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이상회의…피해자보호분야위원추가위촉27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회의실에서열린'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첫회의가진행되고있다.TF위원장은김남준법무법인시민변호사가맡는다.(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27ⓒ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을계기로출범한'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가'국민신뢰제고를위한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명칭을바꾸고본격적인활동에나선다.경찰청은27일경찰수사개혁위원회발족식을개최하고,김남준위원장등외부위원에게위촉장을수여한후첫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개혁위는매주1회정기회의를통해경찰수사의신뢰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다각도로검토하고과제별로세부추진방안도논의할계획이다.참석자들은이날첫회의에서사안의중대성,시급성등을감안하고,외부위원중심으로운영한다는의미를충실히반영하기위해경찰수사개혁위로명칭을변경하기로합의했다.또피해자보호분야에전문성을갖춘위원을추가로위촉하기로했다.개혁위는다음회의에서장윤기사건에관한보고를먼저받기로했다.이어다음달6일오후1시30분부터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대표진간담회를개최해관계성범죄피해자보호등에관한폭넓은의견을수렴한다는예정이다.김위원장은"형사사법체계를개편과정에서국민들께서가지고계신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이러한위원회를운영하는것은시의적절하다"며"국민의시각에서경찰수사발전을위한다양한의견을경찰청에잘전달하고,이러한의견들이현장에서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위원들과함께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경찰수사의체질을개선하고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한위원회의다양한제언과권고를겸허히수용하고,수사현장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행정·제도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개혁위외부위원으로는윤동호국민대법학과교수,박미랑한남대경찰학과교수,정영훈법무법인정세변호사,조순열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등이참여한다.앞서위원으로알려졌던장윤정법무법인지평변호사는전문성등으로참여를고사한것으로파악됐다.위원장인김변호사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법위원장,2017년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2019년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등을지냈다.김위원장은이날첫회의를마치고취재진을만나"경찰청의수사쇄신에대한의지를느낄수있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단순히경찰청내부에서준비한실무적인부분을처리하는정도로는되지않고그보다좀더넓은범위의권고를하고그것을집행하는방식으로합의가됐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경찰이권한을가진만큼부패부분도더커질수있으니견제와감시부분을강조했고,수사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방법을말했다"며"국민의견이경찰에그대로전달돼실행될수있는역할을하겠다"고했다.일각에서'TF구성이친경찰적이다'는우려가제기되는것에대해선"과거에검찰개혁과관련된이야기를많이했고경찰에대해서는무조건옳다는식의말은단한번도한적이없다"며"그런점은TF활동에대해객관적으로평가를하지못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퇴직연금운용'선수'로뛰겠다는국민연금압도적체급앞세워위탁운용참전"선넘는다"비판속시장초긴장국민연금이내년상반기시행될것으로예상되는기금형퇴직연금시장에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참여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민간자산운용사와증권사가경쟁하는기금OCIO시장에국민연금이직접참여하겠다는뜻이어서논란이일것으로예상된다.27일한국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국민연금은지난달정부의기금형퇴직연금실무작업반에이같은내용을담은‘공적연기금참여방안’을제출했다.기금형퇴직연금운용은크게수탁법인,OCIO,하위자산운용사등3단계수직구조로역할을분담한다.국민연금은공공기관임직원을대상으로한퇴직연금시장에선수탁법인으로참여하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과다른민간기업이마련한기금형퇴직연금에서는OCIO역할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국민연금관계자는“각기금운용주체의요청이있을때만OCIO역할을하겠다는뜻”이라고했다.하지만시장에서는사실상국민연금이OCIO시장에뛰어들겠다는의지를밝힌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OCIO는연기금이나기업등에서자산을위탁받아투자전략수립,자산배분,운용사선정등자산운용업무전반을수행하는곳을지칭한다.일반적으로국민연금이OCIO용역을맡기는주체라는점을고려하면‘심판이선수로뛰겠다는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성주호경희대경영대학교수는“자본시장에는각자역할이있는데국민연금이그경계를넘어서려고하는것같다”고지적했다.기금형퇴직연금을운용하는금융회사가손실을냈을때입증책임을강화하는방식으로수탁자책임을엄격히하는방안도추진되고있다.운용사평가자가OCIO참전…"기울어진운동장"우려"지금도절반이상위탁하면서,DC형까지추가로맡을수있나"국민연금공단(NPS)이정부가법제화를준비중인기금형퇴직연금시장에서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역할을하겠다고나서면서금융투자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그간수십~수백조원자금을민간운용사에맡겼던위탁자선정권자이자정보와규모면에서압도적인체급을갖춘국민연금이‘OCIO플레이어’로민간금융회사·운용사와동일한위치에서경쟁한다는것자체가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다.일각에선국민연금이OCIO시장진입이현실화하면각종공공·민간기금의위탁운용물량까지가져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퇴직연금모아기금에위탁기금형퇴직연금은하나이상의사업장퇴직연금적립금을하나의기금으로묶어전문기관이통합운용하는제도다.지난2월노·사·정은기금형퇴직연금을활성화하고모든사업장의급여사외적립을의무화하기로합의했다.이후고용노동부를중심의노사정실무작업반은이달말완성을목표로기금형퇴직연금세부제도설계안(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있다.기금형퇴직연금은형태에따라세가지로나뉜다.은행·보험·증권사가기금을조성해여러사업장의자금을모아운용하는‘금융기관개방형’,산업·업종·노조·사용자단체등이공동기금을조성하고전문기관에운용을맡기는‘연합형’,공공기관이기금을운용하는‘공공기관개방형’이다.기금형퇴직연금운용주체는크게수탁법인과OCIO,하위자산운용사로구분된다.수탁법인은기금운용위원회를통해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승인하고OCIO를선정·평가하는최종의사결정기구역할을한다.OCIO는수탁법인으로부터자산운용전반을위탁받은증권사또는자산운용사로,전체자산배분전략을수립하고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총괄감독’을맡는다.하위자산운용사는OCIO로부터해외사모펀드,국내실물부동산등개별자산운용을재위탁받아수행한다.국민연금공단은노사정실무작업반검토과정에서공적연기금으로서의역할을강조하며공기업등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을맡는방안을제시했다.민간기업가입은제외해금융권과의직접적인경쟁을최소화하겠다는방침이다.◇OCIO시장“심판이선수와경쟁”문제는국민연금공단이연합형등각주체가요청할경우OCIO시장에도진입하겠다고주장한점이다.현재는자본시장법상운용사만OCIO를맡을수있는데,국민연금은수탁법인이요청할시해당시장까지진출하겠다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책연구기관관계자는“국민연금입장에서는금융소비자선택권확대와수익률제고를명분으로OCIO시장참여를노리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다만국민연금공단이이미상당한자산을민간운용사에위탁하며이들을평가·선정하는위치에있다는점에서OCIO시장직접참여는‘기울어진운동장’을만든다는지적이나온다.자산운용업계고위관계자는“공적자금영역에서국민연금은‘심판’이고민간은‘선수’로뛰고있다”며“그런상황에서사적영역까지국민연금이선수로뛰어든다면어떤외부평가기관이객관적인잣대로비교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그간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운용방식이근본적으로다르다는점도걸림돌이다.국민연금은특정시점에정해진금액을지급하는확정급여(DB)형성격에가깝고,기금형퇴직연금은근로자퇴직시점의운용실적에따라수령액이결정되는확정기여(DC)형구조다.한국연금학회장을지낸성주호경희대경영대교수는“국민연금은DB형운용조차여력이부족해전체기금의51%를위탁운용하는실정인데,더많은운용인력이필요한DC형을추가로위탁운용하겠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지적했다.▶OCIOOutsourcedChiefInvestmentOfficer·외부위탁운용관리자.연기금이나기업등으로부터자산을위탁받아투자전략수립,자산배분,운용사선정,위험관리등자산운용업무전반을수행하는곳을지칭한다.심우일/배성수/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려되는부분있지만보완해갈수밖에없어…신뢰무너뜨린검찰이자초"'행정수도세종'완성도강조…"당대표돼행정수도세종완성하고파"세종방문한김민석전총리(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에나선김민석전국무총리가27일조상호세종시장을만나세종시발전구상을밝혔다.김전총리가조시장이전달한'세종시행정수도특별법제정건의서'를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에나선김민석전국무총리는27일'검사보완수사권폐지법안'과관련해"야당과협의해서8월초까지늦지않게통과시키는게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고전망했다.김전총리는이날오전세종시청에서한기자회견에서관련질문을받고"이미당론을결정했기때문에현재의지도부가지혜롭게의사를모을것으로안다"며"현지도부과제이기때문에8월17일새지도부가출범하기전에현한병도원내대표중심지도부에서처리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그렇게해야10월초중수청과공수청출범이차질없이진행된다"며"원래차질없는진행을위해제가정부에있을때이미5월전에처리하는것을당에제안했고,이런의사를공적통로를통해당지도부에전달한바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보완수사권폐지방침에우려되는부분이있지만,검찰개혁에대한국민적요구를고려해지금으로서는우려되는여러문제를보완해갈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김전총리는"검찰이스스로신뢰를무너뜨렸기때문에수사·기소분리과정에서거칠수밖에없는그런과정이고,신뢰를무너뜨린검찰이자초한과정"이라며"보완수사권폐지를기초로정부에서이미많은보완책을축적했고전문가의견을바탕으로당에서도대안을만들어놓은것으로안다"고말했다.한편,김전총리는당대표가돼'행정수도세종'을완성하고싶다는뜻도밝혔다.그는조상호세종시장을만난자리에서"우리정부의여러국정과제중1호가'세종행정수도'였다"라며"조상호시장임기내에제가당대표가돼서노무현전대통령과이해찬전총리가꿈꾸고민주당전체가과제로생각했던행정수도완성을이루는역사를함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세종시의원들로부터'세종시행정수도특별법제정건의서'를전달받은김전총리는기자회견에서는"이번민주당전당대회에대한민국국정방향과그것을담보하는집권당의명운이걸려있다"고운을뗐다.이어"이재명정부가성공하지못하면민주당,국가,지방균형발전,3대메가프로젝트,행정수도건설모두흔들릴수있다고본다"며"그런점에서이재명정부의방향과제가생각하는노선은같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이수도권과지방의이분화구조를극복하기위해역사적인승부수를걸고있는데,따지고보면세종시행정수도건설또한마찬가지"라며"세종시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충분한이해하고있으며,추진하려는의지또한확고하다"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행정수도세종을법으로명시하려는법안이과거의관습헌법에위배된다는헌재의판단에의해서무산된후세종시는이미20년이상대한민국의새로운관습으로존재하며성장·발전했다"며"새로운관습으로현실화한세종시가원래취지인행정수도로발전할수있는여가가지전제적조건을이미충분히쌓았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두가지범죄사실허위사실공표인정“2013년부터김건희통해건진법사교류”“윤우진과신뢰관계형성하고변호사소개”특검법‘6·3·3원칙’에대법판결6개월후윤석열전대통령이2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에서재판부의설명을듣고있다.중앙지법제공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등을유포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당선으로보전받았던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조순표)는27일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이기소한범죄사실두가지모두허위사실공표라고판단했다.특검은징역2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대선을두달앞둔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당시언론인터뷰에서“당관계자로부터전씨를소개받았고김여사와함께만나지않았다”고발언한내용을허위로봤다.2013년부터김여사의소개로전씨와교류해왔는데도거짓말을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2013년12월부터배우자를통해전씨를알게돼좌천상황에대해조언을받았고,2016년국정농단특검에서일할때,2020년추미애전법무부장관과갈등을빚었을때도전씨를찾았다”며“전씨의법당이나자신의주거지에서만나온정황을종합하면선거과정에서처음소개받은게아니라김씨와함께지속교류한사실이인정된다”고밝혔다.이어“무속논란이지지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국면이었기때문에발언내용이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덧붙였다.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찰청중앙수사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적없다”고말한것도허위사실공표로인정됐다.윤전서장은윤전대통령과절친하다고알려진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이다.검찰재직당시‘대윤’과‘소윤’으로불리기도했다.윤전대통령이2019년검찰총장청문회에서변호사소개를부인하다가기자와2012년통화녹취가제시되자말을바꾼점,이변호사가윤전서장에게‘윤석열과장님말씀듣고미리문자(메시지)올렸습니다’라고보낸점등을고려할때윤전대통령이실제로변호사를소개했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이윤우진과세차례만나신뢰관계를형성한상태에서이변호사가그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자신의이름과직위를사용하도록했고그이후에윤우진을또만났다”면서“일반선거인의통상적인언어에비춰볼때‘변호사를소개한다’는말은반드시그변호사가정식으로사건을수임하는단계에이르러야만성립하는개념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양형에대해“법이보호하고자하는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하다”며“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컸던만큼죄질이매우무겁다”고밝혔다.특히전씨관련발언에대해서는“피고인이2013년부터친분을유지하며개인적,정치적처지에관해반복적으로조언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마치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전면부인한것”이라고꾸짖었다.이어“후보자가국정운영에서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것”이라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측이“재판부판단에오류가많다”며곧바로항소의사를밝힌가운데김건희특검법의‘6·3·3원칙’에따라대법원판결은6개월후인내년1월로예상된다.공직선거법에따라대법원이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하면국민의힘은2022년대선당시보전받았던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진솔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근사의설이불거진정성호법무부장관이국회를찾아,'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다'며사실상공개적으로사의를밝혔습니다.하지만청와대는이를부인했는데,여당의보완수사권폐지속도전과맞물려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사의표명설이불거진뒤처음으로국회를찾았습니다.거취를묻는취재진질문엔말을아꼈지만,이어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선작심한듯입을열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검찰개혁이대부분완료됐기때문에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제는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습니까.]사실상공개적으로사의를표명한건데,정장관은수면장애를겪을정도로건강이악화했다며오래전부터사퇴를고민해왔다고설명했습니다.검찰개혁이마무리단계인만큼,남은후속과제는새로운리더십아래추진되는게바람직하단뜻도내비쳤습니다.보이콧철회뒤처음상임위에복귀한국민의힘을향해선뼈있는당부의말도남겼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야당의원들이국민적우려를더적극적으로개진해주시고국민에게피해가가지않게충분하게논의해주셨으면…]그동안여러차례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부작용을우려해왔던만큼,최근민주당의'전면폐지'당론채택에불편한심기를드러낸거로풀이됩니다.여야모두사퇴는적절치않다고만류했지만,속내는달랐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자동으로출범하는게아니에요.죽더라도대통령을성공시키고죽는그런자세가측근한테필요하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일방적으로(검찰보완수사권)폐지로결론난다고하면(장관이)대통령께재의요구,거부권행사를건의하셔야…]이와관련해청와대는정성호장관의사의표명은공식확인된바가없다고밝혔습니다.사의표명은사실이아니라고도했습니다.공식적인사퇴의사전달이없었다는의미로보이지만,사의를수용할의사가없다는뜻을완곡하게전한거란해석도나오고있습니다.이번주민주당이형사소송법개정안강행처리를추진하는가운데,주무부처수장의거취문제와맞물려검찰개혁을둘러싼논란도계속될전망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박유동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민석·정청래·송영길,'첫번째순회경선'충청권출격신천지개입의혹에金"있는것모른척못해"vs鄭"당·당원공격"김민석·정청래·송영길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촬영신현우](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정진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들은27일8·17전당대회순회경선첫지역인'중원'에서당심을집중공략했다.첫경선에서의'밴드웨건'(1위후보로의쏠림)효과가향후전대국면에도영향을끼칠변수인만큼김민석·정청래·송영길당대표후보들은충청권표심확보에사활을걸었다.민주당은28일부터충남·충북·대전·세종대의원·권리당원투표를진행한뒤다음달1일결과를발표한다.김후보는이날세종시청에서조상호세종시장을만나"우리정부의여러국정과제중1호가'세종행정수도'였다"며세종행정수도특별법추진을약속했다.김후보는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열린충북당원간담회에선"당정충돌'명청대전'을끝내야한다","반명(반이재명)지도부는안된다"며정후보를직격하기도했다.정후보는전날대전에서당원간담회를연데이어이날저녁엔충북당원간담회를진행한다.정후보는페이스북에"충청이낳고대전이키운충청의아들정청래.오직민심,당심,충심.강력한개혁당대표"라며"국가철도망구축·광역교통망확장으로더편안한충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송후보는충남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충남을AI수도로만들고,GTX-C노선에천안-아산을연장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오후엔충남과세종에서당원을대상으로타운홀미팅을열었다.김후보와정후보는'신천지정치개입의혹'을두고충돌하기도했다.김후보는자신이제기한신천지의혹을두고정후보가해당행위라고비판한데대해서"바보궤변"이라고맞받았다.김후보는당원간담회에서한당원이신천지를언급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하자"나도좋지않지만,있는것을모른척할수없지않냐"며"당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단호히지혜롭게하는것이당지도부의책임"이라고답했다.이에맞서정후보는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신천지사태'로규정하며"당을공격했고,당원들을공격했다.위헌정당위험에빠트린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허무맹랑한주장이었다면(의혹제기)당사자를징계해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당당대표선거,김민석-정청래-송영길3파전압축(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경쟁이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기호순)3파전으로압축됐다.23일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예비경선을통과한김민석(왼쪽부터),정청래,송영길후보가각각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천지의혹'을두고친명(친이재명)계비당권파와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후보간갈등도여전했다.친명계박선원최고위원후보는CBS라디오에서"현재보도된것을보면작년민주당대선경선에서반명(반이재명)후보를지원하려는시도가있었다"며"이것(신천지의혹)이전대이슈를잡아먹으면안되니까전대후당에기구를설치해조사하자고제안했다"고말했다.반면친청계최민희후보는YTN라디오에서신천지의혹을제기한김후보를겨냥,"확실한근거를가지고(의혹제기를)해야하고,조심스러워야한다.당을위험에빠뜨릴수있다"고지적했다.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친청계박규환최고위원이신천지의혹근거를제시하지못할경우후보자격상실,고발해야한다고한데대해"특정종교가개입한것이사실이라면그것이선거부정이지,의혹제기가어떻게선거부정이고해당행위인가"라고반박했다.이에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당원을신천지신도로매도하고,신천지가조직적으로당무에개입했다는오명을쓰는상황으로흘러간다"며"문제를제기한후보는근거를당연히발표하고당은정확히조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신천지의혹에대해"최고위단위에서논의된바없다"며"관련제보가있으면모르겠는데,아직은없는것으로안다.합수본수사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생산시설일원화·증설추진천안엔드팹,화성통합및증설연말까지생산능력15%확대애플등빅테크고객사수요충족삼성전자화성캠퍼스팹(Fab)모습.삼성전자는화성캠퍼스제1단지(H1)에범용D램용엔드팹(End-Fab)라인을조성하고있다.삼성전자삼성전자가화성사업장에D램생산시설을일원화하면서증설도추진해범용D램공급을늘린다.이는올해상반기에만80%이상가격이치솟은범용D램(DDR4기준)의생산능력을극대화하는한편메모리공급난에중국업체의D램도입을검토하는애플등빅테크고객사의수요를최대한충족시키려는포석으로읽힌다.27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005930)메모리제조기술센터는이달태스크포스(TF)를구성해화성캠퍼스제1단지(H1)에범용D램엔드팹구축에착수했다.화성제2단지(H2)와천안캠퍼스에분산된엔드팹설비를H1으로이전하는동시에남는공간에생산라인을증설하기위해서다.엔드팹은메인팹에서만들어진트랜지스터등메모리소자를연결하는역할을하며웨이퍼제조전공정의마지막단계다.화성캠퍼스는그간메인팹을중심으로생산시설을늘려엔드팹이천안에분산돼있었다.메인팹과엔드팹이떨어져있어D램생산에소요되는시간이길수밖에없어범용D램공급을늘리는데발목을잡았다.전영현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장은최근구형메모리라인을철거해유휴클린룸이생긴화성H1의활용방안을검토하다새엔드팹거점으로확정했다.신규팹을짓는대신기존클린룸을활용해투자비와공사기간을줄여D램공급을빠르게확충할수있기때문이다.삼성의이번재편은단순한생산능력확대를넘어범용D램의전·후단생산체계를한곳에집중해효율성을대폭높인것이특징이다.그간화성메인팹에서만들어진소자를천안의엔드팹으로옮겨작업을마무리하면서생산비효율이적지않았기때문이다.삼성은건설단계부터메인팹과엔드팹을한사업장에배치한평택캠퍼스의첨단생산체제를화성에도이식하게된셈이다.업계관계자는“연말쯤삼성전자의범용D램생산능력이연초보다약15%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메인팹과엔드팹을한곳에모으면웨이퍼를후공정라인에일괄이송할수있어물류효율도높아진다”고말했다.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발언의전체맥락봐야"주장했으나法"발언의미,일반유권자인식기준으로"'윤우진·건진법사'발언허위·고의모두인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대선후보시절건진법사전성배씨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공판이열린27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은'일반유권자가해당발언을어떻게이해하느냐'를기준으로그의대선후보시절발언이'후보자의행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7일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기일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대법원판례에따라발언을문장단위로떼어해석할것이아니라당시상황과질문내용,표현방식등을종합해일반유권자가받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의미를판단해야한다고전제했다.윤전대통령은2012년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시절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줬는데,20대대선기간중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선"변호인을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재판과정에서해당발언이정식변호사선임에관여하지않았다는의미일뿐,변호사를소개한사실자체를부인한것은아니라고주장해왔다.변호사소개를'선임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는행위'로해석한다면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그러나재판부는일반유권자는해당발언을'윤우진사건과관련해변호사를소개하거나연결한사실자체가없었다'는의미로받아들이는것이자연스럽고,따라서발언의의미를윤전대통령측주장처럼'정식선임에관여하지않았다'는제한적인취지로볼수는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일반선거인의통상적언어에비춰볼때'변호사를소개한다'는말은반드시그변호사가정식으로사건을수임하는단계에이르러야만성립하는개념이아니다"라며"사건관계인과변호사사이접촉자체를주선하는행위도통상변호사소개로평가된다"고봤다.결국재판부는일반유권자가받아들이는발언의의미와객관적사실이일치하지않는이상,해당발언은후보자자신의행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한것이다.특히윤전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했는지여부는유권자의후보자평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항인점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구성요건을충족한다고봤다.또윤전대통령이과거기자와의통화와검찰총장인사청문회등에서변호사소개사실을인정한점등을근거로단순한착오나기억의오류가아니라허위라는점을인식한상태에서한발언이라며고의도인정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가열리는27일윤전대통령이탑승한것으로추정되는법무부호송차량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소개로전씨를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음에도,대선후보시절인2022년1월17일언론인터뷰에서전씨를만난적없고당관계자소개로인사를나눈적은있지만김여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단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혐의를받았다.윤전대통령측은해당발언이전씨와의관계를부인한것이아니라당시자신의인식과특정상황을설명한것에불과해객관적진위를가릴수있는사실의진술이아니라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해당발언은윤전대통령이전씨를언제부터알았고김여사와함께만난적이있는지등자신의구체적인과거행적을단정한것으로,단순한의견이나주관적인식의표현이아니라객관적으로검증가능한사실에관한진술이라고봤다.이어"일반선거인이이발언을윤전대통령이원래전씨를알았는지와무관하게'선거캠프에서도당관계자로부터전씨를소개받았고,그자리에서김여사와함께전씨를만난적은없었다'는취지로이해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지적했다.일반유권자는해당발언을'전씨를대선과정에서처음알게됐고,김여사와함께만난적도없다'는의미로받아들이는것이자연스럽지,윤전대통령측주장처럼자신의인식이나특정상황을설명한정도로해석하기는어렵단판단이다.아울러재판부는두발언모두윤전대통령이직접경험한일과관련된것인만큼착오가능성이작고,각각대선기간불거진논란과의혹을해명하는과정에서나온점을고려하면허위임을인식한상태에서한발언이라고인정했다.즉일반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자신의과거행적을사실과다르게설명하면서도그허위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은'일반유권자가해당발언을어떻게이해하느냐'를기준으로그의대선후보시절발언이'후보자의행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사진은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2022년2월25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오디토리움에서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두번째TV토론회에앞서인사하는모습[email protected]허위사실공표죄의판단기준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도핵심쟁점이었다.당시1심은이대통령의고(故)김문기씨관련골프발언과백현동발언등을일반유권자가객관적사실로받아들일수있는발언이라며유죄를선고했다.반면2심은정치적의견이나과장된표현으로볼여지가있다며무죄를선고했다.이후대법원은발언의일부표현을떼어볼것이아니라당시상황과문맥을종합해일반유권자가받아들이는가장자연스러운의미를기준으로허위여부를판단해야한다며유죄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했다.이날선고된윤전대통령사건에서도1심재판부는같은법리를적용해일반유권자의인식을기준으로각발언의의미를해석했다.이에따라항소심에서는개별발언의의미와일반유권자가받아들이는자연스러운의미를어떻게해석할지,또윤전대통령에게허위성에대한인식과고의가있었는지를둘러싼법정공방이이어질전망이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입장문을내고1심이일반유권자가받아들이는발언의전체적인의미를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일부표현만분절해허위사실로판단했다며법리오해를주장했다.따라서항소심에선일반유권자의인식을기준으로한발언의해석을둘러싼공방이이어질전망이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율을얻으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는다.다만이후당선무효형(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아확정되면정당에서이를모두반환해야한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에게당선무효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선관위로부터보전받은대선선거비용약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속논란딛고당선됐지만…1심당선무효형불명예윤,손바닥'임금왕'자…후보시절부터무속논란'건진법사'비선의혹…윤"김건희와만난적없어"[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불거진'건진법사'전성배씨등무속논란에사실이아니라며줄곧부인해왔습니다.대선에서0.7%p차'신승'을거뒀지만,탄핵이후특검수사를거쳐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는불명예를안게됐습니다.우종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20대대선국민의힘후보선출을위한토론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손바닥에새겨진'임금왕'자는두고두고이어진무속논란의불씨가됐습니다.여기에'건진법사'전성배씨가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에서'비선'역할을하고배우자김건희씨와도지속교류했단의혹은불난집에기름을부었습니다.이에윤전대통령은스님으로소개받았을뿐이고김건희씨와함께전씨를만난적없다며의혹을일축했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2022년1월):우리당관계자께서'이분(전성배)이많이응원하신다'고해서인사를한적은있습니다만…(배우자하고같이만나신건아니고요?)그건아닙니다.]검찰에서한솥밥을먹은동료의가족에게변호사를소개했다는의혹에도고개를가로저었고,[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2021년12월):저는윤우진서장하고,가까운후배의친형이기때문에알고는지냈습니다만이런부적절한일은전혀없었고…]이같은'모르쇠'전략끝에0.7%포인트차이라는역대최소득표율차이로대통령에당선됐습니다.하지만무속논란은임기내내따라붙은'꼬리표'가됐고,비상계엄으로인한탄핵이후특검이출범하며관련수사가본격화됐습니다.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은고의가아니었다고혐의를부인했지만,1심재판부의판단은달랐습니다.[조순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국정운영에있어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거로,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각범행으로인해침해되었다고보기에충분합니다.]무속논란을적극반박하며,대통령자리에오른윤전대통령,결국,탄핵1년3개월여만에당선무효형판결을받아들었습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기자:강보경영상편집:고창영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일인27일시민들이서울역대합실에서재판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강윤중선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0대대선후보시절관훈클럽초청토론회등에서허위발언을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1심법원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이번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국민의힘은대선선거비용으로보전받은397억원전액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조순표)는27일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이같이판결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이던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했다.이자리에서윤전대통령은기자들의질문에“과거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적없다”는취지로답변했다.윤전대통령은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전성배를국민의힘관계자로부터소개받아인사를나눈적있지만,아내(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발언도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이발언들을허위로보고지난해12월윤전대통령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재판부는윤전용산세무서장관련발언,전씨관련발언들이모두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이2012년뉴스타파기자와의통화에서스스로‘소개시켜줬다’고말한점,검찰총장인사청문회에서도소개사실자체를인정한점,윤전서장과수차례만나고통화한점등을들어실제로변호사소개에관여했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서장과의친분관계와실제변호사소개정황이있었던점등을종합하면이런의혹이유권자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사실이었다”며“윤전대통령역시기존진술과다른내용을말해허위임을인식했을것”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실질적인소개주체는윤대진이고,윤석열이름을팔아서그냥전달만한것”이라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시절이던2012년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검찰후배인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서장은윤대진당시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의친형으로뇌물수수관련수사를받고있었다.윤전대통령은2019년검찰총장후보자국회인사청문회에선“그런적이없다”고했는데,이후뉴스타파기자가2012년통화녹취록을공개하면서“내가이남석보고대진이에게는말하지말고,윤우진한번만나보라고했다”는발언이큰논란이됐다.제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때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사진은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연합뉴스전씨관련발언도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2013년무렵부터김여사를통해전씨를알게되어지속적으로교류했고,부부가함께전씨를법당이나주거지에서만난것이인정된다는것이다.그러면서전씨가일반적인승려가아니라점술적성격으로반복적으로조언한인물이라는점을지적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직접겪은경험이라착오를일으킬여지가적은데도단정적으로만남을부인한것은무속논란이후보지지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이었기때문”이라며윤전대통령역시이발언이허위임을인식했을것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측은해당발언이객관적허위사실이라볼수없고,후보자토론회과정등에서나온즉흥적답변이기에처벌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역시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대통령이라는최고공직자선출과정에서유력한후보였던피고인이자신에게유리하도록허위사실을공표했고,이는선거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며“선거결과가이사건범행만으로좌우됐다고단정짓기는어렵지만,유권자의올바른의사결정이침해됐다고보긴충분하다”며유죄를선고했다.이어“2021년11월~2022년1월있었던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과의친분관계를인정했던과거발언을스스로뒤집는내용이고,전성배관련발언은자신이반복적으로조언받은관계를마치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얘기해죄질이가볍지않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공직선거법은당선인이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당선무효형을확정받은경우선거이후선거비용등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대선의경우반환책임은소속정당에있다.선고이후윤전대통령측은“재판부판단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오류가많아항소해제대로다퉈볼생각”이라고했다.☞“건진안만났다”던윤석열“배우자동석안했다는뜻이었다”···‘허위공포’혐의부인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31703001☞‘윤우진수사무마’윤석열불기소…공소시효남은의혹판단안해https://www.khan.co.kr/article/202112291438001☞윤석열"변호사소개한사람은윤대진···사건관여없었다"https://www.khan.co.kr/article/201907091734001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이번주반드시처리”…30일본회의목표피해자보호·전건송치놓고민주당·혁신당설전정성호퇴진시사…제도전환이끌수뇌부도변수21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을논의하기위한더불어민주당정책의원총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이번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못박았다.그러나피해자보호와사건송치방식등구체적인보완책을놓고범여권내부의충돌이이어지고있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퇴진가능성을내비치면서법안처리이후제도전환을둘러싼부담이커지고있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2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주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을반드시처리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앞서의원총회를열고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오는30일본회의처리를목표로법안심사에속도를내고있다.직접보완수사권폐지라는원칙에는의견이모였지만,경찰수사에서누락된범죄나피해를어떤절차로다시확인할지를둘러싼논쟁은끝나지않았다.민주당홍기원·김남희의원은당론결정전까지수사공백과피해자보호문제를들어직접보완수사권의예외적존치나전건송치등의대안을주장했다.두의원은당론이정해진뒤결정을따르겠다는뜻을밝혔지만,구체적인보완장치를둘러싼논쟁은이어지고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이에서는공개설전도벌어졌다.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는김의원이마련한형사소송법개정안초안에공소청내합동대응본부설치와수사관지휘·감독규정이포함됐다며사실상검사의수사지휘권을되살리는내용이라고주장했다.김의원은실제발의된개정안에는해당조항이없다며조전대표에게허위사실을적시하지말라고반박했다.조전대표는자신이문제를제기한문건은최종발의안이아니라민주당의원들에게공동발의를요청한단계의초안이었다고재반박했다.조전대표가공개한자료와김의원이최종발의한법안이서로다른단계의문건이었던만큼,공방은초안의내용과수정과정을둘러싼논쟁으로이어졌다.김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치열한토론과논의를통해당론을채택했으니따라야한다”면서도조국혁신당을향해“수사와기소를완전히분리하고보완수사권과전건송치까지모두없앨경우발생할수있는피해자권리구제문제에책임있는답을내놔야한다”고요구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는쿠키뉴스에“전건송치주의부활요구는오히려개혁에역행하는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조문이‘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원칙에맞게작성됐는지예의주시하겠다”고말했다.이어“혹시라도‘꼼수’가들어있다면본회의에올라가기전에제대로된법안으로정비되도록하겠다”고했다.(사진왼쪽)신장식조국혁신당신임당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로텐더홀아래계단에‘검찰개혁완수국민상황실‘을설치한뒤착석해있다.김미경기자.법안처리이후제도전환을이끌법무부수뇌부의거취도변수로떠올랐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자신의거취를묻는말에“큰틀에서검찰개혁이대부분완료됐기때문에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나”라고답했다.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검찰개혁은여러분의관심사안이지국민의관심사안은아니다”라고말하기도했다.청와대는정장관이공식적으로사의를표명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다만정장관은앞서“대통령에게직접이야기하지는않았지만오래전부터참모들을통해사퇴의지를전달한바있다”고밝힌만큼퇴진의사를거듭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정장관이물러날경우오는10월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후속작업을이끌법무부수장이교체될수있다.국민의힘은정장관의거취와범여권내부충돌을고리로공세에나섰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자신들이임명한법무부장관한명조차설득하지못하는개혁이개혁이냐”고비판했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도“검찰에대한뿌리깊은복수심에서출발한‘검찰개혁’은이제정부·여당내부에서조차균열을드러내고있다”며“강성지지층의목소리에휘둘려정작보호해야할국민은외면하고있다”고주장했다.직접보완수사권폐지에는범여권이뜻을모았지만,경찰수사에서빠진범죄와피해를어떤기관이어떤절차로다시확인할지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민주당이이번주개정안을처리하더라도공소청과경찰·중수청의권한배분,피해자의이의제기와권리구제절차를둘러싼논쟁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앞두고거취표명설확산오늘부터휴가중…"예정됐던일정,보고받는중"[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에이어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도조만간사의를밝힐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구대행이지난4월1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국회에서진행중인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와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에이어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도조만간사의를밝힐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검사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당론으로정하고이달중처리를공식화한데따른후폭풍으로풀이된다.구대행은이날부터사흘간휴가를내고대검청사에출근하지않고있다.27일법조계에따르면구대행은이날부터사흘동안여름휴가를보낸다.대검관계자는"원래예정됐던일정"이라며"자택에서업무보고를받으며상황을살피고있다"고전했다.검찰안팎에선구대행이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지켜본뒤거취를결정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구대행은그동안주변에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부작용우려목소리를정치권에전달해왔지만,받아들여지지않는데무력감을호소해왔던것으로전해진다.최근'장윤기사태'로진보성향의피해자단체,시민단체로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목소리가번져나가고있으나민주당은기존방침을굽히지않고있다.여권은이르면30일열릴국회본회의에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박탈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상정한다는목표다.구대행이사의를고심한일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4월조작기소국정조사당시에도거취를고심했지만,조직안정을이유로만류하는의견이많았다고한다.구대행은지난해7월심우정전검찰총장,11월노만석전대검차장의사의표명이후대검차장에임명돼수장을잃은검찰조직을8개월여동안이끌어왔다.정장관도최근이재명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으나반려된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은그간범여권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부작용을우려하며전건송치등경찰을견제할보완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왔다.하지만민주당이끝내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당론으로채택하자장관직사의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정장관과구대행이모두물러나게될경우,오는10월검찰청폐지를앞두고형사소송법개정이후시행령개정,조직개편,인사,사건이관등후속절차를주관할수뇌부가모두공석이되는사태가빚어지는것이다.검찰관계자는"거취를밝힐단계는아니다"고전했다.정치권일각에서는구대행의거취표명과맞물려고위간부들이나일부평검사들사이로도사직움직임이확산할수있다고보고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다만아직구대행외에추가사퇴움직임은감지되지않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