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은내란’법원판단유지구형15년절반안돼…특검“항소”윤웅기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사진)전행정안전부장관이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오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재판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도유죄를선고받을가능성이커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32부(재판장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혐의판단에앞서12·3비상계엄이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못박았다.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내란집단은다수의군병력과경찰을동원해국회,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하거나출입을통제하고활동을제한하려했다”며국헌문란과폭동을요건으로하는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어이전장관이내란성공을위해언론사단전·단수조치를지시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지시는비판여론의결집을저해하고전체내란행위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이었다”며“피고인이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만류했다고볼만한자료는없고,오히려진실을은폐하고자위증까지해비난가능성은더욱크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위증한혐의역시대부분유죄로판단했다.다만일선소방서등에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대해서는무죄판결을내렸다.이전장관에대한형량은내란특검이구형한징역15년의절반에미치지못했다.또같은죄목으로징역23년을선고받은한덕수전국무총리1심형량의3분의1수준에그쳐항소심에서양형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특검측은판결직후“형량에많은아쉬움이있다”며항소하겠다고밝혔다.이전장관측도항소할방침이다.재판내내미동없이굳은표정이던이전장관은재판장이주문을낭독하자옅은미소를지었다.재판을방청한가족을향해웃으며손을흔들기도했다.윤준식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총통,AFP통신과인터뷰400억달러추가국방예산통과자신[타이베이=AP/뉴시스]라이칭더대만총통이"중국이대만을침공해점령한이후일본과필리핀등인도·태평양국가들이다음표적이될것"이라고밝혔다.사진은라이총통이지난해10월10일타이베이총통부앞에서연설하는모습.2026.02.12[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라이칭더대만총통이"중국이대만을침공해점령한이후일본과필리핀등인도·태평양국가들이다음표적이될것"이라며자국방위력의대폭강화를거듭강조했다.라이총통은12일(현지시간)타이베이총통부에서AFP통신과가진인터뷰에서"중국의팽창야욕은대만에그치지않을것"이라면서"대만이중국에병합된다면,중국은더욱공격적으로변해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규칙기반국제질서를훼손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다음위협대상은일본과필리핀등역내국가들이될것"이라며"그여파는결국미주와유럽까지확산될수있다"고주장했다.라이총통은의회가약400억달러(약57조원)규모의추가국방예산을승인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해당예산에는미국산무기도입등핵심방위력증강사업이포함된다.라이칭더정부는400억달러규모의특별국방예산을승인해달라고의회에요청했지만,야당은대안예산안을추진하며승인을거부하고있다.라이총통은또올해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이상으로,2030년까지5%수준으로확대하겠다고공언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대해서는"미국의이익을수호하고중국의팽창을억제하는어려운평화구축노력을하고있다"고평가했다.오는4월에개최될것으로예상되는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서는"대만은현상유지를위한모든회담을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대만을미중협상의카드로삼을필요는없다"며"미중무역경쟁구도에서중국이미국에요구하는것이더많다"고부연했다.지난달중국군2인자로꼽히던장유샤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이공식낙마한데대해서는"이례적인상황"이라고평가했다.다만중국이대만을공격할가능성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을하지않았다.라이총통의발언에중국정부는강하게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라이칭더의관련발언은그의완고한'대만독립분자'의본질을재차드러낸것"이라며"라이칭더가평화파괴자,위기조성자,전쟁선동자임을충분히증명하고대만독립이대만해협의평화·안정의화근이자혼란의원인임을충분히설명해준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이어"라이칭더가무슨말을하거나무엇을하든대만이중국영토의일부라는역사적·법리적사실을바꿀수없다"면서"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는기본구도를흔들수없고,중국이결국통일될것이며필연적으로통일된다는역사적대세를막을수도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외국에의존해독립을꾀하거나무력으로(중국에의한)통일을거부하는것은개미가나무를흔드는격으로,반드시실패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너지특례포함은긍정적""재정지원근거명문화미흡"[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신정훈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위원들과행정통합관련면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류형근기자=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광주시와전남도가요구한핵심특례31건중절반이상이반영됐지만재정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등일부핵심특례가반영되지않아아쉽다는반응이다.12일광주시·전남도등에따르면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심의결과시·도가핵심특례로분류한31건중19건이반영되고12건은미반영됐다.31건은지난9일국회입법공청회를통해불수용된특례조항119건과정부부처에서수용을거부한핵심조항중"(통합취지에걸맞게)이것만은꼭포함돼야한다"며압축적으로추려내국무총리에게직접건의한특혜들이다.법안소위마라톤심의결과에너지분야전기사업자인허가권확대,재생에너지계통망국가지원,인공지능집적단지지정등이법안에담기게됐고인구와면적등을고려한통합의회의원정수와합리적원구성,자치구에권한이양도최소한의근거조항이명문화됐다.대구·경북,충남·대전과함께3개특별법안공통특례로부시장정수4명확대와차관급격상,국무총리소속지원위원회설치,균형발전기금설치·운영,공무원인사처우보장,지방채초과발행허용등도법안에담겼다.그러나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조성의일환으로건의된전기료차등요금제와영농형태양광지구지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범위확대,특구·지구내농지전용허가권,500만㎡미만개발제한구역(GB)해제권,농업진흥지역지정등은부처반발등으로반영되지않았다.특히가장중요하게여겨져온정부의재정지원,즉'연간5조원,4년간20조원'에대한명확한지원근거없이'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마련을의무화한다'고만명시된점도아쉬운대목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5·18영령앞에서통합을선언한지42일만에행안위법안소위를통과했다"며"의원정수불균형에따른대안마련과자치구에권한이양등에대해최소한의근거조항이담긴점은긍정적이지만일부특례가반영되지않은것은아쉽다"고밝혔다.강시장은"상임위전체회의와본회의가남아있는만큼마지막까지국회와정부가노력하고협의해주길바란다"고요청했다.특별법은이날행안위전체회의와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26일본회의에서최종처리될계획이다.이어정부이송뒤국무회의통과를거쳐공포되면40년만에전남광주통합시대가열리게되고6월지방선거에서초대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평가(AHP)0.527…1조1천507억원투입,이르면2034년개통전망강원연구원"1조9천억원의생산유발·8천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삼척∼강릉고속화철도사업이12일기획예산처재정평가위원회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함에따라동해안경제대동맥의서막이열렸다.예타통과기자회견하는김진태도지사와김시성도의장[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이날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설명회를연자리에서"이사업확정을위해노심초사하며중앙부처를직접발로뛴결과예타를최종통과했다"고밝혔다.김시성도의장은"강원도는철도기반이부족한지역이었지만이제는수도권과강원을연결하는'D자형철도망'이구축됐다"며"완공되면기업유치는물론도발전에도획기적인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검토한경제성분석(B/C)은0.4이고,재정사업평가위원회종합평가(AHP)는0.527로나타나경제성과정책성,국가균형발전측면모두충족했다는평가다.이에따라475.1㎞에달하는동해선중유일한저속(시속60∼70㎞)구간이어서'미싱링크'(Missinglink)로불리는삼척역∼안인신호장까지45.2㎞구간이고속화된다.삼척∼강릉구간에고속화철도가개통되면부산∼강릉이동시간은기존3시간50분대에서3시간30분대로단축된다.영남권과의접근성을크게개선할동해안권고속철도망연결은장기적으로관광과산업을비약적으로성장시키는결정적인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이를통해동해나117개해수욕장은시너지를극대화해국내를넘어'글로벌관광명소'로거듭난다.울산·경북·강원에분산된6개주요수소거점이'하나의수소산업벨트'로묶여확실한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무엇보다저속구간이던강원권역의고속화는물류효율성을극대화한다.동해안경제대동맥완성[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릉·동해·삼척지역에서추진중인13개특구·개발사업활성화에강력한동력이될것으로도는기대한다.삼척∼강릉고속화철도는1조1천507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국책사업으로,올해용역비10억원이확보되면서상반기중신속한후속절차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기본계획수립과타당성조사(1년)기본및실시설계(2년),착공및준공(5∼6년),시범운영6개월등사업추진이차질없이진행되면개통까지는8∼9년가량소요될것으로도는예상한다.이르면2034년개통이가능할것으로전망한다.삼척에서동해구간4㎞는대부분터널중심으로계획돼있고,동해역에서강릉정동진역까지는지하노선으로구축돼우회한다.이에따라도시단절문제와토지수용에따른주민불편을최소화할것으로기대된다.도는최대한조기개통에행정력을집중하고역사접근교통망재정비와폐선로를활용한바다열차운행방안등지역특화전략도구체화해나갈계획이다.김지사는"부산에서강원고성제진까지국가예산13조원들투입해철도망을깔아놨는데강릉∼삼척45㎞구간만거북이운행하는것이맞지않는다.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고속화가꼭필요하다는논리로정부를설득했다"고말했다.이어"자나깨나용문∼홍천,앉으나서나강릉∼삼척철도를외쳤는데드디어마지막퍼즐을맞추게됐다"며"지난해7월직접부산까지탑승하며느꼈던저속운행구간이이번사업으로5시간에서3시간30분으로획기적으로단축될것"이라고덧붙였다.강원연구원은'동해선고속화사업의기대효과'라는제목의정책톡톡을통해이사업시행시1조9천억원의생산유발효과,8천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8천명의고용유발효과를보일것으로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상장폐지개혁방안발표7월부터‘동전주’상장폐지대상시총퇴출기준도300억으로상향올상폐50곳에서3배증가전망코스피,사상첫5500돌파마감또천장뚫은코스피12일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167.78p(3.13%)상승한5522.27에마감,사상처음으로5500선을돌파했다.이날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뉴스1금융당국이코스닥부실기업150여곳을퇴출심사대에올리는상장폐지개혁방안을내놨다.주가1000원미만'동전주'에대한상장폐지기준이새로만들어지고,시가총액퇴출기준은내년초까지300억원으로상향된다.코스피가반도체랠리로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는반면,만성적저평가에시달리던코스닥의구조적체질개선에본격적으로나선것이다.금융위원회는12일'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제시했다.정부는우선한국거래소부이사장을단장으로하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구성하고,이날부터내년6월까지집중관리기간을운영하기로했다.가장큰변화는'동전주'상장폐지요건신설이다.오는7월1일부터주가1000원미만기업은상장폐지대상이된다.30거래일연속1000원을밑돌면관리종목에지정되며,이후90거래일중45거래일연속으로1000원이상을회복하지못하면시장에서퇴출된다.액면병합을통해인위적으로주가를올리더라도'병합후액면가미만'일경우퇴출대상에포함해우회를원천차단했다.당초단계적으로올릴예정이던시총기준도앞당겨진다.코스닥은현재150억원인기준을7월200억원,내년1월300억원으로상향하고코스피도내년1월까지500억원으로높인다.시총기준관리종목지정후에도90거래일동안연속45거래일이상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상장폐지되는강화된잣대가동일하게적용된다.기존에는연속10거래일또는누적30거래일만넘기면됐다.건전성요건도손질했다.기존사업연도말에만적용되던완전자본잠식요건을반기기준으로확대해연2회점검하고,공시위반퇴출기준은최근1년누적벌점15점에서10점으로하향했다.중대·고의공시위반에는'원스트라이크아웃'을적용,단한차례위반만으로도상폐심사대상에올린다.상장폐지절차도대폭효율화된다.코스닥기업에부여되던최대개선기간은기존1년6개월에서1년으로축소된다.금융위에따르면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은기존50개사에서150개사내외(100~220여개사)로3배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투자자보호를위해비상장주식장외시장K-OTC에'상장폐지기업부'를신설,퇴출기업도6개월간거래할수있도록했다.이기간에요건을충족하면K-OTC정식종목으로편입되며,실적이개선될경우코스닥재상장가능성도열린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동전주문제를25년전부터알고있었지만이제야글로벌기준을도입하는것은늦은감이있다"며"주가조작·분식회계등불공정행위는일절용납하지않을것이며,부실기업을신속히퇴출하고혁신기업으로빈자리를채워투자자가안심하고투자하는시장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날증시는상장폐지개혁발표와글로벌반도체랠리가맞물리며강세를보였다.코스피는전일대비3.13%오른5522.27에장을마쳐사상처음으로5500을돌파했다.종가기준으로도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3조원,1조3600억원가량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고개인은4조원넘게차익실현에나섰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00%오른1125.99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사위처리반발…본회의보이콧민주당"민생볼모입법인질극…설날전민생회복희망에찬물"우의장"명절앞두고국민께좋은모습보일기회였다…유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복을입은우원식국회의장과의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7차본회의에서산회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정금민한재혁기자=국회가설연휴목전인12일본회의를열어민생·비쟁점법안66건을처리했다.그러나야당이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재판소원제도입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에항의하며불참,반쪽본회의로막을내렸다.이날본회의에는우원식국회의장을비롯해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천준호원내수석등이한복을입고참석했다.우의장이지난9일여야의원들에게설전본회의에서한복착용을제안한데따른것이다.우의장은본회의를개의하며"보기가참좋다.국회가우리자랑스러운한류의꽃인한복을두번의명절전열리는마지막본회의에서는이렇게입고,우리의멋을세계에뽐내는일을계속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나이날본회의는국민의힘참여없는'반쪽본회의'로진행됐다.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가민주당주도로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도입법등을처리하자이에반발해이날본회의불참을선언했다.이에우의장이여야원내대표회동을제안했지만,송언석원내대표는응하지않았다.오후2시예정이던본회의는이에오후3시30분을넘겨개의했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개시여부에도관심이쏠렸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여야합의문을들고본회의에불참한국민의힘을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우의장은"오늘안건은양교섭단체합의로작성됐다"며"명절을앞두고국민께좋은모습을보일기회였는데,한쪽에서안들어오는파행적인상황에이르고합의한법안일부를처리하지못하게된점은유감스럽다"고했다.이날본회의에서는총81건의법안이처리될예정이었으나,국민의힘의보이콧등을거치며총63건만최종처리됐다.지역필수의사지원등을골자로한'필수의료강화지원및지역간의료격차해소를위한특별법',패륜적상속인의권리를박탈하는민법개정안,배우자유산·사산휴가등을도입하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등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은민생을인질로삼았다.오늘본회의마저전체안건에대해필리버스터를걸겠다며국회의의사진행을고의로지연시켰다"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7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석이비어있다[email protected]그는"민생을볼모로입법인질극을벌이는국민의힘행태를더이상용납하지않겠다"며"민족대명절인설날을앞두고민생회복의희망을기다린국민의기대에찬물을끼얹는비정한행태를강력규탄한다"고했다.한편이날국회본회의에는강선우무소속의원에대한체포동의요구안도보고됐다.국회의장은체포동의요청을받은후처음으로개의하는본회의에이를보고한뒤24~72시간이내체포동의여부를표결에부쳐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3차제재심…"사후수습노력고려해제재수준조정"[홍콩=AP/뉴시스]10일홍콩시내에있는은행에설치된주가지수전광판앞을코로나19예방을위해마스크를착용한주민이지나가고있다.2022.01.10[서울=뉴시스]최홍기자=금융감독원이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를한5개은행에약1조5000억원수준의과징금을부과했다.당초2조원대를사전통지했으나약4000억~5000억원대를감경한것이다.12일금융권에따르면금감원은이날3차제재심의위원회를열고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등5개은행에기관경고,1조5000억원대의과징금을결정했다.이는기존금감원이은행들에사전통지한'영업정지','과징금2조원대'에서대폭감경된것이다.과징금은기존보다약20%줄었다.금감원은"은행의적극적인사후수습노력,재발방지조치등을고려해제재범위와수준을조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관제재는기관경고로,과징금규모는1조원대수준으로했다"며"임직원등신분제재는1~2단계감경해수정의결했다"고말했다.지난해말금감원은은행에홍콩ELS판매액을기준으로2조원대과징금을사전통보했다.KB국민은행1조원,신한은행2780억원,하나은행3204억원,NH농협은행과SC제일은행에각각1942억원,1400억원을부과했다.앞서금감원은은행권의소비자배상노력을제재수위에적극반영하겠다는점을여러차례시사했다.실제이찬진금감원장은지난9일간담회에서"2월12일에세번째제재심의위원회가예정돼있다"며"이번사안은소비자피해규모가크고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한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가문제된대표사례로중요성이매우큰사안이다.제재대상자와위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등신중하고면밀하게접근중"이라고말했다.또"합리적이고공정한과징금부과를위해법규상과징금세부기준을마련해적용했다"며"제재심에서는은행위법사실에대한판단과함께자율배상등사후수습노력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이번제재는금융위원회의결을거쳐야최종확정된다.금융위안건소위의논의과정에서과징금금액이일부변동될수있다.은행권은제재수위가감경돼안도하는분위기지만,과징금이여전히1조5000억원대에이르는만큼향후법적대응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은행권관계자는"당국의판단을존중하면서도부과내역전반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라며"관련절차에따라대응여부를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위스와의관세협상내용공개미민주당“국가안보무관”비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방송에서스위스정상의통화태도가맘에들지않아관세를올렸다고말하고있다.유튜브캡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위스정상의관세협상태도가맘에들지않아관세율을30%에서39%로올렸다고공개해논란을낳았다.야당인민주당외교위원회는“관세정책은트럼프대통령의주장대로국가안보에관련된것이아니라대통령의신중하지못한결정에따른것”이라며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공개된폭스방송과의인터뷰에서“스위스총리로부터긴급전화를받은적이있는데,그녀는매우공격적이었다.친절했지만,매우공격적이었다”라고말했다.그는“스위스총리가우리는작은나라”라고반복해서말했으며“전화를도저히끊을수가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스위스는그동안관세를내지않았고우리는420억달러(약55조원)의무역적자를보고있었다”면서“관세는30%로매우낮았지만,그녀의말투가맘에들지않아관세를인하해주는대신39%로올렸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에서한국을포함한대만,독일등에미국의반도체,자동차산업을빼앗겼다고주장했다.카린켈러-수터(오른쪽)전스위스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스위스산롤렉스시계를합성한이미지.엑스캡처미국과스위스는지난11월스위스산수입품에대한관세를39%에서15%로인하하는무역협정을체결했다.당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스위스도견과류,특정과일,생선및해산물,화학제품,주류에대한관세를철폐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스위스총리는12월31일퇴임한카린켈러-수터전스위스대통령이다.지난달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스위스가미국을이용한다고지적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스위스가아름다운롤렉스시계를만들지만미국에수출할때아무런비용도내지않는다”며“그래서관세를부과했더니스위스와롤렉스회사관계자들이전화하고찾아와관세를철회해달라고간곡히요청했다”고털어놓았다.그는“스위스에대한관세를인하하긴했지만그들이버는돈의대부분은우리덕분”이라고강조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B국민·신한·하나등5개은행제재확정과징금1.9조→1.4조…영업정지→기관경고금융감독원이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논란과관련해은행권에대한과징금을당초약1조9000억원에서1조4000억원수준으로경감했다.기관제재도영업정지에서기관경고로한단계낮췄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은행장과의간담회에참석,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02.12윤동주기자12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이날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등을대상으로한홍콩ELS제재심의위원회를열고이같은제재안을의결했다.금감원관계자는"기관제재는기관경고로,과징금은1조원대수준으로조정했다"며"임직원신분제재도1~2단계감경하는등수정의결했다"고밝혔다.또"은행의적극적인사후수습노력및재발방지조치등을감안해제재범위와수준을조정했다"고설명했다.앞서금감원은사전통지단계에서5개은행에대해영업정지처분과총1조9000억원규모의과징금을예고했다.그러나최종제재심에서는이를기관경고로완화하고,과징금도1조4000억원안팎으로낮췄다.금융권관계자는"제재심위원들은은행의부당권유가있었다는금감원측주장이대체로맞다고인정했다"며"다만과징금비율을산정하는과정에서은행측주장을일부받아들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번과징금감액은어느정도예견됐다.앞서이찬진금감원장은지난9일올해업무계획을발표하며홍콩ELS제재심과관련해"은행들의사후수습과자율배상노력을반영하겠다"고밝힌바있다.금융권에서는이를두고과징금규모가당초통지수준보다낮아질가능성을시사한발언으로해석했다.실제은행들은금감원의분쟁조정안에따라전체피해자의90%이상을대상으로총1조3000억원규모의자율배상을완료한상태다.이날제재심에서는일부은행이최근법원판결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지방법원은홍콩H지수ELS투자자가은행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은행이설명의무를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의판결한내렸다.다만금감원은해당투자자가전문투자자인데다,판결역시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이전사안에대한판단이라는점에서이번제재심과는적용기준이다르다는입장이다.한편이번제재심결과가최종확정되는것은아니다.제재심은금감원장자문기구로법적효력은없으며,향후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정례회의의결을거쳐최종제재수위가확정된다.권해영기자[email protected]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기에서지면돈을따는이른바스포츠역베팅투자사기와관련해경찰이수사를벌이고있는가운데,해외로도주했던피의자들이추가로검거돼국내로송환됐습니다.경찰은총책과브로커등에대해서도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지난해11월,태국에서검거되는역베팅투자사기피의자들(제공:제주경찰청)[리포트]태국의고급빌라안으로경찰이들이닥칩니다."경찰이다,손들어.경찰이다."지난해11월,역베팅투자사기조직원들이태국에서검거되는현장입니다.붙잡힌조직원은영업을담당하던30대남성4명.국내로송환된역베팅투자사기조직원들(제공:제주경찰청)지난해6월캄보디아에서베팅금액을잃게한뒤도주했다가경찰에덜미를잡히면서모두국내로송환됐습니다.경기에서지면돈을따는이른바스포츠역베팅투자사기피의자들이추가로검거됐습니다.이들은지난2024년5월부터1년여동안캄보디아프놈펜에본사를두고,총책을중심으로영업팀과고객관리팀등으로역할을나눈뒤인터넷도박사이트와국내유사수신센터10곳등을통해투자자들을끌어모았습니다.경품추첨형식으로외제차제공하며투자자끌어모아(제공:제주경찰청)회원을모집해오면배당률을높여주거나외제차등고가의경품을제공하면서피해규모는더늘었는데,현재까지파악된피해자는830여명,피해액은270억원에이릅니다.특히피해자가운데절반가량이제주도민으로확인됐습니다.조직원들끼리도SNS를통해닉네임만으로연락을주고받으면서경찰의추적을피해왔는데,60대국내센터장을시작으로최근까지21명이사기등의혐의로붙잡혔고이가운데9명은구속송치됐습니다.<강정효/제주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장>"해외에계속체류중인피의자들은적색수배조치를하여태국경찰의협조를받아검거한4명을송환하는등21명을송치하고그중9명을구속했습니다.나머지21명에대해서도계속수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범행에사용된도박사이트등34개를차단하고계좌80여개를지급정지조치했으며,범죄수익금에대해서도추징보전을신청할계획입니다.이와함께중국인총책과해외로도주한피의자들을비롯해브로커등에대해서도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빠출산휴가'배우자임신때도사용가능…해사법원설치법도의결與"민생인질로"·野"입법쿠데타"…설연휴이후충돌격화할듯국민의힘보이콧속범여권의원들만참석한본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2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가국민의힘의보이콧속범여권의원들만참석한채진행되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처리된사법개혁안에반발해본회의와상임위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정연솔기자=국회는12일본회의에서비쟁점민생법안63건을여당주도로가결했다.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의이른바'사법개혁안'추진에반발하면서표결에불참했다.설연휴를목전에두고여야의충돌이격화하면서남은2월임시국회의대치전선도더욱가팔라질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에따르면여야는당초이날본회의에서비쟁점법안81건을처리하기로의견을모았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관증원법과사실상4심제도입법안으로여겨지는재판소원법등이일방통과한데반발하며본회의보이콧을전격선언했다.결국예정보다1시간30분가량늦게개의한본회의에는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신청한법안들을뺀63건만상정됐다.이과정에서아동수당지급액을상향조정하는아동수당법개정안등이안건에서제외됐다.이날통과된법안에는아빠의출산휴가를'출산전후휴가'로바꾸는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포함됐다.남편의출산휴가를배우자의출산예정일50일전부터사용할수있도록바꾸는내용이다.아울러개정안에는배우자의유산·사산시남편에게5일의휴가를주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이중3일은유급휴가다.이와함께배우자가유산·조산의위험이있을때는남편이육아휴직등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신설됐다.개정안은또근로자가육아시간단축근무를신청할경우사업주가이를거절할수있는사유중'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는삭제했다.한복입고본회의참석한의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2일국회에서2월임시국회본회의에참석한의원들이한복을입고법안처리를하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처리된사법개혁안에반발해본회의와상임위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국회는사업주의고객개인정보보호책무를강화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도의결했다.개정안은사업주가개인정보유출등의가능성이있음을알게된때에는정보주체에게피해최소화를위한정보등을통지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또한중대한개인정보유출등에대해선전체매출액의10%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이와함께해사국제상사법원을인천·부산에설치하는내용등을골자로한법원조직법및법원설치법개정안도이날국회문턱을넘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본회의불참에대해민생을볼모삼고있다고비판한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사법부파괴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뒤기자회견에서"국민의힘이과연국민을바라보고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국민의힘은민생을인질로삼았다"며"설날을앞두고민생회복의희망을기다려온국민의기대에찬물을끼얹는국민의힘의비정한행태를강력히규탄한다"고강조했다.반면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이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완전히파괴하고사법부장악을위한입법을추진한다"며"헌법을짓밟고사법부를파괴하는'더불어입법쿠데타세력'에강력히맞서싸우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분주한민주당원내지도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행안위법안소위위원장인윤건영의원을비롯한원내부대표들이12일국회에서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처리된사법개혁안에반발해본회의와상임위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여야의충돌은설연휴이후열리는본회의를기점으로더욱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민주당은오는26일전후에본회의를열고각종쟁점법안들을처리할방침이어서여야의필리버스터대결이벌어질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월부터상폐기준강화…최대220社퇴출1000원미만종목상폐요건신설해부실기업정리시총기준도조기적용…'집중관리단'꾸려점검<“부실기업퇴출”>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마켓인사이트2월12일오후2시14분오는7월부터주가1000원미만인이른바‘동전주’가상장폐지대상에오른다.시가총액과자본잠식같은퇴출기준도한층강화된다.이에따라올해코스닥시장에서만상장폐지기업이최대220개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는12일‘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했다.코스닥시장에서지난20년간신규상장한기업은1353곳에달한데비해상장폐지된기업은415곳에불과하다.이과정에서코스닥시총은8.6배증가했지만주가지수는1.6배상승하는데그쳤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장기간에걸친부실상장기업문제가누적돼있다”며“투자자에게신뢰받는시장으로대도약하기위해서는더빠르고더엄정한부실기업퇴출이필요하다”고말했다.주가1000원미만동전주가상장폐지요건에포함된다.올해하반기부터30거래일연속기준에미달하면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이후90거래일중45거래일연속미달하면상장폐지한다.주가가낮고거래량이적은종목이주가조작에악용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조치다.시가총액기준퇴출적용시점도앞당기기로했다.올해7월부터코스닥시장의상장폐지시총요건을200억원으로,2027년1월부터300억원으로높여적용한다.원래1년주기로단계적으로올리기로한계획을6개월주기로바꾼것이다.반기기준완전자본잠식이어도실질심사대상에올린다.거래소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꾸려상장폐지위기기업의개선이행사항등을세밀하게들여다볼방침이다.상장폐지가처분소송도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조치한다.이날코스피지수는사상처음으로5500을넘어섰다.코스피지수는3.13%급등한5522.27에거래를마쳤다.D램반도체가격급등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힘을받자삼성전자가6%넘게뛰며지수를견인했다.코스닥지수는1.0%오른1125.99에거래를마감했다.부실기업퇴출기대와경계심이혼조된양상을보였다.시총200억미만'코스닥한계기업'7월부터호흡기뗀다내년부턴시총요건300억강화…동전주요건신설,주가조작차단정부가증시상장폐지기준을대폭강화한건코스닥시장의구조적인한계기업문제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단기충격을감수하더라도시장신뢰를회복하고혁신기업중심구조로재편하겠다는전략이다.하반기상장폐지집행강도와퇴출기업수에따라코스닥시장의체질개선여부가판가름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부실기업퇴출가속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12일내놓은‘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의핵심은상장유지기준을대폭강화하고,퇴출속도를높이겠다는것이다.이번개편안에선주가1000원미만인이른바‘동전주’도상장폐지대상으로올렸다.액면병합을하더라도주가가액면가에못미치는경우도대상이다.유동성이낮은종목이주가조작에악용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오는7월부터30거래일연속기준에미달하면관리종목으로지정되고,이후90거래일중45거래일연속미달하면퇴출된다.11일종가기준코스닥상장사가운데주가가1000원을밑도는기업은166곳이다.이들가운데투자환기종목및관리종목으로지정된곳을제외하면130곳이7월부터당장퇴출위기에놓인셈이다.동전주이면서시가총액이200억원을밑도는기업은삼진엘앤디,판타지오,지엔코,케스피온등14곳으로나타났다.다만동전주이면서도부실기업으로보기어려운곳도적지않다.국일제지(시총3957억원),한국캐피탈(2831억원),아스트(2721억원)등은주가가1000원미만이지만,시총이2000억원을넘을뿐아니라지난해3분기까지수십억원이상의영업이익을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오랫동안주가가낮았다면구조조정등밸류업계획등을주주에게설명하고시장에서평가받아야한다”며“주가는낮더라도시가총액이큰기업등에대해서는불필요한피해를입지않도록제도운용과정에서섬세하게설계할것”이라고말했다.◇고의공시위반기업도퇴출코스닥상장폐지시총요건을앞당겨시행한다.7월부터시총200억원미만코스닥상장사는퇴출대상이다.내년1월부터는300억원으로높아진다.유가증권시장기준은7월시총300억원,내년1월시총500억원으로상향조정된다.원래1년주기로단계적으로강화하려던계획을6개월주기로바꾼것이다.상장폐지매출요건은기존일정대로1년주기로강화한다.올해코스닥시장매출요건은30억원,내년엔50억원이다.완전자본잠식요건도강화해앞으로반기기준완전자본잠식일때도퇴출대상이다.기존에는사업연도말기준완전자본잠식일때만즉시상장폐지대상에올랐다.다만반기기준완전자본잠식기업은실질심사를거쳐상장폐지여부를결정한다.공시위반에따른상장폐지기준도기존‘최근1년간공시벌점15점누적’에서‘최근1년간공시벌점10점누적’으로조정한다.중대하고고의적인공시위반은한번이라도나오면즉각상폐대상에포함된다.이번에강화된상장폐지요건들은코스닥시장은물론유가증권시장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상장폐지개편안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한국거래소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꾸려내년7월까지를집중관리기간으로운영한다.상장폐지절차에소요되는기간도단축한다.지난해코스닥실질심사시기업에부여가능한개선기간을2년에서1년6개월로줄였는데,올해는그기간을1년으로추가축소한다.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장기화되지않도록법원과협의할계획이다.거래소는이번개편안을적용할경우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이150곳내외(100~220개사)로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기존예상치인50곳의2~4배수준이다.한증권사애널리스트는“실제퇴출부실기업이200곳을넘으면단기적으로시장충격이나타날수있지만중장기적으로코스닥시장구조에상당한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최석철/심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