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9월이후5개월만의'3자회동'결국무산장동혁,여당추진재판소원법등비판하며불참"청와대,국회운영관여안해…약속취소유감"[앵커]설연휴를앞두고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의오찬회동이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불참으로,회동직전무산됐습니다.여당의재판소원법처리등을문제삼았는데,청와대는장대표가국회상황을이유로대통령과약속을취소한건매우유감스럽다고밝혔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9월이후5개월만에성사됐던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의'3자오찬회동'이결국취소됐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여당이추진하는쟁점법안등을비판하며,회동에응하겠다던입장에서돌아선겁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더불어민주당은법사위에서재판소원을허용하는법률과대법관증원하는법률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습니다.]갑작스러운'불참통보'에청와대는유감의뜻을밝혔습니다.국회상임위운영등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로청와대는관여하지않는데도,장대표가대통령과약속을일방적으로깼다고지적했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청와대입장에서)국회상황과연계해서대통령과약속된일정을취소한것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다만,'협치의기회'를놓친점에대해선깊은아쉬움이있다며,야당과소통의끈은놓지않겠단의지를내비쳤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만남까지아예취소한걸두고,일각에선당·청간이상기류때문아니냔뒷말이나왔지만,청와대는선을그었습니다.애초여야대표와국정전반을논의하려고마련한자리였던만큼,장대표가빠진상태에서회동은큰의미가없는거로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청래·장동혁대표와의회동무산에공개적으로는반응을보이지않고,민생챙기기에주력했습니다.설연휴기간교통과의료등공공서비스의안정적운영은물론,담합과독과점등불공정거래감시,교복가격등물가안정대책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부모님들의'등골브레이커'라고얘기한다고하네요.개학을앞두고있는만큼교복가격의적정성문제에대해서도한번살펴주면좋겠습니다.]청와대는원칙적으로'대화의문'은항상열려있다며,여야대표와회동을다시추진할가능성을남겨뒀습니다.하지만산적한쟁점현안에다,지방선거가다가오고있어서당분간대화분위기를살리긴쉽지않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이상은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박지원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총통"中팽창주의야망,대만에서멈추지않을것"中외교부"대만통일못막아…왕개미가나무흔들겠나"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이베이징외교부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4.3.20ⓒ로이터=뉴스1(베이징·서울=뉴스1)김지완기자정은지특파원=대만에대한중국의군사적압박이고조되는가운데,라이칭더대만총통은중국이대만을점령하는데에서그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라이총통은10일타이베이총통부집무실에서AFP통신과인터뷰를갖고"만약대만이중국에병합된다면,중국의팽창주의적야망은거기서멈추지않을것"이라며"다음위협대상은일본,필리핀등인도·태평양지역국가들이될것이며,결국그여파는미주와유럽까지미칠것"이라고말했다.최근중국군수뇌부에서서열2위인장유샤중앙군사위부주석등고위장성들이숙청된것에대해서는"확실히이례적인상황"이라면서도,이로인해대만이대비태세를유지할필요성을바꾸지않는다고덧붙였다.오는4월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및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라이총통은현상유지를돕는모든대화를환영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이익을보호하고단기적으로중국의팽창주의를억제하는어려운평화구축노력을하고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중국과의어떤논의에서도대만을협상카드로삼을필요가없다"며"미중무역경쟁맥락에서중국이미국으로부터얻으려는것은미국이중국으로부터얻으려는것보다훨씬많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과대만의관계에대해서는"바위처럼단단하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2일정례브리핑에서"대만독립세력의본질을다시한번드러냈다"며"라이칭더가'평화파괴자','위기조성자',전쟁선동자'임을충분히증명했다"고비난했다.린젠대변인은"라이칭더가무슨말을하고어떤행동을취하더라도대만이중국영토의일부라는역사적·법적사실을바꿀수없고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고수하는기본구도를흔들수없다"며"중국이결국통일되고필연적으로통일될것이라는역사적대세를막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외세에의존해독립을꾀하는것또는무력으로통일을거부하는것은왕개미가나무를흔드는일(蚍蜉撼树·비부감수)로반드시실패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6~4도·낮최고8~16도설명절을앞두고12일대전서구청어린이집원생들이한복을차려입고팔씨름대회를하고있다.2026.2.12ⓒ뉴스1김기태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설명절을앞둔금요일13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지농도가높겠고,동쪽지역을중심으로는대기가매우건조하며강한바람이이어지겠다.낮기온은최고16도까지오르며평년보다다소높겠다.12일기상청에따르면13일아침최저기온은-6~4도,낮최고기온은8~16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9~1도,최고4~10도)과비교하면2~6도높은수준이다.남부내륙을중심으로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으로크게나타날전망이다.주요도시아침최저기온은△서울2도△인천2도△춘천-2도△강릉4도△대전-1도△대구-2도△전주-1도△광주-1도△부산3도△제주5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11도△인천8도△춘천8도△강릉15도△대전13도△대구15도△전주13도△광주13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됐다.하늘은수도권과강원에서대체로흐리겠고,그밖의지역은대체로맑다가오후부터구름이많겠다.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오전부터오후사이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거나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서쪽지역을중심으로는늦은밤부터오전사이도로살얼음과함께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서해중부해상에는바다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일부섬지역에서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나타나해상안전사고에도유의해야한다.강원산지와동해안,경북북동산지,대구·경북남동내륙,부산·울산·경남동부및경남중부남해안은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바람까지강하게불면서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수있어산불과각종화재예방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강원산지와동해안,경북북동산지·동해안에는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는시속70㎞안팎으로바람이강하게불겠다.미세먼지는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에서'나쁨'수준을보이겠고,강원영동과전남은밤한때'나쁨'수준을나타내겠다.대부분지역은국외미세먼지유입영향과국내·외대기오염물질의대기중화학반응으로추가생성되면서일평균농도가높을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생물가TF가동,불공정거래철저감시…정책틈새악용봉쇄""탈모치료건강보험적용여부바로결정하지말고공론화거쳐달라"포괄임금제개선방안에"법개정전시행령·지침통해하는게좋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최근교복구입비가60만원에육박한다고한다"며"개학을앞두고있는만큼교복가격의적정성문제에대해살펴주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전날민생물가특별관리TF(태스크포스)가가동됐다며담합,독과점등불공정거래에대해서도철저하게감시하라고지시했다.설연휴를앞두고물가안정의지를거듭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교복이)부모님의등골브레이커라고얘기한다고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체로수입한것들이많은데그렇게비싸게받는게온당한지,만약문제가있으면어떻게대책을세울지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이와관련'교복생산자협동조합'아이디어를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업체들에돈을대줄게아니라교복생산자협동조합같은것을만들어서국내일자리도만들고,소재도가급적국산으로만들게하면국내산업발전에도도움되지않겠느냐는생각도해본다.타당성있는지검토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전날충북충주무학시장에다녀온것을언급하며"시장에갔더니우리국민께서여전히물가걱정,매출걱정을많이하셨다"며"주식등에관심이많은데현장에많이전이되진않은것같다"고말했다.이어"어제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가가동됐는데,할인지원,비축물량공급같은단기대책뿐아니라특정품목의담합·독과점같은불공정거래도철저히감시해야한다"며"유통단계별구조적문제를개선하는선제조치까지해물가관리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또할당관세품목을지정하면일부업체가국민세금으로부당한이득을취하는사례가있다며"정책의틈새를악용할소지를철저히봉쇄하고,실제그런일이벌어지면엄정하게책임을물어조치해달라"고했다.이날회의에선이른바'소확행(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정책'에대한토론도이뤄졌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정책,K-문화·관광등미래성장동력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국민의삶을현장속에서작더라도빠르게,많이개선하는것"이라고했다.구체적으로탈모치료건강보험적용확대방안과의료보험지출문제,포괄임금제개선방안등이보고됐다.이대통령은청년들에게탈모치료건강보험적용을확대하는방안을사회수석실로부터보고받고"건강보험적용여부를바로결정하지말고사회적토론이나공론화대상으로삼아의견을더모아보면좋겠다"고언급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정책결정에참고할의견을모으려면국민누구나의견을편하게낼공간을마련하는게중요하다"고도강조했다.의료보험지출과관련해서는경증외래진료시본인부담금을상향하는방향이검토되고있는지,급여남용에대한대책은잘마련되고있는지물었다고한다.불필요한과잉진료나부당청구를근절한구조적대책도준비중인지점검했다.포괄임금제개선방안에대해선"이미노사정이법제화하기로해법개정을추진중이지만개정전이라도하위법이나지침을통해시행가능한건먼저시행하는게좋지않겠냐"고제안했다.강대변인은"사회수석이포괄임금제와관련해신속한법안발의통해입법을추진하겠다보고하자이대통령이언급한내용"이라며"판례가있고,사회적합의가있기때문에시행령이나하위법령을통해효과를발휘하는게좋지않겠냐고하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설연휴를앞두고공직자의자세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농담처럼얘기하지만눈뜨면출근이고눈감으면,잠들면퇴근"이라며"휴일,휴가가어딨겠나.에너지소모가많긴하겠습니다만우리손에나라의운명이달렸다,우리5200만국민의삶이달려있다고생각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명절인데공공서비스가원활하게작동하도록많은것들을챙겨야한다"며"경찰·소방·군인같은안보·치안분야,국민생명을지키는의료·방역분야,명절이동을지원하는교통·수송분야등많은영역에서수많은공직자와우리국민께서고생하고계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김영선"공소기각돼야"심경밝히는김영선…1심무죄[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이준영기자=검찰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사건의1심무죄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창원지검은12일명씨등피고인5명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사건과관련해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이유로항소했다고밝혔다.1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명씨의증거은닉교사혐의판결에대해서는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했다.앞서검찰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명씨와김전의원에게각징역5년을구형하고,명씨의증거은닉교사혐의는징역1년을재판부에요청했었다.명씨와김전의원은2022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김전의원을경남창원의창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김전의원의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를통해8천70만원을주고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기소됐다.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2022년6·1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경북고령군수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로출마한A,B씨에게서지방선거공천추천과관련해2억4천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재판에넘겨졌다.1심재판부는지난5일명씨와김전의원,그리고김전소장과A,B씨모두에게무죄를선고했다.당시재판부는"명씨와김전의원사이에공천대가에관한어떤약속을했다고인정할아무증거가없다"며무죄이유를밝혔다.또A,B씨와의돈거래에대해서도"당시A,B씨가선거출마를확정하지도않은것으로보이고김전의원이A,B씨공천을위해노력했다고인정할증거가없는점,명씨역시유력정치인과교류하는정도에불과해공천에영향을끼칠정도의영향력이있었다고보이지않는점"등을이유로모두에게무죄를선고했다.다만명씨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서는"중요한증거를은닉하고수사에혼선을초래한점에서죄질이좋지않다"며"다만기소후스스로임의제출한점등을참작했다"며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했다.한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전의원도이날공소기각을주장하며법원에항소장을제출했다.김의원측은"검찰은이사건이기소가안된다는것을알면서도공소권을남용했다"며"이를통제하기위해공소권없음을구하고자항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보완방안발표'세입자낀집'은토허제도상실거주의무2년유예키로5월9일까지계약마치면잔금·등기기한4~6개월부여주담대전입신고의무도임대차계약종료시까지유예시행령2월13일입법예고…2월중공포·시행예정[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를현재예정된일몰기한인올해5월9일예정대로종료한다는방침을확정한12일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양도세중과유예종료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박광온기자=정부가오는5월9일재개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와관련해무주택자가'세입자낀'조정대상지역주택을매수할수있도록허용했다.10·15대책으로막았던무주택자의'갭투자'를형식적으로허용한다고도볼수있지만,매수자는2년내실거주의무가생기기때문에입주를위한자금계획을마련해야한다.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12일이같은내용을담은'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추진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이날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5월9일종료하기로방침을확정했다.다만임대중인주택의경우매매거래가이뤄지기쉽지않다는점을고려해토지거래허가제도상실거주의무를제한적으로완화하기로했다.실거주의무는개정안발표일(2026년2월12일)현재체결된임대차계약상의최초계약종료일까지유예된다.다만늦어도발표일부터2년내인2028년2월11일까지는실거주입주해야한다.또주택담보대출실행시전입신고의무도현행'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내'에서'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또는'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1개월'중더늦은시점까지유예한다.다만실거주의무와주택담보대출전입신고의무유예는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무주택자'에게매도하는경우에만적용할예정이다.박준형국토부토지정책관은실거주의무가유예되는무주택자의범위에대해"허가신청당시에세대기준으로주택을가지고있으면안된다.분양권·입주권도없어야한다"고설명했다.윤덕기금융위거시금융팀장은"(무주택자가)전세를끼고집을샀다면임차인이(최장)2년뒤에나가게된다"며"전세자금퇴거대출이1억원까지는된다.나머지자금에대해서는자금조달계획을세우셔야한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월9일이후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양도할때는6~45%의기본세율에중과세율을더해양도세를부과한다.중과세율은2주택자가20%p,3주택자가30%p다.3주택자의경우기본세율에중과세율,지방세(10%)를더해최고82.5%까지세율이뛸수있다.다만정부는5월9일까지계약을마치면잔금·등기를위한기간을4~6개월주기로했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등기존조정대상지역의경우5월9일이전매매계약을마치고계약일부터4개월내에양도하면양도세가중과되지않는다.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을매수하려는경우에는기존규정에따라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에해당주택에입주해야한다.지난해10월조정대상지역으로신규지정된서울21개구와경기12개지역은5월9일까지계약을체결하고,계약일부터6개월내에양도하면양도세를중과하지않는다.매수자도6개월내에해당주택에입주하면된다.조만희재경부세제실장은"강남3구와용산구는2017년부터(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이됐고,서울전지역과경기지역이지난해10월15일에신규지정됐다"며"신규지정된지역은대처할시간이짧은면을감안해2개월더유예를해서매도가이뤄질수있도록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와그에따른제도보완을위한'소득세법시행령'및'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을2월13일부터입법예고할계획"이라며"2026년2월내공포·시행을목표로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오는5월9일이후에는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양도할때는기본세율에중과세율을더해양도세를부과한다.중과세율은2주택자가20%p,3주택자가30%p다.다만정부는5월9일까지계약을마치면잔금·등기를위한기간을4~6개월주기로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굴곡노선직선화속도개선수도권및영남권접근성강화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김시성도의장이12일도청에서삼척∼강릉고속화철도예타통과에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강릉=김기섭기자】강릉~삼척동해선철도고속화사업이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를최종통과함에따라강원동해안권을잇는핵심철도망구축이본격화될전망이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12일도청브리핑룸에서예타통과설명회를열고"이사업확정을위해노심초사하며중앙부처를직접발로뛴결과예타최종통과라는새해선물을받게됐다"고밝혔다.이번사업은삼척에서동해를거쳐강릉까지총45.2㎞구간의노후선로를고속화(개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약1조1507억원이투입되는대형국책사업이다.철도가개통되면부산에서강릉까지이동시간이3시간20분대로획기적으로단축돼영남권과강원권의인적·물적교류를가속화하고동해안권관광산업의비약적인발전을이끌것으로기대된다.특히동해나117개해수욕장은시너지를극대화해국내를넘어'글로벌관광명소'로거듭나고울산·경북·강원에분산된6개주요수소거점이'하나의수소산업벨트'로묶여확실한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또한저속구간이던강원권역의고속화로물류효율성이극대화될전망이며강릉·동해·삼척지역에서추진중인13개특구·개발사업활성화에강력한동력이될것으로도는기대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올해용역비10억원을확보,상반기중신속한후속절차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기본계획수립과타당성조사(1년)기본및실시설계(2년),착공및준공(5∼6년),시범운영6개월등사업추진이차질없이진행되면개통까지는8∼9년가량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동해선전구간개통은2034년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도는최대한조기개통에행정력을집중하고역사접근교통망재정비와폐선로를활용한바다열차운행방안등지역특화전략도구체화해나갈계획이다.김진태지사는"부산에서강원고성제진까지국가예산13조원들투입해철도망을깔아놨는데강릉∼삼척45㎞구간만거북이운행하는것이맞지않는다"며"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고속화가꼭필요하다는논리로정부를설득했다"고말했다.동해선삼척-강릉고속화사업개요및위치도.fn뉴스[email protected]김기섭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구형15년절반못미친선고"李수행내란임무,소방청전화한통"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1심선고가열린12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보고있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주요언론사등에대한단전·단수지시를받고이행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1심에서징역7년이선고됐다.지난달한덕수전총리판결에이어법원이"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고재확인했지만,죄질에대한평가는큰차이를보였다.법원,12·3비상계엄은내란…李중요임무수행12일서울중앙지법형사32부(류경진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로구속기소된이전장관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내란과일부위증혐의가유죄로인정됐고직권남용혐의엔무죄판결했다.유·무죄판단에앞서재판부는우선12·3비상계엄은내란행위였다는점부터짚었다.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은국회와야당당사및언론사를물리적으로봉쇄해이들의기능을마비시키거나독립된헌법기관인선거관리위원회를영장없이압수수색하고자했다"며"이는헌법의대의제,민주주의,민주적기본질서의규범적효력을상실케하고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케하려는국헌문란의목적아래이뤄진행위들"이라고판단했다.이어"윤석열·김용현등이일련의지휘체계에따라집단적으로다수의군병력과경찰력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를점거,출입통제하고그활동을제한하려한이상,이들은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다수인이결합해유형력을행사하고해악을고지함으로써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즉내란행위를일으켰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재판부는이과정에서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주요기관봉쇄계획과단전·단수조치를지시하는문건을교부받고,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지시를이행했다고판단했다.이전장관은집무실탁자위에있는문건을얼핏봤을뿐문건을전달받은적이없고,허석곤소방청장에게건전화도경찰의협조요청이오면"신중대응하라"는취지였다고항변해왔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대통령실CCTV가이번에도결정적근거가된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CCTV화면속에서)본인이세차례에걸쳐상의안주머니에서꺼내펼쳐보고약11분간한덕수와주고받고손으로짚어가며대화를나눈문건이무엇인지피고인스스로도특정조차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이전장관은해당문건이12·3당일본인이출장을다녀온울산김장행사관련인터뷰자료나일정표등일것이라는가능성만제기했는데,재판부는"한덕수는당시피고인으로부터당일일정에대한이야기를들은기억이없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다"고말했다.또이전장관은울산김장행사에동행한아내와연락없이서울로온탓에아내의귀가를걱정하며일정표를봤다는취지로도주장했지만,재판부는"피고인이한덕수와대화를나눌시점엔일정상아내는이미김포에도착해있었을것으로보인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소방청에단순업무협조를말했다는이전장관주장도배척했다.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직접그소속외청인소방청의장에게특정언론사에대해경찰이투입되는것과관련한구체적업무지시를했다는판단이다.이전장관과허석곤전소방청장의전화이후허전청장이이영팔전소방청차장등과소방청의업무에단전·단수가포함되는지등에관해논의한사실이나이들이일선에전화해경찰이실제협조요청을했는지를물은점등이근거가됐다.재판부는"정권에비판적인언론사들에물리적강제력을행사하는것은내란행위에대한비판여론결집을저해하고전체내란행위를용이하게해내란행위로달성한상태를공고히하기위한것이었다"고짚었다."이상민-조지호실제통화…직접협조지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또이전장관은계엄당일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전화를걸었을때그가다른통화중이어서제대로대화하지못했다고했지만,재판부는"두사람이실질적인통화를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으로부터지시문건을교부받은데그치지않고직접경찰청장에게특정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를지시했다는판단이다.재판부는"피고인이윤석열·김용현등이계획한개별적폭동행위전부를사전에모의하거나관여한바없다하더라도내란행위실행착수직전중요임무관련지시를받고그에따라내란이개시된후그개개행위에부분적으로참여해가담이인정된다"고밝혔다.또"정부고위공직자로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해야할공동체의일원으로서헌법과법률을수호·실현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헌법적의무를부담함에도내란행위에가담해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재판부는단전·단수와관련해적용된직권남용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이전장관에게직권은있으나실제단전·단수관련지시가구체적으로이행되진않아'의무없는일'이발생하진않았다는취지다.이전장관이'단전·단수문건을받은적이없다'거나'조태열전장관이문건을받는것을보지못했다'고한진술에대해서도위증죄가인정됐다.다만계엄선포시각에가까운때에최상목전장관이문건을받은것을보지못했다고진술한부분은다른비슷한상황에있었던국무위원들의진술과비교했을때위증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비난가능성크다"면서도…내란임무는"전화한통"재판부는"피고인이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만류했다고볼만한자료는없고오히려이후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위증까지한점에서비난가능성이더욱크다"면서도"피고인이내란중요임무로수행한행위는소방청에대한전화한통"이라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또△피고인이비상계엄선포일이전에내란을모의하거나예비한정황은발견되지않은점△단독·반복적으로단전·단수조치를지시하거나이행여부를점검하고보고를받는등적극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고볼만한자료가없는점△단전·단수조치실행을주도적으로계획하거나이를지휘한것으로보이지도않는점△결과적으로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조치가실제로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유리한양형이유로거론했다.앞서특검은한전총리와이전장관에대해각각징역15년으로같은형량을구형했는데실제선고형은3배이상차이나게된상황이다.한전총리의1심에선징역23년이선고됐다.특검은"형량에많은아쉬움이있다"며"판결이유를면밀히분석한후항소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이상민전장관이오늘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서빈기자,이전장관에대한선고가이뤄졌죠?형량은얼마나나왔습니까?[기자]네,법원은이상민전장관에대해도합징역7년형을선고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위증혐의대부분을인정했지만,특검의구형량이었던징역15년에는미치지못했습니다.한덕수전총리의징역23년과비교해도상당히낮은형량입니다.재판부는이에대해"내란은엄하게처벌해야한다"면서도"이전장관이사전에계엄선포를모의하지않았다"는점을참작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이전장관이적극적으로중요한임무를수행하지않았고,실제로언론사단전단수가이뤄지진않았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형량은다소적었지만,주요혐의들은대부분인정이됐죠?[기자]네,먼저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규정한뒤,이전장관에게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언론사단전·단수지시에관한문건이실제로존재했고,이전장관은이문건을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은뒤소방청장에게언론사단전단수협조지시를했다는겁니다.재판부는단전·단수문건과지시가있었던만큼이전장관의헌법재판소증언들도대부분위증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다만재판부는이전장관의지시가공무원이의무없는일을하게만들정도에이르진않았다며직권남용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습니다.[앵커]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판단이또나온거죠?[기자]네,앞서한덕수전총리1심재판부는"12.3계엄은내란"이라고했는데,이상민전장관1심재판부도이판단을그대로유지한겁니다.'친위쿠데타'부터'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한폭력행위'까지표현은달랐지만핵심은그대로였습니다.이전장관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폭동,내란행위'를일으켰다"면서,이는"국헌문란목적을가지고헌법과민주주의의기본질서를해치려한것"이라고설시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은'내란'이아니라고주장해오고있는데,여러재판부에서일관되게'계엄은내란'이라는점이인정되고있는겁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선고는오는19일오후3시,KBS1TV에서생중계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전시장"누더기특별법재검토돼야"…충남도지사도'중대결단'시사국힘대전시당,대전역앞규탄대회열고시의원삭발…"대전시민무시"의견밝히는이장우대전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박주영이주형기자=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이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통과한가운데대전시가'누더기특별법'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대전시장은시의회차원의법안재의결을예고해후폭풍이이어질전망이다.12일대전시에따르면이장우시장은이날소위에서의결된통합특별법에대한의견을듣기위한긴급임시회소집을시의회에요청했다.이장우시장은보도자료를내고"누더기특별법안의소위통과를좌시하지않겠다"며"실질권한없는통합특별법은재검토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시장은"오늘국회소위를통과한통합관련법안은중앙부처의이기주의에밀려핵심특례가훼손된누더기법률안에불과하다"며"중앙정부의권한구조가그대로유지된채외형만바꾸는방식의하향평준화된통합모델에동의할수없다"고밝혔다.이와함께전날행정안전부에요청한주민투표안건에대해더이상미루지말고명확한입장을신속히밝힐것을촉구했다.대전시의회는13일오후2시제293회'원포인트임시회'를열고시장이제출한안건을상정할계획이다.다만대전·충남행정통합은의회에서이미의결된사항인만큼재의결의법적인효력이있을지는미지수다.지방자치법제5조는지방자치단체를폐지·설치,나누거나합칠때는관계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대전시의회와충남도의회는해당규정에따라이미지난해7월'대전시와충남도행정구역통합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해원안가결한바있다.충남도의회관계자는연합뉴스에"당시에는법안에대한의결을한것이아니라행정구역변경을위한승인절차였기때문에재의결은맞지않다고법리적으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전체시의원21명가운데국민의힘의원이16명으로다수를차지하는만큼가결될가능성이높지만,통과되더라도법적정당성논란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앞서"시도의회에서이미대전·충남통합에대해의결했고,그것은각조문에대한의결이아닌통합자체에대한의결이기때문에같은법안에대해재의결은할수없다"고일축한바있다.'대전죽이는통합반대'(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국민의힘대전광역시당관계자들과대전시민들이12일오후대전역앞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회'를연가운데조원휘대전시의장이더불어민주당주도의행정통합을비판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조원휘대전시의장은지난10일기자회견에서"그때당시이미통합법안이나온상태였고,의안에는법안내용도요약돼첨부돼있었다"면서"이정도법안이면문제가없겠다고해서동의한것인데,새로제출된법안은너무빈약하고'맹탕'이어서주민투표를하든지,의회에서동의절차를다시한번거쳐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이날소위에서통과된법안이성일종의원등45명이지난해10월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에서한참후퇴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이의무에서재량으로바뀌었고,이관기관도규정하지않았다.행정통합제반비용국가지원도의무에서재량으로변경됐고,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조정등국민의힘법안이요구한조세이양관련특례가수용되지않았다.국민의힘대전시당은이날논평을내고"민주당은'차별통합'을해소하기위해법안을수정했다고주장하지만,이는형평성확보가아니라통합의실질적인힘을줄인후퇴입법"이라고비판했다.당은"국가가책임지지않는통합,권한이보장되지않는통합,재정이확정되지않는통합은성공할수없다"면서"이세가지가없는통합은지역발전정책이아니라정치적선언에불과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국민의힘대전광역시당관계자들과대전시민들이12일오후대전역앞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대전시당은이날오후3시부터대전역서광장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회'를열었다.국민의힘대전시당관계자와시민등500여명(주최측추산)이모여'주민통합먼저','같은대한민국다른통합법'등이적힌피켓을들고졸속통합을멈추라는구호를외쳤다.이들은"불공정하고차별적인행정통합강행이오히려대전의미래를위협한다"며"시민의뜻을외면하지말고주민투표에나서라"고촉구했다.이날규탄대회에앞서국민의힘안경자(비례)시의원은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행정통합논의중단을요구하며삭발식을했다.삭발하는안경자의원(대전=연합뉴스)국민의힘안경자(비례)시의원이12일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중단을요구하며삭발하고있다.2026.2.12.[안경자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안의원은"대전·충남행정통합의효과가어느정도일지,그에따른재정부담은얼마나되는지등에대한검증이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며"지금의정치적일정과이에맞춰진행되는행정적절차는시민의논의를앞서는정도가아니라아예무시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를중단하고충분한검증과숙의를진행해야한다"면서대통령의결단을촉구했다.김태흠충남도지사도이날오전연기자회견에서"정치적중대결단등모든사항을열어놓고끝까지싸우겠다"고예고해파장은계속될전망이다.입장밝히는김태흠충남지사(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김태흠충남지사가12일오전충남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남ㆍ대전행정통합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학원생오모씨가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내는현장에육군특수전사령부9공수여단(9공수)소속현역장교(대위)가동행한사실이확인됐다.9공수는군의정보기관이정보사령부등과함께12·3불법비상계엄에적극가담한이른바'윤석열군부'로지목되는곳이다.민간무인기북한침투현장에동행한현역군장교...'9공수'소속으로확인군·경합동조사TF는10일정보사와국정원등18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날TF는"오씨등의행위에관여한혐의가있는현역군장교3명과국가정보원(국정원)직원1명을추가로입건하여수사중"이라고말했다.TF에따르면무인기북한침투사건에연루된혐의를받는군과정부기관소속인사는현재까지▲정보사소령,▲정보사대위,▲일반군부대대위,▲국정원직원등4명이다.이중일반부대대위의경우무인기대학원생오씨가북한에무인기를보내는현장에동행한사실까지TF의수사로드러난상태다.하지만일반부대대위의소속이어딘지는공개되지않았다.뉴스타파취재결과,9공수소속으로확인됐다.9공수는불법비상계엄당시방송인김어준씨가운영하는여론조사업체'꽃'을장악하는등의임무를부여받았던부대다.부정선거를입증하겠다는목적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에난입한정보사등과함께'윤석열내란'에적극가담한군부가운데하나로지목된다.불법비상계엄당일이던2024년12월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장악임무에투입된'윤석열군부'정보사에이어9공수까지...짙어지는무인기사건-'윤석열군부'연관성정보사에이어9공수소속현역장교의연루사실까지드러나면서이번무인기사건과'윤석열군부'의연관성은계속해서짙어지고있다.앞서뉴스타파는무인기대학원생오씨가정보사로부터최소1,300만원을지원받아정보사의가장업체를운영한사실을보도한바있다.가장업체란겉으로는평범한회사로보이지만실제로는공작업무를수행하는정보사의위장회사를말한다.(관련기사:'무인기대학원생',정보사령부지원받아‘군공작용위장회사’운영정황/https://newstapa.org/article/6XM4r)무인기대학원생오씨가정보사의가장업체를운영하기시작한시점은지난해4월11일로,윤석열씨가대통령직에서파면되고정확히일주일되는날이었다.정보사가내란수사,조기대선등으로나라가극도의혼란을겪던시기에오씨에게공작금을지원한셈이다.그리고얼마뒤,오씨는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관련기사:정보사와대학원생,그리고윤석열…무인기사건중간정리/https://www.newstapa.org/article/20jrg)정보사는윤석열대통령파면이후내란수사,조기대선등으로나라가극도의혼란을겪던시기에무인기대학원생에게공작금을지원했다.윤석열씨는'대통령시절무인기침투로북한을자극해무력또는이에준하는수준의도발을유도하고이를통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어내려했다'는일반이적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FP와인터뷰서국방예산확대필요성강조…"中침공억지력갖춰야""美,中에대만을협상카드로활용할필요없을것"…中"통일못막아"반발인터뷰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숙희기자정성조특파원=미국으로부터대규모무기도입을추진중인대만총통이"중국이만약대만을병합한다면다음으로는일본과필리핀이위협받을것"이라고말했다.12일AFP통신에따르면라이칭더대만총통은지난10일대만타이베이총통부청사에서AFP와인터뷰를갖고"대만이중국에병합된다면중국의팽창주의적야심은거기에서멈추지않을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어"다음으로위협받을국가는일본,필리핀,인도태평양의다른국가들이고그여파는결국미주와유럽까지닿을것"이라며"어떤한국가의상황은불가피하게다른국가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고강조했다.중국의2027년대만침공설이꾸준히제기되는상황에대해그는"더중요한것은우리가최악의상황에대비해최선의준비를해야한다는것"이라며국방예산확대필요성을역설했다.라이총통은미국으로부터대규모무기도입을추진중이나야권반발로국방예산통과가지연되고있다.그는"우리는항상중국의침략을억제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며"중국이대만을침공하기에좋은날은단하루도없도록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만의자위의지와인도태평양의평화·안정을수호하겠다는결의를강조하기위해특별국방예산을제안했다"며"우리의경제발전수준을고려할때이예산은충분히감당할수있다"고강조했다.인터뷰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라이총통은중국군서열2위장유샤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포함해중국군수뇌부가최근대거숙청된것에대해서도언급했다.라이총통은"중국은약200만명의병력과약40명의상장(대장)을보유하고있지만현재현직에있는상장은두명뿐"이라며"이는매우이례적인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중국인민해방군내부의이러한중대한변화의이유와전투준비태세에미칠영향은확고한결론을내리기전에추가관측이요구된다"며"이러한변화가대만에대한더큰위험을가져올지는궁극적으로우리의방어준비태세및파트너들과함께구축하는억지력의신뢰도에달려있다"고말했다.오는4월초성사될것으로알려진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서는대만해협의현상유지에도움이되는어떠한대화와협력도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그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달4일통화하면서"대만에무기를판매하는문제를신중히처리해야한다"고한데대해"미국은대만을지지할것이며미국이중국과어떤논의에서도대만을협상카드로활용할필요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미중무역경쟁의맥락에서중국이미국으로부터얻고자하는것이미국이중국으로부터얻고자하는것보다훨씬많다"고덧붙였다.라이총통은프랑스통신사인AFP와의인터뷰를통해군사및인공지능(AI)등의분야에서유럽과의협력을확대하길바란다는점도거론했다.그는"대만과유럽이방위산업과방위기술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길바란다"라면서"AI공동개발을위해유럽과협력해포괄적스마트전환의시대를열고자한다"고말했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대만TSMC를비롯해반도체산업이발달한대만의지도자로서그는일본,미국,유럽의관련투자를지지한다는점도강조했다.이번인터뷰는그가2024년5월취임한이래글로벌통신사와처음가진것이라고AFP는밝혔다.중국은라이총통의인터뷰에강하게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이대만을병합하면일본·필리핀에도영향이미칠것','유럽과군사협력을확대할것'등라이총통의언급에대해"라이칭더발언은다시금그완고한대만독립분자의본질을드러냈고,라이칭더가평화파괴자이자위기제조자,전쟁선동자임을충분히증명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라이칭더가뭐라말하고무엇을하든대만이중국영토의분할할수없는일부라는역사적·법적사실은바꿀수없고,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는기본구도를흔들수없으며,중국이결국통일될것이라는역사적인대세를막을수없다"면서"외세에의지해독립을도모하고무력으로통일을거부하는것은실패하게돼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