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다주택자대출연장공정한가"稅혜택축소이어대출규제카드동원시사"수년간기회줬는데도버텨…금융역시공평해야"만기연장제한가능성…금융당국,은행과점검회의이재명대통령이13일“양도소득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할까”라고했다.이대통령이양도소득세중과재개,등록임대주택세금혜택축소로다주택자를압박한데이어대출규제카드를꺼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X’(옛트위터)에“다주택자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할까”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힘들고어렵지만모든행정과마찬가지로금융역시정의롭고공평해야한다”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자가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건문제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규칙을지키고사회질서를존중한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들보다불이익을봐서는안된다”고도했다.금융권에따르면4대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지난해말기준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법인포함)대출잔액은178조4395억원이었다.이가운데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15조1777억원,상가등비거주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148조1065억원이다.업계에서는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만기연장을이어가는데대해규제가이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과거취급된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는상황을점검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는취지”라며“금융권등과함께다주택자대출실태를파악하고개선이필요한부분을신속하게검토하겠다”고했다.금융당국은이날시중은행뿐만아니라2금융권관계자까지소집해점검회의를열었다.이대통령은이날X에올린또다른글에서도다주택자를거듭압박했다.이대통령은“아직도판단이안서시나.그러시면이질문에답을해보라”며“지금시장이정상인가,정부가부당한가”라고썼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침등최근조치가집값안정과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정부의정당한정책수단이라는점을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李대통령"다주택자대출연장공평한가"…전방위압박稅축소이어'대출연장'저격…다주택자만기연장제한유력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대출의‘만기연장’을혜택이라고규정한것을두고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다주택자가보유한매물의급처분을유도하는발언으로해석되지만,실제적용대상과범위에따라정책영향이달라질수있어서다.시장에서는관련조치가구체화하는과정에서부동산담보사업자대출비중이높은다세대·다가구등비아파트임대사업자부터타격을받을것이란예상도나온다.◇李“만기연장은금융혜택”이대통령이13일SNS에올린글에는다주택자대출이만기도래후사실상자동연장돼온것이공정성에어긋나는‘금융혜택’일수있다는문제의식이깔려있는것으로해석된다.정부는부동산과열을억제하기위해주택취득단계에서담보대출한도를두고있다.이런상황에서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만기연장을반복해보유를지속하면신규주택구입자와의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시각이다.시장에서는다주택자대출만기도래시기한연장을제한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금융위원회역시이날“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는실태와개선필요사항을면밀히살펴보고신속하게조치하겠다”며시중은행뿐아니라2금융권관계자가참석하는전금융권점검회의를열었다.◇대상과범위가관건일듯은행권에서는만기연장제한대상과적용범위가관건이라고보고있다.일반적주택담보대출은20~30년장기만기에원리금분할상환비중이높다.이때문에만기연장과는거리가있다.2주택자를다주택자로본다고해도이같은조건에해당할가능성이크다.또다주택자상당수는대출대신전세보증금을활용(레버리지)하기때문에만기연장제한에서자유롭다는분석이다.다만과거원금의일정부분을만기일시상환(부분만기일시상환·혼합형)으로두고나머지를분할상환하는일부대출상품을이용한다주택자는영향을받을여지가있다.은행관계자는“해당상품비중은크지않지만,최근대환여건까지까다로워진상황에서만기시잔액을상환하는부담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대출비중이높은임대사업자는직격탄을맞을것으로예상된다.KB·신한·하나·우리등4대은행의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지난해말기준15조1777억원수준이다.임대사업자는주로개인사업자나법인명의로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을이용한다.만기는1~3년으로,만기일시상환이일반적이다.만기연장이이뤄지지않아대출만기와보증금반환시기가맞물리면시장에임대사업자매물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다.이들중상당수가아파트보다다세대·다가구등비아파트를보유하는점은변수다.비아파트는거래가활발하지않아매각대신경매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서다.이렇게되면비아파트에거주하는임차인의주거안정성까지흔들릴수있다.부동산시장관계자는“아파트매물확대보다비아파트조정이먼저나타날경우오히려수요가아파트로쏠릴수있다”고내다봤다.◇“대출만기자동연장아냐”실제대출연장이관행적으로이뤄지고있는지도따져볼부분이다.은행권에서는대출연장이원칙적으로자동이아니라차주의신청과은행심사를거쳐결정된다는점을강조한다.이과정에서상환능력과담보가치,연체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한다.연장이이뤄지더라도금리조정이나일부상환등조건이붙는경우도있다는설명이다.한재영/조미현/장현주/정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전부무죄…이정근녹취록등"위법수집증거"재판부,별건수사인정…"적법절차지켜야"무죄받은송영길"3년의약속실현되는순간""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표적수사밝혀져""저자신돌아봐…억울한사람눈물닦겠다""소나무당해체뒤민주당개별적으로입당"민주당"송영길입당환영…통합·연대하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축하꽃다발을받고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소위'더불어민주당돈봉투'의혹과관련,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전민주당대표)가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사건의결정적유죄근거로여겨진'이정근녹취록'에더해'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관련압수물까지'위법수집증거'로판명되면서,검찰이완패했다.사건에연루됐던이성만전의원의무죄가전날(12일)대법원에확정된데이어,검찰이사건의몸통으로지목했던송대표까지2심에서전부무죄를받으면서'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의무리한표적·기획수사에대한비판이거세게나올것으로보인다.송대표는2심무죄선고뒤,취재진과만나"(이사건을)깨끗하게정리했으니민주당으로다시돌아가겠다"며"소나무당을해체하고개별적으로입당하겠다"고밝혔다.또전정권정치검찰의표적수사에대해"부패한윤석열·김건희·한동훈검찰범죄정권이표적수사로민주당을먹칠하려고했던것이이제밝혀졌다"면서"정치검찰이해제되고제대로된검찰이이재명정부에수립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다"고밝혔다.전부"위법수집증거"…징역2년→전부무죄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송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일부혐의를유죄로보고실형을선고한1심판결을완전히뒤집은것이다.2심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검찰이돈봉투의혹의핵심증거처럼여기던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휴대전화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으며정당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1심은이전부총장이수사기관에휴대전화3대를임의로제출한데대해"휴대전화안의전자정보전체를모든사건에대해제출하겠다는명확한의사표시가없었다"고봤지만,2심은"임의성은인정된다"면서도"돈봉투관련사건통화녹음파일까지제출하겠다는의사를명확하게표시하지않았다"고지적하며,휴대전화녹음파일을'위법수집증거'로봤다.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재판부는1심에서외곽조직'먹사연'을통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와관련,압수물의증거능력을인정한판단을뒤집고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평가했다.검찰이당초돈봉투의혹에관한영장을통해증거를확보해놓고이를관련성이떨어지는다른공소사실입증에활용했다는지적이다.재판부는"돈봉투사건과먹사연사건범죄사실은핵심내용이나관련자,범행경위가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며"원심판단처럼두사건범죄사실의관련성을인정한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영장발부당시에는먹사연을돈봉투자금의출처로인식할만한사정이있었던만큼증거가적법하게압수됐다하더라도,그이후수사를통해두사건간관련성이없음이밝혀졌다"며"먹사연사건에대해서는압수물이영장없이증거로사용된것"이라고했다.또재판부는먹사연을정차자금법에규정한'정치활동을하는사람'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면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원심을파기하고무죄로판결했다.재판부는"먹사연의활동이일부피고인의정치활동에활용됐더라도피고인의정치활동을위한외곽조직으로변모한것으로평하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은이정근의알선수재혐의를기준으로보면(검찰이)별건혐의사실에해당하는먹사연수사를한것으로보인다"며"적법절차를두텁게보호하는수사기관의주의가필요한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검찰이적법절차원리에따라공권력행사를실정법에따라합리적이고정당한절차로이행하지않았음을지적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송영길전대표(현소나무당대표)가지난2023년6월7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돈봉투수수의혹'과관련해자진출석뒤검찰관계자와의면담이이뤄지지않자검찰청사입구에서1인시위를벌이고있는모습.2025.10.1.연합뉴스자료사진송대표는민주당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당선되기위해2021년3~4월총6650만원이든돈봉투를당국회의원과지역본부장에게살포하는과정에개입한혐의를받는다.또정치활동을지원·보좌하는먹사연을통해후원금명목으로불법정치자금총8억6300만원을수수한혐의도있다.검찰은이중박용하전여수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받은4000만원은소각시설허가와관련한부정한청탁과함께받은뇌물이라고보고특가법상뇌물혐의를적용했다.무죄받은송영길"민주당으로돌아가겠다"송대표는무죄선고뒤,취재진과만나2023년4월프랑스파리에서가진기자회견을상기한뒤"(당시)어찌됐든저를당대표만드는과정에서발생한일이었기때문에모든정치적책임을제가지겠다고했고,이재명(당시)대표님과의원님들,당원들에게사죄를했다.밖에나가서싸워서무죄를입증하고다시민주당으로돌아오겠다고약속을했다"면서"그3년의약속이그대로실현되는순간이온것같다"고말했다.이날법원에는전날'돈봉투'사건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됐다가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은이성만전의원과송영길민주당대표비서실장을지냈던민주당김영호의원을비롯해강득구·김교흥·김상욱·김준혁·박선원·부승찬·전용기·전현희의원등이동행했다.무소속최혁진의원도함께했다.지지자들은무죄선고를받고법정에서나온송대표를향해"송영길""송영길"을연호하며꽃다발을안겨줬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송대표는"(지난3년)저의부족함을돌이켜보는시간이됐고,제가잘나가고국회의원하고당대표있을때정말내가주변에억울한우리국민들,어려운서민들의눈물을닦아주는일을정말열심히했느냐,저자신을돌이켜보는반면교사가됐다"면서"제가다시정치에돌아오게되면저보다훨씬더억울한일을당하고있는돈없고힘없는우리서민들의그억울함과아픔을풀어주는정치를하기위해서함께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이어"저때문에고생헸던민주당당원동지들께죄송스럽다고말씀드리고이재명정부와함께했던사람들이정말이(정치자금)문제를깨끗하게해왔던것을다시한번입증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그러면서"깨끗하게정리했으니까민주당으로다시돌아가겠다"며"저를그동안지켜준소나무당당원동지들께감사를드리고,당원들의뜻을모아소나무당을해체하고저는개별적으로입당하겠다"고밝혔다.송대표의입당의사에동행한의원들이박수를치며환호했다.송대표는마지막으로검찰에대해"이부패한윤석열·김건희·한동훈검찰범죄정권이표적수사로송영길과의원님들을,우리민주당을먹칠하려고했던것이이제밝혀졌다"면서"이러한정치검찰이해체되고제대로된검찰이이재명정부에서수립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전날대법원이'돈봉투'사건과관련해이성만전의원에게무죄를확정한데이어,이날송전대표까지사실심에서전부무죄판결을받으면서전정권검찰의표적수사에대한책임론이더욱거세게일것으로보인다.민주당허종식의원과윤관석·임종성전의원2심재판부도지난해12월이정근녹취록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며1심유죄판단을깨고모두무죄를선고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연합뉴스송대표의전직보좌관박용수씨는지난달30일돈봉투관련혐의에서무죄를받았지만,먹사연관련여론조사비대납혐의와증거인멸교사혐의등에대해유죄판단을받아1심과같은징역1년2개월,9240만원추징을선고받았다.그러나검찰이이사건의핵심인물로지목했던송대표가전부무죄선고를받으면서나머지의원들과박씨등의재판에도향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민주당"송영길입당환영…통합하고연대하자"한편민주당은송대표의무죄선고와입당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정치기획수사의논리를배척하고,오직진실만을바라본사법부의현명한판단에박수를보낸다"며"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정적죽이기용기획수사'에오랜시간고초를겪으신송전대표께깊은위로와응원을드린다.정치검찰의서슬퍼런칼날을이겨내고돌아오신송전대표를환영한다"고전했다.또"소나무당해산과민주당복당에대한입장을환영한다"며"민주당은6·3지방선거의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튼튼하게뒷받침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연대와통합의가치만큼소중한것이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이미조국혁신당과의지방선거후합당추진을발표했고,연대와통합이라는원칙과정신을강조해왔다.송전대표님의말씀또한그취지와같다"며"민주당은이재명정부성공을향해연대와통합을이어가겠다.함께손을맞잡고,어깨걸고나아가겠다"고힘주어말했다.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에대한'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와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20.연합뉴스원외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논평을통해송대표의2심무죄판결에대해"사필귀정"이라며"이번판결은단순한유·무죄판단을넘어,절차와증거능력을무시한채밀어붙인수사를법원이제자리로돌려놓은중대한결정"이라고평가했다.이어"적법절차와위법수집증거배제의원칙은형사소송법의출발점임에도검찰은절차적정당성이의심되는자료를토대로수사하고기소를강행했다.법원은그러한관행에분명한경고를보낸것"이라며"이제는검찰수사·기소과정에서위법수집증거가발붙이지못하도록명확하고엄격한기준을확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송대표에대해'범죄자'낙인을찍은"언론역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검증되지않은수사정보를받아쓰기식으로확대재생산하는관행은여론을왜곡하고개인의기본권을침해한다"며"권력기관의정보를여과없이전달하는구조로는건강한공론장을기대할수없다"고비판했다.혁신회의는"검찰개혁은특정정파의이해가아니라민주주의의최소조건이다.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수사관행과권력기관·거대언론의왜곡된공생구조를바로잡는일은더이상미룰수없다"며"우리는국민의권리를최우선에둔검찰개혁을끝까지관철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금융위정례회의서예비인가승인…NXT컨소시엄은'조건부승인'"루센트블록기술탈취객관적근거부족"토큰증권일러스트토큰증권일러스트[토큰증권디지털자산업계제공.생성AI제작](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류나기자=금융위원회가13일조각투자장외거래소사업자로NXT컨소시엄과KDX를선정하면서루센트블록의탈락이확정됐다.금융위는심사과정에서스타트업우대기준을뒀지만루센트블록이사업계획등여러방면에서부족한점수를받았다며상세평가내역을이례적으로공개했다.단루센트블록이기술탈취관련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한NXT컨소시엄을두고는공정위가행정조사를개시할경우본인가심사절차가중단된다는조건을붙이며사실상공정위로공을넘겼다.NXT컨소시엄평가점수1위…"루센트블록기술탈취근거부족"금융위는이날정례회의를열고NXT컨소시엄과KDX등2개사의예비인가를승인했다고밝혔다.NXT컨소시엄은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가최대주주이고KDX는한국거래소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다.이에따라루센트블록은탈락이결정됐다.금융위에따르면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에서NXT컨소시엄이750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KDX는725점,탈락한루센트블록은653점이었다.금융위는루센트블록이여러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고설명했다.자기자본이타사보다현저히낮고출자금조달방안이나비상자금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도상황에따라유동적이라고봤다.사업계획도장외거래소운영의장기적전략이나금융사로서의내부규정이미흡하다고판단했다.특히이해상충방지체계와관련"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등지분이51%로실질적으로컨소시엄형태로보이지않는다"며"루센트블록자체가개인대주주의개인회사성격을가져장외거래소지배구조에맞지않는다"고밝혔다.기술탈취문제도"업무협력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면서도"넥스트레이드의기술탈취관련이슈는평가요소에반영할객관적근거가부족하다는외부평가위원회의의견을수렴했다"고설명했다.다만루센트블록이기술탈취문제를제기한NXT컨소시엄의경우조건부승인이다.공정거래법에따른공정위의행정조사가개시되면본인가심사절차가중단되는조건이다.금융위는"기술탈취문제는외부평가위원회를통해한차례평가가이뤄졌지만만약공정위공식행정조사가개시되면향후공정위판단을존중할필요성이있다"라고조건부승인배경을밝혔다.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평가점수내역[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금융위,평가내역이례적공개…"심사과정에혁신반영노력"앞서금융위는지난해10월말KDX,NXT컨소시엄,루센트블록등3곳으로부터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신청을받았다.이후지난달7일증권선물위원회가안건심의를통해KDX·NXT컨소시엄2개사를선정한것으로전해졌으나루센트블록반발등에예비인가승인을위한금융위정례회의가이날까지지연됐다.루센트블록은2018년창업한뒤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돼7년간서비스를운영했으나축적된성과를인정받지못하고오히려기득권에밀려퇴출당하게됐다며강하게반발했다.이후이재명대통령까지지난달20일국무회의에서조각투자허가진행상황을직접챙기면서당국의결정에관심이쏠렸다.금융위는이런상황을의식한듯이날평가내역을세세히공개했다.고영호금융위자본시장과장은브리핑에서"이렇게까지상세히공개한적이없었다"며"(지난달증선위개최후)금융위안건소위를두번개최해이슈들을모두되짚어서다시점검했다"고밝혔다.또샌드박스사업자에는최대50점의가점을부여하고자기자본심사때벤처펀드투자금을자기자본으로인정하는등,샌드박스사업자의혁신노력이심사과정에반영되도록각별히신경썼다는점도강조했다.루센트블록CEO,STO장외거래소관련입장표명(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가12일서울강남구역삼동'마루360'에서열린'STO장외거래소인가관련입장'을알리는긴급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루센트블록발행증권,향후인가된장외거래소에서유통이날예비인가를받은NXT컨소시엄과KDX는6개월내예비인가의내용·조건을이행한후본인가를신청해야하고,본인가가최종승인되면영업이개시된다.고영호과장은"예비인가가본인가를보장하는것이아니다"라며"본인가때는예비인가때의계획이제대로준수됐는지,부여된조건이지켜지고있는지다시심사하는절차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루센트블록은조각투자발행라이센스를신청할경우샌드박스사업자지위를유지하며일정기간기존의영업을유지할수는있다.단향후본인가를거쳐조각투자장외거래소영업이정식으로개시되면루센트블록은유통채널영업을끝내야한다.루센트블록이발행한조각투자증권도인가된장외거래소에서유통되게된다.만일루센트블록이발행인가를신청하지않으면조각투자증권은언계증권사인하나증권이,기초자산인부동산은신탁사가관리하게된다.이후신탁사가수익자총회등을거쳐부동산을관리·매각해투자자들에게수익을배분한다.금융위는조각투자수요가증가하는추이를보면서향후추가인가를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만일공정위가NXT컨소시엄을대상으로기술탈취관련행정조사에착수해심사중단기간이6개월이상장기화하거나결격사유가확정되면금융위정례회의를통해조각투자장외거래소인가정책을다시논의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동전주상폐요건신설…관련종목대다수하락일부종목장중29%상승후19%하락…변동성주의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실기업의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2.12ⓒ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금융당국이주가1000원미만'동전주'에대한상장폐지요건신설을발표하면서13일코스닥시장에서관련종목들이줄줄이하락했다.일부종목은장중급등과급락을오가며극심한변동성을보였다.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닥시장에서1000원미만으로장을마감한종목173개중158개종목이전일대비하락했다.코스피시장에서도1000원미만으로장을마감한55개종목중43개종목이전일대비하락했다.이른바'동전주'들의약세는전날금융위원회가발표한'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에따라상장폐지위기가현실화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금융위는시가총액기준상향을조기시행한다.올해1월코스닥시장의시가총액상장폐지기준은40억원에서150억원으로한차례강화됐다.당초계획은2027년1월200억원,2028년1월300억원으로단계적상향이었지만,이를앞당겨2026년7월200억원,2027년1월300억원으로조정한다.특히동전주에대한상장폐지요건이신설된다.7월1일부터주가가30일연속1000원미만이면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이후90일동안45일연속1000원이상을회복하지못하면최종상장폐지된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동전주는낮은시가총액과높은변동성,주가조작노출위험등의특성을갖고있다"며"미국나스닥도1달러미만종목의상장폐지요건을운영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렇듯상장폐지위기가현실화하면서이날일부종목은극심한변동성을보였다.코스닥에상장된뉴인텍(012340)의경우이날오전장중한때전일대비29.39%상승한956원에도거래됐지만,종가는전일대비19.35%(162원)하락한675원을기록했다.에스코넥(096630)역시오전장중한때전일대비21.41%상승한1100원에거래됐으나종가는전일대비3.97%하락한870원을기록했다.한국거래소가단순시뮬레이션한결과에따르면이번개혁안이반영될경우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수는당초예상50개에서약150개내외로100개가량늘어날것으로추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뉴시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종민기자=수사기관의철통보안속에보관중이던비트코인이흔적도없이사라지는초유의사태가잇따르고있다.광주지검에이어서울강남경찰서에서도21억원규모의비트코인이유출되면서,물리적압수물관리에만치중해온수사기관의'디지털보안불감증'이수면위로드러났다.13일경찰에따르면서울강남경찰서는2021년11월범죄관련자로부터임의제출받아보관해온비트코인22개가최근외부로빠져나간사실을확인했다.현재시세기준약21억원규모다.전문가들은이번사건의핵심원인으로가상자산지갑의마스터키라불리는'니모닉(Mnemonic)코드'의관리부실을지목한다.‘복제열쇠’가존재하는디지털금고비트코인을보관하는콜드월렛(USB형태의저장장치)은그안에코인이직접들어있는물리적장부가아니다.블록체인상의자산을움직일수있는‘개인키(PrivateKey)’를생성하고저장하는장치일뿐이다.가장유력한유출경로는'니모닉코드'의복제다.콜드월렛은장치분실에대비해12~24개의영어단어로된복구문구(니모닉)를제공한다.이단어조합만알면전세계어디서든똑같은지갑을복제할수있다.수사과정에서피의자로부터이코드를함께제출받아문서화하는과정에서보안이취약한경찰내부망등에사진이나텍스트로저장했다가해킹당했을가능성이크다.즉,경찰이들고있는USB는'열쇠'였지만,범인은이미'복제열쇠'를손에쥐고있었던셈이다.‘물리적관리’에만머문구시대적보안규정[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25일오후서울강남구소재서울강남경찰서에간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건이오랫동안발견되지않은이유는수사기관의관리지침이‘실물’중심이기때문이다.현재경찰압수물관리규칙에따르면,담당자는압수물이보관된장소나물리적장치의파손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한다.하지만강남경찰서사례처럼콜드월렛장치자체는금고안에그대로남아있었다.데이터만빠져나가는상황에서는물리적점검이무용지물이다.특히해당사건이수사중지상태였다는점을고려하면,수사관들이실제블록체인상의잔액을실시간으로확인하지않는한유출사실을인지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내부소행가능성과추적의어려움광주지검과강남경찰서사건모두‘장치는그대로둔채자산만인출’했다는점에서,지갑의접근권한이나니모닉코드를취급할수있는내부관계자의소행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유출된비트코인은‘믹싱(Mixing)’기술등을통해여러지갑으로쪼개져분산송금될경우추적이극도로어려워진다.가상자산의가치가급등한시점에맞춰범행이이뤄진점으로보아,보안취약점을미리알고있던인물이시세차익을노리고치밀하게계획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결국이번사태는디지털자산압수시다중승인(Multi-Sig)시스템도입과니모닉코드의엄격한분리보관등현대화된보안체계가부재했음을증명했다.사법당국은뒤늦게전수점검에나섰지만,이미뚫려버린수사기관의신뢰와증발한국가자산을회복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재판매및DB금지/유토이미지이돈필법무법인건우변호사는"가상자산압수는실물을점유하는것이아니라‘통제권’을가져오는것인데,수사기관이니모닉코드를일반비밀번호처럼취급한것이화근"이라며"개인키와복구구문을담당자1인이아닌여러명이분산관리하는‘다중서명(Multi-Sig)’도입과정기적인온체인잔액모니터링체계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용어해설]■니모닉(Mnemonic)코드가상지갑복구시사용되는12~24개의영어단어조합이다.지갑생성시자동부여되며,이단어들만있으면전세계어디서든지갑내자산을그대로복원할수있는'마스터키'역할을한다.비밀번호를분실해도니모닉코드만있다면누구든접근이가능하므로유출시자산전체를도난당할위험이크다.보안을위해종이나철제판에기록해오프라인상태로보관하는것이원칙이다.■콜드월렛(ColdWallet)인터넷등외부네트워크와완전히차단된상태에서가상자산을보관하는물리적지갑(주로USB나하드웨어형태)이다.온라인에연결된'핫월렛'과달리해킹이나악성소프트웨어로부터상대적으로안전하며,개인키가오프라인환경에서만관리되어보안성이높다는특징이있다.다만물리적장치를보유하고있더라도복구코드인'니모닉'이유출되면보안체계가무력화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현물'팔자',개인은순매수…사상첫'18만전자'달성,하이닉스는하락증권주급등…자동차·이차전지주는내려코스피,5,580선최고치찍고..5,507마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8.56포인트(0.16%)내린5,513.71로출발해한때5,583.74까지올라전날기록한역대최고치를재차경신후15.26포인트(0.28%)내린5,507.01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설연휴를앞둔13일장초반사상최고치를터치한뒤등락을거듭하다5,500대에서하락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5.26포인트(0.28%)내린5,507.01에장을마쳤다.전날코스피는나흘째올라사상처음5,500선을돌파했으나,이날5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지수는전장보다8.56포인트(0.16%)내린5,513.71로출발해등락하다한때5,583.74까지올라전날기록한역대최고치를재차경신했다.다만이후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장후반하락세로전환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4.7원오른1,444.9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9천807억원순매도하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으며,개인과기관은각각7천120억원,807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다만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557억원'사자'를나타냈다.간밤뉴욕증시는인공지능(AI)서비스가산업전반에타격을줄것이라는공포가번지면서3대지수가일제히급락했다.시스코시스템즈의매출총이익률이시장기대치를밑돈가운데12%급락했으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2.5%하락했다.다만글로벌반도체제조장비업체AMAT가호실적에힘입어뉴욕증시시간외거래에서13%넘게급등하자,투자심리가개선되면서국내증시는상승출발했다.그러나국내증시가설연휴에따른5일간의장기휴장을앞둔데다,한국시간이날저녁공개되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에대한경계감에외국인의매물이출회되면서지수는장중하락세로돌아섰다.조병현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1분기중관세관련물가상승을주목하고있는상황"이라며"예상치를상회하는고물가확인시1월고용지표와함께시장변동성확대요인으로작용할개연성이있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SK하이닉스(-0.90%)가하락했으며,현대차(-1.38%),기아(-1.32%),삼성바이오로직스(-0.52%),한화에어로스페이스(-2.30%)등도내렸다.LG에너지솔루션(-3.66%),POSCO홀딩스(-1.96%),삼성SDI(-2.85%)등이차전지주도동반하락했다.반면전날6%넘게급등해사상처음17만원대로올라섰던삼성전자(1.46%)는이날도올라역대처음'18만전자'를달성했으며,두산에너빌리티(1.26%),HD현대중공업(0.74%)등도상승했다.이날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을두고국회공청회가열린가운데미래에셋증권(15.36%),한화투자증권(13.23%),NH투자증권(6.00%)등증권주가동반급등했다.업종별로보면유통(-2.93%),화학(-1.75%),IT서비스(-1.37%)등이내렸으며증권(10.35%),통신(4.57%)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9.91포인트(1.77%)하락한1,106.08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12.46포인트(1.11%)내린1,113.53으로출발해하락세를지속했다.한때1,099.62까지내리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566억원,3천392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6천222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에코프로(-3.28%),에코프로비엠(-5.27%)등이차전지주와알테오젠(-2.05%),레인보우로보틱스(-0.74%),에이비엘바이오(-2.54%)등이내렸다.삼천당제약(2.69%),케어젠(3.51%)등은올랐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0조7천940억원,11조1천95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3조8천55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장관,관계부처'산불방지대국민담화문'발표1월산불위기경보첫'경계'격상…건조날씨지속"취사·흡연삼가,소각도안돼…부주의무관용원칙"고의산불최대15년징역…실수도3년이하징역에[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산불예방대국민담화문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최근건조한날씨지속으로산불위험이증가함에따라불법소각등부주의행위에대해엄정조치를예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산림청,소방청등관계기관합동으로이러한내용을담은'산불방지대국민담화문'을발표했다.이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9일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경북산불상황을점검하며"산불위험이본격적으로증가하는3월을앞두고특단의예방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한데따른것이다.정부에따르면지난달산불위기경보는'주의'에서'경계'단계로격상됐다.2004년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4단계체계도입이후1월에'경계'단계가발령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또한올해들어지난10일까지발생한산불건수는89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52건)보다약1.7배늘었다.피해면적은247.14㏊로,전년동기대비(15.58㏊)대비약16배급증한상태다.여기에부산·울산·경남지역의올해강수량은평년대비3%미만수준이고,대구·경북지역도15%가채되지않아건조한기상여건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윤장관은"건조한날씨에강풍까지겹치면작은불씨하나가순식간에걷잡을수없는화마로번질수있다"며"설연휴시작으로성묘객과등산객등야외활동이늘어나는만큼산불위험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에정부는봄철산불조심기간을당초2월1일에서1월20일로앞당겨시행하고산림청은중앙사고수습본부,행안부는대책지원본부를조기가동중이다.또산불초기진화를위해산림청과군,소방,경찰,지자체의가용한모든헬기를투입하는등인력과자원을총동원해대응하고있다.[경주=뉴시스]이무열기자=8일오후경북경주시문무대왕면입천리에서발생한산불이강풍을타고확산되는가운데소방헬기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하지만산불은'대응'보다'예방'이먼저"라며"국민여러분의동참이없으면정부의노력만으로는대형산불을막기어렵다.산불을막는최후의보루는생활속실천에있다"고했다.실제최근10년간산불원인을살펴보면입산자실화,불법소각등개인의부주의로인한산불이약73%에달한다.이에윤장관은"설연휴성묘등으로입산할때에는라이터등인화물질소지는물론취사나흡연등불씨를만드는모든행위를삼가달라"고했다.또"산림과가까운곳에서는영농부산물·쓰레기등어떠한소각도하지말아달라"며"연기나불씨를발견하면즉시119또는112로신고해달라"고덧붙였다.특히"불법소각등부주의행위에대해서는단속을강화하고,위반자에대해서는관련법령에따라무관용원칙으로엄정조치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고의로산불을낸사람은1년이상15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며,실수로산불을낸경우에도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이는일반물건에대한방화보다더욱가중처벌되는것이다.또허가없이산림이나산림으로부터100m이내의토지에서불을피우거나불씨를지닌채출입하는행위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산에서담배를피우거나당배꽁초를버리는행위역시7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다.윤장관은그러면서"국가의제1책무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며"정부는'국민의안전에관한한지나친것이모자란것보다백배낫다'는대통령말씀처럼대형산불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EEZ서중국어선나포…선장'도주혐의'체포2010년'센카쿠순시선-어선충돌'땐14일만석방[항저우=AP/뉴시스]지난2023년10월8일중국항저우에서열린제19회아시안게임폐회식에서다음개최국인일본으로대회가인계되는인계식도중중국과일본의국기가게양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이재우기자=일본정부가지난12일규슈나가사키현인근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중국어선을나포했다고NHK와요미우리신문등이13일보도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대만유사시자위대개입'시사발언으로불거졌던중일갈등이이번사건으로더욱고조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일본수산청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전날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女島)등대남서쪽약170㎞해상EEZ에서선원11명이탑승한중국어선을나포했다고밝혔다.중국국적의47세선장은수산청어업감독관의현장검사를위한운항정지명령에따르지않고도주한혐의(어업주권법위반)로현행범체포됐다.일본수산청이중국어선을나포한것은2022년이후4년만으로,올해외국어선나포는이번이처음이다.NHK에따르면해당어선은고등어와전갱이등을잡는어획능력이높은'호망어선'으로,일본수산청은해당어선이밀어를목적으로일본EEZ에들어왔을것에무게를두고수사중이다.수산청은선장이혐의를인정했는지여부는밝히지않았다.일본정부는불법조업에단호하게대응하겠는입장을냈다.NHK에따르면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와억제를위해앞으로도단호한대응으로단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스즈키노리카즈농림수산상도이날기자회견에서같은메시지를냈다.중국과일본이대만문제등을둘러싸고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이번사안이양국간긴장을더높일요인으로작용할지주목된다.앞서2010년9월에도양국이영유권분쟁중인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해역에서일본순시선과중국어선의충돌사건이발생해일본이선박을나포하고중국인선장을구금하면서중일갈등이격화한바있다.당시중국정부는희토류수출통제등으로일본을압박했고일본은결국사건발생14일만에선장을석방했다.다만이번에는중일갈등국면에서도강경기조를유지해온다카이치총리가8일총선에서역사적압승을거둔직후벌어진사건인만큼,일본이쉽사리물러서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자흔들기'본격화李대통령,대출연장관행지적주담대재약정기준강화예고"버텨서성공못해"연이은메시지보유세인상수순본격화임박이재명대통령(사진)이다주택자의주택담보대출만기후연장하는관행이공정치못하다고지적하면서당국이관련규정을손볼지관심이모인다.최근다주택자의거래세나보유세등세제문제에이어알음알음이어지던대출관행까지문제를제기하고나선것이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당사자나직접적인이해관계자아니면알기힘들법한미시적인부분에서접근하면서화두를제시했다.앞서이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지적한후곧바로정부가부활을공언했던전례에비춰보면이번에도비슷한수순을밟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대통령이13일엑스(X·옛트위터)에언급한'다주택자의대출연장혜택'은기한연장이나금리조건변경등재약정시기존대출이유지되는구조를짚은것으로보인다.통상주담대의경우10년등일정기한을두는데,만기시점에재심사를할때엄격한기준을적용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지난해6·27대책,10·15대책으로현재신규주택을구입할경우주택담보대출한도는수도권등규제지역에선집값에따라최대6억원,다주택자의경우아예안나온다.반면다주택자는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설정한대출에대해자금조달이꾸준히가능했다.이때문에신규주택매수자와의형평성문제가꾸준히제기돼왔다.시중은행관계자는"임대사업자의기업대출까지관리범위를넓히는방식으로규제가강화될것이라는취지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다주택자를겨냥한이대통령의문제제기는그간다방면으로진행돼왔다.양도세중과의경우당초규정대로일몰을연장하지않고4년만에부과하기로했다.당장5월부터3주택자의경우지방소득세를포함해양도차익의최대82.5%까지세금을문다.여기에등록임대사업자의아파트보유분가운데임대의무기간이지난물량에대해서양도세중과를제외해주는규정에대해서도공정하지않다고지적했다.1주택자라고하더라도실거주하지않고투자성격으로보유한주택에대해서도혜택을거두겠다고시사한적이있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인상도정해진수순으로관가안팎에서는내다본다.이대통령은최근연이어"팔면서내는세금보다들고버티는세금이더비싸도그렇게할수있을까"(1월25일),"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2월3일),"다주택자가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는건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2월13일·이상엑스)등부동산과관련해강도높은메시지를내고있다.주목할부분은'버틴다'는표현이다.처분할의향이없는다주택자를겨냥한듯한표현이다.그간정권에따라세금이나대출규제가언제든바뀔수있는걸학습한만큼,당장의고강도조치도향후정권이바뀌면다시완화될것이란인식을이번에바꾸겠다는의도가담겼다.세법개정과별개로보유세부담은정부차원에서언제든늘릴수있다.종부세산출시공정시장가액비율은행정부재량으로정할수있다.과거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95%까지높아진적이있으나다음해정권이바뀌면서60%로낮춘상태다.여기에공시가격의경우올해현실화율은69%(공동주택기준)수준이다.이는당초법률에서목표(79~90%)로했던수준보다훨씬낮다.공시가격은그간시세와괴리감이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된터라이를현실상황에맞춰끌어올리는게명문화돼있는상태다.현재국토부를중심으로공시가격시스템전반에걸쳐개편작업을진행하고있다.보유세인상필요성을주장하는쪽에서는이러한산식을적용하고각종공제혜택탓에선진국대비실효세율이턱없이낮다고주장한다.반면반대쪽에서는실거주자가피해를입거나집값안정효과가미미하다는이유로보유세인상에부정적이다.이현석건국대교수는"양도세중과유예종료등흐름을보면남은수순은보유세"라며"대부분규제카드를이미쓴상황에서보유세강화는시장에심리적안정신호를주기위한마지막수단에가깝다"고말했다.서진형광운대교수는"부동산가격상승분이세금부담보다크기때문에버티는쪽을택할가능성이높다"면서"정책실효성을높이려면규제일변도접근보다정책집행자가다주택을처분하는등솔선수범으로시장에확실한메시지를주는게우선"이라고지적했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권해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宋,소나무당해산뒤개별입당추진…6월계양을재보선출마설정청래"고생많았다"…與"복당신청시당헌·당규따라심사"소나무당송영길대표,'돈봉투의혹'항소심무죄판결(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3[소나무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된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3일2심에서무죄가나오자민주당복당방침을밝혔다.이른바'86세대(80년대학번·60년대생)맏형'인송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항소심재판부는저에대한모든공소사실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며"정해진절차에따라소나무당을해산하고민주당으로복당하겠다"고말했다.이어"3년전제가민주당을떠났던이유는분명했다.돈봉투사건으로당시이재명대표와당에부담을드리지않기위함이었다"며"그핵심사안이사법적으로명확히정리된지금,민주당으로돌아가는것은지극히당연한선택"이라고했다.그는"민주당복당에어떤조건·전제·요구도없다"며"다시민주당당원으로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는일념만이자리하고있다"고강조했다.앞서민주당대표를지낸송대표는2023년프랑스연수중돈봉투살포의혹등이제기되자"국민의한사람으로당당히수사에응하겠다"며민주당을탈당했다.그뒤'정치검찰'개혁필요성등을역설하며2024년구속수감된상태에서소나무당을창당했다.사법개혁2월내입법완료의지말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에서통과한사법개혁안법안에대한2월내입법완료의지를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송대표의무죄소식을크게환영했다.정청래대표는페이스북에"송대표의무죄판결을환영하고축하한다.그동안고생많으셨다"며"검찰의전횡을바로잡는검찰개혁에더욱매진하겠다"고썼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정치검찰의서슬퍼런칼날을이겨내고돌아오신송전대표를환영한다"며"이재명정부성공을향해연대와통합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송대표가개인자격으로복당을신청할경우당헌·당규절차에따라심사할방침이다.당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기존당을해체하고(당대당통합이아닌)개별적으로입당한다면중앙당자격심사위등절차를밟으면된다"고설명했다.송대표는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희망하는것으로알려졌다.그는이곳에서5선의원을지낸뒤2022년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에도전하며의원직을내려놨다.2022년대선에서낙선했던이재명대통령은송대표의사퇴로같은해진행된보궐선거를통해당시원내에진출했다.계양을의경우이대통령의측근인김남준청와대대변인도출마를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소원도입돼도대법원이헌재하위기관되는것아냐"헌법재판소ⓒ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기자=법원의확정판결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허용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것을두고갑론을박이이어지는가운데,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이헌법에위반된다는의견,권력분립원칙에반한다거나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는주장은헌법상근거를찾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는13일언론에배포한참고자료를통해"헌법은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킴으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를분명히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헌재는"헌법제101조제1항에서'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권력분립원칙에기초해사법권이원칙적으로법원에귀속되는것을천명한것일뿐"이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켰다는근거로헌법제111조제1항을들었다.이조항에서는헌법재판소가△법원의제청에의한법률의위헌여부심판△탄핵의심판△정당의해산심판△국가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및지자체상호간권한쟁의심판△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관장한다고정하고있다.법률로서재판소원이정해지면헌재에서다룰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헌재는또"사법권독립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라며"헌법제103조에선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고규정하는바,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에는내부적으로는심급제도를통해,외부적으론헌법재판권한을가진헌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원적사법체제를택한우리헌법의취지에부합한다"고강조했다.헌재는또헌법개정을통해헌법에재판소원을명시하고,헌재와대법원의관계를재정립해규정하는것이재판소원도입의전제가되는건아니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의대상에서제외하거나헌법소원의대상을입법이나행정의작용에국한하고있지않다"며"이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는명확하다"고설명했다.이에대한근거역시'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헌재가관장한다는헌법제111조제1항제5호를들었다.헌재는"'법률이정하는'이라는표현은입법자가헌법소원의제도적취지와본질및기능을최대한구현하고보장하는방향으로헌법소원의요건과절차및방법등을구체적으로정하라는뜻으로해석해야한다"고했다.이어"재판소원의본질상헌재는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사실확정이나법률의해석·적용을제4심이나초상고심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아니다"라며"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대법원이헌재의하위기관이되는것이아니고,헌재와대법원은각자의위치에서각자의고유기능에따라헌법재판권과구체적사건에서재판권을통해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민단체들"대전공중분해,시민주권강제탈취"민주당비판대전충남졸속통합반대범시민기자회견이13일오후대전시의회1층로비에서열렸다.참석자들은꿈돌이근조리본퍼포먼스를펼쳤다(박종명기자)/뉴스1(대전=뉴스1)박종명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충남·대전통합법안이통과되자대전지역사회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대전소상공인연합회,대전사랑시민협의회,문예진흥위원회회원과시민등은13일오후대전시의회1층로비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반대범시민기자회견'을갖고민주당을강도높게비판했다.이들은"민주당이국회행정안전위에서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단독으로강행처리한것은의회폭거이자145만대전시민의주권을짓밟는만행"이라고지적했다.이어"대전과충남이주도해지방분권을실행하려던숭고한대의와가치를처참히뭉개버렸다"며"우리지역이스스로발의한입법취지를전면적으로뒤집는입법쿠테타이자360만시도민,특히145만대전시민의정당한권력을강제로탈취하려는명백한범죄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또"불과얼마전까지행정통합에반대하던자들이선거철이다가오자계산기만두드리며찬성으로돌변한태세전환을똑똑히기억한다"며"광역시라는이름도잃고예산과권한도뺏기고정체성마저상실한채대전이공중분해되는것을절대로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전을헐값에팔아넘기고시민을배신한대전국회의원들은전원사퇴하라"며"시민들이동의한적없는독선적인폭주를멈추고주민투표를당장실시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이장우대전시장이13일오전충남대전통합법안의국회행안위전체회의통과에대해비판하고있다.(박종명기자)/뉴스1이장우시장도앞서이날오전기자회견을갖고민주당을작심비판한뒤모든수단을동원해강력한저지투쟁에나서겠다는결의를보였다.이시장은"어제국회에서민주당이발의한특별법에대한행안위졸속의결은지방분권대의와가치가무너진것"이라며"대한민국국회의대전·충남발의입법에대한전면적인뒤집기폭거"라고비판했다.특히"행안부가주민투표를거부하면시민들에의한법외주민투표도강행할것"이라며"장동혁대표뿐만아니라김태흠지사와명절이후행동으로옮길방안을논의하고,시민들과함께폭거에의한잘못된법안에대해강경한저지투쟁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방적으로이런법안만들어통합을강제적으로했을때따르는후폭풍이나그책임을나중에면할수없을것"이라며"앞으로모든법적수단을동원해대전시민들의이익이훼손되지않도록하고,대전을팔아먹는정치인들이더이상대전에발붙일수없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2일심야에전체회의를열어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지역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안을통과시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