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숙의필요"…헌재"갑자기추진아냐""4심제되는것아냐…분쟁해결지연주장은'기우'"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2025.4.1ⓒ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법원의확정판결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허용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것을두고갑론을박이이어지는가운데,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이헌법에위반된다는의견,권력분립원칙에반한다거나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는주장은헌법상근거를찾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는13일언론에배포한26쪽분량의참고자료를통해"헌법은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킴으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를분명히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대법원장"숙의필요"의견하루뒤…"갑작스러운추진아냐"헌재는"헌법제101조제1항에서'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권력분립원칙에기초해사법권이원칙적으로법원에귀속되는것을천명한것일뿐"이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상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켰다는근거로헌법제111조제1항을들었다.이조항에서는헌법재판소가△법원의제청에의한법률의위헌여부심판△탄핵의심판△정당의해산심판△국가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및지자체상호간권한쟁의심판△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관장한다고정하고있다.법률로서재판소원이정해지면헌재에서다룰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헌재는또"사법권독립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라며"헌법제103조에선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고규정하는바,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에는내부적으로는심급제도를통해,외부적으론헌법재판권한을가진헌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원적사법체제를택한우리헌법의취지에부합한다"고강조했다.특히헌재는재판소원도입의추진과진행에대해"충분한논의없이갑자기추진되는것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전날(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이문제는헌법과국가질서에큰축을이루는문제이기때문에공론화를통해충분한숙의끝에이뤄지길이야기하고있다"라는입장을밝힌지하루만에전면배치되는의견을내놓은것이다.헌재는"재판소원허용여부는헌법재판제도도입초기부터끊임없이실무와학계,정치권일부에서논의돼온주제로충분한논의없이갑자기추진되는것으로볼수없다"며"헌법소원의대상인'공권력의행사'에입법,행정과달리법원의재판만제외하는것은이례적인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헌재는헌법개정을통해헌법에재판소원을명시하고,헌재와대법원의관계를재정립해규정하는것이재판소원도입의전제가되는건아니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의대상에서제외하거나헌법소원의대상을입법이나행정의작용에국한하고있지않다"며"이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는명확하다"고설명했다.이에대한근거역시'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헌재가관장한다는헌법제111조제1항제5호를들었다.그러면서"재판소원의본질상헌재는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사실확정이나법률의해석·적용을제4심이나초상고심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아니다"라며"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대법원이헌재의하위기관이되는것이아니고,헌재와대법원은각자의위치에서각자의고유기능에따라헌법재판권과구체적사건에서재판권을통해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4심제'분쟁해결지연주장은'기우'헌재는재판소원으로인해사실상'4심제'체제가돼분쟁의종국적해결을지연시킬것이라는지적도반박했다.헌재는이러한지적에대해"헌재와법원의역할과기능을혼동한데서비롯된것"이라고맞섰다.헌재는"오로지공권력주체인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헌법해석,특히기본권의의미와효력에관한헌법해석을최고·최종의헌법해석기관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라며"재판소원중전원재판부에회부되는사건은헌재의판단이중요한헌법적의미를가지거나기본권보장에필요한경우에한정되므로분쟁의종국적해결지연을들어재판소원도입에반대하는것은헌법의최고규범성과국민의기본권보장을외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헌재는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국선대리인선임예산을확보해경제력이부족한국민이부담없이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도강조했다.헌재는"분쟁의해결이다소지연된다고하더라도재판이기본권의내용과가치를충분히구현하지못하거나헌법·법률을위반하는오류를범했다면이는반드시시정할필요가있다"며"이때는분쟁의신속한해결보다위와같은잘못된재판을바로잡는것이더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재판소원을허용하는취지의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중일부는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재판을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로제한하고있다"며"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재판은지정재판부가30일이내에신속하게각하하게되므로분쟁의해결이지나치게늦어질것이라는지적은기우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가사키앞바다서일본수산청정선명령어기고달아나中어선나포는4년만…중일갈등속中원론적입장만밝혀ⓒ뉴스1방은영디자이너(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일본당국이나가사키현앞바다에서중국어선을나포하고선장을현행범으로체포했다고13일발표했다.중국정부는일본정부에공정한법집행을요구하면서원론적인입장만을밝혔다.교도통신에따르면일본수산청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전날(12일)오전8시쯤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등대로부터남서쪽으로약170㎞떨어진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중국어선한척을나포했다.어선은어업감독관의정선및승선검사명령에불응하고도주한혐의(어업주권법위반)를받고있다.일본수산청은중국국적선장A씨(47)를현행범으로체포했다.어선엔11명이탑승하고있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및억제를위해앞으로도단호한대응과단속활동에임하겠다"고말했다.스즈키노리카즈농림수산상도"앞으로도억제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스즈키농림수산상은조업이외에항행목적이있는지여부나중국에항의·재발방지를요구했는지를묻는질문에는"현재수사를진행중"이라고만답변했다.수산청의외국어선나포는올해처음이며,중국어선나포의경우2022년이후4년만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지난해11월대만관련발언이후이어지고있는중일갈등상황에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일본법률은EEZ내무허가조업이나정선명령거부를엄격히금지한다.어업주권법에따르면정선명령위반시최대3년의징역이나3000만엔(약2억8000만원)의벌금에처할수있다.이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정부는일관되게중국어민들에게법과규정에따라작업할것을요구하고있다"며"동시에중국어민의합법적권익을확고하게보호할것임을강조하고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일본측은'중일어업협정'을엄격히준수하고공정하게법을집행하며중국선원의안전과합법적권익을보호해야한다"고밝혔다.중일어업협정에는양국EZZ가겹치는구역을중일잠정조치수역으로설정하는내용등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정성갖고소통한다면남북신뢰회복기대""9·19남북군사합의복원,관계기관간검토중"[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2022년7월2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이통일부사무실앞에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통일부는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대북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13일요구한재발방지대책에대해'즉시시행'하겠다고밝혔다.통일부는윤민호대변인이이날정례브리핑에서발표한김부부장담화관련입장을통해"정부는이같은북한의입장표명에유의하고있으며,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재명정부의한반도평화공존3대원칙을언급하며"최근발생한무인기사건은우리정부의이러한3대원칙에반하는중대사안"이라고했다.3대원칙은▲북한체제존중▲흡수통일불추구▲적대행위불추진을뜻한다.윤대변인은"정부는이에대해철저하게진상을조사하고있으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도마련해즉시시행할것"이라고했다.이어"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며"서로진정성을가지고허심탄회하게소통해나간다면지난정권에서파괴된남북간의신뢰도회복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무인기등에대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대해서는"현재관계기관간에검토되고있다"고말했다.윤대변인은"9·19합의는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와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이러한무인기사태같은것이재발되지않도록하는데유효한합의"라며"조속히복원해야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10일이사건에유감을표명한데대해"다행으로생각한다"고했다.또이번무인기사건을'엄중한주권침해사건'으로규정하고,재발을확실히방지할담보조치를강구하라고요구했다.정장관의유감표명은김부부장이지난달13일담화에서지난해9월,지난달4일발생한한국발무인기침투에대한'서울당국'의사과를촉구한지한달만에이뤄졌다.한편통일부의매주금요일정례브리핑은과장급인부대변인이해왔지만,이번에는메시지무게를고려해국장급인대변인으로발표자를변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향·수도권·여행지로발길…역마다가족상봉웃음꽃오늘고속도로554만대이동…오후5~6시정체절정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대구동구동대구역에서네살배기손자를품에안은할아버지가환하게웃고있다.2026.2.13ⓒ뉴스1공정식기자(전국=뉴스1)박지현김세은박정현김종서유재규공정식이주현장광일장예린박민석기자=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전국주요역과터미널,고속도로에서귀성행렬이본격화했다.올해설엔고향방문뿐아니라자녀가거주하는수도권으로이동하는'역귀성'과연휴여행수요까지겹치며다양한이동양상을보였다."내려오느라고생했지"…가족상봉웃음꽃이날서울과영남을잇는관문동대구역은하루먼저고향을찾은귀성객들로붐볐다.열차가도착할때마다대합실에서는"내리오느라고생했제"라며서로를끌어안는가족들의모습이이어졌다.서울에서취업한후두번째로설귀성열차를탔다는직장인김모씨(28)는"연휴동안집에서푹쉬며집밥을먹고싶다"고말했다.동대구역에서열차를기다리던아프리카르완다출신유학생벨리스(21·여)씨는"짧은여행을다녀온뒤새학기를준비할계획"이라며서둘러승강장으로향했다.승차권을구하지못한일부시민들은반환창구앞에서대기하며잔여좌석여부를확인했다.부산역역시서울행승강장을중심으로붐볐다.캐리어와선물상자를든시민들이줄지어이동했다.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낮시간대엔비교적한산했지만,직원들은"저녁부터는본격적으로몰릴것"이라고전했다.부산역에서는여행이나모임을위한이동도눈에띄었다.임희정씨(58·여)는"명절연휴라시간이나부산에사는친구들을만나러왔다"며"친구들과함께부산유명카페나명소를둘러볼예정"이라고말했다.경남창원중앙역에서는한종규씨(62)가아들부부와함께온손주를보고"안보고싶었어?"라고물었다.취업때문에서울에올라갔던딸을처음맞는설이라는김기주씨(54)는"이번연휴엔좋은곳에서외식할계획"이라고전했다."성심당빵은꼭사가야죠"…지역색담긴선물가득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대전동구대전역에서시민들이열차를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김기태기자대전역과유성복합터미널에는선물상자와여행가방을든시민들이이어졌다.역사안에서는안내방송과캐리어가바닥을스치는소리가뒤섞였다.지역대표빵집성심당의종이가방을들고이동하는시민들이눈에띄었다.한귀성객은"고향집에갈때빈손으로가기그래서꼭사간다"고말했다.연휴에도쉬지못하는자녀를대신해부모가수도권으로이동하는역귀성도이어졌다.유성복합터미널에서인천에사는아들집으로향한다는박모씨(68)는"손주도봐주고,자식들얼굴이라도보고오려고한다"고했다.광주송정역에도아들이사는광명행열차를기다리던박인숙씨(80·여)가"군대간손주,대학생손주까지다모인다"며세뱃돈봉투를챙겼다고말했다.역내꽃집앞에서는프리지어꽃다발을고르는20대직장인도눈에띄었다.경기도에서왔다는20대서모씨는"엄마를자주못봐미안한마음에샀다"며꽃다발을안고발걸음을옮겼다.이날울산태화강역에서는서울청량리행KTX-이음열차가막차를제외하고대부분매진됐다.반면울산공항은비교적한산한분위기였다.충북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KTX오송역도오후들어북적였다.부산·동대구등일부노선은일찌감치매진됐고,군인과직장인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수도권출발도북적…"엄마밥먹고푹쉴래요"설명절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광주광산구송정역에서귀향객들이각자짐을든채기차를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박지현기자수원역과광교중앙역일대도귀성객으로분주했다.동대구행열차를기다리던대학생이모씨(21·여)는"엄마가해주는밥을먹고청소걱정없이쉬고싶다"고말했다.전북익산으로간다는대학생김모씨(24·여)는"명절이라차례상준비도가족끼리하니즐겁다"는반응도나왔다.한국도로공사는이날전국에서차량554만대가고속도로를이용할것으로내다봤다.수도권에서지방으로47만대,지방에서수도권으로44만대가이동할것으로예상했다.귀성방향정체는오전7~8시시작돼오후5~6시절정에이른뒤오후10~11시쯤해소될것으로전망했다.이날오후3시기준서울요금소출발승용차예상소요시간은부산5시간20분,대구4시간20분,울산5시간,광주4시간10분,대전3시간20분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TO장외거래소예비인가결과발표NXT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NXT,공정위조사시작되면인가절차중단루센트블록,‘발행전환’-‘폐업절차’갈림길[이데일리최훈길기자]한국거래소(KDX)와넥스트레이드(NXT)컨소시엄이토큰증권발행(STO)장외거래소사업자로선정됐다.국내1호STO기업인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등의평가에서최저점을받아탈락했다.금융위원회는13일정례회의를열고이같은수익증권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를의결했다고밝혔다.금융위는공개된인가운영방안과심사기준에따라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평가한점수가높은KDX와NXT컨소시엄에이같은예비인가를승인했다.다만금융위는NXT컨소시엄의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행정조사가개시되면인가절차가중단(본인가심사중단)되는조건부승인을했다.앞서루센트블록은NXT컨소시엄이기술탈취문제로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있다며공정위에제소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기술탈취가아닌것으로판단했지만공정위에서다른판단이나올지가관건이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진=이데일리DB)금융위는외부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투명하고적법하며특혜없이공정하게진행된결과라고강조했다.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는NXT컨소시엄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이었다.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사업계획,지배구조를비롯한이해상충방지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외부평가위원회는루센트블록에대해“유통플랫폼운영경험이있으나장외거래소운영에대한장기적전략이미흡하며,금융회사로서의관련규정이미흡하고,법령에대한이해도가낮다”며“자기자본은타사대비현저히낮고,출자금조달방안및비상자금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은상황에따라유동적”이라고평가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NXT가루센트블록의기술을탈취했다는논란에대해선“(양사가)업무협력은있었던것으로보이나기술탈취등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며“평가요소에반영할객관적근거가부족하다”고밝혔다.다만공정위조사결과공정거래법위반으로벌금형이상이확정되면결격사유가된다.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는NXT컨소시엄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이었다.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사업계획,지배구조를비롯한이해상충방지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자료=금융위원회)STO장외거래소예비인가를받은KDX,NXT컨소시엄의주주구성.(자료=금융위)앞으로금융위는이달중에토큰증권협의체를구성해3개분야에대한세부적인제도를설계할예정이다.3개분야는기술·인프라,증권신고서등발행제도,유통공시·인가체계등유통제도다.이번인가에따라예비인가를받은NXT컨소시엄과KDX는6개월이내에예비인가의내용및조건을이행해야한다.이후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출자승인및본인가를신청해야한다.이후본인가가최종승인되면영업을개시하게된다.지난달국회를통과한STO법안이시행되는내년부터영업이이뤄질전망이다.국내1호STO기업인루센트블록직원들이포즈를취하고있다.대전에본사를둔루센트블록은2018년금융위에서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지정돼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을운영해왔다.충청권에서유일한블록체인핀테크기업이다.허세영대표는"금융위결과가어떻게나오든목숨을걸고사즉생의각오로50만고객들을지키는게1순위"라고강조했다.(사진=허세영대표페북)이번에탈락한루센트블록은발행으로전환하거나자산을정리할전망이다.금융위는앞으로루센트블록이조각투자발행인가를신청해인가된장외거래소에서유통되게할수있다고전망했다.다만루센트블록이발행인가를신청하지않거나인가를받지못할경우부동산자산을매각하고폐업하는절차를밟을전망이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모두에게소유의기회를’위해더다양한자산이기회로연결되는세상을꿈꾸며함께해준동료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목숨을걸고사즉생의각오로50만고객들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노동신문·주북중국대사관,춘제리셉션개최공개[베이징=뉴시스]주(駐)북한중국대사관은13일홈페이지를통해왕야쥔주북중국대사내외가전날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남빛나라기자,박정규특파원=북한주재중국대사가12일'설명절연회'를열고북중친선관계를강조했다.북한노동신문은왕야쥔주북중국대사가대사관에서설명절연회를마련했다고13일보도했다.주북한중국대사관도이날홈페이지를통해왕대사내외가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강윤석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문성혁중앙위부부장,박명호외무성부상등이참석했다.또박경철문화성부상과김익성외교단사업국총국장등북한당·정·군관련부서책임자와북·중투자기관,매체,북한거주화교,유학생대표등약150명이모였다고중국대사관은전했다.왕대사는연설에서"전통적인중조(중북)친선협조관계를훌륭히수호하고훌륭히공고히하며훌륭히발전시키는것은중국당과정부의확고부동한방침"이라고말했다.또"중조최고영도자동지들께서이룩하신중요한공동인식을철저히관철함으로써두나라사회주의위업을전진시키고양국인민들의행복과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해나갈용의"를표명했다.강부위원장은"새해에도두당,두나라최고영도자동지들의숭고한의도에맞게조중친선을강화발전시키기위해중국동지들과공동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베이징=뉴시스]주(駐)북한중국대사관은13일홈페이지를통해왕야쥔주북중국대사내외가전날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강부위원장은또"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간에조중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키는것이우리의확고한입장"이라고말했다고주북중국대사관은전했다.아울러대사관은강부위원장이"머지않아조선의제9차당대회가성대하게열릴예정"이라며"이번회의에서는조선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새로운변혁국면을여는투쟁노선과정책목표를확정할것"이라고언급했다고덧붙였다.이날행사는4시간넘게진행됐으며참석자들은중국의발전성과와춘제문화등을소개하는영상과함께지난해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당시방중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을갖는영상등을지켜보기도했다.다만북러밀착에비해소원했던북중관계는지난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며회복물꼬를텄지만,진전이더디다는평가가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다주택자대출연장공정한가"稅혜택축소이어대출규제카드동원시사"수년간기회줬는데도버텨…금융역시공평해야"만기연장제한가능성…금융당국,은행과점검회의이재명대통령이13일“양도소득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할까”라고했다.이대통령이양도소득세중과재개,등록임대주택세금혜택축소로다주택자를압박한데이어대출규제카드를꺼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X’(옛트위터)에“다주택자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할까”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힘들고어렵지만모든행정과마찬가지로금융역시정의롭고공평해야한다”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자가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건문제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규칙을지키고사회질서를존중한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들보다불이익을봐서는안된다”고도했다.금융권에따르면4대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지난해말기준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법인포함)대출잔액은178조4395억원이었다.이가운데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15조1777억원,상가등비거주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148조1065억원이다.업계에서는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만기연장을이어가는데대해규제가이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과거취급된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는상황을점검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는취지”라며“금융권등과함께다주택자대출실태를파악하고개선이필요한부분을신속하게검토하겠다”고했다.금융당국은이날시중은행뿐만아니라2금융권관계자까지소집해점검회의를열었다.이대통령은이날X에올린또다른글에서도다주택자를거듭압박했다.이대통령은“아직도판단이안서시나.그러시면이질문에답을해보라”며“지금시장이정상인가,정부가부당한가”라고썼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침등최근조치가집값안정과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정부의정당한정책수단이라는점을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李대통령"다주택자대출연장공평한가"…전방위압박稅축소이어'대출연장'저격…다주택자만기연장제한유력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대출의‘만기연장’을혜택이라고규정한것을두고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다주택자가보유한매물의급처분을유도하는발언으로해석되지만,실제적용대상과범위에따라정책영향이달라질수있어서다.시장에서는관련조치가구체화하는과정에서부동산담보사업자대출비중이높은다세대·다가구등비아파트임대사업자부터타격을받을것이란예상도나온다.◇李“만기연장은금융혜택”이대통령이13일SNS에올린글에는다주택자대출이만기도래후사실상자동연장돼온것이공정성에어긋나는‘금융혜택’일수있다는문제의식이깔려있는것으로해석된다.정부는부동산과열을억제하기위해주택취득단계에서담보대출한도를두고있다.이런상황에서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만기연장을반복해보유를지속하면신규주택구입자와의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시각이다.시장에서는다주택자대출만기도래시기한연장을제한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금융위원회역시이날“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는실태와개선필요사항을면밀히살펴보고신속하게조치하겠다”며시중은행뿐아니라2금융권관계자가참석하는전금융권점검회의를열었다.◇대상과범위가관건일듯은행권에서는만기연장제한대상과적용범위가관건이라고보고있다.일반적주택담보대출은20~30년장기만기에원리금분할상환비중이높다.이때문에만기연장과는거리가있다.2주택자를다주택자로본다고해도이같은조건에해당할가능성이크다.또다주택자상당수는대출대신전세보증금을활용(레버리지)하기때문에만기연장제한에서자유롭다는분석이다.다만과거원금의일정부분을만기일시상환(부분만기일시상환·혼합형)으로두고나머지를분할상환하는일부대출상품을이용한다주택자는영향을받을여지가있다.은행관계자는“해당상품비중은크지않지만,최근대환여건까지까다로워진상황에서만기시잔액을상환하는부담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대출비중이높은임대사업자는직격탄을맞을것으로예상된다.KB·신한·하나·우리등4대은행의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지난해말기준15조1777억원수준이다.임대사업자는주로개인사업자나법인명의로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을이용한다.만기는1~3년으로,만기일시상환이일반적이다.만기연장이이뤄지지않아대출만기와보증금반환시기가맞물리면시장에임대사업자매물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다.이들중상당수가아파트보다다세대·다가구등비아파트를보유하는점은변수다.비아파트는거래가활발하지않아매각대신경매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서다.이렇게되면비아파트에거주하는임차인의주거안정성까지흔들릴수있다.부동산시장관계자는“아파트매물확대보다비아파트조정이먼저나타날경우오히려수요가아파트로쏠릴수있다”고내다봤다.◇“대출만기자동연장아냐”실제대출연장이관행적으로이뤄지고있는지도따져볼부분이다.은행권에서는대출연장이원칙적으로자동이아니라차주의신청과은행심사를거쳐결정된다는점을강조한다.이과정에서상환능력과담보가치,연체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한다.연장이이뤄지더라도금리조정이나일부상환등조건이붙는경우도있다는설명이다.한재영/조미현/장현주/정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전부무죄…이정근녹취록등"위법수집증거"재판부,별건수사인정…"적법절차지켜야"무죄받은송영길"3년의약속실현되는순간""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표적수사밝혀져""저자신돌아봐…억울한사람눈물닦겠다""소나무당해체뒤민주당개별적으로입당"민주당"송영길입당환영…통합·연대하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축하꽃다발을받고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소위'더불어민주당돈봉투'의혹과관련,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전민주당대표)가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사건의결정적유죄근거로여겨진'이정근녹취록'에더해'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관련압수물까지'위법수집증거'로판명되면서,검찰이완패했다.사건에연루됐던이성만전의원의무죄가전날(12일)대법원에확정된데이어,검찰이사건의몸통으로지목했던송대표까지2심에서전부무죄를받으면서'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의무리한표적·기획수사에대한비판이거세게나올것으로보인다.송대표는2심무죄선고뒤,취재진과만나"(이사건을)깨끗하게정리했으니민주당으로다시돌아가겠다"며"소나무당을해체하고개별적으로입당하겠다"고밝혔다.또전정권정치검찰의표적수사에대해"부패한윤석열·김건희·한동훈검찰범죄정권이표적수사로민주당을먹칠하려고했던것이이제밝혀졌다"면서"정치검찰이해제되고제대로된검찰이이재명정부에수립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다"고밝혔다.전부"위법수집증거"…징역2년→전부무죄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송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일부혐의를유죄로보고실형을선고한1심판결을완전히뒤집은것이다.2심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검찰이돈봉투의혹의핵심증거처럼여기던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휴대전화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으며정당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1심은이전부총장이수사기관에휴대전화3대를임의로제출한데대해"휴대전화안의전자정보전체를모든사건에대해제출하겠다는명확한의사표시가없었다"고봤지만,2심은"임의성은인정된다"면서도"돈봉투관련사건통화녹음파일까지제출하겠다는의사를명확하게표시하지않았다"고지적하며,휴대전화녹음파일을'위법수집증거'로봤다.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재판부는1심에서외곽조직'먹사연'을통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와관련,압수물의증거능력을인정한판단을뒤집고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평가했다.검찰이당초돈봉투의혹에관한영장을통해증거를확보해놓고이를관련성이떨어지는다른공소사실입증에활용했다는지적이다.재판부는"돈봉투사건과먹사연사건범죄사실은핵심내용이나관련자,범행경위가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며"원심판단처럼두사건범죄사실의관련성을인정한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영장발부당시에는먹사연을돈봉투자금의출처로인식할만한사정이있었던만큼증거가적법하게압수됐다하더라도,그이후수사를통해두사건간관련성이없음이밝혀졌다"며"먹사연사건에대해서는압수물이영장없이증거로사용된것"이라고했다.또재판부는먹사연을정차자금법에규정한'정치활동을하는사람'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면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원심을파기하고무죄로판결했다.재판부는"먹사연의활동이일부피고인의정치활동에활용됐더라도피고인의정치활동을위한외곽조직으로변모한것으로평하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은이정근의알선수재혐의를기준으로보면(검찰이)별건혐의사실에해당하는먹사연수사를한것으로보인다"며"적법절차를두텁게보호하는수사기관의주의가필요한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검찰이적법절차원리에따라공권력행사를실정법에따라합리적이고정당한절차로이행하지않았음을지적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송영길전대표(현소나무당대표)가지난2023년6월7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돈봉투수수의혹'과관련해자진출석뒤검찰관계자와의면담이이뤄지지않자검찰청사입구에서1인시위를벌이고있는모습.2025.10.1.연합뉴스자료사진송대표는민주당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당선되기위해2021년3~4월총6650만원이든돈봉투를당국회의원과지역본부장에게살포하는과정에개입한혐의를받는다.또정치활동을지원·보좌하는먹사연을통해후원금명목으로불법정치자금총8억6300만원을수수한혐의도있다.검찰은이중박용하전여수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받은4000만원은소각시설허가와관련한부정한청탁과함께받은뇌물이라고보고특가법상뇌물혐의를적용했다.무죄받은송영길"민주당으로돌아가겠다"송대표는무죄선고뒤,취재진과만나2023년4월프랑스파리에서가진기자회견을상기한뒤"(당시)어찌됐든저를당대표만드는과정에서발생한일이었기때문에모든정치적책임을제가지겠다고했고,이재명(당시)대표님과의원님들,당원들에게사죄를했다.밖에나가서싸워서무죄를입증하고다시민주당으로돌아오겠다고약속을했다"면서"그3년의약속이그대로실현되는순간이온것같다"고말했다.이날법원에는전날'돈봉투'사건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됐다가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은이성만전의원과송영길민주당대표비서실장을지냈던민주당김영호의원을비롯해강득구·김교흥·김상욱·김준혁·박선원·부승찬·전용기·전현희의원등이동행했다.무소속최혁진의원도함께했다.지지자들은무죄선고를받고법정에서나온송대표를향해"송영길""송영길"을연호하며꽃다발을안겨줬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송대표는"(지난3년)저의부족함을돌이켜보는시간이됐고,제가잘나가고국회의원하고당대표있을때정말내가주변에억울한우리국민들,어려운서민들의눈물을닦아주는일을정말열심히했느냐,저자신을돌이켜보는반면교사가됐다"면서"제가다시정치에돌아오게되면저보다훨씬더억울한일을당하고있는돈없고힘없는우리서민들의그억울함과아픔을풀어주는정치를하기위해서함께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이어"저때문에고생헸던민주당당원동지들께죄송스럽다고말씀드리고이재명정부와함께했던사람들이정말이(정치자금)문제를깨끗하게해왔던것을다시한번입증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그러면서"깨끗하게정리했으니까민주당으로다시돌아가겠다"며"저를그동안지켜준소나무당당원동지들께감사를드리고,당원들의뜻을모아소나무당을해체하고저는개별적으로입당하겠다"고밝혔다.송대표의입당의사에동행한의원들이박수를치며환호했다.송대표는마지막으로검찰에대해"이부패한윤석열·김건희·한동훈검찰범죄정권이표적수사로송영길과의원님들을,우리민주당을먹칠하려고했던것이이제밝혀졌다"면서"이러한정치검찰이해체되고제대로된검찰이이재명정부에서수립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전날대법원이'돈봉투'사건과관련해이성만전의원에게무죄를확정한데이어,이날송전대표까지사실심에서전부무죄판결을받으면서전정권검찰의표적수사에대한책임론이더욱거세게일것으로보인다.민주당허종식의원과윤관석·임종성전의원2심재판부도지난해12월이정근녹취록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며1심유죄판단을깨고모두무죄를선고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송대표의전직보좌관박용수씨는지난달30일돈봉투관련혐의에서무죄를받았지만,먹사연관련여론조사비대납혐의와증거인멸교사혐의등에대해유죄판단을받아1심과같은징역1년2개월,9240만원추징을선고받았다.그러나검찰이이사건의핵심인물로지목했던송대표가전부무죄선고를받으면서나머지의원들과박씨등의재판에도향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민주당"송영길입당환영…통합하고연대하자"한편민주당은송대표의무죄선고와입당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정치기획수사의논리를배척하고,오직진실만을바라본사법부의현명한판단에박수를보낸다"며"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정적죽이기용기획수사'에오랜시간고초를겪으신송전대표께깊은위로와응원을드린다.정치검찰의서슬퍼런칼날을이겨내고돌아오신송전대표를환영한다"고전했다.또"소나무당해산과민주당복당에대한입장을환영한다"며"민주당은6·3지방선거의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튼튼하게뒷받침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연대와통합의가치만큼소중한것이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이미조국혁신당과의지방선거후합당추진을발표했고,연대와통합이라는원칙과정신을강조해왔다.송전대표님의말씀또한그취지와같다"며"민주당은이재명정부성공을향해연대와통합을이어가겠다.함께손을맞잡고,어깨걸고나아가겠다"고힘주어말했다.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에대한'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와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20.연합뉴스원외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논평을통해송대표의2심무죄판결에대해"사필귀정"이라며"이번판결은단순한유·무죄판단을넘어,절차와증거능력을무시한채밀어붙인수사를법원이제자리로돌려놓은중대한결정"이라고평가했다.이어"적법절차와위법수집증거배제의원칙은형사소송법의출발점임에도검찰은절차적정당성이의심되는자료를토대로수사하고기소를강행했다.법원은그러한관행에분명한경고를보낸것"이라며"이제는검찰수사·기소과정에서위법수집증거가발붙이지못하도록명확하고엄격한기준을확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송대표에대해'범죄자'낙인을찍은"언론역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검증되지않은수사정보를받아쓰기식으로확대재생산하는관행은여론을왜곡하고개인의기본권을침해한다"며"권력기관의정보를여과없이전달하는구조로는건강한공론장을기대할수없다"고비판했다.혁신회의는"검찰개혁은특정정파의이해가아니라민주주의의최소조건이다.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수사관행과권력기관·거대언론의왜곡된공생구조를바로잡는일은더이상미룰수없다"며"우리는국민의권리를최우선에둔검찰개혁을끝까지관철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금융위정례회의서예비인가승인…NXT컨소시엄은'조건부승인'"루센트블록기술탈취객관적근거부족"토큰증권일러스트토큰증권일러스트[토큰증권디지털자산업계제공.생성AI제작](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류나기자=금융위원회가13일조각투자장외거래소사업자로NXT컨소시엄과KDX를선정하면서루센트블록의탈락이확정됐다.금융위는심사과정에서스타트업우대기준을뒀지만루센트블록이사업계획등여러방면에서부족한점수를받았다며상세평가내역을이례적으로공개했다.단루센트블록이기술탈취관련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한NXT컨소시엄을두고는공정위가행정조사를개시할경우본인가심사절차가중단된다는조건을붙이며사실상공정위로공을넘겼다.NXT컨소시엄평가점수1위…"루센트블록기술탈취근거부족"금융위는이날정례회의를열고NXT컨소시엄과KDX등2개사의예비인가를승인했다고밝혔다.NXT컨소시엄은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가최대주주이고KDX는한국거래소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다.이에따라루센트블록은탈락이결정됐다.금융위에따르면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에서NXT컨소시엄이750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KDX는725점,탈락한루센트블록은653점이었다.금융위는루센트블록이여러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고설명했다.자기자본이타사보다현저히낮고출자금조달방안이나비상자금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도상황에따라유동적이라고봤다.사업계획도장외거래소운영의장기적전략이나금융사로서의내부규정이미흡하다고판단했다.특히이해상충방지체계와관련"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등지분이51%로실질적으로컨소시엄형태로보이지않는다"며"루센트블록자체가개인대주주의개인회사성격을가져장외거래소지배구조에맞지않는다"고밝혔다.기술탈취문제도"업무협력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면서도"넥스트레이드의기술탈취관련이슈는평가요소에반영할객관적근거가부족하다는외부평가위원회의의견을수렴했다"고설명했다.다만루센트블록이기술탈취문제를제기한NXT컨소시엄의경우조건부승인이다.공정거래법에따른공정위의행정조사가개시되면본인가심사절차가중단되는조건이다.금융위는"기술탈취문제는외부평가위원회를통해한차례평가가이뤄졌지만만약공정위공식행정조사가개시되면향후공정위판단을존중할필요성이있다"라고조건부승인배경을밝혔다.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평가점수내역[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금융위,평가내역이례적공개…"심사과정에혁신반영노력"앞서금융위는지난해10월말KDX,NXT컨소시엄,루센트블록등3곳으로부터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신청을받았다.이후지난달7일증권선물위원회가안건심의를통해KDX·NXT컨소시엄2개사를선정한것으로전해졌으나루센트블록반발등에예비인가승인을위한금융위정례회의가이날까지지연됐다.루센트블록은2018년창업한뒤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돼7년간서비스를운영했으나축적된성과를인정받지못하고오히려기득권에밀려퇴출당하게됐다며강하게반발했다.이후이재명대통령까지지난달20일국무회의에서조각투자허가진행상황을직접챙기면서당국의결정에관심이쏠렸다.금융위는이런상황을의식한듯이날평가내역을세세히공개했다.고영호금융위자본시장과장은브리핑에서"이렇게까지상세히공개한적이없었다"며"(지난달증선위개최후)금융위안건소위를두번개최해이슈들을모두되짚어서다시점검했다"고밝혔다.또샌드박스사업자에는최대50점의가점을부여하고자기자본심사때벤처펀드투자금을자기자본으로인정하는등,샌드박스사업자의혁신노력이심사과정에반영되도록각별히신경썼다는점도강조했다.루센트블록CEO,STO장외거래소관련입장표명(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가12일서울강남구역삼동'마루360'에서열린'STO장외거래소인가관련입장'을알리는긴급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루센트블록발행증권,향후인가된장외거래소에서유통이날예비인가를받은NXT컨소시엄과KDX는6개월내예비인가의내용·조건을이행한후본인가를신청해야하고,본인가가최종승인되면영업이개시된다.고영호과장은"예비인가가본인가를보장하는것이아니다"라며"본인가때는예비인가때의계획이제대로준수됐는지,부여된조건이지켜지고있는지다시심사하는절차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루센트블록은조각투자발행라이센스를신청할경우샌드박스사업자지위를유지하며일정기간기존의영업을유지할수는있다.단향후본인가를거쳐조각투자장외거래소영업이정식으로개시되면루센트블록은유통채널영업을끝내야한다.루센트블록이발행한조각투자증권도인가된장외거래소에서유통되게된다.만일루센트블록이발행인가를신청하지않으면조각투자증권은언계증권사인하나증권이,기초자산인부동산은신탁사가관리하게된다.이후신탁사가수익자총회등을거쳐부동산을관리·매각해투자자들에게수익을배분한다.금융위는조각투자수요가증가하는추이를보면서향후추가인가를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만일공정위가NXT컨소시엄을대상으로기술탈취관련행정조사에착수해심사중단기간이6개월이상장기화하거나결격사유가확정되면금융위정례회의를통해조각투자장외거래소인가정책을다시논의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동전주상폐요건신설…관련종목대다수하락일부종목장중29%상승후19%하락…변동성주의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실기업의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2.12ⓒ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금융당국이주가1000원미만'동전주'에대한상장폐지요건신설을발표하면서13일코스닥시장에서관련종목들이줄줄이하락했다.일부종목은장중급등과급락을오가며극심한변동성을보였다.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닥시장에서1000원미만으로장을마감한종목173개중158개종목이전일대비하락했다.코스피시장에서도1000원미만으로장을마감한55개종목중43개종목이전일대비하락했다.이른바'동전주'들의약세는전날금융위원회가발표한'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에따라상장폐지위기가현실화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금융위는시가총액기준상향을조기시행한다.올해1월코스닥시장의시가총액상장폐지기준은40억원에서150억원으로한차례강화됐다.당초계획은2027년1월200억원,2028년1월300억원으로단계적상향이었지만,이를앞당겨2026년7월200억원,2027년1월300억원으로조정한다.특히동전주에대한상장폐지요건이신설된다.7월1일부터주가가30일연속1000원미만이면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이후90일동안45일연속1000원이상을회복하지못하면최종상장폐지된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동전주는낮은시가총액과높은변동성,주가조작노출위험등의특성을갖고있다"며"미국나스닥도1달러미만종목의상장폐지요건을운영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렇듯상장폐지위기가현실화하면서이날일부종목은극심한변동성을보였다.코스닥에상장된뉴인텍(012340)의경우이날오전장중한때전일대비29.39%상승한956원에도거래됐지만,종가는전일대비19.35%(162원)하락한675원을기록했다.에스코넥(096630)역시오전장중한때전일대비21.41%상승한1100원에거래됐으나종가는전일대비3.97%하락한870원을기록했다.한국거래소가단순시뮬레이션한결과에따르면이번개혁안이반영될경우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수는당초예상50개에서약150개내외로100개가량늘어날것으로추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뉴시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종민기자=수사기관의철통보안속에보관중이던비트코인이흔적도없이사라지는초유의사태가잇따르고있다.광주지검에이어서울강남경찰서에서도21억원규모의비트코인이유출되면서,물리적압수물관리에만치중해온수사기관의'디지털보안불감증'이수면위로드러났다.13일경찰에따르면서울강남경찰서는2021년11월범죄관련자로부터임의제출받아보관해온비트코인22개가최근외부로빠져나간사실을확인했다.현재시세기준약21억원규모다.전문가들은이번사건의핵심원인으로가상자산지갑의마스터키라불리는'니모닉(Mnemonic)코드'의관리부실을지목한다.‘복제열쇠’가존재하는디지털금고비트코인을보관하는콜드월렛(USB형태의저장장치)은그안에코인이직접들어있는물리적장부가아니다.블록체인상의자산을움직일수있는‘개인키(PrivateKey)’를생성하고저장하는장치일뿐이다.가장유력한유출경로는'니모닉코드'의복제다.콜드월렛은장치분실에대비해12~24개의영어단어로된복구문구(니모닉)를제공한다.이단어조합만알면전세계어디서든똑같은지갑을복제할수있다.수사과정에서피의자로부터이코드를함께제출받아문서화하는과정에서보안이취약한경찰내부망등에사진이나텍스트로저장했다가해킹당했을가능성이크다.즉,경찰이들고있는USB는'열쇠'였지만,범인은이미'복제열쇠'를손에쥐고있었던셈이다.‘물리적관리’에만머문구시대적보안규정[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25일오후서울강남구소재서울강남경찰서에간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건이오랫동안발견되지않은이유는수사기관의관리지침이‘실물’중심이기때문이다.현재경찰압수물관리규칙에따르면,담당자는압수물이보관된장소나물리적장치의파손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한다.하지만강남경찰서사례처럼콜드월렛장치자체는금고안에그대로남아있었다.데이터만빠져나가는상황에서는물리적점검이무용지물이다.특히해당사건이수사중지상태였다는점을고려하면,수사관들이실제블록체인상의잔액을실시간으로확인하지않는한유출사실을인지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내부소행가능성과추적의어려움광주지검과강남경찰서사건모두‘장치는그대로둔채자산만인출’했다는점에서,지갑의접근권한이나니모닉코드를취급할수있는내부관계자의소행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유출된비트코인은‘믹싱(Mixing)’기술등을통해여러지갑으로쪼개져분산송금될경우추적이극도로어려워진다.가상자산의가치가급등한시점에맞춰범행이이뤄진점으로보아,보안취약점을미리알고있던인물이시세차익을노리고치밀하게계획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결국이번사태는디지털자산압수시다중승인(Multi-Sig)시스템도입과니모닉코드의엄격한분리보관등현대화된보안체계가부재했음을증명했다.사법당국은뒤늦게전수점검에나섰지만,이미뚫려버린수사기관의신뢰와증발한국가자산을회복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재판매및DB금지/유토이미지이돈필법무법인건우변호사는"가상자산압수는실물을점유하는것이아니라‘통제권’을가져오는것인데,수사기관이니모닉코드를일반비밀번호처럼취급한것이화근"이라며"개인키와복구구문을담당자1인이아닌여러명이분산관리하는‘다중서명(Multi-Sig)’도입과정기적인온체인잔액모니터링체계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용어해설]■니모닉(Mnemonic)코드가상지갑복구시사용되는12~24개의영어단어조합이다.지갑생성시자동부여되며,이단어들만있으면전세계어디서든지갑내자산을그대로복원할수있는'마스터키'역할을한다.비밀번호를분실해도니모닉코드만있다면누구든접근이가능하므로유출시자산전체를도난당할위험이크다.보안을위해종이나철제판에기록해오프라인상태로보관하는것이원칙이다.■콜드월렛(ColdWallet)인터넷등외부네트워크와완전히차단된상태에서가상자산을보관하는물리적지갑(주로USB나하드웨어형태)이다.온라인에연결된'핫월렛'과달리해킹이나악성소프트웨어로부터상대적으로안전하며,개인키가오프라인환경에서만관리되어보안성이높다는특징이있다.다만물리적장치를보유하고있더라도복구코드인'니모닉'이유출되면보안체계가무력화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현물'팔자',개인은순매수…사상첫'18만전자'달성,하이닉스는하락증권주급등…자동차·이차전지주는내려코스피,5,580선최고치찍고..5,507마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8.56포인트(0.16%)내린5,513.71로출발해한때5,583.74까지올라전날기록한역대최고치를재차경신후15.26포인트(0.28%)내린5,507.01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설연휴를앞둔13일장초반사상최고치를터치한뒤등락을거듭하다5,500대에서하락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5.26포인트(0.28%)내린5,507.01에장을마쳤다.전날코스피는나흘째올라사상처음5,500선을돌파했으나,이날5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지수는전장보다8.56포인트(0.16%)내린5,513.71로출발해등락하다한때5,583.74까지올라전날기록한역대최고치를재차경신했다.다만이후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장후반하락세로전환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4.7원오른1,444.9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9천807억원순매도하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으며,개인과기관은각각7천120억원,807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다만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557억원'사자'를나타냈다.간밤뉴욕증시는인공지능(AI)서비스가산업전반에타격을줄것이라는공포가번지면서3대지수가일제히급락했다.시스코시스템즈의매출총이익률이시장기대치를밑돈가운데12%급락했으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2.5%하락했다.다만글로벌반도체제조장비업체AMAT가호실적에힘입어뉴욕증시시간외거래에서13%넘게급등하자,투자심리가개선되면서국내증시는상승출발했다.그러나국내증시가설연휴에따른5일간의장기휴장을앞둔데다,한국시간이날저녁공개되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에대한경계감에외국인의매물이출회되면서지수는장중하락세로돌아섰다.조병현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1분기중관세관련물가상승을주목하고있는상황"이라며"예상치를상회하는고물가확인시1월고용지표와함께시장변동성확대요인으로작용할개연성이있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SK하이닉스(-0.90%)가하락했으며,현대차(-1.38%),기아(-1.32%),삼성바이오로직스(-0.52%),한화에어로스페이스(-2.30%)등도내렸다.LG에너지솔루션(-3.66%),POSCO홀딩스(-1.96%),삼성SDI(-2.85%)등이차전지주도동반하락했다.반면전날6%넘게급등해사상처음17만원대로올라섰던삼성전자(1.46%)는이날도올라역대처음'18만전자'를달성했으며,두산에너빌리티(1.26%),HD현대중공업(0.74%)등도상승했다.이날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을두고국회공청회가열린가운데미래에셋증권(15.36%),한화투자증권(13.23%),NH투자증권(6.00%)등증권주가동반급등했다.업종별로보면유통(-2.93%),화학(-1.75%),IT서비스(-1.37%)등이내렸으며증권(10.35%),통신(4.57%)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9.91포인트(1.77%)하락한1,106.08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12.46포인트(1.11%)내린1,113.53으로출발해하락세를지속했다.한때1,099.62까지내리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566억원,3천392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6천222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에코프로(-3.28%),에코프로비엠(-5.27%)등이차전지주와알테오젠(-2.05%),레인보우로보틱스(-0.74%),에이비엘바이오(-2.54%)등이내렸다.삼천당제약(2.69%),케어젠(3.51%)등은올랐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0조7천940억원,11조1천95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3조8천55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