일교금품수수혐의에대해서만유죄가인정돼징역1년8개월을선고받자더불어민주당은“사익으로국정을망친죗값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반발했다.민중기특검팀이기소한대다수혐의가무죄가되자여당강경지지자들은“사법부가썩었다”며사법개혁을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은아무런공식입장을내지않았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선고직후서면브리핑에서“재판결과는많은아쉬움을남겼다”고밝히면서법원의판단을조목조목반박했다.박수석대변인은“김건희씨가(도이치모터스관련)자본시장을조작해8억원이넘는부당이득을취한명확한증거가넘침에도불구하고주가조작공동정범이인정되지않았다”면서“(여론조사관련)명태균씨와김건희씨의공모관계는그동안드러난사실만으로도인정되기에넉넉하다”고했다.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았다는샤넬백2개중1개에대해서만유죄가인정된데대해선“해괴한판례를역사에남기게됐다”고했다.그러면서박수석대변인은“드러난사실과도,국민과도,법상식과도동떨어진판결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대통령보다영향력이세다는뜻에서)‘V0’라불리며국정을좌지우지한김건희씨의위상이훼손될까걱정될정도의형량”이라고했다.또민주당은“김건희단죄는끝나지않았다”면서민중기특검에항소를요청했다.개혁신당은예상보다김여사의형량이낮다고지적하면서“김건희씨에대한국민과역사의엄중한평가는아직진행중”이라고했다.개혁신당이동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사법부의판단은존중돼야한다”면서도“(김여사가)국정을사유화하고권력의원칙과질서를무너뜨린데대한정치적·도의적책임은이번선고로끝나지않는다”고했다.김여사의각종비위의혹이윤석열정권의조기퇴진에결정적요인으로작용했다는것이다.TV로‘김여사판결’지켜보는시민들28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모인시민들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의혹1심선고관련뉴스를보고있다.이날법원은통일교관련금품수수혐의에대해서만유죄를인정하고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날공식논평이나당차원의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기자들과만나각종법원재판에대해“사법부가국민이납득할수있는공정한판단을할것으로기대한다.마지막최종판결까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페이스북에서“120일간벌인김건희특검수사가용두사미에그쳤다”고했다.1심법원이무죄를선고한혐의가운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은윤석열정부내내논란이됐다.이의혹은2020년4월최강욱전민주당의원이고발장을제출하면서문재인정부에서검찰수사가진행됐다.이성윤검사장(현민주당의원)등이이끌던서울중앙지검은19개월간의수사끝에관련자들을기소했는데여기에김여사는포함되지않았다.윤석열정부가들어선이후엔야당의집중공격대상이됐다.2024년7월현직대통령부인으론첫검찰소환조사가이뤄졌고,같은해10월검찰은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을내렸다.하지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비공개로이뤄진조사방식등을놓고검찰내에서도논란이됐다.거대야당이던민주당은국회에서김건희특검법안을세차례나통과시켰고,윤전대통령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당시여권내에서도“김여사의사법리스크를해소해야한다”며특검에동조하는의견이나오기시작했다.결국윤전대통령은세번째김건희특검법안의국회재표결을1주일앞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다.정치권에선“김여사의사법리스크가윤전대통령이계엄이라는극단적인선택을하는데일정영향을미쳤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국민의힘내에선“결국무죄를선고받게될의혹을무리하게방어하느라정권을넘겨줬다”며허탈해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한국민의힘의원은“조기에김여사의혹을해소했더라면작금의상황까진벌어지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노동암살①]콜센터부터회계사·개발자까지…소리없이사라지는일자리"욕받이는사람몫,쉬운건AI몫"…노사협의1.5%불과신입채용사라진전문직현장…"성장사다리자체가붕괴""AI도입고용영향평가제시급"…사회적합의없는'노동암살'편집자주최근현대자동차노조가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도입에반발하며낸성명이논란이되고있습니다."로봇도입반대"라는외침은자칫시대착오적인밥그릇지키기로비칠수있습니다.그저항의표면이아니라이면을주목하고자합니다.글로벌AI경쟁에서뒤처질수는없지만,장밋빛미래의뒤편에서누군가의일자리는이미조용히사라지고있습니다.AI도입이최소한의사회적합의없이,자본의논리에따라일방적으로,그것도은밀하게진행된다면그것은혁신이아니라노동을잠식하는'노동암살'이될수있습니다.AI가'조용히'바꾸고있는우리의일터를따라가며,기술의속도앞에놓인노동의현실을짚어봅니다.연합뉴스▶글싣는순서①"현대차노조처럼반대도못해봤다"…이미덮쳐버린'AI공포'(계속)"노사합의없는로봇도입은단한대도불허한다."최근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도입에반발하며낸성명은요란했다.이른바'머리띠'로상징되는제조업의투쟁은눈에띈다.그러나콜센터,회계사,프로그래머,각가정의프리랜서작업실에서는비명조차지르지못한채밀려나는노동들이있다.인공지능(AI)은인간을돕는'도구'의탈을쓰고들어와,조용히노동자의책상을치우고있다.CBS노컷뉴스는AI도입이후,소리없이진행되고있는'노동의붕괴'현장을취재했다."욕받이는사람몫,쉬운건AI몫"…콜센터의눈물연합뉴스AI도입의충격파를가장먼저,그리고가장적나라하게맞닥뜨린곳은콜센터다.기업들은'AICC(AI컨택센터)'가상담원의업무부담을줄여준다고홍보하지만,현장의목소리는정반대다."작년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부터국세청콜센터에AI가도입됐습니다.그런데AI는정해진답변만할뿐,복잡한세금문제는해결하지못해요.20분넘게AI와씨름하다겨우연결된고객들은이미화가머리끝까지나있습니다.첫마디부터욕설이날아오죠."국세청하청업체소속상담사인남미경'모두의콜센터'지부장의증언이다.AI가단순안내를가져가면서,상담사들은해결이불가능에가까운악성민원과'감정쓰레기통'역할만떠안게된셈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앙연구원의'AI와노동토론회자료집'에따르면,AICC도입이후상담사들의통화난이도와피로도는급격히상승했다.AI상담도입·미도입사업장종사자16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상담건수자체는17.4%줄었지만건당평균통화시간은6.95분에서7.55분으로늘었다.'보이지않는노동'의증가도심각하다.AI상담내용을사후점검하거나데이터를입력하는'근무시간외후처리시간'은AI도입전21.25분에서도입후57.94분으로무려172.7%나증가했다.AI가일을덜어주는게아니라,인간이AI의뒤치다꺼리를하느라야근으로내몰리고있는셈이다.가장큰공포는'고용불안'이다.AI가처리하는콜수가늘어날수록,인간상담사에게배정되는콜수는줄어든다.남지부장은"원청은'콜수가줄었으니인력이덜필요하다'며내년도입찰제안서에서인원을감축하려한다"고말했다.실제한국장학재단콜센터에서는지난해AI도입과함께51명이사실상해고되는등인력감축이현실화됐다.이과정에서노동자의목소리는철저히배제됐다.한국노총자료에따르면,콜센터에서AI도입시"노사협의를거쳤다"는응답은고작1.5%에불과했다."내가내대체자를가르쳤다"…기만적인'학습노동'노동자들은자신도모르는사이에자신의일자리를뺏을AI를'학습'시키는데동원되기도했다.한은행콜센터상담사로일하고있는이영선(50)씨는"몇년전부터회사가녹취된상담내용을텍스트로변환한뒤,오타를수정하라는업무를시켰다"고말했다.당시엔단순업무인줄알았지만,알고보니이는은행의AI상담시스템을고도화하기위한데이터학습과정이었다.이상담사는"노동자의동의도없이우리의상담노하우와데이터를AI에게학습시킨뒤,이제는그AI가우리를대체하려한다"며"상담사가AI의오타를수정해준결과가결국'상담원연결축소'와'채용중단'으로돌아왔다"고분통을터뜨렸다.사측이비용절감을위해노동자의숙련기술을'도둑질'해기계를가르친꼴이다.이과정에서도역시노사간협의나합의는없었다.사다리가사라진다…전문직덮친'주니어의종말'연합뉴스사무·전문직의상황도심각하다.과거엑셀이주판을대체했을때는생산성이늘어났지만,생성형AI는신입사원이성장할'사다리'자체를걷어차고있다.2022년산업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AI도입으로국내일자리의13.1%인327만개가대체위험에노출돼있으며,특히전문직일자리의59.9%가AI대체가능영역에포함됐다.'미지정회계사(시험에합격하고도수습기관을찾지못한회계사)'문제는이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청년공인회계사회황병찬대표는"현재약850명의청년회계사가수습처를찾지못해알바등을전전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과거엔초급회계사가단순업무를하며일을배웠지만,이제그영역을AI가대체하면서기업들이신입을뽑지않으려한다"고지적했다.숙련된전문가로성장하기위해거쳐야할'저숙련노동'의과정이AI로삭제되면서,청년들은경력을쌓을기회조차박탈당하고있는것이다.5년차서버개발자A(29)씨는최근채용시장분위기에대해"신입을뽑아키우는문화가완전히사라졌다"고전했다.그는"회사입장에서는신입을채용해교육하는비용보다,기존경력자에게월20만원짜리AI유료계정(구독권)을사주는것이훨씬저렴하고효율적이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실제로개발현장의업무방식은AI도입이후완전히달라졌다.A씨는"과거엔기획부터코드작성,검수까지인간이다했다면,지금은AI와협업해기획하고실제코딩은AI에게맡긴뒤인간은검수만하는식"이라며"가장시간이많이걸리던'단순코딩'과정이사라지면서,경력자1명이신입3~4명의몫을해내고있다"고설명했다.이로인해'신입'의기준조차바뀌고있다.그는"예전엔3년차부터경력으로쳐줬다면,요즘은AI를활용해즉시전력감이되는5년차이상만찾는다"며"제후배들도아예서류조차낼곳이없어힘들어한다"고털어놨다.30대기술번역가B씨는"AI번역기(기계번역)가초벌번역을하면사람이이를감수하는'MTPE'업무가일의절반가까이됐다"며"이때문에단가도줄수밖에없어,너무낮은단가로들어오는일은거부하고있다"고말했다.일부번역업계에서는AI도입이후최근1~2년사이신규번역·통역요청건수는약80%급감했고,번역단가는3분의2수준으로추락했다는얘기도나온다.기술은죄가없다,제도가없을뿐현대자동차울산공장의'로봇반대'투쟁은사회적인경종을울린사건이라고할수있다.하청상담사나프리랜서,취업준비생들에게는AI도입에대해"잠깐멈추라"고말할권리조차없는이들을돌아볼계기가될수있기때문이다.한국노총중앙연구원우상범연구위원은"현재AI도입은'효율성'이라는명분아래노동자와의그어떤사전협의도없이일방적으로강행되고있다"며"기업이AI를도입할때고용에미칠영향을사전에평가하는'고용영향평가제'도입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AI는아주조용하고치밀하게우리의일터를바꾸고있다.'혁신'이라는찬사에가려진사이,누군가는감정의쓰레기통이됐고,누군가는영문도모른채책상을빼앗기고있다.사회적합의없이진행된다면,AI혁신의첫인상은'노동에대한암살'일수밖에없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동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개월새34%껑충…“코인보다실물”2030영리치들,편의점골드바‘싹쓸이’“금값이미쳤다는말밖에는안나오네요.혹시나해서와봤는데역시나없어서못판답니다.”최근경기불확실성이커지면서편의점에서수백만원대의골드바와실버바를구매하는2030세대가급증하고있다.연합뉴스혹시최근편의점진열대유심히보신적있으신가요?퇴근길컵라면과맥주한캔을사러들어갔다가계산대앞에서1000만원짜리‘골드바’를주문하는사람을본다면어떠실것같나요.이게무슨해외토픽감이냐고요?아닙니다.바로오늘,2026년대한민국서울의골목어귀에서벌어지고있는리얼한풍경입니다.직장인최모(34)씨도28일오후허탕을쳤습니다.도시락을사러간게아니라무려600만원이넘는실버바를사러갔는데말이죠.점주에게“예약끝났다”는말을듣고돌아서는뒷모습이꽤나아쉬워보였습니다.요즘돌아가는상황을보면그럴만도합니다.밥상물가는무섭고주식장은파란불인데,금값만혼자‘나홀로고공행진’을하고있으니까요.“월급빼고다오르는시대,믿을건금뿐”이라는말이2030세대사이에서유행처럼번지고있습니다.편의점에서껌을사듯금을사고,홈쇼핑채널을고정해두고전화기를붙드는2026년의기이하고도뜨거운‘골드러시’현장을취재했습니다.◆슬리퍼신고금산다…유통家휩쓴‘골드바’유통지도가다시그려지고있다.콧대높던백화점귀금속코너앞을서성이던발길이슬리퍼신고나가는집앞편의점으로옮겨갔다.접근성좋은편의점과안방1열홈쇼핑이대한민국금거래의‘메카’로급부상한것이다.현장의열기는수치로증명된다.롯데홈쇼핑의모바일생방송‘금은방라이브’는최근주문액이4배넘게폭증했다.흥미로운건소비자들이금을대하는태도다.예전처럼예쁘게세공된목걸이나반지를찾는게아니다.환금성좋고묵직한‘덩어리’,즉자산형상품에돈다발이몰린다.실제방송이켜지자마자‘완판’딱지가붙는건1000만원을호가하는50g짜리골드바와600만원대1000g실버바다.현대홈쇼핑도물들어올때노젓는심정으로금·은편성을25%나늘렸는데,방송한번에매출20억원을찍었다.없어서못파는지경이다.‘금테크’의최전선은의외로편의점이다.GS25가2026년병오년(붉은말의해)을맞아야심차게내놓은1010만원짜리골드바(37.5g)는내놓기가무섭게동났다.지난9일부터시작된사전예약에서만3주만에8억3000만원어치가팔려나갔다.CU와세븐일레븐도상황은판박이다.CU의99만원짜리소형순금바는진작에품절됐고,세븐일레븐에서도열흘만에340돈이넘는금덩이가주인을찾아갔다.◆“불안하니까”…비트코인대신금택한2030이러한기현상의바닥에는‘공포’와‘탐욕’이섞여있다.경제가어떻게될지모른다는불안감,그리고지금안사면벼락거지가될수있다는조바심이다.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이날종가기준금1g시세는25만1640원을찍었다.불과3개월전(18만7300원)보다34%나뛴미친상승세다.판을주도하는건의외로젊은층이다.쌈짓돈굴리던5060세대의전유물이었던금시장에‘영리치’와‘월급쟁이개미’들이대거난입했다.주요거래플랫폼데이터를까보니30대(28.7%)와40대(24.1%)구매비중이절반을훌쩍넘겼다.과거선물용주얼리중심이었던홈쇼핑귀금속방송은최근실물자산목적의골드바와실버바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고있다.롯데홈쇼핑제공업계관계자들은입을모아“지정학적리스크는여전하고미국이금리를내리면서달러힘이빠지자돈이갈곳을잃었다”며“특히젊은투자자들이변동성심한코인판을떠나‘눈에보이고만져지는’확실한실물자산으로갈아타는추세”라고진단했다.신흥국중앙은행들이금을사재기하고있는것도가격을밀어올리는강력한요인이다.하지만전문가들은과열된분위기에휩쓸려‘뇌동매매’를하는건위험하다고경고한다.시중은행의한자산관리(WM)센터장은“단기간에너무가파르게올랐다.피로감이누적되면가격이출렁일수있다”면서“특히홈쇼핑이나편의점에서살때는제품가격에녹아있는세공비와유통마진을잘따져봐야한다.나중에되팔때(바이백)제값을받을수있는지조건을꼼꼼히확인하고들어가는게현명하다”고조언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