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앵커▶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교착상태에빠지면서군사적충돌위기가고조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해'열흘'이라는구체적인시한을제시하며압박에나섰고,이르면이번주말이라도공습이시작될수있다는보도까지나왔습니다.로스앤젤레스신재웅특파원입니다.◀리포트▶자신이주도하는평화위원회첫회의연단에선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또다시고강도로압박하는발언을내놨습니다.지난해6월이란핵시설에대한정밀타격을언급하며"한걸음더나아갈수도있다"고경고한뒤구체적인시한까지못박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9일)]"의미있는합의를해야합니다.안그러면나쁜일이일어날것입니다.여러분은앞으로열흘안에그결과를알게될것입니다."지난해폭격당시에도2주시한을제시한뒤,불과사흘만에공습을승인했던만큼이'열흘'이라는숫자는단순한수사가아니라는분석이지배적입니다.실제로중동해역에는2003년이라크침공이후최대규모의미공군력이집결한상태입니다.CNN을비롯한주요외신들은백악관참모들을인용해"이르면이번주말이라도즉각적인타격이가능한상태"라며,"90%이상의확률로군사행동이임박했다"고보도했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현지시간18일)]"이란을타격할이유와논거는많습니다.이란은트럼프대통령을비롯해미행정부와합의하는것이현명할것입니다."이란역시전시태세에돌입하는모습입니다.주요핵시설을콘크리트로보강하고터널을매립하는등방어력을높이는모습이포착됐고,호르무즈해협에서러시아군함과합동훈련을벌이며,미군공습시보복공격을예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열흘'의시한이카운트다운에들어가면서,중동정세는전면전과극적인타협사이의중대기로에섰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신재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1980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재판부"윤,민주주의핵심가치근본적으로훼손""국가위상과대외신인도하락…사회적비용커"법원"국회군투입이핵심…기능마비목적인정"[앵커]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비상계엄으로민주주의를훼손하고,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했음에도윤전대통령이반성의기미를보이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어제윤전대통령1심선고결과먼저정리해주시죠.네,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고질타했습니다.우리나라의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고내부적으로는극한의대립상태를겪고있다며비상계엄이초래한사회적비용도크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못박기도했는데,특히군을국회에보낸게사건의핵심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무장한군을통해국회기능을멈추게하려고했다며국헌문란목적과폭동을인정한겁니다.다만,물리력을자제하도록하고대부분계획이실패한점이양형에반영됐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수사결과와는다른판단도있었죠.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정도전부터계엄을준비했다고주장해왔는데요,재판부는2024년12월1일,계엄선포이틀전무력동원을결심했다고판단했습니다.군사령관들이모인자리에서비상대권등을언급한건구체적인계획단계보다는단순하소연으로볼여지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또'수거''사살'등이적혀논란이됐던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은작성시기도정확하지않고,실제사실과맞지않는경우도있다며증거로인정하지않았습니다.다른피고인들결과도간단히정리해주시죠.무기징역이구형됐던계엄2인자김용현전장관은징역30년이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비이성적결심을옆에서조장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습니다.또,민간인신분으로계엄모의에참여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이선고됐고요.경찰수뇌부,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김봉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0년을선고받았습니다.다만,윤승영전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과김용군전대령은국헌문란목적의인식이공유됐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김용현전장관측은어제바로항소를제기했죠.네,징역30년을선고받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선고당일판결에불복해항소했습니다.나머지피고인들은아직항소장을제출하진않았는데요,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선고직후1년동안진행된재판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에불과했다며강하게반발해항소의뜻을내비쳤습니다.다만,아직판결문을검토하지못했다며내용을보고논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던특검측도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소회를밝혔습니다.어제선고가끝난뒤,조은석특검과공판에참여했던특검보등이오랜시간토의를진행한걸로전해졌는데요.앞서말씀드린것처럼1년전부터계엄을모의했다는사실이인정되지않은부분등에대해서다시다툴필요가있다고있는만큼,판결문을검토해항소할것으로보입니다.내란재판이아직모두끝난건아니죠.네,평양무인기관련일반이적혐의재판이비공개로계속열리고있고요,윤전대통령의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의허위증언혐의재판도공판준비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오는23일3차공판이예정돼있습니다.12·3비상계엄이선포되자법무부하급자들에게구치소내수용공간확보등을검토하도록한혐의입니다.계엄당시긴급의원총회장소를변경하면서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다음달25일첫공판이열립니다.여인형·이진우전사령관등파면된뒤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게된계엄군사령관들도지난달첫재판이진행됐습니다.그밖에윤전대통령은김건희특검과채상병특검이기소한사건들도남아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안홍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윤무기징역성토전…"2차특검필요성입증"민주,법왜곡죄등사법개혁안2월처리'속도전'국민의힘송언석"유죄판결에책임통감"입장문장동혁,윤선고에공식메시지없이'장고'[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결과를두고정치권반응이이어지고있습니다.설연휴와윤전대통령재판으로숨고르기에들어갔던여야집안싸움도다시시작되는모양새입니다.자세한소식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웅성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의1심선고결과에대한여야반응오늘도이어지고있죠.[기자]네,민주당은어제선고직후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됐다며매우미흡한판결이라고질타한정청래대표를필두로밤사이재판결과에대한성토전이이어졌습니다.당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2차종합특검의필요성을보여준재판이라고강조했는데요.민주당은이번선고를원동력삼아서법왜곡죄와대법관증원법등사법개혁안을2월임시국회에서속전속결로처리하겠다는방침입니다.오늘법사위소위에선내란범에대해선사면을제한하는이른바'사면금지법'도논의하는데,당론추진가능성도열어뒀습니다.검찰개혁후속법안을두고도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지않고,검찰총장명칭사용을금지하는등의강경파인법사위안에힘이실릴거라는평가가지배적입니다.반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우리당이배출한전직대통령의유죄판결에책임을통감한다는짧은입장을냈죠.장동혁대표는아무런메시지를내지않고장고를거듭해왔는데요.잠시뒤인10시에공식입장을밝히기로했는데,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이담길지가주목됩니다.다만최근까지도'절윤'이아닌전환이중요하다고언급한만큼쇄신과대여투쟁메시지에방점이찍힐거란전망도나옵니다.[앵커]설연휴와윤전대통령재판으로숨고르기에들어갔던여야의집안싸움도다시시작되는모양새죠.[기자]네,먼저민주당은'돈봉투사건'무죄를받은송영길전대표가오늘인천시당에복당신청서를제출합니다.송전대표는이미자신이5선을지낸곳이자,이재명대통령에게양보한지역구인'계양을'로주소를옮긴것으로파악됐는데요.마침오늘김남준청와대대변인도사직을하면서지방선거과함께치러질계양을보궐선거공천을놓고어떻게교통정리가이뤄질지도주목됩니다.특히,'명청대전'역학구도와맞물리는것도또하나의관전포인트인데요.당권파인이성윤최고위원의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위원장임명에반발한친명계의원들이송전대표를적임자라고맞서는등일종의대항마로삼는등셈법이복잡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친한계가숙청정치에반격에나섰습니다.설연휴직전부적절한SNS를이유로당원권정지1년중징계를받은배현진의원이오늘아침법원에가처분신청을낸건데요.배의원은6.3지방선거공천시기를앞두고장동혁지도부가서울시당위원장을숙청했다며법치의힘을빌려바로잡고자한다고강조했습니다.어제공개최고위에서우재준최고위원에이어개혁파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도장동혁대표에게배의원의징계를취소해달라고요구하는등압박이거세지고있습니다.장대표는윤리위징계에대해선독립적판단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데,윤전대통령선고등으로당안팎에서위기감이고조되는상황속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제역'심각'단계확대…고양·파주·양주·서울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경기고양시소재소농장(한우133마리사육)에서구제역발생이확인됐다고20일밝혔다.국내에서구제역이발생한것은올해두번째다.지난달인천강화군소사육농장에서구제역이확인된지3주만이다.중수본은이번구제역발생에따라기존위기경보'심각'단계적용지역을인천시와경기도김포시에서경기도고양·파주·양주시와서울시까지확대했다.그외지역은'주의'단계를유지한다.다만서울내우제류농장은1∼2개정도다.구제역은소,돼지,양,염소등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우제류)에감염되는질병으로전염성이매우강하며치사율이높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등과함께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A급전염병(전파력이빠르고국제교역상경제피해가매우큰질병)으로분류하며국내에서도제1종가축전염병이다.중수본은발생농장에초동방역팀과역학조사반을파견해외부인과가축·차량의출입을통제하고역학조사를진행중이다.해당농장의소는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따라살처분할계획이다.또24시간동안고양시와인접지역(경기파주·양주·김포시,서울시)우제류농장과도축장·사료공장등축산관계시설종사자와차량에대해일시이동중지명령을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와검역본부등중앙점검반을투입해방역조치이행상황을점검한다.아울러고양·파주·양주·김포와서울의우제류농장1천92곳(20만마리)전체를대상으로긴급예방접종과임상검사를실시한다.전국우제류농장에대해서도지방정부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통해전화예찰을진행할예정이다.중수본은"인천강화군에이어다른지역에서도추가로구제역이발생해엄중한상황"이라며"관계기관과지방정부는신속한살처분,정밀검사,집중소독등방역조치에총력을기울여달라"고요청했다.이어"축산농가도백신접종과농장내·외부소독,축사출입시소독및장화갈아신기등기본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은개회사…"경제건설등국가사회생활모든분야하루빨리개변해야"사업총화·지도기관선거등의제…'적대적두국가'당규약명시여부주목북한노동당제9차대회개막…김정은참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노동당제9차대회가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지난19일평양에서성대히개막됐다고20일보도했다.2026.2.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북한의최대정치행사로꼽히는노동당제9차대회가19일막을올렸다.조선중앙통신은20일조선노동당제9차대회가전날수도평양에서개막했다고보도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개회사에서"앞날에대한낙관과자신심에충만되어당제9차대회에임하고있으며이는실로커다란변화이고발전이며현단계에서의자부할만한성과"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5년전인지난8차당대회와비교해"대외적으로보아도국가의지위를불가역적으로굳건히다짐으로써세계정치구도와우리국가에미치는영향관계에서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고밝혔다.핵보유국지위를공고히했다는주장으로풀이된다.그는이어"우리의사회주의건설을더욱힘있게다그쳐나가는데유리한조건과환경도마련됐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은5년전8차당대회소집당시를회고하면서"말그대로자체를보존하기힘들정도로엄혹"했다며"적대세력들의야만적인봉쇄와제재책동이더극심해지는속에연이어겹쳐드는자연재해와세거인보건위기상황으로하여모든분야의발전이심히억제"됐었다고상기했다.그러면서"지난5년과같이간고하고힘겨운환경을극복하며커다란성과를이룩한때는일찍이없었다"며"오늘날에와서는모든것이근본적으로달라졌다"고자평했다.김위원장은개회사에서미국이나한국,핵역량등을언급하지않은채경제에많은부분을할애했다.그는"오늘우리당앞에는경제건설과인민생활을추켜세우고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를하루빨리개변해야할무겁고도절박한역사적과제들이나서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특히새전망계획기간은새시대지방발전정책,농촌혁명강령을비롯하여인민의세기적숙망을실현하기위해책정하고시발을뗀중장기적인계획들을본격적으로진척시켜야할중대한시기"라고강조했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개막…김정은참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노동당제9차대회가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지난19일평양에서성대히개막됐다고20일보도했다.2026.2.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번당대회에서는▲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당규약개정▲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의의제가다뤄진다.김위원장은이번당대회에앞서당중앙위원회가비상설당대회준비위를조직하고부문별로조사단을파견해5년간사업을전면적으로파악하고분석하도록했다고밝혔다.그는"당규약개정과관련한문제,당의지도역량을정비하는문제들을비롯해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의요구에맞게당의영도적기능을보다강화하는데서나서는문제들의대한심도있는연구가진행됐다"고언급했다.대회집행부는김정은위원장과박태성내각총리,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조용원당조직비서등8차당대회와동일한인원인39명으로구성됐다.8차당대회와비교해59%인23명이교체됐고최선희외무상과김성남당국제부장이새로이름을올린반면,김영철10국고문은빠졌다.당대회참석여부가주목됐던김정은위원장의딸주애는집행부명단이나북한매체가전한사진속에서포착되지않았고,여동생인김여정부부장은8차당대회에이어이번에도집행부에이름을올리고주석단에앉았다.이번대회에는당중앙기관구성원224명과각지방과직능별로선출된대표자4천776명등총5천명의대표자들이참가했고이중여성은413명으로지난8차대회501명보다줄었다.관영매체가공개한사진을보면,평앙시내는노동당상징인낫·망치·붓이그려진노동당기가내걸리고선전화로꾸며지는등당대회개최를기념하는축제분위기가느껴진다.당이모든국가기관을영도하는체제의북한에서당대회는최상위의의사결정기구다.이번9차당대회에서는지난5년간의성과를결산하고,향후5년간의대내·대외정책의방향이발표될전망이다.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선언한김정은위원장이이번당대회를계기로이를당규약에명문화할지주목된다.새로운국방분야발전계획과경제정책윤곽도드러날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의독자적지배체제공고화를위해새로운정치적위상이부여될지와딸주애가당대회나부대행사에모습을드러낼지도관심이다.노동당의관변야당,이른바'우당'(友黨)인조선사회민주당과천도교청우당은제9차당대회개최를축하하는축기를보내왔다.'두국가론'이후활동이사실상중단된관변야당의존치가확인된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12.3내란이일어난지1년2개월만에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1심재판부는국헌문란의목적으로우리사회를혼란에빠뜨렸다고판단했습니다.송정훈기자입니다.◀리포트▶[지귀연/재판장]"주문을선고하도록하겠습니다.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합니다."위헌위법한계엄선포로대한민국을혼란에빠트린윤석열전대통령에게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됐습니다.12.3내란발생444일째되는날,사법부가드디어그우두머리에게책임을물은겁니다.재판부는"우리헌법은비상계엄을하더라도국회의권한을침해하거나행정사법의본질적인기능을침해할수없도록하고있다"며,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는것이‥"그러면서윤전대통령을내란의주동자로못박았습니다.[지귀연/재판장]"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범행에관여시켰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일으킨내란행위가우리사회에남긴상처도지적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이크게훼손되고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정치적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고,결과적으로우리사회는지금정치적으로양분돼서극한의대립상태를겪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내세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문제나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대해선현직대통령이라하더라도수사자체는허용되며수사권논란은이사건에서큰의미가없다며변호인단의'법기술'을차단했습니다.다만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간점,범죄전력이없고고령인점등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내란을함께모의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겐징역30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겐징역18년이선고되는등내란핵심세력들도대부분유죄가인정됐습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사법부가선동된여론과정적을숙청하려는정치권력에무릎을꿇었다"는입장문을내놨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1974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문을선고하도록하겠습니다.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했다.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TV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뉴스1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가운데사형다음으로무거운무기징역을선고한것이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443일만이다.재판부는특검이적용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했다.지귀연재판장은“윤전대통령등이비상계엄선포후군을국회에보낸게이번사건의핵심”이라면서“국헌문란목적이인정된다”고밝혔다.지재판장은“대통령이법률에근거하지않은채군을투입하는것은권한행사가아닌실력행사에다름없다”며“내란죄가성립한다”고도지적했다.군통수권은법률의제약을받는다는것을강조한셈이다.19일세종시대통령기록관을찾은시민들이역대대통령의초상등전시물을관람하고있다.세종=연합뉴스◆군에대한퇴행적인식드러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계엄의이유로“정부발목을잡는국회로부터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해서했다”고주장했다.19세기유럽에서확립되어우리나라도채택한국민국가개념(군의정치적중립,법률에따른문민통제,직업군인의자율성보장및정치개입제한)을완전히무시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령발표직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으로군병력이진입해본회의장으로향하자보좌진들이소화기를뿌리며가로막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국민국가이전시기,‘짐이곧국가’라는말로대표되는유럽절대왕정기의군대는국가지도자인왕의권력강화를위한정치적수단이었다.군은헌법과국민의수호자가아닌왕권의수호자로여겨졌다.따라서군대는국왕과왕조에충성하는정부군이었다.프랑스대혁명을계기로등장한국민국가에서군대는국민·국가의군대인국민군으로바뀌었다.헌법과국민에충성하며,국민주권과법치에근거해움직였다.문민통제원칙에따라입법부가만든헌법과법률이군의활동을규제했고,민간인이중심이된국방부가행정부를대표해군을통제하는구조가성립됐다.법률에따라군대를움직이는것.이는국민국가·민주주의사회에서보편적원리로자리잡아왔다.12·3비상계엄을주도한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이를모두부정했다.헌법이정한권한인계엄을행사하겠다면서,헌법상국가기관인군대로하여금헌법에역할과기능이규정된헌법기관인국회를마비시키려는행위는모순의극치였다.군주의뜻에따라군대가거리낌없이움직였던유럽절대왕정시절을연상케한다.수백년전왕조시절에는문제가없었겠지만,현재의대한민국은민주주의가정착된국민국가다.대한민국에서헌법과법률침해는중대한범죄행위다.지재판장은“헌법과계엄법등은계엄을하더라도국회권한이나행정·사법의본질적기능을참해하지못하게하고있다”며“이를목적으로계엄을선포한것이라면헌법이정한권한행사라해도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가성립된다”고지적했다.대통령이군통수권을행사할때는헌법과법률에의거해야한다는점을재확인한셈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받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신뢰와지휘체계훼손지재판장은이날판결을하면서“상관지시에대한적절성에관한군경의신뢰가사라졌다”고질타했다.군내신뢰와지휘체계가흔들렸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군사작전은대장부터이병에이르는모든계급의군인이톱니바퀴처럼유기적으로움직여야성공확률이높아지는고난도임무다.이는적군을겨냥한작전은물론자국민을대상으로하는민사작전과계엄에도적용되는원칙이다.이를위해선상호신뢰에기반한지휘체계가확립되어야한다.법률과규정에근거한명령은일선장병들이지휘부를믿고따를수있게한다.전쟁상황에서과도한명령이있어도‘뭔가사정이있겠지’라며장병들이지휘부를신뢰하게만드는기반이된다.그런데12·3비상계엄당시국회봉쇄·정치인체포처럼위헌·위법한명령이군에내려지면,군지휘체계와신뢰는뿌리부터흔들린다.군조직에신뢰대신의심과딜레마가자리잡게되고,지휘체계는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단결력은느슨해진다.정치권력에밀착해서명령을수행하려는수뇌부와달리일선장병들은소극적인집행이나지연등으로대응하게된다.‘이명령을따를지,거부할지’를놓고지휘관들의판단은엇갈리고,서로를믿기가어려워진상황에서군내각급조직과구성원들은제살길을찾기시작한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실제로계엄당시김전장관은범행을주도적으로준비했고,여인형당시국군방첩사령관을비롯한일부수뇌부들은명령이행에나섰다.반면일부국군방첩사령부요원과수도방위사령부병력등은소극적으로나서거나시간을끌었고,국회로진입한707특임대는자제력을발휘해인명피해를막았다.수뇌부와일선지휘관·병력의움직임이분리되어버린것이다.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령발표직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으로군병력이진입해본회의장으로향하자보좌진들이소화기를뿌리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군조직의활력이떨어질수있다는것도위험요인이다.통수권자의명령이라도위헌·위법하면지휘관과실무자도공동책임을진다.형사처벌이나징계등을감수해야한다.국방부가비상계엄관련중간조사결과를발표한지난12일기준으로징계를완료한인원은35명이다.대부분장군으로서대령5명도포함됐다.헌법존중TF활동결과등에따라징계절차가진행중인인원도다수있다.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장이이끄는내란전담수사본부수사가이뤄지면,처벌대상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이같은상황에서군조직내부에선신중하거나소극적인언행이한층강해질수있다.정치적후폭풍을의식해정부에적극적으로조언하는것을회피하는경향이나타날위험도배제할수없다.계엄의여파는민간정치권력의군에대한신뢰저하에영향을끼친다.이는민간정치권력이문민통제를법률과제도보다는군인사로해결하려는유혹을강하게만들며,군의전문성과중립성에도좋지않은영향을미친다.한국군의근간을흔들수있다는점에서잠재적으로심각한문제라는지적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포스트계엄’민군관계재정립과제12·3비상계엄은군통수권자가정치적위기해결을위해군을동원하는통수권남용행위를저지하는것이민군관계와문민통제에서중요한부분이라는점을인식시켰다.통수권남용은군의정치화와사회분열을초래하고,문민통제를무너뜨린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다.군통수권자의즉흥적인명령또는위법한지시가군조직에곧바로흘러들어가지않도록견제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우선합참의장을비롯한군수뇌부에게헌법과법률에명백히위배되는통수권자의명령을거부하거나재검토를요청할수있는권한을부여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군통수권자의명령에대해군수뇌부가합법여부를따져보는‘필터’를만들자는것이다.이는현역군인의전문성에기초한것으로서,군대의전문화와자율성을높여군과정치권력이분업관계를이루는문민통제원칙을구현할수있다.군외부인사가참여하는조직을만들어통수권남용사례를조사하고,관련문서의보존기준을강화하면사후책임추궁이가능해져서통수권남용위험을줄일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령발표직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계엄군과시민들이대치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군은위법한명령은복종의무에서제외된다는점을장병들에게지속적으로교육시켜서명령보다헌법과법률이상위개념이라는점을인식시키도록할필요가있다.군의정치적중립이확고하게자리잡을수있도록인사평가에서정치적요소보다는전문성과도덕성을핵심기준으로삼고,이같은방침에대한신뢰가군조직에뿌리내릴수있도록해야한다.이는군인의정치화를방지하고,전문성을높이는효과가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도출근길은공기가다소차가웠습니다.서울아침기온이영하1도로출발했는데요.낮동안에는13도까지크게오르면서,계절이한달이상앞서가겠습니다.다만일교차가무척크게벌어지는만큼,감기에걸리지않도록,건강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하늘자체는대체로맑습니다.다만대기가정체한데다,국외미세먼지까지유입되면서수도권과영서의공기가점차탁해지겠고,늦은오후부터밤사이에는그밖의중부와호남,제주도초미세먼지의영향을받겠습니다.오늘낮기온은서울13도,광주15도,대구는16도까지올라평년수준을4~7도가량웃돌며포근하겠습니다.주말인내일은서울낮기온이17도까지올라서며4월중순만큼이나따뜻하겠습니다.다만,휴일새벽부터낮사이에는전국곳곳에비가내리겠고,이비가지난뒤에는기온이다시내려갈전망입니다.한편올림픽이열리고있는밀라노는오늘하늘에구름만다소지나겠고요.영상권기온을보이며추위걱정없겠습니다.영남지역을중심으로건조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바람도강하게불고있어산불위험성이무척큽니다.불씨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윤수빈입니다.촬영:김만진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김보나YTN윤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판사가이끄는내란사건1심재판부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받는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유기징역형의기본상한인징역30년을선고하면서역사상반복돼온군주도쿠데타의위험성을언급했습니다.MBC가확보한1130쪽짜리윤석열피고인등의내란사건1심판결문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는김용현전장관의형을정한배경으로먼저"헌법은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과는별개의명문의규정을두면서까지군의정치적중립성을강조하고있다"고불리한이유를적었습니다.헌법5조2항은"국군은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함을사명으로하며,그정치적중립성은준수된다"고규정합니다.재판부는특히이러한헌법조문이"대한민국역사상군사정변을통해군이직접정권을수립하거나정치권에서군을동원하여정치에영향을미친다수의역사적경험에대한반성에서비롯된것이고,정치세력들이군의영향력을이용하여국정을장악하고자하는행위를막기위해서"라며,"대통령을비롯한집권세력이국군통수권과인사권등의권한을이용하여군을정치적으로이용함으로써군의정치적중립성을해할위험성이상존"하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전두환신군부쿠데타등반복돼온군의정치개입을간접적으로언급하며,이러한역사가반복되지않을필요성이헌법에담겨있다고한겁니다.재판부는"피고인김용현을비롯한군의구성원들은군통수권자인대통령의명령과지시를이행함에있어서도정치적중립성을잃지않도록경계할헌법상의책무를부담한다고보아야한다"고질책했습니다.재판부는판결문에김전장관이군을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침투,언론사단전단수시도등재판부가국헌문란목적폭동으로규정한행위를주도했다고도적었습니다.지귀연재판장은어제선고문을낭독하면서김전장관이"윤석열의비이성적결심을옆에서조장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도한바있습니다.이때문에김전장관이포고령과국무위원들에게나눠줄문건을작성하는등비상계엄선포를위한준비를주도했다고적어윤석열전대통령의죄책을상대적으로가볍게했다는비판이나옵니다.재판부는"국방부장관으로서동원할수있는군인의숫자에비하여비교적적은수의군인을동원"했고,대부분시도가실패로돌아갔으며,김전장관이오랜시간군인과공무원으로봉직한점을유리한이유로삼았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1967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스피지수와코스닥지수가크게상승했지만뉴욕증시가다소부진한흐름을보이면서20일국내증시는종목별로다른흐름을보일가능성이높다.풍부한국내증시매수대기물량은긍정적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지난19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09%상승한5677.25에마감했다.장중한때5681.65를찍으면서5700선에바짝다가갔다.기관이1조6381억원규모를순매수한반면외국인은9232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개인도8608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주가상승을견인했다.시가총액1위삼성전자는4.86%상승하며처음으로19만원을돌파했다.SK하이닉스는1.59%오른89만4000원에마감했다.장중91만3000원까지오르기도했다.코스닥지수도5%가까이폭등했다.전날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4.94%상승한1160.71에마감됐다.외국인과기관매수세가집중되며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간밤뉴욕증시는일제히하락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54%내린49,395.16에,S&P500지수는0.28%하락한6861.89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0.31%떨어진22,682.72에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란에대해강경발언이주가하락에영향을줬다.트럼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열린가자지구평화위원회첫회의에서향후10일이내에이란에대한결정을내릴것이라며압박했다.그는“이란과의핵협상이합의되지않으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며“여러분은아마도열흘안에결과를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전면전가능성이낮지않다는분석이나오며약세요인으로작용했다.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에집중하고있는사모펀드블루아울캐피털도투자자환매를중단한다고밝히며불확실성을키웠다.사모시장·대체자산운용사블루아울캐피탈은14억달러규모대출자산을매각하고투자자유동성을제한하겠다고발표했다.블루아울캐피탈주가는6%급락했다.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TPG등도약세였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의)주식매수수요는높겠지만대외변수와전일주가가폭등한부담도공존하고있다”며“지수흐름은정체된채종목차별화장세를보일것”이라고했다.같은증권사이성훈연구원은“전일급등에따른차익실현욕구에도불구하고강력한대기매수심리가이어지고있다는점에서장후반갈수록상방압력강해질것”이라고점쳤다.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억6000만원모금…목표액139%초과,역대최대모금액달성-청사내카드태그형기부단말기설치…소액·일상기부문화확대-기업,지역단체,주민등각계각층참여한이웃사랑확인2026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선포식에참석한최호권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제공서울영등포구(구청장최호권)가지난해11월15일부터올해2월14일까지3개월간추진한‘2026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모금사업으로30억6000만원의성금과기부물품을모금했다고20일밝혔다.이는역대최대규모로,경기침체와물가상승등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지역기업과단체,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이어진결과다.올해모금액30억6000만원은당초목표액(22억원)대비139%를초과달성한성과로,지난해모금액28억7600만원을넘어섰다.‘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는복지사각지대해소와저소득주민지원을목표로영등포구와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함께추진하는대표적인겨울철기부와나눔사업이다.구는지난해11월17일사업선포식을열고캠페인을공식적으로시작했으며,18개동에서는‘온(溫)동네나눔’행사를진행해주민참여분위기를확산했다.이번캠페인에는기업들의대규모기부도이어졌다.㈜청담글로벌은건강기능식품,마스크,화장품등3억6000만원상당을기부했으며,㈜하이퍼라이프케어는위생용품약2억원을기부해취약계층지원에힘을보탰다.또한㈜현두상사와㈜비와이씨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기부에참여하며지역사회와의상생의지를이어갔다.특히올해는청사내에카드태그형기부단말기를설치해,신용카드를단말기에접촉하면사전에설정된금액이자동으로기부되는시스템을도입했다.이를통해소액·일상기부참여를확대하고,누구나손쉽게나눔에동참할수있는환경을조성했다.모금된성금은▲저소득가정생계비지원▲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긴급위기가구지원▲계절취약계층보호사업등에사용될예정이며,기부물품은동주민센터와사회복지기관을통해필요한가구에전달된다.구는모금재원이꼭필요한곳에투명하고체계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배분과집행관리를강화할계획이다.최호권영등포구청장은“이번성과는기업과주민이함께만들어낸따뜻한나눔의결과”라며“앞으로도누구나쉽게참여할수있는기부와나눔환경을조성해지역사회와함께하는복지를실현하겠다”고전했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버티는키이우시민들…"이제누구도평화를당연하게여기지않을것""이틀에한번공습사이렌""종전협상답답하지만전쟁끝나는순간꿈꿔"[※편집자주=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이오는24일로만4주년을맞습니다.전선은교착상태에빠져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강력한중재로종전협상이이어지고있지만영토문제등핵심쟁점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해협상은공전하고있습니다.연합뉴스는장기전으로인한우크라시민들의고통,향후종전협상전망등을포함한5건의기획기사를송고합니다.]남편이군에징집되기전에찍은크세니아가족사진(로마=연합뉴스)마이스트렌코크세니아(51·여·맨왼쪽)의남편은소방관이었다.하지만작년2월군에자원입대했다.그는군에서해야할일이더많을것이라며전선으로향했다.그녀에게는잘있다는남편의소식이가장기쁨이다.2026.2.19[마이스트렌코크세니아제공.재판매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최전방에서통화는어렵다고해요.스타링크옆에서짧게일주일에한번정도…그래서'+++'라는메시지를대신보냅니다.살아있고,괜찮다는뜻이에요."마이스트렌코크세니아(51·여)의남편은소방관이었다.작년2월군에자원입대했다.그는군에서해야할일이더많을것이라고했다.크세니아는19일(현지시간)연합뉴스와의온라인인터뷰에서드문드문들려오는남편의소식이가장큰기쁨이고또두려움이라고했다."남편은최전방에서참호를파는일을했는데2∼3일에한번이라도살아있다는연락을받으면행복했어요.하지만메시지가오지않으면순식간에어두운생각들이밀려와잠을잘수가없었습니다."마이스트렌코크세니아와그의남편(로마=연합뉴스)마이스트렌코크세니아(51·여)의남편은소방관이었다.하지만작년2월군에자원입대했다.그는군에서해야할일이더많을것이라며전선으로향했다.그녀에게는남편의잘있다는소식이가장기쁨이다.2026.2.19[마이스트렌코크세니아제공.재판매및DB금지]일상이된두려움…사업도,학업도망가졌다마리아키리첸코(40·여)의남편은그녀가임신중일때군에징집됐다.남편걱정에혼자남겨졌다는두려움까지겹쳐그녀의고통은극에달했다.결국그녀는일중독자가됐다.그녀의빈티지주얼리사업은남편이징집된그달,아이러니하게도최대매출기록을갈아치웠다."남편에게무슨일이생길지도모른다는생각을견딜수가없었습니다.고통을잊기위해그냥일만계속했어요."남편은전장에서다친뒤전역해지금은그녀와함께살고있다.키이우공과대석사과정중인드미트로코지(로마=연합뉴스)드미트로코지(23·남·맨오른쪽)는전쟁중인2024년키이우공과대에서자동화·컴퓨터통합기술·로보틱스석사과정을시작했다.그는러시아공격으로시민들이다치거나죽었다는소식을들을때마다그는학업에집중하기가어렵다고토로했다.2026.2.19[드미트로코지제공.재판매및DB금지]4년간계속된전쟁은시민들의일상을이미송두리째바꿔놨다.두려움은일상이됐고,무슨수를쓰든적응해야하는현실이됐다.드미트로코지(23·남)는전쟁중인2024년키이우공과대에서자동화·컴퓨터통합기술·로보틱스석사과정을시작했다.프로그래밍과로보틱스가좋아시작한공부였다.하지만전쟁이계속돼그의꿈을방해할것이라고는전혀생각지못했다.전쟁은길어질뿐만아니라상황도나빠지고있다."요즘이틀에한번꼴로공습사이렌이울려요.그러면모든것을멈추고방공호로피해야해요.과제를하려면컴퓨터가필요한데정전도잦아서쉽지않습니다."무엇보다시민들이다치거나죽었다는소식을들을때마다그는학업에집중하기가어렵다."매일미사일공격으로평범한시민들,심지어어린이들까지죽고학교와병원이폭격당했다는뉴스가나와요.공부에집중하는것이훨씬더어려워졌습니다."키이우에서빈티지주얼리사업을운영하는마리아키리첸코(로마=연합뉴스)마리아키리첸코(40·여)의남편은그녀가임신중일때군에징집됐다.남편걱정과혼자남겨졌다는두려움은그녀를일중독자로만들었다고했다.그녀가하는빈티지주얼리사업은남편이징집된그달에최대매출기록을갈아치웠다.2026.2.19[마리아키리첸코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쟁이끝나면…남편을위해요리를하고싶어요"키리첸코의주얼리사업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2022년잠시중단됐던2024년까지명맥을유지했다.하지만작년부진이계속됐고올해겨울최악의위기를겪는중이다.러시아의에너지시설집중공격으로전력과난방이공급되지않아매장은문을닫았다.고육지책으로온라인판매를택했고직원을3분의2수준으로줄였다."최근석달간제가영업하는지역의가게30%정도가문을닫았어요.지금은정말로견디기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도많은시민이키이우를떠나지않고있다.종전의희망을버리지않았기때문이다.제자리걸음하는종전협상이답답하지만그들은항상전쟁이끝나는순간을꿈꾼다고했다.누구에게는특별한것없는일상이그들에게는절실하고간절하다.크세니아는전쟁이끝나면인스턴트라면으로끼니를때우는남편을위해정성스럽게오리요리를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키리첸코는전쟁이끝나자마자러시아점령지역에있는어머니를모시고올계획이다.어머니를뵙지못한지어느새6년이다.코지는아이슬란드와핀란드·스위스를여행하며아름다운자연을즐기고싶다고했다.그는습관처럼종전소식이전해진그순간을상상한다."전쟁이끝난첫몇분동안우리는깊은숨을들이쉬면서엄청난안도감을느낄거예요.앞으로우크라이나에서는그누구도평화를당연한것으로생각하지않을겁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