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수본본격활동…'임명소회'없이업무착수"고발된주된혐의는직무유기"…가장먼저살필듯서울중앙지검사무공간확보엔시간걸릴전망경찰,송파구등지역선관위5곳직원소환조율중[앵커]6·3지방선거에서일어난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습니다.합수본은우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의직무유기혐의부터집중적으로살필거로보입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설치된검경합동수사본부가첫발을뗐습니다.김태훈본부장은인선발표직후통상적으로이뤄지는기자들과의약식회견은사양한채,곧바로업무에착수했습니다.합수본관계자는YTN에,아직수사초기라중점수사대상을단정하긴어렵다면서도고발된주된혐의가'직무유기'라는점을강조했습니다.결국,선관위직원들이투표용지가부족할수있다는걸알면서도고의로직무를방치했는지확인하는데가장먼저초점을맞출거로보입니다.다만사무공간을마련하고,기록을이관하는문제때문에전체인원이서울중앙지검에모이기까지는다소시간이필요할전망입니다.대신검찰과의협력아래,경찰수사는이미속도를내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선거에서투표용지가부족했던송파구와광진구등지역선거관리위원회직원5명에게참고인신분으로출석을요구하고일자를조율하고있습니다.이들을상대로선거당일자치구선관위에서투표용지가부족했던경위등투표계획수립부터종료시점까지의전반적인과정을조사할방침입니다.앞서확보한선거종사자들의단체대화방과CCTV등의자료분석도한창입니다.이미경찰이고발인과공무원,시민에대한조사를마친만큼,합수본이머지않아강제수사를통해본격적인증거확보에나설거란전망도나옵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정욱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투표용지상자투표소에부존재""소재특정시다시검증"사법부가지난6·3지방선거당시투표용지부족으로논란을빚었던현장으로강제검증에나섰으나,핵심증거품이감쪽같이사라져집행이불발된것으로나타났다.선관위역시해당물품을소지하고있지않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유실된선거물증의행방을둘러싼책임공방이거세질조짐이다.서울동부지법민사51단독김지연부장판사는이날오후3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송파구우성아파트경로당을찾아증거물확보에나섰으나,목적물이전무해실질적인조사를진행하지못했다고언론에공지했다.법원은추후서면조사등을통해해당상자의위치가특정되는대로검증기일을다시잡겠다는방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관계자들이10일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아파트노인정에서현장검증을마친뒤떠나고있다.연합뉴스선관위측은행방이묘연한상자가정식'투표함'이아닌단순용지수송용박스여서법률상보존할책임이없다는해명을내놓은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서는지난5일공권력이투표함을옮긴직후회의장에진입했던외부인들이집기를뒤지는과정에서상자를임의로반출했을가능성도제기하고있다.이번에유실된상자는선관위의행정과실을증명할결정적단서로꼽혀왔다.앞서현장에서포착된사진에따르면박스겉면에는'인쇄매수1900매'라고명시돼있었는데,이는해당구역전체유권자수(3856명)의49.3%에불과한물량이다.전체선거인수의최소절반이상을인쇄하도록규정한선관위자체관리지침을하회하는수치다.한편재판부가인정한증거보전대상에는이번용지수송상자외에도송파지역내문제가발생한10개투표소의사흘간(6월3일오전8시~6월5일오후9시)CCTV녹화본과사태당시선관위관계자들이실시간으로주고받은모바일메신저대화록및문자내역등이포함됐다.사법부는해당자료들에대해현재제출을요청한상태다.이번소송절차는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이선거무효소송제기에앞서증거유실을막기위해지난8일법원에신청해받아낸결과다.당사자자격으로집행을참관한김최고위원은"선관위가스스로정한하한선조차지키지못했음을입증할물증이사라진상태"라며오는15일경공식선거소청을제기하는한편,회신결과에따라개표소에보관된투표함에대한추가보전신청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표직사퇴·전대불출마언급없어…친명"무례한발언"호남한의원"李향한발언이면용납안돼"이언주"생뚱맞아"10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제100주년6·10만세운동기념식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애국가를부르고있다.(공동취재)2026.6.10ⓒ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금준혁남해인임윤지기자=6·3지방선거및재·보궐선거결과에대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책임론을두고당내홍이격화하는분위기다.특히정대표가"국민은영원하고정권은짧다"고'마이웨이'로해석되는발언을내놓은데따른친명(친이재명)계반발에당내긴장은더욱고조되고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지방선거평가와인식에공감한다"며몸을낮추는듯했다.이날최고위는정대표가지방선거이후주재한첫공개회의였다.이대통령은지난8일취임1주년회견에서이번선거결과에대해"최소한성공은아니다.국민의경고"라고했다.이를두고이대통령이정청래지도부에불만을드러낸것이란해석이나왔다.일각에선이대통령이정대표가대표직연임에도전하지않았으면한다는심정을에둘러드러냈다는풀이도내놨다.이대통령이지난9일유럽순방길출국행사에민주당지도부를부르지않으면서이런해석에더힘이실렸다.당초지방선거직후선거결과를'승리'로평가했던정대표가이같은발언을내놓으면서한발물러선게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그러나정대표가회의말미에추가발언을통해"국민은영원하고정권은짧다"고의미심장한발언을덧붙이면서적지않은파장을낳았다.여권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대통령과의전면전으로해석될수있는발언"이라며"원하는대로해줬는데도책임을뒤집어쓰라고하니억울하다는뜻을보인듯하다.무엇보다당대표에출마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다만한의원은통화에서"굳이정대표가이대통령과각을세우는것으로까지보는건무리"라며"일반론적이고열심히하자는뜻으로읽힌다"고봤다.호남의한의원은통화에서"이재명정부를향해그런말을했다면용납될수가없는얘기"라면서도"이대통령을향해그런얘기를했으리라고는믿지않는다"고했다.정대표발언에친명계는강력히반발했다.한재선의원은통화에서"대통령한테도전하는무례한발언으로보인다"며"어제출국행사에부르지않은것도물을것도없이사실여러가지로불편함이있었다고봐야하는게아니냐"고반문했다.최고위원직을사퇴한이언주의원은이날KBS1라디오에서'정권은짧다'발언에대해"생뚱맞다"고했다.또'정대표는차기당권에도전하면안되냐'는질문엔"본인자유"라면서도"그러한(시대정신에맞는)면모를보여줄수없으면어렵지않겠나"라고말했다.정대표에대한불출마압박도이어졌다.이대통령측근으로꼽히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이날YTN라디오에서정대표가차기당권도전을포기하는게맞냐는질문에"충분히고려할수있다"고답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에서오는8월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하면서"연임에대한당원들권유도있었으나압도적으로이겨야할지방선거를승리로이끌지못하고실패한지도부의한사람으로출마하지않는게도리"라고정대표를우회적으로겨눴다.황최고위원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도"공천갈등과선거과정삐걱거림은중도층·청년·영남민심에거부감을안겼고우호적인야당과의관계관리에도실패했다"며"국민경고,20·30세대선택에담긴뜻을무겁게새기고근본부터바뀌어야한다"고썼다.반면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침묵하는이의고뇌가더무겁다는것을국민과당원은알아달라"고정대표를두둔했다.박규환최고위원도"선거가끝나면아쉬움이많이남는다"면서도"그러나자책하고질책하기보다는우리가한일,해낸일,이뤄낸일을꼼꼼히되짚어보는자성과다짐을통해내일을준비하는게진짜일꾼의자세일것"이라고각을세웠다.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제100주년6·10만세운동기념식에서만나부둥켜안고있다.(공동취재)2026.6.10ⓒ뉴스1김명섭기자이날최고위에선이대통령을윤석열전대통령에빗댄발언으로논란이된이지은대변인에대해징계가필요한지등도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변인은전날한유튜브에서이대통령이취임1주년회견을통해차기민주당대표선거에서김민석국무총리에게사실상힘을실어줬다는해석을두고"윤석열이누구찍어서당대표시키고이걸엄청나게욕했는데,대통령이지금그거하시는건가설마이런생각이들었다"고했다.이대변인은마포갑지역위원장으로친청인사로분류된다.그는이날페이스북에"언어의정제가부족했고,비유대상에윤석열이란이름을올릴필요는없었다"며대변인직에서사퇴했다.정대표의핵심공약인권리당원1인1표제를둘러싼신경전도거세지고있다.친명계는1인1표제가민심과괴리되는문제를발생시킨다며견제구를날렸고,친청계는"당심이민심의일부"라고반박하고나섰다.친명계로분류되는이건태의원은이날SNS에서"지금민주당의당원주권이과연진정한당원주권인가"라며이번지방선거경선과정에서당지도부가세부결과를공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는"당원주권은단순히1인1표투표할권리만의미하는것이아니다"라며"상황에따라적용하고필요할때만강조하는당원주권은결국선택적당원주권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친청계인이성윤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1인1표제는특정계파나특정인에게유불리가아니라바로헌법의민주주의원리를당안에서도실현하자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최고위원은민심과괴리됐다는지적에대해선"나라의주인이국민이라는국민주권원리와같이당원주권원리를강화하자는게어떻게민심에반하고민심을얻지못했다는것인가"라며"우리당원들의마음인당심도당연히민심의일부"라고반박했다.당내에선전대를앞두고이처럼계파갈등이과열되는양상에대한우려도지속되고있다.박지원의원은이날한유튜브에서"이렇게가다간큰일난다.만약이런상태로(계속)싸우고나간다면되겠느냐"며"특단의조치를하지않으면우리가어려워진다"고했다.이광재의원은이날SBS'주영진뉴스브리핑'에서"지나친당권경쟁은이재명정부에엄청난부담이될것"이라며"이번당권이마치대선의전초전처럼생각하는것은매우어리석다.정책전당대회를하는사람이당권을가질확률도매우높고당도안정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를의식한듯차기당권주자로분류되는김민석국무총리와정대표는이날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6·10만세운동100주년기념식에서만나환하게웃으며인사를나누다가포옹하는장면까지연출하기도했다.한편,청와대는정대표의'정권짧다'발언에대해"국회및당무에관한사안에직접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스닥상장앞두고직원들대거백만장자전망주식언제팔지·세금얼마나낼지관심집중"최고가노리기보다분산매도"전문가조언스페이스X상장으로거액의자산가가될직원들이행복한고민에빠졌다.갑자기수백만달러규모자산을보유하게되면서주식을언제팔아야가장유리한지,세금은얼마나내야하는지알아보기위해자산관리전문가들에게조언을구하고있다.연합뉴스는9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을인용해스페이스X를비롯해상장을앞둔주요기술기업임직원들이인생을좌우할엄청난돈을얻게되면서이를관리할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보도했다.일론머스크가이끄는스페이스X는오는12일나스닥시장에종목코드'SPCX'로상장할예정이다.회사는주당135달러(약20만원),기업가치약1조8000억달러(약2744조원)를목표로IPO를추진중이다.이번상장으로직원들도거액의자산가반열에오를것으로전망된다.스페이스X는직원보상으로스톡옵션과제한조건부주식(RSU)등주식보상을적극적으로활용해왔다.상장후주식을현금화할수있게되면서상당수임직원이수백만달러규모의자산을보유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WSJ은거액의주식을보유하게된직원들이상장이후매도시점과자산관리방안을놓고전문가들과상담하고있다고전했다.공모가기준약2140만달러(약326억원)상당의스페이스X주식을보유한전직원A씨도최근자산관리전문가에릭프랭클린과상담했다.프랭클린은일부지분을매도해자산을분산할것을권했지만,A씨는회사의성장가능성을높게평가해매도를망설인것으로전해졌다.전문가들은상장이후찾아오는'감정적혼란'에휩쓸리지않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최고가에팔겠다는욕심보다미리세운계획에따라주식을나눠매도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또다른전문가는상장직후일부지분을현금화한뒤나머지를단계적으로처분하는'분할매도원칙'을소개했다.세금도중요한변수라고WSJ은전했다.스페이스X와앤스로픽,오픈AI직원들은스톡옵션과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임직원주식매입프로그램(ESPP)등다양한형태로주식보상을받고있는데,보상방식에따라과세기준도달라진다.한해에주식을너무많이매도하거나스톡옵션을한꺼번에행사할경우세금부담이커질수있기때문에,전문가들은주식매도나스톡옵션행사를여러해에걸쳐분산하는방안을권하고있다고WSJ은전했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서울종로구명륜동성균관대학교학생회관앞에성대신문등교내언론사학생들이작성한'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중앙선관위규탄대자보가붙어있다.연합뉴스6·10민주항쟁39주년인10일전국18개대학총학생회가6·3지방선거에서빚어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시국선언문을발표했다.연세대총학생회는이날오후6시공식발표에앞서언론에공개한시국선언문에서이번사태를“국민의가장기본적인권리가국가기관의무능과무책임앞에서멈춰선순간”이라고규정했다.주요대학교총학생회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대책마련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진행하는10일서울마포구서강대학교알바트로스탑앞에시국선언에대한지지의사를밝히며학생들이벗어둔학과점퍼가놓여있다.연합뉴스이어“6·10민주항쟁이국민의참정권을되찾아온역사였다면,오늘우리의선언은그참정권을다시는빼앗기지않겠다는다짐”이라며“이한열의이름으로,6월의정신으로참정권을지키겠다”고말했다.연세대총학은“이것은진보와보수,여당과야당,어느후보에게유리했느냐어느정당에불리했느냐의문제가아니라국민의권리,헌법,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으로남을수있는가에관한문제”라고강조했다.서울대총학생회도“대의민주주의의기본적권리가방해받는작금의상황은결코정쟁의대상이되어서는안되며,정쟁의도구로써사용되어서도안된다”고강조했다.주요대학교총학생회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대책마련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진행하는10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에서열린연세인공동행동에서참가자들이선거관리부실을규탄하는문구가적힌투표용지형태의쪽지에도장을찍고,메시지를작성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외대총학역시“투표용지부족사태는초기에알려진규모를넘어전국곳곳에서확인되고있으며이후투표용지이송과정의부실등정황까지잇따라드러나고있다”며“더이상단순한물량계산의실패로설명될수없고,선거관리의기본원칙이국민이지켜보는앞에서흔들린것”이라고비판했다.성균관대총학은“두텁게쌓아올려진민주주의위에서자라난우리세대는공정을중요한가치로새긴다”며“우리청년들에게,1인1표라는공정성이훼손된작금의사태는결코가벼운사안이아니다”고말했다.주요대학교총학생회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대책마련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진행하는10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에서열린연세인공동행동에서참가자들이선거관리부실을규탄하는문구가적힌투표용지형태의쪽지에도장을찍고,메시지를작성하고있다.연합뉴스대학총학들은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주권침해에대한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선거관리위원회구조개혁단행,청년·대학생포함시민전체가참여하는독립적개혁감시기구구성등을요구했다.시국선언문공동발표에는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총18개교가참여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코노미스트인터뷰서'새메커니즘'거론…靑"언젠가직면할시대적과제뜻""이란전쟁후北핵포기의지약화전망…비정상의정상화넘어설수있어"전직대통령악순환등도언급이재명대통령2026.6.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브뤼셀·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임수정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반도체호황등으로늘어난사회적이윤과관련해"초과이익(excessprofits)의일부를국민들에게배분하기위해"라며기본소득(basicincomegrant)을포함한새로운메커니즘이필요하다는취지의언급을했다.영국시사지이코노미스트는이대통령의취임1주년을맞아이날이런내용이담긴이대통령과의인터뷰를공개했다.다만청와대는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과관련해'초과이익과관련한입장'이라는공지를내고"특정기업이나사안에대한언급이아니다"라며"인공지능(AI)대전환과정에서자본주의시장질서의지속과유지를위해언젠가직면할수있는시대적과제에대해거론한것"이라고설명했다.일각에서분석하는것처럼개별기업의'이윤'에대한재분배를언급한것이아닌사회전체의이윤즉'초과세수'에대한효율적활용을거론해온이대통령의기존입장에서큰변화가없다는게청와대의입장이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반도정세와관련해서는이란전쟁이후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려는의향이더줄어들것으로본다는관측도내놨다.이대통령은또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독특한성격"이현재상황에서"매우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고이코노미스트는전했다.이에더해"국가방위에있어서는우리스스로우리의문제를책임져야한다"고말했고,한국의자체핵무장론에대해서는"바람직하지도,현실적이지도않다"라고했다고이코노미스트는이대통령의발언을소개했다.핵추진잠수함도입과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처리권한과관련해서는낮은수준의농축으로만사용될것이라고거론했다.국내정치이슈에대한내용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정부의비상계엄선포및윤석열전대통령탄핵등의과정과관련해"(한국이)이런비정상의정상화를넘어설수있다"며"세계를선도하는국가로발전할수있다"고내다봤다.다만민주화이후한국대통령절반이상이탄핵되거나투옥되는등어두운과거도있었다는저에대한얘기가나오자,이대통령은자신도이런악순환의희생양이될가능성에대해"꽤높다(prettyhigh)"라는답을했다고이코노미스트가전했다.자신에대한기소와재판의경우,이대통령은이를정치적인동기에의한것이라는언급을했다고이코노미스트는기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국민적공분을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진상규명위원회첫회의를열고열흘동안의활동에돌입했습니다.이번문제는단순한행정착오가아닌총체적선거관리부실로진단하고,진영과무관하게객관적인조사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금도회의가진행중인가요?[기자]오후3시무렵시작한진상규명위원회회의는2시간넘게이어지고있습니다.변호사인조현욱위원장을포함해외부인사들로구성된위원6명이오늘처음으로한자리에모였는데요,회의시작에앞서객관적이고정확한진상규명을약속했습니다.조위원장의말직접들어보시죠.[조현욱/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단순한행정착오나수요예측실패라고변명할수없으며국민의참정권이침해된심각한헌정질서위기사안입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의전모를밝히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겠습니다.]유권자가예상보다많이몰린탓이라는선관위의기존해명을정면으로비판한건데요,조위원장은이번일은선관위가초래한문제라는점을분명히짚으며,선거관리시스템의총체적부실이드러났다고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책임소재를가려엄정하게책임을묻는건물론재발방지를위한선거관리시스템의획기적인개선안도마련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또위원들은중립적인위치에서오직헌법적가치를수호하고자하는열정으로모였다면서,정치진영에따라해석하지말라고도당부했습니다.진상규명위는오는19일까지열흘동안활동하게되고필요하면기간을연장할수도있습니다.그제(8일)기준투표용지가모자랐던투표소는전국91곳으로집계됐는데,위원회자체조사를통해그규모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이번사태는투표지인쇄량을감축한것이주된원인으로지목됐는데요,관련선관위회의는단한차례도없었다고요?[기자]중앙선관위는이번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유권자의60%에서50%로낮췄습니다.국회가관련회의록을요구하자,돌아온선관위답변은'회의록은존재하지않는다'였습니다.YTN이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에서확보한자료를보면,선관위는지난해12월별도회의없이사무총장과선거정책실장단2명의내부전결로인쇄기준을축소했습니다.남는용지를최소화해부정선거의혹을막겠다는게명분이었지만,정작용지가모자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가이드라인은없었습니다.그런데다소수인원이투표소를관리하면서상부보고와상황전파도줄줄이지연된거로파악됐습니다.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앞서YTN과통화에서,투표지인쇄량을50%로감축한결정과정에선관위의고의성이있었는지도철저히따져보겠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결재라인인허철훈사무총장은노태악위원장과동반사퇴한데다,선거정책실장도직위가해제된상태라몸통없는조사의실효성에의문도제기됩니다.과거'소쿠리투표'논란과자녀채용비리당시에도선관위자체조사기구가책임자처벌등에한계를보였던만큼,이번에는'셀프조사'비판을피할수있을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중앙선관위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박재상영상편집:최연호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SOI여론조사지지율50.4%국힘,민주당지지율역전결과도李“농어촌기본소득영구시행”이재명대통령과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가10일(현지시간)브뤼셀총리관저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6·3지방선거이후큰폭으로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공개됐다.이대통령은“국민여러분께죄송하다”며“더넓게포용하고더열심히하겠다”고몸을낮췄다.이대통령은이날유럽순방첫방문지인벨기에에서X(옛트위터)를통해“냉정한국민의평가를겸허하게받아들인다”며관련여론조사기사를직접공유했다.이어“더낮은자세로국민의목소리를듣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공유한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이달8~9일전국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것이다.조사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50.4%로직전조사(5월넷째주)보다9.4%포인트하락했다.반면부정평가는45.7%로10.5%포인트상승했다.이대통령취임이후해당조사에서긍정·부정평가격차가오차범위수준으로좁혀진것은처음이다.조원씨앤아이의조사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6~8일전국만18세이상남녀2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이대통령지지율은50.6%로직전조사보다13.3%포인트하락했다.부정평가는45.5%로12.5%포인트상승했다.정당지지율에도변화가감지됐다.조원씨앤아이조사에서는국민의힘이41.6%,더불어민주당이40.4%를기록해‘12·3비상계엄사태’이후처음으로여야지지율이역전됐다.KSOI조사에서도민주당(38.6%)과국민의힘(38.1%)의격차는0.5%포인트에그쳤다.정치권에서는지방선거를계기로민주당우위구도에균열이생기면서대통령지지율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KSOI는“지방선거에서여당이승리했지만서울시장선거등핵심승부처에서기대에못미치는결과가나온영향”이라고분석했다.이대통령은민심수습과함께민생행보강화에나서는모습이다.이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농어촌기본소득확대구상을공개적으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농어촌기본소득을2년한시로도입했는데영구적으로시행하고금액도상향하면훨씬효과가크지않겠느냐”며국민의견을물었다.이어“수도권집중에따른집값폭등문제를완화하고행복한노년을보장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며국토균형발전과지역소멸대응효과를강조했다.현재10개지역에서시범운영중인농어촌기본소득은월15만원을지역화폐형태로지급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를상설화하고지급액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입장을내비쳤다.재원으로는최근증시활황에따라세수가늘어난농어촌특별세활용가능성을언급했다.브뤼셀=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검증서확보불발…'인쇄매수1천900매'적힌투표용지상자사라져법원"투표용지상자투표소에부존재…소재특정시다시검증"법원,잠실투표소현장검증종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관계자들이10일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아파트노인정에서현장검증을마친뒤떠나고있다.2026.6.1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한지은조현영기자=법원이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벌어진투표소를대상으로10일현장검증에나섰지만,투표용지상자가이미사라져증거보전이불발됐다.선거관리위원회도해당투표용지상자를보관하고있지않다는입장을전하면서이번사태핵심물증의행방이새로운쟁점으로떠오르는분위기다.서울동부지법민사51단독김지연부장판사는이날오후3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송파구우성아파트경로당을찾아27분간증거물확보에나섰다.현장검증에는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5명을비롯해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이증거보전신청당사자자격으로참여했다.동부지법은이후언론공지를통해"투표용지보관상자및그포장재일체의현상을확인하고이를봉인해보전하기위해검증기일을진행했다"며"검증목적물이검증장소에존재하지않아검증이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차후(선관위에)사실조회결과등을통해투표용ㅈ보관상자소재지가특정되면다시같은목적으로검증기일을진행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시경로당으로돌아간잠실7동제2투표소[촬영조현영]투표소는이미경로당본래모습으로돌아간상태이고,법원이전날증거보전결정을내린'인쇄매수1천900매'투표용지보관상자도사라진상태다.선관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투표용지박스는우리가안갖고있다"며"어디에있는지자세한사항은확인해봐야한다"고말했다.현장에서도선관위측관계자는해당상자가어디에있는지모른다는입장을밝혔다고김정철최고위원은전했다.투표함이아닌투표용지를담던상자인만큼법적보관의무가없다는게선관위의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지난5일경찰이해당장소에서투표함을반출한뒤시위대등이난입하면서혼란상이펼쳐진만큼제3자가상자를가져갔을가능성도있다.행방불명된'문제의'투표용지박스[촬영조현영]증거보전결정으로법원이확보하려한투표용지보관상자는선관위의부실관리실태를보여주는물품중하나로꼽힌다.지난5일경찰이1천여명의경력을투입해투표종료35시간만에잠실7동제2투표소에서투표함2개를반출한뒤시위대가투표소안으로들어가선관위가두고간물품을뒤졌다.현장에서발견된투표용지박스겉면에는'투표용지인쇄매수1천900매,박스1개중1번'이라고적혀있었다.이투표소의선거인수는3천856명으로파악됐다.투표지가선거인의49.3%분량만준비된것으로'투표용지최소50%인쇄'지침에못미쳤다.연합뉴스는당시현장에서투표용지보관상자의사진을찍고,선거인수대비투표용지배치분량이50%도안된다는점을부각했다.법원이정한증거보전대상에는이박스외해당장소를포함해투표지부족사태가벌어진송파구10개투표소에서6월3일오전8시부터6월5일오후9시까지찍힌투표소및투표함보관장면촬영폐쇄회로(CC)TV영상도포함됐다.법원은투표용지부족사태당시선거관리위원회직원간의단체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기록역시보전할것을지시했다.CCTV영상과단톡방기록등에대해서는법원이제출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투표용지부족'잠실7동투표소현장검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51단독김지연부장판사(오른쪽)와법원관계자들이10일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아파트노인정에도착해현장검증에나서고있다.김부장판사왼쪽은지난8일증거보전을신청한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2026.6.10[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번증거보전은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김정철최고위원이선거무효소송을내기전증거를먼저확보해달라며지난8일법원에제기한신청에대해법원이판단을내린것이다.김최고위원은이날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투표용지보관상자는선관위의'50%'내부기준조차지키지못했다는부분을확보하는증거"라며이르면오는15일께선거소청을제기하겠다고밝혔다.이어"확보하려는증거가여기없는만큼사실조회답변이오는것을보고개표소에있는투표함에대한증거보전을추가로신청할가능성도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대차불안에갱신율10%P상승연립·다세대월세평균19.5%쑥공급4년새80%감소…착공도줄어연립·다세대(빌라)임대차시장불안정이심화하고있다.신규공급이크게줄어든상황에서아파트전·월세매물감소의여파가미치면서빌라월세가빠르게오르는추세다.빌라매물마저부족해갱신계약이늘면서월세가두배이상오르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10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서울연립·다세대주택월세거래가운데갱신계약비중은29.9%로집계됐다.1월19.6%에서5개월만에10.4%포인트증가한수치다.월별로는2월21.1%,3월23.8%,4월24.7%로꾸준히상승했으며전년동기와비교해도4.3%포인트높아졌다.갱신계약증가는임대차시장불안이커지면서세입자들이기존주택에계속거주하려는수요가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한계약은임대료인상폭이기존임대료의5%이내로제한되지만이를사용하지않은일반갱신계약에는상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세입자들은월세인상을감수하더라도이사대신재계약을선택하고있는것이다.갱신과정에서월세가두배이상오른사례도확인된다.지난달25일계약된서울노원구하계동삼성씨티빌전용면적84㎡매물은종전보증금3000만원·월세70만원에서갱신시동일한보증금조건으로월세가140만원으로인상됐다.연립·다세대주택이밀집한서울종로구창신동일대모습.오승현기자올해체결된서울연립·다세대의월세갱신계약중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하지않은동일보증금계약3424건을분석한결과월세상승률은평균19.5%로집계됐다.이가운데2257건(65.9%)은월세가5%를초과해인상됐으며141건(4.1%)은상승률이100%를넘었다.빌라월세상승속도는점차빨라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4월기준서울연립·다세대주택월세가격지수는전년동월대비4.4%상승했다.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2.08%)과비교하면상승폭이두배이상확대됐다.전세사기여파와사업성악화에따른빌라공급감소가월세상승압력을키우고있다는분석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해서울연립·다세대준공실적은잠정치기준4329호로집계됐다.2021년(2만3389호)과비교하면81.5%감소한규모다.서울빌라준공물량은2021년이후4년연속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향후공급전망도밝지않다.착공과인허가실적역시급감하고있기때문이다.서울연립·다세대착공실적은지난해4597호로2021년(2만3751호)대비80.6%감소했다.인허가실적도같은기간2만7279호에서5995호로줄어78.0%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민간임대공급을늘릴수있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인허가,착공,분양이역대최저수준인상황에서비아파트매입시주택수산정방식을완화해취득세부담을낮추는등의규제완화를고려해볼만하다”고조언했다.박지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쌍방울·대장동·서해공무원등7건선정…이중3건이李대통령관련조작기소특검출범앞두고'진상규명'시작…"조사대상추가선정"(서울=뉴스1)최동현서한샘기자=검찰의수사·기소과정에서발생했던인권침해·권한남용의혹을규명할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10일발족했다.(법무부제공)검찰의수사·기소과정에서발생했던인권침해·권한남용의혹을규명할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10일쌍방울대북송금·대장동개발비리등7건을'1호사건'으로정했다.이중3건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이다.법조계에선향후특검을통한공소취소시도를염두하고1호사건을정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법무부는이날검찰미래위를발족하고위원7명에게위촉장을수여했다고밝혔다.검찰미래위는검찰의인권침해또는검찰권남용의혹사건을선정하고,조사기구를통해진상을규명하는독립기구다.인권침해나절차적하자가확인된경우엔재발방지를위한후속조치등을법무부장관에권고할수있다.위원장에는장주영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사법연수원17기)이선출됐다.위원에는김진수법무법인예강변호사,김혜경계명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오병두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오창익인권연대사무국장,이동연법무법인이작대표변호사,황선기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위원6인이이름을올렸다.검찰미래위는이날첫회의에서'1호조사대상사건'으로△쌍방울대북송금사건△대장동개발비리사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금품수수의혹사건△위례신도시개발비리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부동산통계조작사건△'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의혹사건등7건을선정했다.해당사건은지난4월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대상사건이자,더불어민주당이같은달30일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대상사건과겹친다.특히1호사건중절반가량인3건이이재명대통령과직·간접적으로연관이있는사건들이다.법조계에선조작기소특검출범을앞두고'공소취소'밑작업이시작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검찰미래위가해당사건들을조사한뒤당시검찰의수사·기소과정에서문제가있었다고판단할경우,같은사건을수사할조작기소특검의판단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8일청와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조작기소특검관련질문에"잘못된게있으면바로잡으면되는것이고,잘못된게없으면놔두면된다"며"최소한진상규명을해야한다"고밝혔다.검찰의기소가잘못됐다면공소를취소하는게순리라는생각을재확인한것이다.검찰미래위는이날1차조사대상사건의조사를권고하고,대검찰청에독립적인조사기구를설치할것을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요청했다.검찰미래위는향후진상규명이필요한조사대상사건을추가선정할예정으로,이대통령관련사건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장주영위원장은"위원회는증거와사실에근거하여진상을규명하고,조사결과를국민께있는그대로공개하겠다"며"유사한검찰권남용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재발방지방안도함께마련하겠다"고일성을밝혔다.정성호장관은"더나은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법무·검찰스스로과거의잘못을찾아내진실을규명하고이에대한진정한반성이선행되어야한다"라며"법무부는위원회가독립성과중립성을유지하면서활동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선인"물의일으켜죄송자숙"…민주당시도당"책임통감,엄중경고"한자리에모인전남광주특별시의원당선인(영암=연합뉴스)형민우기자=9일전남영암군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의원간담회에서의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통합특별시의회는의원발의조례안56건과시장제출조례안480건,교육감제출조례안97건등대규모조례를심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원당선인이기자에게폭언을해논란이일고있다.10일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에따르면9일영암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열린전남광주특별시의회당선인사전간담회에서A당선인이70대기자와폭언을주고받았다.사건당시해당기자는행사관계자에게자료를요청했으나거부를당했고이과정에서고성이오갔다.이를본A당선인이"조용히좀하자"며언성을높였으며,서로욕설이오가기도했다.민주당김원이전남도당위원장은이날입장문을내어"시민을위해봉사하겠다던당선자가임기를시작하기도전에시민위에군림하려는오만한태도를보였다"며"모당선자가언론인에게행한폭언과욕설은공직자로서절대용납할수없는행태"라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이어"시민을대신하는언론과시민을섬기기는커녕고압적인태도를취한것은민주당이추구하는가치를정면으로훼손한것"이라며"해당당선자가소속된광주시당양부남위원장님께엄중한조치를즉시취해주실것을요청드렸다"고말했다.민주당광주시당은성명을내어"당소속당선인의일탈을미연에방지하지못한도의적책임을깊이통감한다"며"사안의심각성을인지하고박당선인에게즉각적이고엄중한경고조치를내렸다"고밝혔다.광주시당은이어"A당선인은현재자신의처신에대해어떠한변명도없이뼈저리게반성하며,시민여러분앞에고개숙여사죄드리고있다"며"공직자의본분을잊은섣부른행동이었음을무겁게뉘우치며,시민여러분의어떠한질책도달게받고철저히자숙할것이다"고말했다.A당선인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기자분이여성직원과큰소리로다투다책까지집어던지는모습을보고'조용히하세요'라고말하면서본의아니게목소리를높이게됐다"며"시작부터물의를일으켜죄송하고자숙하는시간을갖겠다"고말했다.그는별도의사과문을내어"잘잘못을떠나시의원으로서품위를유지하지못하고경솔한행동을한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공직자의본분을잊은제섣부른행동이었기에어떠한변명도없이뼈저리게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