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내란가담혐의'1심징역7년선고고려대법학과졸업…변호사생활후법관임용'간병살인'60대어머니징역형집유선처도[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류경진부장판사가지난해10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언론사단전·단수,위증,내란중요임무종사등사건첫재판을심리하고있다.류부장판사가이끄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류경진(53·사법연수원31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징역7년을선고했다.류부장판사는38년간돌본중증장애인딸을살해한60대어머니에게실형이아닌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내려주목받은바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을비롯한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정당한절차를무시한것"이라며"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한내란행위에대해서는그목적의달성여부와무관하게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자신이지휘하는소방청에직접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를지시함으로써내란행위에가담했으므로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며"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만류하였다고볼만한자료는없다"고판시했다.또"내란행위의진실을밝히고그에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는점에서피고인에대한비난가능성은더욱크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해10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첫공판기일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류부장판사는1998년고려대법학과를졸업했다.사법시험에합격한그는2002년사법연수원을31기로수료했다.같은해법무법인태평양에서변호사생활을시작했고,이후2009년12월법관에임용됐다.그는2010년2월전주지법에서판사생활을시작해광주고법전주재판부판사,의정부지법판사,서울고법과서울중앙지법판사를역임했다.이후엔춘천지법강릉지원부장판사와인천지법부장판사를거쳤다.류부장판사는인천지법부장판사재직당시38년간딸을간병하다살해한혐의(살인죄)로기소된60대어머니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한바있다.당시류부장판사는"중증장애인가족을제대로지원하지않는국가시스템의문제도있으며,이사건의책임을오로지피고인개인에게만돌릴수는없다"고판시했다.검찰은1심에서징역12년을구형했으나이판결후이례적으로항소를포기했으며,인천지방변호사회는류부장판사를우수법관으로선정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12일서울용산구KTX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1심선고재판을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이날이전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및위증등의혐의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년2월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로보임한그는현재형사합의32부재판장을맡고있다.그는본래형사10단독소속이었으나당시형사합의32부를이끌던부장판사의병가로지난해9월보임됐다.류부장판사는최근발표된법관정기인사에서도서울중앙지법잔류가결정됐다.류부장판사가재판장으로있는형사합의32부는3대특검이기소한사건을다수심리한다.내란특검팀기소사건중엔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재판,12·3비상계엄이후주요관련자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하는등증거인멸혐의로추가기소된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재판과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단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재판을맡았다.순직해병특검팀이위증혐의로기소한송호종전대통령경호처부장사건,김건희특검팀이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한양남희웰바이오텍회장과이기훈전부회장사건도진행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직권남용인정안돼"…김"20일전후출마선언"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2026.2.12/뉴스1윤왕근기자(속초=뉴스1)윤왕근기자=대관람차사업특혜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사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이"누가속초를위해일할사람이었는지시민들이판단하셨을것"이라고밝혔다.김전시장은12일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무죄를선고해주신법원에감사와경의를표한다"며"3년6개월동안잠을설치며살았다.기적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곁에서묵묵히응원해준가족과시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형사재판과별개로최근속초시가대관람차설치·운영업체'쥬간도'와의행정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해서는"잘못된부분은명명백백하게밝혀질때가있을것"이라며"감사결과역시법원판단을통해바로잡아야할부분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그는또대관람차논란당시자신을비판했던세력을겨냥해"저를파렴치범이라며시내곳곳에100여장의파란카드를붙여매도했던분들이있다"며"정치적공방을떠나속초발전을위해일했던부분까지매도당했다"고말했다.6·3지방선거출마여부에대해서는"지금까지걸어온대로뚜벅뚜벅가겠다"며"예비후보등록기간을전후해출마선언과일정을밝히겠다"고했다.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전경.(뉴스1DB)춘천지법속초지원형사부(재판장김종헌)는이날김전시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당시속초시관광과장A씨역시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과관련해"피고인이평가방식변경등을직접지시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보고과정에서특정업체에대한의견을묻고반응을보인행위에대해서도"통상적인의견교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기어렵다"고봤다.대관람차설치절차와관련해서도고의성을인정하지않았다.특히강원도경관심의절차와관련해"담당자의설명을적법한절차로이해한상태에서후속절차를진행한것으로보일뿐법령위반을의도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김전시장에게징역5년,A씨에게징역2년을각각구형했다.다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함께기소된쥬간도대표B씨와이사C씨에대해서는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해각각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김전시장과A씨는2020년대관람차등관광테마시설민간사업자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가선정되도록직무권한을남용한혐의로2024년9월불구속기소됐다.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는민선7기속초시가2022년약92억원을투입해조성한시설로,1기의대관람차와4층규모테마파크로구성됐다.사업초기부터특혜의혹과행정절차논란이이어져왔다.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이12일자신의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심경을밝히고있다.2026.2.12/뉴스1윤왕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정원,테러범-고성국연관성에"수사한다"자작극주장한유튜버들엔"체증하고추적""테러범,고성국TV실제방문일부확인"김진성,살인미수로15년형확정,복역정부,지난달가덕도피습"테러"지정극우'자유마을'관련성은알려졌으나고성국과의연관성의혹나오긴처음2024년1월부산가덕도에서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게'칼테러'를자행한김진성(67)씨가최근반란및내란수괴인전두환과윤석열의사진을국민의힘중앙당사에걸자고주장해충격을준극우성향유튜버고성국(68)씨의영향을받은게거의틀림없다고국가정보원이12일밝혔다.유튜브방송'이영풍TV'에서발언하고있는고성국씨.2026.1.30.유튜브영상갈무리극우고성국,이대통령테러범에도'영향'전두환사진걸자고주장해중징계받아이런내용은1월22일발족한경찰국가수사본부의'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의수사를통해포착된걸로보이며,그에따라테러범김씨와유튜버고씨간연관성에대해수사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종석국정원장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렇게보고했다.정보위여당간사인박선원의원의브리핑에따르면,한정보위원이'테러범이고성국과사전협의한정황'이있는것같다고하자,국정원은"테러범이고성국의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은틀림이없어보인다"라고답변했다.또한국정원은항간의고성국과테러범간의통화여부에도"있었던걸로안다"고했고"테러범이고성국TV를실제방문한사실까지일부확인했다"고말했다.서영교최고위원이17일국회본청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표살인미수테러범김진성(67)씨의신상을공개하고있다.MBC뉴스유튜브화면갈무리국정원,테러범과고성국연관성"수사"자작극주장한유튜버들엔"체증,추적"박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테러범과고성국간연관성에대해"수사기관이수사하고국정원에서는할수있는건다한다"고말했다.그리고또다른위원이'당시민주당대표이던이대통령이피습된이후피해자인그를조롱하고자작극이라고하거나가해자프레임으로전환하는데극우유튜버가대대적으로참여했는데,가해자에대한법적처분을어떻게할것인가'라고묻자국정원은"채증하고추적중"이라고답변했다.앞서이대통령은민주당대표시절인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방문도중지지자인척접근한김진성이휘두른칼에왼쪽목을찔렸으나제때응급처치와수술을받아가까스로목숨을건졌다.당시윤석열정권은이사건을'테러지정'을피하고현장물청소등증거인멸에주력하면서김진성의단독범행으로정리하는등사건을축소·왜곡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김진성은작년2월대법원에서살인미수와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징역15년형을확정받고복역중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일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2024.1.2.연합뉴스김진성,살인미수로15년형확정,복역정부,지난달가덕도피습"테러"지정만시지탄이있지만,정부는사건발생2년이흐른지난달2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제22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열고당시해당사건을'테러'로공식지정했다.회의에서김총리는"K-민주주의의나라,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는안될일이었다...그간의조사와수사가너무부실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경찰수사본부뿐아니라,국정원도곧바로TF를구성했다.국정원은김진성을테러방지법제2조의'테러위험인물'로지정하고,관련규정에따라구체적혐의를재확인하는한편,경찰수사를지원하고있다.테러당시현장에있었던민주당의김지호대변인은'테러지정'에대해""사건직후현장물청소로인한증거훼손논란,사건의중대성을축소하는취지의설명과문자배포정황등은초기수사와대응전반에대한근본적의문을남겨왔다"며"테러지정은결론이아니라출발점"이라면서"범행의동기와배후,공범여부는물론초기대응과정에서의축소·은폐시도와책임소재까지한점의혹없이규명돼야한다"고말했다.서영교의원은지난18일가덕도피습사건에사용된'인마살상용칼'사진을공개했다.2026.01.20.서영교의원페이스북극우'자유마을'관련성은알려졌으나,고성국과의연관성의혹이나오긴처음테러범김진성이극우성향의'자유마을'과의관련성은벌써알려졌지만,유튜버고성국과의연관성이초점으로떠오른건이번이처음이다.김진성은2024년3월공개된자신의'변명문'에서종북좌파를뿌리뽑기위해"가능한현실적방법으로기독교주도의자유마을주민들을중심으로광화문10월항쟁세력이재결집해야하고이에순수자유인들이적극동참해야한다.기독교순교정신이야말로저악성콜레라균을능히불태울수있기때문이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른바'자유우파'진영에큰영향력을행사하는고성국은경기고와고려대정치외교학과를나온운동권출신의진보좌파지식인으로국가보안법위반으로3년복역하고한때박정희·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군부독재'라고비판하기도했으나,이제는정반대인극우로변신한인물중하나다.한편,국민의힘서울시당(위원장배현진)윤리위원회는전두환사진을당사에걸어야한다는주장등4가지사유로고씨에게'탈당권유'의중징계를내렸으며,이에고씨는"일방적이고불법적결정"이라며이의신청절차를밟고있다.징계당사자가이의를신청함에따라당헌·당규상고씨의징계문제는중앙당윤리위가심의하게된다[email protected]

두달간조사결과발표…"12·3계엄,위로부터의내란,헌정무너뜨릴위험""행정부,위법지시못걸러내…징계요구89건,주의·경고82건,수사의뢰110건"국무조정실,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황윤기기자=12·3비상계엄과정에서공직자·군인등의불법행위가담여부를확인하기위해활동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가계엄의속성을'위로부터의내란'으로규정하고12일조사결과를발표했다.국회의해제의결에도계엄을계속유지하려는조치나실행계획이군·경찰뿐아니라다른정부기관에서도마련내지이행된사실을다수확인하고관련자들에대해징계요구나수사의뢰를했다고TF는밝혔다.총괄TF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약두달간의조사를마무리하는브리핑을정부서울청사에서열고"12·3불법계엄은정부기능전체를입체적으로동원하려는실행계획을가지고있던'위로부터의내란'이었음을확인했다"고발표했다.이어"권력의정점에서시작된판단과지시가무력을보유한군과경찰뿐만아니라관련기능을보유한여러기관으로전달돼헌정을무너뜨릴수있는위험이실재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회계엄해제권고가의결된12월4일새벽1시이후에도불법계엄유지를위한시도가있었으며,해제후에도계엄정당화를위한행위가다수확인됐다"고언급했다.윤실장은"이는누군가에의해사전기획된계엄실행계획이있었다는방증"이라고부연했다.또"헌법과법률수호라는관점에서행정부는정상적으로역할을하지못했다"며"불법계엄의진행과정에서각중앙행정기관으로전달된위헌·위법한지시를구조적으로걸러내지못했다"고지적했다.윤실장은이런판단의근거로"불법계엄선포직후군과경찰을중심으로이중통제구조가형성됐다"며"군·경찰3천600여명이국회와선관위등헌법기관을차단·통제하고주요인사를체포하기위해협조한사실을확인했다"고말했다.국무조정실,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수사·출입국통제·구금·시설관리·방송홍보·외교등각중앙행정기관이보유한기능이내란성공을위해실제작동했거나지시이행을준비했던사실을확인했다"고전했다.예를들어교정행정담당부서에는구금시설의여유능력을파악하라는지시가내려졌고,총리실등의비상계획업무담당자들은모든행정기관청사출입을차단하도록조치했다.국가안보실은계엄직후수차례대통령의계엄정당화메시지를주요국가에발송하도록외교부에강압적지시를내렸고,주요언론사에대해단전·단수조치하라는행정안전부장관의지시가제대로걸러지지않고전달되기도했다.해양경찰청의한공무원이계엄사령부로의인력지원,총기불출,유치장개방등을아무런권한도없이주장한경우도있었다.다만군·경찰을제외한나머지47개중앙행정기관은사전에불법계엄을인지하지못했고,경찰도기획에는참여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정부는이번TF조사결과에따라10개기관의고위공직자를중심으로징계요구89건,주의·경고82건,수사의뢰110건등의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다.이가운데군이징계요구48건·주의·경고75건·수사의뢰108건으로절대다수를차지했고,이어경찰이징계요구22건에주의·경고6건이었다.외교부는징계요구3건에수사의뢰2건이었다.각기관은국가공무원법등법령과절차에따라후속조치를추진할예정이다.다만군은내란전담수사본부를통해수사중심의종합적조치를진행한다.TF관계자는"(수사의뢰는)본인협조가제대로되지않아수사를통해(진실을)확인해야하는경우와형사적법률위반이분명하다는의심이있는경우를모두포함한다"고설명했다.윤실장은"의사결정권을가진고위공직자들은하달된지시를우선이행하거나소극적으로지연시키는것이대부분이었다"며"파편적으로내려진개별지시를이행함으로써결국내란을완성하는데기여할뻔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위헌·위법적판단과지시가국가운영과정에서그대로이행되거나방조되지않도록제도와행정전반을근본적으로점검·보완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윤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공직자들의일부저항사례도소개했다.한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에게계엄포고령에따르지말고국회를지켜야한다고촉구하는글을경찰내부망에게시했고,외교부공무원들이지시를제한적으로이행하거나지연·거부한일도있었다.서울경찰청에서국회차단조치해제를건의했고,이를받아들인경찰청지도부에의해30여분간차단이해제되기도했다.지난해11월11일김민석국무총리는국무회의에서TF구성을제안했으며,정부는이후TF를구성해제보접수및조사등을진행했다.조사과정에서자발적신고는2건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기관별조사가지난달16일마무리된뒤총리실의총괄TF는관련내용을취합및정리해왔다.국무조정실,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2026설맞이다양한서비스제공[네이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상용오지은기자=네이버와카카오가설명절을맞아다양한생활정보와프로모션을선보인다.네이버는홈페이지검색창에'설날'을검색하면새해인사말부터차례지내는법까지설날과관련된각종정보를한눈에확인할수있다고12일밝혔다.교통정보와연휴동안운영하는병원·약국정보등긴연휴기간필요한생활정보도홈페이지내바로가기링크를통해제공한다.네이버지도예약탭에서는설연휴를맞아설디저트제작방법과설공예품을소개하는기획전도마련했다.해당기획전은오는17일까지진행된다.설명절기간무료로개방되는주차장정보도네이버지도에서확인할수있다.오는13일부터무료주차장등으로검색하면현위치나목적지주변주차장을쉽게찾도록지원하며길안내서비스도이용할수있다.네이버여행에서는설연휴에가볼만한여행지정보를제공하고,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13~18일'연휴에도배송'프로모션을진행한다.컬리N마트는명절기간에도새벽배송을운영한다.네이버페이(Npay)는포인트적립과세뱃돈을받은10대를대상으로한프로모션을기획했다.카카오선물하기[카카오제공.재판매및DB금지]카카오도설연휴를맞아다양한맞춤서비스와프로모션을준비했다.카카오톡예약하기는가족단위이용자를위해전시,공연,레저할인프로모션을진행한다.이중섭특별전은최대40%,빈센트반고흐레플리카부산전시는30%,어린이뮤지컬'넘버블록스&알파블록스'는최대58%할인된가격에판매한다.서울드래곤시티식음업장상품예약도카카오톡에서할수있다.카카오톡선물하기와카카오톡딜도명절준비와선물을구입할수있는프로모션을한다.카카오톡선물하기는오는18일까지식품(소고기·전복),뷰티(화장품),교환권(상품권),리빙,유아동등다양한상품을할인된가격과이벤트혜택으로선보인다.톡딜에서는오는9일5시까지진행되는톡딜위크에서장바구니쿠폰과금액대별혜택을제공한다.카카오맵은13~18일설무료주차장,명절무료주차장,무료개방주차장,무료공공주차장등정보를확인할수있게했다.11일부터는명절진료,명절치료를검색하면명절기간운영하는의료기관정보도파악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일코스피지수가전거래일대비167.78포인트(3.13%)오른5522.27로마감한가운데KB국민은행딜링룸에주요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인공지능(AI)거품론을뚫고반도체주가질주하면서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5500선을넘어섰다.삼성전자는6%대급등하면서‘18만전자’를눈앞에뒀다.12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67.78포인트(3.13%)오른5522.27에거래를마감했다.간밤미국증시에서연준금리인하기대감후퇴에도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3%)가상승하는등미국반도체주는급등세를보였다.이에따라코스피도반도체주상승에힘입어전거래일대비70.90포인트(1.32%)오른5425.39로상승출발하는등장초반부터강세장을연출했다.이날외국인이3조530억원,기관이1조1690억원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개인은4조2940억원을팔아치우며차익실현에집중했다.이날장중17만9600원으로사상최고가를경신한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6.44%오른17만8600원으로장을마감했다.SK하이닉스는3.26%오르며동반질주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4.59%),SK스퀘어(7.14%),기아(2.78%),KB금융(2.43%),신한지주(5.05%)등이상승마감했다.현대차(-0.59%),셀트리온(-0.42%)등은소폭하락했다.삼성전자는올해들어48.96%(12일종가기준)오르며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3일에는전거래일대비11.37%오르며17년4개월만에기록적인상승률을기록했고,4일16만9100원에거래를마치며우선주를제외한단일종목기준사상처음으로시가총액1000조원을넘어섰다.이날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며18만원돌파문턱까지다가섰다.증권가에선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줄상향하고있다.키움증권은21만원,흥국증권은23만원으로상향제시했다.KB증권은이미높였던24만원을유지했다.올해메모리공급부족심화가지속하면서사상최대실적이예상되는점이배경이다.시장조사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삼성전자의올해매출액컨센서스는487조9577억원으로전망된다.영업이익은167조5617억원으로전망된다.전년대비각46.3%,284.3%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매출액이최고560조원,영업이익이211조원에달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삼성전자가2026년전세계영업이익상위10대기업중영업이익(170조원)비중이약9%에달하지만,시가총액비중은약3%에불과해향후기업가치는한단계도약할여지가크다는시각도있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특히메모리공급부족강도가2025년4분기대비더욱심화하고있으며,주요고객사의수요충족률이60%에달하고있다”고강조했다.삼성전자메모리출하량의70%를AI데이터센터업체가흡수하고있어구조적수요기반도공고해졌다.고대역폭메모리(HBM)4성능은기대치를웃돌며향후시장점유율40%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긍정적투자포인트다.김본부장은“더욱이2027년까지메모리의단기공급확대가현실적으로제한적인점을고려할때,최대메모리생산능력은향후삼성전자의핵심경쟁력으로주목받을전망”이라고분석했다.한동안국내증시에선외국인의반도체투자도기대되고있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지난주반도체업종에대한외국인대규모매도(약10조원)이후이번주들어외국인수급순매수세로전환했다는점을고려하면월말로갈수록실적모멘텀이견조한국내반도체주에대한외국인의베팅강화될수있다”고내다봤다.

문상필"탈당감점소문사실무근"…신수정"불법당원모집징계사실이지만적격"북구갑정다은등'원팀'웹자보등장…경쟁후보23명"줄세우기정치중단하라"광주북구갑지역출마예정자웹자보[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문인청장의불출마선언으로무주공산이된광주북구청장선거를약4개월앞두고출마예정자들간신경전이과열되고있다.민주당경선이시작되기전부터후보자들의감점여부·과거징계이력에대한소문이확산한다거나단일팀을꾸린후보자들을경쟁후보자들이연대비판하는등상호'흠집내기'양상으로비화하고있다.광주북구청장선거출마예정자인문상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은12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자신을둘러싼경선감점소문에대해"사실무근"이라며억울함을호소했다.그는"과거탈당이력으로인해경선에서감점받을것이라는소문이경쟁후보들을중심으로퍼지고있다"며"당으로부터감점과관련한어떠한연락이나통보를받은사실이없다"고말했다.민주당당규에는탈당한지8년이지나지않을경우경선에서감점받게되는데,당무위원회의결이있다거나당의요청으로복당한경우감점을적용받지않을수있다는예외조항을두고있다.문후보는2020년민주당을탈당해현규정대로라면감점대상이지만,당의요청을받아복당한만큼자신은감점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다.문후보는"대통령선거에서공을세웠다는이유로요청받아복당했으니감점받지않는다"며"경쟁후보중누군가가나에대한악의적인소문을내는것으로보이는데흑색선전보다는정책으로정정당당하게경쟁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구청장선거에서문후보와경쟁을벌이는신수정광주시의회의장은과거징계이력에대한소문으로곤욕을치르고있다.민주당당원을불법모집했고,이때문에당으로부터중징계받았다는소문이퍼지고있다.신의장은"불법당원모집혐의로당직자격정지1년의징계를받은것은사실이다"며"하지만당으로부터심사과정에서적격판정을받았고,선거에출마하는데는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고밝혔다.또"특정후보에대한허위사실이나악의적인소문을낸적도없다"며"가·감점적용여부는당에서심사를거쳐판단할사안이고,경선이다가오니이러한소문이도는것같다"고덧붙였다.북구갑지역에서도이른바'원팀'단일화를둘러싼분란이노출됐다.북구청장출마예정자인정다은광주시의회의원과각선거구에시의원·구의원으로출마하려는후보자6명이'1팀WIN팀'을꾸렸다는내용의웹자보를게시하자경쟁후보자들이'편가르기정치'라고비판했다.북구갑지역출마예정자23명은'민주주의파괴하는줄세우기정치를중단하고북구민앞에석고대죄하라'는제목의성명을내고"정다은시의원을중심으로시·구의원후보들이블록을형성해세를과시하는행태를벌였다"고비난했다.이어"특정후보가현직의지위·영향력을남용하며출마자들을줄세우고사유화하는행위는북구정치의시계를수십년전으로되돌리는처사"라며"선거는일꾼을뽑는것이지기득권을유지하기위한세불리기장이아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유권자의선택권을침해하는구태정치는타파돼야한다"며"공천관리위원회는이를해당행위로간주해이들에대한징계절차에착수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다은광주시의원은이와관련해자신의SNS계정에올린글을통해"함께해온정치동료들과정치연대를약속했다"며"줄세우기정치를거부한이들의생존연대는자리나눔이아니라공동공약을기반으로한연대정치의힘으로,주민들의희망이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환율하락에외국인3조'사자'…개인은4조'팔자'사상첫'17만전자',하이닉스도급등…이차전지·금융주강세5500선돌파한코스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장중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67.78포인트(3.13%)오른5522.27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12일반도체주급등에힘입어사상처음5,500선을넘어섰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67.78포인트(3.13%)오른5,522.27에장을마치며종가기준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지난9일이후나흘연속상승세다.지수는전장보다70.90포인트(1.32%)오른5,425.39로출발해역대처음5,400선을돌파한뒤상승폭을키워장중고가에서장을마쳤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9.9원내린1,440.2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3조137억원,1조3천687억원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이날외국인코스피순매수액은지난해10월2일(3조1천260억원)이후약4개월만에가장많았다.반면개인은4조4천492억원매도우위를보이며역대최대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7천302억원'사자'를나타냈다.간밤뉴욕증시는미국고용지표수치가예상치를크게웃돈가운데3대지수가일제히내렸다.미국노동부가공개한1월비농업부문고용은전월대비13만명증가해시장예상치(7만명)를대폭웃돌았다.앞서시장에서는이번고용지표가부진할것으로예측했는데,예상외로견조한고용지표에시장내금리인하기대가후퇴한분위기였다.다만기술주의경우매수세가지속되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넘게올랐다.특히마이크론이최근불거진'엔비디아공급망탈락설'을일축하면서9%넘게급등했다.이에국내증시도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압력을받았다.특히삼성전자는고대역폭메모리(HBM)의6세대제품HBM4의양산출하를시작했다는소식이장중전해지자상승폭을더욱키우며지수상승을이끌었다.원/달러환율이1,440원대로안정된점도외국인의투자심리를자극한것으로보인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반도체업종이상승을재개하면서5,500선을돌파했다"며"최근미국고용지표발표를앞두고글로벌증시혼조세가나타나면서지수상방이제한됐지만,불확실성을소화한뒤실적펀더멘털(기초체력)로시장의시선이옮겨갔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6.44%)가17만원대로올라서며사상최고가를경신했으며,SK하이닉스(3.26%)도급등했다.아울러로봇용배터리수요기대감등에LG에너지솔루션(4.59%),POSCO홀딩스(2.96%)등이차전지주가상승했으며,기아(2.78%),삼성바이오로직스(0.41%)등도올랐다.이밖에한국금융지주(8.83%)도자회사한국투자증권의호실적에52주신고가를경신했으며,하나금융지주(3.34%),KB금융(2.43%)등다른금융주도동반강세였다.반면현대차(-0.59%),셀트리온(-0.42%),NAVER(-0.78%),한국전력(-1.48%),HD현대일렉트릭(-2.91%)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된927개종목중67%에해당하는618개종목이올랐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4.63%),증권(2.65%),음식료(2.22%)등이올랐으며종이목재(-1.30%),전기가스(-1.00%)등은내렸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1.12포인트(1.00%)오른1,125.99에거래를마치며3거래일만에상승마감했다.지수는전장보다7.68포인트(0.69%)오른1,122.55로출발해보합권내등락하다상승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855억원,688억원순매수했으며외국인은1천51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에코프로(1.97%),에코프로비엠(3.50%)등이차전지주와알테오젠(1.30%),레인보우로보틱스(0.60%),삼천당제약(2.16%)등이올랐다.코오롱티슈진(-0.21%),HLB(-0.38%),리가켐바이오(-0.89%)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2조2천180억원,12조6천84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4조1천14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인정…"내란행위엄중처벌""모의정황없고단전·단수이뤄지지않은점고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2025.10.17ⓒ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이세현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우선국회등주요기관봉쇄계획,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치지시와관련한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했다.재판부는"이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주요기관봉쇄계획과단전·단수조치지시문건을건네받고,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이행을지시받았다고판단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전장관이허석곤전소방청장에게전화해'소방청이받은단전·단수요청확인','경찰의24:00특정언론사진입계획의전달','위진입과관련한경찰과의협조강조'를언급하면서특정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를지시했다고봤다.이에관한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고의,국헌문란목적도인정됐다.재판부는"이전장관은법조인으로장기간근무했고정부고위공직자로서비상계엄의의미·요건을잘알수있는지위에있었다"며"윤전대통령으로부터전달받은지시문건에의하더라도군·경찰이특정시간대에국회등기관을봉쇄할계획이었던점,소방청장에게언론사단전·단수협조를지시하기직전경찰청장과통화해국회상황을인식하고있었다"고지적했다.단전·단수가실제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로내란죄의죄책을면할수는없다고봤다.재판부는"내란집단의구성원으로서전체내란행위에포함되는개개의행위에부분적으로참가해가담했음이인정되는이상,일련의폭동행위로인해기수에이른내란죄의죄책을면할수없다"고했다.이전장관의혐의가운데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에관해선"소방청장이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보기부족하다"면서무죄판단을내렸다.재판부는"일선소방서에서언론사단전·단수에관한경찰요청에즉각대응할수있는준비태세를갖췄다고보기어렵다"며"소방청장이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특정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를지시했다고보기도어렵다"고설명했다.그밖에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위증한혐의는대체로인정됐다.다만최상목전경제부총리에게윤전대통령이문건을전달한장면을보지못했다는증언에대해선"단순히기억하지못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면서무죄로판단했다.이와함께재판부는이전장관측의공소장일본주의위배주장에대해"범죄사실의실체를파악하고심증을형성하는데장애를일으킬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렵다"면서배척했다.공소장일본주의는공소를제기할때판사에게유죄예단을심어줄수있는,혐의와무관한사실을적어선안된다는형사소송규칙이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받고있다.이날재판부는징역7년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2ⓒ뉴스1양형에관해재판부는먼저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행위전반에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는점을짚었다.재판부는"이전장관을비롯한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정당한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수단을통해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그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이라며"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한것"이라고질타했다.이어"국가존립을위태롭게한내란행위에대해선그목적달성여부와무관하게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했다.이전장관에대해선"자신이지휘하는소방청에직접언론사단전·단수협조를지시함으로써내란행위에가담해그죄책이가볍지않다"며"윤전대통령,김전장관등의내란행위를적극만류했다고볼만한자료는없고,그진실을밝히고책임을지기는커녕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헌재에서위증했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은더욱크다"고지적했다.다만이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일이전모의·예비한정황이발견되지않은점,반복적으로단전·단수를지시하거나이행여부를점검·보고받는등적극적임무를수행했다고볼만한자료가없는점,단전·단수조치가실제이뤄지지않은점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이날선고직후내란특검팀은"형량에는많은아쉬움이있지만,판결이유를면밀히분석한후항소여부결정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당시인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허석곤전소방청장등에게전화해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지시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서위증한의혹도있다.계엄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불법·위헌적인계엄선포를저지하지않고가담한혐의도적용됐다.지난달12일열린결심공판에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전장관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고있다./사진=뉴스1코스피지수가12일사상처음으로5500선위에서장을마감했다.이날에만사상첫5400선과5500선돌파기록을연달아세웠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전날대비167.78포인트(3.13%)상승한5522.27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날보다70.90포인트(1.32%)오른5425.39로출발해가파르게오름폭을키웠다.장후반한때5522.27까지올랐다.장초반까지만해도개인만순매수중이었지만장중수급이역전됐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3조15억원,1조3697억원어치순매수했다.개인은4조4485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외국인과기관이코스피현물을4거래일연속순매수했다.지수하방을지지하던개인수급과바톤터치를하며신고가를이끌어낸것"이라며"삼성전자가이날증시급등을견인한주인공"이라고짚었다.간밤뉴욕시장에서미국반도체기업마이크론이10%가까이급등하면서미국뿐아니라국내반도체업종에대한투자심리도크게개선된모양새다.증시대장주이자반도체업종대장주인삼성전자가6.44%급등한17만8600원에장을끝냈다.종가기준사상최고치다.주가는장중17만9600원까지오르며'18만전자'를타진하기도했다.SK하이닉스역시3.26%상승한88만8000원에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11.12포인트(1%)오른1125.99에거래를끝냈다.개인과기관이각각860억원,685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은1046억원순매도했다.대장주인에코프로는1.97%올랐고에코프로비엠도3.5%상승했다.원익IPS는장막판상한가를기록했다.앞서이날오후금융당국은'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했다.오는7월부터주가1000원미만의일명'동전주'를상장폐지대상에편입시키는등코스닥상장사들의퇴출기준을대폭강화하는게골자다.코스닥시장에상장된부실기업들을정리해건강한시장을만들겠다는게당국취지다.서울외환시장에서오후3시30분기준원·달러환율은9.9원내린1440.2원을기록했다.신민경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상준부사장"성능향상요구충족"동작속도최대13Gbps까지구현1cD램,파운드리4나노최선단공정HBM4E올해하반기샘플출하계획삼성전자가세계최초로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를양산출하하며본격적인시장선점에나섰다.업계에서이르면이달셋째주로관측됐던엔비디아등주요고객사납품이예상보다더빨라진것으로보인다.황상준삼성전자메모리개발담당부사장은12일보도자료를통해"삼성전자HBM4는기존에검증된공정을적용하던전례를깨고1cD램및파운드리4㎚(1㎚=10억분의1m)와같은최선단공정을적용했다"며"공정경쟁력과설계개선을통해성능확장을위한여력을충분히확보함으로써고객의성능상향요구를적기에충족할수있었다"고밝혔다.전날송재혁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도'세미콘코리아2026'행사장에서HBM4출하소식에대해"우리의원래모습을이제보여드리는것"이라고자신감을드러냈다.삼성전자HBM4제품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HBM4개발착수단계부터JEDEC(국제산업표준기구)기준을상회하는성능목표를설정하고개발을추진해왔으며,이번제품에는최선단공정1cD램(10나노급6세대)을도입해재설계없이양산초기부터안정적인수율과업계최고수준의성능을확보했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HBM4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1cD램을적용하는한편,베이스다이의특성을고려해성능과전력효율측면에서유리한4나노공정을적용했다.그결과삼성전자HBM4는JEDEC업계표준인8Gbps를약46%상회하는11.7Gbps의동작속도를안정적으로확보했다.이는전작HBM3E의최대핀속도인9.6Gbps대비약1.22배향상된수치이며최대13Gbps까지구현이가능해AI(인공지능)모델규모가커질수록심화되는데이터병목을효과적으로해소할것으로기대된다.또단일스택기준총메모리대역폭을전작HBM3E대비약2.7배향상된최대3.3TB/s수준으로끌어올려고객사요구수준인3.0TB/s를상회하는성능을확보했다고도설명했다.삼성전자의HBM4는12단적층기술을통해24GB~36GB의용량을제공하며고객사의제품일정에맞춰16단적층기술을적용해최대48GB까지용량을확장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데이터전송I/O(입출력)핀수가1024개에서2048개로확대됨에따라발생하는전력소모와열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코어다이에저전력설계기술을적용했다.또실리콘관통전극(TSV)데이터송수신저전압설계기술적용과전력분배네트워크(PDN)최적화를통해전세대대비에너지효율을약40%개선했으며열저항특성은약10%,방열특성은약30%향상시켰다.삼성전자는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까지아우르는'원스톱솔루션'을제공할수있는IDM(종합반도체기업)이다.향후HBM이고도화됨에따라베이스다이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으로전망된다.삼성전자는자체적으로보유한파운드리공정과HBM설계간의긴밀한DTCO(설계-공정공동최적화)협업을통해HBM을지속적으로개발해나갈계획이다.또선단패키징역량을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어공급망리스크를최소화하는한편생산리드타임을단축할수있는경쟁력을갖추고있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삼성전자는글로벌주요GPU(그래픽처리장치)및자체칩을설계·개발하는차세대ASIC(주문형반도체)기반하이퍼스케일러고객사들로부터HBM공급협력요청을지속적으로받고있으며,이들과의기술협력을더욱확대해나갈방침이다.회사는이러한시장흐름속에서2026년당사의HBM매출이2025년대비3배이상증가할것으로보고HBM4생산능력을선제적으로확대하고있다.회사는업계최대수준의D램생산능력과선제적인인프라투자를통해확보해온클린룸을기반으로HBM수요가확대될경우에도단기간내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생산역량을갖추고있다고도밝혔다.또2028년부터본격가동될평택사업장2단지5라인은HBM생산의핵심거점으로활용될예정이며,AI·데이터센터중심의중·장기수요확대국면에서도안정적인공급대응역량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갈예정이다.삼성전자는HBM4에이어HBM4E도준비중이며올해하반기에샘플출하를할계획이다.또커스텀HBM도2027년부터고객사별요구에맞춰순차샘플링을시작할예정이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만6000가구올해착공돌입HUG보증등자금부담완화사업수행실적평가기준강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올해민간참여사업을통해2만6000가구착공에나선다.LH는민간시공사적극참여를유도하고자자금부담완화책을내놓는동시에안전·품질평가기준을대폭강화한다는방침이다.LH는12일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2026LH민간협력거버넌스포럼'을개최했다.이날포럼에는삼성물산,대우,롯데,GS건설등민간건설사관계자와LH관계자등300여명이참석했다.LH는올해공모를마친17개블록1만가구물량을포함해총2만6000가구를연내착공하겠다고밝혔다.상반기중1만8000가구에대한신규공모를마무리짓고,이중1만6000가구는하반기착공에돌입한다.올해하반기에추가공모하는8000가구는내년6월중착공될예정이다.시공사자금부담완화마련…안전품질평가기준은강화민간시공사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지원책도병행한다.우선2024년과지난해급등한공사비와자재요구비상승분을반영해전년대비사업비를6.9%상향조정하기로했다.민간사업자의리스크부담을줄이기위해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통한새보증상품도오는4월중출시한다.HUG지급보증과연계해시공사의사업조달금리를낮추는구조다.HUG관계자는"협약을체결했으나아직착공하지않은사업장도보증상품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동시에주택품질향상을위해안전및품질평가도대폭강화하기로했다.중대재해발생기업에대해서는공공입찰제한조치를강화하는정부의노동안전종합대책에발맞춰견실한건설사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취지다.이에따라사고사망만인율평가점수배점을최대마이너스8점에서마이너스12점까지높인다.사고사망만인률은근로자1만명당산업재해사고로사망한근로자수를의미한다.LH관계자는"일부지구에서민간사업자가사업성에만매몰된사업제안을해주거성능이저하되고입주자민원이이어지는사례가있었다"며"주거품질관리체계고도화가필요한상황"이라고밝혔다.사업수행실적평가기준도문턱을높이기로했다.기존에는컨소시엄합산으로평가했으나올해부터는주관사의지분율에따라실적평가차등폭을확대하기로했다.실적미달시최대15점까지감점한다.주관사의분양주택사업수행실적조건도추가했다.앞으로분양주택100가구와300가구패키지공모사업의경우최근5년내분양사업실적이300가구이상인시공사만신청이가능할전망이다.오주헌LH공공주택본부장은"민간사업자와의다양한협력으로정부의주택공급정책을차질없이수행하고,안전하고품질좋은공공주택이적기에공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