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대물건도챙겨…목걸이처럼보이는장신구도금은방업자,고객귀금속·구매대금챙겨잠적평소보다일찍직원퇴근시킨뒤범행[앵커]손님들이맡긴귀금속과현금등24억원어치를챙겨도주한혐의로구속된금은방업자가돈다발을챙겨도주할당시장면을YTN이단독으로확보했습니다.잠적두달전부터계좌에서수억원을인출하고,아내에게실종신고를하라며편지를남기는등사전에치밀하게범행을준비한걸로의심되는정황도포착됐습니다.송수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12일,서울종로구에있는한금은방,한남성이서랍장에든오만원권돈뭉치여러개를가방에챙깁니다.계수기에돈뭉치를넣어액수를세기도합니다.잠시후엔매대에있는물건을하나하나챙기는데,목걸이로보이는물품도빼놓지않습니다.금은방의일부공간을빌려영업하던40대A씨가고객들이세공을맡긴귀금속과금구매대금등을챙겨달아나는장면입니다.A씨는평소보다한시간일찍직원을퇴근시킨뒤범행을저질렀습니다.[A씨직원:그냥저보고일찍가라고그랬어요.저는원래5시퇴근이에요.손님없으니까가라,그냥가라.]YTN이확보한A씨의거래계좌입출금내역에서는수개월전부터수상한움직임이보입니다.잠적직전두달동안현금인출기에서2백여차례에걸쳐한번에백만원씩,모두2억원을인출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잠적당일계좌에남은돈은7만원뿐이었습니다.수개월전부터범행을계획한건아닌지의심이드는가운데,A씨는도주직전아내에게퀵서비스로편지도보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여기에는자신을찾지말고실종신고를해라,이혼하자는내용이적혀있었다고A씨지인들은말합니다.사기사건이아니라실종으로위장해도주시간을벌려고한거아니냐는분석이나옵니다.[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성인실종사건같은경우에바로그냥경찰이대대적인수사력을활용해서수사하지못하는그런상황이되니까,당분간수사를피하기위한이런저런잔머리를쓴거죠.]A씨는YTN보도이후자수한뒤구속됐는데,지금까지경찰에접수된피해액은24억원이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곳곳에서의심스러운정황이포착되는가운데경찰은정확한동기등을확인해A씨를검찰로송치할계획입니다.YTN송수현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윤소정디자인;유영준YTN송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좌담회“계엄위헌·위법성등제대로판단안해”‘초범감경’도비판···판결문공개촉구‘윤석열내란재판1심판결평가와내란청산의남은과제’간담회가25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열리고있다.성동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무기징역선고와관련해시민사회가“지귀연재판부가12·3내란의실체를축소하는판결을내렸다”고비판했다.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등이모인‘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는25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윤석열내란재판1심판결평가와내란청산의남은과제’좌담회를열고1심선고의오류를항소심에서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우선참석자들은법원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절차적요건은사법적심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을제대로판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법원은)내란을헌정질서파괴라는헌법규범이아닌국회기능마비라는부분적·기능적인영역으로축소했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이계엄후군을국회에보내내란죄가성립했다고봤지만,12·3비상계엄은시도자체가위헌·불법적이었다”며“(재판부가)교묘한논리로계엄선포자체가위헌·불법하다는점을잘라냈다”고했다.박용대민변12·3내란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의회와의견이맞지않는다고군인들을보내제압한다면그자체가내란”이라며“이는삼권분립원리를인정하지않겠다는독재의논리인데,그렇다면‘윤석열이(계엄선포이유로)그런주장을했다’고쓸게아니라독재를하려했다고(법원이)선언했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변호인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이들은‘내란이장기간계획에따라이뤄진것은아니라는법원판단은오류’라고도했다.박단장은“지귀연재판부는적어도12월1일쯤에는내란실행을결심했다고봤는데,자신의판결과도상충한다”며재판부가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18년을선고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내란가담행위가대부분12월1일이전에있었다는점을인정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소한주요임무종사자의행동전으로(내란계획)시점을인정했어야한다”고했다.참석자들은초범이라는점과물리력행사자제,장기간공직에있었다는점등을윤전대통령의형량감경사유로본양형도부적절하다고짚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은계엄의지속시간이짧았고물리력사용이최소화된것,치명적부상자등이발생하지않은것은국민의저항·군경의소극적대응때문이었다며“법원의양형사유는전면적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박단장도“유리한정상을찾아볼수없는사건인데,최고형이선고되지않은것은문제”라고했고,김정환법무법인도담변호사는“오히려(법원의)감경사유는모두가중사유로인정할만한것”이라고말했다.이날좌담회에서는함께기소된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과김용군전대령에게법원이무죄를선고한것은내란가담자의처벌범위를지나치게좁힌것이라는평가도나왔다.참가자들은법원이1심판결문을국민에게제대로공개하지않는점도문제로지적했다.그러면서법원이판결문을투명하게공개하고,항소심재판부가1심선고의오류를바로잡으라고촉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의1심선고가열린지난19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정효진기자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법원이25일오후더불어민주당이국회에서강행처리를예고한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전국법원장회의를시작했다.사법부독립침해와위헌우려등의목소리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이날회의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주재로전국법원장과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등43명이온·오프라인으로모두참석했다.박처장은인사말씀을통해“먼저사법부가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에도여전히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한부분이있다는현실에대해무겁게인식하고성찰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사법부는국민의기본권보장과법치주의를수호하는최후의보루로서어떠한상황에서도흔들림없이헌법이부여한책무와사명을다하겠다”고했다.이어“국회본회의에상정된사법제도개편3법은모두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뿐아니라법원을통하여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들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고말했다.박처장은“법률안에대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촉구했다.사법3법은▶법리를왜곡한판사·검사를10년이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할수있게하는법왜곡죄도입(형법개정안)과▶확정된법원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심리해취소할수있게하는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14명인대법관수를26명으로늘리도록한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이다.사법3법이본회의에순차적으로상정될경우국민의힘의법안별필리버스터를고려해도이르면28일까지모두통과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회의에서법왜곡죄로인한사법부독립약화나재판소원법의위헌우려등의의견이오고갈것으로내다보고있다.25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2026년전국법원장(임시)회의'가열리고있다.이날열린법원장회의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3대사법개혁안(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등)관련대응을논의하기위해열렸다.전민규기자전국법원장회의는매년12월정기회의지만필요한경우의장이임시회를소집할수있다.지난해9월임시회의에서는대법관증원법에대해“사실심(1·2심)기능약화가우려되며,상고제도의바람직한개편과함께논의되어야한다”는의견을나눴다.증원하더라도4명정도의소규모증원이적정하고,그와병행해사실심에대한인적·물적지원이선행돼야한다는얘기도나왔다.지난해12월회의에서는내란특별재판부법·법왜곡죄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출근길에사법3법관련국회설득대안등에대해아무런말을하지않았다.지난23일에는사법3법에대해“헌법개정사항에해당할수있는중대한내용이며국민들에게직접적인피해가갈수있는문제”라고말했다.김보름·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10개대학인근평균월62만원“신축보증금1000만원월130만원”외국인유학생늘면서월세수요자극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앞한부동산중개업소에원룸매물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서울주요대학가원룸월세가사상최고수준으로오르면서청년층의주거부담이커지고있다.임대차시장이월세중심으로재편되는가운데,민간과공공을아우르는주거공급확대가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25일다방에따르면지난달기준서울주요10개대학인근원룸평균월세는62만2000원으로,1년전보다2%상승했다.다방이관련집계를시작한2019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대학별로는성균관대인근평균월세가73만8000원으로가장높았고,이화여대(71만1000원),연세대(68만3000원),고려대(66만3000원)등도60만~70만원대를기록했다.관리비까지포함하면성균관대와이화여대인근평균주거비는80만원을웃돈다.서울성북구안암동고려대인근의한공인중개사관계자는“신축원룸은보증금1000만원에월세120만~130만원수준”이라며“월세가100만원을넘어도방이없어계약이빠르게이뤄진다”고말했다.대학가월세상승배경으로는전세사기여파이후나타난‘전세의월세화’가꼽힌다.보증금떼일걱정에세입자들이전세대신월세를선택했고,월세수요가몰리면서임대료상승으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여기에대출규제강화도월세화흐름을부추기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지난해6·27대책으로수도권과규제지역의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이제한됐고,9·7대책으로임대사업자대출도막혔다.금융당국이대출연장제한까지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공급여건은더악화될가능성이크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다주택자들이전반적으로압박을받으면서민간임대공급이위축된상황”이라고말했다.서울동작구의한대학인근주민알림판에하숙·원룸세입자모집공고가빼곡히붙어있다.[매경DB]대학가주거수요는여전히높다.신입생과재학생뿐아니라외국인유학생도월세수요의한축을이루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지난해외국인유학생수는25만3400명으로,전년보다4만4400명(21.3%)증가했다.직장밀집지역의높은임대료를감당하지못해학교인근에머무는졸업생들도적지않다.반면청년층이주로거주하는비아파트주택공급은부족하다.지난해서울에서준공된다가구·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는5000여가구로,전년대비23.7%감소했다.정부는매입임대주택과행복주택등공공임대공급을확대하고있지만수요를충족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나온다.정부는9·7대책을통해수도권에2026~2027년7만호,2030년까지14만호의신축매입임대주택을공급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지난해확보한서울·수도권신축매입약정물량5만4000호는청년과신혼부부중심으로공급할방침”이라며“구체적인비율은상반기주거복지추진방향을통해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인만소장은“대학기숙사와공공청년주택을늘리는동시에민간임대공급이확대될수있도록세제와금융측면의유인책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P·CNN등,인플레이션·소득·관세·유가팩트체크잇따라관세부담주체도왜곡지적…체감경기와도큰간극[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취임후첫국정연설에서미국의'황금기'를선언하며성과를과시했지만,주요통계와사실관계가상당부분왜곡됐다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연방의회하원본회의장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2026.02.25.[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취임후첫국정연설에서미국의'황금기'를선언하며성과를과시했지만,주요통계와사실관계가상당부분왜곡됐다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AP통신과CNN등주요외신은연설직후팩트체크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발언중인플레이션,실질소득,관세관련주장등이사실과다르거나과장됐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바이든행정부가"역사상최악의인플레이션을남겼다"고주장했지만,조바이든대통령임기말인2024년12월의물가상승률은2.9%였다.트럼프취임첫달인2025년1월상승률은3.0%로오히려소폭높았다.2022년6월물가상승률이9.1%까지치솟았지만,1920년기록된사상최고치23.7%와비교하면"역사상최악"이라는표현은과장이라는평가다.또트럼프대통령이본인의성과로내세운인플레이션둔화는이미바이든임기마지막2년반동안시작된하락흐름의연장선에있다는분석이다.트럼프대통령은"소득이빠르게오르고있고,활황경제는그어느때보다강하게돌아가고있다"고주장했지만,물가를반영한세후실질소득은지난해0.9%증가하는데그쳤다.이는2024년의2.2%증가율보다낮은수준이다.주식시장에대해서도"온갖기록을새로쓰고있다"고강조했다.실제지난해S&P500지수는16.4%상승해견조한수익률을보였지만,바이든취임첫해(26.9%)나오바마2기첫해(약30%)의성과와비교하면낮은수준이다.휘발유가격에대해"대부분의주에서갤런당2.30달러아래로떨어졌고,일부지역에서는1.99달러까지내려갔다"고주장했지만,미국자동차협회(AAA)조사결과평균휘발유가격은갤런당2.37달러아래로내려간주는단한곳도없었고,2.50달러미만인주도두곳에불과했다관세부담주체에대해서도기존의왜곡된주장을반복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는대통령이부담한다"고언급했지만,미의회예산국(CBO)과뉴욕연방준비은행,독일킬연구소등전문기관들은관세비용의거의전부를미국수입업체와소비자가부담한다고결론지었다.조지W.부시행정부에서수석경제학자를지낸더글러스홀츠-이킨미국행동포럼회장은"이터무니없는주장은이제그만해야한다"며"외국이관세비용을부담한다는발상을더이상용인해선안된다"고비판했다.경제뿐아니라치안과외교분야에서도논란이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살인율은통계가집계된이래단일연도기준가장큰폭으로하락했다"고주장했지만,전문가들은코로나19팬데믹이후의자연스러운하락세이자바이든정부시절부터이어진흐름이라고지적했다."취임10개월만에8개의전쟁을끝냈다"는주장에대해서는,언급된분쟁중상당수가애초에공식적인전쟁상태가아니었고,중재역할이과장됐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한편AP-NORC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성인의3분의2는여전히경제상황을"나쁘다(poor)"고평가하고있어트럼프대통령의낙관적메시지와대중의체감경기사이에는상당한괴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에서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4일(현지시간)국정연설(StateoftheUnion)에서“관세는완전히승인되고검증된대체법적근거에따라계속유지될것”이라며더‘강력한관세’를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108분동안진행된미국역대최장국정연설에서경제와외교분야를중심으로지난1년간의성과를강조하는데초점을맞췄다.한국을비롯한일본,중국,유럽연합등특정무역상대국에대한언급은없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방의회에서한국정연설서두부터“미국은그어느때보다더크고,더나아지고,더부유해지고,강해졌다”며“지금이바로미국의황금시대”라고선언했다.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경제상황과이민단속등자신의대표정책에대한국민불만이커지고있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는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해“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라면서도대체관세를통해무역상대국과의합의는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시간이지날수록다른나라들이내는관세가과거처럼지금의소득세제도를상당히대체할것이라생각한다”며“내가사랑하는국민에게큰재정적부담을덜어줄것”이라고말했다.최근트럼프의관세정책에대해부정적인여론조사결과가이어지자관세가국민에게도움이된다는점을부각한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는“활기찬경제가그어느때보다힘차게돌아가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나라의놀라운경제적대반전,역사상가장큰대반전의주요이유중하나는관세였다”며주식시장활황을강조했다.트럼프는물가상승과관련해민주당을겨냥해“그들의정책이물가를올렸고우리의정책은이를빠르게끝내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는계란과소고기,휘발유등의생필품가격이내려가고있다고주장하는한편,민주당의오바마케어를‘감당할수없는의료보험제도’라고비난했다.트럼프는자신의트레이드마크인이민단속문제에대해“지난9개월동안단한명의불법이민자도미국에입국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우리는불법체류범죄자들을기록적인규모로추방하고있으며신속히이나라에서내보내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를외교성과로내세웠다.그는마두로체포에대해“세계역사상가장복잡하고가장장관을이루는군사적능력과힘의위업중하나”라고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자완화·지방공항확대중국·일본맞춤전략으로지역관광대전환정부가외래관광객3000만명시대를앞당기기위해관광산업전반의구조전환에나선다.방한수요확대와지역관광활성화를양대축으로,출·입국제도개선부터지방공항육성,숙박체계정비,고부가관광콘텐츠확대까지전방위혁신을추진한다는구상이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25일열린제11차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김민석국무총리,관계부처장·차관과관광업계,협회·단체,민간기업관계자등이참석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K-컬처확산과우호적인대외여건을관광성장의'골든타임'으로진단하고,범부처합동으로마련한'방한관광대전환및지역관광대도약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우선출·입국제도개선을통해방한문턱을낮춘다는계획이다.인도네시아3인이상단체관광객을대상으로무비자시범도입을추진하고,한국방문이력이있는중국·동남아주요국가국민에대해5년복수비자,주요도시거주자에대해서는10년복수비자발급을확대한다.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EU등주요국가로확대하고,심사대증설을통해공항체류시간도단축한다.지방공항을인바운드거점으로육성하는전략도본격화된다.국제선직항노선을확대하고공항시설사용료감면,김해·청주공항슬롯확대등을통해공급력을강화한다.인천공항입국객의지방이동편의를위해국내선증편,심야버스노선확대,KTX사전예약기간확대등도병행한다.지방직항노선과연계한맞춤형관광상품개발과지역특화홍보대사운영도추진된다.시장별맞춤형전략도구체화됐다.최대방한시장인중국은3~4선도시와지방공항을연계한전세기관광상품을개발하고,중국내륙도시의경우현지교통망과한국행페리를결합한입체적상품으로신규수요를발굴한다.일본은'한국지방소도시30선'마케팅과미래세대교류강화를통해재방문수요를지역으로분산한다.이와함께정부는2027~2029년민관합동으로'한국방문의해'캠페인을추진할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크루즈관광수용태세개선도포함됐다.복수기항크루즈에대한신속심사도입과대형선박선상심사확대,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신축검토와24시간운영시범도입등을통해지역체류시간을늘린다는방침이다.숙박정책은관광숙박중심체계에서일반·생활숙박업까지포괄하는방향으로개편된다.품질인증제도입과호텔신축·개보수융자확대,교통유발계수조정,대학인근호텔규제완화등을통해양질의숙박공급을유도한다.의료관광과마이스(MICE)등1인당지출액이높은고부가관광분야도전략적으로육성한다.관광시장신뢰회복을위한바가지요금근절대책도병행된다.가격미표시·미준수업소에대한제재강화와숙박업자율요금사전신고제도입,예약취소·부당운임규제,위반업체에대한정부지원사업배제와인센티브제공등이포함됐다.정부는이번대책을통해수도권중심관광구조를지역중심으로전환하고,출·입국제도와교통,숙박,콘텐츠,가격질서까지종합적으로혁신해지역관광의대도약을이끌겠다는계획이다.문체부관계자는"관계부처및지방정부와협력해세부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희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만전자·100만닉스훌쩍…코스피견인코스닥지수는1166.56…업종별혼조세코스피지수가6100까지뚫으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각각20만원,100만원을훌쩍넘으며코스피강세장을견인하는모습이다.코스피지수가역사상처음으로장중6000선을넘어선25일서울중구우리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2026.02.25윤동주기자25일오후2시16분기준코스피지수는6131.09로전일대비161.45포인트(2.70%)오른6131.09를기록했다.코스피지수는장중6144.71까지올랐다.투자주체별로는개인과기관이각각2937억5200만원,9278억8000만원순매수중이다.외국인은1조3635억3300만원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대부분강세다.건설(+7.36%),금속(+6.59%),운송장비·부품(+4.92%),운송·창고(+4.65%),화학(+3.06%),금융(+2.76%)등이오름세를나타냈으며,의료·정밀기기(-0.75%),제약(-0.68%)두업종만이약보합세다.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지수상승세를이끄는모습이다.삼성전자는20만4500원(+2.2%),SK하이닉스는102만5000원(+1.9%)으로각각'20만전자','100만닉스'를견고하게지키는모습이다.현대차(+2.4%),LG에너지솔루션(+2.0%),SK스퀘어(+1.8%)등도강세다.코스닥지수는1.56포인트(0.13%)오른1166.56을기록했다.투자주체별로는개인이4693억6500만원순매수,외국인과기관은각각3432억1800만원,897억7900만원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혼조세다.운송장비·부품(+3.95%)금융(+2.83%),종이·목재(+1.85%)등은강세를나타냈다.섬유·의류(-2.48%),오락·문화(-1.08%)등은약세다.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등락이엇갈리고있다.현대무벡스(+5.5%),펩트론(+4.2%),에코프로(+3.8%),에코프로비엠(+3.4%),레인보우로보틱스(+3.4%)등이상승세지만,클래시스(-11.1%)삼천당제약(-4.2%),알테오젠(-1.5%)등은내림세를보였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2기첫국정연설…110분역대최장기록대법판결에도관세유지"더강한대책추진""이란핵무기가져선안돼"…北·韓언급안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연방의회하원본회의장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2026.02.25.[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미국은그어느때보다더크고,더부유하고,더강해졌다"고자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하원본회의장에서진행한집권2기첫국정연설에서"우리는더나아지고있고,계속해서더나아질것이다.지금이바로미국의황금기"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국정연설의주제는'건국250주년을맞은미국,강하고번영하며존중받는국가'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정연설에서경제성과와국경안보등이민정책을홍보하는데많은부분을할애했다.그는"1년전이곳에서연설했을나는위기에빠진나라를물려받았다.경제는정체상태였고,인플레이션은사상최고치를기록했으며,국경은활짝열려있었고,군대와경찰의심각한인력부족,만연한범죄그리고전세계적인전쟁과혼란이있었다"라며"그러나불과1년만에우리는그누구도본적없는변혁을이뤄냈다"고강조했다.이어"오늘날우리의국경은안전해졌고,사기는회복되었으며,물가는하락하고소득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경제는그어느때보다호황을누리고있다"며"우리의적들은우리군대를두려워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위법판결을내린데대해"더강력한대책을추진하겠다"며관세유지를시사했다.관세수입으로소득세를대체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그는"연방대법원의불행한판결이내려졌지만,관세는오랫동안검증된다른법적근거아래계속유지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새로운관세부과조치는)이전보다다소복잡해질수있으나오히려더강력한해결책이될것"이라며"의회의추가조치없이도충분히시행가능하다"고강조했다.또대법원의관세무효판결에도대부분의국가와기업들이기존협정을그대로유지하길원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은새로운협정을체결할법적권한이있고,그협정이상대국에더불리할수있다는점을알고있기때문에이전협상을계속따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의효과를거듭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국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상·하원합동회의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을하고있다.2026.02.25.그는"관세위협덕분에여러국제적분쟁을해결할수있었다"며관세를외교및안보전략의수단으로규정했다.이어"외국이부담하는관세수입이현대소득세체계의상당부분을대체하게될것"이라며"이를통해국민들의재정적부담을크게낮추겠다"고말했다.아울러"공장과일자리,투자,수조달러의자금이계속미국으로쏟아져들어올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물가는빠르게하락하고있고,계란가격이60%떨어졌다"며"닭고기,버터,임대료등이취임당시보다훨씬낮아졌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수백만명의불법이민자들이아무런제약이나통제없이(바이든행정부)4년동안국경을넘나들었지만,우리는이제미국역사상가장강력하고안전한국경을구축했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9개월간단한명의불법이민자도(미국에)들어오지않았다"고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미네소타주에서발생한이민단속요원들의총격사건에대해선침묵했다.당시미국시민권자2명이총격으로숨졌다.이는전국적인항의시위를촉발했다.트럼프대통령은펜타닐차단에진전을이뤘다며"국경을통해유입되는치명적인펜타닐(일명좀비마약)의양이1년만에사상최대인56%감소했다"고덧붙였다.그는지난해미국에서살인사건발생이큰폭으로줄었다며"워싱턴DC는미국에서가장안전한도시가됐고,로스앤젤레스(LA)도그렇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LA는2028년하계올림픽개최지다.트럼프대통령은또자신이"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정책을끝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이란에대한군사행동을압박하면서협상을진행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무기포기를협상의전제조건으로못박았다.[워싱턴=AP/뉴시스]텍사스주민주당소속앨그린하원의원이24일(현지시간)워싱턴국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상·하원합동회의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향해"흑인은원숭이가아냐"라고쓰인손팻말을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6일자신의SNS에버락오바마전대통령부부를'원숭이'에비유한영상을올려인종차별논란을일으킨바있다.2026.02.25.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과)협상중이며그들도합의를원하고있지만'핵무기를결코보유하지않겠다'는말을아직듣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문제를외교적으로해결하는것을선호하지만,한가지분명한것은저는결코지금까지세계최대테러지원국이핵무기를갖도록허용하지않을것이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간이란과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군사력사용에나설수있다고경고해왔는데,이날역시목적을이루기위해강제력을동원할수있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그는"어떤국가도미국에의한결과를의심해서는안된다.우리는지구상가장강력한군대를보유하고있다"며"우리는강해져야하고,우리가함께구축한이위대한힘을사용할일이없기를바란다.이는매우효과적이었던진정한힘을통한평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전대통령을몰아낸지두달도채되지않아미국이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상의원유를공급받았다"고밝혔다.그는"미국의원유생산량은하루60만배럴이상증가했으며,우리의새로운친구이자파트너인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넘는원유를공급받았다"고주장했다.이어"미국천연가스생산량은사상최고치를기록중인데,이는내가'드릴베이비드릴(drillbabydrill)'공약을지켰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베네수엘라는세계최대수준의원유매장국으로,체제안정과석유산업재건은글로벌에너지시장에큰영향을미친다.마두로의전임자인우고차베스전대통령이2007년국유화정책을편후대부분의외국석유기업은현지에서철수했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북한핵문제나한반도안보상황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한편고령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정연설을약110분만에마쳤다.1964년이후역대최장국정연설기록이다.그는1946년6월생으로올해만80세가된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이날국정연설을통해경제·이민정책성과를부각하면서유권자표심공략에나설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빨간넥타이,성조기배지달고입장"미국,더부유하고강한모습으로돌아와"'불법이민자'희생자강조…우크라엔침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밤9시경열린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첫미의회국정연설에서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다.관세정책이없었다면경제성과도없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밤워싱턴D.C.연방의회합동회의국정연설에서최근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다수국가가기존에체결한무역합의를유지하길원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날108분에걸친국정연설시간대부분을지난1년간의과업을자화자찬하는데집중했다.특히불법으로미국에체류하는이민자들에의해희생된이들의가족들을앞세워반(反)이민정책을지지하는자신의핵심지지층결집에나섰다.11월중간선거표심을의식한듯물가와'감당할수있는생활비(affordability)'등유권자들과밀착된의제에집중하는모습도보였다.반면전쟁발발4주년을맞은우크라이나등대외문제와관련해서는말을아꼈다.빨간넥타이,성조기배지달고입장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9시경(한국시간25일오전11시)빨간넥타이를매고성조기배지를단채의사당에들어섰다.그는"미국이돌아왔다"며"어느때보다더크고,더부유하며,더강한모습으로돌아왔다"고운을뗐다.이날연설은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한후첫국정연설이라는점에서여느때보다주목을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서"(대법원은)유감스러운판결을했지만,희소식도있다"며"대부분의국가와기업들은미국과체결한협정을지키려하고있다"고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이손가락으로무언갈가리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그는또"내가대통령으로서그들에게훨씬더안좋을수도있는새로운합의를할법적권한을갖고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밝혔다.이어"대체법을활용해관세부과할수있을것"이라며"다소복잡할수있더라도다른법을활용해의회의승인없이검증된절차통해관세부과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주위법판결이나온직후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토대로각국을대상으로관세율10%를적용하겠다고즉각밝혔다.전일0시1일부로글로벌관세10%가발효된상태다.트럼프행정부는이를15%로올린다는방침을유지하고있으나,아직구체적인시한은밝히지않았다.이와함께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관세조사에도착수했다.이란에"핵무기보유허용절대안한다"이란과의핵협상을이틀앞둔가운데이란이핵무기포기의사를밝히지않았다는점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들(이란)과협상중"이라며"그들은협상타결을원하지만,'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비밀단어는아직듣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나는외교를통해이문제를해결하는것을선호한다.그러나한가지는확실하다"며"나는세계최대의테러지원국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어느국가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이미유럽과해외미군기지를위협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했으며,곧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려한다고말했다.이는이란이미국의비핵화요구를거부할경우,군사행동에나설토대를마련하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또"대통령으로서나는가능할때마다평화를추구하겠지만,그럴필요가있을경우에는미국을겨냥한위협에맞서기를절대주저하지않겠다"고말했다.미국과이란은이달26일스위스제네바에서3차협상테이블에앉을예정이다.트럼프행정부는이자리에서이란에핵무기개발중단을촉구할전망이다.이가운데미국국무부는23일레바논주재미국대사관직원들에게철수령을내려미국의대이란공습이임박한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이날지난해6월이란최대우라늄농축시설세곳을파괴한'미드나잇해머작전'을극찬하고이란당국이지난달시위대3만2000명을살해했다는사실도언급했다.美테크기업들에"전력자체충당하라"트럼프대통령이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주요기술기업들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관련전력량을자체적으로충당하도록하는내용의'전기요금납부자보호서약(ratepayerprotectionpledges)'을추진하고있다고소개했다.앞서미일부주에서AI인프라확충이전력망에많은부담을주고전기요금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상황이다.그는"많은미국인은AI데이터센터의에너지수요가자신들의전기요금을부당하게인상할까우려한다"며"우리전력망은노후화됐다.필요한전력량을감당할수없다.그래서나는그들에게자체발전소를건설하라고했다.그들이사용할전력은스스로생산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축출이후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상의석유를확보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새로운친구이자파트너인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상을막받았다"고밝혔다.또한"미국의석유생산량이하루60만배럴이상증가했다"고덧붙였다.대외문제엔침묵…우크라이나지지없었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전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지지호소에도전쟁4주년을맞은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성명을끝까지발표하지않았다.앞서미국은유엔총회에서가결된우크라이나지지결의안에서도종전회담에부담을줄수있다며기권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2만5000건의학살이발생했다"며"내가대통령이었다면그런전쟁은절대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만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CNN인터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국정연설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를공개선언해주길촉구한바있다.한편,연설이끝난뒤공화당의원들은기립박수를보냈다.반면민주당의원들은박수없이곧바로의사당을빠져나갔다.트럼프대통령이연설을마치고연단에서내려온직후일부의원들은비웃으며고개를저었다고AP통신이전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2기첫국정연설서관세·국경·이란협상등강경메시지건국250주년앞두고"美황금기"선언…역대최장107분연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국회의사당하원회의장에서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2026.02.24.ⓒ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윤다정김경민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에서"관세는완전히승인되고검증된법적근거아래유지될것"이라고밝혔다.미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등이의회의과세권한을침해한위법이라고판결했지만,무역법과무역확장법등미대통령에관세부과권한을부여한다른법안들을최대한활용해관세를앞세운무역정책기조를변함없이유지하겠다고거듭천명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워싱턴DC연방의회하원본회의장에서열린국정연설에서"나흘전미국연방대법원의불행한판결이있었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어트럼프는"하지만좋은소식은거의모든나라와기업들이이미맺은협정을유지하기를원한다는것"이라면서"스콧(재무장관)은내가대통령으로서새로운협정을만들법적권한이그들에게훨씬더가혹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라고했다.트럼프행정부는IEEPA에근거해부과한국가별상호관세를낮춰주는대신한국,일본,유럽연합(EU)등과대미투자를약속받는무역협정을체결했다.이번에대법원판결로법적기반이무너진셈이지만,각국은트럼프가언급한것처럼더강력한관세를앞세운미국측의보복성조치를우려해기존협정을파기하기보다미국의후속조치를살피며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대법원의위법판결직후기자회견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등을통해무역법122조와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을대안으로언급한바있다.그는이미무역법122조에따라이날부터150일간핵심광물이나이미품목관세가적용된자동차,철강등일부품목을제외한모든수입품목에10%의'글로벌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고,이를15%로올릴것이라고밝혔다.그는"그것들은조금더복잡하지만실제로는더좋다.이전보다훨씬더강력한해결책으로이어질것"이라면서"의회의조치(동의)는필요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122조에따른150일로기간이한정된글로벌관세를연장하려면의회의동의가필요한데,그이전에대체관세를마련해발표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자신이중재노력중인아홉번째전쟁이라고언급한트럼프는"대통령으로서가능한곳이라면어디에서든평화를만들것이지만,필요하다면어디에서든미국에대한위협에맞서는것을주저하지않을것"이라며결의를보였다.그러면서핵협상을벌이고있는이란에대해"핵무기보유를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무력사용도불사하겠다는의지를거듭피력했다.그는"이란은합의를원하지만'결코핵무기를갖지않겠다'는말을그들로부터아직듣지못했다"며"나는외교를통해이문제를해결하는것을선호하지만,한가지는확실하다.세계1위테러국이핵무기를갖도록절대허용하지않으리라는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월20일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같은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지만,'국정연설'은두번째임기시작후이번이처음이다.미국대통령은통상취임첫해에는합동회의연설을하고,집권2~4년차연초에1년간의국정운영계획을밝히는국정연설을한다.이날연설에서트럼프는자신이중재한전쟁·분쟁,갈등을빚고있는이란등을제외하고는구체적으로외국국가를거론하진않았다.북한이나중국에대한언급도없었다.(왼쪽부터)팸본디미국법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국회의사당하원회의장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기첫국정연설에참석해박수치고있다.2026.02.24.ⓒAFP=뉴스1공화당의원들의박수갈채속에연단에오른트럼프는이날첫마디에서"미국이돌아왔다"고선언했다.그는자신의행정부가"미국의황금기"를열었다면서,국경,물가,국방등의성과를요약해설명했다.트럼프는"오늘날우리의국경은안전하다"며"우리의정신은회복됐다"고강조했다.또"인플레이션은급락하고있다.소득은빠르게상승중이다.활기찬경제는그어느때보다도활활타오르고있다"며자신의경제적성과를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의적들은두려워하고있다"며"우리군대와경찰은완벽하게준비되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리고미국은다시존중받고있다"며"아마도그어느때보다도더"라고덧붙였다.연설중간중간JD밴스부통령과마이크존슨하원의장을비롯한공화당측인사들은기립박수를보내며호응했지만,민주당측은대체로무반응으로일관했고,중간중간소리치거나야유를보내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의회방청석에초청된인물들을소개하며자신의정책명분을부각했다.불법이민문제에선교통사고피해아동'델라일라콜먼'을거론하며불법체류자에게상업용운전면허(CDL)를발급하지못하도록하는이른바'델라일라법'(Delilahlaw)제정을촉구했다.2023년불법체류자범죄피해자유가족으로소개된'재클린'(16세치어리더엘리자베스메디나의모친)을호명하며"불법외국인범죄자들을기록적규모로추방하고있다"라고주장했다.또지난해워싱턴DC에서순찰업무중아프가니스탄출신남성의공격으로숨진주방위군장병사라벡스트롬의부모를소개했고,생존한앤드루울프하사에게는'퍼플하트'를수여하는장면을연출했다.2026년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서캐나다를꺾고금메달을획득한미국아이스하키대표팀선수들을장내에입장시키며미국의승리를강조하기도했다.연설후반부에는영부인멜라니아트럼프여사가2차세계대전,한국전,베트남전에서복무한100세의해군전투기조종사로이스윌리엄스에게명예훈장을목에걸어주는장면을연출했다.트럼프는로이스에대해"한국상공에서220회이상출격했고,1952년전설적인공중전에서소련전투기4대를격추했다"라고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말미에미국건국250주년을언급하며"지난250년은시작에불과하다"며"미국의황금기가도래했다"라고재차선언했다.이날트럼프는약107분동안발언해상·하원합동회의와국정연설을통틀어미국역대대통령최장연설을기록했다.국정연설기존최장기록은2000년빌클린턴당시대통령의1시간28분49초연설이었다.합동회의연설까지포함할경우지난해3월트럼프자신이세운1시간39분32초최장연설기록을넘어섰다.24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국회의사당하원회의장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기첫국정연설중영부인멜라니아여사가한국전쟁참전용사로이스윌리엄스(100세)에게의회명예훈장을수여하고있다.2026.02.24.ⓒ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국법원장회의시작…사법개혁3법대응논의법원장등고위급자유발언형태로진행될듯지난해12월정기회이후2달만에전격소집국회'사법개혁3법'처리임박한데대응차원[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25일국회본회의상정을앞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과관련해"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밝혔다.박처장은이날오후2시께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사법개혁3법'관련논의를위해긴급소집된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를시작하며"회의를긴급히소집하게된것은현재국회본회의에계류중인사법제도개편3법과관련해전국법원의견을폭넓게듣기위해서다"라고말했다.박처장은"사법부가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으나여전히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한부분이있다는현실에대해우리모두무겁게인식하고성찰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법안들은)모두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온다"며"법원을통해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들에게도직접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사법행정사무와관련해대법원장이나법원행정처장이올린안건을논의해자문하는고위법관회의체다.대법원규칙에근거를뒀다.매년12월정기회를갖지만,필요에따라임시회를열수있다.이날임시회는사법개혁3법처리가임박하면서지난해12월이후두달만에소집됐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사법개혁3법을본회의에상정해처리할방침이다.국회는전날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상정했으며,이날오후국민의힘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끝나면다음순서로'법왜곡죄'도입을골자로하는형법개정안이상정될것으로알려졌다.다만여권일각에서법왜곡죄수정논의가급물살을타면서상정전수정안이나올가능성도제기된다.법왜곡죄는판사나검사가▲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한경우▲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경우▲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하는경우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장등법관들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재판소원제는헌법재판소법을고쳐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것이며,법원조직법개정안은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게골자다.대법은사법개혁3법에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지속적으로내비쳐왔다.재판소원과법왜곡죄도입에대해서는위헌소지가크다는입장이다.사법제도의중대한변화가예상되는만큼공론화를거쳐신중하게처리해야한다고밝혔다.재판처리가적체되는등국민불편이우려된다고도지적해왔다.이날회의는사법개혁3법에대한법원장등고위법관들이자유롭게의견을밝히는형태로진행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대법은이날오후회의를마친뒤법원장들이논의한내용을정리해밝힐예정이다.법원장회의의장은대법관인법원행정처장이맡는다.박처장은취임후처음으로회의를주재한다.구성원은법원행정처장및차장,각급법원장37명,사법연수원장등산하기관장4명까지총43명이다.회의를다급히소집한관계로일부지역소재법원장들은화상회의방식으로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법원장회의에대법원장은참석하지않는다.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해12월정기회당시회의를시작할때발언을했지만,이날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