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전면적발전단계'규정가능성대남·대미메시지아직…최소4~5일진행(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0일제9차대회2일회의에서김정은동지가제8기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시작했으며,회의에서는당및국가정책집행정형과정치·경제·국방등전반사업성과를토의했다＂라고21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당제9차대회이틀째인20일사업총화(결산)보고를진행했다.당기관지노동신문은21일"노동당제9차대회2일회의가2월20일에진행됐다"며"대회는1일회의에이어첫째의정'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대한토의사업을계속했다"고보도했다.2일차보고에선"총결기간의당및국가정책집행정형(과정)에대하여청취하고김정은동지를수반으로하는제8기당중앙위원회의영도밑에정치,경제,문화,국방,외교등당과국가사업전반에서이룩된괄목할성과와경험,교훈들이우리의투쟁을다음단계의발전공정으로이행시키기위한귀중한포석으로,보다큰변혁과성공을담보하는비약의도약대로된다고평가했다"고신문은전했다.이어"지난5년간이대중의자주성실현을위하여투쟁하는우리당과혁명발전에있어서심원한의미를가지는대변혁,대전환의연대기"라며"'새시대5대당건설노선'관철을위한투쟁속에서당의영도력과조직력,전투력이더욱강화되고영광스러운80년의집권사를백년,천년으로굳건히이어나갈수있는면모와기풍이확립됐다"고전했다.아울러'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개척기를일대고조기로이어나가는데서중대한역사적,실천적의의를가지는중요보고'가있었다고밝혔다.다만'중요보고'의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은김총비서가2022년12월전원회의에서내세운사상으로,5대노선은△정치건설△조직건설△사상건설△규율건설△작풍건설등이다.제9차노동당대회공식일정은지난19일시작됐다.이번대회에는선출된대표자4776명등총5000명의대표자들이참가하며대회기간에는'당중앙위사업총화','당규약개정','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의의제가다뤄진다고밝혔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0일제9차대회2일회의에서김정은동지가제8기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시작했으며,회의에서는당및국가정책집행정형과정치·경제·국방등전반사업성과를토의했다＂라고21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특히대회1·2일차보도에선'사회주의전면적발전단계'(혁명발전단계)라는용어가계속언급됐는데,전문가들은추후사업총화(결산)결론채택등을통해'사회주의전면적발전단계'의구체적설정을이번당대회에서규정할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은제8차당대회이후당중앙위전원회의들을통해'사회주의전면적발전단계'에있음을직간접적으로언급했으나,구체적으로어떤단계를지칭하는것인지설명하지않아왔다"고짚었다.이어현재까지'사회주의전면적발전단계'는"8기때는'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개척기',9기때는'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고조기(도약기)'로설정됐다"고덧붙였다.홍선임연구위원은"핵무기고도화를통한핵보유국지위의강화,우크라이나전쟁참전,중국·러시아와어깨를나란히한외교성과등정세호기에기초하여'국가의발전전망에대한명확한인식과확신'의차원에서'혁명발전단계(사회주의발전단계)'와분야별전망계획을이번당대회에서과감히제시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한편이날까지대남·대미메시지는언급되지않았다.전문가들은이번당대회에서미국과관련된내용은지난해와비슷한원칙적제시수준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앞서김정은당총비서는지난2024년연말전원회의에서직접적인비난없이'최강경대미대응전략'을천명했지만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반면대남메시지는2023년선언한'적대적두국가'를기정사실화하는물리적·군사적·외교적·법적조치를제시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된다.지난2023년연말전원회의에서김총비서는남북을'적대적두국가'로규정하고,2024년시정연설에서는한국을'제1적대국'이라고언급하며이같은내용을헌법에명기하도록했다.하지만아직개정된내용을밝힌적없어이번당대회에서후속조치를공개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과거7·8차당대회전례에비춰볼때이번에도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시작으로규약개정과중앙지도기관선거를거쳐폐회에이르기까지최소4~5일,길게는7~8일이상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북한에서당대회는최상위의의사결정기구다.이번9차당대회에서는지난5년간의성과를결산하고향후5년간의대내·대외국정운영의방향이발표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관세위법판결…시장선“불확실성해소”지난해4분기美GDP둔화에도주가는상승트럼프‘10%추가관세’예고…변수는여전중장기적변수발생가능성에금값도상승뉴욕증권거래소에서트레이더들이주가를살피고있다.(뉴욕/AP연합뉴스)뉴욕증시3대주가지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이위법이라고판결한연방대법원의결정에힘입어상승마감했다.20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지수는전장보다230.81포인트(0.47%)오른4만9625.97에장을마감했다.S&P500지수는전장대비47.62포인트(0.69%)상승한6909.51,나스닥지수는203.34포인트(0.90%)오른2만2886.07에거래를끝냈다.이날뉴욕증시는미국의지난해4분기경제성장률이예상치를하회했다는소식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이위법이라고판결한대법원의결정이나온후불확실성이해소됐다는분위기가형성되며상승세를보였다.미상무부에따르면미국의지난해4분기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1.4%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이는시장전문가들의전망치였던2.5%를크게하회한수치로외신들은지난해4분기있었던미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여파가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했다.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를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상호관세정책의근거로1977년제정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활용한것은대통령의권한을넘어선것이라며위법하다고판결했다.CNBC는“이번대법원의판결로관세로인한기업들의비용증가우려가완화하고인플레이션문제도해결될것이란전망이나왔다”며“이로인해시장불확실성이해소돼주가상승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다만여전히시장을다시흔들만한위험요소는남아있다.트럼프대통령이기존관세정책을대체하는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정책불확실성이다시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이미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이후기자회견을열고“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추가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곧서명할것”이라고밝히며관세정책을철회할생각이없음을분명히했다.캘리포니아컨카운티버튼윌로우유전에서펌프잭이보인다.(AFP연합뉴스)국제유가는약보합마감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3월물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거래일대비0.04달러(0.06%)하락한배럴당66.39달러에거래됐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4월물브렌트유는0.05달러(0.07%)내린배럴당71.61달러로집계됐다.국제유가는미국과이란간위기고조와대법원의상호관세판결에영향을받는모습을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이란과의핵협상에서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수단으로제한적인이란타격을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내가그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할수있을것같다”고답변했다.그는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지만,시장에서는미국의이란공습이예상보다단기적이고제한적인수준에그칠수있다는기대감이커지며장초반유가를빠르게눌렀다.하지만미대법원에서상호관세관련판결이나오며유가는다시보합권으로되돌아갔다.CNBC는“트럼프대통령이공언한새로운관세정책이기존관세정책과뒤섞이며시장에혼란과불확실성을더해유가에도불안정성을주게될것이란우려가투자자들사이에서나왔다”고분석했다.인도뭄바이금거래소에서골드바가보인다.(뭄바이/로이터연합뉴스)금과은가격은상승마감했다.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4월인도분금선물가격은전거래일대비83.50달러(1.67%)오른온스당5080.90달러에마감했다.3월인도분은선물가격은전거래일보다6%넘게급등하며온스당82달러를넘어섰다.금값과은값은오전에밀리는양상을보였지만,대법원의판결이나온후트럼프대통령의기자회견이진행되며상승전환하는모습을보였다.타이웡독립금속트레이더는“겉으로보기엔이번대법원판결이시장에여러불확실성을해소해준계기가됐다”며“이는금을비롯한안전자산엔악재”라고했다.이어그는“다만트럼프대통령이대체법안을활용해관세를다시부과할뜻을분명히밝힌것이금값상승에영향을미쳤다”면서“이는중장기적정책불확실성에대한투자자들의우려를키우며금강세론이흔들리지않는원인이됐다”고짚었다.

미증시트레이더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박형기기자=미국대법원이트럼프관세폭탄을위법이라고판결하자전세계자본시장이일제히랠리하며환호하고있다.미국과유럽증시가일제히상승한것을물론암호화폐(가상화폐)도일제히랠리하고있다.일단구미증시가일제히상승했다.20일(현지시각)뉴욕증시에서다우는0.47%,S&P500은0.69%,나스닥은0.90%각각상승했다.유럽증시도독일의닥스가0.87%,영국의FTSE는0.56%,프랑스까그는1.39%각각상승했다.이에따라범유럽지수인스톡스600도0.84%상승,마감했다.특히이날미국증시는연준이가장주시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시장의예상을상회하고,4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급격하게위축된것으로드러남에따라일제히하락,출발했었다.그러나이날오전10시미국대법원이트럼프관세가위법이라고최종판결하자일제히상승반전했다.이뿐아니라암호화폐도일제히랠리하고있다.21일오전8시30분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1.54%상승한6만8001달러를기록,6만8000달러를회복했다.앞서비트코인은6만8269달러까지올랐었다.이시각현재주요암호화폐시황-코인마켓캡갈무리시총2위이더리움은1.02%상승한1968달러에거래되고있다.시총4위리플은1.64%상승한1.42달러를,시총5위바이낸스코인은3.22%상승한626달러를각각기록하고있다.이날미국대법원은트럼프가관세를부과한근거로1977년제정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활용한것이행정부의권한을넘어섰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6대3으로이같이결정했다.원래미국법은관세부과권한을행정부가아니라의회에주고있다.이에대해트럼프는"매우실망스럽다"고즉각반발하며무역법제122조에따라글로벌관세가도입될것이며,전세계에10%의글로벌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브리핑품에서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20.ⓒ뉴스1ⓒAFP=뉴스1그러나블룸버그는트럼프가사용할대체조치들은범위가더제한적이고시행속도도느릴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따라관세인하기대로미국과유럽증시에서무역,의류,운송,명품,소매관련주들이일제히랠리했다.구미증시가일제히랠리함에따라23일열리는아시아증시도랠리할전망이다.특히5800선을돌파한코스피의경우,6000돌파도가능해보인다.2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전일종가와비교해131.28포인트(p)(2.31%)상승한5808.53을나타내고있다.코스닥은전일대비6.71포인트(p)(0.58%)하락한1154.00로마감했다.2026.2.20ⓒ뉴스1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엡스타인에기밀유출혐의형찰스3세“수사협조할것”앤드류마운트배튼윈저가19일영국노퍽주에일샴경찰서를떠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영국찰스3세국왕동생앤드루원저전왕자가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19일(현지시각)경찰에체포됐다.앤드루전왕자는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연계된국가기밀유출혐의를받고있다.왕실고위인사가형사사건으로체포된일은400여년만이다.이날주요매체에따르면앤드루전왕자는노퍽주샌드링엄영지내거처인우드팜에서체포됐다.템스밸리경찰은군주제반대단체고발을접수하고수사를진행해왔다.공교롭게도체포일은앤드루전왕자66세생일당일이었다.수사당국은최근공개된이른바엡스타인문건을통해앤드루전왕자가국가기밀을외부로흘린구체적정황을확보했다고밝혔다.앤드루전왕자는2010년영국무역특사로재직하던당시정부기밀보고서를엡스타인에게전달했다는의혹을받는다.엡스타인은이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사업이득을챙긴것으로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엡스타인이앤드루전왕자에게여러여성을소개해줬으며,이들중일부는버킹엄궁전까지드나들었다고보도했다.앤드루전왕자와엡스타인이맺은관계는당초알려진것보다훨씬광범위하고오래지속됐다.체포된앤드루전왕자는인근에일샴경찰서구치소로압송됐다.영국사법체계전문가대니쇼는AP인터뷰에서“그는침대와변기만있는일반유치장에수감될것이며,어떤특별대우도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영국법상공무상부정행위혐의는최대종신형까지선고받을수있는중범죄다.경찰은통상24시간동안피의자를구금할수있으며,법원허가를얻으면최대96시간까지연장가능하다.영국앤드류왕자가기밀유출혐의로19일체포된가운데이날경찰이그의영지인노퍽주우드팜일대에서순찰을돌고있다.EPA연합뉴스왕실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찰스3세국왕은동생이체포됐다는소식에깊은우려를표했다.그러면서도왕실은이번수사가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전적으로지원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는과거왕실구성원실수를덮으려했던태도와는확연히다른모습이다.고인이된엘리자베스2세여왕이고수했던침묵원칙은이제힘을잃었다는평가가나온다.앤드루전왕자는2019년미성년자성착취혐의를받던엡스타인과관계가폭로되면서모든공적직함과훈장을박탈당했다.그는줄곧혐의를부인해왔으나이번기밀유출의혹으로다시한번벼랑끝에몰렸다.미국법무부가공개한추가문건에는앤드루전왕자가엡스타인과주고받은개인적,사업적교류내용이상세히담겼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EEPA관세대체수단활용하면올해관세수익변동없을것"무역법122조에'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활용예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20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에도다른나라들이미국과체결한무역합의를이행해야한다고촉구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기존무역합의가어떻게되느냐는질문에"우리는232와301관세로이동할수있다.그래서난모두가그들의합의를지킬(honor)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그리고매우엄격한대안도있다.대법원은완전한엠바고(금수조치)를할권한이대통령에있다고재확인했다"면서"그러나난모든국가가그들의합의를지키고앞으로나아가기를촉구하겠다"고말했다.이날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해온각종관세가위헙이라고판결했다.IEEPA가국가비상사태시대통령에수입을규제할권한을부여하지만그권한에의회의고유권한인관세부과까지는포함되지않는다는결정이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등다른법규에근거한관세를새로부과해기존상호관세등을대체하겠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이엠바고까지언급한이유는대통령이IEEPA에근거해행사할수있는권한에대한이견때문이다.대법원은IEEPA가대통령권한에관세를명시적으로포함하지않았다는이유로상호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했는데동시에IEEPA는엠바고등다른나라로부터의수입을아예막을권한등을대통령에부여하고있다.이에트럼프행정부는IEEPA가대통령에수입을아예막을권한까지주면서관세는부과하지못하게한다는법원의해석을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도이날기자회견에서"난다른나라를파괴하는엠바고를부과하는것은허용된다.엠바고를할수있고내가원하는모든것을할수있지만(관세)1달러를부과하지못한다"고한탄했다.한편베선트장관은이날'댈러스경제클럽'연설에서도행정부가IEEPA관세를대체하기위해다른법적권한을활용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베선트장관은그러면서"재무부예측은122조권한활용에강화될가능성이있는232조및301조관세가결합되면2026년관세수익은사실상변동이없을것이라는결과를보여준다"고덧붙였다.이는무역법122조에따라관세를부과하면서무역확장법232조및무역법301조에따른관세권한을활용하면IEEPA에따라거뒀거나거둘것으로예상된상호관세수익을대부분을보전할수있다는뜻이다.무역법122조는미국의심각한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대통령에게최장150일동안최대15%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한다.무역확장법232조는관련부처조사를통해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며,무역법301조는미국에불공정하고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무역상대국에일정기간의통지및의견수렴등을거쳐대통령이관세등보복조처를할수있게한다.베선트장관은이날대법원의위법판결에대해"민주당과무지한언론사들,그리고우리산업기반을파괴한바로그들이부적절하게기뻐하고있지만법원은대통령의관세에반하는판결을한게아니다"라며"6명의대법관이단지IEEPA권한으로단1달러도징수할수없다고판결했을뿐"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방대법원위법판결에도관세정책강행의지“무역법122조근거해10%추가관세부과할것”“대법원판결실망스러워…더강력한수단있다”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워싱턴D.C./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이위법하다고판단한상호관세등일부관세를대체하기위해전세계를대상으로대미수출품에1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20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BBC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추가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발표했다.그는이관세가3일후발효될것같다고덧붙였다.이어그는“대법원의판결에매우실망했다”면서도“좋은소식은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보다강력한수단이될대안들이있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말한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중대한대규모국제수지불균형이발생하면이와관련된국가를대상으로최대15%의관세를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다만관세를150일보다더길게유지하려면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다만그는IEEPA를토대로타국가들과체결한무역합의를재협상할가능성에대해서는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현재트럼프대통령은IEEPA관세를다른대체방안으로마련할새관세정책으로충분히대체할수있다고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수년간우리에게서이익을뜯어냈던다른나라들이(이번대법원의결정에)황홀해하고있다”며“그들은행복해하며춤추고있지만,오랫동안춤추지는못할것”이라며현재의관세부과정책기조를이어갈뜻을분명히했다.이외에도트럼프대통령은행정부가무역법301조에근거한관세조사를시작한다고도밝혔다.다만정확히어느국가들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조사를진행할지는말하지않았다.이조항은외국정부가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동,정책,관행등으로미국의무역을제한하거나부담을줄경우관세부과등을통해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한다.FT는트럼프대통령이IEEPA를대신할관세부과수단으로무역법122조·301조외에도무역확장법232조,관세법338조등이거론되고있다고보도했다.앞서미국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IEEPA를근거해부과한여러관세가위법이라는판단을내렸다.존로버츠대법원장은판결문에서“대통령은무제한의금액과기간,범위의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할비상권한을주장하고있다”며“그러나행정부는IEEPA의문구가관세에적용될수있다고의회가명시한어떠한법률조항도제시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따라서대법원은IEEPA가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이번판결로인해미국이전세계대부분국가에부과한상호관세는물론캐나다·멕시코·중국에부과한이른바‘펜타닐관세’등이무효가됐다.

S&P0.7%,다우0.5%,나스닥0.9%등판결예상한투자자비교적차분한대응트럼프"어떻게든관세는계속된다"[뉴욕=AP/뉴시스]강영진기자=미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관세를무효화한판결을한20일(현지시각)뉴욕증시는소폭상승했다.미국경제성장둔화와인플레이션가속화를보여주는보고서들이나온뒤상승과하락을오가던주요지수들이상승한채로마감했다.S&P500지수는0.7%47.62포인트상승한6,909.51을,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0.5%230.81포인트오른49,625.97을,나스닥종합지수는0.9%203.34포인트오른22,886.07을기록했다.어넥스자산관리의브라이언제이콥슨수석경제전략가에따르면,월스트리트는대법원의판결을이미예상하고있었으며이에따라금융시장이비교적차분하게반응했다고밝혔다.대법원의판결에도불구하고관세는사라지지않는다.트럼프는대법원결정이끔찍하다고비난하고"관세를유지하되단지다른방식으로유지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150일동안관세부과를허용하는법에따라10%의전세계적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며다른경로들을통한관세부과방안을탐색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대법원의판결로다른나라들이"거리에서춤을추고있지만,그들이오래도록춤추지는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국채수익률은소폭상승했다.투자자들이대법원판결이인플레이션을상당히개선할것으로판단했다면수익률이하락했을수도있는반면미정부부채가빨리늘어날것을우려했다면수익률이급등했을수도있다.그러나수익률은비교적안정세를유지했다.금값은판결직후잠시하락했다가회복됐다.유럽의주가지수들은상승폭을늘렸고,미국달러가치는다른통화들에비해소폭하락했다.이날미국경제성장둔화와인플레이션가속화를보여주는보고서가발표됐으나투자자들은비교적차분하게반응했다.10년만기국채수익률은전날의4.08%를유지했으며2년만기수익률은3.47%에서3.48%로소폭올랐다.이날아시아증시는엇갈렸으며유럽증시는상승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사적의의가지는중요보고"…내용공개안해러시아연방공산당중앙위원회축전…"형제적친선"[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9일평양에서열린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참석했다고20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최대정치행사인노동당9차대회2일차를맞아'사업총화(결산)보고'에돌입했다.북한노동신문은"김정은동지께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사업총화보고를시작하시였다"고21일보도했다.신문은"대회2일회의에서는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개척기를일대고조기로이어나가는데서중대한역사적,실천적의의를가지는중요보고가있었다"고밝혔다.구체적인보고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신문은"새시대５대당건설노선관철을위한투쟁속에서(중략)당제8차대회가결정한각분야의5개년계획들이성과적으로완결"됐다면서"대회는새로운혁신,대담한창조,부단한전진을지향하여온8기기간의투쟁과정을통하여(중략)국가의부흥을더욱가속화할수있는자신심과충분한능력이확보되였다고인정하였다"고했다.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은2022년12월전원회의에서정식채택된김위원장고유의통치이론이다.김위원장은앞서개회사에서"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의요구에맞게당의영도적기능을보다강화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북한은5년주기로당대회를열어지난5년을평가하고향후5년간의대·내외정책노선을결정한다.당대회는수일동안이어진다.김위원장집권이후열린7차,8차당대회는각각4일,8일동안열렸다.전례를보면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토론→당규약개정→당중앙지도기관선거→부문별협의회→결정서채택·결론→폐회순서로진행됐다.김위원장은남은대회기간사업총화보고등을통해대남·대미관련언급을할수있다.김위원장이예고한대로'핵무력과상용(재래식)무력병진정책'을제시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김위원장이천명한'적대적두국가'를당규약에반영해제도적으로구체화할지도주목된다.한편신문은러시아주요야당인러시아연방공산당중앙위원회,베트남공산당중앙위원회,라오스인민혁명당중앙위원회가당9차대회에즈음해축전을보내왔다고보도했다.러시아연방공산당중앙위원회는10일자로보낸축전에서"조선노동당은적대적인제국주의세력의경제봉쇄와항시적인압력의극악한조건에서조선인민이모든난관을뚫고사회주의길을따라나아갈수있도록현명하게영도하였다"며"우리두당은수십년동안형제적친선과우리모두의목표인사회주의의미래를위한공동의투쟁으로연결되여있다"고했다.신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최측근인드미트리메드베데프통일러시아위원장이보낸축전을전날공개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급법정에서다툴것"사진=AP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대법원의20일(현지시간)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응해전세계를상대로1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백악관기자실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무역법122조를이용해글로벌관세10%를추가하는내용에오늘서명할것"이라고말했다.▶122조의거해150일간10%글로벌관세부과무역법122조는'대규모이고심각한'국제수지적자에대응하기위해교역대상국가에최대15%의'수입부가세'(importsurcharge)를매기고수입쿼터를부과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하고있다.다만이러한조치는150일동안만유효하다.트럼프대통령도이날기자회견에서이조치가"약5개월간유지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약5개월동안다른국가들에공정한관세,즉관세기간을적용하기위해필요한다양한조사를진행할것”이라면서"우리는원하는대로할권리가있지만,실질적으로부과할예정이다.아마도3일후부터일것”이라고설명했다.의회의동의가있을경우150일을넘어서는관세부과도가능할수있지만,트럼프정부가이런난관을넘어서기위해의회와협조할가능성은높지않다.상원과하원모두공화당이장악하고있기는하지만과반을크게넘기지못한상태이고,공화당원중에도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한비판론이적지않아이탈자가나올것을감안하면의회통과를시도하는것은트럼프대통령특유의강력한관세정책을포기하는것이나다름없기때문이다.▶라이선스수수료는권한내라고언급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라이선스수수료형태로한다면권한이있다고언급했지만구체적으로이내용을진전시키지는않았다.▶외국과무역협정유효하지만다른방식으로진행그는기자들에게외국과체결한무역협정의유효성에관해질문받았을때모호하게답변했다.트럼프대통령은"일부는유지(stand)된다.상당수는유지된다.일부는유지되지않을것이다.그런것은다른관세로대체될것"이라고했다.이어"모든협정이유효하지만단지다른방식으로진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환급관련"5년간법정에서다툴것"기존에거둔관세의환급에관해서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5년동안법정에서다투게될것"이라면서쉽게환급해줄의사가없음을밝혔다.환급을받기위해서는미국정부를상대로지난한소송전을벌여야한다는얘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후백악관기자실에서대응계획을발표하면서라이선스수수료등을언급하고있다./C-span캡처▶베선트"올해관세수입변동없을것"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이날댈러스경제클럽에서진행된강연말미에판결내용에관해"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반대하는판결을내린것이아니다"고강변했다.그는"6명의대법관은단지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권한이단1달러의세입을올리는데에도사용될수없다고판결했을뿐"이라면서"IEEPA관세를대체할다른대안적인법적권한을발동할것"이라고했다.베선트장관은"수천건의법적소송을거치며그정당성이입증된232조및301조관세권한을활용할것"이라면서"재무부의추산에따르면,122조권한의사용이향후더강화될수있는232조및301조관세와결합될경우2026년관세수입은사실상아무런변동이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워싱턴=이상은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국에동일한수준의관세적용하게될것""트럼프,대체수단사용시올해관세수입변동없을것"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2026.02.05.ⓒ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0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에대해위법판결을내리면서트럼프대통령의협상지렛대가사라졌다고주장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폭스뉴스의'윌케인쇼'에출연해"대법원이대통령의(협상)지렛대를없앴다"고말했다.다만"대통령이전면적금수조치를할권리가있다는점을인정했기때문에오히려그지렛대를더강하게만들었다"며"우리는각국에결국동일한수준의관세를적용하게될것이다.그방식이이전보다덜직접적이고,약간더복잡해질뿐"이라고덧붙였다.베선트장관은모든국가가지난1년간트럼프팽정부와체결한무역합의를존중할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전면적금수조치를취할권리가있다"며"특정국가를아예차단할수도있고,특정품목전체를차단할수도있다"고위협했다.이어"다만우리는돈을받을수는없다"며"따라서모든국가가합의를존중하고앞으로나아가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베선트장관은댈러스이코노믹클럽연설문에서"행정부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관세를대체하기위해다른법적권한을발동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행정부는(무역법)122조,232조,301조등의회가부여한권한을포함한다른수단을사용해해당조치를대체할것이라고덧붙였다.베선트장관은"재무부추산에따르면,122조권한을사용하고232조및301조관세를강화할경우올해관세수입은사실상변동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또대법원판결에대해"대통령이IEEPA권한을사용하는범위를매우좁게해석한것일뿐"이라며대법원의관세부과권한자체를부정한것이아니라고말했다.앞서대법원은6대3으로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한근거로1977년제정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활용한것이권한을넘어섰다고판단한결론을최종확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후"무역법122조에따라10%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며"무역법301조에따라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조사를개시할것이고그결과추가관세가부과될수있다"고말했다.1974년제정된무역법제122조는심각한무역수지적자를해결하기위해최대150일도안최대15%의관세를부과하거나수입쿼터를설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무역법301조는미국에대해불공정하고차별적인무역조치를취하는상대국에대해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블랙록주요주주복귀소식에하이닉스,장중95만원신고가반도체‘슈퍼사이클’여전해29만전자·156만닉스전망도20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코스닥,환율의종가가격이표시되고있다.[김호영기자]SK하이닉스주가가6%넘게치솟으면서20일코스피가단숨에5800선을뚫었다.전일5600선을돌파한지하루만이다.20일코스피는전일대비2.31%상승한5808.53에거래를마쳤다.전일뉴욕증시에서인공지능(AI)전반에관한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관련주들이부진한가운데삼성전자도0.05%오르는데그쳤다.하지만SK하이닉스가94만9000원(6.15%)까지치솟으면서코스피급등세를이끌었다.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이SK하이닉스지분율을다시5%까지끌어올렸다는공시에장중95만원선을웃돌기도했다.이날코스피상승분131.28포인트중SK하이닉스기여도는45.15포인트에달했다.이날주가가오른한화에어로스페이스(5.6포인트)나두산에너빌리티(4.2포인트)와비교해기여도가크게차이날정도로SK하이닉스가주도한장세였다.개인과외국인이각각9861억원과7431억원을순매도하는상황에서기관이1조6107억원을사들이며코스피를밀어올렸다.기관순매수중1조1350억원이금융투자여서상장지수펀드(ETF)가이끄는양상이이어지는모습이다.다만외국인은전일과마찬가지로현물을순매도했지만선물은순매수했다.1조2114억원규모의선물순매수에나서며코스피강세에베팅하는모양새다.지난달27일5000을처음돌파한코스피는한달도안돼5800까지넘어서면서그야말로‘파죽지세’랠리를보이고있다.코스피가5500선을넘어선시점이이달12일인데단3거래일만에5800선도뚫은것이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반도체나산업재실적,금융주의주주환원,상법개정모멘텀등이지속되는상황”이라면서“업종내에서종목간에도순환매가이어지며신고가가속출하고있다”고말했다.삼성전자에이어SK하이닉스도블랙록이보유한지분이5%를웃돌면서국내반도체대표주를향한글로벌투자심리가여전히견조하다는점도재확인됐다.블랙록이운영하는한국ETF인EWY(iSharesMSCISouthKoreaETF)에자금이대거유입되고있는점도블랙록에서SK하이닉스지분을늘리는데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EWY순자산규모는122억달러인데이중SK하이닉스편입비율이19%다.이날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블랙록은운용중인여러펀드를통해SK하이닉스주식3640만7157주를보유해지분율5%를넘겼다고공시했다.블랙록은지난10일SK하이닉스주식10만808주를장내에서매수하며지분율이5%를상회했고이에따라대량보유보고의무가발생했다.블랙록이SK하이닉스지분을5%이상보유한것은2018년5월9일이후약7년9개월만이다.SK하이닉스주가가최근1년새네배이상급등하며밸류에이션부담을지적하는시각도있지만글로벌기관자금은베팅을이어가는모습이다.AI산업패권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국내반도체산업에대한성장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증권가에서도주가상승속도에비해실적개선흐름이탄탄하다는평가가뒤따른다.안현국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전날보고서에서“현재반도체주가수익비율(PER)은코로나19충격저점때보다낮다”며“반면반도체를제외한코스피PER은코로나19상승장고점때와비슷할정도로높다”고분석했다.하나증권은반도체업종의순이익전망치는같은기간137조원에서259조원으로뛰어올랐고코스피전체순이익추정치상향조정분의96%를차지한다고전했다.코스닥은대형주위주로차익실현매물이나오면서전일대비0.58%하락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위법'결정판사들에"수치"맹비난…부통령"무법행위"관세정당성강변대규모환급금여부엔"소송으로"…글로벌관세수입통해'분배'재원충당키로세계경제·안보뒤흔든트럼프의'관세무기화'동력약해질가능성관세행정명령발표하는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트레이드마크'인상호관세(국가별관세)가20일(현지시간)사법부에의해법적기반을부정당하면서국내외정치적타격이불가피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같은결정을내린사법부를맹비난하는한편,관세부과의정당성을강변하면서새로운관세부과를통해난관을돌파할태세다.집권2년차를맞은트럼프대통령은올해초강경이민정책에따른여론의역풍에이어이날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연거푸'악재'를맞닥뜨린상황이다.불법이민근절과함께지난대선캠페인에서맨앞에내세웠던'1호공약'인관세부과정책의핵심인상호관세가법적으로좌초된점은트럼프대통령으로선뼈아프다.트럼프대통령은국제적인비난과아우성,국내기업과소비자의우려속에도취임직후각국을상대로상호관세부과를밀어붙였다.관세가무역적자를개선하고대미(對美)투자를촉진함으로써미국의제조업이부흥하고일자리가늘어날것이라는논리는그의정치적구호이기도했다.실제로미국경제가지난해호황을구가하자트럼프대통령은'그것보라'는듯관세정책이효과를낸덕분이라고틈날때마다강조했다.또대법원판결을앞두고선여러차례패소땐"끔찍한일이될것","그자체로국가안보에재앙"이라는극단적표현을써가며'공포마케팅'을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라부여된권한을넘어서상호관세를부과했다는대법원판단은트럼프대통령의노력을무색하게만들고말았다.의회의승인없이속전속결로쐐기를박은상호관세가대법원판결로절차적정당성을잃고법적토대가허물어졌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을향해"매우실망했다"면서위법이라고판단한대법관6명에대해선"우리국가의수치","애국심도없고헌법에불충"하다고맹비난했다.특히이들대법관을"법원내민주당인사들"로부르며"그들은미국을다시강하고건강하게만드는그어떤것에도자동적으로'반대'표를던질것"이라고한발언은이번사안을정치적대결프레임으로짜는뉘앙스를풍긴다.JD밴스부통령은대법원판결이"명백한무법행위"라고주장했다.역시법리적반박이라기보다는정치적수사에가깝다.물론이번판결에도자동차,철강등에대한'품목별관세'는유효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그동안관세정책의치적으로삼아온대규모투자유치와국내일자리창출등에불확실성이생겼다는지적이나온다.미국에선상호관세의효과와정당성을둘러싼논란은차치하더라도,일방적이면서일관성마저결여된관세정책에대한불신이팽배한상황이다.중국을상대로벌인'관세전쟁'에선상황에따른유예·번복을거듭했고,각국을상대로고무줄같은잣대를들이대는가하면,수입생필품가격에대한우려가쏟아지자일부품목은관세를내리는등오락가락행보를보였다.여기에대법원의판결이더해지면서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유권자의반감이커지는것은물론,그를지지하는유권자들사이에도실망감이확산할가능성이크다.이에맞서트럼프대통령이꺼내든카드는'대체관세'다.무역법122조에근거해이르면사흘뒤부터150일동안전세계에10%추가관세를부과하고,같은법301조에따라주요국을상대로관세조사를병행하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약5개월이되는그기간우리는다른나라에공정한관세를,또는그냥관세를부과하는데필요한다양한조사를할것"이라면서"궁극적으로우리가이전보다더많은돈을걷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위법우회'카드는대법원판결전부터예상됐던시나리오다.자신의정치적명운이걸린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한발도물러서지않겠다는배수진으로여겨진다.그는자신에게"이끔찍한판결을한대법원전체와의회도인정하고,IEEPA에따른관세보다강력한수단,방법,법규,권한이있다"고자신감을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수입을재원삼아대규모세액공제,'트럼프계좌'입금등으로우호적여론을조성하려는구상이었다.전체관세수입은향후9년간약3조달러에이를것으로추산됐는데,이번판결로타격이있을수있어보인다.대법원판결로상호관세부과가가로막힌만큼,글로벌관세및무역법301조에따른국가별관세를통해이같은'유권자배분정책'의재원을벌충하겠다는게트럼프대통령의의도로해석된다.무역법122조및301조와더불어품목별관세를위한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하면올해관세수입에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의이날분석이이를뒷받침한다.트럼프대통령은220조~250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기업들의관세환급요구에대해선"대법원에서논의되지않았다"며"소송으로다퉈질것"이라고답했다.자발적으로돈을돌려줄의사도,그럴여력도없다는의미로읽혔다.이번판결로트럼프대통령은국제정치무대에서의입지도좁아질것으로보인다.지난1년간세계경제를뒤흔들었던상호관세의법적토대가허물어진상황에서이를강행할명분이약해졌기때문이다.당장오는3월말~4월초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을전후해담판이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중국과의기나긴무역전쟁에서그는수세에몰릴가능성이크다.각국을상대로부과한상호관세의정당성이자국사법부에의해부인당한점은트럼프대통령이경제·안보의제를놓고벌인외교담판때사용한'관세지렛대'의약화를의미하기도한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도입이후브라질의내정문제,인도의러시아산에너지수입문제등을이유로상호관세를인상하는등관세를자신의대외적목표달성을위한무기로사용한다는평가를받아왔다.IEEPA에입각한국가별차등관세가위법판정을받은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대체관세를도입하더라도'관세의무기화'는위축될가능성이작지않아보인다.상호관세인하와대규모투자패키지를주고받은트럼프대통령의무역협상전략역시세부진행과정에서진통이예상된다.한국의경우자동차관세와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대가로3천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약속했으며,트럼프대통령은그이행이더디다는이유로이들관세를다시올리겠다고엄포를놓은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기존의무역합의가유효하다면서"수년간우리를뜯어낸다른나라들이황홀해하고있다.그들은너무기뻐하며거리에서춤추고있다.그러나오랫동안춤추지는못할것"이라고경고했다.미국의강한경제력과군사력을통해투자약속이나안보협력의이행을압박하는동시에,이에반발하는국가는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을통해다양한경로로압박하겠다는포석으로읽힌다[email protected]롱비치의수출입컨테이너항[AP연합뉴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