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국민혈세대체어디에?"부실심사,졸속심사,어제오늘얘기는아니지만,올해예산은그정점을찍었다."지난해예산국회회의록347개를전수분석해얻은결론입니다.왜이런결론이나왔을까요?국회가정한올해예산은역대최대인728조원입니다.이른바'슈퍼예산'인만큼치열한토론과심사가오갔을것같지만,실상은그렇지못했습니다.가장눈에띈단어는'보류'입니다."보류로넘겨갖고의논하시지요,첨예하게대립되니까.""보류하셔가지고논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예결위예산조정소위원회는정부예산안에서무엇을보태고무엇을깎을지조성하고결정하는회의체입니다.그런데올해예산소위실질회의시간을따져보니,22.8시간으로최근10년새가장짧았습니다.반면'보류'라는단어는시간당평균23.5차례나등장했는데요.결론을내지않고,일단미뤄두기급급했던겁니다.결국공은여야지도부극소수만참여하는비공식협의체,이른바'소소위'로넘어갔습니다.기록조차남지않는이곳에서728조원의향방이결정된겁니다.부실심사속'지역구챙기기'?이런부실심사속에서도,의원들이열의를보인대목이있습니다.바로'지역구사업챙기기'였는데요.정부가국회에제출했을땐없었는데,국회가예산심의과정에서추가한예산들을살폈습니다.먼저,포항역선상연결통로용역비예산입니다.포항시는포항역뒷편철도유휴부지에대규모주차장을조성하기로했는데,이용객들이주차장에서역사로이동하기위해주차장과역을이어줄선상연결통로가필요해졌습니다.당초정부는지자체가멀쩡한주차장을옮기면서발생한일인데,이것까지국비지원을해줘야하냐며난색을표했습니다.하지만관련예산2억원이신설됐고,지역구의원은국비예산을확보했다면서홍보했습니다.취재결과이돈은공사비가아니라,국비지원이타당한지따져보는용역비였는데요.사실상정부와국회의절충안인셈인데,회의록에서는이런전후사정을확인할수없었습니다.다음으론,전북익산역확장및선상주차장조성사업예산10억원입니다.이역시,정부가제출할때없었던,국회가신설한예산인데요.해당지역구의원도국가예산을확보했다며성과를홍보했습니다.하지만,국회회의록에선그근거를찾을수없었습니다.취재결과,이예산은지난해에도10억원이배정됐지만85%가남아,올해로'이월'됐는데또다시10억원이배정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두의원실은"포항역은전국민이이용하는시설로지원이필요하다","익산역은이용객이증가하는만큼역사가개선되지않았다"며모두필요한예산이란입장을전해왔습니다.이뿐아닙니다.예결위회의에서공식적논의없이68억원이신설된'구로역동서문출입구및진입로신설'사업,정부에서거듭난색을표해상임위에서보류됐다가결국2억원이신설된충북제천의'스마트생활소음실증평가및층간소음체험센터구축사업'등어떻게예산이배정됐는지공식기록으로는알수없는사업들이수두룩했습니다.국회가올해예산안에서새로만든신규사업예산은441개,이중지역성사업은232개로절반이넘습니다.물론,지역발전을위해국회에서예산을신설하는건문제가아닙니다.하지만,지역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예산인지는국민들이따져볼수있어야하겠죠.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실질적으로지역의발전을위해서증액한것이아니라내가얼마를따왔다고현수막을걸기위해서증액한거고,논리적근거가없기때문에비공개밀실협의에서이증액논의를하기를바라는거고요.637억14분만에'탕탕'!…직접가보니'텅텅'?그럼국회가올해예산심사과정에서첫성과로내세운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확대는어떨까요?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인구소멸위기지역주민에게월15만원을지급하는사업인데,당초7곳이었던사업지를국회가3곳더늘렸습니다.지난해11월,국회예산조정소위원회회의록을보면요.기본소득사업의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옵니다."오히려기존에해왔던사업을중단해서이쪽사업으로전환해야되는,성격에안맞는효과로연결될우려가있거든요.""정말실제농촌에무엇을할수있는지설계를다시해야됩니다."하지만논의는거기까지였고절충안은나오지않았습니다.637억원규모증액사업을논의한공식시간은단14분,회의록은고작4쪽분량이전부입니다.결국이사업역시비공식회의체인'소소위'로넘겨졌고,양당지도부의이른바정치적결단으로확정됐죠.시범사업이한창인마을을직접점검해봤습니다.충남청양군은지난해10월시범지역으로선정됐는데,최근인구3만명선에근접했습니다.주민이쪽으로많이외부사람들도온사람도많아요.하여튼꽤있어요.근래에많이왔어.그런데과연실제로살러온사람들일까.마을내부에선다른목소리가나옵니다.주민어쨌든뭐혜택을보려고해놓지않았겠어요.월15만원씩혜택을준다니까일단전입만해놓은걸로.위장전입이의심되는집들을직접확인해보니,거주가불가능한폐가이거나,주인없이비어있는경우가수두룩했습니다.문제는또있습니다.청양군은시범지역선정이후두달간전입인구가전년동기대비3배가량느는등증가세가뚜렷하긴한데,전입자전수분석을해보니,공주와홍성,예산등인근에서온전입이40%에달했습니다.청양군까진아니라도인구소멸우려가큰지역들이라,'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의풍선효과우려가나옵니다.SBS보도이후,농림축산식품부는위장전입등을막기위해해당지역에주3일이상거주사실이확인돼야한다는시행지침을발표했습니다.지방인구소멸은심각한문제이고,좋은대책이있다면예산을충분히투자해야합니다.다만,이과정에서여러문제점들이최소화하도록충분히검토돼야합니다.결정적으로,심사과정을투명하게기록하고,국민들이회의록을통해이과정을알수있어야합니다.국회가가장큰성과로내세운예산이라면더더욱그렇습니다.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동영‘무인기유감표명’3일뒤北담화“비교적상식적…재발땐혹독한대응”통일부“긴장완화공동노력시사한것”국힘“北도발엔사과받아낸적있나”김여정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부장이2018년2월강원도평창진부역에도착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김여정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부장은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이북한의‘한국발(發)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유감을표명한데대해“비교적상식적인행동”이라며“다행”이라고했다.청와대는“남북이상호소통을통해긴장을완화함으로써신뢰와관계를회복하길기대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남북관계는일방의저자세로유지되지않는다”며“국민의자존심을지키는정부,그것이진정한평화의출발점”이라고했다.13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부부장은12일담화에서“나는새해벽두에발생한무인기침입사건에대해정동영통일부장관이10일공식적으로유감을표시한것을다행으로생각한다”며“재발을확실히방지할수있는담보조치를강구해야한다”이라고했다.김부부장은“우리는반공화국무인기침입행위를감행한주범의실체가누구이든,그것이개인이든민간단체이든아무런관심도없다”며“우리가문제시하는것은우리국가의영공을무단침범하는중대주권침해행위가한국발로감행됐다는그자체”라고주장했다.김부부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신성불가침의주권을침해하는도발사건이재발하는경우반드시혹독한대응이취해질것”이라며“여러가지대응공격안중어느한안이분명히선택될것이며비례성을초월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한국당국이내부에서어리석은짓을행하지못하도록재발방지에주의를돌려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2025년10월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코리아중앙데일리창립25주년기념식에서기조강연을하고있다.뉴스1김부부장의담화는정장관이10일북한의한국발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유감을표명한지3일만에공개됐다.북한은지난해9월과지난달4일한국발무인기가북한영공을침범했다고주장해왔다.김부부장은지난달13일담화에서사과를요구했다.정장관은10일서울중구명동성당에서열린‘민족의화해와일치를위한미사’축사에서“무모한무인기침투와관련해북측에대해깊은유감을표하는바”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러한불행한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서로지상·해상·공중에서의적대행위를전면중지하기로약속했던9·19군사합의가하루빨리복원돼야한다”며“공중에서의적대행위는지금이라도당장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또정장관은윤석열정부당시발생한평양무인기사건을두고“지난정권은2024년10월군대를동원해서무려11차례에걸쳐18대의무인기를북한에보내대남공격을유도했다”며“자칫전쟁이날뻔했던무모하고위험천만한행위였으며두번다시있어서는안될대단히불행한사건”이라고했다.지난해10월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개성공단의모습.뉴시스통일부는김부부장이정장관의사과에대한담화를낸데대해“정부는북한의입장표명에유의하고있다”며“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연정례브리핑에서“정부는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공존을위해일관되게노력하고있다”면서“우리는기회가있을때마다상대방체제를인정하고존중하며일체의적대행위를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윤대변인은“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이라며“서로진정성을갖고허심탄회하게소통해나간다면지난정권에서파괴된남북간신뢰도회복될것”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남북간신뢰의국면을만들고평화공존으로나아가기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청와대관계자도13일“남북간소중한평화를해치는행동은삼가야할것”이라며“남북이상호소통을통해긴장을완화함으로써신뢰와관계를회복하길기대한다”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청와대오찬불참기자회견을하기위해원내대표실로향하고있다.뉴시스반면국민의힘은“정부의반성문과김여정의훈시”라며“상대가변할의지도보이지않는상황에서무엇이든먼저내어주는태도는절대당당한외교가아니다”라고했다.국민의힘조용술대변인은13일논평에서“정부는우리군이보낸사실이확인되지않은무인기문제에대해북한의문제제기직후즉시저자세로고개를숙였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군이하지않은일이라면당당히설명하고,사실관계를명확히밝히는것이우선이었어야한다”며“불법행위가있다면철저히수사하고그결과로책임을묻는것이맞다”고했다.그러면서“그것이주권국가의기본태도”라고덧붙였다.조대변인은“북한의잇따른미사일도발과국제규범위반에대해우리는단한번이라도진정성있는사과를받아낸적이있느냐”며“도발에는침묵에가까운대응을하면서의혹제기에는먼저반성문부터내미는모습은부끄러운‘균형외교’의민낯”이라고했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K행정통합특별법,국회행안위전체회의의결…인공지능지원등내용추가이철우"어려움속행안위통과다행"…"본회의때까지추가특례반영"행정통합위해손맞잡은대구·경북(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20일오후경북안동시경상북도청에서열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협의회의에서이철우경북지사와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행정부시장등참석자들이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안동=연합뉴스)이강일이승형기자=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되면서오는7월대구경북특별시출범이한층더탄력을받게됐다.'대구·경북신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등지역이요구해온핵심특례사항중일부가법안에포함되지않은것과관련해선실망감도나오고있다.대구시와경북도는행안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전체회의에서반영되지못한특례를국회본회의상정때까지더포함하기위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한다는방침이다.13일대구시와경북도등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2일법안소위에이어전체회의를잇달아열어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3개특별법을의결했다.국회행안위법안심사과정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는인공지능,에너지,한류역사문화도시,산업단지지원조항이추가됐다.대구시와경북도,지역정치권이마련한당초법안대비80%정도의조항이반영됐다.심사과정에서특별법조항은391개로늘었다.하지만그동안지역에서특별법반영을줄기차게요청해온'대구·경북신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과'국립의대설립'등특례는포함되지못했다.이에대구시와경북도는국회법사위심사등본회의의결때까지신공항관련내용을포함해한조항이라도더반영하기위해전력을쏟을계획이다.행정통합특별법관련논의행안위찾은이철우경북도지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철우경북도지사가12일국회에서열린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가시작되기에앞서신정훈위원장을만나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철우경북도지사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행정통합을처음주장한사람으로서그동안어려움을겪다가특별법이행안위를통과해다행으로생각한다"며"행안위전체회의에서여야합의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의결됐으므로본회의도통과하리라고본다"고기대했다.그러면서"특별법이본회의를통과하면7월통합대구경북특별시출범을준비해야하는데처음하는통합이라과정에도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본다"며"시도민에게통합하면어떤효과가있는지등을잘설명하고태스크포스를만들어통합준비가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은"재정지원에대한포괄적규정과일부특례가반영되지않은것에대해서는국회및중앙부처와함께조속히개선방안을마련하고,특별법개정도조기에추진하는등대구경북특별시가국가균형성장의엔진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지역관가에선당초법안대비80%정도의조항이반영돼통합특별법의기본체계와내용이어느정도는갖춰졌다는반응이나왔다.다만신공항관련지원등이빠진부분은아쉽다는평가가제기되고있다.지자체관계자는"법사위를거쳐본회의의결절차때까지신공항주변지역지원등을포함한한개조항이라도특별법에더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대구시와경북도는그동안서울특별시에준하는통합특별시의위상과자치권강화,도청신도시행정복합발전을통한경북북부지역등균형발전,시군구자치구의권한강화를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특별법제정을추진해왔다.이를원칙으로통합을함께추진하는광주·전남,대전·충남,대구·경북3개권역의공통적이고형평성있는특별법제정,특별법상행정적·재정적권한및자치권강화최대반영,대구·경북통합의기본원칙과방향최대반영에힘써왔다.행정통합특별법논의하는행정안전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12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과관련한논의가한창이다[email protected]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행안위전체회의를통과하면법사위에서는위헌여부,타법령과의충돌여부,용어의적합성및통일성등을심사한다.법사위관문을넘으면이달중본회의심의의결을거치게된다.대구시와경북도는특별법이이달중국회를통과해법안이공포되면오는6월지방선거통합단체장선출,7월통합대구경북특별시출범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오찬회동이무산된걸두고,양당은이틀째'네탓공방'을이어갔습니다.이과정에서서로를향해'초등학생만도못하다'고손가락질하는진풍경도펼쳐졌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여야모두회동불발의원인을서로에게겨누는모습이네요.[기자]청와대오찬이당일취소되는이례적인상황에,여진이이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아침회의에서,해괴하고무례한일이라며다시장대표를저격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초딩'보다못한유치한결정이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정청래대표가야당복은있다'고말씀하시는데저는그런복바라지않습니다.]또야당이대미투자특별법특위를파행시켰다며,몽니부리지말고진짜민생을생각한다면초당적으로협력하라고압박했습니다.물밑에선유튜버전한길·고성국씨등이오찬을반대한사실을언급하며'윤어게인'이국민의힘을완전히장악했다는냉소적인반응도나왔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도저히오찬에갈수없도록민주당이분위기를조성했다고맞받았습니다.법사위가한밤중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을일방처리하는일만없었어도당연히오찬에참석했을거란건데요.정청래대표'초딩'비유는이렇게맞받았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사법질서와헌정질서를파괴하는악법들을일방적으로처리하는것은'초딩'도상상조차하지않는일입니다.]또정청래대표가야밤에악법통과를강행한건혹시대통령만나는게싫어명분을만들기위해무리한거아니냐며,또다시'명청갈등'을파고들었습니다.공방이계속되는가운데,각당지도부는설명절을앞두고민심잡기에도나섰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서울용산역에서귀성인사를건넸고,국민의힘은서울중림동일대쪽방촌을방문해배식봉사활동등을진행했습니다.[앵커]국회가연일야밤에법안을통과시키고있는데,어제는'행정통합'관련법안들이행안위문턱을넘었다고요.[기자]네,충남과대전,전남과광주,대구와경북까지행정통합특별법3개가어제자정에임박해행안위전체회의를통과했습니다.특별법은새로출범하는통합특별시에,서울에버금가는위상을부여하고재정지원과교육자치특례도인정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가이달말까지처리를요청한만큼,본회의처리에속도가날전망입니다.다만국민의힘이대전-충남통합을두곤'주민과지자체장의견수렴이없었다'며연일반대하고있는건변수입니다.설연휴기간국회도잠시'숨고르기'에나서는데요.연휴가끝난뒤민주당은법사위가처리한'사법개혁'법안들을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고벼르고있습니다.당핵심관계자는YTN에,최선을다해야당과협상하겠지만,신속처리가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현재국민의힘은법안강행시쟁점과비쟁점법안구별없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선다는계획이라,연휴뒤본격적인'입법전쟁'이펼쳐질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오훤슬기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화강역엔기차타고고향오가는시민들발길‘분주’울산공항대합실'텅텅'…연휴동안1만여명이용예상설연휴를앞둔13일울산남구태화강역에서귀성객들이기차도착시간을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뉴스1김세은기자(울산=뉴스1)김세은박정현기자=설연휴를앞둔13일울산지역주요기차역에서는하루일찍고향으로향하는귀성객들의행렬이시작됐다.이날오전10시께울산남구태화강역에는시민들이명절선물상자와캐리어,짐가방을양손가득들고분주하게저마다의행선지로향했다.이른아침부터열차를오르고내리는시민들의얼굴엔피곤한기색대신연휴에대한기대가묻어났다.중학생손자와함께기차를기다리던황모씨(81·여)는고향인충북제천에있는가족과나눠먹을반찬거리를준비해일회용스티로폼에담아왔다.황씨는"손자랑하루일찍먼저출발하고아들이랑며느리는일때문에주말에출발하기로했다"며"식구들이자주보기힘드니명절이반갑다"고말했다.명절을맞아휴가를나온군인들은역까지마중나온가족을반기며들뜬모습이었다.가족들의따뜻한포옹에모자를푹눌러쓴채무표정한얼굴엔금세웃음꽃이피어났다.타지에있는자녀를보기위해상경열차에몸을싣는부모들의모습도종종보였다.서울행KTX-이음기차를기다리던김미옥씨(58·여)는"딸이서울에서일하고있는데워낙바쁘니직접올라가기로했다"며"가서어떻게사나구경도하려고한다"고전했다.이날태화강역에서서울청량리역으로향하는KTX이음열차는막차시간을제외하고전석매진이다.반면부전역,동대구역등주요도시로향하는기차의예매는아직여유로운편이다.13일울산북구울산공항1층도착장에시민1명만이앉아있다.2026.2.13/뉴스1ⓒ뉴스1박정현기자기차역과달리울산공항은비교적한산했다.이날오전9시께공항2층출발대합실은텅비어있었다.9시30분김포행항공기탑승수속이임박한시간이었음에도인적은드물었다.대합실에홀로앉아있던김모씨(40대)는귀성길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업무차출장을가는길"이라고짧게답했다.1층도착장분위기도마찬가지였다.김포에서막도착한시민5명이의자에앉아가족을기다리고있었다.유모씨(25)는"연휴를앞두고하루일찍고향에왔다"며"마중나올가족을기다리는중"이라고말했다.이같은적막은연휴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깨질것으로보인다.울산공항이이번설연휴기간(13~18일)공항을이용하는귀성객과관광객이1만1000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했기때문이다.울산공항은이용객증가에대비해기존주차장의남는공간을최대한활용해주차난을해결할방침이다.공항은별도의임시주차장을마련하는대신,주차장내이중주차가가능한여유공간까지주차구역을확장운영하기로했다.울산시는설연휴당일인17일에울산역을경유하는리무진버스5개노선(5001~5005번)을대상으로자정이후2회(오전0시30분,오전0시55분)추가운행한다.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태화강역연계4개노선(134·713·725·1713번)도15일부터18일까지4일간노선별로막차시간을20~30분연장운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일정부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3월한국방문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중국과외교적마찰을겪고있는만큼,역사문제로한국정부를자극하지않고관계개선기조를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13일연합뉴스는전날일본지지통신보도를인용해이같이보도하고“다카이치총리가내달1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기위해미국을찾는일정에맞춰한국을방문,이재명대통령과회담하는방안이양국정부내에서부상하고있다”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가한국을찾을경우장소는서울이나이대통령고향인안동이거론되고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13일다카이치총리고향인나라현을찾아정상회담을하고함께유서깊은사찰인호류지(法隆寺)를둘러봤다.다카이치총리가셔틀외교일환으로한국을방문하면양국정상이개선기조가이어지고있는한일관계의안정적발전방침을확인할것으로예상된다.정상간메시지교환도주목된다.마이니치신문은총선직후이대통령이SNS로축하메시지를보내며“다음은한국에서”라는취지로언급한정황을전해,양국이‘다음셔틀’의방향을한국으로잡아가고있음을시사했다.외교가에서는방한이성사될경우,양국정상이최근의관계개선흐름을재확인하고향후협력의제를폭넓게점검할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현재는“조율단계”로,일본국회일정과국내여론관리가막판성사여부를가를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다만일본내정치일정이변수로꼽힌다.일본국회가18일소집되면2026회계연도예산안심의가3월에도이어질수있어,양국정부가의회일정을감안해조율을계속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카이치총리의이번방한과관련해일본언론은단순한방한을넘어미·일정상회담과한·미·일동맹의재확인에초점을맞추고있다.정상회담의기조역시한일관계개선을시작으로한·미·일동맹의재확인에쏠린다.교도통신에따르면오는22일시마네현이개최하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날'행사에각료참석을보류하는방향으로조율에들어갔다.보도에따르면아카마지로영토문제담당상은지난달중순시마네현으로부터'다케시마의날'에참석해달라고요청받았으나,참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일본정부는예년처럼차관급인내각부정무관을파견할방침이라고교도통신이전했다.올해는후루카와나오키정무관이참석해독도가역사적,국제법적으로일본고유영토라는일본의종래입장을호소할것으로전망된다.일본은2013년부터'다케시마의날'에줄곧정무관을보냈는데,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작년9월집권자민당총재선거당시토론회에서"본래대신(장관)이다케시마의날에당당히나가면좋지않은가"라고언급해향후대응이주목돼왔다.교도통신은"개선기조가지속되는한일관계를고려하고행사개최에반발하는한국을배려한듯하다"고해설했다.다만교도통신은"다카이치총리를지지하는보수층에는(입장이)후퇴했다고인식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한국정부는지난해'다케시마의날'행사가개최된직후대변인성명을통해"행사를즉각폐지할것을다시한번엄중히촉구한다"고밝혔다.

1심일부유죄뒤집어…법원"압수한증거,다른혐의입증에활용"검찰별건수사지적…"수사기관,적법절차보호에주의기울여야"증인출석하는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촬영천경환](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송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일부혐의를유죄로보고징역2년의실형을선고한1심판결을뒤집은것이다.재판부는우선1심과같이돈봉투의혹수사의발단이자핵심증거인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휴대전화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으며정당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증거로쓸자격'자체가없다고본것이다.1심은이전부총장이수사기관에휴대전화3대를임의로제출한게아니라고본반면2심은임의성자체는인정된다고판단했다.다만제출당시그가휴대전화에돈봉투수수의혹과관련한녹음파일의존재를인식했다고보긴어렵다며"돈봉투관련녹음파일까지제출할의사를명확히표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구체적인이유는달라도결국1심과같이휴대전화녹음파일을위법한증거로결론지은것이다.하지만1심에선외곽조직'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통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와관련한압수물의증거능력을인정한반면2심은이역시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평가했다.검찰이당초돈봉투의혹에관한압수수색영장을통해먹사연에서증거를확보해놓고이를관련성이떨어지는다른공소사실을입증하는데활용했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돈봉투사건과먹사연사건범죄사실은핵심내용이나관련자,범행경위가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며"원심판단처럼두사건범죄사실의관련성을인정한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짚었다.그러면서"영장발부당시에는먹사연을돈봉투자금의출처로인식할만한사정이있었던만큼증거가적법하게압수됐다하더라도,그이후수사를통해두사건간관련성이없음이밝혀졌다"며"먹사연사건에대해서는압수물이영장없이증거로사용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일부적법한증거가있긴하나먹사연을정치자금법에서규정한'정치하는사람'으로볼수도없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먹사연의활동결과물이설사일부당대표경선준비를위한피고인의정책에활용됐다하더라도,처음에는싱크탱크역할에그쳤다"며"정책연구단체가정당의정치적이념이나특정정치인과관련돼있고연구활동결과가일부활용된다는점만으로쉽게'정치하는사람'으로인정해선안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무죄로판결됐다.재판부는"이사건은이정근의알선수재혐의를기준으로보면별건혐의사실에해당하는먹사연수사를(검찰이)한것으로보인다"며"적법절차를두텁게보호하는수사기관의주의가필요한게아닌가싶다"고지적했다.적법절차원리는공권력행사는실정법에따라합리적이고정당한절차에의해이뤄져야한다는것으로,헌법을비롯해특히형사사법체계에서기본적원리로통한다.송대표는민주당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당선되기위해2021년3∼4월총6천650만원이든돈봉투를당국회의원과지역본부장에게살포하는과정에개입한혐의를받는다.정치활동을지원·보좌하는먹사연을통해후원금명목으로불법정치자금총8억6천300만원을수수한혐의도있다.검찰은이중박용하전여수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받은4천만원은소각시설허가와관련한부정한청탁과함께받은뇌물이라고보고특가법상뇌물혐의를적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관여의혹…대장2명공백초유의사태해군총장,계엄사구성지원의혹'직무배제'지상작전사령관,부하의계엄관여묵인의혹현정부발탁4성장군인사검증도마위軍,총180명수사·징계…35명중징계조치[이데일리김관용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이틀사이군최고지휘관계급인4성장군두명이직무에서배제되는초유의상황이벌어졌다.국방부는13일‘12·3내란사건후속조치’발표를통해강동길해군참모총장(대장)을이날부로직무배제하고징계절차에착수했다고밝혔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향후징계절차를진행하고결과에따라인사조치를시행할예정”이라고했다.해군참모총장직무대리는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맡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9월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대장진급·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에서해군참모총장강동길대장의삼정검에수치를달아주고있다.(사진=뉴스1)국방부에따르면강총장은12·3계엄당시합동참모본부군사지원본부장으로근무했다.계엄사령부구성이추진되던과정에서당시계엄사령부부사령관을맡은합참차장이‘계엄사구성에대해지원해달라’고요청했고,이에따라지휘계통에있던합참계엄과를통해지원이이뤄지도록지시한정황이최근내부조사에서확인됐다는설명이다.다만국방부는이번사안을수사기관에의뢰하지는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지상작전사령관과는다른케이스”라며“지작사령관은자료제출등에대해협조가미온적인부분이있었지만,해군참모총장은진술과자료제출에전반적으로협조했다”고설명했다.확인된사실을토대로징계절차가타당하다는판단이다.국방부는전날에도주성운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직무에서배제하고수사의뢰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헌법존중정부혁신TF활동결과’브리핑에서“현지작사령관,당시1군단장의계엄관련의혹을식별해직무를배제하고수사를의뢰했다”고밝혔다.비상계엄당시주사령관직속부하였던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준장)이계엄선포전휴가를내고판교소재정보사예하특수부대에서대기한사실이드러났다.주사령관이이를사전에인지했거나묵인했는지여부가쟁점이다.최근제보에서주사령관이판교에있던구준장과통화했던것으로알려졌다.당시부대로복귀하라는지시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에서관여또는묵인의혹이제기된상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9월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대장진급·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에서지상작전사령관주성운대장의삼정검에수치를달아주고있다.(사진=뉴스1)주사령관과강총장은지난해9월현정부출범이후첫대장인사에서진급해취임했다.이에따라인사검증과정에서계엄관여사실을사전에파악하지못한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이에대해국방부는“인사추천과검증당시에는12·3계엄이후장기화된지휘공백을해소하는것이최우선과제였다”며“폭발적인인사수요와제한된시간속에서일정한제약이있었다”고했다.다만“지위고하와무관하게성역없이조사한다는것이일관된기조”라고강조했다.전날국방부는지난6개월간120여명을투입해24개부대·기관소속장성과영관급장교등860여명을조사해계엄에직·간접적으로관여한인원180여명을파악,이중114명을수사의뢰했거나수사중이라고밝혔다.수사대상과중복인원을포함해48명은징계요구,75명은경고및주의조치가이뤄졌다.현재까지35명에대해파면·해임·강등·정직등중징계가내려졌고,이가운데29명은항고한상태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정"북영공침범등주권침해재발방지담보해야"통일부"남북공동노력필요…대책마련해시행"韓정부추진'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응할지주목"무인기사태책임한국에귀속,일방향적메시지"평가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의대북무인기침투사건에대한유감표명에대해‘비교적상식적인행동’이라고평가했다.우리정부는한반도의긴장완화가능성을시사한담화라고환영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연합뉴스제공]13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부부장은전날(12일)담화를통해“새해벽두에발생한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대하여한국통일부장관정동영이10일공식적으로유감을표시한것을다행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정장관은지난10일저녁명동성당에서열린미사에서“자칫전쟁이날뻔했던무모하고위험천만한행위였으며,두번다시있어서는안될대단히불행한사건”이라며“북측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무인기사태에대해언급한바있다.무인기사건에대해정부고위당국자가북한에유감을표명한것은처음이었다.김부부장은“한국당국은자초한위기를유감표명같은것으로굼때고넘어가려할것이아니라우리공화국영공침범과같은엄중한주권침해사건의재발을확실히방지할수있는담보조치를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반공화국무인기침입행위를감행한주범의실체가누구이든,그것이개인이든민간단체이든아무런관심도없다”며“우리가문제시하는것은우리국가의영공을무단침범하는중대주권침해행위가한국발로감행되였다는그자체”라고지적했다.김부부장의담화문에일단우리정부는“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며“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이라고해석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최근발생한무인기사건에대해서는“정부의원칙에반하는중대사안”이라며철저한진상조사와함께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즉시시행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9·19군사합의는군사적긴장완화와우발적충돌방지,무인기사태재발방지에유효한합의”라며복원하는방향에대한검토도이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다만통일부는김부부장이담화에서‘영공침해’등‘남북두국가’기조를강조한것에대해서는“북측에서그렇게주장한것이며,우리가수용하거나인정하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우리는우리의입장대로대응해나가겠다”고선을그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이13일김여정노동당부부장의담화에대한우리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제공]김부부장이정장관의유감표명에긍정적인반응을보임에따라정부가추진하고있는9·19남북군사합의중비행금지구역설정복원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지난2018년에체결된9·19군사합의는군사분계선일대에서지상·해상·공중의적대행위를중지하고완충구역을설정해우발적충돌을방지하려는내용을담고있다.공중분야에서는군사분계선주변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해정찰및군용기운용범위를제한하는내용이있어,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시도를정부가공식적으로단속할수있는근거로평가되기도한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김부부장의담화가나왔다는것은우리측조치들을예의주시하고있음을방증한다”면서“긴장완화를위해서는어차피재발방지책이필요하므로이를남북관계개선의신뢰회복계기로삼아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다만이번담화는북한주민이주로보는노동신문에는실리지는않았다.이달열릴것으로보이는9차노동당대회를앞두고주민들사이에서잘못된해석이도는것을피하려는의도로보인다.게다가북한은한국내군경합동조사가진행중인가운데에도정장관의발언만언급하며이번사안의책임을재빠르게‘한국탓’으로돌렸다는분석도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난2년간한국을적대국으로규정하고주민들에게주입해온만큼,한국의사과를수용하는것이부담스러웠을수있다”면서도“이번북한의수용은무인기사태의책임을한국에귀속시킨것이며재발방지를위한남북대화의입구를열기위한것이아니라한국책임론확정하고재발을경고하는일방향적메시지로보인다”고평가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재열·신장섭교수'우려'김우찬교수·황현영연구위원'필요'與"반대는코스피거꾸로돌리는것"野"빈대잡으려다초가태워"13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가열리고있다.2026.2.1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을두고13일국회공청회에서여야가대치했다.더불어민주당이"자사주소각반대는코스피를거꾸로돌리는것"이라고처리필요성을강조하자국민의힘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운다"고맞받았다.전문가들도엇갈린목소리를냈다.진술인중국민의힘측은과잉입법의위험이있어예외가필요하다고한반면,민주당측은법안의합리성을인정할수있고경제단체의예외적용요구는설득력이없다고봤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공청회를열어소위계류중인해당법안을논의했다.국민의힘측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소각의무의기계적적용은회사별·상황별차이를고려하지않는과잉입법위험을내포한다"며"강제소각시경영권방어수단이사라져적대적M&A(인수합병)등경영권공격에무방비가된다"고지적했다.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학교수는"소각(의무화가)원칙인곳은전세계에없다"며"통과되면역사에'기업사냥꾼육성법'으로남을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민주당측김우찬고려대경영대학교수는"개정안이유연해법이통과돼도자사주를의무소각할필요가없다.주주동의를받으면계속보유할수있어문제가크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경제단체의예외적용요구도설득력이없다고봤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도"개정안들이예외규정을폭넓게규정해자기주식을반드시소각해야하는건아니다"라며"만약외국인지분규제사업에소각의무면제규정을적용할경우규제차익이발생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짚었다.범여권은법안통과에힘을실었다.민주당서영교의원은"자사주소각,처리를반대하는과정은코스피를거꾸로돌리는것"이라고말했다.김기표의원은"(경영권방어를위해)적대적M&A는막아야하지만그방법을자기주식취득에서찾아선안된다"고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외국인보유지분제한규정관련해개정안통과시KT만문제되는데,KT스스로이부분을정리할의지를보이는것같아큰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봤다.KT는상법에따라보유중인자사주를모두소각하면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하게된다.이법은기간통신사업자는국가안보차원에서외국인지분한도를49%로제한한다.국민의힘은우려점을들어반대했다.나경원의원은"자사주소각의무화로(규제를)시작하는건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을태우는것아닌가.원칙과예외가뒤집어진것"이라며"앞으로대한민국기업이경쟁력이있겠나"라고지적했다.조배숙의원은"자사주관련부정적행태가있는게사실이고개선할필요도있음을부정하지않는다"면서도"그런목적만포커스를맞춰규제로가는게아닌지우려한다"고말했다.이어"많은예외조항을인정했다면서주주총회를열어의결을거치면된다지만,주주가한두명도아니고파편화돼있는데설득이쉬운일인가"라며"예외적으로주총결의를받아(문제를)헤쳐나갈수있다는건이상론"이라고꼬집었다.민주당소속김용민소위원장은공청회논의를법안심사시참고하겠다면서"최대한신속하게심사하고2월임시회중통과시키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소위는국민의힘곽규택의원을주진우의원으로사보임하겠다는요청을민주당소속법사위원장이허용하지않으면서여야설전이일어한차례정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충북충주찾은다음날金청주방문해민생행보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설연휴를앞두고충북청주의전통시장을찾아물가점검및민심청취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도전날충북충주를찾아민생행보를이어갔는데,지방선거가약4개월앞으로다가오면서‘캐스팅보터’로꼽히는충청권민심관리에주력하는모습이다.김총리는이날오후충북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찾아성수품물가를살피고청년상인들과차담회를가지며여러애로사항을청취했다.시장내반찬가게와꽈배기집,만둣가게등도방문해물건도직접구입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1일충북충주시무학시장을방문해제수용품을구매하고있다.청와대제공김총리는“7개만원은너무싼것아니냐”며김을구매했고,이대통령이예전에방문했던반찬가게에서물건을사고는“대통령님빽으로(서비스)더받았다”며넉살좋은농담도던졌다.한시장상인은김총리에게“우리나라역대총리중에대통령된사람이없다”며“이번에꼭대통령을한번(해달라)”고말했다.김총리는설명절민생안정대책등을차질없이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이번설명절을앞두고농축산물수급안정을위해설성수품16개품목을역대최대규모인27만t(톤)공급하며농축산물은최대40%,수산물은50%할인하는행사도지원한다.이대통령도전날충북을찾아충주무학시장을방문했다.김혜경여사와함께방문한이대통령은시장에서황태포,시금치,곶감과깐밤등제사용품과먹거리를구매했다.김여사가물건을고르는동안이대통령은상인들에게“장사는잘되느냐”,“곧설인데어떠시냐”고물으며직접민심을청취했다.점심도시장내백반집에서청와대직원들과함께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설연휴를앞두고충북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찾아음식을먹으며상인들과소통하고있다.뉴시스충청권은전통적으로선거판세를좌우해온캐스팅보트지역이지만,최근여론조사에서는여당이다소우세한흐름이나타나고있다.세계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9일부터30일까지전국성인1010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따르면,올해지선에서여당후보가더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대전·세종·충청에서47%를기록했다.야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33%에그쳤다.더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지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연휴하루앞두고민심잡기…민주·혁신,귀성객들에게일일이인사국힘지도부,설연휴앞두고쪽방촌찾아봉사활동설연휴를앞둔13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귀성인사와봉사활동에나섰다.위는정청래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는서울용산역을찾아귀성객들에게귀성인사를하는모습,아래는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서울중구쪽방촌을찾아설맞이봉사활동을하는모습.ⓒ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일창이정후기자=여야지도부가설연휴를하루앞둔13일민심잡기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지도부는이날호남선이있는서울용산역을찾아명절인사를건넸고국민힘의지도부는설맞이봉사활동을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최고위원인이언주·강득구·이성윤등당지도부는이날오전용산역호남선을찾아대합실과승강장을돌며귀성객들에게명절인사를건넸다.행사에는한병도·박지원·서미화·최기상·조승래·문복주·한민수·박수현·권향엽·이연희의원도함께했다.'대한민국대도약의시작',뒷면에는'희망찬병오년새해'가적혀있는어깨띠를한이들은여행용가방을끌며오가는시민들에게"새해복많이받으세요"라며덕담을건넸다.정대표는호남선대합실한가운데로이동해큰목소리로"안녕하세요.민주당대표정청래"라고외치기도했다.정대표는대합실에몰린아이들과일일이사진찍고한아이와는현장에서'팔씨름'이벤트를벌였다.정대표는고향으로돌아가는군인에게도인사를건네고'정치를잘해달라'는노년여성에겐고개를숙였다.정대표는"1년전내란와중에맞았던설과1년후인오늘내란을극복하고이재명정부와함께맞은설날은너무다른것같다"며"지난해귀성객의표정이어두웠다면올설날은밝은표정으로,웃는얼굴로명절을맞이할수있게됐다"고했다.이어"코스피5500이상징하듯대한민국은비정상에서정상국가로발돋움하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의개혁의지와민생·국가안보·외교역량을높이는,국운이상승하는대한민국을맞이했다"고강조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당무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2026.2.13ⓒ뉴스1신웅수기자조국대표와서왕진원내대표,신장식수석최고위원·정춘생최고위원등혁신당지도부도용산역대합실을찾았다.이들은'새해복많이받으세요'라고적힌어깨띠를둘렀다.당간판인조대표는시민들과사진을찍고대합실귀성객과일일이악수했다.정대표보다약1시간30분앞서귀성객을만난조대표는"내란의위기가끝나고난뒤에처음맞는설"이라며"이번설연휴만큼은마음편하게가족과친지와또연인과함께보낼수있길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조대표는"내란이끝났고내란이후의대한민국을만들어야하지만소득과자산의양극화때문에어려움이많다"며"코스피5000을돌파했지만그늘이있음을직시하고조국혁신당이해야할역할이무엇인지잊지않겠다"고했다.장동혁당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는이날오전쪽방촌밀집지역인서울중구중림동에사는사회적약자를찾아설먹거리를전달하고,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특식을배식하며명절온기를나눴다.장대표는봉사활동에앞서"늘이런곳에오면끝나고갈때쯤마음이더밝아지고저희가오히려치유받는다"라며"도움이정말필요한분들에게저희가도움이됐으면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시계는계속명절을향해가는데명절을비껴가고싶은분들이많다"며"그런분들에게정성이담긴물품과함께우리들의따뜻한마음이함께전달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복지관직원들과인사를나눈지도부는곧바로설먹거리전달에나섰다.김민수·양향자·조광한최고위원,조지연당약자와의동행위원장,박성훈수석대변인,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최수진중성동을당협위원장등도봉사활동에함께했다.쪽방촌을방문해설먹거리꾸러미를전달한장대표는"저희가더살펴드리지못해죄송하다"며"건강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라"고덕담을건넸다.장대표는쪽방촌에거주하는어르신들에게세배했다.복지관으로돌아온지도부는지역어르신들에게나주곰탕과바싹불고기,삼색나물,한과등으로준비된특식을배식하며온정을나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