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예방…특검보1명추가임명예정권창영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가운데)와특검보들이25일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팀사무실앞에서열린현판식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2.25ⓒ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이25일정식출범했다.권특검이'성역없는철저한수사'를공언하면서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결심한증거로제시된'노상원수첩'의신빙성,김여사를둘러싼풀지못한각종의혹이해소될수있을지관심이모인다.권특검은25일오전10시경기과천소재특검사무실에서현판식을갖고언론브리핑을통해"성역없이철저히수사를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출범한이후많은성과를거두었으나부족한점이있다는국민의의사를반영해2차종합특검이출범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중립성과공정성이엄격하게요구되는특정사건을독립적인지위를가지는특검에게수사하도록하는특검제는헌법을수호하고형사사법제도신뢰를확보하기위한'헌법(憲法)의검(劍)'이라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팀은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을최대한유지하면서오로지법률과증거가지시하는방향에따라(수사할것)"이라고강조했다.권창영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가운데)가25일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팀사무실에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2026.2.25ⓒ뉴스1김영운기자권특검은지난4일임명된이래20일간수사준비를마치고이날현판식을열었다.현판식엔특검보로임명된권영빈변호사(사법연수원31기),김정민변호사(군법무관15회),김지미변호사(37기),진을종변호사(37기)등도참석했다.나머지특검보1명은추후임명될예정이다.수사대상은△윤전대통령의외환의혹△'노상원수첩'관련의혹△김여사의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및대통령관저이전공사특혜개입의혹△검찰의김여사봐주기수사의혹△순직해병사건과관련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17개다.특검팀은특검과5명의특검보를포함해파견검사15명,특별수사관100명,파견공무원130명이내로구성된다.각특검보를수사팀장으로4~5개수사팀이꾸려질것으로보인다.이가운데내란관련사건에가장많은인력이투입될전망이다.특검팀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국방부특별수사본부(특수본)등을차례로방문해협조를요청할계획이다.또한조은석내란특검,민중기김건희특검,이명현순직해병특검도예방할예정이다.특검팀은오는5월5일까지수사를완료하고공소제기여부를결정해야한다.수사기간만료3일전까지대통령과국회에사유를보고할경우두차례에걸쳐30일씩연장할수있다.수사기간을연장하면최대7월4일까지수사할수있어준비기간을포함해최장170일동안수사가가능하다.특검팀이기간내수사를마무리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지못한경우사건을국수본에넘겨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이개당100원짜리생리대출시소식에"깨끗한나라에감사하다.우리는이제조금씩나아가고있다"고반가운마음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25일엑스(X·옛트위터)에아성다이소와깨끗한나라가협업해5월부터'100원생리대'를판매한다는내용의언론기사도공유하며이같이적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20일국무회의에서"생리대는우리나라가40%해외대비비싼게사실인가본데싼것도만들어서팔아야가난한사람도쓸것아니냐"며"(생리대가)고급화해서비싸다고주장한다면서요.(그렇다면)싼건왜생산을안하나.기본적인품질을잘갖춘것을써야지,지금은너무부담이크고정부에서지원해주면속된말로바가지를씌우는데돈만주는꼴"이라고지적했다.이어"고급이라는이유로바가지를씌우는것을그만하고가격낮은표준생리대도살기회를줘야한다"며"내가보기에는아예없는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가)아예위탁생산해서무상공급하는것을검토해달라"고지시하기도했다./사진=SNS갈무리이후업계는잇따라중저가제품확대방침을밝혔다.국내생리대시장점유율상위를차지하는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깨끗한나라등주요제조사는가격부담을낮춘제품군을늘리겠다는계획을공개했다.다이소가깨끗한나라와협업해내놓는100원생리대도같은취지로출시되는제품이다.이날깨끗한나라는장초반급등세를보였다.이대통령이관련제품을직접언급하며긍정적메시지를남긴것이투자심리에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5분기준깨끗한나라는전거래일대비6.38%오른2050원에거래되고있다.장중11%대까지상승폭을키우기도했다.박효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저가입찰보다낮은금액에수의계약체결도공정위,포스코이앤씨등건설4사산업안전부당특약확인포스코이앤씨CI[출처:포스코이앤씨](세종=연합인포맥스)정수인기자=지난해포스코이앤씨건설현장에서유독대형사고가많았던배후에는하도급업체에대한산업안전부당특약이있었다는경쟁당국의조사결과가나왔다.포스코이앤씨를포함한건설4사는산업안전비용과책임을하도급업체에떠넘겨온것으로파악됐다.당국은조사결과에대한당사자의견을청취하고제재수위를결정할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포스코이앤씨등4개건설사의하도급법위반혐의를두고심의에착수했다고25일밝혔다.심사관은시정명령,과징금부과와검찰고발의견을제시했다.공정위는작년8월포스코이앤씨건설공사현장에서산업재해안전사고가다수발생했고,불공정한하도급거래행위를했다는제보를접수해현장조사를나섰다.같은해7월에는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등3개건설사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했다.포스코이앤씨는지난해5건의대형안전사고로현장노동자가사망하는일까지있었다.작년1월김해아파트공사중추락사고를시작으로4월에는대구주상복합공사중추락사고와신안산선지하터널붕괴사고가충격을줬다.7월에는함양~창녕고속도로공사중끼임사고가발생했다.12월에는신안산선여의도역구간에서철근낙하로1명이숨지는사고가있었다.공정위조사결과,포스코이앤씨는건설장비가현장에반입된후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등방호장치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에서정산할수없도록하고,추락,충돌등불안전행동선행관리제도미준수시발생하는안전사고는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하는특약등을설정했다.공정위는이러한약정내용에따라원사업자가부담해야하는안전관리비용,혹은사업자별책임여부에따라분담해야할비용이나책임을수급사업자에게부당하게전가할우려가있다고보고하도급법제3조의4제2항의규정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기타하도급법위반행위로는포스코이앤씨가경쟁입찰에서정당한사유없이최저가입찰금액보다7억7천500만원이낮은금액으로하도급계약을체결한사실,포스코이앤씨와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서면을법령에정한기한(공사착공전)이후에발급한사실에대해하도급법제3조제1항또는제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했다고파악했다.나머지3개건설사도안전사고시수급사업자가보상비등일체비용을부담하고민형사상의모든책임을진다는특약을설정했다고조사됐다.이외에도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수급사업자에게민원과관련한모든비용과책임을부담해야한다는특약을,엔씨건설은선급금의지급은일체불가하다는특약등을설정해하도급법제3조의4제1항규정을위반했다고봤다.심사관은피심인들의위와같은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징금부과및고발의견을제시했다.중대성의정도에따라부과기준금액의범위내에서기본산정기준을산출하고,가중및감경요인을고려해과징금을부과하게된다.중대성판단여부에따라최대20억원까지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심의상정관련브리핑에서이태휘공정위기업거래결합심사국하도급조사과장은"법인4개사다고발의견을올리게됐다"며"포스코이앤씨같은경우부당하도급대금결정도고발의견을올리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만포스코이앤씨같은경우부당특약은과징금까지고고발은포함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공정위가부당특약관련해포스코이앤씨에과징금까지만제시한이유는법위반기간이상대적으로길지않았고,대상수급사업자가소수였던점이반영됐다.한편포스코이앤씨는부당특약관련외에도부당하도급대금결정과관련해추가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다.공정위는피심인들에게의견청취절차부여,의견진술기회제공등충분한방어권보장을통한구술심의로하도급법위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또한산업재해관련불공정행위를상시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중대재해관련통계및익명제보분석을통해주기적으로산업재해다발업체에대한직권조사를실시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2시0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제1호당원'으로서당내분열조짐조기차단의도정대표"당원·지지자에게단합목소리내주길부탁"이재명대통령이지난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2.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조소영이기림장성희기자=이재명대통령은25일더불어민주당이국민으로부터맡겨진일을잘하고있다고칭찬하며"대통령은뒷전이된일이없고그렇게느낀적도없다"고하자,정청래민주당대표가"당·정·청(당·정부·청와대)은찰떡공조"라면서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구트위터)에당정엇박자정황,당내분란상을지적하는취지의보도를공유하며"과도한걱정을기우라고한다.당은당의일을,청은청의일을잘하면된다"고했다.보도에는이재명정부의성과를부각할수있는시점마다민주당발(發)이슈가터져나오는등당정엇박자가지속돼당내분란이커지고있다고했다.익명의당인사가"요즘당이하는걸보면서'우리가여당맞느냐'고자조하는이들이적지않다"며"정부가성과를내면당은대대적홍보로성과를부각해야하는데,오히려덮는느낌"이라고지적하는내용도담겼다.이대통령의발언은오는6·3지방선거를앞두고8월전당대회등을겨냥한당내분열조짐을'제1호당원'으로서조기차단하려는것으로읽힌다.이대통령은"민주당은야당의극한투쟁등여러장애에도불구하고국민이맡긴일을최선을다해잘하고있다.개혁입법은물론정부지원에도부족함이전혀없다"고했다.이어"언제나강조하는것인데,형식이나의례보다중요한것은국민이체감하는성과와실적"이라며"여당이할일을잘하는것이최고의정부지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자사주소각입법이한시라도빨리되면좋겠다"며"기업들도대다수수용하고,국민도주주도환영하는이런개혁입법을왜밤까지새며극한반대하는지,나름의사정이있겠지만쉽게납득되지는않는다"고3차상법개정안에대해현재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진행중인국민의힘을겨냥했다.이대통령은"해는짧은데갈길이멀다"며"주가누르기방지법등해야할일이산더미"라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25ⓒ뉴스1유승관기자정대표는이대통령이X를올린뒤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자신의마무리발언을통해이내용을소개했다.정대표는이어"당·정·청은항상원팀,원보이스로지금까지찰떡공조로일을잘해왔다"며"당에서해야할일은뚜벅뚜벅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부분에대해당원동지나국민여러분이오해없길바란다"며"당은당대로,정부는정부대로,청와대는청와대대로각자맡은바최선을다해찰떡공조를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생각의차이가있을수있지만우리안의차이가상대방과의차이보다크겠나"라며"항상우리는단결해야한다는게이대통령이당대표시절늘상하던말이다.지방선거승리를위해어느때보다당·정·청이원팀,원보이스로,또당원과지지자들께서,국민들께서단합된목소리를내주실것을당대표로서부탁드린다"고했다.최근정대표와친청(친정청래)계인사로분류되는이성윤최고위원은이대통령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로부터강제탈퇴됐다.전날(24일)국회에서출범식을가진'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은8월전대에서친청계를견제하려는친명(친이재명)계의세결집으로해석됐다.민주당은이날공취모를당의공식기구로확대·개편하기로하면서계파갈등논란잠재우기에들어갔다.다만공취모는당차원의특별위원회구성은환영하면서도모임은유지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마지막사장역할하는것"…'대통령실·국토부인사압박'등주장발언하는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영종도=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25일인천공항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지난20일사의를밝힌이학재사장은2023년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3선의원출신이다.최근공항보안검색,인사권등을두고정부와팽팽한대립을벌여왔다[email protected](영종도=연합뉴스)최윤선기자=사의표명과함께인천시장출마설이나왔던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다가오는6·3지방선거불출마의사를밝혔다.이사장은25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지방선거출마를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며"(사장)사퇴는출마와관계없다는말씀을분명히드린다"고말했다.이사장은"지금사퇴하는것은인천공항공사사장으로서마지막으로공항과임직원들에게사장역할을하는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저로인해조직에광풍이몰아닥치는어이없는일이벌어졌고,지난해11월사퇴압력이있을때만해도대수롭지않게생각했으나점점강도가심해지고직원들도피해를실제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발언하는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영종도=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25일인천공항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지난20일사의를밝힌이학재사장은2023년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3선의원출신이다.최근공항보안검색,인사권등을두고정부와팽팽한대립을벌여왔다[email protected]그는"정기인사는임직원들에게가장소중한보상이자공사사장의고유권한"이라며"그런데도대통령실과국토교통부는'새로운사장이오면하라','3급이하만하라','대통령실승인후에하라'는등20여차례압박을가했다"고부연했다.이른바'책갈피달러'단속업무가공사의소관이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적에대해서는"인천공항은MOU(업무협약)에의해서검색업무를담당하는것이고대통령께서는잘못된보고를받으신것"이라며"그러나그누구하나책임을지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작년12월업무보고후국토부에인천국제공항의주차대행서비스개편과관련해특정감사를지시한것은명백한월권이라고주장했다.이사장은"대통령비서실장은대통령을보좌하는비서인데어떻게비서가국토부에특정감사를지시하나"며"이는있을수없는월권이자직권남용"이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인천지역구3선의원출신으로,2023년윤석열정부가임명한이사장은공항보안검색과인사권등을두고이재명정부와갈등을겪어왔다.지난해12월국토교통부등의업무보고에서'책갈피에달러를끼워반출하는행위'에대한단속대책을놓고이재명대통령에게공개질타당하기도했다.이사장의이임식은26일오전10시공사청사대강당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31차세종시지원위주재…행정수도특별법·세종시법개정지원"세종,정치·행정아우르는행정수도완성…5극3특균형성장동력"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제31차세종시지원위원회회의에참석하고있다.이날열린세종시지원회의는3년만에총리주재대면회의로열렸으며행복도시조성및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등추진현황,행정수도로서의제도적기반마련,행정수도완성을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추진방안,세종특별자치시2025년도성과평가결과활용계획안등을논의했다.2026.2.25ⓒ뉴스1김기남기자(서울=뉴스1)임윤지이기림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5일"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이조기에건립될수있도록실질적인협업체계를더욱공고히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제31차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주재하고"오늘은세종시가행정수도로기능을강화하기위해필요한제도적기반과물리적조건을중심으로논의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세종시가행정중심복합도시로출발했지만이제는대한민국의국토구조와행정체계의미래를함께재설계해야하는단계에와있다"며"정부는국정과제를통해행정수도세종완성이라는방향을제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국가중추기능의이전을통한행정기능강화와함께교통망확충,정주여건개선,법적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세종시를정치와행정을아우르는행정수도로서위상을강화해나간다면5극3특균형성장과초광역권연계전략도실질적동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날회의에서는△행복도시조성및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등추진현황△행정수도로서의제도적기반마련△행정수도완성을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추진방안△2025년도세종특별자치시성과평가결과활용계획등4개안건이논의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대통령세종집무실을2029년8월입주목표로건축설계공모를진행중이며,국회세종의사당은2033년완공을목표로올해5월까지마스터플랜공모당선작을선정할예정이라고보고했다.국토교통부는국회에발의된행정수도특별법안의조속한처리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는행정수도로서의지위에걸맞은기능수행을위해세종시법전부개정을추진하겠다고했다.행정수도지위는특별법에명시하고,행·재정특례및자족기능강화를위한사업특례등은세종시법에규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또정부는세종시운영성과에대한지난해평가결과를정책에반영해균형발전과거점성장,정주여건개선등을보완해나가기로했다.한편세종시지원위는'세종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근거해세종시지원과발전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는국무총리소속위원회로,위원장을포함해총28명으로구성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국정조사통해진실드러나면특검까지가겠다"한병도원내대표가위원장…"검찰의조작기소진상규명"공취모"당추진위와별개조직"…흡수가능성에'선긋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5일윤석열정권당시검찰의조작기소사건들에대한국정조사추진기구를만들었다.친명계(친이재명계)의원들이다수가입한'공소취소모임'이반청계(반정청래계)세력화라는목소리가나오자당지도부가이를불식시키려는움직임에나선것으로보인다.다만,공소취소모임은추진위와의통합가능성에선을그었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제가지난6일최고위에서윤석열정권하의조작기소등에대해국정조사,특검을추진하겠다는말을이미밝힌바가있다"고말했다.정대표는'내란과마찬가지로검찰의조작기소도단죄해야할시점'등당시발언을거론하며,"우리당지도부에서는윤석열정권의조작기소에대해국정조사를추진하고있었고국정조사를통해진실이더드러나고그러면특검까지가겠다는입장을이미정하고있었다"고했다.이어"이부분에대해많은의원들께서공소취소모임(이재명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의이름으로,당의기구로만들어달라고했다"며"이특위가너무중요하기때문에한병도원내대표를특별히위원장으로방금임명했다"고언급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회의를마친뒤"'윤석열독재정권하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비상설특위)를설치했다"며"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활동을종료하고새로설치된특위가그성과를이어받고확대·개편되는것"이라고했다.또박수석대변인은"이는공소취소모임의취지까지받아안아국정조사와특검까지추진할것"이라며"일부보도처럼계파를진화하려는것이아니다.이특위는당대표발표에따른실천의일환"이라고부연했다.그는"한원내대표가(위원들을)구성할것이다.자연스럽게공소취소모임에참여했던분들도합류하게될것"이라며"공소취소모임이내걸었던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소취소뿐만아니라문재인정권하의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수많은검찰의조작기소에대한진상을규명하고국정조사를추진하게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공소취소모임의운영위원들과도충분히공감대를이뤄진행되는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공소취소모임은추진위신설을환영하면서도추진위에흡수될가능성에는선을그었다.별도의조직으로남아국정조사를예정대로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소취소모임은이날입장문을통해"새롭게출범한당추진위원회와긴밀히협력해,정치검찰의조작기소에대한철저한국정조사와공소취소추진을위해힘을모으고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도"공소취소모임은자발적으로구성된의원모임로서,당추진위원회와는별개의조직으로운영될예정"이라고알렸다.이어"국민여러분께정치검찰조작기소의실상을알리고,피해자구제와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제도적·정책적방안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공소취소모임관계자도뉴시스에"특위가만들어진지6개월이넘었는데성과가없지않나"라며"공소취소모임은국정조사를최단기간에한다는목표를가진일종의태스크포스"라고강조했다.한편민주당내에는최근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와검찰의조작기소사건에대한국정조사추진을목표로하는'이재명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이공식출범한바있다.해당모임을두고정치권안팎에서는이대통령공소취소추진이라는목적외에당내친명(친이재명)계세력화라는시각도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부터운영중단…대체납품처등대책마련총력정헌율시장"시의회,범죄행위방조한공범"강력비판기자회견하는정헌율익산시장[촬영김진방](익산=연합뉴스)김진방기자=전북익산시가로컬푸드어양점의운영종료에따른농민들과시민의불편을줄이기위해대체판매처를마련하는등대책을내놨다.정헌율익산시장은25일시청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농민들의땀방울이서린직매장이문을닫게돼매우안타깝다"며"지금은누구의잘잘못을따지기보다시민과농민의고통을줄이는것이가장급선무"라고강조했다.이번에문을닫게된어양점은시감사에서현운영주체의부적정한운영실태가거듭드러나계약만료일인오는28일이후위탁을종료하면서문을닫게됐다이에따라시는운영중단에따른충격을줄이기위해비상행정체계를가동하고'현장중심의긴급지원'을약속했다.우선시는판로가막힌농가를위해익산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과익산농협직매장등지역내다른판매처를연결하는체계를구축했다.또시청로비등에서농산물을직접파는'긴급장터'를열고,운영공백을메우기위해시가직접비상체계로관리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애초시는어양점을직영체제로전환할계획이었으나지난해익산시의회가관련예산을전액삭감해불발됐다.이어시가제출한타기관위탁동의안과공모를위한위탁동의안역시의회의문턱을연이어넘지못하게되면서어양점은운영주체가없어문을닫는사태를맞이했다.정시장은동의안을부결시킨시의회를향해서는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그는"시민의혈세와공공시설운영권을자격미달단체에맡기라는시의회의요구는행정의기본원칙을훼손하는처사"라며"범죄행위를방조한공범이나다름없다"고강력히비판했다.이어"시는그간직매장정상화를위해직영예산편성,민간위탁동의안제출,공개공모방식제안등다각도의대안을제시했으나시의회는이를번번이묵살했다"며어양점운영중단의책임이전적으로시의회의'막무가내식부결'에있다고날을세웠다.그러면서"이미자격논란이불거진단체에시민의먹거리보루를다시맡기는것은위법소지가명백하다"며"그런데도시의회가이들을두둔하는것은법적안정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최근총선거에서당선된자민당의원들에게축하선물을나눠줘논란이제기된데대해"격려의마음을담아의원활동에도움이되고자나라현제2선거구지부명의로기부한것"이라고해명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는24일밤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글을올려'카탈로그기프트'선물에대한보도가나와사실관계를설명하겠다며이처럼밝혔다.나라현제2선거구지부는다카이치총리가지부장을맡은지역구조직이며카탈로그기프트는받은사람이원하는물품을골라수령할수있도록만든책자형태의선물이다.앞서다카이치총리사무소관계자는자민당의원들을각각방문해축하명목으로수만엔상당의카탈로그기프트를배포했다고교도통신과주간지슈칸분슌이보도했다.교도통신은"(자민당의)정치자금문제로국민불신이강한상황에서야당은반드시비판할것"이라며"정치자금규정법은개인이정치가의정치활동과관련해기부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어서다카이치총리가(선물)배포취지를어떻게설명할것인지가초점이될수있다"고짚었다.자민당은2023년파벌중심의이른바'비자금스캔들'로홍역을치렀고,이시바시게루전총리도작년3월중의원초선의원들에게1인당10만엔(약93만원)상당의상품권을배포했다가비판에직면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번엑스글에서"한명한명적당한물건을고를시간도없어서각의원이판단해선택해주기를바라며카탈로그기프트를드렸다"며"물론이번지출에정당교부금은일절사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정당교부금은일본정부가득표율등에따라정당별로나눠주는자금이다.자금출처에정부예산사용등특별히문제시될사안이없음을주장한것으로보인다.그는25일열린참의원(상원)에서도총315명의의원에게1인당3만엔(약28만원)상당의카탈로그기프트를선물했다면서"정당지부가의원개인에게기부하는형태로,법적으로문제는없다고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방중시북미대화모든가능성염두"강경화주미대사,한국특파원단간담회/사진=연합뉴스강경화주미대사는현지시간24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새로운글로벌관세를부과한것과관련해"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동향을면밀히파악하는한편(한국정부의)대미협의가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조성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강대사는이날워싱턴DC의한국문화원에서열린한국특파원단과의간담회에서"대법원판결에대해우리정부는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법으로대응할예정"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강대사는또한이번판결에서명확하게지침이나오지않은상호관세환급문제와관련해서는"절차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남아있다"면서"우리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미국진출기업과경제단체등과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활용해최고15%의글로벌관세를150일동안부과하는동시에,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등에근거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와'안보위협'조사를병행해추가관세부과를검토하겠다고예고한상태입니다.이가운데무역법301조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로한국에서수사대상에오른쿠팡의미국내투자자들이미무역대표부(USTR)에조사를요청한근거조항이기도합니다.워싱턴외교가에선USTR이쿠팡의요청에따라301조관련조사를개시할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트럼프행정부가대법원판결이후대부분의주요교역상대국에대해조사가이뤄질것이라고공언한가운데,쿠팡의경우USTR이301조조사의중요한고려요소로지목한'디지털상품서비스에대한차별여지'에해당한다고미측이볼가능성이있는것입니다.하원법사위증언출석하는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사진=연합뉴스전날쿠팡을상대로비공개조사를진행한미연방하원법사위역시이를앞두고한국정부에이번사태에대한설명을요구했으며,이에따라쿠팡에대한조사경위와현재상황에대한정부의입장이법사위에전달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USTR이다음달초301조조사를시작하더라도한국정부의입장을청취해야하며,조사개시가관세부과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는게해당법규에대한해석이자외교가의분석입니다.상호관세위법판결에따른글로벌관세부과와별개로한미간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이행을놓고불거진대미(對美)투자합의이행과관련해한국정부실무협상단은지난주미국측과투자프로젝트에대한의견을주고받고귀국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회에계류된대미투자특별법안을처리하는데여야간이견이없는만큼,법통과직후1·2호대미투자프로젝트가발표될수있는틀이갖춰졌을것이라는예상이나옵니다.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너지농축·재처리,조선협력등팩트시트에담긴안보분야합의이행과관련된미국측협상단구성이예상보다늦어지는것은현재'타이밍'을재는상황이며,여의찮을경우한국측협상단이미국을방문하는방안도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강대사는이같은안보분야합의이행이"속도감있게진행될수있도록대사관차원에서가교역할을충실히하는등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면서대미투자특별법입법과정등을"미국측에적극설명하고앞으로도관련사항을세심히관리해나가고자한다"고설명했습니다.판문점서악수하는북미정상/사진=연합뉴스한편,강대사는트럼프대통령의3월말∼4월초중국방문과관련해"북미대화가능성에대해서도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진행상황,미·중관계,북·중관계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밝혔습니다.강대사는"(미국)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등행정부와각급에서수시로소통하면서북한의대내외동향을공유하고대북정책방향을논의하고있다"며"미국은일관되게대북정책에어떤변화도없고,한국이놀랄만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긴밀히사전·사후소통하겠다고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방중때실제로북미간접촉이이뤄질가능성은현재로선크지않으며,아직유의미한움직임이포착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부의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이날방미한것도이와직접적인관련은없다고했습니다.미국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무기화에맞서추진중인'핵심광물무역블록'결성과관련해한국정부는구속력있는무역합의를위한논의과정에참여하되,참여여부를결정할때한국의국익이최대한반영되도록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히미국이바라는핵심광물'가격하한제'에대해선신중한기류가읽히고있습니다.가격하한등이현실화할경우핵심광물의'소비자'인반도체,배터리,전기차등한국주력산업의원가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과중국의보복가능성등이우려되기때문입니다.#관세#상호관세#트럼프#쿠팡#대미투자#미국#중국#희토류[박예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일오전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6시18분쯤발생한화재로10대여성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2026.2.24ⓒ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신초롱기자=24일새벽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로10대여학생이참변을당한가운데피해를본가족이불과닷새전은마아파트로이사온것으로드러났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화재는오전6시18분쯤아파트8층에서발생했다.김모양은베란다인근에서숨진채발견됐다.어머니는안면부화상을입고김양의여동생은연기를마셔인근병원으로이송됐다.불길이위층까지번져윗집에살던여성도연기를들이마셔병원으로옮겨졌다.다행히부상자들은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이날일찍출근해화재현장에없었던김양의아버지는조선일보와의인터뷰를통해"중학교때줄곧1등만했던딸이었다.의사가꿈이었던우리애를위해대치동으로이사온지5일만에이런일이있을줄어떻게알았겠느냐"라며눈물을흘렸다.김양의가족은양천구에살다가아파트내부인테리어공사가끝난지난19일입주했다.아버지는"어렸을때부터딸의꿈은의사였다"라며"(입시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고등학교입학을앞두고학군지인대치동으로이사를왔는데"라며오열했다.24일오전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6시18분쯤발생한화재로10대여성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2026.2.24ⓒ뉴스1안은나기자이어"시집갈때까지아무일당하지않게지켜주려했는데이런일이있을줄어떻게알았겠느냐"라며"딸이학교다닐때받은상도다가지고있다"라고말했다.김양의외할아버지는"(우리도)근처에살아서주말마다딸집에찾아가서밥을해먹이던손녀였다"며"알아서공부도열심히하고말도잘듣고시키지않아도그냥자기할일을알아서척척했었는데"라며말을잇지못했다.화재가발생한은마아파트는1979년준공된4424세대규모의대단지아파트로,1층~14층전층에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1992년소방법상스프링클러설비관련조항이의무화되기전에착공된탓에그간화재안전사각지대에놓였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생활영향도따라공공IT시스템재난복구구축단계화취약점상시신고허용…민간참여땐과징금감경(서울=연합뉴스)조성미오지은기자=정부가정부·공공부문데이터센터안전기준을민간수준이상으로높이면서지난해화재로대규모전산장애를일으킨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을2030년까지폐쇄하기로했다.정부는정부·공공부문정보기술(IT)시스템을유형별로나눠재해복구(DR)기준을마련하고데이터중요도에따라'기밀'데이터는정부·공공데이터센터에두지만'민감'데이터부터는민간클라우드로이관을추진한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25일서울중구위원회사무소에서2차전체회의를열어이러한내용을골자로한'인공지능(AI)정부인프라거버넌스혁신추진방향'등을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KT연구소건물을임대해사용중인국정자원대전본원이배터리와서버가분리돼있지않는등데이터센터안전수준이민간보다미흡하고재해대응능력과수용용량의한계에도달했다고보고2030년까지폐쇄한다고밝혔다.굳게닫힌문(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2일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정문이굳게닫혀있다.화재를수사하는대전경찰청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부터국정자원압수수색중이다.지난달26일정부전산시스템이있는국정자원에서리튬이온배터리화재가발생해정부전산서비스가대규모로마비된바있다[email protected]국정자원에화재등재해가발생했을때실시간대응이가능한재해복구(DR)시스템이없고기관이배정된예산범위내에일관된기준없이DR을구축한점도문제로지적됐다.정부는공공IT시스템별로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재해시복구목표기준을마련했다.국가핵심시스템(A1)은실시간∼1시간이내복구되는'액티브-액티브DR'을,대국민필수시스템(A2)은3∼12시간이내인'액티브-스탠바이DR',대국민영향이상대적으로낮은행정주요시스템은1∼5일이내인'스토리지DR'이구축된다.올해국정자원대전본원내시스템693개중우선134개를대상으로재해복구를구축한다.이가운데'액티브-액티브'방식은13개,'스토리지DR'은121개다.액티브-액티브DR대상인디브레인,우편정보시스템,안전디딤돌시스템은민간클라우드전환이함께추진된다.정재웅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공동리더는"C등급과같이국가가직접관리해야하는데이터센터의경우2030년에폐쇄되는대전센터를대체할메인리전을대전의새로운데이터센터를2개로구축하도록했다"라며"C등급의중요한국가시스템을다룰시스템이액티브형태로재난에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그외에는기존에있던광주,대구,대전이3축인프라체계를유지하도록했다"라고말했다.아울러과기부총리산하에관계부처합동으로AI정부인프라총괄전담조직을신설해공공의IT시스템구축·운영적정성을검토하고영국정부디지털청(GDS)등해외사례를참고한중장기거버넌스재설계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한편,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화이트해커가기업·기관의보안취약점을상시로찾아신고해도법의저촉을받지않도록해해킹등사이버보안사고를사전예방하는'보안취약점신고·조치·공개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등현재국내의사이버보안제도가일회성또는체크리스트중심으로하는점검에다절차평가위주여서실시간으로이뤄지고상시로고도화되는해킹등에대응하기에어렵다는인식에서다.공공에서는화이트해커가보안점검을목적으로IT시스템에접근하도록허용하는제도를의무화하고민간기업에는보안인증가점,공공조달연계,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사고시과징금감경등으로참여를유도한다.임문영부위원장'AI액션플랜'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5일오후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100일기자간담회에서임문영부위원장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이날회의에서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AI시대거버넌스발전,국민통합등에관한사항을논의하는'AI민주주의분과'를신설했다.법률전문가등으로구성된법률TF도발족했다.지역,보안등정부기관간지속적인협력이필요한중장기적과제를기존의한시전담팀(TF)이아닌특별위원회를만들어운영하도록하며AI관련현안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한한시전담팀(TF)을꾸려대응하기로했다.또,위원회는지난10일국무회의에보고한'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의세부내용을심의·의결했다.행동계획은이에따라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이규정한법정계획이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