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전자·100만닉스훌쩍…코스피견인코스닥지수는1166.56…업종별혼조세코스피지수가6100까지뚫으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각각20만원,100만원을훌쩍넘으며코스피강세장을견인하는모습이다.코스피지수가역사상처음으로장중6000선을넘어선25일서울중구우리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2026.02.25윤동주기자25일오후2시16분기준코스피지수는6131.09로전일대비161.45포인트(2.70%)오른6131.09를기록했다.코스피지수는장중6144.71까지올랐다.투자주체별로는개인과기관이각각2937억5200만원,9278억8000만원순매수중이다.외국인은1조3635억3300만원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대부분강세다.건설(+7.36%),금속(+6.59%),운송장비·부품(+4.92%),운송·창고(+4.65%),화학(+3.06%),금융(+2.76%)등이오름세를나타냈으며,의료·정밀기기(-0.75%),제약(-0.68%)두업종만이약보합세다.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지수상승세를이끄는모습이다.삼성전자는20만4500원(+2.2%),SK하이닉스는102만5000원(+1.9%)으로각각'20만전자','100만닉스'를견고하게지키는모습이다.현대차(+2.4%),LG에너지솔루션(+2.0%),SK스퀘어(+1.8%)등도강세다.코스닥지수는1.56포인트(0.13%)오른1166.56을기록했다.투자주체별로는개인이4693억6500만원순매수,외국인과기관은각각3432억1800만원,897억7900만원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혼조세다.운송장비·부품(+3.95%)금융(+2.83%),종이·목재(+1.85%)등은강세를나타냈다.섬유·의류(-2.48%),오락·문화(-1.08%)등은약세다.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등락이엇갈리고있다.현대무벡스(+5.5%),펩트론(+4.2%),에코프로(+3.8%),에코프로비엠(+3.4%),레인보우로보틱스(+3.4%)등이상승세지만,클래시스(-11.1%)삼천당제약(-4.2%),알테오젠(-1.5%)등은내림세를보였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2기첫국정연설…110분역대최장기록대법판결에도관세유지"더강한대책추진""이란핵무기가져선안돼"…北·韓언급안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연방의회하원본회의장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2026.02.25.[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미국은그어느때보다더크고,더부유하고,더강해졌다"고자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하원본회의장에서진행한집권2기첫국정연설에서"우리는더나아지고있고,계속해서더나아질것이다.지금이바로미국의황금기"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국정연설의주제는'건국250주년을맞은미국,강하고번영하며존중받는국가'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정연설에서경제성과와국경안보등이민정책을홍보하는데많은부분을할애했다.그는"1년전이곳에서연설했을나는위기에빠진나라를물려받았다.경제는정체상태였고,인플레이션은사상최고치를기록했으며,국경은활짝열려있었고,군대와경찰의심각한인력부족,만연한범죄그리고전세계적인전쟁과혼란이있었다"라며"그러나불과1년만에우리는그누구도본적없는변혁을이뤄냈다"고강조했다.이어"오늘날우리의국경은안전해졌고,사기는회복되었으며,물가는하락하고소득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경제는그어느때보다호황을누리고있다"며"우리의적들은우리군대를두려워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위법판결을내린데대해"더강력한대책을추진하겠다"며관세유지를시사했다.관세수입으로소득세를대체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그는"연방대법원의불행한판결이내려졌지만,관세는오랫동안검증된다른법적근거아래계속유지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새로운관세부과조치는)이전보다다소복잡해질수있으나오히려더강력한해결책이될것"이라며"의회의추가조치없이도충분히시행가능하다"고강조했다.또대법원의관세무효판결에도대부분의국가와기업들이기존협정을그대로유지하길원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은새로운협정을체결할법적권한이있고,그협정이상대국에더불리할수있다는점을알고있기때문에이전협상을계속따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의효과를거듭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국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상·하원합동회의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을하고있다.2026.02.25.그는"관세위협덕분에여러국제적분쟁을해결할수있었다"며관세를외교및안보전략의수단으로규정했다.이어"외국이부담하는관세수입이현대소득세체계의상당부분을대체하게될것"이라며"이를통해국민들의재정적부담을크게낮추겠다"고말했다.아울러"공장과일자리,투자,수조달러의자금이계속미국으로쏟아져들어올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물가는빠르게하락하고있고,계란가격이60%떨어졌다"며"닭고기,버터,임대료등이취임당시보다훨씬낮아졌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수백만명의불법이민자들이아무런제약이나통제없이(바이든행정부)4년동안국경을넘나들었지만,우리는이제미국역사상가장강력하고안전한국경을구축했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9개월간단한명의불법이민자도(미국에)들어오지않았다"고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미네소타주에서발생한이민단속요원들의총격사건에대해선침묵했다.당시미국시민권자2명이총격으로숨졌다.이는전국적인항의시위를촉발했다.트럼프대통령은펜타닐차단에진전을이뤘다며"국경을통해유입되는치명적인펜타닐(일명좀비마약)의양이1년만에사상최대인56%감소했다"고덧붙였다.그는지난해미국에서살인사건발생이큰폭으로줄었다며"워싱턴DC는미국에서가장안전한도시가됐고,로스앤젤레스(LA)도그렇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LA는2028년하계올림픽개최지다.트럼프대통령은또자신이"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정책을끝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이란에대한군사행동을압박하면서협상을진행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무기포기를협상의전제조건으로못박았다.[워싱턴=AP/뉴시스]텍사스주민주당소속앨그린하원의원이24일(현지시간)워싱턴국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상·하원합동회의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향해"흑인은원숭이가아냐"라고쓰인손팻말을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6일자신의SNS에버락오바마전대통령부부를'원숭이'에비유한영상을올려인종차별논란을일으킨바있다.2026.02.25.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과)협상중이며그들도합의를원하고있지만'핵무기를결코보유하지않겠다'는말을아직듣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문제를외교적으로해결하는것을선호하지만,한가지분명한것은저는결코지금까지세계최대테러지원국이핵무기를갖도록허용하지않을것이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간이란과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군사력사용에나설수있다고경고해왔는데,이날역시목적을이루기위해강제력을동원할수있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그는"어떤국가도미국에의한결과를의심해서는안된다.우리는지구상가장강력한군대를보유하고있다"며"우리는강해져야하고,우리가함께구축한이위대한힘을사용할일이없기를바란다.이는매우효과적이었던진정한힘을통한평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전대통령을몰아낸지두달도채되지않아미국이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상의원유를공급받았다"고밝혔다.그는"미국의원유생산량은하루60만배럴이상증가했으며,우리의새로운친구이자파트너인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넘는원유를공급받았다"고주장했다.이어"미국천연가스생산량은사상최고치를기록중인데,이는내가'드릴베이비드릴(drillbabydrill)'공약을지켰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베네수엘라는세계최대수준의원유매장국으로,체제안정과석유산업재건은글로벌에너지시장에큰영향을미친다.마두로의전임자인우고차베스전대통령이2007년국유화정책을편후대부분의외국석유기업은현지에서철수했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북한핵문제나한반도안보상황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한편고령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정연설을약110분만에마쳤다.1964년이후역대최장국정연설기록이다.그는1946년6월생으로올해만80세가된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이날국정연설을통해경제·이민정책성과를부각하면서유권자표심공략에나설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빨간넥타이,성조기배지달고입장"미국,더부유하고강한모습으로돌아와"'불법이민자'희생자강조…우크라엔침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밤9시경열린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첫미의회국정연설에서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다.관세정책이없었다면경제성과도없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밤워싱턴D.C.연방의회합동회의국정연설에서최근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다수국가가기존에체결한무역합의를유지하길원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날108분에걸친국정연설시간대부분을지난1년간의과업을자화자찬하는데집중했다.특히불법으로미국에체류하는이민자들에의해희생된이들의가족들을앞세워반(反)이민정책을지지하는자신의핵심지지층결집에나섰다.11월중간선거표심을의식한듯물가와'감당할수있는생활비(affordability)'등유권자들과밀착된의제에집중하는모습도보였다.반면전쟁발발4주년을맞은우크라이나등대외문제와관련해서는말을아꼈다.빨간넥타이,성조기배지달고입장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9시경(한국시간25일오전11시)빨간넥타이를매고성조기배지를단채의사당에들어섰다.그는"미국이돌아왔다"며"어느때보다더크고,더부유하며,더강한모습으로돌아왔다"고운을뗐다.이날연설은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한후첫국정연설이라는점에서여느때보다주목을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서"(대법원은)유감스러운판결을했지만,희소식도있다"며"대부분의국가와기업들은미국과체결한협정을지키려하고있다"고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이손가락으로무언갈가리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그는또"내가대통령으로서그들에게훨씬더안좋을수도있는새로운합의를할법적권한을갖고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밝혔다.이어"대체법을활용해관세부과할수있을것"이라며"다소복잡할수있더라도다른법을활용해의회의승인없이검증된절차통해관세부과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주위법판결이나온직후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토대로각국을대상으로관세율10%를적용하겠다고즉각밝혔다.전일0시1일부로글로벌관세10%가발효된상태다.트럼프행정부는이를15%로올린다는방침을유지하고있으나,아직구체적인시한은밝히지않았다.이와함께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관세조사에도착수했다.이란에"핵무기보유허용절대안한다"이란과의핵협상을이틀앞둔가운데이란이핵무기포기의사를밝히지않았다는점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들(이란)과협상중"이라며"그들은협상타결을원하지만,'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비밀단어는아직듣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나는외교를통해이문제를해결하는것을선호한다.그러나한가지는확실하다"며"나는세계최대의테러지원국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어느국가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이미유럽과해외미군기지를위협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했으며,곧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려한다고말했다.이는이란이미국의비핵화요구를거부할경우,군사행동에나설토대를마련하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또"대통령으로서나는가능할때마다평화를추구하겠지만,그럴필요가있을경우에는미국을겨냥한위협에맞서기를절대주저하지않겠다"고말했다.미국과이란은이달26일스위스제네바에서3차협상테이블에앉을예정이다.트럼프행정부는이자리에서이란에핵무기개발중단을촉구할전망이다.이가운데미국국무부는23일레바논주재미국대사관직원들에게철수령을내려미국의대이란공습이임박한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이날지난해6월이란최대우라늄농축시설세곳을파괴한'미드나잇해머작전'을극찬하고이란당국이지난달시위대3만2000명을살해했다는사실도언급했다.美테크기업들에"전력자체충당하라"트럼프대통령이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주요기술기업들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관련전력량을자체적으로충당하도록하는내용의'전기요금납부자보호서약(ratepayerprotectionpledges)'을추진하고있다고소개했다.앞서미일부주에서AI인프라확충이전력망에많은부담을주고전기요금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상황이다.그는"많은미국인은AI데이터센터의에너지수요가자신들의전기요금을부당하게인상할까우려한다"며"우리전력망은노후화됐다.필요한전력량을감당할수없다.그래서나는그들에게자체발전소를건설하라고했다.그들이사용할전력은스스로생산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축출이후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상의석유를확보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새로운친구이자파트너인베네수엘라로부터8000만배럴이상을막받았다"고밝혔다.또한"미국의석유생산량이하루60만배럴이상증가했다"고덧붙였다.대외문제엔침묵…우크라이나지지없었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전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지지호소에도전쟁4주년을맞은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성명을끝까지발표하지않았다.앞서미국은유엔총회에서가결된우크라이나지지결의안에서도종전회담에부담을줄수있다며기권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2만5000건의학살이발생했다"며"내가대통령이었다면그런전쟁은절대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만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CNN인터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국정연설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를공개선언해주길촉구한바있다.한편,연설이끝난뒤공화당의원들은기립박수를보냈다.반면민주당의원들은박수없이곧바로의사당을빠져나갔다.트럼프대통령이연설을마치고연단에서내려온직후일부의원들은비웃으며고개를저었다고AP통신이전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2기첫국정연설서관세·국경·이란협상등강경메시지건국250주년앞두고"美황금기"선언…역대최장107분연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국회의사당하원회의장에서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2026.02.24.ⓒ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윤다정김경민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에서"관세는완전히승인되고검증된법적근거아래유지될것"이라고밝혔다.미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등이의회의과세권한을침해한위법이라고판결했지만,무역법과무역확장법등미대통령에관세부과권한을부여한다른법안들을최대한활용해관세를앞세운무역정책기조를변함없이유지하겠다고거듭천명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워싱턴DC연방의회하원본회의장에서열린국정연설에서"나흘전미국연방대법원의불행한판결이있었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어트럼프는"하지만좋은소식은거의모든나라와기업들이이미맺은협정을유지하기를원한다는것"이라면서"스콧(재무장관)은내가대통령으로서새로운협정을만들법적권한이그들에게훨씬더가혹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라고했다.트럼프행정부는IEEPA에근거해부과한국가별상호관세를낮춰주는대신한국,일본,유럽연합(EU)등과대미투자를약속받는무역협정을체결했다.이번에대법원판결로법적기반이무너진셈이지만,각국은트럼프가언급한것처럼더강력한관세를앞세운미국측의보복성조치를우려해기존협정을파기하기보다미국의후속조치를살피며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대법원의위법판결직후기자회견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등을통해무역법122조와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을대안으로언급한바있다.그는이미무역법122조에따라이날부터150일간핵심광물이나이미품목관세가적용된자동차,철강등일부품목을제외한모든수입품목에10%의'글로벌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고,이를15%로올릴것이라고밝혔다.그는"그것들은조금더복잡하지만실제로는더좋다.이전보다훨씬더강력한해결책으로이어질것"이라면서"의회의조치(동의)는필요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122조에따른150일로기간이한정된글로벌관세를연장하려면의회의동의가필요한데,그이전에대체관세를마련해발표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자신이중재노력중인아홉번째전쟁이라고언급한트럼프는"대통령으로서가능한곳이라면어디에서든평화를만들것이지만,필요하다면어디에서든미국에대한위협에맞서는것을주저하지않을것"이라며결의를보였다.그러면서핵협상을벌이고있는이란에대해"핵무기보유를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무력사용도불사하겠다는의지를거듭피력했다.그는"이란은합의를원하지만'결코핵무기를갖지않겠다'는말을그들로부터아직듣지못했다"며"나는외교를통해이문제를해결하는것을선호하지만,한가지는확실하다.세계1위테러국이핵무기를갖도록절대허용하지않으리라는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월20일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같은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지만,'국정연설'은두번째임기시작후이번이처음이다.미국대통령은통상취임첫해에는합동회의연설을하고,집권2~4년차연초에1년간의국정운영계획을밝히는국정연설을한다.이날연설에서트럼프는자신이중재한전쟁·분쟁,갈등을빚고있는이란등을제외하고는구체적으로외국국가를거론하진않았다.북한이나중국에대한언급도없었다.(왼쪽부터)팸본디미국법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국회의사당하원회의장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기첫국정연설에참석해박수치고있다.2026.02.24.ⓒAFP=뉴스1공화당의원들의박수갈채속에연단에오른트럼프는이날첫마디에서"미국이돌아왔다"고선언했다.그는자신의행정부가"미국의황금기"를열었다면서,국경,물가,국방등의성과를요약해설명했다.트럼프는"오늘날우리의국경은안전하다"며"우리의정신은회복됐다"고강조했다.또"인플레이션은급락하고있다.소득은빠르게상승중이다.활기찬경제는그어느때보다도활활타오르고있다"며자신의경제적성과를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의적들은두려워하고있다"며"우리군대와경찰은완벽하게준비되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리고미국은다시존중받고있다"며"아마도그어느때보다도더"라고덧붙였다.연설중간중간JD밴스부통령과마이크존슨하원의장을비롯한공화당측인사들은기립박수를보내며호응했지만,민주당측은대체로무반응으로일관했고,중간중간소리치거나야유를보내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의회방청석에초청된인물들을소개하며자신의정책명분을부각했다.불법이민문제에선교통사고피해아동'델라일라콜먼'을거론하며불법체류자에게상업용운전면허(CDL)를발급하지못하도록하는이른바'델라일라법'(Delilahlaw)제정을촉구했다.2023년불법체류자범죄피해자유가족으로소개된'재클린'(16세치어리더엘리자베스메디나의모친)을호명하며"불법외국인범죄자들을기록적규모로추방하고있다"라고주장했다.또지난해워싱턴DC에서순찰업무중아프가니스탄출신남성의공격으로숨진주방위군장병사라벡스트롬의부모를소개했고,생존한앤드루울프하사에게는'퍼플하트'를수여하는장면을연출했다.2026년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서캐나다를꺾고금메달을획득한미국아이스하키대표팀선수들을장내에입장시키며미국의승리를강조하기도했다.연설후반부에는영부인멜라니아트럼프여사가2차세계대전,한국전,베트남전에서복무한100세의해군전투기조종사로이스윌리엄스에게명예훈장을목에걸어주는장면을연출했다.트럼프는로이스에대해"한국상공에서220회이상출격했고,1952년전설적인공중전에서소련전투기4대를격추했다"라고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말미에미국건국250주년을언급하며"지난250년은시작에불과하다"며"미국의황금기가도래했다"라고재차선언했다.이날트럼프는약107분동안발언해상·하원합동회의와국정연설을통틀어미국역대대통령최장연설을기록했다.국정연설기존최장기록은2000년빌클린턴당시대통령의1시간28분49초연설이었다.합동회의연설까지포함할경우지난해3월트럼프자신이세운1시간39분32초최장연설기록을넘어섰다.24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국회의사당하원회의장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기첫국정연설중영부인멜라니아여사가한국전쟁참전용사로이스윌리엄스(100세)에게의회명예훈장을수여하고있다.2026.02.24.ⓒ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국법원장회의시작…사법개혁3법대응논의법원장등고위급자유발언형태로진행될듯지난해12월정기회이후2달만에전격소집국회'사법개혁3법'처리임박한데대응차원[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25일국회본회의상정을앞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과관련해"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밝혔다.박처장은이날오후2시께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사법개혁3법'관련논의를위해긴급소집된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를시작하며"회의를긴급히소집하게된것은현재국회본회의에계류중인사법제도개편3법과관련해전국법원의견을폭넓게듣기위해서다"라고말했다.박처장은"사법부가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으나여전히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한부분이있다는현실에대해우리모두무겁게인식하고성찰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법안들은)모두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온다"며"법원을통해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들에게도직접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사법행정사무와관련해대법원장이나법원행정처장이올린안건을논의해자문하는고위법관회의체다.대법원규칙에근거를뒀다.매년12월정기회를갖지만,필요에따라임시회를열수있다.이날임시회는사법개혁3법처리가임박하면서지난해12월이후두달만에소집됐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사법개혁3법을본회의에상정해처리할방침이다.국회는전날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상정했으며,이날오후국민의힘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끝나면다음순서로'법왜곡죄'도입을골자로하는형법개정안이상정될것으로알려졌다.다만여권일각에서법왜곡죄수정논의가급물살을타면서상정전수정안이나올가능성도제기된다.법왜곡죄는판사나검사가▲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한경우▲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경우▲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하는경우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장등법관들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재판소원제는헌법재판소법을고쳐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것이며,법원조직법개정안은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게골자다.대법은사법개혁3법에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지속적으로내비쳐왔다.재판소원과법왜곡죄도입에대해서는위헌소지가크다는입장이다.사법제도의중대한변화가예상되는만큼공론화를거쳐신중하게처리해야한다고밝혔다.재판처리가적체되는등국민불편이우려된다고도지적해왔다.이날회의는사법개혁3법에대한법원장등고위법관들이자유롭게의견을밝히는형태로진행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대법은이날오후회의를마친뒤법원장들이논의한내용을정리해밝힐예정이다.법원장회의의장은대법관인법원행정처장이맡는다.박처장은취임후처음으로회의를주재한다.구성원은법원행정처장및차장,각급법원장37명,사법연수원장등산하기관장4명까지총43명이다.회의를다급히소집한관계로일부지역소재법원장들은화상회의방식으로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법원장회의에대법원장은참석하지않는다.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해12월정기회당시회의를시작할때발언을했지만,이날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국정조사통해진실드러나면특검까지가겠다"한병도원내대표가위원장…"검찰의조작기소진상규명"공취모"당추진위와별개조직"…흡수가능성에'선긋기'공취모존속입장에탈퇴선언도…"해산하는게맞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5일윤석열정권당시검찰의조작기소사건들에대한국정조사추진기구를만들었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제가지난6일최고위에서윤석열정권하의조작기소등에대해국정조사,특검을추진하겠다는말을이미밝힌바가있다"고말했다.정대표는'내란과마찬가지로검찰의조작기소도단죄해야할시점'등당시발언을거론하며,"우리당지도부에서는윤석열정권의조작기소에대해국정조사를추진하고있었고국정조사를통해진실이더드러나고그러면특검까지가겠다는입장을이미정하고있었다"고했다.이어"이부분에대해많은의원들께서공소취소모임(이재명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의이름으로,당의기구로만들어달라고했다"며"이특위가너무중요하기때문에한병도원내대표를특별히위원장으로방금임명했다"고언급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회의를마친뒤"'윤석열독재정권하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비상설특위)를설치했다"며"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활동을종료하고새로설치된특위가그성과를이어받고확대·개편되는것"이라고했다.또박수석대변인은"이는공소취소모임의취지까지받아안아국정조사와특검까지추진할것"이라며"일부보도처럼계파를진화하려는것이아니다.이특위는당대표발표에따른실천의일환"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박성준(앞줄가운데)상임대표와김승원(앞줄왼쪽첫번째)공동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지난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모임출범식및결의대회에서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한원내대표가(위원들을)구성할것이다.자연스럽게공소취소모임에참여했던분들도합류하게될것"이라며"공소취소모임이내걸었던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소취소뿐만아니라문재인정권하의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수많은검찰의조작기소에대한진상을규명하고국정조사를추진하게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공소취소모임의운영위원들과도충분히공감대를이뤄진행되는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공소취소모임은추진위신설을환영하면서도추진위에흡수될가능성에는선을그었다.별도의조직으로남아국정조사를예정대로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소취소모임은이날입장문을통해"새롭게출범한당추진위원회와긴밀히협력해,정치검찰의조작기소에대한철저한국정조사와공소취소추진을위해힘을모으고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도"공소취소모임은자발적으로구성된의원모임로서,당추진위원회와는별개의조직으로운영될예정"이라고알렸다.이어"국민여러분께정치검찰조작기소의실상을알리고,피해자구제와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제도적·정책적방안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공소취소모임관계자도뉴시스에"특위가만들어진지6개월이넘었는데성과가없지않나"라며"공소취소모임은국정조사를최단기간에한다는목표를가진일종의태스크포스"라고강조했다.이같은공소취소모임의입장에일부의원들은모임탈퇴의사를밝히기도했다.당공식기구가출범했음에도공소취소모임이존속해야하는이유가정확히설명되지않는다는취지다.김기표의원은페이스북에"일각에서(공소취소모임을)무슨계파모임이라고도하고,또다수지지자들이계파모임에서탈퇴하라고문자를보내기도했다"며"공소취소의원모임이추진위에흡수되어그동안받아오던그모임에대한오해도풀릴수있게되겠다고생각했다"고적었다.그는"그런데방금공소취소의원모임에서그모임을계속유지하겠다는입장을낸것을보고매우실망했다"며"그렇게되면정말계파모임이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다.민형배의원도'탈퇴합니다.해산하는게좋겠다'는제목의페이스북게시물에"당원들이모여서어떤목적을달성하려했는데,이걸당에서공식기구만들어추진하겠다면모임을따로할필요가있을까"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내에는최근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와검찰의조작기소사건에대한국정조사추진을목표로하는'이재명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이공식출범한바있다.해당모임을두고정치권안팎에서는이대통령공소취소추진이라는목적외에당내친명(친이재명)계세력화라는시각도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법'상호관세대체할"검증된대안有"…"대다수국가,무역합의유지원해""이란과외교선호하지만핵무기포기의사못들어…美결의의심말라"역대최장인108분간연설…연설중사회문제민주당탓하며비난하기도국정연설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address)에서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타격을입은관세정책을더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워싱턴DC소재연방의회의사당에서행한국정연설에서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해"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지만좋은소식은거의모든국가와기업이그들이이미체결한합의를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나라들에대해"내가대통령으로서가진법적권한을고려하면새로운합의를하는게그들에게훨씬더나쁠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밝혔다.이어"그래서그들은우리가대법원의유감스러운개입이전에협상한것과같은성공적인길을따라계속해서협력할것"이라고장담했다.그는대법원판결로무효가된관세를대체할"검증된대안"으로서의관세수단이있어앞으로의관세는"이전보다더강력할것"이라고강조하고서는"시간이지날수록다른나라들이내는관세가과거처럼지금의소득세제도를상당히대체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세계각국에부과한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다른법적근거를활용해새로운관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관세를기존수준으로유지하려고하고있다.IEEPA를활용해관세를부과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었지만,역대행정부도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로이미관세를부과한전례가있어이들수단은법적기반이더탄탄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국정연설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핵무기개발중단을관철하기위해군사력도사용할수있음을강하게시사했다.오는26일제네바에서이란과후속협상을앞두고있는미국은중동에항공모함전단과전투기등병력을대거배치해놓은채,협상이불발될경우작년6월처럼이란을다시공습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들과협상하고있다.그들은합의를타결하기를원하지만우리는아직'우리는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비밀단어(secretwords)를듣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나는이문제를외교로해결하는것을선호한다.하지만이하나는분명하다.난결코세계의최대테러후원국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어느국가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이이미유럽과해외미군기지를위협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했으며,곧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이는이란이비핵화등요구를거부할경우,이란에대한군사행동이필요한이유를열거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대통령으로서난가능할때마다평화를추구하겠지만,그럴필요가있을경우에는미국을겨냥한위협에맞서기를절대주저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에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에서우선순위로지정한서반구에서미국의지배력을강화하겠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그는"우리는또서반구에서미국의안보와우위를복구하고있으며,우리의국익을확보하고,우리나라를폭력,마약,테러리즘과외국의개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행동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오는3월말∼4월초직접방문할예정인중국이나북한문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미국연방의회의사당[AFP연합뉴스]국정연설은대통령이의회에국가의상태와주요현안을설명하고한해동안우선해서추진할입법과제와대내외정책방향을알리는행사로헌법에근거를두고있다.작년1월20일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같은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지만,전통적으로1,2월에하는국정연설은집권2기들어이번이처음이다.임기2년차에하는국정연설은중간선거가있는해에하기때문에통상대외현안보다는국내에서관심가질내용을주로다룬다.미국정치권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이저조한가운데공화당이오는11월연방상·하원선거에서하원다수당지위를민주당에내줄가능성이커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임기후반부국정동력이급격히떨어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이때문인지트럼프대통령은유권자가가장걱정하는고물가등경제문제를다루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으며,최근이민당국의미국시민살해로논란이된불법이민단속도주요성과로소개했다.그는자기가전임행정부로부터물려받은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불법이민과범죄등의문제를1년만에해결했다면서"우리는누구도본적없는변혁을이뤘고역사적대전환을이뤄냈다"고자평했다.그는"미국은그어느때보다더크고,더나아지고,더부유해지고,강해졌다"면서"지금이바로미국의황금시대"라고말했다.그러나자기가늘성과로자랑해온정책을다시열거했을뿐,특별히새롭거나획기적인방향을제시하지는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중민주당을향한반감을노골적으로표현했다.그는전임바이든행정부를비판하는등미국의사회적문제를민주당에돌렸으며"이사람들은미쳤다","민주당이나라를망치고있다"고원색적인비난을퍼붓기도했다.이날연설은1시간48분간진행돼2000년빌클린턴당시대통령이세운종전국정연설최장기록(1시간28분49초)을갈아치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천사무실서현판식열고본격수사개시…3대특검등예방방침권창영종합특검현판식(과천=연합뉴스)최재구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25일과천사무실현판식에서손뼉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전재훈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할2차종합특별검사팀이25일정식출범했다.특검팀은이날경기도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현판식을열고본격적인활동개시를알렸다.현판식에는권창영(사법연수원28기)특검을비롯해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특검보가모두참석했다.나머지특검보1명은추후임명될예정이다.권특검은현판식이후열린브리핑에서"3대특검이출범한이후많은성과를거뒀으나,부족한점이있다는국민의사를반영해2차종합특검이출범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특별검사제도는헌법을수호하고형사사법제도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헌법의검(劍)'"이라며"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을최대한유지하면서오로지법률과증거가지시하는방향에따라성역없이철저히수사할것"이라고덧붙였다.권창영종합특검현판식(과천=연합뉴스)최재구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25일과천사무실현판식에서현판제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특검은지난달16일본회의를통과한2차종합특검법에따라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의미진한부분과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관련된각종선거·권력개입의혹을수사한다.'노상원수첩'등에적힌국회해산등12·3비상계엄기획·준비관련의혹,무장헬기위협비행등을통해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외환의혹,김건희여사의국정·인사개입등총17개의혹이주요수사대상이다.특검팀은최근3대특검으로부터수사기록과공소장등관련자료들을넘겨받은것으로전해졌다.조만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방부특별수사본부등을차례로방문해협조를요청하고,3대특검도예방(의례방문)할예정이다.특검팀은파견검사15명과특별수사관100명,파견공무원130명을포함해최대251명까지인력구성이가능하다.향후파견및채용을통해필요한인력을순차적으로채울계획이다.특검의기본수사기간은90일이다.이후30일씩두차례연장할수있어준비기간20일을포함하면최장170일동안수사할수있다.기간내수사를마무리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지못한경우사건을국수본에넘겨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텔서남성들잇단변사,20대용의자영장심사-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약물이든음료를건네타인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이12일오전서울도봉구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경찰은이여성이지난달말또다른남성에게도동일한수법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숨진이들의부검을진행중이다.2026.2.12뉴스1서울강북구모텔에서약물이든숙취해소음료를먹여남성2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A씨에게추가피해자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25일서울강북경찰서는A씨가지난달또다른30대남성B씨에게도약물이든음료를건네의식을잃게한정황을최근확인했다고밝혔다.경찰은B씨를불러피해경위를조사했다.B씨는지난달서울강북구수유동의한노래방에서A씨가건넨숙취해소제를마신뒤곧바로의식을잃은것으로전해졌다.그는이후정신을차렸지만몸상태가좋지않아경찰과소방에신고했고,현장에서처치를받았다.B씨가피해를입은시점은A씨의1차범행일인지난해12월14일과2차범행일인지난달28일사이로알려졌다.A씨는지난해12월14일오후11시23분쯤경기남양주시한카페주차장에서당시교제중이던남성에게약물을섞은음료를건네상해를입힌혐의를받는다.피해자는의식을잃었다가회복했다.이후그는지난달28일오후9시24분쯤서울강북구수유동한숙박업소에또다른남성과함께입실해같은수법으로범행을저질렀고,피해자는사망했다.이어이달9일에도강북구한모텔에서또다른남성에게약물이든음료를건넨뒤현장을벗어났으며,해당남성은다음날숨진채발견됐다.A씨는경찰조사에서1차범행당시피해자가기절했다가깨어나자이후범행에서는약물투여량을2배이상늘렸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당초그는피해자가3명이라고주장했으나,이번수사로추가피해정황이드러났다.수유동모텔서남성변사체발견,용의자영장실질심사-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약물이든음료를건네타인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이12일오전서울도봉구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경찰은이여성이지난달말또다른남성에게도동일한수법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숨진이들의부검을진행중이다.2026.2.12뉴스1현재A씨는살인및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된상태다.경찰은그가생성형인공지능(AI)에‘수면제와술을함께복용하면어떻게되느냐’‘죽을수도있느냐’는취지의질문을한기록을확인하고,특수상해혐의를살인혐의로변경해검찰에송치했다.전문가들은A씨의첫범행이본격적인살인에앞선‘실험’이었을가능성을제기했다.오윤성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서“1차범행당시교제중이던남성을상대로범행수법을실험한것으로보인다”며“약물복용후4시간가량움직이지못한다는점을인지한뒤용량을늘려범행을이어간정황이있다”고분석했다.오교수는범행동기에대해“인간관계를조종하고통제하려는욕구가극단적으로변질된형태로나타난것”이라며“충동통제장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진단했다.경찰은A씨에대해사이코패스진단검사를진행중이며,추가피해여부도계속수사하고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사주소각의무화'상법개정안필리버스터진행"편법적지배구조개선"vs"경영권지키는안전띠"오후4시표결로강제종결…이어상법개정안처리[앵커]더불어민주당은오늘(25일)이른바'법왜곡죄'를본회의안건으로올립니다.정청래대표는사법부의위헌성지적을정면으로반박했고,국민의힘은'사법테러'를저지하겠다며필리버스터를예고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내용알아봅니다,김다연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지금은상법개정안에대한토론이진행되고있죠?[기자]기업의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의3차상법개정안을두고필리버스터가진행되고있습니다.22시간가까이이어지고있는데요.민주당은회삿돈을지배권방어수단으로활용하는잘못된관행을구조적으로차단하겠다며찬성하는입장이고요.국민의힘은중소기업에자사주는경영권을지키는마지막안전띠로기업옥죄기는결국투자위축과일자리감소로이어진다고반박합니다.민주당을포함한범여권은,필리버스터가시작한지24시간이되는오늘오후4시쯤표결로토론을종결한뒤법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앵커]이후에는민주당의'사법3법'이차례로상정되죠?[기자]판·검사들이법을왜곡해적용하면처벌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그러니까'법왜곡죄'가가장먼저상정됩니다.이어'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도올라가는데각법안에대한24시간필리버스터가예정된만큼하루에한개씩처리될거로보입니다.정청래대표는'조희대사법부'의위헌성지적을'시비'로규정하며법개정추진의지를거듭강조했는데,아침회의발언듣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조희대대법원장이자꾸위헌·헌법운운하는데미안하지만,헌법재판소에그결정권이있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고더는딴소리안했으면좋겠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한사람을살리기위해80년사법체계를부술셈이냐며철회를요구합니다.'사법3법'은결국,입맛에안맞는판사는감옥에넣고구미에맞는판사는대법관에앉히고마음에안드는판결은헌법재판소에뒤집어달라고하겠다는선전포고라는주장입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개혁의가면을쓴사법테러.민주당은지금이라도사법부를마음대로길들이려는헛된야욕을버리고오만한속도전을즉각멈추십시오.]결은많이다르지만,우려는범여권에서도제기됐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SNS를통해,법안신설자체는찬성하지만,일부조항은기존판례에도전했다는이유로도수사와고발을할수있도록해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내에서도사법부위축을걱정하는목소리가나오는데,당은오늘본회의직전의원총회를열어법안수정필요성을두고막판의견수렴에나섭니다.[앵커]여야각당내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모임'을두고,'명청대전'의확대판이라는등계파갈등논란이이어지자잡음최소화에나섰습니다.기존에있던정청래대표직속의'정치검찰조작기소특위'와합쳐확대개편하면서'친정청래'로분류되는이성윤최고위원대신한병도원내대표를위원장으로앉혔습니다.최대한계파색을희석해보겠다는의지로해석되는데요.하지만'공소취소모임'은앞으로도별도로활동을이어갈거라고밝혀,거듭엇박자를노출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회계사와원전전문가로구성된1차인재영입결과를발표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어려운현실에도국민이당에선뜻마음을주지않는건부족하기때문이라며젊은인재를바탕으로새롭게다가가겠다고말했습니다.당내부는여전히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문제로어수선합니다.초·재선의원일부는의원총회소집을요구했고중진들은내일장대표와면담을진행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대책마련지시에2개월만에발표광주·전북·전남3곳서실시후전국확대중등증이하는119구급대가병원선정응급의학회"긍정적"…응급의학의사회는반발[이데일리양지윤기자]정부가응급환자가치료받을응급실을찾아헤매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송체계를대폭개선한다.심정지·뇌졸중등중증환자를이송할병원지정은119구급대가아닌보건복지부산하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맡는다.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선정에시간이걸릴경우에는초기치료가가능한‘우선수용병원’으로환자를먼저옮긴다.119구급대가환자를이송할병원을찾지못해거리를전전하는상황을막겠다는취지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관련브리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시행복지부와소방청은응급환자의골든타임확보와응급의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이같은내용을담은‘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을실시한다고25일밝혔다.시범사업은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등3개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다음달부터5월까지석달간시행한다.정부는시범사업의성과를분석해올해하반기중전국으로확대하는표준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2월복지부업무보고에서응급실뺑뺑이대책마련을주문한지두달만에나온조치다.이번시범사업의핵심은‘중증도별이송분리’다.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심정지등‘병원전단계환자중증도분류체계’(pre-KTAS)1·2단계에해당하는응급환자는광역상황실이병원수용능력을확인한뒤이송병원을선정한다.지금까지는119구급대원이병원에일일이전화해이송여부를확인해야했고,이과정에서반복적인거절로환자가치료할병원을찾지못하는사례가발생해왔다.앞으로119구급대는환자의정보등을내부시스템을이용해광역상황실과소방청산하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동시전송해실시간으로공유한다.환자를이송할병원을찾는역할은광역상황실이전담한다.다만긴급성이높은경우에는광역상황실과119센터가함께병원을선정한다.이송이지연될경우광역상황실이환자에게안정화처치를해줄수있는우선수용병원을지정해옮긴다.이후최종치료를위해다른병원으로옮겨야할경우에는119구급대가환자이동을지원한다.현재는병원간전원은민간구급차를이용해야했다.중등증이하응급환자는119구급대의판단으로병원을선정해곧바로환자를이송한다.이과정에서이송전환자정보를해당의료기관에사전공유한다.절단된손·발수술,소아,분만등저빈도·고난도질환에대해서는인접시·도의의료자원까지고려한이송병원목록을마련해효율성을높이기로했다.시범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정보공유체계도강화한다.구급대가현장에서파악하는환자정보항목을정비하고,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통해이를병원과광역상황실에공유한다.병원의중환자실·수술실·자기공명영상(MRI)장비등의료자원현황도실시간으로공유해수용가능여부를신속히판단할수있도록지원한다.119구급차.(사진=연합뉴스)중증도별이송분리…응급의료계는반응엇갈려정부는응급실미수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개선도병행한다.응급환자중증도에맞는적정치료를병원별로제공할수있도록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을보완할뿐만아니라권역응급의료센터도추가확충할계획이다.지역병원에서근무할필수·응급의료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지역의사제도입과공공의대설립등도추진한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사회의특성에맞는해결방안을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지역사회가논의의핵심주체가돼야한다”며“응급실미수용문제해결을위해정부와지역사회모두공동의책임의식을가지고이번시범사업을운영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대책에응급의학계의반응은엇갈린다.대한응급의학회는이날“지역의응급의료체계와지침을존중하고소통과협업을통해이번시범사업을시작해긍정적”이라며“시범사업을통해응급의료현장에서발생되는문제점을개선하고향후응급의료체계가더발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이어“형사상면책,민사상손해배상최고액제한과같은법적·제도적개선도국회입법을통해시급히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봉직의와개원의등을중심으로한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이번시범사업은특정직역의편의와정치적이해득실을고려한전형적인탁상공론”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충분한준비와협의없는발표는혁신이아니라재앙이될것”이라며“전문가의경고를무시하고강행하면향후발생하는모든혼란과책임은정부에있다”고주장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새로운모습으로다가갈것…국민마음얻는데최선"인재영입위,내달11일까지매주2차례영입인재발표예정국민의힘지역발전인재영입환영식(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지역발전인재영입환영식에서손정화삼일PWC회계법인파트너(왼쪽)와정진우현대엔지니어링에너지영업팀매니저(오른쪽두번째)영입을환영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은조정훈인재영입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김치연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3개월여앞두고20년경력의공인회계사와원자력발전소엔지니어를첫지역발전인재로영입했다.당인재영입위원회는25일국회에서영입인재환영식을열고손정화삼일회계법인이사,정진우현대엔지니어링에너지영업팀책임매니저를영입했다고밝혔다.인재영입위원장인조정훈의원은"손이사는20년간공인회계사로일했고,지방재정투자심의경험을통해세금이현장에서어떻게집행되고,어디서비효율이생기고왜곡되는지확인해온사람"이라며"이재명정부에서예산의간판이어떻게바뀌든늘같은기준으로묻고점검할것"이라고말했다.정책임매니저에대해서는"전력산업생태계에서원전산업을위해헌신한분"이라며"정권이바뀔때마다흔들리는에너지정책이아니라산업이믿고버틸수있는국가전략을세우고자하는국민의힘의소중한자원이될것"이라고소개했다.장동혁대표는인사말에서"지금대한민국경제는불안하고외교는흔들리고안보는위태롭다.그런데도국민께서우리당에선뜻마음을주고계시지않는것이엄연한사실"이라며"오늘젊은인재두분을영입한것은새로운모습으로국민께다가가겠다는국민의힘의약속"이라고말했다.그는"새롭게가족이된두분과우리당을바꾸고국민의마음을얻는데최선을다하겠다.두분을우리당혁신의주역으로키워가겠다"고강조했다.이날행사에서장대표는영입인재들에게당색인빨간색점퍼를입혀주고,국민의목소리를기록할노트와펜,당헌·당규집,국민의일상을챙겨달라는의미의우산과시계를선물했다.이에화답해손이사는현장에서사용하던노트북가방을,정매니저는원자로금속모형을당에기증했다.조의원은환영식에이어국회에서인재영입위4차회의를진행한뒤기자들과만나"공천마감시한인다음달11일전까지매주수·금요일에출마희망예정자인영입인재를발표하기로결론내렸다"고말했다.그는영입인재를대상으로한지선공천가산점에대해선"당에서귀하게모신인재가지선을통해제도권에들어올수있도록당에서최대한배려한다는데이정현공관위원장과이의가없었다"며"단수공천이될지가산점이될지는상황을봐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