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필요한조치안하고불합리한수사로성폭력규명안돼…국가1천500만원배상해야"대리인단"형사절차서피해자소외되는수사체계바꿔야"…김씨"미래피해자들에게도움되고파"20년선고에눈물흘리는돌려차기사건피해자(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12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고등법원에서열린'부산돌려차기사건'항소심을마치고피해자가인터뷰를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부산고법형사2-1부(최환부장판사)는이날오후선고공판에서피고인A씨에게징역20년을선고하고,10년간정보통신망에신상공개,10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명령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이도흔기자=법원이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의부실수사를인정하며국가가피해자에게배상해야한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손승우판사는13일피해자김모씨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가김씨에게1천5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앞서김씨는대리인단과함께회견을열어국가의위법하고부실한수사에대한배상을요구하면서소송을제기했다.김씨는정신적고통에따른위자료로총5천만원을청구했다.법원은심리끝에수사과정에서미진한부분이있었다고봤고,불합리한수사로김씨가정신적고통을받은데따른위자료를중심으로국가배상을인정했다.재판부는수사기관이증거확보등필요한조치를다하지않았고,그로인해범인이김씨에게가한성폭력태양(양태·모습)등이구체적으로규명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사건당시원고의상태를보면성폭력정황이강하게의심됨에도원고의상태를구체적으로확인했을것이분명한원고의친언니진술을확보하지않았다"며"수사기관이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것은현저히불합리하다"고짚었다.이어"원고의반복적인탄원으로항소심에서비로소공소사실범죄가추가됐고,불합리한수사로원고성폭력태양·경과가정확히규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이로인해원고는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이자명하다"고지적했다.다만재판부는늦게나마항소심에서공소장이변경된점등을감안해배상액을1천500만원만인정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CCTV장면[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돌려차기사건은2022년5월22일오전5시께30대남성이모씨가부산진구서면에서귀가하던피해자를성폭행할목적으로뒤쫓아가폭행한사건이다.당초이씨는살인미수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다가항소심에서강간살인미수가적용돼징역20년으로형이무거워졌고,대법원에서확정됐다.검찰은항소심과정에서피해자인김씨청바지에서이씨DNA를검출하는등추가증거를찾아내강간살인미수혐의로공소장을변경했다.김씨는지난2024년3월수사기관의부실수사책임을물어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수사기관이성폭력의심정황을제대로조사하지않아검찰이당초살인미수로만가해자를기소했고,김씨가수사과정에서어떤정보도공유받지못했다는이유였다.당시김씨와대리인단은"현행법이부족한점이있지만법보다더욱부족한것은법을현실에서작동하게만들려는법집행자들의의지이며피해자들을이해하고공감하는관점과능력"이라며"이러한문제의식을같이하고,우선본사건에서위법하고부실한수사에대해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다"고밝힌바있다.또"국가와수사기관이범죄피해자의알권리를보장해야할책임을부담하고있음을확인하고증거확보를위한노력을게을리하는잘못된관행을변화시키고자한다.또한수사의밀행성만을강조해피해자에게아무런정보를주지않아확보할수있는증거마저도확보하지못하는상황이반복되지않길바란다"고했었다.김씨는이날선고후진행된기자회견에영상통화로참여해"'살아있는피해자면잊고살면되지않느냐'는얘기때문에이소송을시작했다"고말했다.김씨는"수많은피해자가수사에미흡함이있어도문제를제기할수없는점이반복될거란생각에'살아있지만문제를제기해야한다'고생각했다"며"미래에피해자들에게도움되는판례를쓰고싶어서소송을시작했다"고했다.김씨를대리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비단이사건뿐아니라형사절차에서피해자가소외되는일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라며"국가가형벌권을독점하면서도피해자의권리보장을위한노력을하지않는다는것을알리기위해국가배상소송을시작한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전반적인수사체계가더피해자중심으로,피해자의이야기를듣고실체적진실을규명하는방향으로가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벤처신규투자는8542건으로사상최고민간부문,80%차지…연금·공제회165%↑유니콘기업4개사추가돼총27곳집계[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지난해신규벤처투자금액은역대두번째로높았고투자건수는사상최고치를찍었다.정부는제3벤처붐실현을위해오는2030년까지연간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조성하고유니콘(기업가치1조원돌파이력이있는비상장기업)50개사를발굴할계획이다.13일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2025년국내벤처투자및펀드결성동향과유니콘기업현황(벤처투자회사·조합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실적합산)'에따르면지난해신규벤처투자금액은13조6000억원,투자건수는8542건을기록했다.각각전년대비14.0%,1.5%늘었다.건당투자금액은2024년보다12.3%증가한15억9000만원이다.반기별로보면상반기와하반기에각각5조7380억원,7조8864억원이투자됐는데,전년대비증가분(1조6786억원)의약82%가하반기에이뤄졌다.벤처투자회사·조합의지역별투자의경우,수도권은9.4%상승했지만지방은17.9%감소했다.신규벤처펀드결성금액(14조2669억원)은2024년(10조6404억원)보다34.1%늘었다.하반기에7조9364억원규모의벤처펀드가조성됐는데전년동기대비45%가오른금액이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작년하반기들어벤처투자와펀드결성이증가하고연금공제회등안정적투자주체의출제가확대됐다는점은국내외기준금리인하와함께이재명정부의벤처투자활성화기조에대한시장의신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고짚었다.지난해신규펀드결성은민간부문의약진이두드러졌다.펀드결성금액중민간부문이11조5000억원을출자해전체의80.8%를차지했다.민간출자금은전년대비40.5%확대됐는데연금·공제회,일반법인,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제외)이각각165.0%,61.5%,28.6%증가율을보이며상승세를견인했다.정책금융은전년대비12.4%증가한2조7407억원을출자했다.2025년벤처투자액유치상위3개업종은▲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0.8%)▲바이오·의료(17.4%)▲전기·기계·장비(14.6%)으로전체투자금액의52.8%를차지했다.최근5년간상위3개업종에대한투자집중도는2021년59.6%,2022년58.1%,2023년49.9%,2024년55.4%로약해지는추세를보인다.전년대비벤처투자금액이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바이오·의료로5340억원이늘었다.증가율1위업종은69.4%가상승한'게임'이다.ICT서비스투자는7.6%줄었는데2021년코로나19이후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에집중됐던투자수요가ICT제조,전기·기계·장비같은실물분야로이동하고있는영향으로해석된다.[서울=뉴시스]2025년벤처투자동향.(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업력별로는후기기업에대한투자가더많았다.지난해창업7년이내기업(창업기업)에6조2088억원(45.6%),창업7년초과기업(후기기업)에7조4156억원(54.4%)이투자됐다.각각전년대비11.3%,16.5%증가했다.창업기업중초기창업기업(창업3년이내)에대한투자는1.9%늘어난2조2666억원이다.이처럼후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은높아지지만초기창업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낮아지고있는것은검증된성장기업에대한투자를선호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중기부관계자는"초기투자활성화를위해전용펀드를조성하고있고올해는지난해대비2배늘어난2000억원으로출자를확대했다"며"초기분야전용펀드가아니더라도초기투자의무를제안한다면모태펀드출자사업에서가점을부여하는식으로인센티브를줄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2025년기준국내유니콘기업은27개사로▲리벨리온▲퓨리오사AI▲비나우▲갤럭시코퍼레이션등4곳이추가됐다.리벨리온과퓨리오사AI는인공지능(AI)·반도체설계기업이고,비나우는화장품제조,갤럭시코퍼레이션은AI·엔터테크분야에해당한다.전체유니콘기업은전자상거래분야8개사,화장품·핀테크분야각3개사,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분야각2개사로집계됐다.그외게임·부동산·콘텐츠등이다.27개사가창업후유니콘기업이되기까지소요된기간은평균7년8개월으로집계됐다.그간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부문의플랫폼기반기업이다수였지만이번조사에서는AI반도체,데이터,핀테크를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유니콘기업이등장했다.노차관은"CB인사이트나크런치베이스를기준으로봤을때현재유니콘규모는10위권정도"라며"유니콘,데카콘(기업가치10조원이상비상장스타트업)과관련된기준수립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부연했다.중기부는올해'넥스트유니콘프로젝트'를통해총1조3000억원규모의전용펀드를조성하는등유니콘육성에힘을쏟을방침이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벤처투자와펀드결성규모가모두크게늘었고특히민간출자의증가가펀드결성확대를이끌었다는점이긍정적"이라며"벤처투자확대에서그치지않고벤처기업이유니콘기업까지도약하고우리경제에새로운활력과혁신을이끄는주체가되도록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경찰부실수사주장하며소송제기법원"필요조치않아불합리…배상의무있어"피해자"앞으론피해자가소외당하는일없길"[부산=뉴시스]이동민기자=2023년6월12일오후부산지방법원법정앞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은12일피해자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배상책임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경찰의부실수사로정신적피해를입었다며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법원이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손승우판사는13일피해자김모씨가대한민국을상대로제기한5000만원상당의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손판사는국가가김씨에게1500만원을배상하도록했다.손판사는"사건당시김씨상태를보면성폭력정황이강하게의심된다"며"김씨친언니가동생상태를구체적으로확인했을게분명한데,수사기관이친언니의진술을확보하지않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건불합리하다"고판단했다.이어"범인이김씨에게가한성폭력태양등이구체적으로규명되지않았다"며"국가배상법에따라배상의무가있다"고판시했다.손해배상범위에관해선"김씨가상당한고통을겪었는데항소심에이르러서야비로소(성폭력)범죄가추가됐다"며"김씨가당한구체적태양등이정확히규명되지않아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여러가지를참작해1500만원을인정한다"고판결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은2022년5월22일부산서면에서30대남성이모씨가새벽에혼자귀가하던김씨를뒤따라가발차기로쓰러뜨린뒤폐쇄회로(CC)TV사각지대에서성폭행하고살해하려한일이다.당초이씨는1심에서살인미수혐의만인정돼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이후2심과정에서성폭행범죄관련혐의가추가됐고,항소심과대법원이강간살인미수혐의를인정해징역20년이확정됐다.이후김씨를대리하는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은경찰의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고,국가를상대로행정소송을냈다.재판과정에서양측은수사과정에서부실수사등위법행위가존재했는지,위법여부가있었다면손해와위법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는지여부를다퉜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2024년3월21일오후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무실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국가배상청구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은13일피해자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김씨측대리인한주현변호사는판결후"형벌권을국가가독점하는이상피해자는자신이당한범죄피해의실체를정확히알권리가있다"며"생업을포기하고진실을밝히려애쓰지않아도가해자가응분의책임을다하게된다는것을피해자가신뢰할수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오늘판결이사건에대해어떤말도할수없는피해자들이사건실체마저규명받지못해더억울해지는상황을막는계기가되길바란다"며"특히국가가앞장서서피해자중심적인수사체계와구조를확립하기위한고민을해달라"고촉구했다.오지원변호사는항소여부에대해"결과를예상하지못한상태에서듣게됐다.다른손해배상소송과비교해금액이적게인정된것은아니다"라며"항소는고민해보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소송은개별수사관에대한책임을묻기위한것이아니었다.수사기관에서피해자들에게정보를공개하도록구조자체가개선돼야한다"고촉구했다.김씨도영상통화를통해직접소감을밝혔다.김씨는"미래의피해자들에게꼭도움이되는판례를쓰고싶어이소송을시작했다"며"(부실수사를)인정해준재판부에감사하고,앞으로는피해자가소외당하는일이없길바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사히"금리,수익확보,지불일정등두고견해차"日각료"일부진전있었으나합의는불발…협의계속"[도쿄=AP/뉴시스]지난202410월1일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정·재생상이도쿄총리관저에들어서고있다.2026.02.13.[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미·일관세협상을담당하는일본각료와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12일(이하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진행한대미투자관련회담은뚜렷한합의점을도출하지못한채마무리됐다.아사히신문과NHK에따르면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은이날워싱턴DC에서러트닉장관을만나약1시간30분간회담했다.두장관은지난해7월일본이약속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가운데'1호안건'의구체사안을놓고논의했다.아카자와경산상은회담뒤협상에일정한진전이있었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며협의를계속이어갈생각이라고밝혔다.그는그간양국실무급협상에서"큰격차"가남아있어장관급협의로논의를진전시키려했다고설명했다.아사히는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금리와수익확보,지불일정등을두고양국간견해차가있었다고보도했다.아카자와경산상은또"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미국방문을실리있게만든다는관점도당연히염두에두고교섭하고있다"며다음달예정된미·일정상회담까지는조정을마치고싶다는생각을강조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도이날기자회견에서"미·일간조정해야할점이남아있다"며"각료간조정을더욱가속화해양국의상호이익에부합하는안건을구성하는방향으로긴밀히임하기로의견이일치했다는보고를받고있다"고말했다.이어"미·일은경제면에서도가장긴밀한파트너"라며"공급망강화에기여하는다양한비즈니스상의노력을추진함으로써양국경제를힘차게성장시키고우리나라의국익을최대한실현하며경제안보분야의협력을한층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앞서일본은지난해7월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하면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했다.같은해10월에는에너지,인공지능(AI)등과관련된약20건의투자후보가공표됐다.1호안건으로는인공다이아몬드제조시설과화력발전소건설,원유수출항만정비등이거론되고있다.다만아카자와경산상은이날회견에서어떤안건이논의됐는지는명시적으로밝히지않았다.[가나가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지난해10월28일일본가나가와현요코스카미군기지에정박한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에서다카이치사나에(왼쪽)일본총리와함께연설하고있다.2026.02.13.☞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18일정기주총…이재용사내이사복귀안건포함안돼이사보수한도증액…개정상법반영집중투표제도입예정제56기삼성전자정기주주총회,입장하는주주(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19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56기삼성전자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가입장하고있다.2025.3.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맡고있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김용관경영전략총괄이삼성전자신임이사로내정됐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등기임원복귀시점은또다시정해지지않았다.삼성전자는다음달18일경기수원컨벤션센터에서제57기정기주주총회를개최한다고13일공시했다.이번주주총회에는사외이사선임안건을비롯해재무제표승인,이사보수한도승인,정관일부변경등이상정될예정이다.김용관경영전략총괄은메모리사업부지원팀장,DS부문기획팀장에이어미래전략실경영진단팀담당임원,사업지원TF담당임원등을거쳐2024년부터DS부문에서재직중이다.삼성전자는김경영전략총괄에대해"반도체사업에대한이해및글로벌역량을바탕으로경영지원전반에서사업을폭넓게지원하고대외협력과소통역할을수행하는등회사가치제고에기여하고있다"며"미국테일러팹운영을위해수주협상을주도하여장기계약을이끌어내는성과를창출했다"고밝혔다.또한"미국,영국,싱가포르등해외IR미팅에서삼성반도체에대한신뢰구축을위해주요투자자들과직접소통하는등긍정적인영향력을발휘해왔다"며"반도체관련대내외요청사항을수용하고합리적으로조율할수있는리더십을갖췄다"고평가했다.발언하는김용관삼성전자DS경영전략담당사장(용인=연합뉴스)홍기원기자=26일오전경기도용인시삼성전자기흥캠퍼스에서열린'용인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지정'행사에서김용관삼성전자DS경영전략담당사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주총에서는허은녕서울대교수의감사위원선임건도상정된다.허은녕내정자는1996년부터서울대공대교수로재직중으로,국민경제자문회의민간위원,세계에너지경제학회부회장,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등을거쳐현재한국공학한림원정회원,한국에너지법연구소원장등을맡고있다.다만,이재용회장의사내이사선임안건은이번에도포함되지않았다.재계일각에서는지난해이회장이경영권불법승계의혹사건과관련해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된것을계기로사내이사에복귀할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그러나이회장이글로벌비즈니스보폭확대와대형인수·합병(M&A)등을통해책임경영을한층강화하고있고,국내외경영환경이불투명한상황에서사내이사복귀시점을쉽게결정하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사보수한도총액은작년360억원에서올해450억원으로늘리는안건이상정된다.올해9월개정상법시행을앞두고집중투표제도입안건도상정된다.집중투표제는이사를2명이상선임할때주당의결권을선출이사수만큼부여하고,한후보에집중해서투표할수있는방식으로소액주주의권리를보호하는제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부동산시장안정화의지를밝혀온이재명대통령이SNS에글을올려,지금부동산시장이정상이냐고의문을표했습니다.특히다주택자들의대출만기연장문제도언급하며,개선필요성을제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이다시SNS에부동산문제를언급하기시작했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잇따라2건의SNS게시물을올렸습니다.지난10일매입임대사업자들에대해언급한지사흘만에다시'부동산SNS정치'를재개한건데요.이대통령은우선다주택자들이지금의양도소득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는건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의미한다고적었습니다.정책결정권자의의지가있고국민적지지가확보된다면,규제와세제,공급과수요조절권한을통해문제해결은물론바람직한상태로의유도가가능하다고자신했습니다.그러면서아직도판단이안서느냐며지금시장이정상인지,지금정부가부당한지답을해보라고질문을던졌습니다.오는5월9일이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가종료되는데도매물을내놓지않는것에경고장을날리며,부동산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추가정책수단도검토하겠단의지를나타낸거로해석됩니다.이대통령은오늘새벽엔'집값안정'을국가적과제라고언급하며,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을주는걸문제삼았습니다.양도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은이들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게공정한거냐고반문했습니다.현재정부는부동산투기수요를억제하기위해주택취득시담보대출금액에한도를두고있는데,다주택자들이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기한을연장하면새로주택을마련하려는사람과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지적으로풀이됩니다.이에따라다주택자들의대출연장에도제한조치가내려질수있을거란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9·19군사합의중'비행금지구역설정'복원검토통일부,김여정담화에대한입장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민호통일부대변인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담화에대한통일부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통일부는13일민간인이무인기를북한으로날린사건에대해"철저하게진상을조사하고있으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도마련해즉시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무인기사건의재발방지를요구한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의담화에유의하고있다며이렇게말했다.윤대변인은"북한은오늘담화를통해지난2월10일통일부장관의무인기관련유감표명에대해'다행'·'상식적'이라는반응과함께,재발방지대책을재차강조했다"면서"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평가했다.그는"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으로생각하며,서로진정성을가지고허심탄회하게소통해나간다면지난정권에서파괴된남북간의신뢰도회복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김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에공개한담화에서"우리공화국영공침범과같은엄중한주권침해사건의재발을확실히방지할수있는담보조치를강구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갈무리.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정부는재발방지조치로2018년남북이체결한9·19군사합의에명시된비행금지구역을선제적으로되살리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9·19군사합의에명시된대로비행금지구역이설정되면무인기도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동부지역에서15km,서부지역에서10km에서비행이금지된다.정장관도무인기사건재발방지를위해9·19군사합의중'공중에서의적대행위중단'을즉시시행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윤대변인은이에대해"그런부분은조속히보완해야할필요가있다"며"현재관계기관간그런부분이검토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날통일부의입장발표배경에대해"남북관계가적대적이되면신뢰가무너지고소통이막혀상대방에대한거친말만오가게된다"며"이재명정부는이를극복하고남북간신뢰의국면을만들고평화공존으로나아가기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경부,최근경제동향2월호반도체수출호조에전산업생산·소비증가할인점카드승인액26%↓지정학리스크확대로국제에너지가격변동성확대[세종=이데일리송주오기자]정부가한국경제상황와관련해지난해11월부터써온‘경기회복흐름을이어가고있다’는표현을재차내놨다.반도체수출호황으로소득이늘어소비가개선되고있다는게주된이유다.다만미국의주요국관세부과와지정학적리스크확대에따른국제에너지가격변동성확대는불안요소로평가했다.(사진=연합뉴스)재정경제부는13일발표한‘최근경제동향(그린북)2월호’에서“최근우리경제는소비등내수개선,반도체중심수출호조등으로경기회복흐름이이어지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이같은진단은지난해11월부터네달째이어지고있다.정부는지난해8월부터‘하방압력’이란표현을삭제한후경기판단을점진적으로상향했다.재경부는지난해10월경기지표가일시조정을받은뒤11월부터회복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런분석은수치로확인된다.지난해12월광공업과서비스업이각각전년동월대비1.8%,3.7%증가하면서전산업생산(1.8%)의증가를견인했다.수출지표는반도체효과가지속되고있다.1월수출은전년대비33.9%급증했다.설비투자는10.3%감소했지만,향후개선될것으로내다봤다.재경부관계자는“설비투자와연관이많은자본재수입이지난해3분기7%,4분기4%를기록했다”며“올해1월,2월에는각각27.5%,43.3%로증가세가크게확대되는모습”이라고말했다.소비는승용차판매량이늘며전년대비1.2%증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CSI)는110.8로9개월연속기준선(100)을상회했다.다만할인점카드승인액감소폭이확대되고있는모습은부정적요소로평가했다.작년10월할인점카드승인액은전년대비4.6%감소했지만,올해1월은26.6%감소하며폭을키웠다.이외지표를살펴보면전산업기업심리지수(CBSI)실적은94.0으로전월대비0.2포인트하락했다.경기동행지수는0.2포인트하락했지만,선행지수는0.6포인트상승했다.지난1월취업자수는10만8000명증가했고,실업률은전년대비0.4%포인트증가한4.1%를기록했다.1월소비자물가는농축수산물가격상승폭축소로전년동월대비2.0%상승했고,식료품·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는전년동월비2.0%상승했다.한국경제의리스크로는건설경기회복지연과미관세부과에따른통상환경악화,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국제에너지가격변동성확대가언급됐다.건설업은작년12월기준전년동월대비4.2%감소했다.건설수주는18.7%늘었지만,건축허가면적은14.9%줄었다.재경부는지난달건설부문과관련해2.0%성장을전망했다.반면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는이달‘경제전망수정’에서건설경기회복지연을이유로건설부문의성장률을0.5%로제시했다.기존전망치대비무려1.7%포인트하향조정한것이다.재경부관계자는건설경기회복지연에따른전망치수정계획을묻는질문에“큰틀에서는건설업부진이완화된다는평가에있어KDI와차이가없다”며“특별한상황이없는한전망치를수정할계획은없다”고말했다.미국과이란간긴장강화등지정학적리스크가커지면서국제유가등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1월국제유가는미국의베네수엘라원유금수조치해제기대감에도불구하고,북반구한파및미·이란긴장등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상승했다.재경부는“향후경기회복모멘텀확산을위해적극적거시정책,소비·투자·수출부문별활성화노력을지속하고잠재성장률반등과국민균형성장및양극화극복,대도약기반강화를위한2026년경제성장전략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발표…"대만,美LNG·원유444억달러어치등구매확대키로"라이칭더"대만경제·산업새로운변혁이뤄내"평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박성민김현정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12일(현지시간)대만에대한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20%에서15%로인하하고,대만은대미(對美)관세를대부분해소하는내용의무역합의에서명했다고밝혔다.미무역대표부(USTR)는이날홈페이지를통해해당합의가"미국과대만간경제·무역관계를강화하고양측에상호이익을제공할뿐아니라,주요분야및제품에대한상당한관세인하,비관세장벽제거,투자,조달을통해미국제조업의상당한확장과성장을촉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미국이대만산제품에적용하는상호관세15%는한국,일본등과같다.USTR은대만의대미(對美)투자에대해선지난달15일체결된양해각서(MOU)를거론,"대만측은미국의핵심첨단기술분야생산역량을크게늘리는데기여할산업단지및산업클러스터를설립하는데미국과협력하기로약속했다"고언급했다.앞서미국상무부는지난달15일보도자료에서대만과무역합의를했다면서대만반도체·기술기업들이미국에서첨단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생산·혁신역량을구축하고확대하기위해2천500억달러규모의신규직접투자를한다고밝힌바있다.대만정부는이와별개로최소2천500억달러규모의신용보증을제공해대만기업들의대미(對美)추가투자를촉진하는한편,미국에서완전한반도체공급망과생태계를구축·확대하는것을지원하기로했다.아울러이날합의타결로대만은"관세장벽의99%를철폐하거나줄일것"이라며"대만측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화학제품,수산물,기계류,건강제품,전기제품,금속,광물등미국산업수출품에우대시장접근을제공할것이며,원예작물,밀,쇠고기및쇠고기제품,유제품,돼지고기및돼지고기제품등미국농산물수출품에대해서도우대시장접근을제공할것"이라고USTR은전했다.USTR은또대만이미국산자동차,의료기기,의약품등산업수출품과농산물수출품에대한비관세장벽도해소하기로약속했다고밝혔다.이와함께대만은2025년부터2029년까지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및원유(444억달러),민간항공기및엔진(152억달러),전력장비·전력망·자재·발전기·저장시설·해양장비·제철장비·기타장비(252억달러)등주요미국산제품구매를장기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USTR은전했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이날합의에대해"대만으로의미국수출이직면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제거해미국농부,목장주,어부,노동자,소기업및제조업체의기회를확대할것"이라며"특히첨단기술분야에서우리공급망의회복력을크게향상시킬것"이라고말했다.대만은이번협상으로대만이다른국가들대비수출여건에서우위를확보했으며,식량안보·군수산업측면에서도만족할만한성과를냈다고평가했다.라이칭더대만총통은자신의페이스북에"대만경제와산업이새로운변혁을이뤄내는중요한순간"이라며"협상팀은여러도전속에서국가이익수호,산업이익수호,국민건강수호,식량안보확보라는4대원칙을견지했다"고밝혔다.대만행정원발표에따르면대만은미국과의협상에서15%의상호관세로최혜국대우를받은데이어난초,차,망고등2천72개품목에대한무관세를얻어냈다.무관세품목을포함하면대만의대미평균관세는12.33%수준이라고라이총통은설명했다.현지언론은이밖에쌀과닭고기등식량안보와직결되는품목의관세는인하되지않았으며,쌀관세율할당(Tariff-RateQuota·TFQ)은유지됐다는점에도주목했다.라이총통은이번협상을계기로대만산식료품의국제화가본격진행될것이라는관측도내놨다.그는"차,버블티원료,커피,펑리수(파인애플과자),토란등에이르기까지대만을대표하는제품들이미국에판매될때더욱가격경쟁력을갖추게된다"면서"이는대만의브랜드가진정으로국제시장에진입하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대만중앙통신사는이번협상의관세면제가치가2024년대미수출을기준으로약99억달러(약14조2천876억원)에달한다고추산했다.다만일각에서는이번협상에따른미국산의진입으로대만자동차,자동차부품,농산물산업이타격을입을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대만중시신문망은현지싱크탱크분석가의전망을인용해관세협상으로올해대만자동차시장에서미국산차수입비중이지난해6%에서올해15%까지급증할수있다고예상했다.행정원은일반승용차는무관세대상이나군수산업보호를위해중소형트럭에는일정관세가유지될것이라고밝지만,구체적인관세율은명시하지는않았다.중시신문망은"대만중소기업의80%이상이내수주도형산업에속해있는데,고부가가치소비재기업들이해외로이전하면서이들의기업경쟁력은더욱약화할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이번무역합의내용은행정원이대만의회에제출해심의를받게된다.현지조약체결법에따르면대만의국제조약·협정은의회심의를거쳐야하며,특히경제·무역분야와관련된내용은의회승인뒤에야효력이발생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갤럽,직무수행평가‘긍정’58%→63%'경제/민생''부동산정책''외교'순긍정평가정당지지도민주당44%,국민의힘22%선거하한연령만18→16세'찬성'18%불과한국갤럽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직무수행에대한긍정평가가한주사이5%p나크게올랐다.한국갤럽이2월둘째주(10~12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3명(응답자이념성향:보수248명,중도317명,진보288명)에게이재명대통령이현재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물은결과(2점척도,재질문1회),63%가긍정평가했고26%는부정평가했다.11%는의견을유보했다.(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기타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고)작년12월셋째주대통령직무긍정률55%,부정률은36%였다.이후긍정률은60%안팎을넘나들다이번주63%로새해최고치,부정률은점진하락해26%로새해최저치다.지난주긍정률은58%,부정률은29%였다.(작년6월말64%:21%,7월초65%:23%).모든평가이유에서진보와보수상반된시각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자에게그이유를물은결과(이하'가중적용사례수'기준631명,자유응답)'경제/민생'(16%),'부동산정책'(11%),'외교'(10%),'소통'(9%),'전반적으로잘한다'(8%),'직무능력/유능함'(6%),'주가상승'(5%),'서민정책/복지'(4%)순으로나타났다.직무수행부정평가자는(260명,자유응답)'부동산정책','경제/민생'(이상15%),'외교'(9%),'독재/독단'(7%),'도덕성문제/자격미달','전반적으로잘못한다'(이상5%),'국방/안보'(3%)등을이유로들었다.직무긍정·부정평가이유양쪽최상위가'경제,부동산,외교'로집약되고,뒤이어'소통'(긍정이유)과'독재/독단'(부정이유)등대통령스타일·자질에대한상반된시각이엿보인다.민주당지지율,국민의힘에더블스코어차로앞서정당지지도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44%,국민의힘22%,조국혁신당,개혁신당각각2%,진보당,기본소득당각각1%,이외정당/단체1%,지지하는정당없는무당(無黨)층27%다.작년8월중순이후여당지지도40%내외,국민의힘20%대초중반구도가지속되고있다.성향별로는진보층의75%가더불어민주당,보수층에서는56%가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밝혔다.중도층에서는더불어민주당41%,국민의힘17%,특정정당을지지하지않는유권자가33%다.선거하한연령만18→16세'반대'77%…공감대협소현행만18세인선거하한연령을만16세로낮추자는주장에유권자77%가반대했고,18%만찬성했다.5%는의견을유보했다.대부분응답자특성에서반대가70%를웃돌아,16·17세선거권부여에는아직공감대가협소한것으로보인다.가장최근선거연령조정은제21대국회의원선거를앞둔2020년초공직선거법개정에따라기존만19세에서18세로낮춰졌다.논의초기였던2014년2월(제6회지방선거전)조사에서는'만18세선거'에찬성(35%)보다반대(56%)가많았으나,3년만인2017년1월(제19대대통령선거전)찬반(49%:48%)비슷해졌고,2019년에도비슷한기류(49%:45%)가이어졌다[email protected]

이상민7년형에"참이상…사법부,尹에사형선고로사법정의증명해야"박수현"설연휴뒤공소청·중수청설치법통과위해차분히절차진행"사법개혁2월내입법완료의지말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에서통과한사법개혁안법안에대한2월내입법완료의지를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3일자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를통과한재판소원법안및대법관증원법안을두고조희대대법원장이공론화를통한숙의필요성을언급한데대해"'희대의뒷북','희대의땡깡'"이라고비판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1년도넘게각종공청회와토론회를통해공론화과정을충분히거쳤는데여태뭐하다가이제와서대법원의의견을전달하겠다는것인지이해가안간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법왜곡죄를포함한이른바3대사법개혁법안과관련,"달리기시작한기차는거침없이앞을향해달릴것"이라며"사법개혁안은2월임시국회에서한치의흔들림없이처리될것"이라고밝혔다.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법원이1심에서징역7년을선고한데대해"17년을잘못말한것아닌가.참이상하다"고비판했다.오는19일로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1심선고와관련해선"사법부는윤석열에대한사형선고를통해무너진헌정질서를바로잡고사법정의가살아있음을증명하길바란다"며"그간침대재판으로무너진사법신뢰를회복하는유일한길은역사의준엄함을담은상식적인판결"이라고강조했다.한편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후브리핑에서"설연휴이후검찰개혁후속법안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의통과를위해차분하게절차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전날본회의에앞서개최된의원총회와관련,"정부의재입법예고안관련내용에대한설명이있었고,당의기존건의가(정부안에)많이반영됐음을확인했다"고전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5일정책의원총회에서공소청·중수청설치법에대한정부입법예고안가운데▲중수청인력구조일원화▲중수청장자격요건완화▲공소청수장명칭으로공소청장사용등의입장을정부에전달하기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제행동으로평화지켜야…중일관계악화책임은전적으로일본에"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관위챗캡처.재판매및DB금지](도쿄·베이징=연합뉴스)박상현한종구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소셜미디어(SNS)에'목을벨수밖에없다'는글을올려논란을낳은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가석달만에공개활동을재개했다.주일중국대사도일본을향해강경한메시지를내놓으면서악화일로의중일관계가계속되고있다.13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쉐총영사는지난10일중국춘제(春節·중국의설)를축하하는행사에참석해인사했다.그가공개행사에모습을드러낸것은작년11월초순다카이치총리를비판한이후처음으로보인다고일본언론이전했다.쉐총영사는행사에서"최근중일관계가엄중하고복잡한상황에직면해있지만,중국의정책적입장은명확하고일관적"이라며"(중국은)어떠한흔들림과변화도없다"고강조했다.그는일본정부를향해"실제행동으로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지역평화와안정을지켜야한다"고촉구했다.쉐총영사가언급한'실제행동'은중국정부가요구해온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철회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쉐총영사는작년11월초순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에대해"멋대로들어오는그더러운목은한순간의주저함도없이벨수밖에없다"는극언을엑스(X·옛트위터)에올렸다가삭제했다.이에일본정치권에서는쉐총영사를강제추방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기도했다.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주일중국대사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도쿄에서도비슷한메시지가나왔다.중국관찰자망에따르면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는같은날개최한신년리셉션에서"현재중일관계는국교정상화이후가장어려운국면에빠져있다"며"책임은전적으로일본에있다"고주장했다.우대사는"대만문제는중국의내정으로어떠한외부간섭도용납할수없다"며"영토주권을수호하려는중국의입장은확고하다.이보다더중대한일은없다"고강조했다.그는또일본을겨냥해"전후80년간'정상국가'를주장했는데이는전후80년이비정상이었다는뜻이냐"고반문한뒤"이는주변국과아시아의평화와안정에무엇을의미하는지깊이생각해야한다"고비판했다.중국중앙TV(CCTV)계열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13일"다카이치의안보정책은서로긴밀히연결된'전쟁발원'경로와같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일본이어떤수단을취하든,어떤방식으로군사력강화를도모하든중국은이에대응할수단을갖고있다"며"일방적인군사력확장은이른바정상화를가져오지못할뿐만아니라손대지말아야할것을건드리면국제사회로부터엄중한처벌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