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한대학병원응급실에환자가이송되고있다.한수빈기자정부가응급환자가제때치료받지못하고떠도는‘응급실뺑뺑이(미수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을실시한다.119구급대가길거리에서병원에전화를돌리며수용여부를묻는방식에서벗어나‘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중증환자이송병원을선정하고,지연시엔사전에지정된‘우선수용병원’에환자를배정하게된다.보건복지부와소방청은오는3월부터5월까지3개월간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등3개지역에서‘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을실시한다고25일밝혔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시범사업은응급환자를적정병원으로신속하게이송해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게하는것이목표”라며“도서·산간등응급의료취약지역이많고,지역응급의료협력체계를바탕으로신속히추진할수있는지역들을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했다”고밝혔다.세부적으로중증응급환자(pre-KTAS1~2)가발생하면구급대가환자정보를광역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실시간전송하고,광역상황실이병원수용능력을확인해이송병원을직접선정해안내한다.병원섭외가적정시간을초과해지체될경우,상황실이사전에지정해둔‘우선수용병원’에환자를이송해신속한안정화처치를받도록할방침이다.이후재이송이필요할경우에는소방이책임진다.주영국소방청119대응국장은“병원선정이지연될경우우선수용병원으로신속히이송하되,전원이필요한경우재이송은119가전적으로책임지겠다”고강조했다.또심정지나중증외상등즉각적인처치가필요한최중증환자는사전지침에따라정해진병원으로곧바로이송된다.이에따라구급대원은병원섭외부담없이환자처치에만집중할수있게된다.중등증이하환자(pre-KTAS3~5)의경우이송절차를간소화한다.구급대가이송지침과병원의의료자원현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병원에수용문의없이곧바로이송하도록했다.다만,상태가급격히악화될가능성이있는중등증3단계환자(pre-KTAS3)는예외적으로사전에환자정보를공유해병원을섭외할방침이다.또절단된손·발수술(수지접합)이나소아,분만등특수질환에대해서는인근시·도의료자원까지포함한진료가능병원목록을마련해이송병원을정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제공이송체계가현장에서원활히작동할수있게정보공유체계도강화한다.‘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통해구급대가현장에서파악한환자정보를병원·광역상황실등에신속히전달하고,중환자실·수술실·MRI·CT등병원의료자원현황정보도주기적으로정비해병원수용능력을한눈에확인할수있게할방침이다.또병원이수용을거부할경우사유를보다구체적으로고지하고,질환별수용곤란여부를사전에알리는것도의무화할방침이다.정부는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올하반기중전국확대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시범기간에는보건복지부·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지자체등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가이송시간증감률,재이송률,최종치료결과등을월1회이상점검한다.정부발표를두고현장반응은엇갈렸다.응급의학과전문의들직역단체인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이날성명을내고“기존의응급실이우선수용병원이된다고해서수용성이증가하는것은아니다”며“최종치료가능병원을못찾는것이아니라없어서생긴일인데광역상황실이한다고다르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응급실뺑뺑이’부터제대로정의하고전국적인실태조사를시행하라”고덧붙였다.반면,대한응급의학회는“지역의응급의료체계와지침을존중하고,소통과협업을통해이번시범사업이시작돼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밝혔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EEPA위법에도122·301·232조로관세유지방침"거의모든국가합의유지원해"협상주도권과시이란에"핵절대불가"…제네바협상앞두고군사옵션경고AI데이터센터자체발전의무화추진…전기요금방어카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연방의회하원본회의장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대법원의관세위법판결에도정책을유지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그는집권2기첫국정연설에서관세를협상지렛대이자장기적으로는소득세를대체할재정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까지공개했다.이란핵문제에대해서는외교를선호하지만군사력사용도배제하지않겠다고경고했고,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력수요에대해서는자체발전을의무화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대법관째려보며"관세로소득세대체"트럼프는24일(현지시간)국정연설에서약107분동안발언하며상·하원합동회의와국정연설을통틀어미국역사상가장긴연설을기록했다.그는대법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를위법이라고판단한데대해"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라고말했다.연설도중의회에참석한대법관들을향해불만을표출하기도했다.그는"좋은소식은거의모든국가와기업이이미체결한합의를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이라며기존무역합의가유지될것이라고주장했다.또"내가대통령으로서그들에게훨씬더안좋을수도있는새로운합의를할법적권한을갖고있다는것을그들도알고있다"고말하며협상주도권을강조했다.트럼프는무효화된관세를대체할수단으로무역법122조,301조,232조등을거론했다.실제로행정부는대법원판결직후122조에근거한한시적관세부과방안을검토해왔다.트럼프는특히관세의장기적역할을강조했다.그는"시간이지날수록다른나라들이내는관세가지금의소득세제도를상당히대체할것"이라며"언젠가는관세가소득세를완전히대체하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관세를무역정책을넘어재정수입의축으로삼겠다는의지다.트럼프대통령과이란최고지도자하메네이.연합뉴스이란에"핵절대불가"협상속군사압박트럼프는이란핵문제와관련해외교해법을선호하지만핵무기보유는절대허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그는"이란과협상하고있다"면서도"'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말은아직듣지못했다"고전했다.그는"가능한한외교로해결하는것을선호한다"면서도"세계최대테러후원국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겠다.어느국가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이란이유럽과해외미군기지를위협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했으며,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개발도추진중이라고주장했다.그는"가능한곳에서는평화를추구하겠지만필요하다면미국을겨냥한위협에맞서기를주저하지않겠다.우리는지구상에서가장강력한군대를보유하고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6일부터이란과고위급핵협상을재개했고,26일제네바에서후속협상이예정돼있다.동시에중동에항공모함전단과전투기등을추가배치하며군사적압박을이어가고있다.25일서울용산전자랜드상가TV화면에트럼프미국대통령의국정연설생중계가나오고있다.뉴스1"AI기업들,스스로발전소지어라"트럼프는AI데이터센터의급증하는전력수요와관련해"전기요금납부자보호서약"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주요기술기업들에자신들의전력수요를자체적으로해결할의무가있다고통보하고있다"고말했다.AI인프라확충이전력망에부담을주고가계전기요금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에대응하기위한조치다.그는"그들이공장부지내에자체발전소를건설하면누구의요금도오르지않을것이고,많은경우지역사회전기요금이하락할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는"우리전력망은노후화됐다.필요한전력량을감당할수없다"며전력인프라한계를지적했다.AI산업육성과전기요금안정을동시에달성하겠다는취지다.아울러이날연설에서그는"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상의원유를확보했다"며"미국의석유생산량이하루60만배럴이상증가했다"고했다.한편이번연설은트럼프가지난해1월20일취임한이후2기들어처음으로전통적인시기에열린국정연설이라는점에서도주목된다.국정연설은미국헌법에근거해대통령이의회에국가현황과주요정책방향,입법과제를설명하는자리다.트럼프는지난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으나통상1~2월에열리는정례국정연설은이번이처음이다.#트럼프#관세정책#이란핵협상#AI전력#미국국정연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급매쏟아진다는데…일각선'신고가'도나와강남에'조정'온건맞지만…"단기바겐세일"가능성5월9일분수령…'매물잠김속반등'vs'세제압박에하락'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소에게시된급매안내문./사진=한경DB대장주삼성전자주가가'20만원'을달성하는등증시에온기가돌고있지만,부동산시장에선핵심지로꼽히는강남권에서늘한기운이감돌고있다.신고가행진이멈추고현장에서수억원씩몸값을낮춘매물이나오자,시장일각에서는'드디어하락장이시작됐다'는관측도나온다.최근강남권주요단지에서는직전고가대비하락한거래사례가잇따르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강남구자곡동'강남자곡힐스테이트'전용면적59㎡는지난5일12억6000만원에거래됐다.지난1월6일기록한최고가(14억6000만원)와비교하면한달만에2억원떨어진금액에손바뀜된것이다.재건축시장의바로미터인대치동'은마아파트'역시하향조정된가격에계약이체결됐다.전용면적76㎡가지난13일36억4000만원에거래되며지난해11월고점(38억원)대비약1억6000만원낮은금액에새주인을찾았다.이러한흐름은수치로도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의2월셋째주(16일기준)조사에따르면강남구아파트값상승률은전주대비0.01%에그쳤다.서울내최저수준으로,강남집값이사실상보합권에진입한모양새다.그러나강남구를제외한서초구등또다른최상급지에서는신고가소식도여전히들린다.서초구반포동의'래미안퍼스트지'는지난3일전용84㎡가58억5000만원에거래돼신고가를새로썼다.서초구방배동의'방배3차e편한세상'은전용면적216㎡가44억5000만원에거래돼,2023년8월에거래된직전최고가41억5000만원보다3억원뛰었다.사진은22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전문가들은신고가와하락거래가혼재하는시장을두고'구조적하락'의전조로보기엔무리가있다고분석한다.강남의집값하락세라주변으로번질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전망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지금나오는물건은과거저점에서매수한다주택자가수익실현을위해내놓는경우가많다"며"이를테면30억원짜리아파트가28억원에팔리면급매처럼보이지만,10억원대에진입한매도자입장에선여전히큰수익구간"이라고설명했다.송대표는이어"본격적인하락세라면대다수거래가하방으로쏠려야하는데,지금은신고가와급매가뒤섞인혼재상황"이라며"가격이급락하기보다는실거래가중심으로하방지지선을확인하며수평이동하는장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자산시장간의'레깅(lagging·시차)효과'에주목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과거사례를보면주식시장의활황이시차를두고부동산시장으로전이되는경향이관찰됐다는것이다.실제로노무현정부당시인지난2005년코스피가연간기준으로50%이상상승한뒤2006년서울아파트값이23.46%폭등한바있다.익명을요구한한부동산전문가는"주식시장에서수익을낸자금이부동산으로넘어오는것은지극히자연스러운흐름"이라며"과거사례를봐도이거대한물결을막기는어렵다"고짚었다.이어"최근'급매'라고거래된내용을살펴보면비선호동이나층,향을가진물건인경우가많았다"며"지금의장세는'구조적하락'이아닌단기조정이며,일시적인바겐세일구간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코스피지수가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경신한2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되고있다./사진=이솔기자시장에서는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유예가종료되는5월9일이향후장세를결정짓는핵심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다.다만조정장이이시점을전후로끝날것인지,아니면더길어질것인지를두고전문가들의전망은엇갈린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소장은"현장에서는대규모투매현상을전혀체감하지못하고있고,오히려5월이후매물잠김이심해지며상승폭을키울수있다"고진단했다.심소장은"특히매수자는가격이내려갈때보다오를때추격매수에나서는경향이있다"며"송파헬리오시티나올림픽파크포레온같은대단지의움직임이전체의지표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송대표도"5월9일이후에는양도세부담등을매매가격에전가하려는움직임이강해질수있다"며"수익실현매물이줄어들고집주인들이본격적인'버티기'에들어가는구간이기때문에,(이전에)가격이조정된부분이있다면회복할것"이라고분석했다.반면,조정이더길어질수있다는신중론도만만치않다.세제개편이라는'마지막한방'이시장에미칠영향을지켜봐야한다는의견이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강남은다른지역에비해매물출회빈도가높은편이라당분간가격이하락할가능성이존재한다"며"조정장이5월9일이후까지더길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설명했다.남연구원은"양도세뿐만아니라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등세제이슈가여전하다"며"세금부담을피하기위해반드시팔아야만하는매도자가남아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대외금융자산522조원증가,역대최대폭증권투자2천719억달러↑…대외금융자산·증권투자잔액최대순대외금융자산1조달러아래로…외국인국내증권투자최대폭증가영향단기외채비율6.6%p↑…"외채건전성·대외지급능력모두양호"스마트이미지제공지난해'서학개미'등국내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열풍으로국내거주자의대외금융자산과증권투자규모가모두역대최대기록을세웠다.국내증시호조등으로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가급증하면서,대외금융자산에서금융부채를뺀대외순대외금융자산은역대최대감소폭을기록하며1년만에1조달러아래로내려앉았다.한국은행이25일발표한'국제투자대조표'에따르면,지난해4분기말기준우리나라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2조8천752억달러로집계됐다.지난해말환율(1,439원)기준으로4천137조4천128억원규모다.전년말(2조5천126억달러)보다3천626억달러(522조원)많은사상최대규모이며,연간증가폭도역대최대다.대외금융자산중거주자의증권투자(잔액1조2천661억달러)도1년사이2천719억달러늘어나잔액과증가액에서모두최대기록을갈아치웠다.직접투자(잔액8천289억달러)도662억달러늘었고,대외금융부채(외국인국내투자·1조9천710억달러)는5천604억달러증가했다.스마트이미지제공대외금융부채증가폭(+5천604억달러)이대외금융자산증가폭(+3천626억달러)을웃돌면서,우리나라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9천42억달러로전년보다1천978억달러감소했다.2020년이후첫감소로,지난해사상최초로얻은'대외금융자산1조달러흑자국'위치에서1년만에내려왔다.문상윤한은국외투자통계팀장은"거주자의해외지분증권·부채성증권투자확대와글로벌주가상승에따른평가금액증가등으로대외금융자산이역대최대폭으로늘었다"며"하지만국내주가급등과함께비거주자의국내증권투자도급증해대외금융부채가더큰폭으로증가하면서순대외금융자산은감소했다"고설명했다.우리나라의지난해말기준대외채권(1조1천368억달러)은1년전보다768억달러늘었고,대외채무(7천669억달러)도940억달러증가했다.대외채권에서대외채무를뺀순대외채권은3천699억달러로1년사이172억달러줄었다.대외채무가운데만기가1년이하인단기외채의비중은23.3%로전년말보다1.6%포인트(p)늘었고,준비자산대비단기외채의비율(41.8%)도6.6%p높아졌다.문팀장은"단기외채비율등이올랐지만대외채무의상당부분이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수요확대에따른것"이라며"오름폭이과거변동범위안에있고,외채건전성과대외지급능력은모두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외금융자산및대외금융부채,전년대비나란히상승"부채규모가자산보다더커서⋯국내주가가영향미쳐"1월외환보유액이고환율에대응한외환시장안정화조치로2개월연속감소했다.4일한국은행에따르면1월말기준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4259억1000만달러로전월보다21억5000만달러감소했다.지난해12월말(26억달러)에이어두달연속감소세다.이날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관계자가보유중인달러를정리하고있다.조현호기자hyunho@우리나라의대외지급능력을보여주는순대외금융자산이전년대비2000억달러가량감소했다.이는2020년이후첫감소한것으로최근활황인주식시장상황이고스란히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국내증시가역대급으로상승하면서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금액이두배넘게늘어난데따른것이다.한국은행이25일발표한'2025년국제투자대조표'에따르면작년말기준순대외금융자산은1년전보다1978억달러감소한9042억달러로집계됐다.순대외금융자산은2014년이후지난해까지11년여간플러스(+)흐름을이어갔으나사상최대를기록한전년도와비교해감소한것이다.문상윤한은국외투자통계팀장은"지난해대외금융자산은직전년도보다크게증가했지만부채증가폭이더커순대외금융자산규모가감소했다"며"이는국내주가상승이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실제지난해대외금융자산은2조8752억달러,대외금융부채는1조9710억달러로집계됐다.대외금융자산은1년전보다3626억달러늘었고,대외금융부채는그보다큰5604억달러증가했다.순대외금융자산은거주자의해외투자를포함한'대외금융자산'에서외국인의국내투자인'대외금융부채'를뺀금액으로우리나라의대외지급능력을의미한다.문팀장은지난해순대외금융자산감소에대한평가에"답변이조심스럽다"면서도"최근국내주가상승을어떻게판단하느냐의문제"라고언급했다.그는"그간한국의주식시장이상당히저평가돼있다는인식이많았는데지난해큰폭으로상승했다"며"이는반도체업종등을중심으로한실적이나전망에근건한것인만큼한국경제에나쁜배경을갖고성장을한것은아니다라고본다"고설명했다.(사진제공=한국은행)세부적으로보면대외금융자산은직접투자와증권투자가일제히증가했다.지난해직접투자는지분투자를중심으로증가하면서1년전보다662억달러늘어난8289억달러를기록했다.증권투자는거주자의해외지분증권및부채성증권투자확대,글로벌주가상승등으로2719억달러증가한1조2661억달러를기록했다.대외금융부채역시직접투자와증권투자규모가모두상승했다.그중에서도증권투자(1조3549억달러)는비거주자의국내부채성증권투자확대,국내주가상승등의영향으로5200억달러증가했다.증권투자가운데선외국인의지분증권(주식)규모가전년도4512억달러에서2025년9100억달러로두배가까이급증했다.코스피지수가지난해75.6%상승해OECD국가중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하면서외국인보유주식의지분가치가오른영향이다.지난해순대외금융자산이줄면서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도감소했다.작년말우리나라의순대외채권은3699억달러로,1년전보다172억달러줄었다.대외채권은현재국내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확정금융자산을,대외채무는확정금융부채를의미한다.대외채무에는가격이확정되지않은지분,주식,펀드,파생상품은제외된다.대외채권규모는1조1368억달러로전년말보다768억달러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기간별로보면단기(계약만기1년이하)채권은중앙은행준비자산을중심으로305억달러증가한6591억달러를기록했고만기1년을넘어서는장기채권규모는기타부문부채성증권중심으로463억달러늘어난4777억달러로나타났다.대외채무는7699억달러로,1년전보다940억달러증가했다.단기채무는외국인의현금과예금,단기채투자를중심으로늘면서325억달러증가한1790억달러를나타냈다.이기간장기채무는외국인들의장기채투자가늘면서615억달러늘어난5878억달러를기록했다.외환건전성을나타내는지표는다소악화됐다.대외채무대비단기외채비중은23.3%로전년도(21.8%)보다상승했다.준비자산대비단기외채비율도전년(35.3%)보다오른41.8%로집계됐다.이에대해문팀장은"이번수치상승은주요국내증권투자수요확대에기인하고있다"며"두지표모두최근변동범위의수준임을고려할때대외지급능력과외채건전성모두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고강조했다.

참여연대·민변좌담회…양형이유에"재판부,법복입은귀족""전두환판례,윤석열1심기준될수없어"…판결문공개요구도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25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윤석열내란재판1심판결평가와내란청산의남은과제'좌담회를여는모습.2026.2.25ⓒ뉴스1신윤하기자(서울=뉴스1)신윤하송송이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1심재판부가12·3비상계엄이치밀한계획하에이뤄진것이아니라고판단하면서시민단체는해당판결이부적절하다고규탄하며향후2심에서시정돼야한다고규탄했다.또재판부가판결의기준으로삼은전두환전대통령의내란판결은아래로부터의내란에해당,판계기준으로삼을수없다는지적도나왔다.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25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윤석열내란재판1심판결평가와내란청산의남은과제'좌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이들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이틀전인2024년12월1일결심했다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의판단이잘못됐다고지적했다.민변12·3내란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인박용대변호사는"재판부는12월1일쯤에내란을실행할결심을한것같다고표현하는데,스스로가내린판결내용과도상충한다"며"노상원이중요임무종사혐의로18년을선고받았는데노상원이중요임무종사를했다는사실대부분은12월1일이전에일어났던일"이라고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재판부가인정한사실만하더라도,윤석열이여인형,김용현,이진우등과만났던게총9회"라며"이들이장기간지속해서만났으므로내란사전모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이들은지귀연재판부가'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는다'는양형사유를든것도부적절하다고지적하는한편물리력의자제,고령의나이,전과가없고공직을오래수행한점이참작된것도오류라고주장했다.발제를맡은김정환법무법인도담변호사는"지귀연재판부는계획이치밀하지않았다고했지만계획은어떤동기가성립할때부터이미인정될수있다"며"또한전과없음등이(양형이유로)판결문에쓰이는것도재판부가법복입은귀족이란비판을받게되는배경"이라고비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이들은지귀연재판부가지난1997년전전대통령에대한대법원판결문에의존해판결한것이잘못됐다고비판했다.서대표는"재판부는전두환내란에대한1997년판례를온전히끌고오고있는데이건참조선례가될수없다"며"전두환이군을이끌고내란을했던때엔집권자가아니었기때문에'선출된집권자'에의한쿠데타인윤전대통령과는다른사건"이라고짚었다.단체는또재판부가헌법을부분적으로만적용해윤전대통령의범죄를축소했다고도했다.국헌문란을정의한헌법제91조제1호의적용을배제하고,2호에서도'국회'로만범위를한정했다는것이다.참여연대는△1심판결의독소적논리를제거하고심리할것△양형전면재검토△검찰과법원의내란가담여부를밝힐것등을촉구했다.이들은판결문에논리적허점이있다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1심사건판결문을국민들의알권리를위해전체공개할것도요구했다.법조계일각에서도같은지적이나온다.판사출신인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지난22일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지귀연재판부는전체실명내란죄판결문을모든국민이볼수있게전부공개해야한다"며"일반국민은윤석열내란죄판결문을직접읽고비판하고싶지만볼수가없다.국민들은윤전대통령내란죄판결문파일을실명으로읽고토론하고논할권리가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모텔연쇄살인'김모씨,추가범행정황나와남성1명"피의자가준음료마시고실신"진술지난해12월최초범행과지난달첫살인사이추정[앵커]'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과관련해추가피해정황이나와경찰이내사에착수했습니다.한남성이이사건의피의자가건넨음료를마시고의식을잃었다고진술했는데,또다른범행이확인될수있을지주목됩니다.양동훈기자가집중취재했습니다.[기자]약물이든음료로남성2명을살해하고1명을다치게한혐의로구속송치된20대여성김모씨가추가범행을저지른정황이나왔습니다.또다른남성1명이김씨가준음료를마시고실신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전남자친구를다치게한지난해12월14일최초범행과지난달28일첫살인사이로추정됩니다.경찰은김씨가SNS등을이용해접촉했던인물들을대상으로전수조사에착수했는데,이남성도범행을당했다면피해자는모두4명이됩니다.경찰은특히이번연쇄살인이2년만에발생했다는점에서범행동기와추가피해자가있는지밝히는데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강북모텔살인사건에앞서지난2023년부터2024년사이경기북부에서다방주인을잇따라살해한이영복,지난2022년동거녀와택시기사를살해한이기영등이최근연쇄살인사건으로꼽힙니다.2000년대중후반까지만해도유영철,정남규,강호순등이악명을떨쳤지만,연쇄살인범의등장은크게줄었습니다.수사기법이발달하면서,첫범행직후검거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문제는연쇄살인의경우범행동기가뚜렷하지않다는건데,이번사건역시왜이런끔찍한짓을저질렀는지확인되지않았습니다.[임주혜/변호사:납득하기가어려운일련의과정을보여주잖아요.연달아서이음료를계속남성들에게먹이고돌아다녔다는자체가합리적이라는생각이안들죠.]심리분석을통해사이코패스로판명되면김씨는양형에서불리할수있고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이나치료감호처분등을받을수있습니다.[서정빈/변호사:반사회적인성향이보인다고하면재범위험성도상당히높아진다고할수있어서,심신상실을인정할만한정신병력이아닌이상은(양형에)불리하게작용할거예요.]김씨의사이코패스검사결과는이르면이달중으로나올예정인데,정확한동기나추가범행이확인될수있을지관심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연설서"美황금기열었다"…인플레급락·소득급상승주장베네수에석유8천만배럴받아…강경이민단속정책옹호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국회의사당하원회의장에서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2026.02.2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양은하윤다정김경민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열린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에서연방대법원의관세정책위법판결에대해선"유감스럽다"고밝혔다.그는이날"불과나흘전,미국연방대법원의유감스러운판결이있었다.막내려진판결로,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하지만좋은소식은거의모든국가와기업이이미체결한합의를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는대통령으로서제가새로운합의를만들어낼수있는법적권한이그들에게훨씬더가혹할수있다는점을그들이알고있기때문"이라며"따라서그들은대법원의불행한개입이있기전우리가협상했던성공적인경로를따라계속협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20일미연방대법원은대법원이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등트럼프행정부가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관세가대통령의권한을넘어서는위법이라고판결했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판결을언급하자민주당의원들은박수를보내기도했다.대법관들은평소와같이아무런감정을드러내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우리나라가돌아왔다"(Ournationisback)며자신의행정부가"미국의황금기"를열었다고말했다.또자신이집권1년만에"역사에남을대전환을달성했다"라고도주장했다.그는"인플레이션은급락하고있고소득은빠르게상승중"이라며"활기찬경제는그어느때보다도활활타오르고있다"고자신의경제적성과를주장했다.또"우리는불과얼마전의상태로절대돌아가지않을것이다.오늘날우리의국경은안전하다"며트럼프2기행정부의강경한이민단속정책도치켜세웠다.특히"미네소타를약탈한소말리아해적들은뇌물,부패,무법이예외가아니라일상인세계의광범위한지역들이있다는사실을상기시킨다"면서미네소타주의소말리아공동체를맹비난하며"제한없는이민과개방된국경을통해이러한문화를들여오는것은그러한문제들을바로미국으로가져오는것"이라는주장을펼쳤다.트럼프대통령은또베네수엘라를"새로운친구이자파트너"라고칭하며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넘는석유를받았다고밝혔다.또"미국의석유생산량이하루60만배럴이상증가했다"고강조하며자국에너지생산확대성과를부각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라대통령을축출한이후석유생산을늘리기위해베네수엘라에대한석유제재를일부완화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중자신의3선연임을농담처럼언급하기도했다.그는"제두번째임기첫해다.사실은세번째여야한다"며"하지만이상한일들이벌어지기도하니까요"라고말했다.미국수정헌법제22조는대통령의임기를2번으로제한하고있다.이날연설이시작되기직전앨그린텍사스주하원의원(민주당)이"흑인은유인원이아니다"라고적힌흰색팻말을펼쳐들고시위를벌이다본회의장에서퇴장당하는헤프닝이벌어지기도했다.이는최근트럼프대통령이버락오바마전대통령부부의얼굴을유인원에합성한장면을담은영상을소셜미디어에게재한데대한반발시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지부·소방청응급환자이송혁신시범사업…호남서진행"경증은119가곧장이송"…하반기중전국확대방안마련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5ⓒ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이른바'응급실뺑뺑이(미수용)'문제해결을위해지역의료자원현황에따라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중증환자이송병원을정하고경증환자이송은119구급대가책임지는내용의'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이다음달부터광주와전북,전남에서시작된다.보건복지부와소방청은이같은내용의'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을실시한다고25일밝혔다.사업의핵심은△지역별응급환자이송지침마련△중증도에따른이송병원선정△정보공유강화등이다.정은경"미수용해결위해지역,복지부,소방청모두책임질것"정은경복지부장관은"시범사업의목적은응급환자를적정병원으로신속하게이송하고응급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합리적인이송체계를마련하는것"이라며"시범사업에서가장중요한점은관계기관들이모여각지역별이송지침을만들어실행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처럼정부는시도별응급환자이송지침을중증도별·상황별로구체적으로개정하고지역내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끼리개정에합의하게했다.지침개정중보완이필요한부분에는정부가마련한이송체계혁신안이반영된다.이에따라119구급대는중증환자정보(pre-KTAS1~2등급)를광역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한다.프리-케이타스(pre-KTAS)는한국형병원전응급환자분류도구를일컫는다.pre-KTAS1~2등급중심정지나중증외상등최중증환자는사전에지정한병원으로곧바로이송된다.이밖에중증환자는광역상황실이환자정보를토대로수용가능여부를확인한뒤이송병원을정한다.만약적정시간을넘어이송이지연될경우광역상황실이의료자원현황등을참고해안정화처치가가능한우선수용병원을정해환자를수용하게한다.이과정에서119구급대가이송한중증환자중치료후다른병원으로이동이필요하면119구급대에서환자이동을도맡는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5ⓒ뉴스1임세영기자정장관은'이송병원강제지정'우려를두곤"의료계에서사법리스크등우선수용위험을많이지적하는데응급환자의료사고책임완화방안을검토중"이라며"시범사업에적용하기는한계가있다.상황을관리하겠다"고소개했다.비교적경증인pre-KTAS4~5등급환자는수용문의없이지침등을고려해이송병원이결정된다.중간급인3등급환자는사전에환자정보를공유하고수용가능여부를문의한뒤병원을방문한다.이와함께정부는효율적이송을위해절단된손·발수술(수지접합),소아,분만등저빈도·고난도질환은인근시·도의료자원까지고려해상황별·증상별로이송할병원목록도정비한다.이송체계혁신(안)의효과적작동을위해119구급대,병원,광역상황실,119센터등관계기관사이의정보공유도강화한다.구급대는현장에서파악해야할환자정보항목을정비하고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통해해당정보를병원과광역상황실등에신속히전달하도록한다.병원의중환자실,수술실,자기공명영상(MRI·CT)장치등의료자원현황정보도정비해환자수용능력을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하고주기적으로최신상태로관리한다.정부는시범사업상황을점검하고향후이송체계혁신(안)의전국확산가능성을분석하기위해응급의료,소방본부등이참여할운영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운영위는시범사업세부운영가이드라인,사례점검계획등을논의한다.운영위는시범사업의성과를분석하고,올해하반기중전국으로확대할표준방안도마련한다.복지부와소방청은지역별의료여건에따른응급이송체계구축을위해시범사업지역외다른지역지침도정비할방침이다.이밖에응급환자중증도에맞는적정치료가병원별로제공될수있도록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을보완하고권역응급의료센터도추가확충한다.정장관은"지역사회,복지부와소방청모두공동의책임의식을가지고이번시범사업을운영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혁신안에학회"긍정적으로평가"vs의사회"탁상공론이며재앙"대한응급의학회는이번발표에대해환영입장을밝혔다.학회는"정부가시범사업추진을발표한바지역의응급의료체계와지침을존중한다"며"소통과협업을통해이번시범사업이시작돼학회는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전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3일오후인천남동구가천대길병원을방문해지역응급환자이송체계를점검하며의료진과대화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3ⓒ뉴스1학회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응급의료에대한불안과우려를해소하기위해정부는응급의료분야에대한과감한지원정책과보장성강화를더욱속도감있게추진해야한다"고제언했다.다만응급실봉직의등으로구성된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특정직역의편의와정치적이해득실을고려한전형적인탁상공론"이라며"회원들의불참을설득할것이다.충분한준비와합의가없는시범사업은혁신이아니라재앙"이라고지적했다.이중규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은"기본방향에대해선다들동의하는데일부에서는문제를제기하고지역마다온도차도있다"며"의료진과의료기관을설득하고있고시범사업이잘될수있으리라생각하고있다"고첨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매우유감스러운판결"…의회서대법관향해공개불만표출IEEPA무효화에도122조·301조·232조동원해관세유지방침"관세가소득세대체"…재정기반전환구상까지언급2기첫정례국정연설서통상·재정결합전략전면화국정연설하는트럼프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기존무역합의와관세정책을유지하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대법관들을향해공개적으로불만을표출하면서도대체법적수단을통해관세를지속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트럼프는24일(현지시간)미국의회에서한국정연설에서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를위법이라고판단한데대해"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도"좋은소식은거의모든국가와기업이이미체결한합의를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연설도중의회에참석한대법관들을바라보며판결에대한불만을드러냈다.트럼프는"내가대통령으로서그들에게훨씬더안좋을수도있는새로운합의를할법적권한을갖고있다는것을그들도알고있다"고말하며협상주도권을강조했다.트럼프는위법판결로무효화된관세를대체할'검증된대안'이있다고밝혔다.그는무역법122조,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을활용해관세를기존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방침이다.실제로트럼프행정부는대법원판결직후무역법122조에근거한한시적관세부과방안을검토해왔다.특히그는관세의장기적역할을강조했다.트럼프는"시간이지날수록다른나라들이내는관세가과거처럼지금의소득세제도를상당히대체할것"이라며"언젠가는관세가소득세를완전히대체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는관세를단순한무역수단이아니라재정수입기반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이번연설은트럼프가지난해1월20일취임한이후2기들어처음으로전통적인시기에열린국정연설이라는점에서도주목된다.국정연설은미국헌법에근거해대통령이의회에국가현황과주요정책방향,입법과제를설명하는자리다.트럼프는지난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으나통상1~2월에열리는정례국정연설은이번이처음이다.대법원판결로관세정책의법적기반이흔들렸으나트럼프는오히려관세를협상지렛대이자재정전략의핵심수단으로재차부각했다.향후의회의입법대응과추가소송,주요교역국의반응에따라통상정책을둘러싼긴장이이어질전망이다.#트럼프#미국연방대법원#상호관세#IEEPA#무역법122조#관세정책[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년경력회계사손정화,원전엔지니어정진우영입장동혁"국민당에선뜻마음안줘…새로운모습으로다가가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재영입위원회영입인재환영식에서손정화(왼쪽)회계사,정진우원전엔지니어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5일6·3지방선거1차영입인재로20년경력의회계사와원전전문가를발탁했다.국민의힘인재영입위원회는이날오전국회에서인재영입환영식및4차회의를열고회계사인손정화(44)삼일회계법인이사와원전엔지니어인정진우(41)현대엔지니어링에너지영업팀책임매니저를영입했다고밝혔다.손회계사는삼일회계법인에서20년동안공인회계사로근무했고,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사회복지법인비상임감사등을지냈다.그는진보정부의확장재정으로나랏돈이새는것을보면서참을수없어지원을결심했다고한다.그는"보수가앞으로나아가는데도움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엔지니어는경상북도K-U시티원자력협의회자문위원도맡는등전력산업생태계현장에서근무해왔다.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등에문제의식을갖고이번인재영입에지원했다고한다.그는"산업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대한민국의기술과미래세대를지키는책임있는정치를실천하겠다"고했다.장동혁대표는"국민께서우리당에선뜻마음을주고계시지않은것도엄연한현실"이라며"우리가부족했기때문에이제는우리가새로운모습으로다가가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오늘젊은인재두분을영입한것도우리당이새로운모습으로다가가겠다는약속"이라며"새롭게국민의힘의가족이된두분과함께당을바꾸고국민의마음을얻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이어"민생과현장을잘알고대안을내놓을수있는유능한인재,국민편에서서정권과맞서싸울수있는강한투사,당혁신의주역으로키워가겠다"라며"현장에서쌓아온실력과전문성을국민의삶과대한민국을바꾸는데써달라"고했다.인재영입위원회는오는27일과다음달4일,6일까지총4차례에걸쳐영입인재를발표할계획이다.한주에두차례씩지선출마예정자를공개해빠르게지선체제로전환하겠다는취지다.조정훈영입인재위원장은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과매일소통하면서영입인재들을어떤지역으로,어떤방식으로공천할지(논의하고있다)"며"각지역의당협위원장과시도당위원장과소통하면서전략적으로배치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도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1차영입인재의출마계획과관련해서는"두분다출마한다.출마지역에대해서는공관위의영역이기때문에이정현위원장과긴밀히조율할것"이라고했다.영입인재에대한공천가산점에대해서는"이위원장과제가형성한공감대는당에서귀하게모신인재를이번지선을통해최대한배려한다는데대해이의가없었다"며"그것이단수공천이될지,가산점이될지는상황을봐야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손정화회계사,정진우원전엔지니어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인재영입위원회영입인재환영식에서시크릿박스를전달받고있다.왼쪽부터조지연의원,손회계가,장동혁대표,정원전엔지니어,조정훈인재영입위원장[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1차범행은‘실험’성격”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남성2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A씨가12일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강북구모텔에서약물이든숙취해소음료를먹여남성2명을숨지게한20대여성A씨에게피해를당한또다른남성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25일CBS노컷뉴스에따르면서울강북경찰서는피의자A씨가지난달또다른30대남성B씨에게도약물이든음료를건네기절하게한정황을확인했다.경찰은최근B씨를불러조사를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B씨는지난달서울강북구수유동의한노래방에서A씨가건넨숙취해소제를마신것으로알려졌다.B씨는A씨가건넨음료를마신직후의식을잃었으며,정신을차린뒤에도몸에서분비물이나오는등몸상태가좋지않아결국경찰과소방에신고해현장처치를받았다.B씨가피해를당한시점은A씨의1차범행일인지난해12월14일과2차범행일인지난달28일사이다.A씨는지난해12월14일오후11시23분쯤경기남양주시한카페주차장에서도당시교제중이던남성에게약물을섞은음료를건네상해를입혔다.해당남성은당시정신을잃은뒤깨어났으며현재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다.이후A씨는지난달28일오후9시24분쯤또다른남성C씨와서울강북구수유동한숙박업소에입실했다.C씨는A씨가건넨음료를마신뒤사망했다.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남성2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A씨가12일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A씨는지난9일에도강북구한모텔에서남성D씨에게약물음료를건넨뒤현장을빠져나왔다.A씨가건넨음료를마신뒤의식을잃은D씨는다음날숨진채발견됐다.A씨는경찰조사에서1차범행에서피해자가기절했다가깨어나자이후범행부터는약물투여량을2배이상늘렸다는취지로진술했다.A씨는피해자3명에게만약물을건넸다고주장했으나,추가피해자의존재가경찰수사를통해드러난것이다.현재A씨는살인및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된상태다.당초경찰은특수상해혐의로구속했으나A씨가생성형인공지능(AI)에‘수면제랑술을같이먹으면어떠냐’‘죽을수도있나’등의질문을한정황등을포착해A씨의혐의를살인으로변경해검찰에송치했다.전문가들은A씨가교제중이던남성을대상으로했던1차범행이본격적인살인에앞선‘실험’이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오윤성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전날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인터뷰에서“남자친구를대상으로실험한것”이라고말했다.오교수는‘약을먹이면약4시간가량움직이지못한다’는사실을인지한뒤본격적인살인범행으로나아갔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A씨의범행동기에대해서는“인간관계를조종및통제하려고하는욕구가극단적으로기이하게변질된형태로발현된것”이라고진단했다.A씨의중학교중퇴및고등학교퇴학이력과주변에서제기된도벽과이간질등의진술을근거로“일종의충동통제장애를의심해볼수있다”고덧붙였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