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관계부처'산불방지대국민담화문'발표1월산불위기경보첫'경계'격상…건조날씨지속"취사·흡연삼가,소각도안돼…부주의무관용원칙"고의산불최대15년징역…실수도3년이하징역에[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산불예방대국민담화문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최근건조한날씨지속으로산불위험이증가함에따라불법소각등부주의행위에대해엄정조치를예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산림청,소방청등관계기관합동으로이러한내용을담은'산불방지대국민담화문'을발표했다.이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9일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경북산불상황을점검하며"산불위험이본격적으로증가하는3월을앞두고특단의예방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한데따른것이다.정부에따르면지난달산불위기경보는'주의'에서'경계'단계로격상됐다.2004년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4단계체계도입이후1월에'경계'단계가발령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또한올해들어지난10일까지발생한산불건수는89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52건)보다약1.7배늘었다.피해면적은247.14㏊로,전년동기대비(15.58㏊)대비약16배급증한상태다.여기에부산·울산·경남지역의올해강수량은평년대비3%미만수준이고,대구·경북지역도15%가채되지않아건조한기상여건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윤장관은"건조한날씨에강풍까지겹치면작은불씨하나가순식간에걷잡을수없는화마로번질수있다"며"설연휴시작으로성묘객과등산객등야외활동이늘어나는만큼산불위험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에정부는봄철산불조심기간을당초2월1일에서1월20일로앞당겨시행하고산림청은중앙사고수습본부,행안부는대책지원본부를조기가동중이다.또산불초기진화를위해산림청과군,소방,경찰,지자체의가용한모든헬기를투입하는등인력과자원을총동원해대응하고있다.[경주=뉴시스]이무열기자=8일오후경북경주시문무대왕면입천리에서발생한산불이강풍을타고확산되는가운데소방헬기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하지만산불은'대응'보다'예방'이먼저"라며"국민여러분의동참이없으면정부의노력만으로는대형산불을막기어렵다.산불을막는최후의보루는생활속실천에있다"고했다.실제최근10년간산불원인을살펴보면입산자실화,불법소각등개인의부주의로인한산불이약73%에달한다.이에윤장관은"설연휴성묘등으로입산할때에는라이터등인화물질소지는물론취사나흡연등불씨를만드는모든행위를삼가달라"고했다.또"산림과가까운곳에서는영농부산물·쓰레기등어떠한소각도하지말아달라"며"연기나불씨를발견하면즉시119또는112로신고해달라"고덧붙였다.특히"불법소각등부주의행위에대해서는단속을강화하고,위반자에대해서는관련법령에따라무관용원칙으로엄정조치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고의로산불을낸사람은1년이상15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며,실수로산불을낸경우에도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이는일반물건에대한방화보다더욱가중처벌되는것이다.또허가없이산림이나산림으로부터100m이내의토지에서불을피우거나불씨를지닌채출입하는행위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산에서담배를피우거나당배꽁초를버리는행위역시7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다.윤장관은그러면서"국가의제1책무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며"정부는'국민의안전에관한한지나친것이모자란것보다백배낫다'는대통령말씀처럼대형산불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EEZ서중국어선나포…선장'도주혐의'체포2010년'센카쿠순시선-어선충돌'땐14일만석방[항저우=AP/뉴시스]지난2023년10월8일중국항저우에서열린제19회아시안게임폐회식에서다음개최국인일본으로대회가인계되는인계식도중중국과일본의국기가게양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이재우기자=일본정부가지난12일규슈나가사키현인근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중국어선을나포했다고NHK와요미우리신문등이13일보도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대만유사시자위대개입'시사발언으로불거졌던중일갈등이이번사건으로더욱고조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일본수산청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전날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女島)등대남서쪽약170㎞해상EEZ에서선원11명이탑승한중국어선을나포했다고밝혔다.중국국적의47세선장은수산청어업감독관의현장검사를위한운항정지명령에따르지않고도주한혐의(어업주권법위반)로현행범체포됐다.일본수산청이중국어선을나포한것은2022년이후4년만으로,올해외국어선나포는이번이처음이다.NHK에따르면해당어선은고등어와전갱이등을잡는어획능력이높은'호망어선'으로,일본수산청은해당어선이밀어를목적으로일본EEZ에들어왔을것에무게를두고수사중이다.수산청은선장이혐의를인정했는지여부는밝히지않았다.일본정부는불법조업에단호하게대응하겠는입장을냈다.NHK에따르면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와억제를위해앞으로도단호한대응으로단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스즈키노리카즈농림수산상도이날기자회견에서같은메시지를냈다.중국과일본이대만문제등을둘러싸고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이번사안이양국간긴장을더높일요인으로작용할지주목된다.앞서2010년9월에도양국이영유권분쟁중인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해역에서일본순시선과중국어선의충돌사건이발생해일본이선박을나포하고중국인선장을구금하면서중일갈등이격화한바있다.당시중국정부는희토류수출통제등으로일본을압박했고일본은결국사건발생14일만에선장을석방했다.다만이번에는중일갈등국면에서도강경기조를유지해온다카이치총리가8일총선에서역사적압승을거둔직후벌어진사건인만큼,일본이쉽사리물러서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자흔들기'본격화李대통령,대출연장관행지적주담대재약정기준강화예고"버텨서성공못해"연이은메시지보유세인상수순본격화임박이재명대통령(사진)이다주택자의주택담보대출만기후연장하는관행이공정치못하다고지적하면서당국이관련규정을손볼지관심이모인다.최근다주택자의거래세나보유세등세제문제에이어알음알음이어지던대출관행까지문제를제기하고나선것이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당사자나직접적인이해관계자아니면알기힘들법한미시적인부분에서접근하면서화두를제시했다.앞서이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지적한후곧바로정부가부활을공언했던전례에비춰보면이번에도비슷한수순을밟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대통령이13일엑스(X·옛트위터)에언급한'다주택자의대출연장혜택'은기한연장이나금리조건변경등재약정시기존대출이유지되는구조를짚은것으로보인다.통상주담대의경우10년등일정기한을두는데,만기시점에재심사를할때엄격한기준을적용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지난해6·27대책,10·15대책으로현재신규주택을구입할경우주택담보대출한도는수도권등규제지역에선집값에따라최대6억원,다주택자의경우아예안나온다.반면다주택자는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설정한대출에대해자금조달이꾸준히가능했다.이때문에신규주택매수자와의형평성문제가꾸준히제기돼왔다.시중은행관계자는"임대사업자의기업대출까지관리범위를넓히는방식으로규제가강화될것이라는취지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다주택자를겨냥한이대통령의문제제기는그간다방면으로진행돼왔다.양도세중과의경우당초규정대로일몰을연장하지않고4년만에부과하기로했다.당장5월부터3주택자의경우지방소득세를포함해양도차익의최대82.5%까지세금을문다.여기에등록임대사업자의아파트보유분가운데임대의무기간이지난물량에대해서양도세중과를제외해주는규정에대해서도공정하지않다고지적했다.1주택자라고하더라도실거주하지않고투자성격으로보유한주택에대해서도혜택을거두겠다고시사한적이있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인상도정해진수순으로관가안팎에서는내다본다.이대통령은최근연이어"팔면서내는세금보다들고버티는세금이더비싸도그렇게할수있을까"(1월25일),"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2월3일),"다주택자가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는건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2월13일·이상엑스)등부동산과관련해강도높은메시지를내고있다.주목할부분은'버틴다'는표현이다.처분할의향이없는다주택자를겨냥한듯한표현이다.그간정권에따라세금이나대출규제가언제든바뀔수있는걸학습한만큼,당장의고강도조치도향후정권이바뀌면다시완화될것이란인식을이번에바꾸겠다는의도가담겼다.세법개정과별개로보유세부담은정부차원에서언제든늘릴수있다.종부세산출시공정시장가액비율은행정부재량으로정할수있다.과거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95%까지높아진적이있으나다음해정권이바뀌면서60%로낮춘상태다.여기에공시가격의경우올해현실화율은69%(공동주택기준)수준이다.이는당초법률에서목표(79~90%)로했던수준보다훨씬낮다.공시가격은그간시세와괴리감이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된터라이를현실상황에맞춰끌어올리는게명문화돼있는상태다.현재국토부를중심으로공시가격시스템전반에걸쳐개편작업을진행하고있다.보유세인상필요성을주장하는쪽에서는이러한산식을적용하고각종공제혜택탓에선진국대비실효세율이턱없이낮다고주장한다.반면반대쪽에서는실거주자가피해를입거나집값안정효과가미미하다는이유로보유세인상에부정적이다.이현석건국대교수는"양도세중과유예종료등흐름을보면남은수순은보유세"라며"대부분규제카드를이미쓴상황에서보유세강화는시장에심리적안정신호를주기위한마지막수단에가깝다"고말했다.서진형광운대교수는"부동산가격상승분이세금부담보다크기때문에버티는쪽을택할가능성이높다"면서"정책실효성을높이려면규제일변도접근보다정책집행자가다주택을처분하는등솔선수범으로시장에확실한메시지를주는게우선"이라고지적했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권해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宋,소나무당해산뒤개별입당추진…6월계양을재보선출마설정청래"고생많았다"…與"복당신청시당헌·당규따라심사"소나무당송영길대표,'돈봉투의혹'항소심무죄판결(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소나무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된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2심에서무죄가나오자민주당복당방침을밝혔다.이른바'86세대(80년대학번·60년대생)맏형'인송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항소심재판부는저에대한모든공소사실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며"정해진절차에따라소나무당을해산하고민주당으로복당하겠다"고말했다.이어"3년전제가민주당을떠났던이유는분명했다.돈봉투사건으로당시이재명대표와당에부담을드리지않기위함이었다"며"그핵심사안이사법적으로명확히정리된지금,민주당으로돌아가는것은지극히당연한선택"이라고했다.그는"민주당복당에어떤조건·전제·요구도없다"며"다시민주당당원으로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는일념만이자리하고있다"고강조했다.앞서민주당대표를지낸송대표는2023년프랑스연수중돈봉투살포의혹등이제기되자"국민의한사람으로당당히수사에응하겠다"며민주당을탈당했다.그뒤'정치검찰'개혁필요성등을역설하며2024년구속수감된상태에서소나무당을창당했다.사법개혁2월내입법완료의지말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에서통과한사법개혁안법안에대한2월내입법완료의지를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송대표의무죄소식을크게환영했다.정청래대표는페이스북에"송대표의무죄판결을환영하고축하한다.그동안고생많으셨다"며"검찰의전횡을바로잡는검찰개혁에더욱매진하겠다"고썼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정치검찰의서슬퍼런칼날을이겨내고돌아오신송전대표를환영한다"며"이재명정부성공을향해연대와통합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송대표가개인자격으로복당을신청할경우당헌·당규절차에따라심사할방침이다.당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기존당을해체하고(당대당통합이아닌)개별적으로입당한다면중앙당자격심사위등절차를밟으면된다"고설명했다.송대표는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희망하는것으로알려졌다.그는이곳에서5선의원을지낸뒤2022년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에도전하며의원직을내려놨다.2022년대선에서낙선했던이재명대통령은송대표의사퇴로같은해진행된보궐선거를통해당시원내에진출했다.계양을의경우이대통령의측근인김남준청와대대변인도출마를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소원도입돼도대법원이헌재하위기관되는것아냐"헌법재판소ⓒ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기자=법원의확정판결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허용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것을두고갑론을박이이어지는가운데,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이헌법에위반된다는의견,권력분립원칙에반한다거나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는주장은헌법상근거를찾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는13일언론에배포한참고자료를통해"헌법은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킴으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를분명히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헌재는"헌법제101조제1항에서'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권력분립원칙에기초해사법권이원칙적으로법원에귀속되는것을천명한것일뿐"이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켰다는근거로헌법제111조제1항을들었다.이조항에서는헌법재판소가△법원의제청에의한법률의위헌여부심판△탄핵의심판△정당의해산심판△국가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및지자체상호간권한쟁의심판△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관장한다고정하고있다.법률로서재판소원이정해지면헌재에서다룰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헌재는또"사법권독립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라며"헌법제103조에선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고규정하는바,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에는내부적으로는심급제도를통해,외부적으론헌법재판권한을가진헌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원적사법체제를택한우리헌법의취지에부합한다"고강조했다.헌재는또헌법개정을통해헌법에재판소원을명시하고,헌재와대법원의관계를재정립해규정하는것이재판소원도입의전제가되는건아니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의대상에서제외하거나헌법소원의대상을입법이나행정의작용에국한하고있지않다"며"이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는명확하다"고설명했다.이에대한근거역시'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헌재가관장한다는헌법제111조제1항제5호를들었다.헌재는"'법률이정하는'이라는표현은입법자가헌법소원의제도적취지와본질및기능을최대한구현하고보장하는방향으로헌법소원의요건과절차및방법등을구체적으로정하라는뜻으로해석해야한다"고했다.이어"재판소원의본질상헌재는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사실확정이나법률의해석·적용을제4심이나초상고심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아니다"라며"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대법원이헌재의하위기관이되는것이아니고,헌재와대법원은각자의위치에서각자의고유기능에따라헌법재판권과구체적사건에서재판권을통해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민단체들"대전공중분해,시민주권강제탈취"민주당비판대전충남졸속통합반대범시민기자회견이13일오후대전시의회1층로비에서열렸다.참석자들은꿈돌이근조리본퍼포먼스를펼쳤다(박종명기자)/뉴스1(대전=뉴스1)박종명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충남·대전통합법안이통과되자대전지역사회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대전소상공인연합회,대전사랑시민협의회,문예진흥위원회회원과시민등은13일오후대전시의회1층로비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반대범시민기자회견'을갖고민주당을강도높게비판했다.이들은"민주당이국회행정안전위에서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단독으로강행처리한것은의회폭거이자145만대전시민의주권을짓밟는만행"이라고지적했다.이어"대전과충남이주도해지방분권을실행하려던숭고한대의와가치를처참히뭉개버렸다"며"우리지역이스스로발의한입법취지를전면적으로뒤집는입법쿠테타이자360만시도민,특히145만대전시민의정당한권력을강제로탈취하려는명백한범죄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또"불과얼마전까지행정통합에반대하던자들이선거철이다가오자계산기만두드리며찬성으로돌변한태세전환을똑똑히기억한다"며"광역시라는이름도잃고예산과권한도뺏기고정체성마저상실한채대전이공중분해되는것을절대로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전을헐값에팔아넘기고시민을배신한대전국회의원들은전원사퇴하라"며"시민들이동의한적없는독선적인폭주를멈추고주민투표를당장실시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이장우대전시장이13일오전충남대전통합법안의국회행안위전체회의통과에대해비판하고있다.(박종명기자)/뉴스1이장우시장도앞서이날오전기자회견을갖고민주당을작심비판한뒤모든수단을동원해강력한저지투쟁에나서겠다는결의를보였다.이시장은"어제국회에서민주당이발의한특별법에대한행안위졸속의결은지방분권대의와가치가무너진것"이라며"대한민국국회의대전·충남발의입법에대한전면적인뒤집기폭거"라고비판했다.특히"행안부가주민투표를거부하면시민들에의한법외주민투표도강행할것"이라며"장동혁대표뿐만아니라김태흠지사와명절이후행동으로옮길방안을논의하고,시민들과함께폭거에의한잘못된법안에대해강경한저지투쟁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방적으로이런법안만들어통합을강제적으로했을때따르는후폭풍이나그책임을나중에면할수없을것"이라며"앞으로모든법적수단을동원해대전시민들의이익이훼손되지않도록하고,대전을팔아먹는정치인들이더이상대전에발붙일수없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2일심야에전체회의를열어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지역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안을통과시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이상민모두'내란가담'판단…실형"공범유죄인데주범尹만무죄가능성낮아"유죄인정시尹형량관심…법정형사형·무기'계엄후속조치'박성재사건결과에도관심[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1심결과는오는19일에나올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을심리한재판부까지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고규정하면서오는19일열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에서같은판단이내려질가능성이커졌다.법원에서계엄을내란으로인정한유죄판결이연달아나온만큼,윤전대통령혐의1심선고에서도유죄가나올것으로관측된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전날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내란집단'으로규정하고,이전장관에대해내란집단의구성원으로서전체내란행위에부분적으로참여했다면,단전·단수등개별행위가결과적으로발생하지않았더라도내란가담의책임을진다고봤다.앞서지난달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도"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해국회,중엉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등을점거하는등의행위는형법제87조에서정하는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외면하고오히려가담했다"고지적했다.두재판부모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고,이에가담한이전장관과한전총리를공범으로판단한것이다.[서울=뉴시스]사진은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1심은한전총리와이전장관의내란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따라서오는19일선고가예정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어떤결과가나올지관심이쏠린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때문에오는19일선고가예정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에서도앞선판결이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법조계에선형법상내란죄는다수가결합해성립할수밖에없는범죄인만큼,'공범'인이전장관과한전총리에게유죄가선고된이상'주범'인윤전대통령에게도같은취지의판단이나올것이라고본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지시를이행한하급자'가내란관련죄책을짐에도정작'지시를내린정점'에게무죄가선고된다면논리적모순이발생한다"고했다.이어"재판부는판결간의정합성을유지하기위해공범재판의사실인정을중요하게참고할수밖에없고,그렇다면같은취지의판단을내릴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내다봤다.또다른변호사는"피고인별로입증돼야하는사실관계들이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는점,각사건을맡은재판장의성향등에따라서형량은조금차이가날수있다"고했다.다만"앞사건에서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을'내란집단'으로규정했기에이를뒤집는판결이나오기는쉽지않다"고덧붙였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2·3비상계엄은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이라며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특검주장처럼내란죄가유죄로인정된다면윤전대통령에게어느정도의중형이선고될지도관심사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또는무기징역이다.아울러계엄당시국무위원2명에대해1심이유죄를인정한만큼,현재진행중인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재판결과도관심을끈다.특검은박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출입국본부출국금지팀에비상대기명령을내리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수용공간확보를지시하는등후속조치에가담했다고보고그를기소했다.박전장관측은"비상계엄을옹호하거나실행에관여한것이없다"고주장하나,부분적참여도내란가담행위로볼수있다는재판부의판단이나온만큼박전장관도유죄를선고받을수있단관측이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증원두곤"부정하지도않고무작정찬성하지도않아""과적으로배가라앉지않게교육질확보검증해야"제언조윤정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전국40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정부의단계적의대증원정책에대해"실제교육이가능한지검증해야한다"며"감사원에증원절차적정성등에대해감사를요청하는한편법테두리내에서취할수있는과제를논의해나가겠다"고집단행동의가능성을열어뒀다.조윤정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회장은13일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내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이날간담회는지난10일정부가연평균660여명의대증원계획을밝힌뒤의대교수들이입장을낸첫번째자리다.조회장은의대증원자체에대해"정원숫자논쟁을하려는게아니다.부정하지도않고무작정찬성하지도않는다"면서도"결론에이르는과정중필수적인핵심조건을파악해보자는것"이라고제언했다.의대교수협은"교육의질확보는휴학·복귀등핵심변수를제외하고실제교육대상이누군지,가르칠사람의교육역량이어느정도인지결정된다.강의·실습운영계획이있는지,환자접촉교육과수련수용능력이확보되는지따져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이4가지가확인되지않으면'교육의질확보'라는말을정책의근거로사용하기어렵다"며"정원은장기변수로,정부가교육의질확보를심의원칙으로삼는다면연도별시나리오검증자료를먼저공개해야한다"고촉구했다.의대교수협자체추산에따르면향후복학생규모를고려했을때,이미의대생수는많다는의미다.지난해10월기준24·25학번재적생7634명중6048명(79.2%)이재학중이며1586명은휴학중이다.또이번에정원이늘어날32개대학의24·25학번휴학생수는1495명이다.조윤정회장은"(보수적으로계산해봐도)내년복귀학생수가749명"이라며"추가증원이없더라도이미과밀하다.특정대학을거론할수없지만필수의료과목교수들이1~2명남은국립의대도있다"고지적했다.조회장은또"의대라는배가과적으로가라앉으면환자안전이즉각영향을받는다"면서"교육의질이원칙이라면그원칙을지키기위해체계적인검증이뒤따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향후계획에대해선"대학별로모집인원을정할텐데,우선정부에원자료공개와시나리오검증을요청하고,이후감사원에증원절차·근거적정성검증을요청하겠다"고예고했다.대학병원상황을취합해현재교육과정을국민께설명하겠다고도부연했다.조회장은"법의테두리안에서협회가취할수있는여러선택을심도있게논의하겠다"면서재차"교육의질이정책근거라면그질을측정할수있는방식으로검증해야한다.정부는추계원자료를공개하고2027~2031년정책시나리오검증부터해야한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차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민주"자사주,일부대주주이익위해쓰여"국힘"소각의무화는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우는것"전문가들"예외사항폭넓게인정"vs"공격더용이해져"[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용민국회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열린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여야는13일새로취득한자사주를1년이내의무소각하는내용을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법안처리필요성을두고설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자기주식취득을기업경영권방어수단으로삼아선안된다면서,자사주가일부대주주이익을위해쓰이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은경영권공격에대한우려를표하면서자사주소각의무화는장기적으로주주들에게손해가된다고맞섰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의3차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자사주소각이나처리이것을다시반대하는과정은코스피를거꾸로돌리는것"이라며"대기업뿐만아니라유니콘기업,스타트업들도잘될수있는기반을3차상법개정안으로만들어야한다"고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자기주식을취득해(경영권을)방어해야한다는것은맞지않다.적대적인수합병은막아야겠지만방법은자기주식취득에서찾으면안된다"며"(최근)제약사들이자사주소각관련해자기들끼리주식교환하고파는것들이기사에나왔지않나.기존의자사주가원래기능외에자기들일부대주주의이익을위해쓰였다는걸반증하는것"이라고했다.반면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기업이라고하는것이도덕군자들이하는것이아니다.우리는이렇게선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데현실은지금그렇지않다"며"M&A시장이나공격들어오는것을보면헤지펀드들은무차별적이다.우리국력도성장한만큼이것을보호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기업의펀더멘털을아예나쁘게하는상법개정은단기적으로는주주에게이익이되는것같지만,장기적으로는주주에게도결국은손해가된다본다"며"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것으로시작하는것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우려는것아닌가.원칙과예외가뒤집어진것아니냐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공청회진술인들도3차상법개정안을두고찬반이엇갈렸다.김우찬고려대학교경영대학교수는"이번개정안은자사주에관한것이지만신주인수권을보호할것인가에해당한다.(신주를우선적으로)제3에게,우호주주에게발행하게되면지배권보호가될수있다"며"이법이통과된다고해서반드시소각할필요가없다.민주당의개정안은유연한개정안이다.여러가지예외를두고있다.주주만동의한다면굉장히유연한제도를갖고있는것"이라고했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신주를특정인에게주는제3자배정이제한되듯자기주식도제한되게된다.개정안은자기주식에대한결정권한을주주들에게부여했다"며"법안에의미를두고있는것은자기주식의재무적활용을고려해소각의무와예외사항을폭넓게인정하고있다"고언급했다.권재열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자사주가남아있는거의유일한경영권방어수단인데이것을묶어버리는것이과연맞는지(모르겠다).방어수단을묶어놓으면공격이더용이해지지않을까염려된다"며"1년마다자사주처분에대한승인을받게되면주주입장에서는아마도대개소각을지향하지않을까염려하게된다.이사회는한층더주주의단기적인이익을위해활동하게된다"고했다.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학교수는"제가보기엔갈라파고스적규제를해서기업사냥꾼육성법안으로남을것이라고본다"며"민생을위해140조원을불태워없애는것이바람직한지,주가상승에도움되는지생각해봐야된다.개인적으로3차상법개정에서자사주소각중지시켜도한국주가변화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사보임하겠다는요청을두고설전이벌어지면서한차례정회되기도했다.김용민법사위1소위원장은정회이후"소위위원이아닌주진우의원이김재섭위원의자리에앉아발언하겠다고난입해서회의에파행을유도하고있다"며"위원이아닌데위원석에자기마음대로들어와서발언을하겠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했다.이에나경원의원은"간사선임,의원의사보임은사실은각정당의사정에따라서해주는것이다.위원장의권한이아니다"라며"오늘주진우의원이참석하지못하게불허한추미애위원장의행위에대해서는민주당의원들도문제제기해야하는것이맞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쉐젠주오사카총영사작년11월"다카이치참수"극언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도10일리셉션서일본비판[오사카=AP/뉴시스]쉐젠주오사카중국총영사가지난해11월11일일본오사카에서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2026.02.13.[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자위대개입'시사발언을비판하며'참수'를언급한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가약석달만에공개활동을재개했다.13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쉐총영사는지난10일중국최대명절인춘제를앞두고주오사카중국총영사관이개최한행사에참석했다.쉐총영사는이자리에서"현시점의중일관계가엄혹하고복잡한상황에직면하더라도중국의정책적입장은명확하고일관돼있으며어떤흔들림이나변화도없다"고말했다.그는일본정부를향해"실제행동으로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과지역의평화·안정을지키라"고촉구했다.중국정부가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관련발언의철회를요구해온만큼,쉐총영사가언급한'실제행동'역시이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앞서쉐총영사는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에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도있다는견해를표명하자"그더러운목을망설임없이베겠다"는글을올려논란을키웠다.일본정계에서는쉐총영사를'페르소나논그라타'(외교적기피인물)로지정해추방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주일중국대사도10일개최한신년리셉션에서일본을겨냥해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다.중국관찰자망에따르면이자리에서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는"현재중·일관계가국교정상화이후가장엄중하고어려운국면에빠져있으며책임은전적으로일본측에있다"고비난했다.또대만문제에대해서는"중국의내정"이라며"어떠한외부간섭도용납할수없다"고기존입장을재차확인했다.우대사는"일본의우익세력이80년동안이른바'정상국가'가되자고계속선동해왔으며그말의뜻은전후80년이비정상이었다는것"이라며"주변국과아시아의평화·안정에무엇을의미하는지모두가깊이생각해볼일"이라고지적했다.우대사는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관련발언이후비슷한취지의비판메시지를줄곧발신해왔다.중국중앙TV(CCTV)계열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13일"다카이치의안보정책은서로긴밀히연결된'전쟁발원'경로와같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간담회서밝혀…"디지털·AI건축기술혜택모든계층이공유해야""DDP,가장가성비낮은건축물이지만헐고다시짓는건신중해야"(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김진애대통령소속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위원장은인공지능(AI)등을활용한건축신기술의혜택을국민이두루공유할수있도록건축산업생태계의내실을다지는데주력하겠다고13일밝혔다.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전주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정동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작년12월8기위원회가본격출범함에따라'좋은건축·좋은도시·시민행복'이라는큰목표아래'건축신(新)생태계'를구축하고공간민주주의를높일수있는국가건축정책을발굴·실현하는데매진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2008년출범한국건위는건축분야의중요정책심의,관계부처의건축정책조정,선진제도·행정·서비스연구와개선방안제시등역할을담당한다.도시건축가출신으로국회의원을역임한김위원장은현정부출범이후인작년9월위원장으로취임했다.김위원장은"지난1월13일1차합동연석회의를열어'4NEW(뉴)시대전환'에발맞춰건축공간문화자산확충,건축산업신생태계구축,제도혁신및규제리셋이라는3대국가건축정책목표와9개중점추진과제를의결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국민누구나좋은건축도시를누리는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디지털·AI·스마트건축기술혜택을모든지역계층이공유하고,다양한건축유형과신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제도유연화에힘쓰겠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또"과제중심형위원회운영으로8기정책의제를속도감있게추진해조기성과창출에힘쓰고,유튜브라이브등을통해대국민정책소통을적극확대해국민일상의평화와행복을높이는건축과공간문화자산에대한관심을지속적으로높여나가겠다"고밝혔다.건축가출신인김위원장은올6월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헐고다목적실내경기장(아레나)을짓는다는공약을제시한데대한질문이나오자DDP에대해비판적의견을밝히면서도해체는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냈다.김위원장은"DDP는가성비(가격대성능비)가가장낮은건축물일것"이라며"애초사업비가800억원이었는데나중에5천억원으로거의5배가늘었지만쓴돈에비해동대문상권에기여하는지나내부공간을제대로쓰느냐는문제에대해서는의문이상당히많이든다"고말했다.이어그는DDP를"공간의'진짜성'에도맞지않는국적불명건축물에서끊임없이온갖라이트,패션쇼등을하는것은다허영이라고보고,그런걸함으로써유지되는명성이과연서울시에바람직한지는의문"이라면서도"(그러나)이걸파괴하고다시(건축)한다는것은엄청나게신중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김위원장은건축규제개선과관련해서는"피지컬AI가건축부문에많이쓰일수있는데,일례로로봇주차가일부상용화되고있지만이를촉진하려면시범사업도필요하고온갖규제를바꿔야한다"며기술발전을반영하지못하는규제손질에주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귀가하던여성을성폭행하려고무차별폭행해징역20년을선고받고복역중인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가해자가피해자를보복,협박한혐의로징역1년이추가됐습니다.부산지법서부지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이모씨에게징역1년을선고했습니다.이씨는2022년5월부산의주택가에서피해여성,가명김진주씨를성폭행할목적으로뒤쫓아가폭행해징역20년을확정받고복역중입니다.이씨는수감이후에도동료재소자에게김씨를성폭행하고죽이겠다는보복예고를하고,전여자친구에게는면회를안온다며협박편지를보내는등모욕,강요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앞서검찰은이씨에게징역3년을구형했는데,피해자김씨는강력범죄이후이어진보복과협박행위만큼은국가가나서서예방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김진주(가명)/피해여성:보복협박자체가양형기준도너무적고실제로1년형이선고됐을때아직결과가나지않아서일까라는생각이들고제가죽지않으면아무도책임지지않겠다….]또,선고당일재판을참관한김씨는가해자이씨가"살이엄청쪘더라"며당혹스러움을나타내기도했습니다.[김진주(가명)/피해여성:저는살이계속빠지고있는데가해자는정말죄수복이미어터질정도로굉장히몸집이커졌더라고요.]오늘서울중앙지법에선'부산돌려차기'사건의부실수사를인정하며국가가피해자에게1천500만원을배상하라는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이나왔습니다.재판부는수사기관이증거확보등필요한조치를다하지않았고,불합리한수사로인해김씨가정신적고통을받은데따른위자료로국가배상을인정했습니다.(취재:신정은,영상편집:최강산,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신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