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SNS발언에금융권점검회의…다주택자대출연장제한할듯다주택자세제이어기존대출까지'조준'…매물출회압력상승전망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금융위원회가13일다주택자의관행적인대출연장실태와관련해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개선방안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다주택자세제혜택축소에이어기존대출제한까지이뤄질것으로보이면서매물출회압력이높아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금융위는이날5대시중은행과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생·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등전금융권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서다주택자대출만기연장과관련한'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금융위는과거에취급된다주택자대출잔액과만기분포,연장절차등을점검해개선사항을조치하기로했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현재수도권·규제지역내다주택자에대한주담대(6.27대책)와주택신규건설과무관한매입임대사업자(9.7대책)에대출은전면금지됐으나,과거에는이러한대출들이상당부분허용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회사들이관련대출의적절성을면밀히심사하지않고관행적으로만기를연장해줬던것은아닌지철저하게점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에게대출연장등금융혜택을제공하는것이공정하지않다는취지로언급한데따른후속조치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하나"라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6·27대책이후수도권·규제지역에서주택을구입할때주택담보대출(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있다.해당지역에서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가적용돼사실상대출이금지된상황이다.1주택자도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으면대출이불가능하다.9·7대책을통해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을담보로하는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도전면금지했다.그러나신규대출을강력하게제한하는것과달리,다주택자들이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기한을쉽게연장할수있어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연장과관련해별도규정은없어은행들은관행적으로대출연장을허용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다주택자주담대만기상환물량에연장불허,만기도래물량에대출한도설정등다양한보완대책이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에이어대출연장관행까지손질될경우다주택자매물출회유인이한층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다만금융권에서는직접차주의다주택보유여부를정밀하게확인하기쉽지않고,주담대대부분이만기가긴장기대출이라연장대상잔액이그리크지않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런모순적인선으로조작기소실체어떻게밝히나"'직전위원장'한준호"위원장에송영길강력하게제안"특위위원들"합리적조치없으면위원직전원사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와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의친명(이재명)계일부의원들이13일당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에이성윤최고위원이임명된것을두고"정청래대표는지금즉시임명을취소하고대통령과당원들께진심으로사과하라"고촉구했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번인사는)당원들의상식으로납득하기어렵다.당원들의신뢰를저버린인선"이라고했다.한의원은직전특위위원장을맡았다.한의원은"쌍방울사건에서이재명대통령님을겨눴던변호사를2차특검후보로추천하는과정에깊이관여했던문제,그책임은결코가볍지않다"며"그런데도납득할설명은없었다.제대로된사과도없었다"고했다.한의원은"저는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위원장으로송영길(소나무당)대표님을강력히추천한다"며"정치검찰조작기소에맞서는자리는그피해를온전히겪고그싸움을끝까지감당해온사람이맡아야한다"고했다.송대표는이날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재판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민주당으로의복당을예고한상태다.특위부위원장을맡았던이건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이런모순적인선으로조작기소의실체를어떻게밝힐수있겠느냐"며이같이말했다.그는"불과얼마전2차특검후보에대통령께칼을겨누던자의변호인을추천하고도사과한마디없이버젓이최고위원을계속하고있는이성윤의원을임명한것은우리당원들을무시한처사"라며"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특위위원으로참여한김성진·김현철·백종덕·신알찬·이희성변호사역시입장을내고"정청래당대표께서최근특위위원장으로이최고위원을임명했다는소식은우리위원들로하여금깊은우려와충격을금할수없게한다"며"이최고위원은불과며칠전2차특검후보추천과정에서검찰에부역하여이대통령에게칼을겨누었던인사의변호인을특검후보로추천해큰논란을일으킨바있다"고했다.이어"그럼에도이에대한책임있는설명이나사과없이당의핵심기구인특위의수장으로임명되는것은정치적도의와상식에어긋난다"며"만약우리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거나,합리적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우리는특위위원직에서전원사퇴할것임을엄중히밝힌다"고덧붙였다.앞서이최고위원이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한전준철변호사는과거일명'대북송금사건'과관련,이대통령에불리한진술을한것으로알려진김성태쌍방울전회장의변호인단에이름을올린바있다.이후민주당은전변호사를여당몫특검후보로추천해당안팎에서논란이일었다.한편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특위인선을발표하며이최고위원이특위위원장으로임명된것에대해선"기존관례에따라최고위원들이순서대로특위위원장을맡게됐다"면서도"본인의전문성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어로"조국봉사최선의방법은우리와협력하는것"…中"침투단호히타격"미중앙정보국(CIA)홍보영상[CIA유튜브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김연숙기자정성조특파원=미국중앙정보국(CIA)이중국군부부패의혹에불만을품은내부인사를겨냥한휴민트(인적정보망)모집영상을공개하며대중정보전을강화하고있다.12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와파이낸셜타임스등외신에따르면CIA는이날중국군내부에서정보원을모집하기위한새홍보영상을유튜브등온라인에공개했다.영상은중국인민해방군내부패문제를부각하며,최근군장성들과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고위인사들이잇따라해임된사실을언급한다.영상에서는가상의중국군중간급장교가등장한다.이장교는중국어로"날이갈수록당지도부가지키려는것은자기주머니뿐"이라며"그들은거짓을토대로경력을쌓았지만서서히무너지고있고,우리는그들이남긴혼란을수습해야한다"고말한다.카메라는장교의가족들을비추고,장교는"그들의광기가내딸의미래가되도록내버려둘수는없었다"고말한다.영상은CIA로고를보여주고,조국에봉사하는가장좋은방법은CIA에협력하는것이라는메시지로마무리된다.이영상은최근불거진중국군수뇌부의부패와숙청문제를건드리고있다.중국군서열2위인장유샤(75)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제1부주석과류전리(61)중앙군사위원겸연합참모부참모장등이실각했는데,중국국방부는이들이'중대한기율및법률위반'으로조사받고있다고밝혔다.이는통상부패혐의조사를의미하는것으로,당국은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미국의정보기관사이에선이를두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군부패척결시도인지,정치적도전세력에대한대응인지분석이엇갈리고있다.다만,미정보당국은중국군내잇따른부패의혹이상관들의사익추구에불만을품은군내부인사들을포섭할기회가될수있다고보고있다.CIA는최근수년간중국내정보원확충에집중하는모습이다.지난해처음으로중국정보원모집을홍보하는영상두편을공개했고,존랫클리프국장은이러한노력이성과를내기시작했다고밝힌바있다.CIA는유튜브등의플랫폼을통해서도중국인들이당국의감시를피해다크웹이나가상사설망(VPN)등으로접촉하는방법을안내하고있다.NYT는CIA가2010∼2012년중국내정보망이무너진이후재건에주력해왔다고전했다.당시중국은10명이넘는정보원을처형하거나수감했고,CIA와정보원들이통신하기위해사용하던비밀시스템도중국과이란에의해손상된것으로전해졌다.중국외교부는CIA영상을반(反)중국세력의행동으로규정하면서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3일브리핑에서"중국은모든필요한조치를취해해외중국세력의침투·파괴활동을단호히타격하고,국가주권과안전,발전이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며"반중국세력의의도는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했다.미중앙정보국(CIA)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앞으로도의연히대응·단속"…中"선원안전보장희망"선박나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샌프란시스코·도쿄·베이징=연합뉴스)권영전박상현정성조특파원=일본정부가규슈나가사키현앞바다에서중국어선을나포하고40대중국인선장을체포했다.13일교도통신과NHK등에따르면일본수산청은전날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女島)등대에서남서쪽으로약165㎞떨어진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중국어선이정지명령을거부하고도주한혐의로이같이조치했다고밝혔다.이는일본수산청이2022년이후중국어선을나포한첫사례이며,수산청의올해첫외국어선나포라고교도통신이전했다.중국어선은고등어와전갱이등을잡는선박으로,나포당시선장을포함해11명이탑승했던것으로알려졌다.NHK는"수산청은중국어선이불법조업을목적으로일본EEZ에진입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사하고있다"고전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관련사안은수사중이라며"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를위해앞으로도의연하게대응하며단속해갈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과일본이첨예한갈등을겪는상황에서이번사안이양국간긴장을더고조시킬요인으로작용할지주목된다.앞서2010년에도양국이영유권분쟁중인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해역에서일본순시선이중국어선을나포하고중국인선장을구금해중일갈등이불거진바있다.당시중국정부는희토류수출통제,일본여행축소등다양한카드로일본에강한압박을가했고,일본은결국중국인선장을재판에넘기지않고석방했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이후일본을향해직설적인비난을쏟아내온중국은자국어민체포에관서는비교적절제된톤으로일본에'안전보장'을요청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정부는일관되게중국어민들에법규에따른조업을요구해왔고,동시에중국어민의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해왔다"며"일본이중일어업협정을엄격히준수하고공정하게법집행을해중국선원의안전과합법적권익을보장해주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장"숙의필요"…헌재"갑자기추진아냐""4심제되는것아냐…분쟁해결지연주장은'기우'"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2025.4.1ⓒ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법원의확정판결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허용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것을두고갑론을박이이어지는가운데,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이헌법에위반된다는의견,권력분립원칙에반한다거나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는주장은헌법상근거를찾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는13일언론에배포한26쪽분량의참고자료를통해"헌법은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킴으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를분명히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대법원장"숙의필요"의견하루뒤…"갑작스러운추진아냐"헌재는"헌법제101조제1항에서'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권력분립원칙에기초해사법권이원칙적으로법원에귀속되는것을천명한것일뿐"이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상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켰다는근거로헌법제111조제1항을들었다.이조항에서는헌법재판소가△법원의제청에의한법률의위헌여부심판△탄핵의심판△정당의해산심판△국가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및지자체상호간권한쟁의심판△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관장한다고정하고있다.법률로서재판소원이정해지면헌재에서다룰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헌재는또"사법권독립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라며"헌법제103조에선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고규정하는바,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에는내부적으로는심급제도를통해,외부적으론헌법재판권한을가진헌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원적사법체제를택한우리헌법의취지에부합한다"고강조했다.특히헌재는재판소원도입의추진과진행에대해"충분한논의없이갑자기추진되는것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전날(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이문제는헌법과국가질서에큰축을이루는문제이기때문에공론화를통해충분한숙의끝에이뤄지길이야기하고있다"라는입장을밝힌지하루만에전면배치되는의견을내놓은것이다.헌재는"재판소원허용여부는헌법재판제도도입초기부터끊임없이실무와학계,정치권일부에서논의돼온주제로충분한논의없이갑자기추진되는것으로볼수없다"며"헌법소원의대상인'공권력의행사'에입법,행정과달리법원의재판만제외하는것은이례적인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헌재는헌법개정을통해헌법에재판소원을명시하고,헌재와대법원의관계를재정립해규정하는것이재판소원도입의전제가되는건아니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의대상에서제외하거나헌법소원의대상을입법이나행정의작용에국한하고있지않다"며"이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는명확하다"고설명했다.이에대한근거역시'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헌재가관장한다는헌법제111조제1항제5호를들었다.그러면서"재판소원의본질상헌재는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사실확정이나법률의해석·적용을제4심이나초상고심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아니다"라며"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대법원이헌재의하위기관이되는것이아니고,헌재와대법원은각자의위치에서각자의고유기능에따라헌법재판권과구체적사건에서재판권을통해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4심제'분쟁해결지연주장은'기우'헌재는재판소원으로인해사실상'4심제'체제가돼분쟁의종국적해결을지연시킬것이라는지적도반박했다.헌재는이러한지적에대해"헌재와법원의역할과기능을혼동한데서비롯된것"이라고맞섰다.헌재는"오로지공권력주체인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헌법해석,특히기본권의의미와효력에관한헌법해석을최고·최종의헌법해석기관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라며"재판소원중전원재판부에회부되는사건은헌재의판단이중요한헌법적의미를가지거나기본권보장에필요한경우에한정되므로분쟁의종국적해결지연을들어재판소원도입에반대하는것은헌법의최고규범성과국민의기본권보장을외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헌재는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국선대리인선임예산을확보해경제력이부족한국민이부담없이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도강조했다.헌재는"분쟁의해결이다소지연된다고하더라도재판이기본권의내용과가치를충분히구현하지못하거나헌법·법률을위반하는오류를범했다면이는반드시시정할필요가있다"며"이때는분쟁의신속한해결보다위와같은잘못된재판을바로잡는것이더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재판소원을허용하는취지의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중일부는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재판을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로제한하고있다"며"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재판은지정재판부가30일이내에신속하게각하하게되므로분쟁의해결이지나치게늦어질것이라는지적은기우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가사키앞바다서일본수산청정선명령어기고달아나中어선나포는4년만…중일갈등속中원론적입장만밝혀ⓒ뉴스1방은영디자이너(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일본당국이나가사키현앞바다에서중국어선을나포하고선장을현행범으로체포했다고13일발표했다.중국정부는일본정부에공정한법집행을요구하면서원론적인입장만을밝혔다.교도통신에따르면일본수산청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전날(12일)오전8시쯤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등대로부터남서쪽으로약170㎞떨어진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중국어선한척을나포했다.어선은어업감독관의정선및승선검사명령에불응하고도주한혐의(어업주권법위반)를받고있다.일본수산청은중국국적선장A씨(47)를현행범으로체포했다.어선엔11명이탑승하고있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및억제를위해앞으로도단호한대응과단속활동에임하겠다"고말했다.스즈키노리카즈농림수산상도"앞으로도억제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스즈키농림수산상은조업이외에항행목적이있는지여부나중국에항의·재발방지를요구했는지를묻는질문에는"현재수사를진행중"이라고만답변했다.수산청의외국어선나포는올해처음이며,중국어선나포의경우2022년이후4년만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지난해11월대만관련발언이후이어지고있는중일갈등상황에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일본법률은EEZ내무허가조업이나정선명령거부를엄격히금지한다.어업주권법에따르면정선명령위반시최대3년의징역이나3000만엔(약2억8000만원)의벌금에처할수있다.이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정부는일관되게중국어민들에게법과규정에따라작업할것을요구하고있다"며"동시에중국어민의합법적권익을확고하게보호할것임을강조하고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일본측은'중일어업협정'을엄격히준수하고공정하게법을집행하며중국선원의안전과합법적권익을보호해야한다"고밝혔다.중일어업협정에는양국EZZ가겹치는구역을중일잠정조치수역으로설정하는내용등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정성갖고소통한다면남북신뢰회복기대""9·19남북군사합의복원,관계기관간검토중"[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2022년7월2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이통일부사무실앞에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통일부는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대북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13일요구한재발방지대책에대해'즉시시행'하겠다고밝혔다.통일부는윤민호대변인이이날정례브리핑에서발표한김부부장담화관련입장을통해"정부는이같은북한의입장표명에유의하고있으며,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재명정부의한반도평화공존3대원칙을언급하며"최근발생한무인기사건은우리정부의이러한3대원칙에반하는중대사안"이라고했다.3대원칙은▲북한체제존중▲흡수통일불추구▲적대행위불추진을뜻한다.윤대변인은"정부는이에대해철저하게진상을조사하고있으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도마련해즉시시행할것"이라고했다.이어"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며"서로진정성을가지고허심탄회하게소통해나간다면지난정권에서파괴된남북간의신뢰도회복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무인기등에대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대해서는"현재관계기관간에검토되고있다"고말했다.윤대변인은"9·19합의는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와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이러한무인기사태같은것이재발되지않도록하는데유효한합의"라며"조속히복원해야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10일이사건에유감을표명한데대해"다행으로생각한다"고했다.또이번무인기사건을'엄중한주권침해사건'으로규정하고,재발을확실히방지할담보조치를강구하라고요구했다.정장관의유감표명은김부부장이지난달13일담화에서지난해9월,지난달4일발생한한국발무인기침투에대한'서울당국'의사과를촉구한지한달만에이뤄졌다.한편통일부의매주금요일정례브리핑은과장급인부대변인이해왔지만,이번에는메시지무게를고려해국장급인대변인으로발표자를변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향·수도권·여행지로발길…역마다가족상봉웃음꽃오늘고속도로554만대이동…오후5~6시정체절정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대구동구동대구역에서네살배기손자를품에안은할아버지가환하게웃고있다.2026.2.13ⓒ뉴스1공정식기자(전국=뉴스1)박지현김세은박정현김종서유재규공정식이주현장광일장예린박민석기자=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전국주요역과터미널,고속도로에서귀성행렬이본격화했다.올해설엔고향방문뿐아니라자녀가거주하는수도권으로이동하는'역귀성'과연휴여행수요까지겹치며다양한이동양상을보였다."내려오느라고생했지"…가족상봉웃음꽃이날서울과영남을잇는관문동대구역은하루먼저고향을찾은귀성객들로붐볐다.열차가도착할때마다대합실에서는"내리오느라고생했제"라며서로를끌어안는가족들의모습이이어졌다.서울에서취업한후두번째로설귀성열차를탔다는직장인김모씨(28)는"연휴동안집에서푹쉬며집밥을먹고싶다"고말했다.동대구역에서열차를기다리던아프리카르완다출신유학생벨리스(21·여)씨는"짧은여행을다녀온뒤새학기를준비할계획"이라며서둘러승강장으로향했다.승차권을구하지못한일부시민들은반환창구앞에서대기하며잔여좌석여부를확인했다.부산역역시서울행승강장을중심으로붐볐다.캐리어와선물상자를든시민들이줄지어이동했다.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낮시간대엔비교적한산했지만,직원들은"저녁부터는본격적으로몰릴것"이라고전했다.부산역에서는여행이나모임을위한이동도눈에띄었다.임희정씨(58·여)는"명절연휴라시간이나부산에사는친구들을만나러왔다"며"친구들과함께부산유명카페나명소를둘러볼예정"이라고말했다.경남창원중앙역에서는한종규씨(62)가아들부부와함께온손주를보고"안보고싶었어?"라고물었다.취업때문에서울에올라갔던딸을처음맞는설이라는김기주씨(54)는"이번연휴엔좋은곳에서외식할계획"이라고전했다."성심당빵은꼭사가야죠"…지역색담긴선물가득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대전동구대전역에서시민들이열차를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김기태기자대전역과유성복합터미널에는선물상자와여행가방을든시민들이이어졌다.역사안에서는안내방송과캐리어가바닥을스치는소리가뒤섞였다.지역대표빵집성심당의종이가방을들고이동하는시민들이눈에띄었다.한귀성객은"고향집에갈때빈손으로가기그래서꼭사간다"고말했다.연휴에도쉬지못하는자녀를대신해부모가수도권으로이동하는역귀성도이어졌다.유성복합터미널에서인천에사는아들집으로향한다는박모씨(68)는"손주도봐주고,자식들얼굴이라도보고오려고한다"고했다.광주송정역에도아들이사는광명행열차를기다리던박인숙씨(80·여)가"군대간손주,대학생손주까지다모인다"며세뱃돈봉투를챙겼다고말했다.역내꽃집앞에서는프리지어꽃다발을고르는20대직장인도눈에띄었다.경기도에서왔다는20대서모씨는"엄마를자주못봐미안한마음에샀다"며꽃다발을안고발걸음을옮겼다.이날울산태화강역에서는서울청량리행KTX-이음열차가막차를제외하고대부분매진됐다.반면울산공항은비교적한산한분위기였다.충북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KTX오송역도오후들어북적였다.부산·동대구등일부노선은일찌감치매진됐고,군인과직장인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수도권출발도북적…"엄마밥먹고푹쉴래요"설명절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광주광산구송정역에서귀향객들이각자짐을든채기차를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박지현기자수원역과광교중앙역일대도귀성객으로분주했다.동대구행열차를기다리던대학생이모씨(21·여)는"엄마가해주는밥을먹고청소걱정없이쉬고싶다"고말했다.전북익산으로간다는대학생김모씨(24·여)는"명절이라차례상준비도가족끼리하니즐겁다"는반응도나왔다.한국도로공사는이날전국에서차량554만대가고속도로를이용할것으로내다봤다.수도권에서지방으로47만대,지방에서수도권으로44만대가이동할것으로예상했다.귀성방향정체는오전7~8시시작돼오후5~6시절정에이른뒤오후10~11시쯤해소될것으로전망했다.이날오후3시기준서울요금소출발승용차예상소요시간은부산5시간20분,대구4시간20분,울산5시간,광주4시간10분,대전3시간20분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TO장외거래소예비인가결과발표NXT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NXT,공정위조사시작되면인가절차중단루센트블록,‘발행전환’-‘폐업절차’갈림길[이데일리최훈길기자]한국거래소(KDX)와넥스트레이드(NXT)컨소시엄이토큰증권발행(STO)장외거래소사업자로선정됐다.국내1호STO기업인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등의평가에서최저점을받아탈락했다.금융위원회는13일정례회의를열고이같은수익증권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를의결했다고밝혔다.금융위는공개된인가운영방안과심사기준에따라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평가한점수가높은KDX와NXT컨소시엄에이같은예비인가를승인했다.다만금융위는NXT컨소시엄의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행정조사가개시되면인가절차가중단(본인가심사중단)되는조건부승인을했다.앞서루센트블록은NXT컨소시엄이기술탈취문제로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있다며공정위에제소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기술탈취가아닌것으로판단했지만공정위에서다른판단이나올지가관건이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진=이데일리DB)금융위는외부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투명하고적법하며특혜없이공정하게진행된결과라고강조했다.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는NXT컨소시엄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이었다.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사업계획,지배구조를비롯한이해상충방지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외부평가위원회는루센트블록에대해“유통플랫폼운영경험이있으나장외거래소운영에대한장기적전략이미흡하며,금융회사로서의관련규정이미흡하고,법령에대한이해도가낮다”며“자기자본은타사대비현저히낮고,출자금조달방안및비상자금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은상황에따라유동적”이라고평가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NXT가루센트블록의기술을탈취했다는논란에대해선“(양사가)업무협력은있었던것으로보이나기술탈취등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며“평가요소에반영할객관적근거가부족하다”고밝혔다.다만공정위조사결과공정거래법위반으로벌금형이상이확정되면결격사유가된다.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는NXT컨소시엄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이었다.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사업계획,지배구조를비롯한이해상충방지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자료=금융위원회)STO장외거래소예비인가를받은KDX,NXT컨소시엄의주주구성.(자료=금융위)앞으로금융위는이달중에토큰증권협의체를구성해3개분야에대한세부적인제도를설계할예정이다.3개분야는기술·인프라,증권신고서등발행제도,유통공시·인가체계등유통제도다.이번인가에따라예비인가를받은NXT컨소시엄과KDX는6개월이내에예비인가의내용및조건을이행해야한다.이후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출자승인및본인가를신청해야한다.이후본인가가최종승인되면영업을개시하게된다.지난달국회를통과한STO법안이시행되는내년부터영업이이뤄질전망이다.국내1호STO기업인루센트블록직원들이포즈를취하고있다.대전에본사를둔루센트블록은2018년금융위에서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지정돼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을운영해왔다.충청권에서유일한블록체인핀테크기업이다.허세영대표는"금융위결과가어떻게나오든목숨을걸고사즉생의각오로50만고객들을지키는게1순위"라고강조했다.(사진=허세영대표페북)이번에탈락한루센트블록은발행으로전환하거나자산을정리할전망이다.금융위는앞으로루센트블록이조각투자발행인가를신청해인가된장외거래소에서유통되게할수있다고전망했다.다만루센트블록이발행인가를신청하지않거나인가를받지못할경우부동산자산을매각하고폐업하는절차를밟을전망이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모두에게소유의기회를’위해더다양한자산이기회로연결되는세상을꿈꾸며함께해준동료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목숨을걸고사즉생의각오로50만고객들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노동신문·주북중국대사관,춘제리셉션개최공개[베이징=뉴시스]주(駐)북한중국대사관은13일홈페이지를통해왕야쥔주북중국대사내외가전날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남빛나라기자,박정규특파원=북한주재중국대사가12일'설명절연회'를열고북중친선관계를강조했다.북한노동신문은왕야쥔주북중국대사가대사관에서설명절연회를마련했다고13일보도했다.주북한중국대사관도이날홈페이지를통해왕대사내외가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강윤석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문성혁중앙위부부장,박명호외무성부상등이참석했다.또박경철문화성부상과김익성외교단사업국총국장등북한당·정·군관련부서책임자와북·중투자기관,매체,북한거주화교,유학생대표등약150명이모였다고중국대사관은전했다.왕대사는연설에서"전통적인중조(중북)친선협조관계를훌륭히수호하고훌륭히공고히하며훌륭히발전시키는것은중국당과정부의확고부동한방침"이라고말했다.또"중조최고영도자동지들께서이룩하신중요한공동인식을철저히관철함으로써두나라사회주의위업을전진시키고양국인민들의행복과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해나갈용의"를표명했다.강부위원장은"새해에도두당,두나라최고영도자동지들의숭고한의도에맞게조중친선을강화발전시키기위해중국동지들과공동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베이징=뉴시스]주(駐)북한중국대사관은13일홈페이지를통해왕야쥔주북중국대사내외가전날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강부위원장은또"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간에조중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키는것이우리의확고한입장"이라고말했다고주북중국대사관은전했다.아울러대사관은강부위원장이"머지않아조선의제9차당대회가성대하게열릴예정"이라며"이번회의에서는조선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새로운변혁국면을여는투쟁노선과정책목표를확정할것"이라고언급했다고덧붙였다.이날행사는4시간넘게진행됐으며참석자들은중국의발전성과와춘제문화등을소개하는영상과함께지난해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당시방중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을갖는영상등을지켜보기도했다.다만북러밀착에비해소원했던북중관계는지난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며회복물꼬를텄지만,진전이더디다는평가가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다주택자대출연장공정한가"稅혜택축소이어대출규제카드동원시사"수년간기회줬는데도버텨…금융역시공평해야"만기연장제한가능성…금융당국,은행과점검회의이재명대통령이13일“양도소득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할까”라고했다.이대통령이양도소득세중과재개,등록임대주택세금혜택축소로다주택자를압박한데이어대출규제카드를꺼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X’(옛트위터)에“다주택자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할까”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힘들고어렵지만모든행정과마찬가지로금융역시정의롭고공평해야한다”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자가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건문제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규칙을지키고사회질서를존중한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들보다불이익을봐서는안된다”고도했다.금융권에따르면4대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지난해말기준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법인포함)대출잔액은178조4395억원이었다.이가운데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15조1777억원,상가등비거주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148조1065억원이다.업계에서는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만기연장을이어가는데대해규제가이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과거취급된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는상황을점검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는취지”라며“금융권등과함께다주택자대출실태를파악하고개선이필요한부분을신속하게검토하겠다”고했다.금융당국은이날시중은행뿐만아니라2금융권관계자까지소집해점검회의를열었다.이대통령은이날X에올린또다른글에서도다주택자를거듭압박했다.이대통령은“아직도판단이안서시나.그러시면이질문에답을해보라”며“지금시장이정상인가,정부가부당한가”라고썼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침등최근조치가집값안정과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정부의정당한정책수단이라는점을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李대통령"다주택자대출연장공평한가"…전방위압박稅축소이어'대출연장'저격…다주택자만기연장제한유력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대출의‘만기연장’을혜택이라고규정한것을두고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다주택자가보유한매물의급처분을유도하는발언으로해석되지만,실제적용대상과범위에따라정책영향이달라질수있어서다.시장에서는관련조치가구체화하는과정에서부동산담보사업자대출비중이높은다세대·다가구등비아파트임대사업자부터타격을받을것이란예상도나온다.◇李“만기연장은금융혜택”이대통령이13일SNS에올린글에는다주택자대출이만기도래후사실상자동연장돼온것이공정성에어긋나는‘금융혜택’일수있다는문제의식이깔려있는것으로해석된다.정부는부동산과열을억제하기위해주택취득단계에서담보대출한도를두고있다.이런상황에서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만기연장을반복해보유를지속하면신규주택구입자와의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시각이다.시장에서는다주택자대출만기도래시기한연장을제한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금융위원회역시이날“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는실태와개선필요사항을면밀히살펴보고신속하게조치하겠다”며시중은행뿐아니라2금융권관계자가참석하는전금융권점검회의를열었다.◇대상과범위가관건일듯은행권에서는만기연장제한대상과적용범위가관건이라고보고있다.일반적주택담보대출은20~30년장기만기에원리금분할상환비중이높다.이때문에만기연장과는거리가있다.2주택자를다주택자로본다고해도이같은조건에해당할가능성이크다.또다주택자상당수는대출대신전세보증금을활용(레버리지)하기때문에만기연장제한에서자유롭다는분석이다.다만과거원금의일정부분을만기일시상환(부분만기일시상환·혼합형)으로두고나머지를분할상환하는일부대출상품을이용한다주택자는영향을받을여지가있다.은행관계자는“해당상품비중은크지않지만,최근대환여건까지까다로워진상황에서만기시잔액을상환하는부담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대출비중이높은임대사업자는직격탄을맞을것으로예상된다.KB·신한·하나·우리등4대은행의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지난해말기준15조1777억원수준이다.임대사업자는주로개인사업자나법인명의로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을이용한다.만기는1~3년으로,만기일시상환이일반적이다.만기연장이이뤄지지않아대출만기와보증금반환시기가맞물리면시장에임대사업자매물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다.이들중상당수가아파트보다다세대·다가구등비아파트를보유하는점은변수다.비아파트는거래가활발하지않아매각대신경매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서다.이렇게되면비아파트에거주하는임차인의주거안정성까지흔들릴수있다.부동산시장관계자는“아파트매물확대보다비아파트조정이먼저나타날경우오히려수요가아파트로쏠릴수있다”고내다봤다.◇“대출만기자동연장아냐”실제대출연장이관행적으로이뤄지고있는지도따져볼부분이다.은행권에서는대출연장이원칙적으로자동이아니라차주의신청과은행심사를거쳐결정된다는점을강조한다.이과정에서상환능력과담보가치,연체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한다.연장이이뤄지더라도금리조정이나일부상환등조건이붙는경우도있다는설명이다.한재영/조미현/장현주/정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전부무죄…이정근녹취록등"위법수집증거"재판부,별건수사인정…"적법절차지켜야"무죄받은송영길"3년의약속실현되는순간""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표적수사밝혀져""저자신돌아봐…억울한사람눈물닦겠다""소나무당해체뒤민주당개별적으로입당"민주당"송영길입당환영…통합·연대하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축하꽃다발을받고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소위'더불어민주당돈봉투'의혹과관련,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전민주당대표)가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사건의결정적유죄근거로여겨진'이정근녹취록'에더해'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관련압수물까지'위법수집증거'로판명되면서,검찰이완패했다.사건에연루됐던이성만전의원의무죄가전날(12일)대법원에확정된데이어,검찰이사건의몸통으로지목했던송대표까지2심에서전부무죄를받으면서'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의무리한표적·기획수사에대한비판이거세게나올것으로보인다.송대표는2심무죄선고뒤,취재진과만나"(이사건을)깨끗하게정리했으니민주당으로다시돌아가겠다"며"소나무당을해체하고개별적으로입당하겠다"고밝혔다.또전정권정치검찰의표적수사에대해"부패한윤석열·김건희·한동훈검찰범죄정권이표적수사로민주당을먹칠하려고했던것이이제밝혀졌다"면서"정치검찰이해제되고제대로된검찰이이재명정부에수립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다"고밝혔다.전부"위법수집증거"…징역2년→전부무죄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송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일부혐의를유죄로보고실형을선고한1심판결을완전히뒤집은것이다.2심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검찰이돈봉투의혹의핵심증거처럼여기던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휴대전화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으며정당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1심은이전부총장이수사기관에휴대전화3대를임의로제출한데대해"휴대전화안의전자정보전체를모든사건에대해제출하겠다는명확한의사표시가없었다"고봤지만,2심은"임의성은인정된다"면서도"돈봉투관련사건통화녹음파일까지제출하겠다는의사를명확하게표시하지않았다"고지적하며,휴대전화녹음파일을'위법수집증거'로봤다.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재판부는1심에서외곽조직'먹사연'을통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와관련,압수물의증거능력을인정한판단을뒤집고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평가했다.검찰이당초돈봉투의혹에관한영장을통해증거를확보해놓고이를관련성이떨어지는다른공소사실입증에활용했다는지적이다.재판부는"돈봉투사건과먹사연사건범죄사실은핵심내용이나관련자,범행경위가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며"원심판단처럼두사건범죄사실의관련성을인정한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영장발부당시에는먹사연을돈봉투자금의출처로인식할만한사정이있었던만큼증거가적법하게압수됐다하더라도,그이후수사를통해두사건간관련성이없음이밝혀졌다"며"먹사연사건에대해서는압수물이영장없이증거로사용된것"이라고했다.또재판부는먹사연을정차자금법에규정한'정치활동을하는사람'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면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원심을파기하고무죄로판결했다.재판부는"먹사연의활동이일부피고인의정치활동에활용됐더라도피고인의정치활동을위한외곽조직으로변모한것으로평하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은이정근의알선수재혐의를기준으로보면(검찰이)별건혐의사실에해당하는먹사연수사를한것으로보인다"며"적법절차를두텁게보호하는수사기관의주의가필요한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검찰이적법절차원리에따라공권력행사를실정법에따라합리적이고정당한절차로이행하지않았음을지적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송영길전대표(현소나무당대표)가지난2023년6월7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돈봉투수수의혹'과관련해자진출석뒤검찰관계자와의면담이이뤄지지않자검찰청사입구에서1인시위를벌이고있는모습.2025.10.1.연합뉴스자료사진송대표는민주당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당선되기위해2021년3~4월총6650만원이든돈봉투를당국회의원과지역본부장에게살포하는과정에개입한혐의를받는다.또정치활동을지원·보좌하는먹사연을통해후원금명목으로불법정치자금총8억6300만원을수수한혐의도있다.검찰은이중박용하전여수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받은4000만원은소각시설허가와관련한부정한청탁과함께받은뇌물이라고보고특가법상뇌물혐의를적용했다.무죄받은송영길"민주당으로돌아가겠다"송대표는무죄선고뒤,취재진과만나2023년4월프랑스파리에서가진기자회견을상기한뒤"(당시)어찌됐든저를당대표만드는과정에서발생한일이었기때문에모든정치적책임을제가지겠다고했고,이재명(당시)대표님과의원님들,당원들에게사죄를했다.밖에나가서싸워서무죄를입증하고다시민주당으로돌아오겠다고약속을했다"면서"그3년의약속이그대로실현되는순간이온것같다"고말했다.이날법원에는전날'돈봉투'사건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됐다가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은이성만전의원과송영길민주당대표비서실장을지냈던민주당김영호의원을비롯해강득구·김교흥·김상욱·김준혁·박선원·부승찬·전용기·전현희의원등이동행했다.무소속최혁진의원도함께했다.지지자들은무죄선고를받고법정에서나온송대표를향해"송영길""송영길"을연호하며꽃다발을안겨줬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송대표는"(지난3년)저의부족함을돌이켜보는시간이됐고,제가잘나가고국회의원하고당대표있을때정말내가주변에억울한우리국민들,어려운서민들의눈물을닦아주는일을정말열심히했느냐,저자신을돌이켜보는반면교사가됐다"면서"제가다시정치에돌아오게되면저보다훨씬더억울한일을당하고있는돈없고힘없는우리서민들의그억울함과아픔을풀어주는정치를하기위해서함께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이어"저때문에고생헸던민주당당원동지들께죄송스럽다고말씀드리고이재명정부와함께했던사람들이정말이(정치자금)문제를깨끗하게해왔던것을다시한번입증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그러면서"깨끗하게정리했으니까민주당으로다시돌아가겠다"며"저를그동안지켜준소나무당당원동지들께감사를드리고,당원들의뜻을모아소나무당을해체하고저는개별적으로입당하겠다"고밝혔다.송대표의입당의사에동행한의원들이박수를치며환호했다.송대표는마지막으로검찰에대해"이부패한윤석열·김건희·한동훈검찰범죄정권이표적수사로송영길과의원님들을,우리민주당을먹칠하려고했던것이이제밝혀졌다"면서"이러한정치검찰이해체되고제대로된검찰이이재명정부에서수립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전날대법원이'돈봉투'사건과관련해이성만전의원에게무죄를확정한데이어,이날송전대표까지사실심에서전부무죄판결을받으면서전정권검찰의표적수사에대한책임론이더욱거세게일것으로보인다.민주당허종식의원과윤관석·임종성전의원2심재판부도지난해12월이정근녹취록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며1심유죄판단을깨고모두무죄를선고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송대표의전직보좌관박용수씨는지난달30일돈봉투관련혐의에서무죄를받았지만,먹사연관련여론조사비대납혐의와증거인멸교사혐의등에대해유죄판단을받아1심과같은징역1년2개월,9240만원추징을선고받았다.그러나검찰이이사건의핵심인물로지목했던송대표가전부무죄선고를받으면서나머지의원들과박씨등의재판에도향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민주당"송영길입당환영…통합하고연대하자"한편민주당은송대표의무죄선고와입당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정치기획수사의논리를배척하고,오직진실만을바라본사법부의현명한판단에박수를보낸다"며"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정적죽이기용기획수사'에오랜시간고초를겪으신송전대표께깊은위로와응원을드린다.정치검찰의서슬퍼런칼날을이겨내고돌아오신송전대표를환영한다"고전했다.또"소나무당해산과민주당복당에대한입장을환영한다"며"민주당은6·3지방선거의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튼튼하게뒷받침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연대와통합의가치만큼소중한것이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이미조국혁신당과의지방선거후합당추진을발표했고,연대와통합이라는원칙과정신을강조해왔다.송전대표님의말씀또한그취지와같다"며"민주당은이재명정부성공을향해연대와통합을이어가겠다.함께손을맞잡고,어깨걸고나아가겠다"고힘주어말했다.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에대한'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와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20.연합뉴스원외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논평을통해송대표의2심무죄판결에대해"사필귀정"이라며"이번판결은단순한유·무죄판단을넘어,절차와증거능력을무시한채밀어붙인수사를법원이제자리로돌려놓은중대한결정"이라고평가했다.이어"적법절차와위법수집증거배제의원칙은형사소송법의출발점임에도검찰은절차적정당성이의심되는자료를토대로수사하고기소를강행했다.법원은그러한관행에분명한경고를보낸것"이라며"이제는검찰수사·기소과정에서위법수집증거가발붙이지못하도록명확하고엄격한기준을확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송대표에대해'범죄자'낙인을찍은"언론역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검증되지않은수사정보를받아쓰기식으로확대재생산하는관행은여론을왜곡하고개인의기본권을침해한다"며"권력기관의정보를여과없이전달하는구조로는건강한공론장을기대할수없다"고비판했다.혁신회의는"검찰개혁은특정정파의이해가아니라민주주의의최소조건이다.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수사관행과권력기관·거대언론의왜곡된공생구조를바로잡는일은더이상미룰수없다"며"우리는국민의권리를최우선에둔검찰개혁을끝까지관철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