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건강증진'취지필요성확인하며제도화공감대부과대상·방식·효과등엔의견갈려⋯사회적합의필요성부각[아이뉴스24구서윤기자]음료등식품에당류가과다하게첨가될경우세금을부과하는이른바'설탕세'도입속도가빨라지는모양새다.국회의원주최토론회에서국민건강증진이라는취지에공감대를확인하면서다.다만부과대상과방식,역진성논란과실제효과등에대한의견은엇갈려폭넓은사회적합의가전제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청량음료와각종가공식품에설탕이대량으로사용되는모습.[사진=AI생성이미지]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은12일국회도서관에서'설탕과다사용부담금국회토론회'를열고설탕세도입의필요성과쟁점을논의했다.설탕세는당이첨가된식품,특히당함량이높은청량음료등을대상으로세금이나부담금을매기는것이핵심이다.설탕사용자체에세금이나부담금을부과하지는것은아니다.이때문에최근에는'설탕세'대신'설탕부담금'또는'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라는명칭을사용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부담금으로모인재원은비만예방과지역·필수·공공의료등에투입하는구조다.설탕세도입에대한목소리는이전부터이어져왔으나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SNS에"담배처럼설탕부담금으로설탕사용억제,그부담금으로지역·공공의료강화에재투자…여러분의견은어떠냐"는게시물을올리면서입법화에속도가붙었다.발제자로나선윤영호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교수)은첨가당의건강위험성을강조하며설탕과다사용부담금추진현황과효과,여론조사결과를소개했다.윤단장은"첨가당은비만,당뇨,심경색,뇌졸중,암등각종만성질환을유발하고,가당음료섭취는치매와우울증발생률을높인다는연구결과도있다"며"2023년기준우리나라국민5명중1명,어린이·청소년은3명중1명이당류를과다섭취하고있다"고밝혔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은12일국회도서관에서'설탕과다사용부담금국회토론회'를열었다.[사진=구서윤기자]이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도문제로지적됐다.2021년기준비만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15조6382억원으로,흡연(11조4206억원)과음주(14조6274억원)를웃돌며건강보험재정에부담을주고있다는설명이다.윤단장은"코로나19이후소득격차에따른건강격차도악화되고있다"며"개인의식습관개선도중요하지만국가차원의개입역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현재전세계120여개국가와지역이설탕세를도입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가당음료가격의20%이상을세금으로부과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최근에는2035년까지실질가격을최소50%인상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는등강화되는추세다.설탕세시행의대표적성공사례로는영국이소개됐다.영국은2018년'청량음료산업부담금'을도입한이후첨가당음료의소비자매출이33%감소했고,음료내첨가당함량은47%줄었다.이에따라당류와연관된대사질환과만성질환,소아천식등의발생률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영국은100㎖당당함량이5~8g일경우18펜스,8g이상일경우24펜스를부과하고,5g미만은비과세한다.영국정부는향후기준을4.5g으로낮추고가공식품전반으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중이며,25년간약8조1191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예상하고있다.기업이설탕대신인공감미료사용을늘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윤단장은"최근'제로음료'등인공감미료제품이유행하고있지만,일부연구에서는설탕보다위험할수있다는결과도나온다"며"설탕과다사용부담금은인공감미료에도적용돼야한다"고주장했다.실제로설탕세를도입한국가4곳중3곳은다이어트음료에도세금을부과하고있다.여론조사결과도공개됐다.서울대가지난해3월성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설탕세도입찬성비율이58.9%였으나,올해1월설탕의건강위해성과부담금운용방식,도입취지를충분히설명한뒤다시조사한결과찬성비율은80.1%로크게높아졌다.재원활용방안으로는시민사회,전문가,기업,정부부처가참여하는'건강공동체문화위원회(가칭)'설치를제안했다.부담금사용처를투명하게공개하고감시·견제기능을수행하자는취지다.윤단장은"설탕부담금은기업의제품개선을유도해설탕함유량을낮추고,결과적으로국민의설탕소비를줄이는정책수단"이라며"걷히는재원이0원에가까워질수록성공하는독특한구조"라고설명했다.이어"교통위반과태료의목적이과태료징수가아니라사고예방에있듯,설탕부담금역시건강위험을줄이기위한'과태료적성격'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이어진발제에서김초일서울대식품영양학과특임교수는"설탕부담금정책의최우선타깃은어린이와청소년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은12일국회도서관에서'설탕과다사용부담금국회토론회'를열었다.[사진=구서윤기자]토론에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됐다.이진수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현단계에서는누구에게,무엇을대상으로부과할지가핵심쟁점"이라며"청량음료등당류를많이사용하는가공음료와간식류가주요대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필수식재료가아닌가공식품이주된대상인만큼역진성에대한우려는크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반면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과도한설탕섭취의문제점에는공감하지만,부담금이음료·과자가격인상으로이어져소비자에게전가된다면수용성을확보하기어렵다"며"비용전가를막을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상욱식품산업협회본부장은"호주에서는설탕세도입이후청량음료소비는줄었지만성인비만율은오히려증가했다"며"비만과건강문제는설탕섭취뿐아니라생활습관,운동부족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다는점을보여준다"고말했다.그는또"설탕세는선진국보다는남미·아프리카·동남아등에서세수확보목적으로시행되는경우가많고,중국과일본은역진성과부작용을우려해도입을지양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산업계는이미정부의당류저감정책에협력하고있다"며"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존당류저감정책과어린이영양교육을강화하고,충분한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구서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발언권필요"…"시기상조,푸틴만돕는셈"젤렌스키"러,유럽에굴욕만줄것"…뮌헨안보회의서논의전망러"접촉시도는필요없어…그냥푸틴에전화하면돼"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모스크바=연합뉴스)송진원최인영특파원=러시아와우크라이나종전협상을미국이주도하고있지만유럽역시러시아와대화를재개해야한다는프랑스제안에유럽내의견이엇갈린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지난10일(현지시간)르몽드등유럽매체들과인터뷰에서"유럽이러시아와논의재개를구성하는게중요하다.순진함없이,우크라이나에압박을가하지않으면서도제3자에의존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미국이종전협상의주도권을쥔지난해연말부터유럽이러시아와전면적대화를재개해야한다는주장을펴고있다.유럽이러시아문제에서예측불가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만의존해서는안되고,유럽안보를위해유럽이직접목소리를내야한다는게그의생각이다.실제로엘리제궁은이달3일에마뉘엘본대통령외교수석을러시아모스크바에보내양자간대화재개가능성을살폈다.프랑스일간르몽드에따르면프랑스외무부고위관계자가별도로이달5∼6일벨라루스민스크를찾아유럽에서배제된러시아우방국과대화재개가능성도타진했다.이매체는러시아와대화재개가능성에대한언급이더는금기시되진않고있다고12일논평했다.EU본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러시아와직접대화에대한유럽내의견은일치하지않는다.마크롱대통령은애초독일과영국을포함한공동접근을고려했으나이들은여전히신중하다.독일의프리드리히메르츠총리는지난6일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를방문해러시아와협상은미국,우크라이나와조율돼야한다고강조하며병행대화채널개설에부정적입장을보였다.영국의이베트쿠퍼외무장관도최근"우리가필요한건푸틴이진정으로평화를원한다는증거인데현재로선그걸전혀보지못하고있다"며회의적인태도를내비쳤다.폴란드는시기상조라며우려했고,스웨덴역시"언젠가는대화를재개해야하지만지금은아니다"라는입장이다.발트3국내에서도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일부인사는유럽도발언권을가져야한다고주장했지만대화재개가러시아에유리하다는시각도많다.이탈리아의조르자멜로니총리는마크롱대통령의제안에공감하면서도조율되지않은독자행동은"푸틴을돕는셈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도10일AFP통신등과인터뷰에서"누가러시아와대화할것인지를이야기하기전에무엇을이야기할것인지부터논의하자"며유럽이러시아에제시할요구사항을담은'아이디어'목록을곧EU회원국들에회람할계획이라고밝혔다.마크롱바라보는젤렌스키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당사국인우크라이나는마크롱대통령의움직임을불안한시선으로바라보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11일기자들에게"최근유럽이러시아와별도로대화해야한다는말을자주듣는다"며"러시아가이를오로지유럽에굴욕을안기는데이용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우려했다.또"러시아와는단순히대화만해서는안되고압박을가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그들은유럽을존중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프랑스와우크라이나정상은11일전화통화로13일부터열리는독일뮌헨안보회의에서이까다로운문제를다시논의하기로합의했다.12일유럽경쟁력을주제로벨기에에서열리는유럽연합(EU)비공식정상회의에서도이주제가다뤄질가능성이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2일브리핑에서"메르츠나마크롱이나어떤시도도하지않았다"며"여기서시도는필요없다.열망과필요가있다면전화기를들고푸틴대통령에게전화하기만하면된다.푸틴은직접접촉을거부한적이없다"고지적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유럽에러시아와모든접촉을차단해야한다는쪽과러시아와대화를시작해야한다는쪽등두진영이형성돼있지만,대화해야한다는주장이러시아의접근방식과일치한다면서"이견은대화를통해서만해결될수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당최고위에윤심원회의결과보고예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윤리심판원은12일자녀결혼식축의금논란에휩싸인최민희의원에대해'경고'징계를의결했다.성비위의혹을받는장경태의원에대해선더심사하기로했다.윤리심판원은이날오후2시30분께부터오후9시20분께까지서울여의도민주당당사에서회의한결과이처럼결론낸것으로파악됐다.장의원은이날오후4시께,최의원은오후6시께각각출석해직접소명절차를밟았다.최의원에대해선품위유지의무를위반했다는이유로이처럼징계가결정됐다.관례라해도국정감사기간중피감기관으로부터화환과축의금을받은것이당의품위등에영향을미친점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윤리심판원이내릴수있는징계는제명과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가있다.장의원의경우추가조사를하기로했다.당관계자는"장의원에대해선(피해자측과)팽팽한주장들이있으니수사기관이아닌윤리심판원에서결론을내릴수없어,수사결과가나올때까지는'계속심사'입장을유지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두의원에대한이날윤리심판원회의결과는13일최고위원회의에보고될예정이다.민주당에따르면한동수윤리심판원장은지난달19일당규제7호제22조의1항에따라직권조사명령을발동했다.해당당규는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당원의해당행위가있었다고판단할때조사를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윤심원은같은달29일민주당당사에서장·최의원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했다.그러나장·최의원은당시회의에출석하지않았다.장의원은2024년10월여의도한식당에서여성을성추행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정청래대표가지난해11월27일윤리감찰단에조사를지시했으나결과는발표되지않았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최의원은지난해국정감사기간중국회에서자녀결혼식을진행하며피감기관으로부터축의금을받았다는논란으로경찰조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姜구속영장적시…'시의원비는자리넣어달라'김경,노골적청탁'강선우,관련자들SNS글로압박·자수서낸前보좌관에책임미뤄''압수수색집·지역사무소PC너무깨끗'…경찰,증거인멸정황의심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촬영김주형·김인철](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윤선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이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자리가비지않느냐","큰거한장(1억원)을하겠다"며강선우의원에게접근해공천을청탁한것으로나타났다.이후강의원은김전시의원을만나돈을건네받았다.비례대표였던김전시의원은공천헌금을발판삼아강의원과의연결고리를만드는데성공했고,목표로한지역구에입성해결국당선됐다.12일연합뉴스가입수한강의원의구속영장청구서에따르면,김전시의원은2021년12월서울강서구의한음식점에서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를만났다.김전시의원은이자리에서강서구제1선거구의A전시의원이강서구청장으로출마한다는것을언급하고남씨에게"자리가비지않느냐,그자리에저를넣어주시면큰거한장하겠다"는취지로공천을청탁했다.남씨는강서지역구에서활동하려면지역위원장인강의원에게금전적으로인사하는게관행이라는취지로말하며김전시의원의제안에응한것으로조사됐다.이후남씨는강의원개인사무실에서'A시의원자리에공천해주면1억원을기부하겠다'는김전시의원의메시지를강의원에게보고했다."고민좀해보겠다"고답한강의원은2022년1월남씨에게'김전시의원과의자리를한번만들어보라'고지시했다고한다.이를통해2022년1월7일용산구한호텔커피숍에서세사람이만나게됐다.강의원과남씨는김전시의원과헤어지면서호텔출입구에서현금1억원을건네받았다.경찰은구속영장을통해강의원이1억원을받은당시민주당서울시강서구갑지역위원장으로서지역구시의원후보자공천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었는데도정치자금을수수했다고지적했다.또강의원의진술이김전시의원등과모순되고휴대전화의비밀번호제공을거부하는것은물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해명글을게시하는등으로다른피의자에게메시지를전달해압박한것으로봤다.강의원이자수서를제출하고불법적인공천헌금의과정을일관적이고상세하게진술한남씨에게사건책임을미루는상황이라며,본인의지위를이용해남씨나중요참고인에게협박·위해를가할우려가있다고도적혔다.앞서자백성자수서를낸김전시의원과마찬가지로남씨또한자수서를냈고,경찰은그가수사에적극협조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영장에는강의원의주거지압수수색당시모든공간이지나칠정도로깨끗했던것도구속이필요한이유로언급됐다.경찰은영장신청서에서"일반적으로집안에서볼수있는휴대전화,PC,노트북등이발견되지않았다"며"노트북빈상자가확인되지만기기는어디에도보이지않는등압수수색에대비해증거를인멸한정황이확인됐다"고했다.또강의원의지역사무소에있던PC에저장된전자정보를분석한결과3대의PC에저장된정보가극히적은것으로확인되고,보좌관PC에서는SNS메신저데이터가일부삭제된정황이확인되기도했다고덧붙였다.경찰,'공천헌금의혹'강선우의원실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공천헌금의혹'에연루된강선우무소속의원과관련해경찰이첫강제수사에착수한11일국회의원회관내강의원사무실에경찰관계자들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5일강의원과김전시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나흘후인9일검찰이이를법원에청구했다.12일국회에는강의원체포동의안이보고됐다.국회의장은의원체포동의요구서를받은후처음개의하는본회의에보고한다.체포동의안은본회의에보고된때부터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에부쳐야하는데,설연휴뒤열리는첫본회의에서표결에부쳐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아주경제DB]한화오션,성과급400%원하청일괄지급나선다한화오션이원청과하청직원모두에게성과급을400%지급한다.대형조선사가원하청에동일비율의고율성과급을적용하는것은사실상처음이다.이번결정이'동일노동·동일보상'기준을산업현장에확산시키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12일아주경제취재에따르면한화오션은이날지난해성과급으로월기본급의400%를지급하기로결정했다.이는한화오션출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성과급은설직전모두지급될예정이다.이번결정은조선업호황으로실적이크게개선되며생산현장의기여도를성과보상에직접반영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그간조선업은생산공정의60%를하청노동자가담당하고있음에도원하청간복지수준및성과급격차가상당해업계안팎에서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삼성전자,中바이트댄스와AI칩개발···파운드리·메모리동반협력삼성전자가중국바이트댄스와손잡고인공지능(AI)칩개발협력에나선다.중국빅테크들이막대한자본력을앞세워AI칩내재화에속도를내는가운데삼성전자가핵심파트너로부상하는모습이다.11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삼성전자는바이트댄스에오는3월말까지AI추론작업용칩샘플을공급할계획이다.현재칩설계관련최종논의단계인것으로알려졌다.바이트댄스는동영상플랫폼'틱톡'의모회사로최근전력효율과성능을최적화하는자체AI칩개발에집중하고있다.샘플품질을인정받으면삼성전자파운드리(위탁생산)가올해바이트댄스에최소10만개에서최대35만개규모의AI칩을공급할것으로전망된다.로이터통신은"바이트댄스가자체AI칩개발에오랫동안공을들여온만큼삼성전자와의협업은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무디스,韓신용등급Aa2유지…AI강세에1.8%성장전망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는12일한국의국가신용등급과전망을'Aa2,안정적'으로유지한다고발표했다.무디스는한국의매우높은수준의경제적다양성과경쟁력,주요도전과제들에대한제도적관리역량과함께,고령화에따른구조적문제,국가채무증가,지정학적리스크등을종합적으로반영해이러한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무디스는지난해한국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1.0%로부진했지만,2026년에는글로벌인공지능(AI)경기호황에힘입은반도체수출증가,설비투자회복등으로1.8%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與,'쿠팡방지법'등민생법안66건단독처리…국민의힘은'보이콧'설명절연휴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쿠팡방지법'등을포함한민생법안66건을단독으로처리했다.당초법안처리에합의했던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인사법개혁안처리에반발해본회의에불참했다.국회는12일오후본회의를열고'쿠팡방지법'으로불리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등비쟁점법안을여당주도로처리했다.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침해행위가발생할경우,해당기업에부과하는과징금상한을현행'매출액의3%이하'에서최대10%가지대폭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국정원,국회정보위원회보고]"테러범김진성,고성국TV방문하기도""김정은딸주애'후계내정단계'진입"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기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에서60대남성으로부터피습을당해쓰러져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국가정보원이12일'테러'로지정된이재명대통령가덕도피습사건의가해자에대해"고성국에게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들의영향을받은것은틀림없어보인다"고국회에보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주애에대해선'후계내정단계'에진입했다고밝혔다.국회정보위원회야당간사인이성권(왼쪽)국민의힘의원과여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1월5일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앞서발언하고있다.고영권기자"조롱영상올린극우유튜버채증및추적중"국정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비공개전체회의에서2024년발생했던이대통령피습사건을조사하는국정원내'가덕도테러사건지정후속조치태스크포스(TF)'의조사결과일부를공개했다고정보위여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했다.박의원은"(국정원이)고성국과김진성통화여부에대해서도'있었던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며"김진성이고성국TV(유튜브스튜디오)를방문했던사실까지확인했다"고덧붙였다.김씨는지난해2월징역15년을확정받고복역중이다.국정원은"김씨가작성한것으로알려진8쪽짜리'변명문'은누가썼느냐"는질문을받고"(김씨의)입장문과고성국의연관성에대해서는수사당국에서수사할것이며국정원은할수있는역할을다하겠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국정원은피습사건이후이대통령에대한조롱영상을올렸던극우유튜버들에대한법적처분방안을묻는질문에대해선"채증하고추적중"이라고답했다.김정은(왼쪽세번째)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27일딸주애(두번째)와함께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을참관하고있다.조선중앙TV뉴시스"김주애,시책에의견내는정황포착"김위원장의딸주애에대해선'후계내정단계'에진입했다는분석을내놨다.국정원은"주애는지난건군절행사,금수산태양궁전참배등에서존재감부각이계속되는가운데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정황도포착돼현재후계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고보고했다고정보위야당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의원이전했다.이의원은"(국정원이)과거김주애에대해'후계자수업'중이라고했는데특이하게도오늘은'후계내정단계'라고했다"고짚었다.국정원은"이번북한의제9차노동당대회부대행사시주애의참여여부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라고전했다.이의원은우크라이나에억류된북한군포로2명의국내송환과관련해선"본인의의사를존중해우리정부도적극적으로한국으로귀순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설명을(국정원이)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다만정보기관으로서국정원이(송환을위해)어떤공작을한다든지이런행태는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2024년‘고객자산미분리’사업자대거적발해적발뒤직접조치없이닥사자율가이드라인에만맡겨둬가이드라인준수확인안해…여야“당국감독·제도공백탓“與,EU미카법준용‘온체인도고객자산분리,실시간대조‘법개정추진[이데일리최훈길기자]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온체인상에서고객자산을따로분리보관하지않은탓에자산보유량을초과한비트코인60조원을잘못지급한사태가발생하자,장부거래문제를넘어금융당국의느슨한관리감독책임이더크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이른바‘유령코인’가능성을2년전에적발했던당국이고객자산분리보관문제를법으로강제하지않은채업계자율가이드라인으로만맡겨둬이같은사태를초래했다는이유다.이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법개정을통해재발방지에나설계획이다.12일이데일리취재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지난2024년2~4월빗썸을비롯해두나무(업비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등15개사업자(원화마켓5곳·코인마켓10곳)를대상으로실시한점검결과,고객이맡긴가상자산을사업자고유자산과제대로분리해관리하지않는문제를다수적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당시금감원발표에따르면A사업자는고객가상자산출금시출금지갑에네트워크수수료가필요하다는이유로사업자고유가상자산과고객가상자산지갑을분리하지않고동일지갑에보관했다.B사업자는비트코인,이더리움등주요가상자산에한정해서만지갑을분리했다.이에금감원은2024년6월중순부터같은해7월가상자산법시행전까지규제시범운영을통해미흡사항을보완할방침이라고밝혔다.하지만이번에빗썸사고에서드러났듯이,이후에도장부상에서계정이분리돼있는사업자고유가상자산과고객위탁가상자산이온체인상에서는분리하지않아장부상이긴해도보유량보다많은코인을지급하는‘유령코인’문제가개선되지않았다.금융감독원이2024년6월배포한보도자료에따르면이미금감원은당시에최근빗썸사태와같은문제를적발했다.주기적인점검및분리실시가적시됐지만지켜지지않았다.(자료=금융감독원)당시점검결과에문제의식을가진당국은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가참여중인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차원에서가이드라인을만들어각거래소사업자들이이를자율적으로준수하도록했다.닥사는지난2024년9월12일“닥사를중심으로감독당국지원하에총23개가상자산사업자가공동으로참여한가운데마련”했다며가상자산지갑운영관리모범사례및해설서를발표했다.이해설서에는‘고유·고객자산지갑을별도생성하고동일지갑내자산의혼장여부를점검해고유·고객가상자산을분리’하는내용이담겼다.3인이상담당자에게분리·할당해가상자산지갑권한의오남용방지,가상자산의실질보유의무준수등도반영됐다.닥사의2024년해설서에는자산분리규정,보유량을웃도는자산보유등유령코인을방지하는구체적인내용이5쪽보도자료에걸쳐적시돼있다.(자료=닥사)시장과국회안팎에서는이가이드라인의취지대로가상자산거래소들이장부뿐아니라온체인상에서도고객자산과사업자자산을분리했더라면빗썸의회사자산보유량(175개·고객위탁물량4만2619개제외기준)을초과한60만개비트코인지급자체가불가능했을것이라고지적한다.빗썸과달리,국내거래소사업자중몇몇은이가이드라인취지를감안해온체인상에서도고객자산을분리보관하고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빗썸오지급사고는단순한전산사고를넘어금융당국의안일한관리·감독과규제부재등가상자산시장이안고있는구조적한계와문제점을여실히보여준사태”라고지적했다.여당도제도공백을인정,이참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정을준비하고있다.현재해당법7조는‘가상자산사업자는자기의가상자산과이용자의가상자산을분리하여보관하여야한다’고만규정돼있다.오프체인상사업자장부에서만고객과자기고유자산을분리를의무화할뿐온체인상에서도두자산을분리해야한다는규정은없는셈이다.이때문에장부상으로는고객과자기자산을분리하고있고,이를하루단위로온체인체크하고분기마다외부회계법인실사를받는빗썸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은아니지만이번오지급같은사고에는취약한상황이다.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랜덤박스이벤트당첨금을지급하는과정에서단위를잘못입력해비트코인62만개를오지급하는초유의전산사고가발생했다.(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국회정무위소속김현정민주당의원은유럽연합(EU)이지난2023년입법한가상자산법인미카(MiCA)를참조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이다.‘온체인상에서도사업자의가상자산과고객의가상자산을분리보관하되장부와온체인보유자산을실시간으로체크하는것을의무화하는’내용을추가하는개정안이다.김의원은지난11일국회정무위에서“해외에선온체인상수량과장부상수량을실시간으로맞추고있는데우리는이런‘준비금증명’(ProofofReserves·PoR)제도를의무화하지않고있다”며“(제도공백상황에서)빗썸은장부상으로만(분리)보관하고온체인상으로분리보관하지않아이런사고가터진것”이라며후속입법필요성을강조했다.EU가2023년처리한가상자산법인미카(MiCAMarketsinCryptoAssetRegulation)의제75조7항에는"분산원장상에서고객의가상자산이자기자신의가상자산과별도로보유되도록보장해야한다"(Theyshallensurethat,onthedistributedledger,theirclientscrypto-assetsareheldseparatelyfromtheirowncrypto-assets.)는내용이포함돼있다.(사진=미카)금융당국도감독·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방침이다.정무위에출석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외형이성장한가상자산에대한감독,제도가미흡한점을인정한다”며“도산절연(倒産絶緣·고객자산을회사파산으로부터분리·차단하는안전장치)을해야한다.(관련)입법에속도를내겠다”고답변했다.이찬진금감원장도“2단계입법을할때미카나다른나라의사례를보면서대대적으로보완할부분이있으면점검하겠다”며“업무실태를제대로점검하고확실하게제대로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자문위원인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블록체인법학회부회장)는이날이데일리와의전화통화에서“빗썸사태의본질은코인거래소가보유한온체인자산과장부상유통자산이일치하도록하는‘PoR시스템’이붕괴돼작동하지않았다는점”이라며“일어나선안되는일이일어난만큼정확하고투명하게원인을규명하고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모텔에서함께투숙한남성2명에게약물을탄음료를건네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이구속됐습니다.피의자는자신이처방받은향정신성의약품을숙취해소제에섞어서남성에게건넨것으로조사됐습니다.보도에김민준기자입니다.<기자>두남녀가손을잡고길거리를걸어갑니다.경찰은20대여성A씨가이남성과모텔에투숙한뒤약물을탄음료를건네죽음에이르게한혐의등으로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법원은오늘(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열고"도망할염려가있다"며A씨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A씨:(약물미리준비하셨습니까?)…….(약물건넨이유가뭡니까?)…….]피해남성은그제저녁6시쯤,서울강북구수유동의한모텔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경찰조사결과이남성은숨지기전날밤A씨가약물을타서건넨숙취해소제를마신걸로드러났습니다.해당음료에서불면증완화등에쓰이는향정신성의약품인'벤조디아제핀'이검출됐는데,A씨가정신건강의학과진료를통해처방받은약으로확인됐습니다.A씨는경찰조사에서"모텔에서의견충돌이있어피해자를재우기위해숙취해소제를건넸다"며"죽을줄은몰랐다"고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A씨체포와함께이뤄진자택압수수색에서도같은약물이다량발견됐습니다.경찰은지난달말,서울강북구의다른모텔에서또다른남성이숨진채발견된사건도A씨가유사한방식으로범행한것으로보고구속영장범죄사실에포함했습니다.상해치사와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적용한경찰은프로파일러투입등추가수사를통해살인혐의적용도검토할방침입니다.(영상편집:박나영,VJ:노재민)김민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허위사실유포혐의"추가소환없을것…도주우려없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고발된한국사강사출신보수유튜버전한길씨가12일동작경찰서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기앞서서울노량진역광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이지영기자=이재명대통령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고발된한국사강사출신보수유튜버전한길씨가약9시간에걸친경찰조사를마쳤다.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는12일오전10시44분께부터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전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한뒤이날오후7시39분께귀가조치했다.전씨는서울동작경찰서에마련된형사기동대사무실에서조사를받은뒤지지자들에둘러싸인채청사를나왔다.그는"성실하게조사잘받고왔다"며"표정보면알겠지만죄지은게없지않느냐"고말했다.또"오늘몰아서조사받다보니시간이많이걸렸다"며"추가소환은없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전씨는자신에대한고발이무리하다는취지로주장하며"증거인멸우려도없고도주우려도없다"고말했다.앞서전씨는이날오전10시께서울동작경찰서에도착해조사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경찰조사를받기위해자진귀국했다"며"지난55년간법없이살아왔는데갑자기이재명정권들어서무려8건의고발을당했다"고말했다.이어"그중에서공직선거법위반은전부무혐의가됐다"며"그리고남은조사를받기위해오늘여기왔다"고덧붙였다.전씨는도주우려를부인하며"자진해서이렇게조사받으러오지않았냐.도주우려가없다"고했다.이어"백악관으로부터초청을받은상태라미국에갈예정"이라며"이런한미동맹을주장하고한미동맹이강화돼야된다는사람이왜도망을가냐"고말했다.전씨는지난해10월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이대통령이대장동사업과관련해비자금을조성해해외에은닉했다거나,이대통령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사이에혼외자가있다는취지로발언해더불어민주당등으로부터고발됐다.이밖에도전씨는이대통령에게현상금10만달러를걸자는취지로말한혐의,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진술이민주당의원들회유로오염됐다고주장한혐의,개혁신당이준석대표관련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등으로도고발된상태다.전씨에대한고발건은총8건으로,이가운데일부는무혐의처분을받았다.경찰은이날조사내용을바탕으로관련혐의에대한사실관계를계속확인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재판에서도내란이인정됐습니다.1심재판부는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과단수를지시하는등이전장관이내란에가담했다며,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다만,이전장관이내란을모의하지않았고,적극적이지도않았다며,특검구형보다적은형량을선고했습니다.먼저,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구속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주문.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재판부는먼저,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법조인출신인이전장관이,위법성을충분히알고도가담했다고봤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다수의시민들이국회로모였고,일반인으로서도위헌·위법적요소가있었음은충분히인식…."]재판부는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의'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은점,이를소방청에전달한점을모두인정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특정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지시를함으로써내란집단의내란행위에있어그중요한임무에종사하였다고판단됩니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관련사실을부인한부분도,위증혐의가일부인정된다고봤습니다.다만,소방청장등에대한직권남용혐의는,'단전단수지시'가일선까지전달되지않았다며,무죄로판단했습니다.특검구형량의절반에도못미치는징역7년.재판부는이전장관이단전·단수를반복적,적극적으로지휘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다만,피고인이비상계엄선포일이전에내란을모의하거나예비한정황은발견되지않은점…."]이전장관은선고뒤방청석에앉은가족들과눈인사를나누며퇴정했습니다.특검측은검토를거쳐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반도체·방산·조선다각화…국가채무비율60%이상으로확대전망"무디스한국신용등급Aa2(PG)[박은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세종=연합뉴스)임은진송정은기자=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는12일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기존과같은'Aa2,안정적'으로유지했다.Aa2는무디스평가에서Aaa,Aa1에이어세번째로높은등급이다.올해한국경제성장률은1.8%로전망했으며,고령화등의무지출로인해2030년까지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60%를넘어설수있다고봤다.무디스는이날"한국의매우높은수준의경제적다양성과경쟁력,주요도전과제들의제도적관리역량,고령화에따른구조적문제,국가채무증가,지정학적리스크등을종합적으로반영했다"며등급유지이유를설명했다.무디스는올해한국경제가글로벌인공지능(AI)경기호황에힘입은반도체수출증가,설비투자회복으로1.8%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성장률이대체로다른선진국과비슷한수준인2%내외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했다.노동력감소에도기업·공공부문의AI도입,자본시장·지배구조개혁,지역균형발전노력등을통한생산성향상으로이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무디스는한국이반도체외에도상당한경쟁력이있는방위산업,조선등을통해수출품목을다각화하는전략을통해성장을추가로뒷받침할것으로전망했다.아울러한국정부의자본시장개혁은대기업집단의취약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투자를촉진하고자하는성장전략의핵심요소라고평가했다.재정의경우그간팬데믹지원조치와소비·성장촉진을위한재정지출로인해국가채무가증가했으며고령화,국방비등의무성지출증가압력으로2030년까지국가채무가GDP의60%이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다만무디스는기본적으로지출효율화,세입기반확충등의개혁조치가일정수준(moderate)의성공을거둘수있다고기대했다.지정학적리스크에관해선북한과지속적인긴장상태라고지적하는동시에최근국내정치적양극화와한미관세협상,미·중기술경쟁등무역·투자관련리스크까지범위가넓어졌다고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이날무디스발표에"한국경제의경쟁력과지속가능성에관한무디스의확고한신뢰를확인할수있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달피치에이어국제신용평가사들이우리국가신용등급과전망을안정적으로유지한것으로해외로부터한국경제의대내외건전성에관한긍정인식을보여준다"고했다.재정경제부청사(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부세종청사내재정경제부청사현판[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인근삼계탕집에서홍익표정무수석등참모진과오찬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불참으로여야대표와의오찬회동이불발된날,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인근식당에서참모진과식사를하고경복궁에서시민들과깜짝만남을가졌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12일서면브리핑을내고"이대통령은오늘강훈식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등참모진과청와대출입기자몇명과함께청와대인근유명삼계탕집인'토속촌'을방문해오찬을가졌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당초이날청와대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대표와오찬회동을할예정있다.장대표는오찬시작한시간여전,전날민주당이주도적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재판소원허용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등을통과시킨데반발,이날오찬에불참한다고알렸다.이후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브리핑을통해"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러한취지를살릴수있는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예정됐던오찬이갑자기불발된후인근식당에서참모진,일부출입기자와예정에없던번개오찬을한셈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식사를하며참모들과함께이야기를나누는한편,최근SNS(소셜미디어)게재가늘어난이유와부동산정책에대한생각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허심탄회하게답했다"며"식당을찾은손님,관광객들과인사를나누고,셀카요청에도흔쾌히응하며시민들과함께소통했다"고밝혔다.식사를마친이대통령은인근경복궁으로발걸음을옮겼다.이대통령은한복을곱게차려입은인도네시아관광객에게는어디서왔는지를직접물으며함께사진촬영을했고세아이와함께나들이온가족들의사진촬영요청에도응했다.경복궁직원들과도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셀카를찍었다.이대통령은청와대인근과경복궁산책을마친후청와대직원들의주출입문인연풍문으로복귀했다.한편이대통령은용산대통령실에서청와대로복귀한후종종인근식당을들러민심을청취중이다.이대통령은지난9일에도서울종로구통인시장을찾아강훈식비서실장,안귀령부대변인등과함께한식당에서국밥으로저녁식사를해결했다.당시이대통령은지역민이체감하는실제경기가어떤지꼼꼼하게묻고"수출이회복되고주가도오르고있지만막상식당에와서밥한끼먹어보면국민들이왜힘들다고하는지느껴진다"며"국민들이체감하지못한다면아직경제가좋아졌다고말할수없다.정책성과는통계가아니라국민들의일상에서확인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지난해연말에도참모진과함께청와대인근수제비집을찾아오찬을하고식당을찾은손님,식당내근로자들과반갑게인사를나눴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종로구경복궁에서강훈식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등참모진과오찬을마친뒤산책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최동준(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인근삼계탕집에서오찬을갖은후경복궁을찾아직원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