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과단수를지시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행위로규정하고이전장관이가담했다고판단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권준수·신귀혜기자전해주시죠.[기자]저희는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내란혐의재판1심선고관련내용전달해드리겠습니다.먼저오늘어떻게판단이나왔습니까?법원은조금전이상민전행안부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와일부위증혐의로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우선언론사단전단수,그러니까윤석열의내란행위에가담했다는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내란집단'용어를반복적으로사용하며이상민전장관이계엄실행을용이하게가담했다고지적했습니다.다만소방청지휘부가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직권남용혐의는이전장관의지시와실제이뤄진조치사이에인과관계가입증되지않아서무죄로판단했고요.세가지위증혐의가운데하나는유죄로판단돼서유죄로인정됐습니다.앞서한덕수전총리는같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징역23년선고받았습니다.[기자]징역23년과비교하면3분의1정도의선고량이나왔는데요.재판부의판단도구체적으로짚어보겠습니다.먼저언론사단전과단수지시가적혀있는계엄문건을재판부는존재한다고봤습니다.이를받은사실또한인정했는데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에게교부할문건을당시에만들었다,이렇게진술했던내용이근거가됐습니다.언론사단전단수기재된내용이상당수실제로이행됐거나적어도실행에착수됐다고도봤는데요.경찰청과소방청지휘는행정안전부이기때문에이전장관이책임자라는점도강조했습니다.특히허석곤전소방청장에게전화걸어이전장관이경찰의언론사진입계획을알려줬고문건과조치내용이일치한점도재판부는강조했습니다.신기자,그리고재판부의질타내용도있었죠?[기자]재판부는양형사유를읽으면서내란죄는국가전체에위험을끼치는범죄라고전제를했습니다.그러면서목적의달성여부와는무관하게엄히처벌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국민의생명과안전책임지는행정안전부장관,고위공직자로서이전장관이민주주의를수호해야하는의무가있음에도내란행위에가담했다고질타했습니다.계엄선포를만류했다고볼만한증거가없는점,나중에진실을밝히지않고위증한점도꼬집었습니다.다만사전모의에는참여하지않았고주도적으로계획하지않은점은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했습니다.이상민전장관의반응도살펴보겠습니다.오늘선고내용저희YTN를보셨다면오후2시부터생중계된것을확인하실수있었을겁니다.평소재판때처럼남색정장차림으로오늘나왔습니다.미동도없이정면만바라보면서선고내용을들었는데요.내란중요임무종사에대한판단이유죄로기울어졌을때쯤와이셔츠깃을만지기도했고이후직권남용혐의는무죄로나왔지만위증혐의도유죄로인정되면서얼굴이살짝붉어지는모습이취재진에게포착됐습니다.재판내내일반적으로굳은표정을유지했는데요.그러나선고이후에오히려미소짓기도했습니다.변호인들쳐다보면서도웃으며고개를끄덕끄덕하기도했고이전장관가족으로추정되는방청객이'아빠괜찮아,사랑해'이렇게말하니까방청객을보면서다시환하게웃는모습도보였습니다.무엇보다오늘이전장관의선고는앞으로다른내란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어떤영향을줄수있을까요?[기자]가장중요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선고가남아있기때문에오늘선고가중요했다고볼수있습니다.오늘이상민전장관재판을맡은류경진부장판사는앞서한덕수전총리재판부에서마찬가지로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앞서한덕수전총리재판부에서판단한군경투입부분에이어언론통제성공했다면계엄에대한비판여론결집이어려웠을거라면서언론사단전,단수역시내란이라고인정한겁니다.비상계엄을둘러싼사실관계가하나하나맞춰지면서말하자면'퍼즐'이맞춰지는모양새인데요.오는19일본류재판인윤전대통령도유죄를피하긴어렵다는전망이높습니다.다만다른재판부이기때문에다른판단을내놓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저희는선고이후에양측의반응도살펴봤습니다.먼저내란특검같은경우에형량좀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양형부당사유로항소할가능성이커보이는데요.내란중요임무종사무거운죄라는점고려해판결문다시분석하고항소여부를최종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직권남용무죄와위증혐의이유무죄나온것과관련해재판부생각이많이달랐다.저희YTN취재진에이렇게밝히기도했는데요.이상민전장관이선고직후웃는모습도형량이생각보다낮아서안도한건아닌가싶을정도로아쉬운마음을드러냈습니다.특검은공판팀내부적인회의거친뒤조은석특검도항소를결정할방침인데요.이전장관측변호인단도오늘선고직후에는취재진들에게항소심에서다시한번다투게될예정이라고언급하고법원을빠져나갔습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1심재판부의판단은징역7년이었습니다.특검의구형량엔절반에못미쳤는데요.이번판결에대한분석내용,저희YTN취재진이계속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영상기자:박경태YTN권준수·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른바‘명태균게이트무죄’판결로논란이된김인택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가명태균씨에게무죄를선고하기바로전날,벌금500만원에약식기소됐다.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으로부터해외여행을접대받은혐의다.뉴스타파,취재결과문제의이해외여행에김인택부장판사가면세점황모팀장,그리고황모팀장의변호사와도함께다녀온사실이새롭게확인됐다.김인택부장판사가명품코트95%특혜할인과여행경비대납에이은변호사동반여행까지,이모든일이형사피고인인황모팀장을위한‘재판코칭’의대가가아닌지추가수사의필요성이제기된다.현직부장판사가대기업관계자로부터금품을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용산역사내에위치한HDC신라면세점은호텔신라와HDC가손잡고만든합작회사다.“모두정산했다”김인택부장판사,해외여행접대혐의로500만원벌금약식기소▲지난해2월,김인택부장판사가면세점황모팀장,그리고황모팀장의변호사가일본히로시마여행을함께다녀온사실이새롭게확인됐다.뉴스타파는지난해9월부터,명태균게이트의재판장인김인택부장판사의명품수수의혹을연속보도했다.또지난해10월,김인택부장판사와면세점황모팀장이지난해2월과5월,두차례해외여행을다녀온사실을보도했다.당시보도에서김인택부장판사는“여행비용을모두정산했다”고밝혔다.그런데,서울중앙지검국제범죄수사부는뉴스타파보도넉달만인지난4일,이여행경비가제대로정산되지않았다며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약식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측은“여행경비대납혐의,즉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으로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과김인택부장판사가약식기소했다”면서도구체적인접대비용과혐의사실에대해서는밝히지않고있다.검찰은황모팀장이재판을받고있던명품시계밀수사건이인천지방법원관할로,창원지방법원소속인김인택부장판사와는직무상관련이없다고판단돼,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한것으로보인다.명품시계밀수사건은이길한전HDC신라면세점대표가황모팀장등을동원해수천만원대명품시계를밀반입한혐의로1심과2심에서모두징역형으로구속됐다.막스마라95%할인에해외여행접대,면세점팀장변호사까지동반...의문투성이▲김인택부장판사와면세점팀장,그리고그의변호인이히로시마로동반여행을간시점은,면세점팀장이시계밀수사건으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직후이자,2심이시작되기직전이었다.김인택부장판사가해외여행을접대받은두차례여행중하나는지난2월28일,일본히로시마행이었다.이여행에앞서김인택부장판사는면세점황모팀장에게자신의여권을촬영한사진을전달했다.황모팀장은김부장판사의여권을이용해막스마라코트2벌,700만원상당의명품의류를95%할인된가격에구매했다.실제김부장판사는황모팀장과그리고그의변호사인조모변호사와함께출국하면서,이코트를받아챙겼다.여기까지는뉴스타파취재를통해확인된사실이다.그렇다면이여행에서면세점팀장은왜김부장판사에게면세품할인특혜와해외여행경비를제공했을까.김부장판사와면세점팀장,그리고그의변호인이히로시마로동반여행을간시점은,면세점팀장이시계밀수사건으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직후이자,2심이시작되기직전이었다.황모팀장이일명‘재판코칭’을받기위해김부장판사에게특혜와해외여행을접대한것이아닌지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일본히로시마여행이후인지난3월,조변호사는황모팀장의명품시계밀수사건2심재판의변호인으로이름을올렸다.조변호사가속한법무법인의홈페이지에는자신을'HDC신라면세점의소송및자문'을대표적인업무사례로소개하고있다.조변호사는사법연수원22기로,지난2020년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끝으로퇴직해현재모법무법인소속변호사로활동중이다.검찰이김인택부장판사에대해약식기소했으나정식재판이이뤄질지는미지수다.약식기소는검찰이경미한사건의경우빠르게서면심리로재판이마무리된다.하지만김인택부장판사가"여행경비가모두정산됐다"고주장한만큼법원에정식재판을청구해유무죄를다툴수있을지주목된다.또법원이사건의중요도를감안해약식재판이아닌,정식재판으로전환할수도있다.뉴스타파는김인택부장판사에게지난해일본히로시마여행에서사건관련조언을해준적이있었는지묻기위해전화를하고문자를남겼으나아무런대답을듣지못했다.또HDC신라면세점의황모팀장과조모변호사에게해당내용을물었으나아무런답을들을수없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CMP"정상회담의제,단기적경제성과위주일것…1년휴전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숙희기자정성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4월베이징정상회담을통해'무역전쟁휴전'을연장할것으로예상된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12일사안에정통한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오는4월초베이징에서회담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양국은지난해한국에서협상한'무역전쟁휴전'을최대1년연장할것으로보인다.양국정상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정상회담을계기로서로를겨냥한추가관세와무역보복조치일부를유예한바있다.세자릿수의높은관세율,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및미국산농산물수입중단,미국의대(對)중국수출통제등일련의조치들이양국의무역전쟁확전자제합의로유예됐다.회담직후중국은미국에서정치적으로민감한농산물인대두구매를재개하며합의이행의지를보였다.몇달동안유지돼온'휴전'조치를연장하는것은현실적이고실행가능한조치라는관측속에소식통들은중국측구매약속을포함한단기적경제성과를중심으로이번정상회담의틀이마련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상황이다.다만트럼프행정부가미국기업의대중국투자를장려하는것으로비칠것을경계하고있어미국기업의최고경영자(CEO)들이경제사절단으로는아직초청되지않았다고방중계획에정통한한소식통은전했다.그러나결국자동차와에너지분야에서의합의가이뤄질수있다고또다른소식통은말했다.SCMP는4월초로거론되고있는방중시기에대한전망도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4월초에중국을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고그의방중계획에정통한관계자4명은전했다.소식통중2명은SCMP에트럼프대통령의중국도착일로3월31일이검토되고있으며사흘간의방문일정으로4월첫째주에정상회담을갖는계획안이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중국의전통명절청명절을고려해일정이조정되고있으며정확한시기는여전히논의중이라고소식통들은덧붙였다.올해청명절은4월5일이며이날전후로사흘간(4월4∼6일)은공식연휴다.또복수의소식통은미국과중국정부모두일정을공식적으로확정짓지는않았지만,4월초로정해질것이라고전했다.앞서폴리티코도복수의관계자를인용해양국간정상회담이4월첫주베이징에서열릴예정이라고보도한바있다.4월방중계획은지난4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이뤄진지난4일통화에서도언급됐다.트럼프대통령은통화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무역,군사,4월중국방문,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란의현상황,중국의미국석유및가스구매,중국의추가농산물구매검토,항공기엔진공급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계획은중국정부의언급을통해더가시화되는분위기다.통상정상외교일정에대해개시직전까지함구해온중국은이날이례적으로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이라는말을직접꺼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정상외교는중미관계에서대체불가능한전략적인도역할을발휘하고있다"며"얼마전양국정상의통화중트럼프대통령은다시금4월방중의사를표명했고,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방중초청입장을재확인했으며,양측은이에관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중미경제·무역관계의본질은호혜와윈윈으로양국은응당양국정상이이룬중요합의를잘이행해중미경제·무역협력과세계경제에더많은확실성과안정성을주입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능멸입법폭주에항의뜻담아李오찬불참"송원내대표우원식항의방문"일정협조할수없어"본회의불참후로텐더홀에서악법폭주규탄대회[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의원들이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4심제위헌악법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12일더불어민주당의'4심제'법안등법제사법위원회일방처리에항의하며국회본회의에불참하고로텐더홀에서'악법폭주규탄대회'를열었다.송언석원내대표는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본회의불참방침을분명히했다.송원내대표는"대통령과여야대표가설날을앞두고민생을위해머리를맞대기위해오찬을함께하기로약속한어제민주당은법사위에서야밤에단독으로위헌적인4심제법과대법관증원법을통과시켰다"라며"설날을앞두고민생을버리고반헌법적인입법쿠데타를선택한민주당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이어"정청래와추미애라인의무력시위인지,이재명대통령까지포함된소위약속대련인지도알수없다.그렇지만야당대표에게모욕을주고야당을능멸한것은분명하다"라며"이에당대표는입법폭주에대한항의의뜻을담아오찬에불참하고,항의의뜻으로오늘본회의를보이콧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민주당이법사위에서사법파괴악법을처리하는속도로여야가머리를맞대고민생을논한다면국제사회변화를대처하는수준이아니라국제사회를선도하는수준으로입법속도를낼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송원내대표는우원식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하기도했다.그는"이런상태에서는국회의원활한일정운영에협조할수없다는점을말씀드렸다"라며"의장도그부분에대해인식하는것으로받아들였다"고했다.그는"여야간오랜만에협치로갈수있는상황인데민주당이일방적으로사법파괴악법들을법사위에서강행했기때문이다.이책임은민주당에있다"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로텐더홀앞에모여민주당의'헌법파괴4심제'규탄대회를열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의원들이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4심제위헌악법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송원내대표는4심제로불리는재판소원제법안에대해"헌법상대한민국최고법원은대법원이다.그럼에도법원이아닌헌법재판소가사법권한을가지고재판을다루는것은명백하게위헌"이라며"이것은반헌법적쿠데타"라고했다.이어"전과4범대통령이전과5범으로가는길을막기위해반헌법적쿠데타를하고있는것"이라며"이대통령의5개재판에면죄부를주기위한반헌법적쿠데타를막아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또한민주당의이대통령공소취소추진의원모임을겨냥해"민주당의사법부장악입법추진목적이이재명한사람을구하기위한것이라는것을만천하에드러낸것"이라며"더불어입법쿠데타세력에강력히맞서싸우겠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이정권은법을바꿔판결을지우려고한다.범죄자대통령한명때문에나라가아수라판이다"라며"사법파괴악법을온몸으로막아낼것"이라고말했다.주진우의원은"4심제를도입하면권력자와재벌은재판을받을때편해지고,재판에서저도시간을끌수있고,범죄를저질러도빠져나갈수있다"라며"피해보는것은힘없는국민이다"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국가기만·조세질서어지럽혀"…징역3년에집유5년이장호전총장"연구비횡령유죄로안봐…항소여부검토할것"질문답하는이장호전군산대총장(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정부지원연구비22억원을빼돌린혐의로법정에선이장호(61)전국립군산대학교총장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전주지법군산지원형사1부(백상빈부장판사)는1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및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총장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검찰은앞서지난달15일열린결심공판에서"연구비편취규모등을고려해피고인에게중형을내려달라"며이전총장에게징역14년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공소사실중연구비편취에대해서는유죄를인정했으나건설사에뇌물을요구했다는혐의등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연구의총괄책임자였던피고인은허위자료로국가를기만해연구비를편취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조세질서를어지럽게했다"며"국민경제에이바지하는연구개발비를편취하는행위는국가재정에악영향을초래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다만공소사실에나타난것과달리편취한금액과부풀린세금의액수는10억원에미치지못한것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개인적이득을위해연구비를편취한게아니고사업의완수를위해노력한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날이전총장의연구비편취를도운혐의로함께법정에선군산대전산학협력단장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군산대산학협력단에는벌금3천만원을각각선고했다.이전총장은군산대총장취임한해전인2021년대학의연구책임교수로근무하면서해상풍력터빈기술국책사업연구비22억원을편취한혐의로기소됐다.또연구에참여한직원들에게지급할수당2천800만원을빼돌리고공사수주를대가로건설사에3억원을요구한혐의도받는다.교육부는재판이진행중이던지난해3월이전총장의직위를해제하고대학업무공백을막기위해엄기욱교무처장을총장직무대리로지정했다.이장호전군산대총장,법정으로(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이전총장은재판을마치고나와"뇌물혐의등에대해무죄로판단한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입장을밝혔다.연구비횡령혐의는유죄판단이나왔다고지적하자"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며"판결문을보고나서항소여부를정하겠다"고말했다.이전총장은법원의유죄판단에대해교수와학생등학내구성원들에게사과할뜻이있느냐는질문에는답하지않고변호인과함께법원을빠져나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교측,지난해11월검찰기소사실통보에도인사조처미뤄해당교수,과거대학원생상대성희롱발언에정직1개월도인천대학교[인천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국립인천대학교가동료교수들의연구실을무단침입해기소된교수의인사조처를미루다가뒤늦게업무에서배제했다.인천대는도시공학과A교수를직위해제했다고12일밝혔다.이는인천대가지난해11월12일검찰로부터A교수관련기소사실을통보받은지3개월만에이뤄진조치다.A교수는2023년4월8일부터11월11일까지인천시연수구인천대에서같은학과교수2명의연구실에14차례무단으로침입한혐의를받았다.그는인적이드문야간이나새벽시간대학과사무실에있던마스터키를이용해다른교수연구실에들어간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A교수의혐의가인정된다고보고그를검찰에송치했고,검찰도수사를거쳐A교수를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A교수가마스터키로다른연구실에들어간뒤자신의연구실에도같은키로들어간기록등을대조해혐의를확인했다.인천대는당초지난해5월12일경찰로부터A교수관련수사개시통보를받았으나그동안별다른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수사개시부터검찰기소까지6개월,기소후현재까지3개월등9개월동안A교수는강의나연구활동에제한받지않은셈이다.A교수는2023년도시공학과전임교원채용과정에서특정지원자에게면접질문을사전유출하고점수를몰아줬다는의혹도받고있다.피해교수들은A교수가당시채용관련자료등을빼돌리기위해연구실에무단침입했다고주장하고있다.인천대는검찰기소전까지는수사가진행중이었고,기소후에는학기중이었기때문에징계를미뤘다고설명했다.인천대관계자는"학생들수업권보장과함께성적처리기간을고려했다"며"이달안으로징계위원회를열어A교수관련징계수위를논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편A교수는2023년6월술자리에서대학원생B씨를상대로성희롱성발언을했다가명예훼손혐의로경찰수사를받았다.이사건을송치받은검찰은벌금100만원에약식기소했으나A교수가불복하며정식재판을청구해1심이진행되고있다.인천대는2024년1월A교수의발언이성희롱과인권침해에해당한다고보고그에게정직1개월의중징계처분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공소사실전무무죄…"의도적인직무권한남용없어"지방선거출마의사밝혀…"20일전후해입장발표"'대관람차사업특혜'혐의…김철수전속초시장1심무죄(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12일강원춘천지법속초지원앞에서김철수전속초시장이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속초해수욕장관광테마시설업체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에특혜를준혐의를받는김철수전속초시장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속초지원형사부(김종헌지원장)는12일김철수전속초시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선고공판을열고무죄를선고했다.김전시장과함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간부급공무원A씨도함께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에서김철수전시장이담당공무원에게평가방법변경등을지시한적은없다"며"각업체가제안한내용들을살펴보고시방향성등에부합하는지등을확인하는것은자연스러운행동"이라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그러면서"상호의견교환정도의행위를특별한의도에기초한행위라고평가하거나범행에관한공모행위로평가하기어렵다"며"김전시장이A씨에게특정업체를선정하라고하거나자신의의견을관철하려한바도없다"고말했다.개별법으로대관람차사업을추진한경위에대해서도"김전시장은자신이보고받은대로,A씨는자신이이해한대로적법한절차진행이라고생각해지시했다"며"신속한사업진행방안을문의하기위해강원도청방문에동행했던다른직원들도A씨와동일하게이해하고개별법에따른인허가등후속절차를진행했다"고판시했다.이어"피고인들이의도적으로직무권한을남용해후속절차등을진행했다고보기어렵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무죄를선고한다"고덧붙였다.두사람과함께특정경제범죄법상사기와배임,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상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업체회장B씨와대표이사C씨는일부무죄를인정받으며각각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대관람차사업특혜'혐의…김철수전속초시장1심무죄(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12일강원춘천지법속초지원앞에서김철수전속초시장이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시장과A씨는2020년관광테마시설설치를맡을업체선정과정에서직권을남용해특정업체를위해평가방법을임의로변경하는방법등으로해당업체가사업대상자로선정되도록하고,해당업체가관련법령에서요구되는절차를무시한채관광시설을설치하도록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B씨와C씨는사업추진과정에서회사자본금12억원을가장납입한뒤은행으로부터30억원에이르는대출금을가로채고,회사자금4억원상당을유용하고회삿돈약11억원을계열사에부당지원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지난결심공판에서"속초시행정에대한외부신뢰와소속공무원들의사기에심각한해악을끼친점,민간사업자가부당하게취득한이익이매우큰점"등을고려해김전시장에게징역5년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또간부급공무원A씨에대해서는징역2년을,업체회장B씨와대표이사C씨에대해서는각각징역8년과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을마친뒤기자들과만난김전시장은6·3지방선거속초시장출마의사를밝혔다.다만현시정이나속초시와업체간진행중인행정소송등과관련한질문에는답변을피했다.김씨는"무죄를선고해주신법원에감사드리고경의를표한다"며"제가지금까지걸어왔던대로뚜벅뚜벅제가목표했던시장의길을걸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감사원이나행정안전부감사가잘못됐다고하는부분이법원판결에나왔다"며"그부분에대해서도바로잡아야할기회가올것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어"속초를해서위해서일할수있는사람이누구인지시민분들께서제대로보시고판단해주셨으면좋겠다"며"예비후보등록기간인20일을전후해출마등에관한입장을밝히겠다"고마무리했다.속초아이대관람차[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폐쇄경위설명이나사과없어…직무유기·내란동조수사해야"전북도·지자체들"평소수준청사방호…사실왜곡정치적공세"조국혁신당전북도당기자회견(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이12일전북도의회에서연기자회견에서"12·3내란당시청사출입을통제하고폐쇄한도지사와지자체장들을2차종합특검에고발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이12·3내란당시청사출입을통제·폐쇄한도내광역·기초단체장들을2차종합특검에고발한다고하자단체장들이일제히반발했다.조국혁신당전북도당은12일도의회기자회견을통해"12·3내란당시청사출입을통제하고폐쇄한도지사와기초자치단체장8명을내란동조및직무유기혐의로2차종합특검에고발한다"고밝혔다.김관영도지사,이학수정읍시장,정성주김제시장,유희태완주군수,황인홍무주군수,최훈식장수군수,심민임실군수,심덕섭고창군수,권익현부안군수등고발대상자들이름도거론했다.도당은"지자체장은헌법과법률에따라어떠한위기상황에서도주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도모할책무를지닌독립된행정책임자"라면서"위헌성이명백한정부지침에따라일방적으로청사폐쇄조치를이행한것이정당한직무수행이었는지엄중히판단할사안"이라고피력했다.그러면서"내란사태1년이넘도록단체장중누구도청사폐쇄결정의경위와책임소재에대한충분한설명과사과를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도당은2차종합특검에▲청사폐쇄결정의최종지시주체와지시경로▲지침하달과정에서정부와도내지자체간의사전·사후교감및외압여부▲직무유기또는내란동조등위법행위해당여부등수사를촉구했다.이에김도지사와지자체들은입장을내고'허위주장'이라고입을모았다.전북도청청사[전북도제공]김도지사는입장문을통해혁신당의기자회견을'지방선거용'으로규정하고"정략적고발예고는민주주의수호에헌신한저와도민,그리고민주당지방정부에대한용납할수없는모욕"이라고비판했다.이어"도청의야간방호체계는수십년간일관되게유지돼왔고당일에도평소와다름없이운영됐다"며"도민과민주당지방정부는그누구보다앞장서위헌적계엄에저항하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힘썼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혁신당이거짓에근거해선거를겨냥한고발을예고한데대해깊은분노를금할수없다"며"이번선거용공세에대해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정읍시는보도자료를통해"비상계엄선포당시시청사를폐쇄하거나출입을통제했다는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시는정부의부당한지침에맹목적으로따르지않고당직자중심으로평시수준의청사방호체계를유지했다"며"오히려급박한위기상황에서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청사방호와비상상황유지에만전을기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명백한사실관계확인없이계속해서허위주장을반복하면법적대응을포함한강력한조치를하겠다"고날을세웠다.고창군도보도자료를내고"군청사는평소야간시간대당직자중심의근무체계로운영하는데그날도청사를폐쇄한사실이없고평소와같았다"며"야간방호조치를마치특별한폐쇄조치인것처럼왜곡해내란동조로몰아가는것은정치적공세"라고비판했다.완주군역시"사실관계가왜곡된정치적공세"라며유감을표하고"돌발상황에대비해통상적수준의청사방호체계를유지했을뿐"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남도사고조사위,관중사망사고발생구조물탈락원인발표"조사결과참고해경찰이수사할것…조사흔들릴가능성에유족참여배제"창원NC파크구조물추락사고원인조사결과발표(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경남도사고조사위원회가12일경남도청에서창원NC파크외부구조물탈락사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지난해3월창원NC파크에서외장구조물(이하루버)이추락해관중1명이숨진사고는루버를벽에고정하는과정에서생긴구조적·기술적결함,부적절한부자재사용,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전과정의관리미흡이복합적으로작용해발생했다는전문가들판단이나왔다.경남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조위)는12일경남도청에서사고발생11개월여만에이같은창원NC파크루버탈락사고조사결과를발표했다.사조위는지난6일제8회회의를열어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의결후이날결과를공개했다.이사고는지난해3월29일프로야구단NC다이노스홈구장창원NC파크4번게이트인근구단사무실외벽에붙어있던무게33㎏짜리에너지절약·미관개선용알루미늄루버가17.5ｍ아래바닥으로떨어지면서발생했다.낙하한루버에야구팬3명이다쳤고머리부상정도가컸던20대1명은사고이틀만에숨졌다.사조위는직·간접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해루버가떨어졌다고판단했다.사조위는먼저창문유리파손으로보수공사를하는과정에서루버가일시적으로탈거된후다시부착된것을확인했다.이런상황에서사조위는루버위쪽,루버와벽을결합하는체결부에볼트풀림을방지하는부속자재인너트,와셔등이적절하게사용되지않았고볼트규격에맞지않는와셔가사용된점을확인했다.박구병사조위위원장은"루버를벽과체결할때주름이있는풀림방지와셔를써야했는데평평한와셔를시공했고,볼트굵기보다와셔내경(안쪽지름)이더커체결력이제대로전달되지않았다"고밝혔다.또체결력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외부바람(빌딩풍)등이루버에반복적진동을누적시켜루버위쪽체결부의힘이약화했고,이후상부쪽체결너트가순차적으로빠져버리자아래쪽에무게와힘이쏠리면서루버추락에직접적원인을제공했다고설명했다.그는유리를탈부착한것이사고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에대해서는"경찰에확인해보니유리공사를한분이알루미늄루버탈부착을처음했다고한다"며"물적근거는없지만,누구든지그부분에손을대서사고가났을거라는추정은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여기에실시설계도면과시방서에서구조물과관련된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은점,시공과정에서책임구분의모호성,건설사업관리자의관리·감독업무가충분히이뤄지지않은점,유지관리단계에서점검·관리가충분하지않았던점등을간접적사고원인으로진단했다.창원NC파크에설치된구조물(루버).사고후모두철거.[연합뉴스자료사진]사조위는루버추락과같은탈락·낙하위험물사고를막으려면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단계로나눠관리체계를보완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먼저설계단계에서외벽마감재·부착구조물에대한규격·재질·성능·부착등을실시설계도면,시방서에구체적으로작성하고발주단계에서각종경비항목을공사비내역에충분히반영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시공단계에서볼트·너트·와셔등부속자재에대한규격·재질·성능등검증절차를마련하고유지관리때하자보수요청·보수이력관리를철저히하면서시설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에따른점검항목·내용을구체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위원장은"이번사고는특정한단일단계의과실보다는구조물체결부의구조적·기술적결함,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등모든단계에서의관리미흡이쌓여발생했다"며"동일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제도개선과현장관리강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설계를제대로잘했더라면,시공과정에서자체검수와시공품질을잘확보했더라면,유지관리를잘했더라면사고를막을수있었을것이란큰아쉬움이세번있었다"고전했다.박위원장은이번조사결과발표를계기로창원시,창원시설공단,NC다이노스구단에책임을물을수있느냐는질문에"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참고로경찰이수사할것"이라는입장을냈다.그러면서"유족이참여하면다른관련기관도참여를요구하는등사고조사가흔들릴가능성이있어,그렇게하지못했다"며"유족에게위로의말을충분히드리지못하고조사활동을한점에대해사과드린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상민'내란가담혐의'1심징역7년선고고려대법학과졸업…변호사생활후법관임용'간병살인'60대어머니징역형집유선처도[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류경진부장판사가지난해10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언론사단전·단수,위증,내란중요임무종사등사건첫재판을심리하고있다.류부장판사가이끄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류경진(53·사법연수원31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징역7년을선고했다.류부장판사는38년간돌본중증장애인딸을살해한60대어머니에게실형이아닌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내려주목받은바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을비롯한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정당한절차를무시한것"이라며"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한내란행위에대해서는그목적의달성여부와무관하게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자신이지휘하는소방청에직접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를지시함으로써내란행위에가담했으므로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며"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만류하였다고볼만한자료는없다"고판시했다.또"내란행위의진실을밝히고그에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는점에서피고인에대한비난가능성은더욱크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해10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첫공판기일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류부장판사는1998년고려대법학과를졸업했다.사법시험에합격한그는2002년사법연수원을31기로수료했다.같은해법무법인태평양에서변호사생활을시작했고,이후2009년12월법관에임용됐다.그는2010년2월전주지법에서판사생활을시작해광주고법전주재판부판사,의정부지법판사,서울고법과서울중앙지법판사를역임했다.이후엔춘천지법강릉지원부장판사와인천지법부장판사를거쳤다.류부장판사는인천지법부장판사재직당시38년간딸을간병하다살해한혐의(살인죄)로기소된60대어머니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한바있다.당시류부장판사는"중증장애인가족을제대로지원하지않는국가시스템의문제도있으며,이사건의책임을오로지피고인개인에게만돌릴수는없다"고판시했다.검찰은1심에서징역12년을구형했으나이판결후이례적으로항소를포기했으며,인천지방변호사회는류부장판사를우수법관으로선정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12일서울용산구KTX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1심선고재판을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이날이전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및위증등의혐의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년2월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로보임한그는현재형사합의32부재판장을맡고있다.그는본래형사10단독소속이었으나당시형사합의32부를이끌던부장판사의병가로지난해9월보임됐다.류부장판사는최근발표된법관정기인사에서도서울중앙지법잔류가결정됐다.류부장판사가재판장으로있는형사합의32부는3대특검이기소한사건을다수심리한다.내란특검팀기소사건중엔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재판,12·3비상계엄이후주요관련자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하는등증거인멸혐의로추가기소된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재판과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단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재판을맡았다.순직해병특검팀이위증혐의로기소한송호종전대통령경호처부장사건,김건희특검팀이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한양남희웰바이오텍회장과이기훈전부회장사건도진행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직권남용인정안돼"…김"20일전후출마선언"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2026.2.12/뉴스1윤왕근기자(속초=뉴스1)윤왕근기자=대관람차사업특혜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사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이"누가속초를위해일할사람이었는지시민들이판단하셨을것"이라고밝혔다.김전시장은12일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무죄를선고해주신법원에감사와경의를표한다"며"3년6개월동안잠을설치며살았다.기적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곁에서묵묵히응원해준가족과시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형사재판과별개로최근속초시가대관람차설치·운영업체'쥬간도'와의행정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해서는"잘못된부분은명명백백하게밝혀질때가있을것"이라며"감사결과역시법원판단을통해바로잡아야할부분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그는또대관람차논란당시자신을비판했던세력을겨냥해"저를파렴치범이라며시내곳곳에100여장의파란카드를붙여매도했던분들이있다"며"정치적공방을떠나속초발전을위해일했던부분까지매도당했다"고말했다.6·3지방선거출마여부에대해서는"지금까지걸어온대로뚜벅뚜벅가겠다"며"예비후보등록기간을전후해출마선언과일정을밝히겠다"고했다.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전경.(뉴스1DB)춘천지법속초지원형사부(재판장김종헌)는이날김전시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당시속초시관광과장A씨역시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과관련해"피고인이평가방식변경등을직접지시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보고과정에서특정업체에대한의견을묻고반응을보인행위에대해서도"통상적인의견교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기어렵다"고봤다.대관람차설치절차와관련해서도고의성을인정하지않았다.특히강원도경관심의절차와관련해"담당자의설명을적법한절차로이해한상태에서후속절차를진행한것으로보일뿐법령위반을의도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김전시장에게징역5년,A씨에게징역2년을각각구형했다.다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함께기소된쥬간도대표B씨와이사C씨에대해서는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해각각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김전시장과A씨는2020년대관람차등관광테마시설민간사업자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가선정되도록직무권한을남용한혐의로2024년9월불구속기소됐다.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는민선7기속초시가2022년약92억원을투입해조성한시설로,1기의대관람차와4층규모테마파크로구성됐다.사업초기부터특혜의혹과행정절차논란이이어져왔다.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이12일자신의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심경을밝히고있다.2026.2.12/뉴스1윤왕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정원,테러범-고성국연관성에"수사한다"자작극주장한유튜버들엔"체증하고추적""테러범,고성국TV실제방문일부확인"김진성,살인미수로15년형확정,복역정부,지난달가덕도피습"테러"지정극우'자유마을'관련성은알려졌으나고성국과의연관성의혹나오긴처음2024년1월부산가덕도에서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게'칼테러'를자행한김진성(67)씨가최근반란및내란수괴인전두환과윤석열의사진을국민의힘중앙당사에걸자고주장해충격을준극우성향유튜버고성국(68)씨의영향을받은게거의틀림없다고국가정보원이12일밝혔다.유튜브방송'이영풍TV'에서발언하고있는고성국씨.2026.1.30.유튜브영상갈무리극우고성국,이대통령테러범에도'영향'전두환사진걸자고주장해중징계받아이런내용은1월22일발족한경찰국가수사본부의'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의수사를통해포착된걸로보이며,그에따라테러범김씨와유튜버고씨간연관성에대해수사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종석국정원장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렇게보고했다.정보위여당간사인박선원의원의브리핑에따르면,한정보위원이'테러범이고성국과사전협의한정황'이있는것같다고하자,국정원은"테러범이고성국의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은틀림이없어보인다"라고답변했다.또한국정원은항간의고성국과테러범간의통화여부에도"있었던걸로안다"고했고"테러범이고성국TV를실제방문한사실까지일부확인했다"고말했다.서영교최고위원이17일국회본청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표살인미수테러범김진성(67)씨의신상을공개하고있다.MBC뉴스유튜브화면갈무리국정원,테러범과고성국연관성"수사"자작극주장한유튜버들엔"체증,추적"박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테러범과고성국간연관성에대해"수사기관이수사하고국정원에서는할수있는건다한다"고말했다.그리고또다른위원이'당시민주당대표이던이대통령이피습된이후피해자인그를조롱하고자작극이라고하거나가해자프레임으로전환하는데극우유튜버가대대적으로참여했는데,가해자에대한법적처분을어떻게할것인가'라고묻자국정원은"채증하고추적중"이라고답변했다.앞서이대통령은민주당대표시절인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방문도중지지자인척접근한김진성이휘두른칼에왼쪽목을찔렸으나제때응급처치와수술을받아가까스로목숨을건졌다.당시윤석열정권은이사건을'테러지정'을피하고현장물청소등증거인멸에주력하면서김진성의단독범행으로정리하는등사건을축소·왜곡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김진성은작년2월대법원에서살인미수와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징역15년형을확정받고복역중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일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2024.1.2.연합뉴스김진성,살인미수로15년형확정,복역정부,지난달가덕도피습"테러"지정만시지탄이있지만,정부는사건발생2년이흐른지난달2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제22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열고당시해당사건을'테러'로공식지정했다.회의에서김총리는"K-민주주의의나라,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는안될일이었다...그간의조사와수사가너무부실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경찰수사본부뿐아니라,국정원도곧바로TF를구성했다.국정원은김진성을테러방지법제2조의'테러위험인물'로지정하고,관련규정에따라구체적혐의를재확인하는한편,경찰수사를지원하고있다.테러당시현장에있었던민주당의김지호대변인은'테러지정'에대해""사건직후현장물청소로인한증거훼손논란,사건의중대성을축소하는취지의설명과문자배포정황등은초기수사와대응전반에대한근본적의문을남겨왔다"며"테러지정은결론이아니라출발점"이라면서"범행의동기와배후,공범여부는물론초기대응과정에서의축소·은폐시도와책임소재까지한점의혹없이규명돼야한다"고말했다.서영교의원은지난18일가덕도피습사건에사용된'인마살상용칼'사진을공개했다.2026.01.20.서영교의원페이스북극우'자유마을'관련성은알려졌으나,고성국과의연관성의혹이나오긴처음테러범김진성이극우성향의'자유마을'과의관련성은벌써알려졌지만,유튜버고성국과의연관성이초점으로떠오른건이번이처음이다.김진성은2024년3월공개된자신의'변명문'에서종북좌파를뿌리뽑기위해"가능한현실적방법으로기독교주도의자유마을주민들을중심으로광화문10월항쟁세력이재결집해야하고이에순수자유인들이적극동참해야한다.기독교순교정신이야말로저악성콜레라균을능히불태울수있기때문이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른바'자유우파'진영에큰영향력을행사하는고성국은경기고와고려대정치외교학과를나온운동권출신의진보좌파지식인으로국가보안법위반으로3년복역하고한때박정희·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군부독재'라고비판하기도했으나,이제는정반대인극우로변신한인물중하나다.한편,국민의힘서울시당(위원장배현진)윤리위원회는전두환사진을당사에걸어야한다는주장등4가지사유로고씨에게'탈당권유'의중징계를내렸으며,이에고씨는"일방적이고불법적결정"이라며이의신청절차를밟고있다.징계당사자가이의를신청함에따라당헌·당규상고씨의징계문제는중앙당윤리위가심의하게된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