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모두'내란가담'판단…실형"공범유죄인데주범尹만무죄가능성낮아"유죄인정시尹형량관심…법정형사형·무기'계엄후속조치'박성재사건결과에도관심[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1심결과는오는19일에나올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을심리한재판부까지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고규정하면서오는19일열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에서같은판단이내려질가능성이커졌다.법원에서계엄을내란으로인정한유죄판결이연달아나온만큼,윤전대통령혐의1심선고에서도유죄가나올것으로관측된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전날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내란집단'으로규정하고,이전장관에대해내란집단의구성원으로서전체내란행위에부분적으로참여했다면,단전·단수등개별행위가결과적으로발생하지않았더라도내란가담의책임을진다고봤다.앞서지난달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도"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해국회,중엉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등을점거하는등의행위는형법제87조에서정하는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외면하고오히려가담했다"고지적했다.두재판부모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고,이에가담한이전장관과한전총리를공범으로판단한것이다.[서울=뉴시스]사진은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1심은한전총리와이전장관의내란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따라서오는19일선고가예정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어떤결과가나올지관심이쏠린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때문에오는19일선고가예정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에서도앞선판결이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법조계에선형법상내란죄는다수가결합해성립할수밖에없는범죄인만큼,'공범'인이전장관과한전총리에게유죄가선고된이상'주범'인윤전대통령에게도같은취지의판단이나올것이라고본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지시를이행한하급자'가내란관련죄책을짐에도정작'지시를내린정점'에게무죄가선고된다면논리적모순이발생한다"고했다.이어"재판부는판결간의정합성을유지하기위해공범재판의사실인정을중요하게참고할수밖에없고,그렇다면같은취지의판단을내릴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내다봤다.또다른변호사는"피고인별로입증돼야하는사실관계들이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는점,각사건을맡은재판장의성향등에따라서형량은조금차이가날수있다"고했다.다만"앞사건에서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을'내란집단'으로규정했기에이를뒤집는판결이나오기는쉽지않다"고덧붙였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2·3비상계엄은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이라며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특검주장처럼내란죄가유죄로인정된다면윤전대통령에게어느정도의중형이선고될지도관심사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또는무기징역이다.아울러계엄당시국무위원2명에대해1심이유죄를인정한만큼,현재진행중인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재판결과도관심을끈다.특검은박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출입국본부출국금지팀에비상대기명령을내리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수용공간확보를지시하는등후속조치에가담했다고보고그를기소했다.박전장관측은"비상계엄을옹호하거나실행에관여한것이없다"고주장하나,부분적참여도내란가담행위로볼수있다는재판부의판단이나온만큼박전장관도유죄를선고받을수있단관측이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증원두곤"부정하지도않고무작정찬성하지도않아""과적으로배가라앉지않게교육질확보검증해야"제언조윤정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전국40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정부의단계적의대증원정책에대해"실제교육이가능한지검증해야한다"며"감사원에증원절차적정성등에대해감사를요청하는한편법테두리내에서취할수있는과제를논의해나가겠다"고집단행동의가능성을열어뒀다.조윤정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회장은13일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내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이날간담회는지난10일정부가연평균660여명의대증원계획을밝힌뒤의대교수들이입장을낸첫번째자리다.조회장은의대증원자체에대해"정원숫자논쟁을하려는게아니다.부정하지도않고무작정찬성하지도않는다"면서도"결론에이르는과정중필수적인핵심조건을파악해보자는것"이라고제언했다.의대교수협은"교육의질확보는휴학·복귀등핵심변수를제외하고실제교육대상이누군지,가르칠사람의교육역량이어느정도인지결정된다.강의·실습운영계획이있는지,환자접촉교육과수련수용능력이확보되는지따져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이4가지가확인되지않으면'교육의질확보'라는말을정책의근거로사용하기어렵다"며"정원은장기변수로,정부가교육의질확보를심의원칙으로삼는다면연도별시나리오검증자료를먼저공개해야한다"고촉구했다.의대교수협자체추산에따르면향후복학생규모를고려했을때,이미의대생수는많다는의미다.지난해10월기준24·25학번재적생7634명중6048명(79.2%)이재학중이며1586명은휴학중이다.또이번에정원이늘어날32개대학의24·25학번휴학생수는1495명이다.조윤정회장은"(보수적으로계산해봐도)내년복귀학생수가749명"이라며"추가증원이없더라도이미과밀하다.특정대학을거론할수없지만필수의료과목교수들이1~2명남은국립의대도있다"고지적했다.조회장은또"의대라는배가과적으로가라앉으면환자안전이즉각영향을받는다"면서"교육의질이원칙이라면그원칙을지키기위해체계적인검증이뒤따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향후계획에대해선"대학별로모집인원을정할텐데,우선정부에원자료공개와시나리오검증을요청하고,이후감사원에증원절차·근거적정성검증을요청하겠다"고예고했다.대학병원상황을취합해현재교육과정을국민께설명하겠다고도부연했다.조회장은"법의테두리안에서협회가취할수있는여러선택을심도있게논의하겠다"면서재차"교육의질이정책근거라면그질을측정할수있는방식으로검증해야한다.정부는추계원자료를공개하고2027~2031년정책시나리오검증부터해야한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차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민주"자사주,일부대주주이익위해쓰여"국힘"소각의무화는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우는것"전문가들"예외사항폭넓게인정"vs"공격더용이해져"[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용민국회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열린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여야는13일새로취득한자사주를1년이내의무소각하는내용을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법안처리필요성을두고설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자기주식취득을기업경영권방어수단으로삼아선안된다면서,자사주가일부대주주이익을위해쓰이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은경영권공격에대한우려를표하면서자사주소각의무화는장기적으로주주들에게손해가된다고맞섰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의3차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자사주소각이나처리이것을다시반대하는과정은코스피를거꾸로돌리는것"이라며"대기업뿐만아니라유니콘기업,스타트업들도잘될수있는기반을3차상법개정안으로만들어야한다"고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자기주식을취득해(경영권을)방어해야한다는것은맞지않다.적대적인수합병은막아야겠지만방법은자기주식취득에서찾으면안된다"며"(최근)제약사들이자사주소각관련해자기들끼리주식교환하고파는것들이기사에나왔지않나.기존의자사주가원래기능외에자기들일부대주주의이익을위해쓰였다는걸반증하는것"이라고했다.반면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기업이라고하는것이도덕군자들이하는것이아니다.우리는이렇게선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데현실은지금그렇지않다"며"M&A시장이나공격들어오는것을보면헤지펀드들은무차별적이다.우리국력도성장한만큼이것을보호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기업의펀더멘털을아예나쁘게하는상법개정은단기적으로는주주에게이익이되는것같지만,장기적으로는주주에게도결국은손해가된다본다"며"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것으로시작하는것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우려는것아닌가.원칙과예외가뒤집어진것아니냐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공청회진술인들도3차상법개정안을두고찬반이엇갈렸다.김우찬고려대학교경영대학교수는"이번개정안은자사주에관한것이지만신주인수권을보호할것인가에해당한다.(신주를우선적으로)제3에게,우호주주에게발행하게되면지배권보호가될수있다"며"이법이통과된다고해서반드시소각할필요가없다.민주당의개정안은유연한개정안이다.여러가지예외를두고있다.주주만동의한다면굉장히유연한제도를갖고있는것"이라고했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신주를특정인에게주는제3자배정이제한되듯자기주식도제한되게된다.개정안은자기주식에대한결정권한을주주들에게부여했다"며"법안에의미를두고있는것은자기주식의재무적활용을고려해소각의무와예외사항을폭넓게인정하고있다"고언급했다.권재열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자사주가남아있는거의유일한경영권방어수단인데이것을묶어버리는것이과연맞는지(모르겠다).방어수단을묶어놓으면공격이더용이해지지않을까염려된다"며"1년마다자사주처분에대한승인을받게되면주주입장에서는아마도대개소각을지향하지않을까염려하게된다.이사회는한층더주주의단기적인이익을위해활동하게된다"고했다.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학교수는"제가보기엔갈라파고스적규제를해서기업사냥꾼육성법안으로남을것이라고본다"며"민생을위해140조원을불태워없애는것이바람직한지,주가상승에도움되는지생각해봐야된다.개인적으로3차상법개정에서자사주소각중지시켜도한국주가변화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사보임하겠다는요청을두고설전이벌어지면서한차례정회되기도했다.김용민법사위1소위원장은정회이후"소위위원이아닌주진우의원이김재섭위원의자리에앉아발언하겠다고난입해서회의에파행을유도하고있다"며"위원이아닌데위원석에자기마음대로들어와서발언을하겠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했다.이에나경원의원은"간사선임,의원의사보임은사실은각정당의사정에따라서해주는것이다.위원장의권한이아니다"라며"오늘주진우의원이참석하지못하게불허한추미애위원장의행위에대해서는민주당의원들도문제제기해야하는것이맞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쉐젠주오사카총영사작년11월"다카이치참수"극언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도10일리셉션서일본비판[오사카=AP/뉴시스]쉐젠주오사카중국총영사가지난해11월11일일본오사카에서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2026.02.13.[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자위대개입'시사발언을비판하며'참수'를언급한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가약석달만에공개활동을재개했다.13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쉐총영사는지난10일중국최대명절인춘제를앞두고주오사카중국총영사관이개최한행사에참석했다.쉐총영사는이자리에서"현시점의중일관계가엄혹하고복잡한상황에직면하더라도중국의정책적입장은명확하고일관돼있으며어떤흔들림이나변화도없다"고말했다.그는일본정부를향해"실제행동으로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과지역의평화·안정을지키라"고촉구했다.중국정부가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관련발언의철회를요구해온만큼,쉐총영사가언급한'실제행동'역시이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앞서쉐총영사는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에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도있다는견해를표명하자"그더러운목을망설임없이베겠다"는글을올려논란을키웠다.일본정계에서는쉐총영사를'페르소나논그라타'(외교적기피인물)로지정해추방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주일중국대사도10일개최한신년리셉션에서일본을겨냥해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다.중국관찰자망에따르면이자리에서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는"현재중·일관계가국교정상화이후가장엄중하고어려운국면에빠져있으며책임은전적으로일본측에있다"고비난했다.또대만문제에대해서는"중국의내정"이라며"어떠한외부간섭도용납할수없다"고기존입장을재차확인했다.우대사는"일본의우익세력이80년동안이른바'정상국가'가되자고계속선동해왔으며그말의뜻은전후80년이비정상이었다는것"이라며"주변국과아시아의평화·안정에무엇을의미하는지모두가깊이생각해볼일"이라고지적했다.우대사는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관련발언이후비슷한취지의비판메시지를줄곧발신해왔다.중국중앙TV(CCTV)계열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13일"다카이치의안보정책은서로긴밀히연결된'전쟁발원'경로와같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간담회서밝혀…"디지털·AI건축기술혜택모든계층이공유해야""DDP,가장가성비낮은건축물이지만헐고다시짓는건신중해야"(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김진애대통령소속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위원장은인공지능(AI)등을활용한건축신기술의혜택을국민이두루공유할수있도록건축산업생태계의내실을다지는데주력하겠다고13일밝혔다.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전주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정동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작년12월8기위원회가본격출범함에따라'좋은건축·좋은도시·시민행복'이라는큰목표아래'건축신(新)생태계'를구축하고공간민주주의를높일수있는국가건축정책을발굴·실현하는데매진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2008년출범한국건위는건축분야의중요정책심의,관계부처의건축정책조정,선진제도·행정·서비스연구와개선방안제시등역할을담당한다.도시건축가출신으로국회의원을역임한김위원장은현정부출범이후인작년9월위원장으로취임했다.김위원장은"지난1월13일1차합동연석회의를열어'4NEW(뉴)시대전환'에발맞춰건축공간문화자산확충,건축산업신생태계구축,제도혁신및규제리셋이라는3대국가건축정책목표와9개중점추진과제를의결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국민누구나좋은건축도시를누리는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디지털·AI·스마트건축기술혜택을모든지역계층이공유하고,다양한건축유형과신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제도유연화에힘쓰겠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또"과제중심형위원회운영으로8기정책의제를속도감있게추진해조기성과창출에힘쓰고,유튜브라이브등을통해대국민정책소통을적극확대해국민일상의평화와행복을높이는건축과공간문화자산에대한관심을지속적으로높여나가겠다"고밝혔다.건축가출신인김위원장은올6월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헐고다목적실내경기장(아레나)을짓는다는공약을제시한데대한질문이나오자DDP에대해비판적의견을밝히면서도해체는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냈다.김위원장은"DDP는가성비(가격대성능비)가가장낮은건축물일것"이라며"애초사업비가800억원이었는데나중에5천억원으로거의5배가늘었지만쓴돈에비해동대문상권에기여하는지나내부공간을제대로쓰느냐는문제에대해서는의문이상당히많이든다"고말했다.이어그는DDP를"공간의'진짜성'에도맞지않는국적불명건축물에서끊임없이온갖라이트,패션쇼등을하는것은다허영이라고보고,그런걸함으로써유지되는명성이과연서울시에바람직한지는의문"이라면서도"(그러나)이걸파괴하고다시(건축)한다는것은엄청나게신중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김위원장은건축규제개선과관련해서는"피지컬AI가건축부문에많이쓰일수있는데,일례로로봇주차가일부상용화되고있지만이를촉진하려면시범사업도필요하고온갖규제를바꿔야한다"며기술발전을반영하지못하는규제손질에주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귀가하던여성을성폭행하려고무차별폭행해징역20년을선고받고복역중인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가해자가피해자를보복,협박한혐의로징역1년이추가됐습니다.부산지법서부지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이모씨에게징역1년을선고했습니다.이씨는2022년5월부산의주택가에서피해여성,가명김진주씨를성폭행할목적으로뒤쫓아가폭행해징역20년을확정받고복역중입니다.이씨는수감이후에도동료재소자에게김씨를성폭행하고죽이겠다는보복예고를하고,전여자친구에게는면회를안온다며협박편지를보내는등모욕,강요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앞서검찰은이씨에게징역3년을구형했는데,피해자김씨는강력범죄이후이어진보복과협박행위만큼은국가가나서서예방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김진주(가명)/피해여성:보복협박자체가양형기준도너무적고실제로1년형이선고됐을때아직결과가나지않아서일까라는생각이들고제가죽지않으면아무도책임지지않겠다….]또,선고당일재판을참관한김씨는가해자이씨가"살이엄청쪘더라"며당혹스러움을나타내기도했습니다.[김진주(가명)/피해여성:저는살이계속빠지고있는데가해자는정말죄수복이미어터질정도로굉장히몸집이커졌더라고요.]오늘서울중앙지법에선'부산돌려차기'사건의부실수사를인정하며국가가피해자에게1천500만원을배상하라는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이나왔습니다.재판부는수사기관이증거확보등필요한조치를다하지않았고,불합리한수사로인해김씨가정신적고통을받은데따른위자료로국가배상을인정했습니다.(취재:신정은,영상편집:최강산,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신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728조국민혈세대체어디에?"부실심사,졸속심사,어제오늘얘기는아니지만,올해예산은그정점을찍었다."지난해예산국회회의록347개를전수분석해얻은결론입니다.왜이런결론이나왔을까요?국회가정한올해예산은역대최대인728조원입니다.이른바'슈퍼예산'인만큼치열한토론과심사가오갔을것같지만,실상은그렇지못했습니다.가장눈에띈단어는'보류'입니다."보류로넘겨갖고의논하시지요,첨예하게대립되니까.""보류하셔가지고논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예결위예산조정소위원회는정부예산안에서무엇을보태고무엇을깎을지조성하고결정하는회의체입니다.그런데올해예산소위실질회의시간을따져보니,22.8시간으로최근10년새가장짧았습니다.반면'보류'라는단어는시간당평균23.5차례나등장했는데요.결론을내지않고,일단미뤄두기급급했던겁니다.결국공은여야지도부극소수만참여하는비공식협의체,이른바'소소위'로넘어갔습니다.기록조차남지않는이곳에서728조원의향방이결정된겁니다.부실심사속'지역구챙기기'?이런부실심사속에서도,의원들이열의를보인대목이있습니다.바로'지역구사업챙기기'였는데요.정부가국회에제출했을땐없었는데,국회가예산심의과정에서추가한예산들을살폈습니다.먼저,포항역선상연결통로용역비예산입니다.포항시는포항역뒷편철도유휴부지에대규모주차장을조성하기로했는데,이용객들이주차장에서역사로이동하기위해주차장과역을이어줄선상연결통로가필요해졌습니다.당초정부는지자체가멀쩡한주차장을옮기면서발생한일인데,이것까지국비지원을해줘야하냐며난색을표했습니다.하지만관련예산2억원이신설됐고,지역구의원은국비예산을확보했다면서홍보했습니다.취재결과이돈은공사비가아니라,국비지원이타당한지따져보는용역비였는데요.사실상정부와국회의절충안인셈인데,회의록에서는이런전후사정을확인할수없었습니다.다음으론,전북익산역확장및선상주차장조성사업예산10억원입니다.이역시,정부가제출할때없었던,국회가신설한예산인데요.해당지역구의원도국가예산을확보했다며성과를홍보했습니다.하지만,국회회의록에선그근거를찾을수없었습니다.취재결과,이예산은지난해에도10억원이배정됐지만85%가남아,올해로'이월'됐는데또다시10억원이배정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두의원실은"포항역은전국민이이용하는시설로지원이필요하다","익산역은이용객이증가하는만큼역사가개선되지않았다"며모두필요한예산이란입장을전해왔습니다.이뿐아닙니다.예결위회의에서공식적논의없이68억원이신설된'구로역동서문출입구및진입로신설'사업,정부에서거듭난색을표해상임위에서보류됐다가결국2억원이신설된충북제천의'스마트생활소음실증평가및층간소음체험센터구축사업'등어떻게예산이배정됐는지공식기록으로는알수없는사업들이수두룩했습니다.국회가올해예산안에서새로만든신규사업예산은441개,이중지역성사업은232개로절반이넘습니다.물론,지역발전을위해국회에서예산을신설하는건문제가아닙니다.하지만,지역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예산인지는국민들이따져볼수있어야하겠죠.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실질적으로지역의발전을위해서증액한것이아니라내가얼마를따왔다고현수막을걸기위해서증액한거고,논리적근거가없기때문에비공개밀실협의에서이증액논의를하기를바라는거고요.637억14분만에'탕탕'!…직접가보니'텅텅'?그럼국회가올해예산심사과정에서첫성과로내세운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확대는어떨까요?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인구소멸위기지역주민에게월15만원을지급하는사업인데,당초7곳이었던사업지를국회가3곳더늘렸습니다.지난해11월,국회예산조정소위원회회의록을보면요.기본소득사업의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옵니다."오히려기존에해왔던사업을중단해서이쪽사업으로전환해야되는,성격에안맞는효과로연결될우려가있거든요.""정말실제농촌에무엇을할수있는지설계를다시해야됩니다."하지만논의는거기까지였고절충안은나오지않았습니다.637억원규모증액사업을논의한공식시간은단14분,회의록은고작4쪽분량이전부입니다.결국이사업역시비공식회의체인'소소위'로넘겨졌고,양당지도부의이른바정치적결단으로확정됐죠.시범사업이한창인마을을직접점검해봤습니다.충남청양군은지난해10월시범지역으로선정됐는데,최근인구3만명선에근접했습니다.주민이쪽으로많이외부사람들도온사람도많아요.하여튼꽤있어요.근래에많이왔어.그런데과연실제로살러온사람들일까.마을내부에선다른목소리가나옵니다.주민어쨌든뭐혜택을보려고해놓지않았겠어요.월15만원씩혜택을준다니까일단전입만해놓은걸로.위장전입이의심되는집들을직접확인해보니,거주가불가능한폐가이거나,주인없이비어있는경우가수두룩했습니다.문제는또있습니다.청양군은시범지역선정이후두달간전입인구가전년동기대비3배가량느는등증가세가뚜렷하긴한데,전입자전수분석을해보니,공주와홍성,예산등인근에서온전입이40%에달했습니다.청양군까진아니라도인구소멸우려가큰지역들이라,'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의풍선효과우려가나옵니다.SBS보도이후,농림축산식품부는위장전입등을막기위해해당지역에주3일이상거주사실이확인돼야한다는시행지침을발표했습니다.지방인구소멸은심각한문제이고,좋은대책이있다면예산을충분히투자해야합니다.다만,이과정에서여러문제점들이최소화하도록충분히검토돼야합니다.결정적으로,심사과정을투명하게기록하고,국민들이회의록을통해이과정을알수있어야합니다.국회가가장큰성과로내세운예산이라면더더욱그렇습니다.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동영‘무인기유감표명’3일뒤北담화“비교적상식적…재발땐혹독한대응”통일부“긴장완화공동노력시사한것”국힘“北도발엔사과받아낸적있나”김여정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부장이2018년2월강원도평창진부역에도착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김여정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부장은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이북한의‘한국발(發)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유감을표명한데대해“비교적상식적인행동”이라며“다행”이라고했다.청와대는“남북이상호소통을통해긴장을완화함으로써신뢰와관계를회복하길기대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남북관계는일방의저자세로유지되지않는다”며“국민의자존심을지키는정부,그것이진정한평화의출발점”이라고했다.13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부부장은12일담화에서“나는새해벽두에발생한무인기침입사건에대해정동영통일부장관이10일공식적으로유감을표시한것을다행으로생각한다”며“재발을확실히방지할수있는담보조치를강구해야한다”이라고했다.김부부장은“우리는반공화국무인기침입행위를감행한주범의실체가누구이든,그것이개인이든민간단체이든아무런관심도없다”며“우리가문제시하는것은우리국가의영공을무단침범하는중대주권침해행위가한국발로감행됐다는그자체”라고주장했다.김부부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신성불가침의주권을침해하는도발사건이재발하는경우반드시혹독한대응이취해질것”이라며“여러가지대응공격안중어느한안이분명히선택될것이며비례성을초월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한국당국이내부에서어리석은짓을행하지못하도록재발방지에주의를돌려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2025년10월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코리아중앙데일리창립25주년기념식에서기조강연을하고있다.뉴스1김부부장의담화는정장관이10일북한의한국발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유감을표명한지3일만에공개됐다.북한은지난해9월과지난달4일한국발무인기가북한영공을침범했다고주장해왔다.김부부장은지난달13일담화에서사과를요구했다.정장관은10일서울중구명동성당에서열린‘민족의화해와일치를위한미사’축사에서“무모한무인기침투와관련해북측에대해깊은유감을표하는바”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러한불행한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서로지상·해상·공중에서의적대행위를전면중지하기로약속했던9·19군사합의가하루빨리복원돼야한다”며“공중에서의적대행위는지금이라도당장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또정장관은윤석열정부당시발생한평양무인기사건을두고“지난정권은2024년10월군대를동원해서무려11차례에걸쳐18대의무인기를북한에보내대남공격을유도했다”며“자칫전쟁이날뻔했던무모하고위험천만한행위였으며두번다시있어서는안될대단히불행한사건”이라고했다.지난해10월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개성공단의모습.뉴시스통일부는김부부장이정장관의사과에대한담화를낸데대해“정부는북한의입장표명에유의하고있다”며“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연정례브리핑에서“정부는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공존을위해일관되게노력하고있다”면서“우리는기회가있을때마다상대방체제를인정하고존중하며일체의적대행위를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윤대변인은“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이라며“서로진정성을갖고허심탄회하게소통해나간다면지난정권에서파괴된남북간신뢰도회복될것”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남북간신뢰의국면을만들고평화공존으로나아가기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청와대관계자도13일“남북간소중한평화를해치는행동은삼가야할것”이라며“남북이상호소통을통해긴장을완화함으로써신뢰와관계를회복하길기대한다”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청와대오찬불참기자회견을하기위해원내대표실로향하고있다.뉴시스반면국민의힘은“정부의반성문과김여정의훈시”라며“상대가변할의지도보이지않는상황에서무엇이든먼저내어주는태도는절대당당한외교가아니다”라고했다.국민의힘조용술대변인은13일논평에서“정부는우리군이보낸사실이확인되지않은무인기문제에대해북한의문제제기직후즉시저자세로고개를숙였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군이하지않은일이라면당당히설명하고,사실관계를명확히밝히는것이우선이었어야한다”며“불법행위가있다면철저히수사하고그결과로책임을묻는것이맞다”고했다.그러면서“그것이주권국가의기본태도”라고덧붙였다.조대변인은“북한의잇따른미사일도발과국제규범위반에대해우리는단한번이라도진정성있는사과를받아낸적이있느냐”며“도발에는침묵에가까운대응을하면서의혹제기에는먼저반성문부터내미는모습은부끄러운‘균형외교’의민낯”이라고했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K행정통합특별법,국회행안위전체회의의결…인공지능지원등내용추가이철우"어려움속행안위통과다행"…"본회의때까지추가특례반영"행정통합위해손맞잡은대구·경북(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20일오후경북안동시경상북도청에서열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협의회의에서이철우경북지사와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행정부시장등참석자들이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안동=연합뉴스)이강일이승형기자=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되면서오는7월대구경북특별시출범이한층더탄력을받게됐다.'대구·경북신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등지역이요구해온핵심특례사항중일부가법안에포함되지않은것과관련해선실망감도나오고있다.대구시와경북도는행안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전체회의에서반영되지못한특례를국회본회의상정때까지더포함하기위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한다는방침이다.13일대구시와경북도등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2일법안소위에이어전체회의를잇달아열어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3개특별법을의결했다.국회행안위법안심사과정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는인공지능,에너지,한류역사문화도시,산업단지지원조항이추가됐다.대구시와경북도,지역정치권이마련한당초법안대비80%정도의조항이반영됐다.심사과정에서특별법조항은391개로늘었다.하지만그동안지역에서특별법반영을줄기차게요청해온'대구·경북신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과'국립의대설립'등특례는포함되지못했다.이에대구시와경북도는국회법사위심사등본회의의결때까지신공항관련내용을포함해한조항이라도더반영하기위해전력을쏟을계획이다.행정통합특별법관련논의행안위찾은이철우경북도지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철우경북도지사가12일국회에서열린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가시작되기에앞서신정훈위원장을만나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철우경북도지사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행정통합을처음주장한사람으로서그동안어려움을겪다가특별법이행안위를통과해다행으로생각한다"며"행안위전체회의에서여야합의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의결됐으므로본회의도통과하리라고본다"고기대했다.그러면서"특별법이본회의를통과하면7월통합대구경북특별시출범을준비해야하는데처음하는통합이라과정에도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본다"며"시도민에게통합하면어떤효과가있는지등을잘설명하고태스크포스를만들어통합준비가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은"재정지원에대한포괄적규정과일부특례가반영되지않은것에대해서는국회및중앙부처와함께조속히개선방안을마련하고,특별법개정도조기에추진하는등대구경북특별시가국가균형성장의엔진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지역관가에선당초법안대비80%정도의조항이반영돼통합특별법의기본체계와내용이어느정도는갖춰졌다는반응이나왔다.다만신공항관련지원등이빠진부분은아쉽다는평가가제기되고있다.지자체관계자는"법사위를거쳐본회의의결절차때까지신공항주변지역지원등을포함한한개조항이라도특별법에더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대구시와경북도는그동안서울특별시에준하는통합특별시의위상과자치권강화,도청신도시행정복합발전을통한경북북부지역등균형발전,시군구자치구의권한강화를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특별법제정을추진해왔다.이를원칙으로통합을함께추진하는광주·전남,대전·충남,대구·경북3개권역의공통적이고형평성있는특별법제정,특별법상행정적·재정적권한및자치권강화최대반영,대구·경북통합의기본원칙과방향최대반영에힘써왔다.행정통합특별법논의하는행정안전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12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과관련한논의가한창이다[email protected]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행안위전체회의를통과하면법사위에서는위헌여부,타법령과의충돌여부,용어의적합성및통일성등을심사한다.법사위관문을넘으면이달중본회의심의의결을거치게된다.대구시와경북도는특별법이이달중국회를통과해법안이공포되면오는6월지방선거통합단체장선출,7월통합대구경북특별시출범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오찬회동이무산된걸두고,양당은이틀째'네탓공방'을이어갔습니다.이과정에서서로를향해'초등학생만도못하다'고손가락질하는진풍경도펼쳐졌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여야모두회동불발의원인을서로에게겨누는모습이네요.[기자]청와대오찬이당일취소되는이례적인상황에,여진이이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아침회의에서,해괴하고무례한일이라며다시장대표를저격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초딩'보다못한유치한결정이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정청래대표가야당복은있다'고말씀하시는데저는그런복바라지않습니다.]또야당이대미투자특별법특위를파행시켰다며,몽니부리지말고진짜민생을생각한다면초당적으로협력하라고압박했습니다.물밑에선유튜버전한길·고성국씨등이오찬을반대한사실을언급하며'윤어게인'이국민의힘을완전히장악했다는냉소적인반응도나왔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도저히오찬에갈수없도록민주당이분위기를조성했다고맞받았습니다.법사위가한밤중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을일방처리하는일만없었어도당연히오찬에참석했을거란건데요.정청래대표'초딩'비유는이렇게맞받았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사법질서와헌정질서를파괴하는악법들을일방적으로처리하는것은'초딩'도상상조차하지않는일입니다.]또정청래대표가야밤에악법통과를강행한건혹시대통령만나는게싫어명분을만들기위해무리한거아니냐며,또다시'명청갈등'을파고들었습니다.공방이계속되는가운데,각당지도부는설명절을앞두고민심잡기에도나섰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서울용산역에서귀성인사를건넸고,국민의힘은서울중림동일대쪽방촌을방문해배식봉사활동등을진행했습니다.[앵커]국회가연일야밤에법안을통과시키고있는데,어제는'행정통합'관련법안들이행안위문턱을넘었다고요.[기자]네,충남과대전,전남과광주,대구와경북까지행정통합특별법3개가어제자정에임박해행안위전체회의를통과했습니다.특별법은새로출범하는통합특별시에,서울에버금가는위상을부여하고재정지원과교육자치특례도인정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가이달말까지처리를요청한만큼,본회의처리에속도가날전망입니다.다만국민의힘이대전-충남통합을두곤'주민과지자체장의견수렴이없었다'며연일반대하고있는건변수입니다.설연휴기간국회도잠시'숨고르기'에나서는데요.연휴가끝난뒤민주당은법사위가처리한'사법개혁'법안들을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고벼르고있습니다.당핵심관계자는YTN에,최선을다해야당과협상하겠지만,신속처리가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현재국민의힘은법안강행시쟁점과비쟁점법안구별없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선다는계획이라,연휴뒤본격적인'입법전쟁'이펼쳐질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오훤슬기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화강역엔기차타고고향오가는시민들발길‘분주’울산공항대합실'텅텅'…연휴동안1만여명이용예상설연휴를앞둔13일울산남구태화강역에서귀성객들이기차도착시간을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뉴스1김세은기자(울산=뉴스1)김세은박정현기자=설연휴를앞둔13일울산지역주요기차역에서는하루일찍고향으로향하는귀성객들의행렬이시작됐다.이날오전10시께울산남구태화강역에는시민들이명절선물상자와캐리어,짐가방을양손가득들고분주하게저마다의행선지로향했다.이른아침부터열차를오르고내리는시민들의얼굴엔피곤한기색대신연휴에대한기대가묻어났다.중학생손자와함께기차를기다리던황모씨(81·여)는고향인충북제천에있는가족과나눠먹을반찬거리를준비해일회용스티로폼에담아왔다.황씨는"손자랑하루일찍먼저출발하고아들이랑며느리는일때문에주말에출발하기로했다"며"식구들이자주보기힘드니명절이반갑다"고말했다.명절을맞아휴가를나온군인들은역까지마중나온가족을반기며들뜬모습이었다.가족들의따뜻한포옹에모자를푹눌러쓴채무표정한얼굴엔금세웃음꽃이피어났다.타지에있는자녀를보기위해상경열차에몸을싣는부모들의모습도종종보였다.서울행KTX-이음기차를기다리던김미옥씨(58·여)는"딸이서울에서일하고있는데워낙바쁘니직접올라가기로했다"며"가서어떻게사나구경도하려고한다"고전했다.이날태화강역에서서울청량리역으로향하는KTX이음열차는막차시간을제외하고전석매진이다.반면부전역,동대구역등주요도시로향하는기차의예매는아직여유로운편이다.13일울산북구울산공항1층도착장에시민1명만이앉아있다.2026.2.13/뉴스1ⓒ뉴스1박정현기자기차역과달리울산공항은비교적한산했다.이날오전9시께공항2층출발대합실은텅비어있었다.9시30분김포행항공기탑승수속이임박한시간이었음에도인적은드물었다.대합실에홀로앉아있던김모씨(40대)는귀성길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업무차출장을가는길"이라고짧게답했다.1층도착장분위기도마찬가지였다.김포에서막도착한시민5명이의자에앉아가족을기다리고있었다.유모씨(25)는"연휴를앞두고하루일찍고향에왔다"며"마중나올가족을기다리는중"이라고말했다.이같은적막은연휴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깨질것으로보인다.울산공항이이번설연휴기간(13~18일)공항을이용하는귀성객과관광객이1만1000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했기때문이다.울산공항은이용객증가에대비해기존주차장의남는공간을최대한활용해주차난을해결할방침이다.공항은별도의임시주차장을마련하는대신,주차장내이중주차가가능한여유공간까지주차구역을확장운영하기로했다.울산시는설연휴당일인17일에울산역을경유하는리무진버스5개노선(5001~5005번)을대상으로자정이후2회(오전0시30분,오전0시55분)추가운행한다.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태화강역연계4개노선(134·713·725·1713번)도15일부터18일까지4일간노선별로막차시간을20~30분연장운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일정부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3월한국방문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중국과외교적마찰을겪고있는만큼,역사문제로한국정부를자극하지않고관계개선기조를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13일연합뉴스는전날일본지지통신보도를인용해이같이보도하고“다카이치총리가내달1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기위해미국을찾는일정에맞춰한국을방문,이재명대통령과회담하는방안이양국정부내에서부상하고있다”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가한국을찾을경우장소는서울이나이대통령고향인안동이거론되고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13일다카이치총리고향인나라현을찾아정상회담을하고함께유서깊은사찰인호류지(法隆寺)를둘러봤다.다카이치총리가셔틀외교일환으로한국을방문하면양국정상이개선기조가이어지고있는한일관계의안정적발전방침을확인할것으로예상된다.정상간메시지교환도주목된다.마이니치신문은총선직후이대통령이SNS로축하메시지를보내며“다음은한국에서”라는취지로언급한정황을전해,양국이‘다음셔틀’의방향을한국으로잡아가고있음을시사했다.외교가에서는방한이성사될경우,양국정상이최근의관계개선흐름을재확인하고향후협력의제를폭넓게점검할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현재는“조율단계”로,일본국회일정과국내여론관리가막판성사여부를가를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다만일본내정치일정이변수로꼽힌다.일본국회가18일소집되면2026회계연도예산안심의가3월에도이어질수있어,양국정부가의회일정을감안해조율을계속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카이치총리의이번방한과관련해일본언론은단순한방한을넘어미·일정상회담과한·미·일동맹의재확인에초점을맞추고있다.정상회담의기조역시한일관계개선을시작으로한·미·일동맹의재확인에쏠린다.교도통신에따르면오는22일시마네현이개최하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날'행사에각료참석을보류하는방향으로조율에들어갔다.보도에따르면아카마지로영토문제담당상은지난달중순시마네현으로부터'다케시마의날'에참석해달라고요청받았으나,참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일본정부는예년처럼차관급인내각부정무관을파견할방침이라고교도통신이전했다.올해는후루카와나오키정무관이참석해독도가역사적,국제법적으로일본고유영토라는일본의종래입장을호소할것으로전망된다.일본은2013년부터'다케시마의날'에줄곧정무관을보냈는데,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작년9월집권자민당총재선거당시토론회에서"본래대신(장관)이다케시마의날에당당히나가면좋지않은가"라고언급해향후대응이주목돼왔다.교도통신은"개선기조가지속되는한일관계를고려하고행사개최에반발하는한국을배려한듯하다"고해설했다.다만교도통신은"다카이치총리를지지하는보수층에는(입장이)후퇴했다고인식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한국정부는지난해'다케시마의날'행사가개최된직후대변인성명을통해"행사를즉각폐지할것을다시한번엄중히촉구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