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무역법 301조'로 쿠팡 조사 가능성…강경화 "관세 대응, 국익 최우선"

"트럼프방중시북미대화모든가능성염두"강경화주미대사,한국특파원단간담회/사진=연합뉴스강경화주미대사는현지시간24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새로운글로벌관세를부과한것과관련해"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동향을면밀히파악하는한편(한국정부의)대미협의가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조성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강대사는이날워싱턴DC의한국문화원에서열린한국특파원단과의간담회에서"대법원판결에대해우리정부는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법으로대응할예정"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강대사는또한이번판결에서명확하게지침이나오지않은상호관세환급문제와관련해서는"절차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남아있다"면서"우리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미국진출기업과경제단체등과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활용해최고15%의글로벌관세를150일동안부과하는동시에,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등에근거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와'안보위협'조사를병행해추가관세부과를검토하겠다고예고한상태입니다.이가운데무역법301조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로한국에서수사대상에오른쿠팡의미국내투자자들이미무역대표부(USTR)에조사를요청한근거조항이기도합니다.워싱턴외교가에선USTR이쿠팡의요청에따라301조관련조사를개시할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트럼프행정부가대법원판결이후대부분의주요교역상대국에대해조사가이뤄질것이라고공언한가운데,쿠팡의경우USTR이301조조사의중요한고려요소로지목한'디지털상품서비스에대한차별여지'에해당한다고미측이볼가능성이있는것입니다.하원법사위증언출석하는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사진=연합뉴스전날쿠팡을상대로비공개조사를진행한미연방하원법사위역시이를앞두고한국정부에이번사태에대한설명을요구했으며,이에따라쿠팡에대한조사경위와현재상황에대한정부의입장이법사위에전달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USTR이다음달초301조조사를시작하더라도한국정부의입장을청취해야하며,조사개시가관세부과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는게해당법규에대한해석이자외교가의분석입니다.상호관세위법판결에따른글로벌관세부과와별개로한미간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이행을놓고불거진대미(對美)투자합의이행과관련해한국정부실무협상단은지난주미국측과투자프로젝트에대한의견을주고받고귀국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회에계류된대미투자특별법안을처리하는데여야간이견이없는만큼,법통과직후1·2호대미투자프로젝트가발표될수있는틀이갖춰졌을것이라는예상이나옵니다.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너지농축·재처리,조선협력등팩트시트에담긴안보분야합의이행과관련된미국측협상단구성이예상보다늦어지는것은현재'타이밍'을재는상황이며,여의찮을경우한국측협상단이미국을방문하는방안도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강대사는이같은안보분야합의이행이"속도감있게진행될수있도록대사관차원에서가교역할을충실히하는등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면서대미투자특별법입법과정등을"미국측에적극설명하고앞으로도관련사항을세심히관리해나가고자한다"고설명했습니다.판문점서악수하는북미정상/사진=연합뉴스한편,강대사는트럼프대통령의3월말∼4월초중국방문과관련해"북미대화가능성에대해서도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진행상황,미·중관계,북·중관계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밝혔습니다.강대사는"(미국)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등행정부와각급에서수시로소통하면서북한의대내외동향을공유하고대북정책방향을논의하고있다"며"미국은일관되게대북정책에어떤변화도없고,한국이놀랄만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긴밀히사전·사후소통하겠다고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방중때실제로북미간접촉이이뤄질가능성은현재로선크지않으며,아직유의미한움직임이포착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부의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이날방미한것도이와직접적인관련은없다고했습니다.미국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무기화에맞서추진중인'핵심광물무역블록'결성과관련해한국정부는구속력있는무역합의를위한논의과정에참여하되,참여여부를결정할때한국의국익이최대한반영되도록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히미국이바라는핵심광물'가격하한제'에대해선신중한기류가읽히고있습니다.가격하한등이현실화할경우핵심광물의'소비자'인반도체,배터리,전기차등한국주력산업의원가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과중국의보복가능성등이우려되기때문입니다.#관세#상호관세#트럼프#쿠팡#대미투자#미국#중국#희토류[박예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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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줄곧 1등만 했던 딸 의대 보내려"…'은마' 이사 5일 만에 여고생 참변

24일오전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6시18분쯤발생한화재로10대여성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2026.2.24ⓒ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신초롱기자=24일새벽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로10대여학생이참변을당한가운데피해를본가족이불과닷새전은마아파트로이사온것으로드러났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화재는오전6시18분쯤아파트8층에서발생했다.김모양은베란다인근에서숨진채발견됐다.어머니는안면부화상을입고김양의여동생은연기를마셔인근병원으로이송됐다.불길이위층까지번져윗집에살던여성도연기를들이마셔병원으로옮겨졌다.다행히부상자들은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이날일찍출근해화재현장에없었던김양의아버지는조선일보와의인터뷰를통해"중학교때줄곧1등만했던딸이었다.의사가꿈이었던우리애를위해대치동으로이사온지5일만에이런일이있을줄어떻게알았겠느냐"라며눈물을흘렸다.김양의가족은양천구에살다가아파트내부인테리어공사가끝난지난19일입주했다.아버지는"어렸을때부터딸의꿈은의사였다"라며"(입시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고등학교입학을앞두고학군지인대치동으로이사를왔는데"라며오열했다.24일오전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6시18분쯤발생한화재로10대여성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2026.2.24ⓒ뉴스1안은나기자이어"시집갈때까지아무일당하지않게지켜주려했는데이런일이있을줄어떻게알았겠느냐"라며"딸이학교다닐때받은상도다가지고있다"라고말했다.김양의외할아버지는"(우리도)근처에살아서주말마다딸집에찾아가서밥을해먹이던손녀였다"며"알아서공부도열심히하고말도잘듣고시키지않아도그냥자기할일을알아서척척했었는데"라며말을잇지못했다.화재가발생한은마아파트는1979년준공된4424세대규모의대단지아파트로,1층~14층전층에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1992년소방법상스프링클러설비관련조항이의무화되기전에착공된탓에그간화재안전사각지대에놓였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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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감 공공데이터, 민간 클라우드로…대전에 데이터센터 구축(종합)

국민생활영향도따라공공IT시스템재난복구구축단계화취약점상시신고허용…민간참여땐과징금감경(서울=연합뉴스)조성미오지은기자=정부가정부·공공부문데이터센터안전기준을민간수준이상으로높이면서지난해화재로대규모전산장애를일으킨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을2030년까지폐쇄하기로했다.정부는정부·공공부문정보기술(IT)시스템을유형별로나눠재해복구(DR)기준을마련하고데이터중요도에따라'기밀'데이터는정부·공공데이터센터에두지만'민감'데이터부터는민간클라우드로이관을추진한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25일서울중구위원회사무소에서2차전체회의를열어이러한내용을골자로한'인공지능(AI)정부인프라거버넌스혁신추진방향'등을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KT연구소건물을임대해사용중인국정자원대전본원이배터리와서버가분리돼있지않는등데이터센터안전수준이민간보다미흡하고재해대응능력과수용용량의한계에도달했다고보고2030년까지폐쇄한다고밝혔다.굳게닫힌문(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2일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정문이굳게닫혀있다.화재를수사하는대전경찰청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부터국정자원압수수색중이다.지난달26일정부전산시스템이있는국정자원에서리튬이온배터리화재가발생해정부전산서비스가대규모로마비된바있다[email protected]국정자원에화재등재해가발생했을때실시간대응이가능한재해복구(DR)시스템이없고기관이배정된예산범위내에일관된기준없이DR을구축한점도문제로지적됐다.정부는공공IT시스템별로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재해시복구목표기준을마련했다.국가핵심시스템(A1)은실시간∼1시간이내복구되는'액티브-액티브DR'을,대국민필수시스템(A2)은3∼12시간이내인'액티브-스탠바이DR',대국민영향이상대적으로낮은행정주요시스템은1∼5일이내인'스토리지DR'이구축된다.올해국정자원대전본원내시스템693개중우선134개를대상으로재해복구를구축한다.이가운데'액티브-액티브'방식은13개,'스토리지DR'은121개다.액티브-액티브DR대상인디브레인,우편정보시스템,안전디딤돌시스템은민간클라우드전환이함께추진된다.정재웅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공동리더는"C등급과같이국가가직접관리해야하는데이터센터의경우2030년에폐쇄되는대전센터를대체할메인리전을대전의새로운데이터센터를2개로구축하도록했다"라며"C등급의중요한국가시스템을다룰시스템이액티브형태로재난에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그외에는기존에있던광주,대구,대전이3축인프라체계를유지하도록했다"라고말했다.아울러과기부총리산하에관계부처합동으로AI정부인프라총괄전담조직을신설해공공의IT시스템구축·운영적정성을검토하고영국정부디지털청(GDS)등해외사례를참고한중장기거버넌스재설계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한편,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화이트해커가기업·기관의보안취약점을상시로찾아신고해도법의저촉을받지않도록해해킹등사이버보안사고를사전예방하는'보안취약점신고·조치·공개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등현재국내의사이버보안제도가일회성또는체크리스트중심으로하는점검에다절차평가위주여서실시간으로이뤄지고상시로고도화되는해킹등에대응하기에어렵다는인식에서다.공공에서는화이트해커가보안점검을목적으로IT시스템에접근하도록허용하는제도를의무화하고민간기업에는보안인증가점,공공조달연계,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사고시과징금감경등으로참여를유도한다.임문영부위원장'AI액션플랜'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5일오후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100일기자간담회에서임문영부위원장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이날회의에서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AI시대거버넌스발전,국민통합등에관한사항을논의하는'AI민주주의분과'를신설했다.법률전문가등으로구성된법률TF도발족했다.지역,보안등정부기관간지속적인협력이필요한중장기적과제를기존의한시전담팀(TF)이아닌특별위원회를만들어운영하도록하며AI관련현안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한한시전담팀(TF)을꾸려대응하기로했다.또,위원회는지난10일국무회의에보고한'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의세부내용을심의·의결했다.행동계획은이에따라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이규정한법정계획이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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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6100선도 넘본다…현대차·기아 '질주'

사진=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사상처음으로장중6000선을돌파한뒤6100선도넘보고있다.개인투자자의강한순매수가지수를끌어올리고있다.주요종목중에서는현대차와기아가동반급등세다.25일오전10시56분현재코스피는전일대비107.70포인트(1.8%)오른6077.34에거래되고있다.개장과함께6000선을넘어섰고,장중6085.09까지오르며6100선도가시권에두고있다.개인투자자가유가증권시장에서7873억원어치주식을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이끌고있다.기관도359억원어치를사는중이다.반면외국인은현물주식을8902억원어치,코스피200선물을4520억원어치순매도하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자동차주의강세가뚜렷하다.기아는장중14.37%상승한19만90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경신했다.현대차역시장중10.11%오른57만5000원에거래되며이전최고가(59만원)에접근했다.관세불확실성이제거된데더해,기아는미국조지아법인이누적생산500만대를달성했고,현대차는전북새만금일대에약10조원을투자해인공지능(AI)·수소·로봇등미래산업을육성한다는청사진을제시하면서투자심리가개선됐다.이외에도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SK스퀘어,두산에너빌리티등은상승중이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HD현대중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은하락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2.82포인트(0.24%)오른1167.82를기록하고있다.이시장에서는개인이1646억원어치를순매수중이며,외국인과기관은각각1376억원어치와145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코오롱티슈진,리노공업,케어젠등은오름세다.반면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삼천당제약,에이비엘바이오등은내림세를보이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일대비0.6원(0.04%)내린달러당1440.4원에거래되고있다.이정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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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중환자는 광역상황실서 병원 선정(종합)

복지부·소방청,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실시…경증은119가곧장이송광주·전라도서3∼5월시범사업후평가…하반기중전국확대방안마련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관련브리핑하는정은경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이른바'응급실뺑뺑이(미수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의의료자원현황에따라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중증환자이송병원을결정하고,경증환자이송은119구급대가책임지는내용의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이내달시작된다.보건복지부와소방청은25일이런내용의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을광주광역시와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3∼5월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시범사업의골자는▲지역별응급환자이송지침마련▲중증도에따른이송병원선정▲정보공유강화등이다.정부는우선시도별응급환자이송지침을중증도별·상황별로구체적으로개정하고,지역내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끼리개정에합의하게했다.송영진복지부응급의료과장은"의료기관,소방등여러주체가관여하기때문에지침이작동하게하기위해합의하도록한것"이라며"각주체가서로조율하면서지침을만들어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시범사업의목적은응급환자를적정병원으로신속하게이송하고,응급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합리적인이송체계를마련하는것"이라며"시범사업에서가장중요한건응급의료기관과119구급대,광역응급의료상황실등응급의료체계관계기관들이모여각지역에맞는이송지침을만들어실행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보건복지부제공]지침개정중보완이필요한부분에는정부가마련한이송체계혁신안이실행된다.이송체계혁신안에따라119구급대는중증환자(pre-KTAS1∼2등급)정보를광역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한다.프리-케이타스(pre-KTAS)는한국형병원전응급환자분류도구를뜻한다.pre-KTAS1∼2등급중심정지나중증외상등최중증환자인경우사전에지정한병원으로곧바로이송된다.그밖의중증환자는광역상황실이환자정보를바탕으로수용가능여부를확인한뒤이송병원을선정한다.만일적정시간을넘겨이송이늦어지면광역상황실이중환자실,수술실등의료자원현황등을고려해환자안정화처치가가능한우선수용병원을선정해환자를수용하게한다.이과정에서119구급대가이송한중증환자중치료후다른병원으로이동이필요한경우에는119구급대에서환자이동을책임진다.주영국소방청119대응국장은"병원선정이지연되면사전에합의된우선수용병원으로신속이송하되,이후전원이필요한경우재이송은119가전적으로책임지겠다"며"구급대원이나구급차등자원이여유있어서그러는게아니라중증환자가최대한빨리병원에서처치받을수있게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의료계일각에서제기하는'이송병원강제지정'우려를두고"의료계에서사법리스크등우선수용의위험을많이지적하시는데응급환자의료사고는책임을완화하는방안을검토중이지만,시범사업에적용하기는한계가있다"며"그런부분(사법리스크)들에대해서는문제가발생하지않게끔상황을관리하겠다"고강조했다.비교적경증인pre-KTAS4∼5등급환자의경우수용문의없이지침등을고려해이송병원이결정된다.중간단계인pre-KTAS3등급환자는언제든지급격하게상태가악화할수있기때문에사전에환자정보를공유하고,수용가능여부를문의해병원을찾는다.가벼운증상을겪는환자의응급실이용에대해이중규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은"응급실은중증환자를봐야하는데도경증환자들로포화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대국민홍보필요성을느낀다"며"중증환자의우선적치료를위해별도로계획을만들어서추진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효율적이송을위해절단된손·발수술(수지접합),분만등저빈도·고난도질환에대해서는인근시도의료자원까지고려해상황별·증상별로이송할병원목록을정비할방침이다.병원응급실[촬영권지현]정부는또이송체계혁신안의효과적인작동을위해119구급대,병원,광역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등관계기관사이의정보공유도강화한다.이에따라119구급대는현장에서파악해야할환자정보항목을정비하고,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통해해당정보를병원과광역상황실등에전달한다.또병원의의료자원현황정보도정비해환자수용능력을한눈에확인할수있게하고,주기적으로최신상태로관리할예정이다.정부는시범사업진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이송체계혁신안의전국확산가능성을분석하기위해운영위원회를운영할계획이다.운영위원회는시범사업의성과를분석하고,올해하반기중전국으로확대할표준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복지부와소방청은지역별의료여건에맞는응급이송체계를만들기위해시범사업지역외다른지역에서도지침을정비할계획이다.아울러뺑뺑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을보완하고권역응급의료센터도추가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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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주식은 도대체 왜?"…코스피 종목 25%는 '손실'[육천피 시대]

반도체·대형주쏠림에상대적소외감커져1년간코스피941개종목중232개는내려중대형주137%오를때초소형주는13%↑[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코스피가장중6,000을넘은2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관계자들이코스피6000돌파를축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삼성전자나SK하이닉스를사둘걸후회돼요.반도체상장지수펀드(ETF)라도사둘걸….저만벼락거지가되고있는거같아요."코스피가5000선돌파한달만에6000선을뚫으며질주하는가운데반도체·대형주쏠림으로인한투자자들의상대적소외감도커지고있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최근1년간2600선에서6000선까지질주하며125%가량상승했다.하지만코스피941개종목중최근1년간(2025년2월24일~2026년2월24일)내린종목은232개로,24.7%에이르는종목이마이너스수익률을나타냈다.오른종목은700개,보합은9개였다.특히소형주의상대적소외가심각했다.'KRX초소형TMI(토탈마켓인덱스)지수'는최근1년간12.60%오르는데그친반면'중대형TMI지수'는137.18%,'중형TMI지수'는65.32%상승했다.TMI는거래소가코스피와코스닥을모두반영해구성한시황지수다.중대형은누적시가총액94%이상,소형은94∼99%,초소형은99%미만종목으로,관리종목과저유동성종목,거래정지종목등투자부적격기업을제외하고산출한다.실제최근1년간코스피하락률1~6위는모두1000원미만동전주였다.인스코비는1909원에서546원으로주가가71.4%하락했다.이스타코(-66.32%),다이나믹디자인(-64.20%),삼부토건(-64.20%),오리엔트바이오(-59.69%),윌비스(-59.68%)등이다.진양화학(-47.49%),DI동일(-47.72%),티웨이항공(-45.57%),DS단석(-36.39%),대상홀딩스우(-36.09%),티웨이홀딩스(-35.85%),진원생명과학(-35.84%),세아제강지주(-35.76%),한솔홈데코(-32.95%),남양유업(-30.45%)은30%넘는하락률을나타냈다.비비안(-29.95%),아시아나항공(-28.06%),진에어(-27.36%),모나리자(-24.96%),대교(-24.04%),쏘카(-23.33%),SKC(-22.83%),형지엘리트(-21.61%),더본코리아(-20.91%)도20%대손실을나타내고있다.업종별로는K-콘텐츠(게임·엔터)가상대적약세를나타냈다.KRX반도체지수가174%상승하는동안KRXK콘텐츠지수는16%오르는데그쳤다.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은대체로올상반기까지는반도체·대형주중심랠리가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다만하반기부터는경기방어주위주의분산투자전략이필요할것으로내다봤다.유종우한국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반도체랠리가지속될것"이라며"반도체비중은유지하면서기타유망업종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윤석모삼성증권리서치센터장역시"상반기중에는반도체업종주가가양호할것"이라며"반도체가격상승률이둔화되는상반기말부터는분산투자전략이필요할수있다"고조언했다.차기유망업종으로는내수·금융·방산업종등을꼽았다.이승호IBK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상반기까지는반도체,증권등현재의시장주도주를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하반기에는경기방어주나배당주등보수적포트폴리오에유리한업종들의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이센터장은"정부정책기대감에따른코스닥시장재평가기대감이코스닥대형주를중심으로선제적으로유입될가능성도높다"고덧붙였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역시"반도체는국내증시에서2026년이익증가율전망치가가장높은섹터로,주도주역할을지속할가능성이크다"며"실적가시성이높은대형주와우량주중심의선별투자를하는것이포트폴리오변동성을낮추고장기적으로더안정적인수익률을가져다줄것"이라고제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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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도지사 적합도, 여권은 김동연 우세⋯野는 김문수·안철수·김은혜 접전

[아이뉴스24김동현기자]6월3일지방선거를100여일앞둔가운데,경기도지사후보적합도조사에서김동연현경기도지사가더불어민주당후보군중에서가장높은선호도를나타냈다.경기일보가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의뢰해지난21일경기도거주18세이상남녀1012명을대상으로진행한민주당경기도지사후보적합도여론조사결과,김지사가31.9%로1위를차지했다.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경선에나선김동연예비후보가지난해4월23일오후서울여의도오마이TV스튜디오에서열린오마이TV초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1.6%로2위를기록했으며그뒤로한준호의원(8.3%),김병주(4.5%),권칠승(1.4),양기대전의원(1.2%)등순이었다.그러나김의원은지난22일경기도지사선거불출마의사를밝혔다.연령대별로는김지사가18~29세(31.6%),60대(38.6%),70세이상(44.5%)에서높은지지율을보였으며추위원장은40대(30.1%)와50대(32.3%)에서가장높은지지를받았다.지지정당별로는민주당지지층에서추위원장에대한지지율이34.4%로가장높았다.김지사30.8%로오차범위내접전을보였다.조국혁신당지지층에서는추위원장46.0%,김지사37.6%였으며진보당지지층에서는추위원장54.2%,김지사23.8%였다.지난해10월27일국회법사위에서열린2025년대검찰청국정감사에서질의중인추미애법사위원장.[사진=연합뉴스]또무당층에서는김지사가26.6%,추위원장이4.4%의지지율을보여오차범위밖차이를나타냈다.범보수후보군중에서는김문수전경기도지사가16.5%로가장앞섰다.뒤를이어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3.2%,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11.5%를기록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도9.0%로뒤를따랐으며'그외인물'은0.9%,'없음·모름'은46.1%다.연령대별로는김전지사가18~29세(20.5%)와60대(21.6%),70세이상(23.9%)에서가장높은지지를받았다.30대에서는이의원이15.8%로가장높았으나김전지사와안의원이각각13.9%,13.0%를기록하며오차범위내수치를보였다.지난해8월26일오전김문수당시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제6차전당대회결선에서사회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정당지지층별로는국민의힘지지층의37.5%가김전지사를,31.2%가김의원을지지했다.개혁신당지지층에서는이의원이62.9%의압도적인지지를얻었다.무당층에서는김전지사가16.4%,안의원이7.0%,이의원이4.9%,김의원이4.7%였다.이번조사는전화면접(CATI)여론조사(휴대전화가상번호100%,성,연령대,지역별비례할당무작위추출)로실시했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9.7%다.그밖의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하면된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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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대만 개인정보도 20만개 털렸다”…3개월 지나 뒤늦게 인정

쿠팡홈페이지캡쳐화면쿠팡대만고객2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한국에서지난해11월발생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직후쿠팡은“대만에선유출이없다”고강조했지만3개월이지나서야유출사실을인정했다.25일쿠팡은홈페이지를통해“(한국과)동일한사건에서(쿠팡)전직원이무단접근한계정중약20만개가대만소재계정인것으로확인했다”며“접근된데이터는이름,이메일주소,전화번호,배송지주소,그리고제한된수의주문목록이며금융및결제데이터,비밀번호등로그인계정정보,정부발급ID등정보는접근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사건발생초기부터맨디언트(Mandiant)등글로벌사이버보안업체를통해이어온포렌식조사를진행했고,현재해당조사가완료돼결과를공개하는것”이라며“맨디언트의포렌식분석결과저장된(피의자가다운로드한)계정숫자는한국은약3000개,대만은1개로확인됐다”고강조했다.앞서쿠팡은지난해11월29일한국에서3370만개의사상최대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했다는사실을국내언론에고지한지2시간만에“쿠팡대만고객데이터가유출됐다는증거는없다”며대만현지언론에자료를배포했다.대만은쿠팡이‘제2의한국’으로삼고있는신시장인만큼당시보안이슈가대만으로퍼지는것을막기위한선제조치였다는지적이나왔다.대만개인정보유출발표로쿠팡의‘셀프조사’신뢰도에금이가면서또다시비판여론이일고있다.쿠팡은지난5일에도“개인정보유출사고를민관합동조사단이조사하는과정에서(기존3370만개)약16만5000개계정의개인정보가추가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며한국고객정보유출규모를수정했다.쿠팡은지난해12월에는맨디언트등글로벌보안업체의분석을근거로‘셀프조사’를통해“다운로드돼실제피해가발생한것은약3000개계정으로(범죄이용기기모두회수등)2차피해는없다”고발표한바있다.연합뉴스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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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트코인, 간만에 반등...6만6000달러 회복[매일코인]

챗GPT연이어하락하던비트코인이간만에바닥대비6%가량반등에성공했다.전날6만2000달러선까지하락했던비트코인은6만6000달러선을회복했다.미국투자자와기관들이주로사용하는코인베이스에서매수세가유입된것으로보인다.다만여전히비트코인은이번달들어16%하락한상태다.25일비트코인은세계최대디지털자산거래소바이낸스에서이날오전10시45분기준으로24시간전보다2.40%상승한6만5874달러에거래되고있다.비트코인은전날6만2510달러까지하락했지만이후회복세를보이면서전날하락분을모두만회했다.특히이날오전9시30분즈음부터반등하면서단순에6만6000달러선까지올랐다.특히이번반등상황에서코인베이스프리미엄이간만에양수를기록했다.코인베이스프리미엄은코인베이스와글로벌시장간의비트코인가격차이를뜻한다.코인베이스프리미엄이높다는건코인베이스에서상대적으로글로벌시장대비비트코인수요가높다는의미다.코인베이스는일반적으로미국기관투자자들과개인투자자들의수요를알수있는지표로쓰인다.미국이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승인한이후코인베이스프리미엄은전체시장의심리를알수있는주요지표가됐다.실제로코인베이스프리미엄은약세가지속됐던이달들어대부분마이너스값을기록해왔다.비트코인이반등하면서알트코인도크게반등했다.최근급락세를이어갔던솔라나가7%이상반등하며상대적으로크게올랐다.그뒤를비트코인캐시와이더리움이5.34%,5.31%오르며이었다.XPR는4.00%,도지코인은3.65%올랐으며BNB와트론은각각2.47%,1.36%올랐다.<자료=비자온체인어낼리틱스>시장하락에도2월스테이블코인송금역대최대치를갱신했다.25일비자온체인어낼리틱스(VisaOnchainAnalytics)에따르면이달들어스테이블코인트랜젝션규모는1조4800억달러를기록했다.이는역대최대규모이면서지난달1조1400억달러와비교해29.82%급증한수치다.지난해12월(1조300억달러)부터3개월연속증가세다.이수치는고빈도거래및봇과같은특정활동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잠재적왜곡을제거한수치.탈중앙화거래소거래를위한트랜젝션등이모두제거된것이다.<자료=비자온체인어낼리틱스>다만스테이블코인트랜젝션규모는리테일금융(250달러미만)규모에서는지난해10월77억7000만달러를기록한이후5개월연속하락세를보이고있음.이달들어서는47억5000만달러를기록했다.리테일규모의스테이블코인트랜젝션수치가비트코인의가격과상관관계가높은흐름을보이는것을봤을때리테일의스테이블코인송금은대체로투자를위한비중이높은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시장이침체되면서사용량도줄어든것으로해석된다.전체스테이블코인송금규모는늘어난건기관채택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유추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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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소각' 3차 상법 밤샘 공방…4시 표결 후 법왜곡죄 상정(종합)

여"반시장주장은궤변"…야"필요한건속도아닌신중"여야교대로7번째주자조승환국민의힘의원발언진행조승환국민의힘의원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6.2.2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금준혁손승환박기현기자=여야는25일국회본회의에서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을두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통한공방을이어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자본시장선진화정책을가로막는게반시장적"이라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기업들이제발살려달라고얘기한다"고맞섰다.민주당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오기형의원은전날(24일)국회에서열린3차상법개정안필리버스터두번째주자로나서"경영권방어를위한편법을계속허용해달라고이야기하는것은코스피2500으로가자는주장"이라고찬성토론을했다.오의원은"민주당이추진하는정책중많은부분이윤석열정부가추진하던정책과80~90%는비슷하다"며"똑같은내용을윤석열정부가하면친시장,친기업이고이재명정부가하면반시장이고반기업이라는주장은궤변"이라고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의원님들,이방송을같이보는시민여러분자본시장정책에대해서끝까지관심을가져주십시오"라며"지금(자본시장정책을)8개월간했는데5년간은일관되게가야한다"고강조했다.오의원에앞서첫번째주자로나서반대토론을한국회정무위원장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어떤정책이든좋은점이있으면안좋은점이있다"며"100%좋은효과만나타내는정책은없다"고운을뗐다.이어"경우에따라기업경영권에대한공격이들어오면자사주를이용해경영권을방어할수있었는데그방법이지금없어진것"이라며"기업이구조조정을한다든지합병하다보면비자발적으로자사주가생기는데강제로팔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세번째주자인최보윤국민의힘의원은"지금필요한것은속도가아니라신중함"이라며"이번상법개정안의심각한문제는기업이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최소한의방어수단을국가가직접약화하는방향으로설계될수있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반면다음주자로나선김남근민주당의원은"코리아디스카운트를근본적으로해소하고기업들이제대로평가받는프리미엄주식시장을만들기위한개혁을해나가겠단것"이라며개정안도입취지를역설했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우원식의장이의장석을내려가고있다.2026.2.24ⓒ뉴스1신웅수기자다섯번째주자인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기업은이념을실험하는공간이아닌생존과경쟁의공간"이라며"소송리스크가커지면이사회는모험을포기하게돼있다"고했다.최의원에이어발언자로나선김현정민주당의원은"20년이상'박스피'에갇혀저평가를받아왔다"며"가장큰이유가대한민국기업들이정상적인경영을하기보단편법적인지배구조개편등으로인해시장과외국인투자자의신뢰를잃었기때문"이라고반박했다.현재조승환국민의힘의원이7번째주자로바통을이어받아약3시간40분째발언을이어가고있다.조의원은"단순히주주한테돌려줘야하는돈을경영권방어를위해보유해서기업의대주주는나쁜놈들이다,때려야된다는관점에서(상법개정을)과속하는것은아닌지안타깝다"고말했다.민주당이전날오후3시57분께필리버스터종결동의를제출함에따라24시간후인이날오후4시께종결표결이이뤄질전망이다.표결이후에는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상정된후필리버스터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해당법안의경우국민의힘은물론범여권인조국혁신당에서도조국대표가페이스북에서"법사위를통과한조문중'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의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는본회의상정전수정하거나삭제할필요가있다"고했다.다만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현재로는법사위안대로통과하는기조"라면서도"의총전까지도여러가지상황들의변수가있을수있다"고했다.한편국회운영위원장인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전날오후10시쯤부터우원식국회의장으로부터본회의사회권을넘겨받아필리버스터사회를보기도했다.이는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중사회권을상임위원장등에게이양할수있도록국회법이개정된후첫사례다.우의장은교대후페이스북에"너무나오랫동안이학영국회부의장과둘이맞교대로무제한토론을진행했고건강상더이상그렇게할수없어취한조치지만참으로마음이편치않다"고적었다.그러면서"의장단의권위는국회중심인본회의장에서의사를진행하는사회권으로부터나오는것인데참으로아쉽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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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에 침묵한 사법부, 사법개혁 3법엔 반대 '시위'

조희대대법원장소집으로오늘전국법원장회의여당이번주3법입법드라이브에저항'뾰족수'없자법원장회의로반전노린듯노태악대법관후임지난1월후보압축조대법원장,34일째제청안한것도문제조희대대법원장이24일입을꾹다문채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에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불법과반헌법으로가득찬12·3비상계엄선포이후제대로된입장표명하나하지않던조희대대법원장이전국법원장회의를소집해25일열린다.오후2시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에서박영재법원행정처장주재로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열어더불어민주당이이번주에본회의상정및처리를공언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반대의사를표출할것으로예상된다.결론은이미정해져있다.이들법안의위헌성을제기하며입법을반대한다는위력시위를벌이는것이상도이하도아닐것이다.계엄선포이후는물론이고,서울서부지법난동을잠자코바라보기만하고내란척결에관건이되는사안들이불거질때마다침묵으로일관한조희대대법원장이"국민에게직접피해가갈수있는문제"라고비판한것에전국법원장들이얼마나같은목소리를낼지관심이갈수도있다.하지만그동안의법원장들태도를보면조대법원장의분연한저항에동조하는상황이벌어질것이뻔하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번회의가사법개혁3법과관련해법원내부의견을모으려고소집됐다고24일밝혔다.전국법원장회의는사법행정사무에관해대법원장또는법원행정처장이부의한안건에의견을내는기구다.법왜곡죄는판검사가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는경우를처벌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으로,법조계는'판·검사겁박법'이라며반대한다.재판소원제는법원재판을헌법재판소의심판대상에포함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으로,대법원은'법원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으로조직된다'는헌법제101조에위배된다는태도다.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대법관증원법에대해선증원규모에대한반론과함께하급심부실화를우려한다.하지만조대법원장을비롯한사법부수뇌부의이런대응은그동안사법부불신을자초한자신들의허물을제대로깨닫지못하고제대로반성도하지않는일이라고많은국민들이판단하고있다.이에따라'뾰족수'를찾지못한조대법원장과수뇌부가전국법원장회의소집을통해난국을돌파하려는것이란해석이가능하다.끝까지나름대로최선을다했다는점을많은법관들에게보여주려는의도라고볼수도있겠다.법원행정처는지난해9월과12월에도각각전국법원장회의를열어대법관증원이나법왜곡죄등여당의사법개혁추진에대해논의했다.지난해12월회의뒤에는법왜곡죄신설법안의위헌성이크다는법원장들공식입장을냈지만,더불어민주당은원안그대로법안을국회본회의에올렸다.당시에도많은국민들은'내란과정에입도벙긋하지않던이들이자신들의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는사안들에대해선득달같이집단행동에나선다'는식의차가운시선을보냈다.조대법원장은지난23일출근길에기자들을만나사법개혁3법을두고"80년가까이이어져온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헌법개정사항에해당할수있는중대한내용"이라며정치권에숙의를요청했다.하지만사법개혁3법은이런숙의요청에도아랑곳하지않고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이번주국회본회의상정및처리를앞두고있다.조대법원장은24일출근길에는입을꾹다문채,취재진에게아무런입장표명도하지않았다.아래견해에고개를끄덕이는국민들이적지않을것이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주재로열린이번임시회의는개혁입법에맞서기득권을지키려는법원장들의'세과시'장으로전락했습니다.사법행정의최고위직들이머리를맞대고논의해야할것은입법부와의대립이아니라,왜국민이이토록강력한사법개혁을요구하고있는가에대한통찰이어야합니다.이미수차례반복된반대입장을공동성명이라는이름으로다시내놓는행위는입법권을가진국회와그국회를구성한주권자를무시하는처사입니다.사법부가진정으로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싶다면,집단적인입법저지행동을멈추고개혁의파도에겸허히동참해야마땅합니다."<네이버블로그'여기조금의기적'>또한가지,조대법원장이자신의직무를유기하거나지체한사례가있다.3월3일퇴임하는노태악대법관의후임임명제청을최종후보가4명으로압축된지한달이넘도록미루고있는것이다.노대법관의퇴임이일주일앞으로다가와청문회일정등을고려하면대법관공백이현실화할것으로보인다.정치권과법원안팎에서는후임대법관임명제청을둘러싸고청와대와대법원사이에이견이있는것아니냐는얘기도흘러나온다.통상대법관임명제청은청와대와대법원사이에물밑의견조율을거쳐이뤄진다.조대법원장은24일까지노대법관의후임최종후보자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하지않았다.헌법제104조제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하고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1월21일노대법관의후임후보로손봉기(22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박순영(25기)서울고법고법판사,김민기(26기)수원고법고법판사4명을조희대(13기)대법원장에게추천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를책임지고있는윤성식부장판사가대법관후보로지명돼상당한혼선이초래될가능성도있다.법률신문이노태악대법관이후임명된대법관들의'최종후보압축일'과'대법원장의제청일'을비교한결과,노태악대법관11일,이흥구대법관18일,천대엽대법관10일,오경미대법관13일,오석준대법관14일,서경환·권영준대법관10일,엄상필·신숙희대법관8일,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관14일이소요됐다.노태악대법관후임후보자의경우,24일까지34일이흘렀지만임명제청이이뤄지지않았다.여느대법관과비교할수없을만큼한참늦었다.현재로선귀책사유가청와대와대법원장어느쪽에있는지알수가없다.하지만사법개혁3법입법갈등과별개로시급히해소돼야할문제란점도명백하다[email protected]

26-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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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백악관 당국자 "글로벌 관세 15%로 올리는 작업 진행 중"(종합)

쿠팡문제영향끼칠지관심강경화"美진출기업과대응협의"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대법원판결로무효화한'상호관세'를대체할글로벌관세를발효했는데,관세율을현재10%에서15%로인상하는실무작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어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조사도병행하고있는데,쿠팡이불쏘시개역할을하게될지관심이모아진다.로이터통신은24일(현지시간)백악관관계자를인용해글로벌관세를15%로올린다는트럼프대통령의기조에변화는없다고보도했다.다만이당국자는언제15%로올리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대법원판결직후글로벌관세를10%부과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다음날에는세율을15%로인상한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밝혔다.이후24일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을기해'예외품목'을제외한전세계의대미수출품에10%의새관세를적용했다.일각에서는일단10%를적용되고,조만간포고령발표등의절차를통해관세율을높일것으로보고있다.이와관련해강경화주미대사는같은날"대법원판결에대해우리정부는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법으로대응할예정"이라며"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동향을면밀히파악하는한편(한국정부의)대미협의가우호적분위기속에서조성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상호관세환급문제와관련해서는"절차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남아있다"면서"우리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미국진출기업과경제단체등과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등에근거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와'안보위협'조사도병행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이가운데무역법301조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로한국에서수사대상에오른쿠팡의미국내투자자들이미무역대표부(USTR)에조사를요청한근거조항이기도하다.USTR이301조조사의중요한고려요소로지목한'디지털상품서비스에대한차별여지'에해당한다고보고조사할가능성이있다.전날쿠팡을상대로비공개조사(deposition)를진행한미연방하원법사위는조사전한국정부에이번사태에대한설명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미대법원은지난20일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의한상호관세(국가별차등세율관세)와'펜타닐관세(마약류인펜타닐의대미유입저지에대한협력부족을이유로중국·멕시코·캐나다에부과한관세)'를부과하거나징수할권한이대통령에게주어지지않았다고판단한다며무효화했다.뉴욕특파원=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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