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최근미국과체결된합의를파기하는선택지는현실적으로고려되지않는분위기다.그런조치가백악관과의관계를더욱악화시킬수있다는점을잘알고있기때문이다.”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20일(현지시간)미국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관세조치를무효화하자이같이평가했다.미대법원은이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부과된광범위한관세가대통령의법적권한을넘어섰다고판결했다.커틀러부회장은“이제301조,232조,122조등의회로부터명확히관세권한을위임받은조항들에의존할수밖에없게됐다”며“주요무역파트너들도미국이다른법률을통해관세를유지할것으로보고협상에나섰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이날백악관기자회견에서“무역합의다수는여전히유효하다”고강조했다.일부합의가영향을받더라도다른합의로대체하겠다는입장이다.상호관세철폐는미국경제에단기적으로는긍정적이지만장기적으로는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관세환급으로기업이납부했던자금이시장에풀릴경우사실상재정부양효과가나타나기업실적과증시에우호적으로작용할수있다.반면세수감소와재정악화,국채금리상승등부작용이뒤따를수있다는지적이다.호세토러스인터랙티브브로커스수석경제학자는“관세환급가능성이커지면서기업순이익이단기적으로개선될것”이라고전망했다.권오성웰스파고수석주식전략가도관세철폐시S&P500기업의세전이익이전년대비2.4%증가할것으로추산했다.제임스세인트오빈오션파크자산운용최고투자책임자역시“주식시장의소폭반등을촉발할수있는요인”이라고평가했다.수혜는특히수입의존도가높은소비재기업에집중될가능성이크다.원자재가격하락과무역정상화가비용부담을덜어줄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문제는재정이다.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의‘펜-와튼예산모델’은관세환급규모가1750억달러(약254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이는곧세수감소로이어질수있다.미의회예산처(CBO)가이달초관세수입으로향후10년간3조달러의재정적자축소효과를전망한것과는상반된흐름이다.필블랑카토오자이크수석시장전략가는“재무부가기업에상당한금액을상환해야할것이라는우려가채권금리급등을촉발했다”며“이는재정적자확대와미국신용등급하락가능성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국채금리상승은유동성을채권시장으로흡수해장기적으로증시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에디가부어키어드바이저스최고경영자(CEO)도“시스템에서유동성을빨아들이는효과가날수있다”고우려했다.제조업과고용시장전망도엇갈린다.토러스수석경제학자는“관세가사라지면미국내제조시설유치유인이약화될수있다”며공장투자지연과고용둔화를경고했다.관세부담을피하기위해미국에생산기지를구축하려던기업들의전략이재조정될수있다는분석이다.반면마크잰디무디스애널리틱스수석경제학자는상반된견해를내놨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관세정책은고용시장부진과경제취약성의주요원인”이라며대법원의판결이“고용시장을활성화하는가장빠른방법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다만시장에서는이번판결에도불구하고트럼프행정부가다른법적수단을통해관세를재부과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이에따라상호관세철폐의경제적효과역시일시적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미대법원의관세위법판결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백악관에서연방대법원의관세위법판결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부과가위법하다는연방대법원의판결이나오자,무역법122조등대체법안을활용해전세계대미수출품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대법원판결직후백악관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대법원의결정에“매우실망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6대3의견으로IEEPA가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고판결했다.이로인해미국이한국등대부분국가에부과한‘상호관세’와캐나다·멕시코·중국에부과한관세조치등이무효화됐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심각한국제수지적자에대응하기위해일시적으로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무역법122조’를꺼내들었다.그는전세계에10%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이날서명할것이며,이는3일후발효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수년간우리를뜯어낸다른나라들이너무기뻐하며거리에서춤추고있지만,오랫동안춤추지는못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122조에따른관세가유지되는150일동안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201조및301조,관세법338조등다양한대안수단을동원해조사를진행할것이며“궁극적으로이전보다더많은돈을걷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IEEPA를지렛대삼아체결한기존무역합의에대해서는“상당수가여전히유효하며,유효하지않은일부는다른관세로대체될것”이라고말했다.대법원판결이후예상되는기존관세환급요구에대해서는대법원이해당문제를논의하지않았다며앞으로수년간법정에서다투게될것이라고선을그었다.관세외에도IEEPA를통한무역금지,금수조치,라이선스제한등의권한은여전히유효하다는점도함께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의강경대응발표와함께행정부주요인사들도대체수단활용을강조하며대법원판결을비판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기자회견에동석해“무역법301조조사는법적근거가매우탄탄하다”며“향후며칠,몇주안에막대한무역적자를초래하는불공정관행에대한조치들이시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댈러스경제클럽연설문을통해“무역법122조에강화될가능성이있는232조및301조관세권한을결합하면2026년관세수익은사실상변동이없을것”이라며IEEPA관세수익의대부분을보전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또한법원이관세자체를반대한것이아니라IEEPA권한의한계를지적했을뿐이라며환호하는민주당과일부언론을비판했다.JD밴스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X)계정을통해대법원판결을“명백한무법행위”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밴스부통령은“대법원이대통령의수입규제권한을부정해미국산업보호를어렵게만들었다”고지적하며“트럼프대통령이다른광범위한관세권한을사용해미국노동자들을계속해서보호할것”이라고주장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기징역선고에윤측반발"존중한다고도못해"특검,선고당일장시간토의…23일도회의예정6월전항소심선고…상고해도9월전엔대법확정[앵커]법원이윤전대통령에게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하자,특검과윤전대통령측은모두항소하겠다는뜻을내비쳤습니다.특검법에따라항소심이후사건이대법원까지간다해도9월전에는판결이확정될예정입니다.보도에임예진기자입니다.[기자]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되자윤전대통령측은판단을존중한다는최소한의말조차꺼낼수없다며반발했고,[윤갑근/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그제):특검에서정한결론대로내리는판결이라면지난1년간수십회에걸친공판은요식행위였습니까.이런재판은왜했습니까.]사형을구형했던특검도아쉬움을표했습니다.[장우성/내란특별검사보(그제):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습니다.]선고당일에도결과를놓고장시간토의를이어간내란특검은오는23일항소여부를결정하고,이유를다듬기위한회의를진행한다는계획입니다.윤전대통령측역시,판결문을검토해항소하겠단방침인데,징역30년이선고된'계엄2인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선고당일항소장을냈고,징역18년이선고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과징역12년이선고된조지호전경찰청장도이튿날,연달아항소를제기했습니다.이들의2심재판은오는23일부터업무를시작하는내란전담재판부가진행하는데,형사1부와12부로각각배당될예정입니다.특검법에따라특검기소사건의2심과3심은각각전심판결선고일부터3개월안에마쳐야합니다.이에따라항소심은6월전에결론나야하고,이후상고한다면늦어도9월전에는대법원의확정판결이나와야합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이내란전담재판부는위헌이라면서절차적부당함을주장하고있어,향후절차의변수로작용할수도있을거로보입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정하림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보수재건의길찾겠다"비판비당권파의원들,장동혁겨냥직격지선앞두고보수재편가능성도거론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왼쪽)와오세훈서울시장.뉴스1·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은커녕함께가겠다는입장을사실상공식화하면서파장이일파만파커지고있다.특히"1심판결은충분한근거와설명을내놓지못했다"며보수의핵심가치인법치주의를사실상부정하면서,보수쇄신과재건의싹을잘랐다는비판이나온다.장동혁지도부에의해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장대표와의결별을선언하고,오세훈서울시장이"책임있는목소리를모아재건의길을찾겠다"고밝히면서지지부진하던'보수재편'논의가불붙을지주목된다.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20일국회본관에서윤석열전대통령선고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최주연기자한동훈"보수재건위해장동혁끊어야"오세훈"재건길찾겠다""'윤어게인'과절연을요구하는세력과결별해야한다"는장대표의20일기자회견이후국민의힘은하루종일들끓었다.비당권파들은격앙된어조로장대표를향해성토했다.한전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장대표가'우리가윤석열이다'라고윤석열노선을분명히선언했다"며"보수와국민의힘이죽는길"이라고밝혔다.이어"장대표는'윤석열세력의숙주'일뿐,자기만살려고당과보수를팔아넘겼다.보수재건을위해장동혁을끊어내야한다"고강조했다.오시장도대열에합류했다.오시장은"국민의힘은특정개인의정치적노선위에세워진정당이아니다.대한민국산업화와민주화를함께이끌어온공당이고자유와책임의가치를지켜온보수의중심"이라고질타했다.이어"윤어게인정치로는중도와미래세대를설득할수없다.보수가다시정상의자리로돌아올수있도록재건의길을찾겠다"고강조했다.당내혁신파인대안과미래소속이성권,김용태의원은물론친한동훈계한지아,안상훈의원등도장대표를직격하며공개비판에나섰다.국민의힘내혁신파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이성권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윤석열전대통령내란죄무기징역선고’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이성권의원실제공비당권파중심장동혁직격…지선다가오면보수재편가능성도장대표가윤전대통령과의절연요구를거부하는것을넘어절연을요구한이들을'당분열을초래하는갈라치기세력'으로규정하며사실상척결대상으로지목하면서중도·소장파까지격하게반발했다.장대표를향한당내반발의수위와범위가어느때보다높고넓어지면서당내역학구도에도파장이불가피해졌다는전망이제기된다.당장은소장파·쇄신파를중심으로산발적으로장대표리더십을비판하고있지만,그간침묵해온중도성향인사들도속속비판대열에가세하고있는만큼장대표사퇴요구가들불처럼번질수있다는것이다.당장지선공천부터격한내홍이불가피하다는전망이지배적이다.장대표가낙점한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주도하는지선공천이'친장(친장동혁)공천,반장(반장동혁)낙천'구도로흘러가고있어서다.장대표가자신의당권유지를위해무리하게친장후보공천을밀어붙일수있다는전망이다.당내에서는특히당지지율이20%대초반수준에서수개월째고착된상황에서장대표의이번입장표명으로중도확장이더요원해진데대한불만이임계점을넘었다는평가가나온다.한영남권의원은"지선이본격화될경우,대구·경북(TK)을제외한대다수지역후보들은장대표가와서도와주는것을원하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중도층표심에소구할수있는새로운구심점을중심으로보수재편이이뤄질수있다는것이다.한편친한계인배현진의원은이날중앙윤리위원회의'당원권정지1년'중징계처분에대해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제기했다.배의원은서울남부지법에가처분신청을내기전기자들과"윤석열시대와장동혁체제에불편이된다는이유로저를잘라내려고했던징계를대한민국법치의힘을빌려바로잡겠다"고했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박지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대법원,트럼프국가별상호관세'위법'판결연방대법원,1·2심과마찬가지로정부패소판결트럼프,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매우실망"트럼프"더강력한다른대안있어…관세유지"[앵커]미연방대법원이트럼프미대통령의대표적인대외정책인상호관세에대해위법이라고최종판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매우실망했다면서도더강력한관세수단이있다며관세정책을계속하겠다는의지를밝혔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미연방대법원이결국상호관세에대해위법판결을내렸는데요.이소식먼저전해주시죠.[기자]네.미연방대법원은이곳시간으로오늘오전10시상호관세에대한최종판결을내렸습니다.지난달로예상됐던선고가지연되면서대법원이다음주까지선고를내릴지초미의관심이었죠.전체대법관9명가운데6명이상호관세가불법이라고판단했는데요.대법원판단의핵심은트럼프대통령이교역국에관세부과의근거로활용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미대통령에관세부과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앞서미국12개주와중소기업이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부과한관세가위법하다며소송을냈고,1심과2심은모두정부패소판결을내렸는데,앞서하급심판결과같은맥락의판결이나온겁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외국상황이미국국가안보나외교정책,미국경제에위험의원인이된다고판단될때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수입을규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는데요.대법원은의회가국제비상경제권한법어디에도대통령에게관세부과권한을준다는단어가없다고지적했습니다.대법원은그러나판결문에서세금·관세를부과하고징수할권한은의회에있고,행정부에는어떤과세권도위임하지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오늘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트럼프대통령전세계무역상대국에부과한관세의법적근거가무너지게됐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의반응도나왔죠.[기자]트럼프대통령은기자회견을예고한시각보다35분이상늦게백악관브리핑룸에도착했습니다.굳은표정으로연단에선트럼프대통령은매우실망했다며자신에게불리한의견을낸대법관들에대해'미국의수치'라고비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수년간우리를속여온외국들은기쁨에들떠있습니다.그들은너무나행복해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리에서춤을추고있지만,오래도록춤추지는못할것입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판결이후에도모든관세는그대로유지될것이라면서더많은돈을벌수있는더강력한다른대안들이있다고강조했습니다.예상대로다른수단을사용해관세정책을계속해나가겠다는건데무역확장법232조등을예로들기도했습니다.무역확장법232조는관련부처조사를통해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대통령이관세등으로수입을제한할권한을부여하고있습니다.앞서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무역법301조와122조,무역확장법232조등3개조항으로관세구조를다시만들수있다고언급해왔습니다.무역법301조는미국에불공정하고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무역상대국에일정기간을통지하고의견수렴을거쳐관세와같은광범위한보복조처를할수있고요.122조는미국의심각한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최대15%의관세를150일동안부과할수있습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가이런법조항에근거해관세를부과한다해도또다른법적분쟁이일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번판결에따른후폭풍이상당할것으로예상됩니다.우리나라의경우는어떻습니까?[기자]관세협상을통해대미투자등무역합의를맺은우리나라에도영향이불가피할전망입니다.미대법원에트럼프행정부가부과한관세자체가위법이라는최종판결을내리면서기존합의의실효성을둔혼란도예상됩니다.하지만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미국이우리의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등에품목별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있어우리나라의대미통상환경에는큰변화가없을거란분석도나옵니다.우리정부가무역합의에서약속한3천500억달러,약505조원규모의대미투자에대한재협상을하기는쉽지않을거란분석입니다.청와대는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국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미대법원의관세무효판결로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2월부터관세를낸기업에환급을해야합니다.지금까지미국정부를상대로한관세환급소송에이름을올린기업이천여곳에달하는데요.로이터통신은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인한환급요구액이1750억,달러우리돈으로254조원에달할것으로분석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관세위법판결한대법관"미국의수치""향후5년간관세환급관련해법정다툼진행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브리핑품에서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20.ⓒ뉴스1ⓒ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에대해위법판결을한것에대해대안이있다며10%글로벌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CNN과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날백악관브래디프레스브리핑룸에서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해"매우실망스럽다"며"우리나라에옳은일을할용기를보이지못한일부대법관들이매우부끄럽다"고비판했다.이어"그들은미국을강하고건강하며다시위대하게만드는모든것에반대한다"며"솔직히말해그대법관들은우리나라의수치"라고덧붙였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수년간우리를갈취해온외국들이(대법원판결에)환호하고있다"며"매우기뻐하며거리에서춤추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판결이대통령의무역규제및관세부과권한을더욱강력하고명확하게만들었다"고말했다.대법원은이날6대3으로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한근거로1977년제정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활용한것이권한을넘어섰다고판단한결론을최종확정했다.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한근거인1977년제정된IEEPA에대해대통령에관세부과할권한을주지않았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법원이잘못기각한조치를대체하기위해다른대안을사용할것"이라며"우리에게는대안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제나는다른방향으로갈것"이라며"아마처음부터갔어야할방향이었다.처음선택했던것보다더강력하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에따라10%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며"무역법301조에따라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조사를개시할것이고그결과추가관세가부과될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새로운관세계획에대해서도의회에승인을요청할필요가없다며이미승인된것이라고말했다.1974년제정된무역법제122조는심각한무역수지적자를해결하기위해최대150일도안최대15%의관세를부과하거나수입쿼터를설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무역법301조는미국에대해불공정하고차별적인무역조치를취하는상대국에대해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로인해관세수입환급을둘러싸고대규모법공방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대법원은이날판결에서징수된관세의환급여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돈을유지하라든지돌려주라든지한문장이라도넣었어야하는것아니냐?그런데언급조차없다”며“앞으로5년간법정다툼을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우라늄농축전면포기'요구안해"…평화적핵프로그램보유주장(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의대이란군사공격가능성이거론되고있는가운데,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20일(현지시간)미국과의핵협상의다음단계가"향후2~3일내"가능한합의안초안을미국측에제시하는것이라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은이날미방송MS나우에출연해"(미국측으로부터제네바협상에서)우리는가능한합의안의초안을준비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이같이말했다.아라그치장관은"다음에만날때우리는그초안에들어갈문구에대해협상하고,우리앞에놓인결론에도달할수있다"며"앞으로2~3일안에그것(초안)이준비될것으로믿으며,내상관들의최종확인이후그것은윗코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중동특사)에게전달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아마도그것에대해논의하기위한또한번의회의가있을것이며,그러고나서그초안에대한작업을시작할것"이라며"오래걸릴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아마도일주일정도안에(합의안)문안에대한진지한협상을시작해합의에도달할수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전날이란에대한핵농축프로그램포기시한을"10일이나15일"로제시하면서협상이결렬되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경고한데대한반응이다.아라그치장관은"무엇보다최후통첩은없다"며"군사적선택지는이것(협상)을더욱복잡하게만들뿐이며,재앙적결과를초래할뿐이다.우리뿐아니라아마도지역전체와국제사회전체에대해서도그러할것"이라고지적했다.미국이이란을상대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진제한적공격또는전면적공격을시작할경우미군이주둔중인중동전역을대상으로한보복공격이이뤄질것이라고경고하는의미로해석된다.아라그치장관은"우리는(미국에)어떠한중단도제안하지않았으며,미국측도(우라늄의)'제로농축'을요구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제로농축'은이란이핵무기에들어가는무기급고농축우라늄뿐아니라원자력발전용저농축우라늄확보까지도포기하는것을말한다.아라그치장관은"그것은우리스스로,우리의과학자들이개발한것"이라며"그것은우리소유이며,폭격등군사적으로파괴될수없고,유일한해결책은외교"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가지금논의하는것은농축을포함한이란의핵프로그램이평화적이며,영원히평화적으로유지되도록어떻게보장할것인가이다"라고강조했다.아라그치장관은"이프로그램이오직평화적목적을위한것임을보장하기위해기술적약속들과정치적약속들,그리고취해져야할기술적조치들이있다"며"우리는지금그기술적문제들에대해작업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미국을향해선"당신들이이란국민에게존중의언어로말한다면,우리는같은언어로응답할것"이라고말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수성향美대법원도6대3의견으로위법판결"트럼프,의회명확한승인제시해야하지만못해"환급요구빗발칠듯…자동차등품목관세관련없어[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연방대법원건물.2025.11.06.[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신정원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로부과한전방위적인관세조치가위법하다고판결했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한국등전세계국가들에적용한상호관세조치는무효화될전망이다.다만대법원은그동안징수된관세의환급문제에대해서는이번판결에서언급하지않았다.이번판결은트럼프행정부가관세를압박수단으로활용해세계주요국들과체결한무역합의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다만백악관은취소된관세를대체할수있는다른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입장이다.미연방대법원은이날6대3의견으로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근거한대통령의관세부과는위법하다고판결했다.다수의견을작성한존로버츠대법관은"IEEPA는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며"제헌자들은과세권한의어떠한부분도행정부에부여하지않았다"고판시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주장하는비상과세권한은헌법적맥락에서명확한의회의승인을필요로한다"면서"대통령이근거로내세운IEEPA의'수입규제'조항은무제한적인관세부과를허용하는것으로해석할수없다"고판시했다.트럼프행정부는IEEPA가보장하는수입규제에관세부과조치가포함된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로버츠대법관은또한"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라는권한을예외적으로행사하는것을정당화하기위해서는명확한의회의승인을제시해야한다.그는그렇게할수없다"고지적했다.아울러"IEEPA가제정된지반세기가지났음에도어떠한대통령도관세를부과한적은없었고,이번처럼규모와범위가막대한관세는더더욱없었다는점도시사하는바가크다.이러한역사적선례의부재는트럼프대통령이현재주장하는광범위한권한과결합돼해당관세가대통령의합법적권한범위를벗어난것임을의미한다"고판단했다.미국연방대법원은보수성향대법관이6명,진보성향대법관이3명으로압도적인보수우위구조다.이에트럼프행정부정책에도우호적인판결을내린경우가많았으나,이번에는보수성향대법관중3명이등을돌렸다.이들중2명은트럼프대통령이지명한대법관이다.1심,2심과마찬가지로대법원이위법판단을내리면서트럼프대통령이취임후IEEPA를근거로휘두른대대적인관세조치는무효화된다.지난해4월한국을포함해전세계를대상으로적용한상호관세와캐나다·멕시코·중국에펜타닐유입명목으로부과한관세등이이에해당한다.브라질정부가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을부당하게탄압한다며부과한50%관세도여기포함된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2일(현지시간)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미국을다시부유하게'라는행사를열고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한국에대해서는25%상호관세를산정했다.2025.04.03.다만IEEPA와관련이없는무역확장법232조나통상법301조등에따른관세정책은계속유지된다.자동차과반도체,철강등주요품목관세에는영향이없다는의미다.대법원은이미납부된환급문제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그러나해당관세가위법하다고최종판결난만큼환급요구나소송이빗발칠것으로예상된다.소수의견을주도한브렛캐버노대법관은관세가취소될경우환급절차로인해"엉망이될가능성이높다"고판시했다.CNBC는환급액이1750억달러에이를것이라는추정치를소개하기도했다.이번판결은보수성향이짙은연방대법원이트럼프2기행정부에안겨준가장뼈아픈패배로기록될것이라고CNN은분석했다.대법원은지난한해동안이민정책과정부지출삭감등여러긴급사안에서트럼프대통령의손을들어줬지만이번사안은다른입장을취했다.특히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를무기삼아세계주요국들과협상을벌이고,무역합의를다수체결했다.그런데합의체결근거가사라지면서불확실성이커질전망이다.한국역시25%가적용된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등의조건으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에나서는무역합의를체결한상태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은'비상관세'를다른국가들에일종의압박수단으로활용해왔다"며"이날판결로트럼프대통령은강력한협상지렛대이자보복수단을잃게됐다"고분석했다.트럼프행정부는그간IEEPA근거관세가취소되면다른관세로대체할것이라고주장해왔고,이날도백악관관계자는같은입장을내놓았다고NYT는전했다.다만규모와절차상IEEPA를대체하기는쉽지않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아직공식적인입장을내놓지않았다.이날오전백악관에서주지사20여명과비공개회담하던중해당소식을듣고"수치스러운일(adisgrace)"이라고반응했다고AP통신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특정개인'표적거론…정권교체까지나아갈가능성도"(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이란에대한'제한적공격'을"고려중이라고말할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주지사들과의업무조찬직후'이란을압박하기위한제한적공격을고려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이같이답했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최대한유리한핵합의를도출하기위해일단이란에대해'코피작전'으로불리는제한적공격에나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전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고위보좌관들은이같은대(對)이란공격옵션을그에게여러차례제시했으며,초기의제한적공격은일부군사시설과정부기관을겨냥하는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통신도복수의미국당국자를인용,이란에대한제한적공격은'특정개인'을목표로삼는방식이거론되며,이란의군사시설및핵시설에대한타격도선택지라고전했다.과거사례를보면미국이이란의특정개인을노릴경우최고지도자아야톨라하메네이를비롯한정권고위인사또는군수뇌부가표적이될가능성이크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20년집권1기때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정예쿠드스군사령관이었던가셈솔레이마니에대한살해작전을펼쳐성공한바있다.올해초베네수엘라의철권통치자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군사작전으로축출한사례도있으며,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3일이란의반정부시위대집단처형을중단하라고촉구하면서이들사례를실제로거론하기도했다.미국당국자들은이스라엘이지난해이란과의'12일전쟁'당시모하마드바게리이란군참모총장,알리샤드마니이란군전시참모총장,호세인살라미IRGC총사령관등을표적살해한점을상기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핵농축프로그램포기를압박하기위한'1단계공격'에도이란이응하지않을경우,즉이란과의핵협상이결렬됐다고최종판단될경우미국은광범위한전면전을통해하메네이정권전복에나설가능성도있다.한소식통은WSJ에트럼프대통령이공격을점차강화할수있으며,소규모로시작해이란정권이핵활동을해체하거나정권이붕괴할때까지더큰공격을명령할수있다고말했다.정권교체에는상당한희생을감수하는지상군투입이불가피하다고일반적으로여겨지지만,마두로대통령축출때처럼특수정예부대를활용한급습작전이감행될수도있다고로이터는전망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에대한핵포기시한을"10일이나15일"로제시하면서협상이결렬되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경고한상태다.주지사들과조찬하는트럼프[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상치3.0%하회…셧다운이약1%포인트상쇄2025년전체GDP성장률은2.2%…2024년대비둔화(뉴욕=연합인포맥스)진정호특파원=작년4분기미국의경제성장률이전분기대비크게둔화하며예상치도밑돈것으로나타났다.작년4분기발생한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시업무정치)여파로정부지출이급감한점이미국경제에하방압력으로작용했다.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추이[출처:미국상무부]20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BEA)은계절조정기준작년4분기의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연율환산기준으로전분기대비1.4%증가했다고발표했다.이는3분기성장률4.4%에서대폭꺾인수치다.연합인포맥스의시장예상치(화면번호8808)는3%성장이었다.이날발표된수치는속보치다.미국정부는GDP를속보치와잠정치(수정치),확정치로세번에걸쳐발표한다.상무부는소비자지출과투자증가가4분기GDP증가의주요인이었다면서도작년10월과11월에걸친연방정부셧다운으로정부지출이감소했고수출또한줄면서일부상쇄됐다고분석했다.상무부는"정부지출감소는연방정부지출감소가반영됐다"며"비국방과국방부문에서공무원보상항목의소비지출이감소했다"고밝혔다.작년4분기연방정부셧다운은10월1일부터11월12일까지이어졌다.민간최종판매는2.4%증가해3분기증가율2.9%보다둔화했다.내수기반수요는유지되고있으나탄력은줄어든것으로해석된다.민간최종판매는소비자지출과민간고정총투자의합이다.4분기인플레이션압력은항목별로엇갈리는흐름을보였다.GDP디플레이터에해당하는국내총구매가격지수는3.7%상승해3분기의3.4%상승보다오름폭이확대됐다.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2.9%올라전분기의2.8%보다상승각도가살짝더가팔라졌다.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PCE가격지수는2.7%상승해전분기의2.9%보다완화했다.세부항목별로보면소비지출은서비스분야가증가흐름을주도했으나상품분야는감소하며일부상쇄됐다.서비스에선의료서비스와기타서비스(국제여행등)가지출증가를이끌었다.의료서비스에선외래진료서비스와병원및요양시설서비스가모두증가했다.기타서비스분야에선국제여행이증가세를주도했다.상품분야지출은감소흐름이었다.다만하위항목중정보처리장비(컴퓨터및주변기기등)내투자는제조업체의출하증가등에힘입어늘어났다.수입은전분기보다감소폭이작아졌다.수출은주로산업용소모품및자재항목에서감소했다.투자목적으로사용되는은바(silverbars)의수출증가분은이번통계에서제외됐다.상무부는"비화폐용금과유사하게은도두가지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며"산업용과투자용인데BEA의국민경제계정(NEA)은비화폐용금및은과같은유가물거래를투자로취급하지않기때문에투자수단으로사용되는귀금속의구매는개인소비지출,민간국내총투자또는정부지출에포함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투자부문에선지식재산생산물,민간재고투자,장비투자가증가를주도했다.지식재산생산물내에서는연구개발(R&D)지출이증가했고민간재고투자에선도매및제조업재고가늘어난반면소매업재고는감소했다.민간국내투자는전분기대비3.3%증가하며3.8%증가한3분기보다상승폭이소폭줄었다.지난분기8.2%증가했던장비지출은11.0%증가로가속했으나시설투자는2.4%감소로전환됐다.연방정부지출은전분기대비16.6%급감하며전체GDP성장률을약1.0%포인트갉아먹었다.4분기GDP는당초1월29일에발표될예정이었으나작년4분기연방정부셧다운으로지연됐다.한편작년전체미국경제성장률은2.2%로집계됐다.2024년의2.8%에이어2%대성장률이지속됐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23시39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연준올해금리동결확률48.1%로상승…25bp인하는44.4%로내려개인소비지출(PCE)주요지표미상무부자료(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선호하는물가지표인근원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상승폭이시장전망치를상회하며,2년만에최고수준으로올라왔다.20일(현지시간)미상무부에따르면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PCE가격지수는0.4%올랐다.전달(+0.2%)대비더욱가팔라졌다.식품과에너지를포함한전품목PCE가격지수도0.4%상승했다.두지표모두시장전망치(+0.3%)를웃돌았다.두지표의상승폭은모두지난2024년1월(+0.5%)이후약2년만에가장높다.지난해2월(+0.4%)과같은숫자이기도하다.전년동기대비기준으로전품목PCE가격지수는2.9%,근원PCE가격지수는3.0%각각상승했다.역시시장전망치(+2.8%,+2.9%)를웃돌았다.근원PCE물가상승폭은지난2024년3월(+3.1%)이후최고다.전품목PCE물가는지난2023년10월(+3.0%)이후로가장높다.이보고서는당초지난달29일발표예정이었지만,지난해10~11월연방정부의일시적업무정지(셧다운)로이날나오게됐다.미국가계의명목PCE는전달대비910억달러(0.4%)증가했다.부문별로보면서비스지출은985억달러늘었지만,재화지출은75억달러줄었다.인플레이션을고려한실질소비지출(RealPCE)은115억달러(0.1%)증가했다.미국가계의개인소득은862억달러(0.3%)늘었다.가처분개인소득(DPI)의증가폭은757억달러(0.3%)였다.가처분소득대비저축을의미하는저축률은3.6%로집계됐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FFR)선물시장은뉴욕오전9시7분께연준이6월까지금리를동결할가능성을46.9%로반영했다.전날(41.4%)대비5.5%포인트올랐다.반면,25bp인하가능성은48.1%에서44.4%로하락했다.B.라일리웰스의아트호건수석시장전략가는"오늘경제지표는예상보다높은인플레이션과예상보다낮은성장이라는혼란스러운메시지를동시에전달했다"면서"이는연준이통화정책에서시간을두겠다는현재의기조를확인해준다"고평가했다.미상무부에따르면지난해4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은전분기대비연율기준으로1.4%증가했다.시장전망치(+3.0%)를대폭하회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23시26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재판관6대3"IEEPA관세부과권한없다"…환급소송뒤따를듯트럼프2기무역정책타격불가피,글로벌무역불확실성확대전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5년4월2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AFP=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한국을비롯해전세계주요교역국에부과한상호관세에대해위법판결을내렸다.대법원은이날6대3으로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한근거로1977년제정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활용한것이권한을넘어섰다고판단한결론을최종확정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2월IEEPA를근거로중국,멕시코,캐나다를상대로소위'펜타닐관세'를부과했다.또4월에는IEEPA를근거로한국,일본,유럽연합(EU)등전세계거의모든교역국에상호관세를부과했다.한국에대해서는25%의상호관세를부과했는데,이후한국은미국과무역협정을통해관세율을15%로낮추는대신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했다.그러나주정부와기업등은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조치에대해소송을제기했고,1심과2심에이어최종심도원고의손을들어줘트럼프행정부의IEEPA에근거한관세조치는최종위법판단을받았다.존로버츠대법원장은다수의견에서이번사건의핵심쟁점에대해"IEEPA가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는지여부"라고설명했다.대법원은헌법상관세부과권한은의회에있으며,대통령이이를단독으로행사하려면명확한입법근거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또IEEPA가대통령에수입거래를규제할권한은부여하지만,관세부과권한까지는포함하지않는다고봤다.대법원이IEEPA를근거로한트럼프대통령의관세를위법으로판결하면서관세로인해징수된금액은환급대상이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이는수많은환급소송으로이어져극도의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또각국가와관세를낮추는조건으로맺은합의의구속력도상당한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자신도"관세가위법이라는판결을할경우환급해야할금액이수천억달러에달할것"이라면서언급해왔다.펜워튼예산모델에따르면,트럼프관세로인해징수된금액은1750억달러를넘을것으로예상된다.다만철강,자동차등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해부과한품목관세는이번판결의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는다.이번판결로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정책에심각한타격과글로벌무역에불확실성이확대될전망이다.다만트럼프행정부는판결이후에도국가안보또는불공정무역대응등을이유로관세정책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예상된다.미행정부와보수진영에서는소송패소에대비한'플랜B'로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관세법338조등이거론된다.232조는특정수입품이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나쿼터를부과할수있는조항으로,철강·알루미늄과자동차,반도체등품목관세의법적근거다.무역법301조는상대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응해보복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이는트럼프1기당시대중관세전쟁에도활용됐다.338조는미국상품을차별하는국가의수입품에최대50%의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는조항이다.1930년대이후사실상사용된적이없는'핵옵션'으로불리지만IEEPA에근거한관세와마찬가지로소송이뒤따를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