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6대3으로"관세는의회권한…IEEPA,대통령에관세권한부여안해"美,최장150일간10%새글로벌관세부과…국가별무역조사후추가관세방침美중간선거앞트럼프정치적타격…환급소송등美내부혼란예상글로벌무역불확실성커질듯…美와새무역합의국가들혼란불가피2025년4월상호관세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김동현특파원·송광호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부과한이른바'상호관세'가20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로무효화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엄청난무역적자를이유로비상사태를선포하고전세계무역상대국에부과한10%의기본관세와,그것위에국가별차등세율을더해서매긴상호관세의법적기반이공히무너진것이다.하지만,이로인해큰정치적타격을받게된트럼프대통령은즉시대체수단을통해전세계에10%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하는등자신의관세정책효력유지에대한강한의지를표출했다.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행정부출범이후전세계의기존무역질서를파괴하며대격변을일으킨'트럼프발관세'혼란은또다른불확실성을더하면서새로운국면에접어든모습이다.美대법원"관세부과권한,대통령아닌의회에"…상호관세에'마침표'미대법원은이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및멕시코,캐나다,중국등에대한'펜타닐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지난1,2심판결을유지한것이다.대법원9명가운데'위법'6명,'합법'3명으로의견이나뉘었다.판결의핵심은IEEPA에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권한이명시되지않았기때문에이를활용한것은법에어긋난다는것이다.지난1977년발효된IEEPA는외국에서의상황이미국국가안보나외교정책,미국경제에이례적이고특별한위험의원인이된다고판단하면대통령에게국가비상사태선포로경제거래를통제할여러권한을부여하고있다.이들권한중하나가수입을'규제'(regulate)할권한이며,트럼프행정부는그간수입규제권한에는'관세'도포함된다고주장해왔다.역대미국대통령가운데관세부과를위해IEEPA를발동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었다.그러나대법원은관세는의회의고유권한이며IEEPA가대통령에게주는수입규제권한에관세는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미국헌법제정자들은평시관세부과권한을'의회단독'으로부여했다"며"관세에외교적영향이있다고해서의회가모호한표현이나신중한제한없이관세권한을포기할가능성이있는것은아니다"라고했다.또"대통령은수량,기간,범위의제한이없는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하는엄청난권한을주장하고있다.대통령이주장하는권한의폭,역사와헌법적맥락을고려하면그가이런권한을행사하려면분명한의회의승인을식별해야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대법원판결의취지에따라,상호관세등IEEPA에입각해부과한관세를공식적으로종료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미워싱턴DC의연방대법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정치적타격'입은트럼프,대체카드로'관세유지'의지상호관세는트럼프대통령의대표적인관세정책으로,이번대법원결정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2년차에적지않은정치적타격을받게됐다.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표심확보차원에서관세수익으로추진하려던각종정책에차질이생긴데다,대외적으로도세계각국을굴복시켜온가장강력한위협수단을거의상실하게됐기때문이다.집권2기들어논란이된자신의정책에대체로손을들어주던보수우위의대법원마저등을돌린것은더욱뼈아프게됐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곧바로대체수단을꺼내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뒤백악관에서개최한기자회견에서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뒤곧바로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해당관세가발효하도록하는포고문을냈다.다만산업에필요한핵심광물,승용차,물가를건드릴수있는일부소비재와식료품등은이러한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발표한10%의글로벌신규관세는대법원판결로인해더이상징수할수없게된10%의'기본관세'(상호관세의일부로포함됨)를우선충당하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그는새'10%새관세'부과발표와동시에무역법301조에근거한관세조사를시작한다고밝혔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며,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행동등에맞서관세를부과할권한을준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성명에서USTR이개시할무역법301조조사에대해"이들조사는주요교역상대국대부분을커버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혀한국도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또다른관세수단인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201조,관세법338조등을거론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는무효가된상호관세대신앞으로150일간10%의관세를부과하는동안외국을대상으로조사를벌인뒤추가로관세를부과해결과적으로기존상호관세만큼의관세를매기겠다는뜻이다.이날판결이트럼프관세정책의또다른한축인자동차,철강,알루미늄등에대한품목별관세에는적용되지않는만큼품목별관세를확대하겠다는의중도읽힌다.트럼프대통령은회견에서대법원판결에"매우실망했다"고비판한뒤"좋은소식은이끔찍한판결을한대법원전체와의회도인정하고,IEEPA에따른관세보다강력한수단,방법,법규,권한이있다는것"이라며"궁극적으로우리가이전보다더많은돈을걷을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관세환급'혼란불가피…美와무역합의한국가들대처주목이날대법원판결은'관세환급'이라는또다른혼란을야기할전망이다.대법원이이날판결에서그간'위법하게'징수한관세의환급문제를명확하게언급하지않았기때문이다.이미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비해다양한업종의미국기업들뿐아니라외국기업의미국내자회사들이관세반환소송을제기했고,이날판결이후환급소송은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트럼프대통령은회견에서"그들(대법관들)은의견을쓰는데수개월이걸렸는데도그문제를논의하지도않았다"면서앞으로수년간소송에서다투게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소수의견을낸보수성향브랫캐버노대법관은"정부가수십억달러를반환해야하는지,그렇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판결에)아무런언급이없었다"고지적한뒤"그과정은엉망진창(mess)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이올린관세를인하하는조건으로천문학적인대미투자를포함하는새로운무역합의를한한국등일부국가들이어떻게대처할지주목된다.상호관세가무효가됐기때문에무역합의도무효라는주장을펼칠수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곧바로새로운관세수단을꺼내든상황에서고민이깊어질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회견에서IEEPA관세를활용해다른나라와체결한무역합의가여전히유효하냐는질문에"다수는유효하다.일부는유효하지않을텐데그런것은다른관세로대체하겠다"고답했다.한국의경우당장독자적으로움직이지않고미국내후속움직임,다른나라정부의대응등을봐가며대처할것으로보인다.청와대는이번대법원판결직후"정부는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의입장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을)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이라고판단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즉각반발하며,대체수단을통해새로운관세10%를부과했습니다.워싱턴에서김용태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미국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만성적인무역적자로안보와경제가위협받고있다며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국가별차등관세,즉상호관세를부과했습니다.하지만미연방대법원은관세는의회의고유권한인만큼비상경제권법을통한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최종판단했습니다.대법관9명가운데진보성향3명,보수성향3명등모두6명의대법관이위법결정을내렸고다른보수성향대법관3명만합법으로판단했습니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한국15%를비롯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는법적근거를상실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수년간우리를속여온외국들이환호하고있어요.좋아서길거리에서춤을추고있을지도모르지만,오래가지는못할겁니다.]트럼프는즉각최장150일간15%까지관세를부과할수있는무역법122조를동원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했습니다.백악관은이임시관세가24일부터발효된다고밝혔습니다.미국무역대표부는또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시작할것이라고밝혔는데,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한행동에대응에관세를부과할권한을보장하고있어서추가관세로이어질가능성이큽니다.대법원은관세환급여부에대해서는명확히언급하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가받은돈은어떻게되는겁니까?그건논의되지않았습니다.돈을갖고있어야하는지아닌지한문장이라도넣었어야하지않나요?앞으로2년동안소송이이어질것같습니다.]이번판결은자동차나철강처럼개별품목에따로매겨진관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영상취재:오정식,영상편집:장현기)김용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상호관세위법판결](인천=뉴스1)황기선기자=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2026.2.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인천=뉴스1)황기선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에위법판결이내려짐에따라250조원규모의'관세환급'이화두로떠오르고있다.국내기업들역시관련검토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다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에대한확고한의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일종의눈치싸움이이어질전망이다.미국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가위법하다는판결을확정했다.한국의경우미국정부로부터지난해4월5일부터10%의국가별관세를부과받았었고,8월7일부터는이관세율이15%로올랐었다.그런데이같은국가별상호관세에대한법적근거가사라진것이다.글로벌기업들의미국정부에대한관세반환소송가능성이열리게됐다는평가다.로이터통신은펜실베이니아대'펜-와튼예산모델'(PWBW)의분석을인용해연방대법원의이날판결에따른관세환급요구액이1750억달러(약253조6625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블룸버그통신은최대1700억달러(약246조원)로예상했다.국내기업들에게도그냥지나칠수없는이슈다.한대기업관계자는"상호관세가위법하다고결론이난것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회사입장에서는당연히환급을요청해야할것으로보인다"며"법적검토등을거쳐입장을정리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월2일미국워싱턴DC백악관로즈가든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의도움을받아국가별상호관세율을표시한차트를들어보이고있다.ⓒ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문제는'고양이목에누가방울을달지'여부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연방대법원에강도높은비난을퍼부으면서"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힘을줬다.관세정책에대한자신의강력한방향성을재확인한것이다.기업들이"변한것은없고오히려불확실성만증폭됐다"고우려하는배경이다.이런상황속에서미국측에'상호관세환급'을요청하는것은기업입장에서정치적부담이될수밖에없다.재계관계자는"아직임기초반인트럼프대통령이두눈을시퍼렇게뜨고있는데기업입장에서환급이라는단어를직접적으로거론하는게힘들수있다"며"결국누가가장먼저환급소송을진행할지여부가관건"이라고말했다."환급소송이대세가된다면걷잡을수없이많은기업들이이움직임에동참하게될것"이라는말도덧붙였다.일각에선정산개념으로'환급협상'이이뤄질가능성을제기한다.백악관은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트럼프대통령이발표한10%의관세가오는24일(현지시간)부터발효된다고설명했다.기존15%상호관세에대한환급금액을향후적용될10%관세분에적용해실질관세율을낮추는방식으로논의가이뤄질수있는것이다.한수출기업관계자는"관세의경우국제정치경제이슈이기때문에환급이슈역시정부차원의의제가될가능성이충분하다"며"국가간조율한큰틀의원칙아래에서각회사가환급프로세스를진행하는게적절해보인다"고말했다.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정관산업장관,오전10시긴급대책회의개최"불확실성높아졌지만대미수출여건큰틀유지""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총력대응할것"[앵커]미국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응하기위해산업통상부도오늘긴급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김정관장관은불확실성이다소높아졌지만대미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경제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최아영기자!오늘정부긴급회의에선어떤내용이논의됐습니까?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오늘오전10시에긴급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소관부서국·과장,주미·주일대사관상무관이참석했는데요.김장관은우선대미수출불확실성이다소높아졌지만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대미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판결내용과미행정부의후속조치,그리고주요국동향을종합적으로검토해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총력대응하겠다고강조했는데요.우리기업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판결직후10％임시관세부과를발표한만큼,우리정부는미국측의향후조치내용을계속파악하면서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할계획입니다.또상호관세환급과관련해선미국측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우리기업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모색할방침입니다.김장관은모레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고국내업종별영향과대응전략을논의할예정입니다.상호관세가무력화된상황에서지난해합의한대미투자는어떻게되는겁니까?네.지난해관세인하를대가로약속한3,500억달러대미투자합의는계속유지될것이란게중론입니다.미국의상호관세15％는무력화됐지만개별품목에대한관세는계속유지되고있기때문입니다.게다가트럼프대통령이대체관세를꺼낸상황에서섣불리재합의에나섰다가는오히려추가관세역풍을맞을수도있습니다.특히우리나라의경우상호관세보다는자동차와반도체등품목관세의영향을더크게받고있는데요.만약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폐지를품목별관세확대로상쇄할경우우리나라의관세부담이지금보다더커질가능성도있습니다.사실상관세불확실성은더커진셈입니다.아울러이번판결에서환급에대한명확한언급이없었던만큼그동안낸상호관세를어떻게돌려받을지를놓고도혼란이이어질전망입니다.이에관세청은대미수출기업을대상으로관세환급기본절차와청구기한등을안내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최아영입니다.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026년2월20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언론브리핑중기자를가리키고있다.AP뉴시스미국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공표한10%‘임시관세’가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발효된다고20일(현지시간)밝혔다.적용기간은150일이다.이번조치는무역법122조에근거한것으로,전세계에서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물품에10%관세를일괄부과하는내용이골자다.무역법122조는심각한무역불균형상황에서최대150일간,최고15%까지일시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를해결하고미국노동자·농민·제조업체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임시관세부과포고령에서명했다고설명했다.다만산업과물가에미치는충격을고려해일부품목은관세대상에서제외됐다.관세제외품목에는특정핵심광물,통화주조용금속,에너지제품,의약품과의약품원료등필수의료품목이포함됐다.승용차와특정경트럭,중대형차량,버스관련부품,항공우주제품도제외됐다.자동차의경우기존품목관세가적용되고있는점과가격상승에따른소비자부담을고려한조치로해석된다.2026년2월20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롱비치의롱비치항에서컨테이너들이쌓여있다.AP뉴시스미국국가안보와직결된물품과부품,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대상국인멕시코·캐나다산제품역시임시관세대상에서배제됐다.이밖에미국에서재배·채굴·생산할수없는천연자원과비료,일부수입식료품도제외목록에올랐다.뉴욕타임스(NYT)는소고기와토마토등일부품목은물가압박완화를위해기존관세조치에서도제외된바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함께미무역대표부(USTR)에무역법301조권한을활용해미국의상거래를제한하거나차별하는행위와정책을조사하도록지시했다.무역법301조는불공정무역관행에대응해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백악관은“관세는미국기업과노동자를보호하고,리쇼어링을촉진하며생산비용을낮추고임금을높이기위한핵심도구로계속활용될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는미대법원이‘상호관세’의위법성을판단한직후나온것으로,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상권한을활용해관세정책을이어가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가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다고최종판결했습니다.관세의법적근거가사라진건데,트럼프대통령은반발하며즉시모든국가에새로운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우수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미국의무역적자등을이유로들며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국가별차등관세와상호관세를부과했습니다.하지만미국연방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통한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최종판결했습니다.앞서1,2심과마찬가지입니다.관세부과는의회의고유권한으로,수입규제권한에관세는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한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판결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무역확장법이나무역법등기존통상법을통해각국에계속관세를부과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수년동안우리를착취해온외국들은지금열광하고있습니다.그들은너무기뻐서거리에서춤을추고있죠.하지만오래춤추지는못할겁니다,그건제가장담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즉시전세계모든국가에대한10%글로벌관세부과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백악관은이관세가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발효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핵심광물과자동차등일부품목에대해서는신규관세를면제한다고설명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지금기존과다른매우강력한방식을진행중입니다.처음부터그래야했다는사람들도있었는데,조금더복잡하고시간이조금더걸립니다.하지만결과적으로우리는기존방식보다더많은돈을얻게될겁니다."]이런가운데미국무역대표부는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에근거한새로운조사에착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조사결과불공정무역관행이확인되고대응조치가정당하다고판단되면관세는부과될수있는조치중하나라는설명입니다.KBS뉴스우수경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주양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수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섬캘리포니아·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관세로주민피해발생주장개빈뉴섬미국캘리포니아주지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송광호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를위법이라고판단하자,미국민주당의잠재적대권주자로거론되는'잠룡'들이곧바로관세환급을요구하고나섰다.미국주민의죽음을초래한이민세관단속국(ICE)의과잉단속과이번대법원판결등으로'핀치'에몰린트럼프대통령을몰아세우는한편,차기야권의대권주자로서존재감을드러내기위한전략적행보로풀이된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20일(현지시간)대법원판결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를통해"대가를치를때가왔다,도널드"라며"당신의행정부가불법적으로가져간달러는즉시이자와함께환급돼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당신의관세는불법적인돈벌이에불과했으며,물가를올리고노동자가정을고통스럽게했다"며"오랜글로벌동맹도파괴했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체관세'도입차원에서무역법122조를통해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하겠다고한데대해서도"트럼프는불법관세를이용해미국인들에게서수천억달러를빼앗은데대해책임지게됐다"며"그리고그는벌써성질을부리고있다"고공세를벌였다.이어시민들에게도"트럼프가불법관세로빼앗아간돈으로당신이무엇을할수있었을지상상해보라"고말했다.뉴섬주지사는캘리포니아가미국경제와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관세정책이자신의주에불균형적인피해를줬다고주장해왔다.그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이민정책과관세등전방위에걸쳐정치적·법적대응을주도하며입지를다져왔다.뉴섬주지사는지난해말과올해초브라질벨렝에서열린유엔기후총회,스위스다보스의세계경제포럼,독일의뮌헨안보회의등국제회의장을연이어찾아반(反)트럼프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도이에대응해최근언론인터뷰에서뉴섬주지사의행보가부적절하다면서"그가건드리는모든건쓰레기가된다.그의주(州)는엉망진창이됐고그의환경사업은재앙"이라고비판했다.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AFP=연합뉴스]또다른민주당대권후보인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도대법원판결이나오자트럼프대통령을압박하고나섰다.대법원에의해위법판결이내려진'상호관세'탓에그간물가가앙등하는등주민들의피해가커졌다는이유에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프리츠커주지사는백악관에보낸서한에관세로인한주민피해규모를동봉했다.이를근거로그는일리노이주의510만가구에86억달러(약12조4천600억원)를환불해달라고요청했다.가구당약1천700달러(약250만원)에해당하는금액이다.그는서한에서"관세는농민들에게커다란피해를줬고,우리의우방을분노케했으며,식료품가격을천정부지로치솟게했다"며청구금액을이같이추산했다.그러면서"이서한과동봉된청구서는일리노이주민들에게보상이지급되어야한다는공식통지이며,만약이를따르지않을경우추가적인조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국익에여야없다"…국힘"정부,플랜B있었어야"진보당대미투자특별법중단촉구…민주"대통령흔들기말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상호관세등에대한위법판결에대한대체관세부과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6.02.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금준혁손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에위법판결을한것에"정부의입장을존중하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에따라정부와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은설연휴내내SNS로다주택자때리기에적극적으로몰두하고언론에보도지침을내릴시간은있으면서정작국익과직결된사항에는입을꾹닫는비열한침묵중"이라고공세를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지키는일에여야가따로없다"며"야당도오직국민과국익만을바라봐주시라고당부한다"고덧붙였다.이언주수석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트럼프정부는판결을그대로수용해순순히관세인하에나서기보다품목관세부과를비롯해다른대안을모색할것"이라며"국내금리와환율등의변동으로귀결될수있어서걱정이다.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비판목소리를높였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미연방대법원의판결은갑자기하늘에서떨어진변수가아니라충분히예견할수있었던사안"이라며"정상적인정부라면플랜B를준비하고미국행정부의대체관세카드까지고려한대응전략을마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국민에게상황을설명하고정부의대응방향을밝히며시장을안심시켜야할이대통령은이상하리만큼조용하다"며"지금필요한건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을갈라치는선동꾼이아니라국민이먹고사는문제앞에서책임있는설명과구체적인대책을내놓는진짜대통령"이라고덧붙였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2026.2.12ⓒ뉴스1신웅수기자범여권인진보당에서도손솔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정부와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추진을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손수석대변인은"트럼프가전세계를상대로벌여온관세협박의법적근거가통째로무너졌다"며"근거없는위협에굴복해국가의막대한자산을유출하는행위는결코용납될수없다.이재명정부는대미협상전략을전면재검토하라"고강조했다.이에강득구민주당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과거한미관세협상당시국민의힘은왜빨리협상하지않느냐며이재명정부를압박했지만지금상황이보여주듯섣부른합의와결론은오히려더큰부담과위험을초래할수있다"며"야당은물론진보진영내부에서도더이상의대통령흔들기는중단하라"고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변동이있을지에대한질의에"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며"정부에서오후2시회의입장발표후후속대응을긴밀하게논의하겠다"고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각)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의근거를IEEPA로삼은것에대해현재와같은글로벌관세를부과할권한을위임한것은아니라는판단을내렸다.정부는"미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입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대법원'상호관세'제동걸자극각대응카드USTR301조근거로'주요교역국조사'선언불공정무역관행확인시관세부과시사미중관세전쟁의악몽재현되나...글로벌시장재긴장[이데일리마켓in지영의기자]미국무역대표부(USTR)가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에근거한새로운조사에착수한다.미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국가별‘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단한직후,행정부가다른통상법적근거를통해압박수단을재가동한셈이다.USTR은20일(현지시간)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명의성명에서“많은교역상대국의불합리하고비이성적이며차별적이고부담을주는행위·정책·관행을다루기위해무역법301조에따라여러건의조사를시작할것”이라며“이번조사는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포괄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조사대상우려사안으로△미국기업및디지털상품에대한차별△산업과잉생산△강제노동△제약가격책정관행등을언급했다.이어“조사결과불공정무역관행이확인되고대응조치가정당하다고판단되면관세는부과될수있는조치중하나”라고설명했다.이번발표는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단한당일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전세계모든국가에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힌바있다.그리어대표는“대통령이협상한모든무역협정은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도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미국연방대법원은이날트럼프행정부의핵심경제정책의중심축인국제무역관세시행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비상권한사용을기각하는판결을내렸다.(사진=AFP)지난1974년제정된미국무역법301조(Section301)는외국정부의부당·불합리·차별적무역관행에대응해대통령이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USTR이조사를개시해해당관행을인정하면,협상을거쳐관세부과등제재가가능하다.301조는지난2018년미·중관세전쟁의법적근거로활용됐다.당시트럼프1기행정부는중국의기술이전강요,지식재산권침해등을문제삼아약37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제품에단계적으로관세를부과하기도했다.이후바이든행정부도이를상당부분유지하기도했다.301조의특징은불공정무역관행이라는폭넓은개념을근거로삼을수있어조사·협상·보복관세로이어지는틀을갖추고있다는점이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직결방산부품과물가자극할수있는소비재·식료품도제외무역법301조카드도꺼내…"미국산업보호위해관세지속활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송광호기자=미국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공표한10%의'임시관세'가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발효된다고20일(현지시간)밝혔다.다만산업에필요한핵심광물,물가를건드릴수있는일부소비재와식료품등은이러한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근본적인국제수지문제를해결하고,미국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이익이되도록무역관계불균형을해소하려는행정부의노력을지속하기위해수입품에임시관세를부과하는포고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전세계각국에서미국으로수입되는품목에대해150일동안10%의관세를부과하는게포고령의골자다.다만경제에충격을줄수있는필수품과소비재일부품목은이번관세대상에서제외됐다.특정핵심광물과통화주조등에사용되는금속,에너지제품이포함됐으며,의약품과의약품원료와같은필수의료관계품목도여기에들어갔다.승용차와특정경트럭,중대형차량,버스관련부품,항공우주제품도제외됐다.또한미국국가안보와관련된모든물품과부품,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대상국인멕시코·캐나다산제품등도임시관세에서배제됐다.아울러미국에서재배·채굴·생산할수없는천연자원과비료,수입식료품도관세제외품목에망라됐다.특히소고기와토마토같은일부수입품들은앞서트럼프대통령이소비자들의물가압박을완화하기위해이전관세조치에서도제외했던품목들이라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미무역대표부(USTR)에무역법제301조권한을사용해미국의상거래를방해하거나제한하는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위,정책및관행을조사하도록지시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백악관은"관세가미국기업과노동자를보호하고,리쇼어링(생산기지의본국복귀)을촉진하며생산비용을낮추고,임금을높이기위한트럼프대통령의핵심도구로서지속해활용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워싱턴D.C./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교역국가에일률적으로10%의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방금오벌오피스(백악관집무실)에서세계모든나라에대한글로벌10%관세에서명했다"면서"이조치는거의즉시효력을발휘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는미연방대법원이같은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부과된광범위한상호관세가대통령권한을넘어선위법이라는취지로판결한직후나왔다.백악관도이날포고령을통해"'향후150일동안미국에수입되는품목에대해10%의'임시관세'를부과한다"고설명했다.임시관세는미동부시간기준24일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부터적용된다.다만일부전략·필수품목은적용대상에서제외됐다.△특정핵심광물과화폐·금괴에사용되는금속,에너지및에너지제품△미국내에서생산이불가능하거나수요를충족할만큼충분히생산되지않는천연자원및비료△소고기·토마토·오렌지등일부농산물△의약품및의약품원료△특정전자제품△승용차와일부경·중대형트럭및버스△특정항공우주제품△도서등정보자료와기부품,동반수하물등이예외로명시됐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조치는무역법122조에근거한것이다.무역법122조는중대한대규모국제수지불균형이발생했을경우,대통령이관련국가를상대로최대15%의관세를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관세를150일보다더길게유지하려면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외에도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관세법338조등을검토하며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대신할수있는관세부과수단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트럼프행정부가이들법률을활용해기존상호관세의법적공백을보완하려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앞서미국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IEEPA를근거해부과한여러관세가위법이라는판단을내렸다.존로버츠대법원장은판결문에서“대통령은무제한의금액과기간,범위의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할비상권한을주장하고있다”며“그러나행정부는IEEPA의문구가관세에적용될수있다고의회가명시한어떠한법률조항도제시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따라서대법원은IEEPA가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

(워싱턴로이터=뉴스1)김경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발표를하고있다.2026.2.12ⓒ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로이터=뉴스1)김경민기자국내업계는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정책위법판결에따른긍정적영향을기대하면서도불확실성은여전히크다고평가했다.만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폐지로줄어든세수를품목관세로상쇄하려한다면자동차·철강등주요수출업종이받는타격은더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정책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미대통령에게부여한권한을넘어선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무역상대국을상대로부과한10%기본관세와국가별로차등을둬부과한상호관세는법적근거가사라지게됐다.그동안15%상호관세를적용받았던한국은일단관세부담을일부덜게됐다.트럼프대통령이판결직후10%의새로운관세부과계획을밝혔지만단순수치상으론관세율이15%에서10%로낮아지는것이기때문이다.한국뿐아니라미국의주요교역국에적용되는관세율이10%로낮아진다는점에서글로벌무역활성화에따른우리수출기업의간접적수혜도기대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SNS(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나는방금백악관집무실에서모든국가에10%관세를부과하는법안에서명했다.매우영광스럽게생각한다"며"이법안은거의즉시발효될것"이라고했다.다만국내업계는여전히불확실성이커상황을낙관하기어렵다고분석했다.우선반도체·가전등전자업계는오히려불확실성이커질것을우려했다.업계관계자는"일부불확실성이해소된측면도있지만여전히반도체품목관세는정해진바가없고반도체파생상품인스마트폰도마찬가지"라며"상황을면밀히지켜보고있다"고밝혔다.연방대법원의판결이후뉴욕증시에서알파벳,아마존,애플,엔비디아,메타등빅테크기업들의주가가오르면서시장은일단불확실성해소에힘을실었지만우리기업들입장에서는크게달라진건없다는얘기다.가전제품의경우미국에수출되는건멕시코공장에서상당부분만들기때문에무관세를적용받지만철강·알루미늄등품목관세는부과되고있다.품목관세는IEEPA가아닌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조치라이번판결영향을받지않는다.(인천=뉴스1)황기선기자=지난1월기준으로8개월연속계속된수출증가세가이달10일까지이어지고있다.11일관세청에따르면이달1~10일수출은전년동기대비44.4%증가한214억달러를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반도체(137.6%),석유제품(40.1%),무선통신기기(27.9%)등이증가한가운데승용차(-2.6%)는줄었다.사진은이날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2026.2.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인천=뉴스1)황기선기자배터리업계도현재로선"바뀔건없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이가진관세에대한확고한신념을고려할때오히려불확실성만커지는계기가된게아니냐는분석이조심스럽게나온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관세율하락가능성보다는오락가락하는관세기준에시선을두는상황"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방향성자체가변하진않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기업입장에선혼란스러운상황자체를반길수없다"며"계속상황을지켜봐야할것"이라고밝혔다.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글로벌리스크팀장은"상호관세에대한법적판단은마무리됐지만정책적불확실성은여전하다"며"차분히상황변화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오히려자동차와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등상호관세가아닌품목관세를적용받는업종은긴장감이커졌다.미국이상호관세폐지로줄어든세수를품목관세를높여충당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애초에IEEPA근거가아니었던철강·알루미늄등품목관세는계속유효하고기존관세무효를만회하기위해품목관세를더강화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등불확실성이커졌다"며"상황변화를지켜보며최적의대응방향을준비할것"이라고밝혔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이번판결이우리자동차수출에어떤영향을미칠지가늠하기어렵다"며"상황을예의주시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런가능성을우려하면서도한국이미국과무역협상을유리하게끌고갈수있는'카드'가많은만큼적절히대응하면기회가될수있다고분석했다.송영관KDI(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자동차등품목관세를적용받는업종은(이번판결에따른영향을)경계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앞서미하원이캐나다산수입품에부과한관세를철폐해야한다는결의안을통과시키는등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입지가약해지고있다"며"한국국회가아직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키지않았고,미국이한국과조선업협력을원하고있는등우리는다른나라와달리다양한'바게닝칩'(BargainingChip,협상수단)이있는만큼크게유리한상황이라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고말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