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징역2년…범행전부인정했지만형량가중김건희여사와친분을이용해각종청탁을받은의혹이제기된건진법사전성배씨.2025.8.2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측근이자서브브로커역할을한혐의를받는이모씨가2심에서형이가중됐다.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12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이씨에게징역3년을선고하고4억원의추징을명령했다.1심에서는이씨에게징역2년을선고했지만,2심에서형이더늘어났다.재판부는2심과정에서이씨가범행전부를인정하고청탁알선이실패에그친점을언급하면서도,범행의중대성등을고려할때1심의선고형량이지나치게가볍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재판절차의공정하고투명한과정을통한정의실현이아니라외부의부당한영향력등에의해좌우된다고국민들이의심한다면그런의심자체만으로법치주의의뿌리부터흔들리고형사절차공정성에치명적인손상을입게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씨는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의친분,영향력을명목으로다수공직희망자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해결해준다고알려진무속인전성배씨를앞세워구속석방된뒤재구속기로에서절박한상태에있던김모씨로부터형사재판청탁알선명목으로4억원이나되는거액을수수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이씨의범행은단순히김씨에게금전적손실을줬다는점을넘어법치주의의최후보루인법원독립과재판공정성,법관의직무수행에대한사회일반의신뢰를흔드는중대범죄에해당한다"며"그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짚었다.그러면서"이씨는수사과정에협조하지않았고원심에서도납득할수없는변명으로일관해범행후정황도좋지않다"면서"청탁명목으로금품수수전력이여러차례있고,별건사기죄집행유예기간에있었음에도이사건범행을저질러법준수의식이매우미약한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이씨는'대통령부부나국민의힘유력정치인,고위법관과가까운전씨에게부탁해재판에서무죄를받아줄수있다'면서재판편의알선목적으로김모씨로부터4억원을받아챙긴혐의로구속기소됐다.1심에서이씨측은피해자로부터돈을받은것은투자계약에따른투자금이며,수수액수도4억원이아닌3억3000만원이라고주장했다.또청탁알선대상이공무원이아닌전씨로특정됐기때문에범죄가성립할수없다는주장도펼쳤다.그러나지난해12월1심은이씨의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하며징역2년과4억원의추징을선고했다.이후2심과정에서이씨는기존입장을뒤집고공소사실을모두인정했다.다만이씨측은"받은돈을실제전달하지않았고청탁을시도조차하지않았다"며"사업에자금을사용했을뿐개인적으로탕진·사용하지않았고다른사람으로부터청탁을받거나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2심에서도이씨에게징역4년과추징금4억원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협상앞두고美-이스라엘비공개회담트럼프"이란이더욱합리적이길바래"이스라엘요구안커질수록협상불투명블룸버그"첫협상서결론도출어려워"이란과핵협상을앞둔미국이협상추진과군사적압박을동시에추진하는‘투트랙’기조를이어가고있다.협상장에서유리한고지를점령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서방주요언론들은사실상2차협상에서결론이나올것으로전망중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사이의핵협상에이스라엘의입장을반영하기위해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만났다.그는백악관에서네타냐후총리와비공개로개최한회담을마친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매우좋은회담이었고우리양국간엄청난관계는계속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난합의를성사시킬수있을지보기위해이란과협상을계속하자고고집했다.그것외에는아무것도최종적으로정하지않았다.만약합의할수있다면그게내가선호하는바라는점을총리에게알렸다”고말했다.나아가"합의하지못한다면우리는그저결과가어떻게될지봐야하겠다.이란이지난번에합의하지않는게낫겠다고결정했을때그들은'미드나잇해머'로타격을입었고그건그들에게좋지않았다"고밝혔다.미드나잇해머는미군이작년6월이란의핵시설3곳을기습타격한군사작전의이름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는이란이더합리적이고책임감이있기를바란다"며경고했다.현재미국은이처럼이란과의대화기조를밝히면서도'플랜B'이자압박수단으로서의군사옵션을테이블위에여전히올려놓고있는양상이다.협상테이블밖에서압박에더뚜렷한셈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핵협상앞두고항모전단전개준비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날미국방부(전쟁부)가앞서중동지역에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전단을전개한데이어,중동에두번째항모전단을파견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고미국정부당국자들을인용해보도했다.로이터역시이란ㆍ미국협상재개를앞두고‘추가항모’언급이나왔다고전했다.이같은해상전력증강은“합의가깨질때의비용”을선명하게보여주는신호다.아직트럼프대통령이중동으로의항모추가파견명령을내린것은아니지만,한미국정부당국자는몇시간안에내려질수도있다고WSJ에전했다.실제로이스라엘역시다양한대응책을마련중이다.전날CNN은이스라엘소식통을인용해“네타냐후총리가미국과이란간핵협상이결렬될가능성에대비해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당국은이란이빠른속도로탄도미사일재고량을회복하고있다고보고있다.현재추세가이어진다면이란이수주에서수개월사이에1800~2000기의탄도미사일을보유할수있다는것이이스라엘측의추산이다.그만큼이스라엘에이번협상이중요한의미를지니는셈이다.트럼프대통령역시이란과협상을통해합의를타결하지못하면작년6월에이란핵시설을공습한것처럼무력을사용할수있다고연일경고해왔다.이런상황에서이란과적대적인이스라엘은미국이이란에더강경한요구를하기를바라며협상에영향력을행사하려하기위해미국과조율을반복해왔다.이스라엘은미국이협상의판을키워이란으로부터우라늄농축중단,탄도미사일사거리300㎞로제한,중동대리세력에대한지원중단까지받아내야한다는의견을고수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정상회담모습.(AP/연합뉴스)◇미국과이스라엘,협상기조에서온도차반면이란은이번협상에서핵프로그램과제재완화만논의할수있으며우라늄농축권리까지포기하지는않겠다고맞서고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이이스라엘의요구를관철하려고할때이란과의협상이쉽지않을수있다는관측도이시점에서나온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SNS를통해밝힌바에따르면미국은군사적선택을배제하지않는다는기조위에,일단은이란과대화를이어가기로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중재한이스라엘과하마스의가자지구휴전합의이행문제도회담에서논의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재건시작등합의다음단계로신속하게넘어가고싶어하지만,이스라엘은하마스의무장해제가우선돼야한다고주장한다.트럼프대통령은SNS에서"우리는가자에서일어나는엄청난진전과지역전반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11일(현지시간)테헤란의옛미국대사관근처에서한여성이반미벽화옆을걷고있다.(AFP연합뉴스)◇후속협상에서결론도출전망이지배적서방언론들은다양한시나리오를앞세워이번협상을전망중이다.먼저영국가디언은"이스라엘의요구가커질수록핵협상타결이어려워질수있다"고내다봤다.핵협상을앞두고열린미국과이스라엘의비공개회담을근거로"이스라엘의거센요구안이나왔을것"이라고관측했다.블룸버그통신은"이번협상한번으로결론이나오지않을것"이라며"(군사적)압박이강해질수록이란내부여론에밀려협상안도출시점이미뤄질수있다"고분석했다.알자지라는"양측모두당장합의안도출보다‘다음라운드합의(프로세스유지)’를예고하며여지를남기는것이첫번째협상의핵심"이라고내다봤다.파이낸셜타임스는"이스라엘은핵협상의제를확대하며포괄적합의를요구하는반면,미국은핵폐기에집중하고있다"라며"미국과이스라엘의협상기조가일치하지않은만큼,협상후에도중동긴장이해소되기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

2030년까지8921억원투입생산성30%높이고인명사고‘제로’목표한국형자동화터미널해외진출도추진부산항에정박중인컨테이너선에화물이쌓여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부산항만공사(BPA)는정부의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전략을뒷받침하고글로벌항만·물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부산항AX(AI대전환)추진계획'을수립하고본격적인실행에나선다고12일밝혔다.2030년까지총8921억원을투입해부산항생산성을30%끌어올리고,항만내인명사고를'제로(0)'수준으로낮추는것이핵심목표다.송상근BPA사장은12일해양수산부부산청사에서가진브리핑에서"새정부출범이후조직개편을통해디지털AI부를신설하고경영부사장을단장으로하는AI실무추진단을꾸리는등전사적대응체계를구축했다"며"한국로봇산업진흥원,네이버클라우드,현대자동차등과업무협약을맺고항만현장에적용할'피지컬AI'기술구체화에도속도를내고있다"고말했다.이번계획은정부부처업무보고와해수부공공기관업무보고,항만·물류업계및연구기관의견을종합해마련된국내항만분야최초의AI대전환로드맵이다.BPA는단순디지털화를넘어항만운영전반에AI를적용한'초연결인공지능항만'구현을비전으로제시했다.이를통해컨테이너터미널생산성30%향상,항만인명사고제로화,검증된AI기술기반의한국형자동화터미널완성및해외시장진출을추진한다는구상이다.BPA는목표달성을위해4대전략과제와12대중점과제를설정했다.우선'AI기반한국형자동화터미널완성'을통해기술자립과운영효율극대화를노린다.송사장은"국산컨테이너크레인과트랜스퍼크레인제작·설치,장비통합제어시스템(ECS)구축을통해항만장비운영의자립기반을마련하고,AI와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해컨테이너적치위치와운영시나리오를최적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자율주행야드트럭과궤도기반자동운송시스템(트램셔틀)도입도병행한다.'부산항물류통합플랫폼AX'전략도계획에담겼다.트럭기사전용앱'올컨e'에음성대화형AI와자동예약·방문시간추천기능을적용해육상물류혼잡을줄이고,해상물류모니터링시스템'Port-i'를통해선박도착시간예측과대체선박추천등선석운영효율을높인다.여기에글로벌항만과데이터를연계하는한국형선박기항최적화(K-PCO)를추진해입항부터출항까지전과정을데이터기반으로관리한다는계획이다.안전사고예방과무인화를위한피지컬AI도입도추진한다.송사장은"AI영상분석을통한24시간안전모니터링,작업자·장비·차량간충돌위험예측시스템을구축하고,추락위험이높은라싱작업과냉동컨테이너관리업무에로봇을투입할것"이라며"크레인와이어로프결함분석,강풍시컨테이너전도예측시뮬레이션등지능형장비진단기술도함께도입할예정"이라고했다.공공AI인프라와협업체계구축에나선다.고성능GPU서버와데이터센터를조성해중소물류업체도활용할수있는공공AI인프라를마련하고,항만건설·안전데이터에특화된AI챗봇과개인업무보조에이전트를도입해내부행정효율을높인다.전사차원의'BPAAI추진단'운영과민간기업·연구기관과의협업도강화할방침이다.BPA는12대중점과제와38개세부실행과제를단계적으로추진하며,공공성이높은AI인프라사업은정부및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진행할계획이다.송사장은"부산항AX추진계획은대한민국이AI3대강국으로도약하는데있어항만·물류분야의핵심동력이될것"이라며"부산항의운영경험과AI기술을결합해글로벌항만시장의퍼스트무버가되겠다"고말했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중간선거앞둬...가시적성과필요대만·뉴스타트등안보논의가능성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공군기지의전실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회담장을나서며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4월베이징에서다시마주앉을예정인가운데,양국이무역전쟁휴전을연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상황에서무리수를두기보다는이미이뤄진합의틀에서협상을이끌어낼것이라는전망이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4월로예상되는베이징정상회담에서지난해한국에서협상한무역전쟁휴전을최대1년연장할것으로보인다고사안에정통한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12일보도했다.앞서양국정상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정상회담을계기로서로를겨냥한추가관세와무역보복조치일부를유예하는'휴전'에합의했고,직후중국은합의핵심이었던미국산대두구매를재개하는등합의이행의지를보여왔다.이에따라미국측은휴전조치연장을현실적이고실행가능한조치로보고,중국측의미국산대두및석유·가스구매등을포함한단기적경제성과를중심으로이번정상회담의틀을마련할것이라는게소식통들의설명이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상황이기도하기때문이다.다만최근의국제정세를감안할때대만문제와핵군축협정인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문제도논의대상이될것이라는관측도일각에서나온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계기로중일관계와동아시아안보상황이계속해서악화해온데다,지난5일뉴스타트만료로핵무기경쟁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트럼프대통령은뉴스타트와관련해중국을포함한새로운협상을해야한다고주장해왔으나중국은핵무기보유불균형을이유로들며이를거부하고있다.니콜라스번스전중국주재미국대사는최근예일대베이징센터와의화상연결을통한대담을통해양국이이번정상회담에서"경제문제에집중할것"이라면서도"미중관계를분열시키고양국간평화를위협하는문제가너무많다"며지역안보문제에대한논의가불가피할것이라고내다봤다.노르웨이역사학자로냉전사전문가인오드아르네웨스타드도SCMP에"워싱턴과베이징간에군비통제대화가부족한것이큰우려사항이었다"면서"이번미중정상회담은무역문제를넘어선의미있는수준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방중시기로는4월초가가장유력한것으로전해진다.SCMP는트럼프대통령의방중계획에정통한관계자4명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4월초에중국을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소식통중2명은SCMP에트럼프대통령의중국도착일로3월31일이검토되고있으며사흘간의방문일정으로4월첫째주에정상회담을갖는계획안이논의되고있다고말했다.또중국전통명절청명절을고려해일정이조정되고있으며정확한시기는여전히논의중이라고소식통들은덧붙였다.올해청명절은4월5일로,전후사흘간(4월4~6일)은공식연휴다.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계획은지난4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이뤄진통화에서도언급됐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통화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논의주제에대해"무역,군사,내가무척고대하는중국방문을위한4월출장,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란의현상황,중국의미국석유및가스구매,중국의추가농산물구매검토,항공기엔진공급과수많은다른주제등중요한주제들이논의됐다"며"모두매우긍정적이었다"고전했다.

5월9일부터규제지역다주택자양도세중과이전에계약후4~6개월내입주시중과면제가계약·사전거래약정만으론중과유예안돼[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부동산규제지역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오는5월9일종료되는가운데,‘현금부자’만주택매매가가능한것아니냐는지적에정부는“그런비유는적절하지않다”고12일밝혔다.대출규제완화는검토하지않는다고밝혔다.정부는이날세종정부청사에서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합동브리핑을열어이같이밝혔다.현재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은최대6억원까지만나온다.15억~25억원주택엔최대4억원,25억원이넘는주택엔2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이때문에‘현금부자’가아니면주택매매가사실상어렵다는지적이있지만,정부는“서울강남지역뿐아니라37개조정대상지역이있다”며“그런비유는적절치않다”고했다.아울러정부는중과유예종료일(5월9일)전‘가계약’만으론양도세중과를면제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를받기위한사전거래약정역시계약에해당하지않는다.매매계약서를작성해계약금을지급한사실을서류로증빙해야중과가유예된다.지난해10월신규조정된조정대상지역의다주택자는원칙적으로무주택자에게만주택을팔수있지만,매매주택의잔여임차기간이6개월미만이라면무주택자여부와상관없이매매가가능하다.다음은정부가발표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의주요문답이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서울중구아파트단지의모습.-주택매매시최대5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지않나.“주택담보대출은15억이하주택은6억원까지,15억~25억원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나온다.그리고세입자에게임차금을돌려줄때활용할수있는전세반환금대출(전세자금퇴거대출)은최대1억원까지나온다.이한도와주택담보비율(LTV)40%이하중낮은금액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주담대는주택매매시,전세자금퇴거대출은입주때받기때문에대출시점이다르다.-대출규제로‘현금부자’만주택매수가가능하다는지적이있다.대출규제완화계획은.”무주택자도어디에선가거주하고있을테니자기자본이있을것이다.서울강남지역뿐아니라37개조정대상지역이있기때문에‘현금부자만집을살수있다’는비유는적절치않다.대출규제완화는검토하고있지않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시행된적이있나.”2018년4월부터2022년5월까지다주택자양도소득세를중과했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지방세포함최고세율은.”양도차익이얼마냐에따라달라지지만,82.5%다.“-5월9일전체결하는가계약이나토지거래허가를받기위한사전약정만으로도중과가유예되나.”유예되지않는다.가계약또는토지거래허가전사전거래약정은‘계약’에해당하지않는다.오는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받은사실이증빙서류에의해확인되는경우만계약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5월9일까지계약하고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잔여임대차계약이4개월보다적게남은경우,임대차계약이종료되면바로실거주해야하나.”기존규정과같이허가일로부터4개월내에만입주하고2년간실거주하면된다.“정부가12일오전세종정부청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보완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잔여임차기간이6개월미만주택을매수하는경우에도매수인이무주택자로제한되나.”제한되지않는다.신규지정된조정대상지역의경우잔여임차기간이6개월미만인다주택자보유주택을매수하는것은무주택자여부와상관없이가능하다.“-현행제도상토지거래허가대상은허가후4개월내실입주를해야하는데,6개월내잔금·등기가가능하나.”가능하다.신규지정지역은계약일로부터6개월내잔금·등기하고,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6개월내입주하고2년간실거주하면된다.관련규정을개정해6개월내실입주조건으로도지거래허가를받을수있도록조치할예정이다.“-임대중인주택에대한실거주의무가유예되는토지거래허가는언제부터신청할수있나.”이달내관련규정을개정할예정이다.개정후허가가가능하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따르면신청일부터15일(영업일)이내허가를심사해야한다.허가받을수있는기간을고려해허가를신청하면된다.예컨대오늘(2월12일)신청시15영업일이후인3월10일이전에허가가가능하다.“-임대중인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의실거주의무유예를위해제출해야하는게있는지.”전세계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개인정보동의서등이필요하다.이번실거주유예는매도자가양도세중과를적용받는다주택자로서,매수자인무주택자가임대중이거나전세권이설정된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을거래하는경우에적용된다.이를확인하기위해임대차계약서나전세계약서가제출이필요하며,다주택자및무주택자임을확인하기위해개인정보동의서를추가로요청할예정이다.“-매수자를무주택자로제한하는데,무주택자여부기준시점은언제인가.”허가신청시를기준으로한다.전입신고의무유예의경우대출신청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임대중인주택실거주의무유예와주택담보대출전입신고기한유예는매도인이1주택자일때도가능한지.”매도인이1주택자인경우엔적용되지않는다.이번실거주유예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따른한시적보완조치다.따라서매도인이해당조정대상지역에주택등을보유한다주택자인경우에만예외적으로적용한다.“-전세대출을이용중인사람이규제지역내3억원초과아파트를구입하면전세대출이회수되는데,이번조치로도무주택자가주택매수하는게사실상어려운것아닌가.”구입한아파트에세입자가살고있는경우,해당임대차계약의잔여기간까지는전세대출이회수되지않는다.전세대출보유자가투기·투과지역내시가3억원초과아파트를취득하면해당아파트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에대출이회수된다.다만취득한아파트에세입자가거주중이고해당세입자의임대차계약잔여기간이남은경우,그잔여기간까지는아파트취득자의전세대출회수가유예된다.‘아파트취득차주의전세대출만기’와‘취득아파트에거주하던세입자의임대차계약만기’중먼저도래하는시기까지만전세대출이용이가능하다.“-무주택자는분양권이나입주권도없어야하나.토지는괜찮은가.”무주택자의정의는주택이없어야하고,분양권·입주권도없어야한다.거래신고시스템에서확인할수있다.토지는해당사항이아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동맥경화'확실히정리해야"…시총·자본잠식등4대요건손질내년6월까지'집중관리기간'운영…상폐실질심사절차도속도주식시장(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강류나기자=오는7월부터주가1천원미만의'동전주'가상장폐지대상에편입되는등코스닥상장기업의퇴출기준이대폭강화된다.금융당국은동전주요건신설등상장폐지요건강화로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수가기존예상50개내외에서약150개,최대220여개까지늘어날수있다고전망했다.코스닥상장사의약10%에해당하는규모다.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는11일이런내용이포함된'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증시를'백화점'에비유하며"상품가치가없는썩은상품,가짜상품이많으면누가가겠느냐"고지적한지약2주만이다.실제코스닥시장은지난20년간1천353개사가신규상장되고415개사가퇴출되는등'다산소사(多産少死)'구조가지속돼왔다.이과정에서시가총액은8.6배상승했지만지수는1.6배오르는데그쳤다.동전주상폐신설…시가총액기준도조기상향금융위는오는7월1일부터상장폐지4대요건을전면강화한다.주가1천원미만인동전주를상장폐지요건으로신설하는게핵심이다.동전주는주가변동성이크고시가총액은낮은특징이있는데다가주가조작대상이되기쉬운점이고려됐다.미국나스닥시장도1달러미만인이른바'페니스톡'관련상장폐지요건을운영하고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동전주는거래가잘되지도않으면서갑자기폭등하거나인수·합병(M&A)대상이되는확률이컸다"며"이런부분에의한코스닥시장'동맥경화'를확실하게정리하고가는것이자본시장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30거래일연속1천원미만이면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이후90거래일동안45거래일연속1천원이상을회복하지못하면상장폐지된다.액면병합을통한형식적회피를막기위해병합후주가가액면가미만인경우에도상장폐지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시가총액기준상향일정도앞당긴다.당초시가총액기준을매년상향할계획이었으나,이를반기단위로조기화해올해7월200억원,내년1월300억원으로강화한다.일시적'주가띄우기'를통해상장폐지를회피할수없도록세부적용기준과시장감시를강화한다.관리종목지정이후90거래일동안연속45거래일이상시가총액기준을회복하지못하면즉시상장폐지된다.완전자본잠식요건도강화해현재사업연도말기준으로만적용하던것을반기기준까지확대한다.공시위반기준은최근1년간누적벌점15점에서10점으로강화하고,중대하고고의적인공시위반은1회만으로도상장폐지심사대상에포함한다.이같은4대요건강화는코스피시장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집중관리단즉각가동…개선기간1년으로단축한국거래소는코스닥본부담당부이사장을단장으로하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구성해이날부터2027년6월까지'집중관리기간'을운영한다.기존상장폐지심사3개팀에최근신설된1개팀을더해총4개팀,20명체제로가동하며필요시인력을추가보강한다.집중관리실적은2026년거래소경영평가에20%의가중치로반영된다.상장폐지성과를경영평가와연계해책임성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상장폐지절차가단축돼퇴출속도도빨라질전망이다.코스닥실질심사시기업에부여할수있는최대개선기간은기존1년6개월에서1년으로줄어든다.상장폐지가처분소송이지연되지않도록법원과의협의도추진할계획이다.상폐대상최대220개…기업·투자자혼란우려도거래소가현시점을기준으로단순시뮬레이션한결과,이번방안반영시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수는기존예상50개내외에서약100여곳늘어난150개내외가될것으로추산됐다.동전주액면병합여부등에따라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이최대220여개에달할수있다는전망도함께제시됐다.상장폐지절차효율화는오는4월1일부터,4대요건강화는7월1일부터시행된다.권부위원장은"이과정에서분식회계,주가조작등어떠한불공정행위도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부실기업이퇴출되면그빈자리가유망한혁신기업들로채워지도록상장제도개선도병행하겠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작년말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산업에맞춤형기술특례상장제도를도입했으며,올해맞춤형심사대상인혁신기술범위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일각에서는상장폐지요건강화로인한기업및투자자혼란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권부위원장은"진작했어야하는데오히려조금늦은측면도있다"며"시장을깨끗이한번정리하고가는것이오히려먼미래를위해서좋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금융위와거래소는설연휴이후기업들로부터의견을듣는자리를마련할예정이다.장외시장인K-OTC에상장폐지기업부를신설해상장폐지기업도재상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한편,코스닥부실기업정리가지수의추가상승세에도움이될것이란분석도나온다.이상호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발표한자료에서"2011년이후매년6월을기준으로3년연속이자보상배율1미만기업을지수에서제외하고재산출할경우2024년6월말기준코스닥지수는37%추가상승하는것으로분석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파병북한군6천여명사상,현재1만1천여배치…北,무인기전문부서신설""南에확고한'두국가'기조…해외공관에'대남차단'지침도""북중관계회복탄력안붙어…北,불만있지만복원노력"정보위원회전체회의출석한이종석국가정보원장(서울=연합뉴스)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2026.2.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박수윤조다운기자=국가정보원은12일북미대화가능성에대해"조건충족시(북한이)대화에호응할소지가있다"고국회에보고했다.국정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비공개전체회의에서이같이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선원,국민의힘이성권의원이브리핑에서밝혔다.국정원은"북한이미국과대화에응할가능성은상존한다"며"북한은한미팩트시트,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주변전개에그때마다미국에불만을표시하고있지만미국과의대화자체를부정하지않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방을자제하고있다"고설명했다고박의원은전했다.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민감한트럼프대통령을자극하지않기위해시험발사도하지않고운신의공간은남겨두고있다"며"북미간접점모색가능성이있다"고국정원은예상했다.국정원은현재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배치된북한군은전투병1만명,공병1천명등이며지금까지6천여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고보고했다.국정원은"현재쿠르스크국경방어에전투병1만명이가있고재건임무로건설공병부대1천여명이투입중"이라며"작년12월북한으로돌아왔던전투·공병1천100명이있는데,이들또한다시파견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고박의원은전했다.이어"6천명의사상자발생에도북한군은현대전술과전장데이터의습득,러시아의기술지원을통해무기체계성능을계량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고했다.특히국정원은북한이국방부문에서무인기(드론)개발과탄도미사일개량에속도를내는점에주목했다.국정원은"북한이'무인기전문부서'를신설해무인기를개발하고양산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도록가속화하고있는동향이있다"고전했다.이어"단거리탄도미사일의경우우크라이나전쟁개전초기에비해상당한정도의정밀도가개선됐다.탄착정확도가높아진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종결이후러시아와어떤방식으로협력할지협력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부심중"이라며"무인기제작등러시아의전략시설에인력파견을추진하려는동향이있다"고보고했다고박의원은전했다.아울러국정원은북한이"핵전력의양적증대,미사일등투발수단의종류를넓히는다종화등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며"핵잠수함,구축함과같은플랫폼다양화에도주력하고있다"고판단했다.정보위원회전체회의출석한이종석국가정보원장(서울=연합뉴스)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2026.2.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남북관계에있어서북한은김위원장이천명한'적대적두국가론'에입각해여전히냉랭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고국정원은평가했다.국정원은"대남관계는거리두기를유지하고있다"며"우리에대해무대응행태로관계개선여지에선을긋고,최근까지해외공관이나대남사업일꾼(간부)들에대해'대남차단'지침을계속해서내리는등확고한'두국가'기조를유지하고있다"고보고했다.북러밀착에비해소원했던북중관계는작년9월김위원장의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참석을계기로물꼬를텄지만회복속도는더딘편이라고진단했다.국정원은"북중관계는탄력은붙지않은상황"이라며"지난해북중간무역액은6년만에최대규모인30억달러이상이지만,이는대북제재이전에견줘절반수준"이라고보고했다고박의원은말했다.중국은작년가을한국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미국과의관계를'관리'하는쪽으로선회하면서대북제재를추가로완화하지않고있다고국정원은파악했다.국정원은"중국은(북한에)비료수만t을지원한것이외에추가로경제지원을하는동향은확인되지않고있다"고전했다.이어"북한은중국의이런태도에불만이있지만,해외북한공관에중국측행사에는참석하라고지시함으로써(북중)관계를어떻게든복원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정보위에서는우크라이나에억류된북한군포로들의국내송환문제도거론됐다.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은국내언론과의인터뷰등을통해한국행의사를밝힌상태다.이의원은"(포로)2명이한국으로귀순하고자하는의향은이미확인된점"이라며"본인의의사를존중하는것이국제법의원칙이기때문에우리정부도적극적으로한국으로귀순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설명을(국정원이)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다만정보기관으로서국정원이(송환을위해)어떤공작을한다든지이런행태는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정보위원회전체회의출석하는이종석국가정보원장(서울=연합뉴스)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국민의힘이성권정보위간사와출석하고있다.2026.2.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2017년출간9년만에왜곡판단확정…출판금지처분5·18기념재단"5·18왜곡·폄훼근절해야"전두환회고록논란"폭동5·18...재평가해야"강변(CG)[연합뉴스TV제공](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5·18민주화운동을둘러싼왜곡과부인의기록이9년만에사법적판단앞에멈춰섰다.북한군개입과자위권발포주장으로논란을빚은전두환회고록이대법원에서왜곡서술로최종판단되면서9년을끌어온역사법정공방이마침내끝났다.대법원은12일전두환회고록의5·18관련내용이허위이자왜곡에해당한다는취지로손해배상책임과출판금지조치를확정했다.개인의회고를넘어역사인식논쟁으로번졌던사건이장기간심리끝에사법적으로정리됐다는평가가나온다.논란은2017년전두환씨가펴낸회고록에서비롯됐다.전씨는책에서5·18민주화운동을폭동으로묘사하고북한군개입설을제기했으며계엄군의헬기사격을부인했다.발포역시자위권차원의불가피한조치였다는취지로서술했다.이후책임론이제기되자자신을"5·18의치유를위한씻김굿의제물이됐다"고표현하기도했다.이회고록은5·18단체의반발을사는동시에지만원씨등일부왜곡세력의주장과맞물리며이들의논리를확산시키는근거로활용됐다.또헬기사격을직접목격했다고증언해온고(故)조비오신부를향해'파렴치한거짓말쟁이'라고적시한대목은사회적공분을키웠다.5·18기념재단과관련단체,유족들은즉각역사왜곡과명예훼손에해당한다며민사와형사소송을동시에제기했다.형사재판에서는사자명예훼손혐의가인정돼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가선고됐다.항소심이진행되던중전씨가사망하면서공소기각으로재판은종료됐지만그과정에서당시헬기사격과관련한탄흔기록등이재조명됐다.출판및손해배상과관련한민사소송에서는1·2심재판부가모두회고록의핵심주장상당부분을객관적근거가없는허위사실로판단했다.사건은2022년대법원에접수된이후쟁점의복잡성과방대한기록분량등으로장기간계류됐다가출간9년만에대법원판단으로마침표를찍게됐다.박강배5·18기념재단상임이사는"역사를바로잡기까지9년이라는시간이걸렸다는점은아쉽지만이제라도왜곡이바로잡혀다행"이라며"앞으로5·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가반복되지않길바란다"고말했다.전두환회고록관련피해자측김정호변호사는"지연된정의라는아쉬움이있지만결국진실이확인된사필귀정의판단"이라며"5·18진상규명은이념이나정파의문제가아니라민주주의와상식,역사정의를바로세우는일이다"고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도이날성명을내"대법원이전두환의5·18민주화운동에대한역사왜곡과폄훼,자기합리화시도에대해엄정한단죄를내린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물가담당자,현장서직접확인해야…유통구조적문제개선도""할당관세로부당이익철저봉쇄…교복비60만원육박,온당한가"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물가관리와관련해"할인지원또비축물량공급같은단기대책뿐만아니라특정품목의담합,독과점같은불공정거래에대해서도철저하게감시해야할것"이라며"유통단계별구조적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하는선제적조치까지물가관리를위해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어제민생물가특별관리태스크포스(TF)가가동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국정의제1원칙은국민의삶을바꾸는것이다.정책성과는국민의삶속에서현장에서비로소확인되는것"이라며"물가관리담당자들은책상에서통계로보고받는것도중요한데이를넘어서서직접현장에서확인해주면좋겠다.행정의현장성이라는건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강조했다.또"물가관리를위해할당관세(일정기간특정수입품관세율을낮추는것)로싸게수입해싸게공급하라고했더니허가받은업체들이싸게수입하고정상가로팔아물가를떨어뜨리는데전혀도움이안되고오히려국민세금으로부당하게이익을취하는경우가있었던것같다"며"이런틈새의악용소지를철저하게봉쇄하고,실제로그런일이벌어지면엄정하게책임을물어다시는그런일이생기지않게조치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교복구입비문제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최근교복구입비가60만원에육박한다고한다.부모님등골브레이커라고얘기한다고도한다"라며"대체적으로해외에서수입한것들이많은데그걸그렇게비싸게받는게온당한지,개학을앞두고있는만큼교복가격적정성문제를한번살펴봐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교복생산자협동조합을대책으로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대부분교복을무상지급하는상황이라업체에돈을대주는게아니고생산자체를협동조합형태로만들어국내일자리도만들고,가급적소재도국산을사용하게하면국내산업발전에도움되지않을까생각해봤다"며"타당성이있는지검토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명절인데공공서비스가원활하게작동하도록많은것을챙겨야한다"며"경찰·소방·군인같은안보·치안분야,또국민생명을지키는의료·방역분야,교통·수송분야등많은영역에서수많은공직자와우리국민께서고생하고계신다"고말했다.이어"명절연휴도반납하고,국민의일상을챙기기위해헌신하는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특별한헌신을하는분들에대해보답을,보상을,또대우를확실하게해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위설탕담합에4000억과징금…개별기업기준사상최대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등3개설탕제조·판매사업자담합사건에대한심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2.12ⓒ뉴스1김기남기자(서울=뉴스1)배지윤기자=국내설탕시장담합으로공정거래위원회의대규모과징금을부과받은CJ제일제당과삼양사가공식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을내놨다.두회사모두공정위의결을수용하고가격결정구조개선과내부통제강화등을약속했다.CJ제일제당(097950)은12일공정거래위원회의설탕담합관련의결발표직후"고객과소비자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깊이사과드린다"며"다시는이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신속히이행하겠다"고밝혔다.먼저CJ제일제당은우선설탕제조사들의이익단체성격인대한제당협회에서탈퇴하기로했다.협회가회원사간대외소통과원재료구매지원역할을맡아왔지만기업간접촉가능성을키운다는지적을받아왔기때문이다.또한협회탈퇴와함께임직원의타설탕기업접촉을원천적으로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적용하는등내부처벌기준도강화할방침이다.가격결정방식도손질한다.환율과원재료가격등객관적지표를공개하고,원가에연동해가격을정하는투명한판가결정시스템을도입해기업간협의나눈치보기여지를차단하겠다는구상이다.여기에외부위원이참여하는준법경영위원회기능을강화하고자진신고제도와내부통제시스템도확대할방침이다.삼양사(145990)도공정거래위원회조사결과를수용하며재발방지에대한의지를밝혔다.윤리경영원칙과실천지침을개정해가격·물량협의를금지하고담합제안이있을경우즉시신고하도록하는의무를명문화했다.아울러전사업부문을대상으로영업·거래프로세스에대한전수점검도병행할예정이다.또지난해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도입해준법경영체계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있으며,전사대상담합방지컴플라이언스교육과익명신고·모니터링시스템도강화할계획이다.앞서공정거래위원회는4년여간설탕가격을담합한기업들에대해대규모과징금을부과했다.이번제재는설탕담합사건에부과된과징금가운데역대두번째로큰규모로,개별기업기준으로는사상최대수준이다.업체별과징금은CJ제일제당1506억8900만원,삼양사1302억5100만원,대한제당1273억7300만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예정돼있던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오찬에“민생을논하자고하면서모래알로지은밥을씹어먹으러청와대에갈수는없는일”이라며불참한다고밝혔다.오찬회동에서민생을논의하자는제안에수용했었지만,더불어민주당이전날‘재판소원허용법’‘대법관증원법’등국민의힘이사법파괴악법으로규정한법안을또협의없이일방통과시켰다는점을문제삼았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도보이콧할방침이다.장대표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무리봐도오늘오찬은이대통령과정대표두분이하는게맞는것같다”며“한손으로등뒤에칼을숨기고,한손으로악수를청하는것에응할수는없다”고말했다.장대표는“저는어제오전에오찬회동을제안받았다.민생논하자는제안에즉각답을드렸다”며“그런데어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이재판소원허용법률과대법관증원법률을일방통과시켰다”고비판했다.이어“조희대대법원장도그결과가국민에게피해가가는중대한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며“정대표는그걸몰랐는지,정대표가이대통령을위해준비한설명절선물이국민께는재앙이되고말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장대표는“이런것이한두번이아니다.대통령과오찬이잡히면반드시그전날에는이런무도한일들이벌어졌다”며“우연도겹치면필연이다.청와대에서법을강행처리할것을몰랐다면정대표에게묻겠다.정대표는이대통령의'엑스맨'인가”라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이런악법들을통과시킨것도이대통령을의도적으로곤경에빠뜨리기위함인지묻겠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이러고도제1야당대표와오찬을하자고한것은모래알로지은밥을내놓은것과같다.이것을씹어먹으러제가청와대에들어갈수는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오늘이대통령을만나면정쟁적요소는모두덜어내고민생에관한얘기만하려했다.어제현장행보를통해서만났던분들이들려주신현장의신음소리를대통령께들려드리려고했다”며"시장의원리를거스르려하지말고시장을지켜보며필요할때만시장에개입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려했다”고말했다.그는또“지금은야당을향한종합특검이아니라사법시스템무너뜨리는악법들이아니라국민의신음소리에귀기울이고국민의어려운삶을살피는것이먼저라는말씀을드리려고했다”며“절대권력은절대부패할수밖에없는데야당이제대로기능을해야,언론이제대로기능을해야,그리고여당이대통령을견제하는기능을해야,그리고청와대내에도대통령을견제할힘이있어야그나마덜부패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려고했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정대표는오늘오찬취소가예의없는일이라고,예의없는행동이라고비판한다”며“야당대표를불러오찬회동을하자고한직후에대법원장조차도심각한우려를표하는그런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고그것도모자라86명의여당의원들이대통령공소취소를주장하면서모임을만드는것은국민께진정예의있는행동인가.그것은예의없는행동을넘어야당,야당대표에대한배신이고국민에대한배신”이라고주장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법안통과하나로합의일정전부취소관세협상,행정통합,부동산등현안즐비한데민생법안처리위한국회본회의까지보이콧설연휴앞두고모처럼훈풍기대했지만난망대미투자특위도법사위문제끌고와서파행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2.연합뉴스민족대명절인설연휴를앞둔12일,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오찬회동,민생법안처리를위한국회본회의등으로간만에정치권의초당적협력에기대감이있었지만,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일방적인불참통보로무산됐다.미국과관세협상,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통합,부동산시장불법행위근절,명절물가안정방안등민생과직결되는현안이즐비한가운데,사법개혁법안추진을문제삼아합의한일정전체를파기하는게합당한지의문이다."야당대표부르고법안일방통과가예의냐"장대표는이날이대통령과의오찬을1시간앞두고불참을공식통보했다.그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무리봐도오늘오찬은이대통령과정청래대표두분이서하는게맞는거같다"며"한손으론등뒤에칼숨기고한손으로악수청하는것에대해응할순없는노릇"이라고말했다.이어"어제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재판소원을허용하는법률과대법관증원하는법률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다"며"이것이한두번이아니다.대통령과오찬이잡히면반드시그날이나그전날에는이런무도한일들벌어졌다.우연도겹치면필연"이라고말했다.나아가장대표는"정말청와대가법사위에서그렇게법을강행처리할것을몰랐다면정대표에게묻겠다"면서"정대표는진정이대통령의'엑스맨'이냐.정대표는특검추천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문제에있어서대통령의엑스맨을자처하고있다.이번오찬회동이잡힌다음에이런악법들통과시킨것도이대통령을의도적으로곤경에빠뜨리기위한것이냐"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가2차종합특검후보자로'대북송금사건'에서김성태쌍방울전회장변호를맡았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것에대해거론한것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2.연합뉴스장대표는그러면서"정대표는오늘오찬취소가예의없는행동이라고비판하시는데,그러면(대통령이)야당대표를불러오찬회동을하자고한직후그런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는것은진정예의있는행동이냐"고따지며"그건야당대표와국민에대한배신이자민심을우습게아는처사"라고비난했다.그는"대통령을위해여당대표가선택한설명절선물,그리고야당대표를위해준비한대통령과여당대표의설명절선물은너무도참혹하다"고덧붙였다.아울러장대표는이날오후예정된국회본회의에대해서도"국민의힘은참석하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국민의힘본회의불참결정은전날민주당주도로법사위에서대법관증원법과재판소원법등을처리한데대한반발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에대해"이대통령무죄만들기시도""사법권력독점선언"이라며강력반발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도"그결과가국민들에게엄청난피해가가는문제"라며반대입장을표명했다.사법개혁안하나로민생까지모두외면이날예정된이대통령과정대표,장대표의오찬회동은의제에제한을두지않고국정전반에대해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하기로하면서주목받았다.특히명절물가안정을비롯해미국과관세협상,광역지자체행정통합등에서초당적협력이이뤄질지주목됐다.민주당은여기에더해종합주가지수'6000,7000시대'를위한상법개정,서민주거안정을위한부동산공급확대,부동산감독원설치등을언급할예정이었다.국민의힘도특검문제등을대화테이블에올릴것이란관측이나왔다.여기에더해오후국회가본회의를열고▲필수의료를강화하고지역간의료격차해소를위한필수의료법▲보이스피싱근절을위한정보통신망법▲고령층주거안정삶의질향상을위한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등80여개민생법안을통과시키기로하면서모처럼설연휴를앞두고정치권훈풍이기대됐다.하지만국민의힘이사법개혁안을문제삼아청와대·여당과합의된일정들을비토하면서완전히파행분위기로전환됐다.9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모습.2026.2.9연합뉴스미국과관세협상문제해결을위해여야합의로설치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도이날오전9시첫전체회의를열었지만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이이른바'사법개혁법'을일방처리한것을야당이문제삼으며설전을벌여파행됐다.국민의힘간사인박수영의원은"어제법사위에서국익에도움되지않는법안들이강행통과됐다.일방적인태도를이해할수없으며분노하고규탄한다"며"우리특위도아무리논의해도(민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키지않을것이란보장이없다"고말했다.이에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특위는특위대로해나가고정치적현안은원내대표단에서협의해처리하도록해야한다"며"국민이대미투자와관련해걱정을많이하시는데시작부터다른정치적사안을특위운영에끌어들이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반발했다.민주당"예의는아니지만,국익위해지혜모으길"청와대"깊은아쉬움…대화통합협치이어갈것"민주당은1시간전에오찬을일방취소하는것은예의가아니라면서도,민생과국익을위한자리가마련되길기대한다고전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민족의명절설을맞아모처럼국민께희망과행복을드릴수있는기회가무산된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더구나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먼저요청하고이재명대통령께서수용하신것인데,시간이임박하여일방적으로취소한것은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민주당은조속한시일내에민생과국익을위해지혜를모으는자리가마련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는자신의페이스북에"본인이요청할때는언제고,약속시간직전에이무슨결례인가?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는눈꼽만큼도없는국민의힘의작태에경악한다.국힘,정말노답이다"라고격앙된반응을내놨다.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이날예정됐다취소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찬관련브리핑을하기위해청와대춘추관브리핑룸에들어서고있다.2026.2.12.연합뉴스청와대는깊은아쉬움과함께대화를통한협치를강조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은브리핑에서"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런점에서취지를살릴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했다.다만"그럼에도청와대는국민삶을개선하기위해대화의끈을놓지않을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상호존중과책임있는대화를통해협치의길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홍수석은기자들이오찬회동무산에대한이대통령의반응을묻자"특별한말씀은없었다"고답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본회의불참에도오후예정된본회의를강행해비쟁점법안을단독처리할지고심하고있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사위에서법안을통과시켰다고대통령과의약속을취소하고,모든상임위를중단시키고,본회의까지불참하는거냐"며"국민의힘의이런식의국회운영에대해선도저히납득이안된다"고비판했다.그는"국회가자기들마음인가.이렇게마음대로하면되느냐"며"국회엔국민의힘만있는것이아니다.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