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2022년대선후보시절거짓말을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당시윤전대통령의발언이유권자들의올바른의사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봤습니다.이형이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대선때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모두반환해야합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주문.피고인을징역1년6개월에처한다.다만이판결확정일부터3년간이형의집행을유예한다.]서울중앙지법은지난20대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을말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습니다.1심재판부는문제가된두가지발언을모두유죄로판단했습니다.우선,2022년1월한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씨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발언은'허위사실공표'라고판단했습니다.선거이전부터오랜시간맺어온전성배씨와의관계를의도적으로숨겼다는겁니다.[조순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피고인이2013년경부터친분관계를유지하며자신의개인적,정치적처지에관하여반복적으로조언을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마치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또,지난2021년12월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앙수사부출신변호사를소개한적없다"는취지의발언도허위라고결론내렸습니다.[조순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윤석열이)자신의이름을사용하여윤우진에게연락하도록함으로써윤우진에게소개하였다고봄이타당합니다.]재판부는당시선거과정에서나온이런허위발언들이국민들의올바른의사결정을침해했다고질타했습니다.[조순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특히무속논란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사항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한것으로서그죄질이매우무겁습니다.]오늘(27일)선고가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지난20대대선선거비용등모두397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장선고도중에자리에앉아변호인과대화를나누기도했습니다.이후윤전대통령측은재판부판단에오류가많다며즉각항소했고,특검측은재판부노고에감사하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황세연)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업계"종부세인상하면양도세는낮추는방향잡아야"구윤철"비거주·초고가주택정당한세부담고민할것"[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성숙국무총리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7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열린2차부동산대토론회에서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와양도소득세등거래세의개편방안을놓고전문가,업계,일반국민들의다양한의견이제시됐다.정부는거주용주택과비거주용주택의세부담을차등화하는방양으로세제를개편하겠다고밝혔다.업계에서는보유세를강화할경우거래세를완화해야매물유도를통해부동산시장을안정시킬수있다는의견이이어졌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27일오후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열린부동산대토론회에서"보유세인상이거론되는상황이기때문에거래세에대해서는정확한방향성을주셨으면좋겠다"며"보유세는올리되거래세는낮추는기조를전문가나시장에서인지하고있는거라면,적극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해주실필요가있다"고요청했다.송대표는"다만속도조절은필요하다.전월세에대한물량이적기때문에완충역할이상당히부족하다"며"보유세를급진적으로올린다면전세나월세시장에큰타격을줄수있다"고덧붙였다.이해원공인중개사도"보유세인상이불가피하다면팔수있는퇴로를만들어달라.양도세를좀완화해주셨으면좋겠다"며"보유세가부담이되다보면결국조세가전가된다는건오랜시간저희가경험한부분이다.조세가징벌적인형태를가져서는안될거라는생각이든다"고짚었다.아울러"과거정부때만들어진임대차3법이있다.보증금6000만원이상,월30만원이상이면신고의의무를두고신고하지않으면100만원이상의과태료를부과한다"며"이정책의실효성이있는지그부분을다시한번꼭짚어주셔서이번정책때이부분이꼭개선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문형은한국공인중개사협회연수구지회장은"분양권에대한양도세율이2021년6월부터1년미만은77%고,1년이상은66%다.그전에는2년이상은일반과세유로적용했었다.부동산투기를막기위해과거정부가만든정책이긴한데,이게집값안정에효과적인지검토해달라"고말했다.문지회장은"'손바뀜비용'이라는용어가있다.세금이지만매수자에게전가되는현실도있다.과도한세금으로무조건집값이안정되는게아니다"라며"1년미만77%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3년을보유하다보면입주를못하는사정이생기는경우도있다.일반세율로전환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제안드린다"고설명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실거주주택에대해서는세부담이늘지않게하되비거주용과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과세를강화하겠다는원칙을밝혔다.구부총리는"거주하는주택에대해서는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관심을많이가지고있다.다만거주하지않는주택에대해거주형과같은세제혜택을줘서는되겠느냐는의견을국민들이많이주신다.아주초고가주택에대한세부담이낮다는지적도있다"며"저희는세제를징벌적으로하려는게아니다.주택가격이나그주택목적에따른정당한세부담을어떻게할지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보유세가올라가면양도세(를내려달라는)말씀을하신다"며"기본적으로적정한규모의주택에대해서거주하는부분에대해서는고려하겠지만,거주하지않는집이나다주택에대해서는양도세부담을차등화하는방안을고려하겠다"고말했다.주택공급확대를위한세제개편방안도제시됐다.권대중한성대부동산학과석좌교수는"작년에24만쌍이상이결혼을했다.서울에서4만9000쌍이상이결혼했다.적어도결혼하는4만9000쌍이상의입주물량이없으면주택가격은올라간다."며"서울의주택공급은올해2만7000호,내년에는1만7000호정도다.9·7대책에서185만호공급약속을했다.중장기계획으로는참좋지만단기공급대책이없다."고지적했다.권교수는"내년말까지60㎡이하의다세대·연립이나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등비아파트부문은주택수에서배제된다.비아파트부분이주택수에들어간다면누가분양을받겠는가.수요가없으면공급은안된다"며"청년·신혼부부가분양을받는순간공공택지를분양받기어려워진다.기존주택자가분양받으면다주택자가된다.정부가고민을해서주택공급이활성화될수있도록배제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권고했다.김종언대한주택건설협회정책관리본부장은"공급이라는것도결국은공급자가계속존속돼야가능하다.주택사업자가주택을공급했지만미분양이발생하는경우종부세를5년간합산배제해주고올해말까지한시적으로2년연장해서7년을정용하고있다.그런데2년연장을발표했을당시보다미분양문제는더심각하다.추가연장을통해미분양해소에전념할수있게해달라"고건의했다.김본부장은"토지매입부터사업계획승인까지장기간이소요되는아파트사업의특성을반영해5년동안토지에대해종부세를합산배제해주고있다.그런데분양시장침체장기화로5년내에사업계획승인을받지못하는사업장이발생하고있다"며"수년간금융비용만부담해오다가종부세마저추징되면버틸수있는업체가없다.주택사업용토지에대한종부세합산기간을5년에서7년으로연장해달라"고언급했다.구부총리는"공공임대를늘리거나주택공급을늘리는부분에대해서는가능하면세제지원을확대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전쟁과평화시기스스로결정하지못하게할것""오만과호르무즈건설적논의중…미국은협상과관련없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정례브리핑.[IRNA통신텔레그램채널캡처.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이사흘째중단된가운데,이란외무부는미국과의대화재개에선을그으며강경기조를재확인했다.이란국영IRNA통신등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27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파키스탄과카타르등중재국이제안한휴전및협상복귀안과관련"현재우리는미국과어떤협상에도관여하지않고있다"면서"또미국에협상재개를요청한바가없다"고말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주말사이이란을겨냥한일일공습중단을지시했다.이와관련,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는미국정부가추가공격을위해여전히"만반의전투준비태세를갖췄으며,해당지역에더많은자산이투입됐다"고경고하면서도,"트럼프대통령이대화를위해약간의공간과여지를남겨두고있다"고설명했다.바가이대변인은"3일안에이란을붕괴시키겠다며시작된전쟁이5개월이나지속되는지금미국은스스로만든수렁에빠졌다"면서"미국은전쟁과평화의시기를스스로결정하지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란의모든의사결정은미국의우려가아닌오직국가안보와국익이라는변수에의해서만투명하게결정될것이라고덧붙였다.바가이대변인은호르무즈해협들을자신들이통제하고있으며봉쇄상태도유지되고있다면서,해협의통항문제와관련해서는연안국인오만과건설적인논의가진행중이라고전했다.다만그는"이협상은미국과아무런관련이없다"며미국개입설을부인했다.또그는"해협이폐쇄된근본적인원인은미국의공격적인행동과역내불안정조성에있다"고주장하며"양국주권을존중하는안전한항행메커니즘을오만과독자적으로구축할것"이라고말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어최근프랑스외교관2명이'시민사회소통'을구실로이란내정에간섭했다며,이문제로전날자국주재프랑스대사를초치해강력히항의했다고밝혔다.또그는걸프협력회의(GCC)국가들특히쿠웨이트를향해서도날을세웠다.바가이대변인은"쿠웨이트측이대이란군사작전참여를부인했지만,현실적으로미국이이란을상대로쿠웨이트내군사기지를계속사용하고있다"며주변이슬람국가들이미국에영토를내어주는선린원칙위반행위를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밖에도바가이대변인은최근우크라이나가카스피해에서이란선박을공격한사건을'위험한모험'이자'유엔헌장위반'으로규정하며강하게규탄했다.그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배후에있는유럽국가들이그를통제해야한다"면서"우크라이나의행동에대한결과는분명예측불허일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가·사무실공실활용해청년주택공급…생애최초주담대도재검토"보유세높이고양도세낮춰야"…구윤철"거주용과같은혜택어려워"한성숙국무총리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7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공동취재)2026.7.27ⓒ뉴스1김도우기자(서울·세종=뉴스1)임용우남해인심서현기자=정부가비아파트공급확대를위해공실상가와사무실을청년·신혼부부주택으로활용하고,프로젝트파이낸싱(PF)등공급자금융을활성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가계·부동산대출을엄격하게관리하는기조는유지하되잔금대출을받지못하는수분양자의어려움은은행권과협의해보완하기로했다.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요건과혼인신고이후불이익을받는'결혼페널티'도다시살펴본다.세제분야에서는보유세를높이는대신양도소득세를낮춰주택을매도할퇴로를열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정부는비거주주택에거주용주택과같은혜택을주기는어렵다며주택가격과보유목적에따른세부담차등화를검토하기로했다.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는주택공급과금융,세제개편에대한국민·전문가제안과정부의검토방향이공개됐다.PF정상화·프로젝트리츠활용…비아파트공급확대공급분야에서는PF와브릿지론등개발금융을정상화하고프로젝트리츠를활용해민간의주택공급여건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문길주대신이엔디회장은"민간이전체주택공급의85%를담당하는만큼사업을지속할수있는금융구조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PF에편중된자금조달구조를프로젝트리츠로보완하고비아파트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식산업센터를주거용오피스텔로전환해청년·신혼부부용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하려면인허가와금융지원이함께이뤄져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비아파트공급이활성화되고기업형임대주택공급주체도다양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상가와사무실공실을활용해주택을공급하고청년주거문제를지원하자는데적극공감한다"고말했다.정부는인허가와보증,금융절차를병행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지방미분양주택매입을3000가구에서8000가구로확대할계획이다.김장관은사전청약자보호와관련해서도"정부가원래약속한부분은정확히지켜야한다"며"그린벨트도해제해서라도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국토부가적극적으로고민하고있다"고강조했다.한성숙국무총리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7.27ⓒ뉴스1김도우기자대출규제기조유지…잔금대출·실수요자보완금융당국은주택시장안정을위해대출을일관되고엄격하게관리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대출을조금이라도풀면다시주택시장을자극하고가격이올라가는악순환이이어질수있다"며"가계대출이나부동산대출은일관되고엄격하게가야한다"고말했다.다만잔금대출제한에대해서는"은행들이가계대출총량을맞추는과정에서추가로더조인것"이라며"은행권과신속하게협의해현실적인방안이무엇이있는지찾아보겠다"고강조했다.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규제는갭투자를억제하기위한취지를유지하되개별실수요자의피해를줄일방안을고민하기로했다.지방대출규제완화요구에는"수도권은과열되고지방은침체한현실을잘인식하고있다"면서도"이미차등규제를적용하고있어기본원칙과기조까지바꾸기는어렵다"고선을그었다.현재수도권·규제지역과지방에는각각LTV40%와70%,스트레스DSR3.0%와0.75%가적용된다.이위원장은공급자금융에대해서는"신규주택이시장에나오는것을도와공급을늘리고궁극적으로부동산시장을안정시킬수있다"며"비아파트PF활성화를국토부와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총리는"청년들이부모재산규모와관계없이같은조건에서살아갈수있는환경을만들고싶다"고말했다.생애최초주담대는청년·신혼부부뿐아니라전체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요건을살펴보고,주택지분을일부상속받아대상에서제외되는사례도검토한다.'결혼페널티'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진행하고있다.한총리는"최근12건을새로발굴했고,'부동산정책제안'홈페이지에서도20건이넘는과제를추가로확인했다"며"조만간답을드릴수있는자리를마련하겠다"고말했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2026.7.27ⓒ뉴스1이종수기자"보유세높이고양도세낮춰야"…비거주세제차등검토세제분야에서는보유세를강화하되양도세를낮추고,다주택자중과를완화하거나폐지해매물잠김을줄여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반면근로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고려해양도세부담도높여야한다는주장이맞섰다.보유세인상이세입자에게전가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초고가주택에는종부세와양도세공제한도를설정하고,비거주주택은종부세세액공제와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의거주요건을강화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초고가기준은시가10억원부터100억원까지엇갈렸다.강성훈한양대정책학과교수는"일정가액미만의거주용1주택은종부세부담을현행수준으로유지하거나완화하고,초고가거주용1주택에는공제한도를설정하는방안이있다"고제안했다.이어"거주하지않는1세대1주택자는세액공제를보유중심에서거주중심으로전환하고,다주택자는기본공제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조정할수있다"고주장했다.양도세는거주용1주택의장기보유특별공제를유지하되비거주주택은거주중심으로전환하고,양도차익이큰초고가주택에는공제한도를두는방안을제시했다.지방으로이주하는고령은퇴자에게인센티브를주거나다주택자중과를한시적으로완화하는방안도거론했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초고가주택기준을40억원이상이나전체주택가격상위3%로정하고,세제개편을10년에걸쳐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등의변동폭에5~10%의상한을둬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현장에서는양도세와분양권양도세를완화해야한다는요구가이어졌다.주택업계는미분양주택의종부세합산배제기간을추가연장하고주택사업용토지의합산배제기간도5년에서7년으로늘려달라고요청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많은국민께서비거주주택에거주용과같은세제혜택을줘서는안된다는의견을주셨다"며"거주용과같게가기는어렵지않을까하는측면에서보고있다"고했다.이어"세제를징벌적으로운영하거나국민의부담을넓히려는것은아니다"며"주택가격이나보유목적에따른정당하고합리적인세부담을고민하고있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거주하지않는집을오래들고있는다주택자에대해서는양도세부담을차등화하는것을고려하겠다"고부연했다.다주택자에게주택을매도할기회를주는방안과비아파트공급을위한세제지원도함께검토한다.한총리는"1주택자와실거주자,초고가주택의기준을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지원대상이달라지는만큼세심한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선박구조인원,베트남군함에인계베트남"수색·구조신속하게협조해준中당국에감사"[서울=뉴시스]중국구조선이25일남중국해난샤군도에서전복된베트남선박의선원들을구조하고있다.(출처:‘차이나밀리터리버글’)2026.07.27.*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뉴시스]구자룡기자,박정규특파원=남중국해에서영유권분쟁을빚고있는중국과베트남이베트남어선의전복사고를계기로선원을구조하고감사표시로화답했다.중국이베트남과영유권갈등을빚고있는남중국해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난사군도·필리핀명칼라얀군도·베트남명쯔엉사군도)의피어리크로스암초(중국명융수자오)인근에서침몰한베트남선박의선원47명을구조했다.선박에는모두62명이탑승하고있었으며나머지실종자에대한수색구조작업이계속되고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7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난하이지우115호'가난사군도인근해역에서조난당한베트남국적선박1척을발견하고선원29명을구조했다“며"이후중국은즉시다수의선박과헬리콥터를파견해수색및구조작전을지속해왔다"고밝혔다.린대변인은"현재까지중국은총47명의베트남선원을성공적으로구조했고부상자들에게치료를제공한뒤구조된모든선원을질서있게베트남측에인계했다"며"베트남은이에감사를표했다"고전했다.아울러"현재일부선원은여전히행방불명상태이고수색·구조작업이진행중"이라고덧붙였다.앞서중국인민해방군의소셜미디어X'차이나밀리터리버글'에따르면중국산샤시당국은전날오후9시(현지시각)기준융수자오인근해역에서베트남선박의선원총46명이구조됐다고밝혔다.이중1명은베트남측에의해구조됐다.오후8시5분중국측은구조선난하이지우115호에서구명정을이용해구조한선원41명을여러차례에걸쳐베트남해군함정'트루옹SA-01호'로이송했다.이번구조작업은25일오후6시23분께교통부남해구조국이운용하는난하이지우115호가해상에서구조신호로추정되는신호를포착하면서이뤄졌다.여러명이옷을흔들며구조를요청하고있는구명뗏목을발견한뒤구조선은뗏목에접근해구조작업을진행했다.산샤해상수색·구조당국에따르면구조된선원은사고당시길이69.9m,폭10.8m의조난선박'코이응우옌18호'에탑승중이던베트남국적자들로사고발생선박에는62명이타고있었다.사고현장에는중국선박6척,구조헬기1대,베트남선박7척이수색·구조작업을진행해왔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SCMP)보도에따르면베트남외교부는해당선박이"태풍으로인한악천후속에서조업중침몰했다"며"중국구조대의선박과헬리콥터지원,그리고사고해역인근선박들의도움을받아생존자수색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베트남외교부는"수색및구조활동에신속하게협조해준중국당국에감사를표하며,양측이나머지실종자수색을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융수자오는난샤군도에서가장큰암초로중국,필리핀,베트남이영유권을주장하고있는가운데중국이실효지배하면서레이더기지와활주로를세워군사기지화하고있는곳이다.다만이번사고가영유권분쟁해역에서발생한것과관련해중국과베트남간갈등과관련이있는지여부등에대해서는중국정부가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린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같은질문에대해직접적으로답하지않은채"중국은베트남선박이조난당한뒤즉시구조에나섰고베트남은이에대해감사의뜻을표했다"고만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추가증거185개제출…장윤기측일부입증취지다퉈중상입은고교생"태연했던장윤기…119신고중범행당해"고(故)이채원양부모"법정최고형사형선고해야"8월31일장윤기결심공판예정장윤기.연합뉴스'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강간등살인혐의에대한세번째재판증거조사에서장윤기의왜곡된성인식을보여주는정황이곳곳에서드러났다.광주지법형사13부(이정호부장판사)는27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살인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23)의3차공판을열었다.이날검찰은훼손된전신성인인형인리얼돌에대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와장윤기의차량에서발견된결박도구인케이블타이관련현장감식결과보고서,차량감식영상등추가증거185개를제출했다.이번제출된자료에는장윤기의고교동창과사회복무요원시절동료들이그의평소언행을진술한통화녹음파일과'청소년여성을차로납치해성범죄를저지르고싶다'는SNS메신저대화내용등도포함됐다.장윤기측변호인은추가증거의내용을확인했고증거채택에도동의한다면서도일부증거와공소사실사이의연관성에대해서는별도의의견을내겠다고말했다.이어학교생활기록부와고교동창·사회복무요원동료들과의대화를근거로장윤기가성적인대화를먼저시작하거나주도했다기보다는다른사람의장난이나대화에호응한것에가깝다는취지의의견을냈다.재판부는이에"공소사실자체를다투는것은아니고일부증거가공소사실과직접적인연관성이크지않다는취지로이해하면되느냐"고확인했다.이후장윤기의흉기공격으로중상을입은A(17)군과고(故)이채원양부모에대한증인신문과관련증거조사는비공개로진행됐다.A군은사건현장에도착한뒤직접보고들은상황과장윤기와나눈대화,119에신고하던중목부위를흉기로공격당한경위등을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진술에서A군은"범행당시장윤기의가장큰특징은태연함이었다"며범행의계획성등을입증할만한진술을밝힌것으로전해진다.27일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3차공판을마치고브리핑을갖는유족측법률대리인인김문석변호사.정유철기자유족측법률대리인인김문석변호사는재판을마친뒤"A군이미성년자이다보니법정에서당시상황을다시진술하는데상당한부담을느낀것으로보였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이번범행이성범죄목적과계획성이결합된대법원양형기준상'중대범죄결합살인'에해당한다며사형선고가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이날조사된메신저대화와차량내대화녹음,사회복무요원근무당시작성된메모등에서장윤기가여성을성적으로대상화하고왜곡된성인식을드러낸정황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김변호사는"피고인이여성들과나눈일상적인대화를블랙박스에그대로남겨두지않고휴대전화로옮겨반복적으로저장한행위도왜곡된성인식을보여주는정황으로보고있다"고"증거를전체적으로보면장윤기의왜곡된성인식이곳곳에서드러난다"고말했다.다만장윤기가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한아동센터에서확보된자료에대해서는관련자들의2차피해가우려된다며구체적인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이어장윤기측이일부증거의입증취지를다투는데대해"증거해석은보는사람마다다를수있지만공소사실과의연관성이없다는주장에는동의하기어렵다"며"형량을낮추기위한주장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장윤기는지난달첫공판에서계획범행을포함한대부분의공소사실을인정하면서도강간목적에대해서는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보였지만지난13일열린2차공판에서는강간등살인혐의를포함한공소사실을모두인정했다.재판부는오는8월31일결심공판을열어장윤기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다.장윤기는지난5월5일0시10분께전남광주광산구월계동의인적드문보행로에서이양을성범죄목적으로살해하고,비명을듣고달려온남학생에게흉기를휘두른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등)로구속기소됐다.공소사실에는여고생살해이틀전아르바이트동료였던여성(26·베트남)을성폭행하고,사회복무요원시절청소년여성의신체를몰래촬영하는등여러성범죄를저지른혐의도포함됐다.장윤기의아버지및큰아버지가현직중간간부급경찰관이라는배경,담당수사팀의증거인멸등'봐주기'의혹이검찰보완수사로드러나면서검경의진상규명수사가동시에이뤄지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정유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역1년6개월에집유3년'당선무효형'…尹,선고당일항소변호사소개·건진법사관련발언모두허위사실공표인정"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침해"…내년1월대법판결가능성법원,윤석열공직선거법1심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선고(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주문을듣고있다.2026.7.27[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제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인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대선때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수사와공소유지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팀은앞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혐의를전부유죄로인정했다.우선그가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발언한것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라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이2012년한기자와의통화에서변호사소개사실을인정한점,이변호사가윤전세무서장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윤석열과장님말씀듣고미리문자올렸습니다"라고적힌점등을고려하면윤전대통령이실제로변호사를소개했다는것이다.윤전대통령측은이에"윤전서장의실제변호사선임과정에어떠한영향력도행사한적없다는취지의발언이었을뿐"이라며혐의를부인해왔다.'변호사소개'를'변호사선임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는행위'로해석한다면허위사실공표가되지않는다는취지다.하지만재판부는"일반선거인의통상적인언어에비춰볼때'변호사를소개한다'는말은반드시그변호사가정식으로사건을수임하는단계에이르러야만성립하는개념이아니다"라며"사건관계인과변호사사이접촉자체를주선하는행위도통상변호사소개로평가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윤우진의뇌물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았고,변호사소개여부는피고인과윤우진의친분에관한중요사실로후보자에대한선거인의공정한판단에영향을줄만한사안"이라며"토론회발언은후보자의행위에관한허위사실의공표"라고짚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발언도허위사실공표로인정했다.윤전대통령이2013년부터전씨와지속해서교류해왔고김여사와교류에참여했는데도거짓말을했다는것이다.윤전대통령측은이발언이과거부터전씨를안사실을부인하는취지가아니고,특정날짜에선거캠프에서전성배를김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뜻에불과했다며역시무죄를주장해왔다.하지만재판부는"일반선거인은이발언이피고인이원래전성배를알았는지와무관하게'선거캠프에서도당관계자로부터전성배를소개받았고그자리에서김건희와함께전성배를만난적은없었다'는취지로국한해이해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지적했다.이발언은윤전대통령이선거과정에서당관계자로부터처음전씨를소개받았고,현재까지김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전혀없다는뜻으로봐야하며이는허위사실공표라는취지다.재판부는이런결론에이르는과정에서작년5월선고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내용을언급했다.특정표현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는지판단할땐발언이이뤄진당시상황과발언의전체적맥락을토대로일반선거인에게어떻게이해되는지를기준으로살펴봐야한다는부분이다.당시대법원은이런판단을토대로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윤석열선거법사건징역형집유…확정시국민의힘397억원반환해야(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제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때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사진은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측은2020년7월선고된이재명대통령의또다른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들어무죄를주장하기도했다.해당판결에는후보자토론회에서토론주제나맥락과관계없이적극적이고일방적으로허위사실을표명한경우가아니라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로볼수없다는내용이담겼다.윤전대통령측은그역시명백한허위사실을일방적이고적극적으로유포하려는의도가없었기때문에혐의가성립하지않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이대법원판례의경우다수후보자가제한된시간에즉흥적인공방을벌이는토론회를전제로하고,윤전대통령은발언은이런상황에서나온게아니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를밝히며"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의뇌물수수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피고인이윤우진과의친분과신뢰관계정도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고질타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에대해선"피고인이2013년경부터친분을유지하며개인적,정치적처지에관해반복적으로조언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마치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전면부인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는후보자가국정운영에서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것"이라며"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컸던상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해죄질이매우무겁다"고꾸짖었다.재판부는그러면서"당시피고인이당선된선거결과가이사건범행만으로좌우됐다고단정하긴어렵지만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고자하는법익인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범행으로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질책했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율을얻으면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는다.다만이후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아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되고,이경우정당에서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특검법에는신속한재판을위해1심은6개월,2심과상고심은각각3개월안에마무리해야한다는이른바'6·3·3원칙'이기재됐다이원칙대로라면내년1월말에대법원판결이나온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선고직후법원에항소장을냈다.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1심판결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며,사실인정과법리적용에중대한오류가있다고본다"며"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했다"고밝혔다.또"이번판결로국민의힘이400억원에이르는선거보전비용반환이라는중대한불이익을부담할가능성이있는점을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라고덧붙였다.특검팀측김경호특검보는취재진에"충실히심리해준재판부의노고에감사드린다"며판결을환영했다.이날선고에따라윤전대통령이받는8개재판중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사건,채상병수사외압의혹사건등2개를제외한6건이최소1심까지마무리됐다.법원,윤석열공직선거법1심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선고(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주문을듣고있다.2026.7.27[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아동성매수와성착취물제작등의혐의를받는최영중전청주시의원이오늘새벽까지조사를받았습니다.취재결과,경찰이추가혐의적용을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조만간최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다시신청할방침입니다.정다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최영중전청주시의원이15시간넘는고강도조사를받고나왔습니다.지난15일경찰의강제수사로아동성범죄혐의가세간에알려진후모습이포착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최전의원은경찰조사에서'미성년자인지몰랐다'는기존입장을고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영중/전충북청주시의원:"(미성년자인거알고범행하신건가요?)...(혹시다른피해자도있나요?)수사중인사안,수사열심히받았습니다."]최전의원에적용된혐의는아동성매수와성착취물제작등4가지,여기에경찰은증거인멸혐의와아동학대혐의등을추가적용하는것을검토중인것으로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우선최전의원측이임의제출한휴대전화내용물이경찰자체포렌식결과와달라,경찰은증거인멸의도를의심하고있습니다.또최전의원이피해여중생에게성관계영상을보여준것에대해선아동학대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습니다.경찰은최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과통신영장을다시신청할계획입니다.또통신내역을확보하는대로추가피해자가있는지도수사할예정입니다.최전의원은2024년10월부터1년동안채팅앱으로알게된여중생에게담배등을사주겠다며성관계를하고,나체사진을촬영해보내라고요구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KBS뉴스정다연입니다.촬영기자:김성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다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불법촬영혐의를받는아들의휴대전화를폐기하는등증거인멸의혹을받는현직경찰간부를수사중인전북경찰청청사.김창효선임기자전북의한중간간부급현직경찰관이불법촬영혐의를받는10대아들의휴대전화를폐기하는등증거를인멸한정황이드러나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했다.최근광주와경남등에서경찰간부가연루된사건이잇따라불거진데이어전북에서도유사사례가확인되면서경찰조직의기강해이를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27일취재를종합하면전북경찰청은전주시내한파출소소속A경감을증거인멸혐의로입건해수사하고있다.A경감은지난5월고등학생인아들이여교사를불법촬영한사실을알게된뒤사건핵심증거물인휴대전화를부수어폐기하는등증거를은닉한혐의를받는다.사건은피해여교사의고소로전주완산경찰서가수사에착수했고,아들의불법촬영사건은지난6월말검찰에송치됐다.수사는이달중순경찰청의전국단위점검을계기로급물살을탔다.최근광주에서경찰간부의자녀가연루된이른바‘장윤기수사비위의혹’이사회적파장을일으키자경찰청은경찰가족이연루된사건에대한전수조사를지시했다.이과정에서A경감증거인멸정황이경찰청에보고됐고,사건은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재배당되면서본격적인수사에들어갔다.전북경찰청은지난주A경감자택과차량등을압수수색하는등강제수사에착수했다.경찰은휴대전화를훼손해폐기한정황을토대로증거인멸경위와추가은닉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A경감은수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경찰내부망에자신에대한수사가부당하다는취지의글을올린것으로전해졌다.이를두고경찰내부에서는수사대상경찰관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었다는비판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형법은친족간증거인멸에특례를두고있다.직계혈족의범행을은닉하거나증거를인멸한경우에는처벌이면제될수있다.경찰은특례적용여부와별개로실제증거인멸행위가있었는지와구체적인경위를확인하고있다.전북경찰청관계자는“형법상친족간특례규정이적용될수있지만,혐의사실을명확히확인하기위해정식입건해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쓰이부동산,공용클린룸등조성…구마모토현,대만서기업유치행사일본구마모토TSMC반도체공장[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일본의부동산개발기업미쓰이부동산이피지컬인공지능(AI)에사용되는반도체개발을위한국제거점을구마모토에설립하기로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27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미쓰이부동산은피지컬AI용반도체를조립하는신기술을개발하는피지컬AI·반도체기반센터(PASTEC)를설립할예정이다.이센터는2030년구마모토고시시에건설될반도체집적거점'구마모토사이언스파크'내에들어선다.센터에는기업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클린룸이만들어져,일본과대만의여러반도체기업들이이용할수있을전망이다.일본의반도체관련장비·화학기업,후공정위탁업체와대학연구진등의참가가예상되며,기술력을갖춘지역중소기업의동참도독려할예정이다.대만의기업이나연구기관도유치해,TSMC가구마모토현에서양산할예정인AI반도체를활용한시제품제작을목표로한다.이처럼일본과대만등여러국가의기업이참여하는국제적공동개발거점구축은드문사례로,센터가설립되면일본이관련기술개발을주도할수있는토대가될것으로닛케이는전망했다.구마모토가있는규슈에는야스카와전기나도요타자동차등의제조거점도모여있어피지컬AI를실제로사용하는산업과도연계하기쉽다는평가다.아울러이처럼국내에피지컬AI관련첨단기술개발인프라가정비되면,기술의해외유출을막을수있는경제안보상이점도있다고닛케이는짚었다.한편,구마모토현과구마모토시등규슈지역지방자치단체들이이날대만타이베이시에서대만기업유치를위한경제포럼을열어구마모토지역의반도체집적거점으로서의이점을강조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기무라다카시구마모토현지사는행사에서"TSMC의진출로반도체생산기반은마련됐으며,앞으로는반도체를쓰는산업환경을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며자율주행,헬스케어,로봇등관련기업유치에의욕을나타냈다.구마모토현은피지컬AI·반도체기반센터를만들예정인미쓰이부동산과구마모토사이언스파크에진출하는대만기업에행정절차간소화등을지원할계획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심서징역1년6개월…특검"1심무죄모두유죄로"조태용"책임회피하는자세로살아오지않아"조태용전국정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2·3비상계엄당시상황과관련해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등으로기소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게징역7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27일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의심리로열린직무유기,국정원법위반등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이같이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이는1심당시구형량과동일하다.특검팀은"피고인은비상계엄을정당화하고위법한체포지시사실을은폐하고자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원심이무죄로판단한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해달라고요청했다.조전원장측은윤전대통령의국회봉쇄지시등국가안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했는데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직무유기)에대해"출처와의미가확인되지않은단편적인말을들을때마다즉시형법상보고의무를부담한다고한다면정보확인·평가등정상적인업무가불가능하다"고반박했다.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하는등국정원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사후적으로특정정치인에게유리하게활용됐다는것만으로여론조성했다고인정할수없다"며"구체적인발언과행위목적이증명돼야하는데도특검은역으로추정하고있다"고했다.조전원장은최후진술에서"12월3일밤에제가책임을알고도회피했다는수사관의추궁을받았을때가장당황스럽고받아들이기어려웠다"며"당시온몸으로비상계엄을막지못한후회를갖고있고능력이부족해잘대처하지못한부분도있지만책임알고도회피하는자세로살아오진않았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다"고했다.그러면서"국정원은제가아는한12월3일밤에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출동한다든지어떤식으로도계엄실행에가담한적없다는사실분명히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내달19일선고공판을열기로했다.조전원장은12·3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문건을받은사실이없다는허위내용을헌법재판소에서증언한혐의(위증),국정원명의공문서에같은취지의답변서를낸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대통령실폐쇄회로TV(CCTV)를근거로조전원장이관련문건을수령했다고보고2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다만핵심혐의대부분은무죄로판단됐다.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등이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정치인을임의로체포하려는상황을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보고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직무유기)가대표적이다.재판부는홍전차장이보고할당시정치인체포의주체를방첩사령부로명시했다거나,조전원장이이를대통령지시로인식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했다.같은이유에서작년1월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에서'홍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에관한보고를받은적이없다'고허위증언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도무죄로봤다.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하고,정치인체포관련보고를받은사실이없다는허위내용의서한을국정원및외교부직원들에게발송한혐의(국정원법위반)에대해서도조전원장이정치관여의도를갖고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정치인체포관련대화가담긴윤석열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한혐의(증거인멸)도보안조치의하나로볼수있다며무죄를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당모두대선보전비용반환가능성...총831억원"이대통령사건,이미대법원이판단...지연될이유없어"397억재원마련방안도관심...당사담보대출가능성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이2024년대통령선거당시받은선거보전비용397억5,600만원을반환해야할기로에놓였다.윤석열전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다"는취지로발언한것에대해1심재판부가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하면서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을엮어"이대통령판결이먼저"라고반격하고있지만,윤전대통령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당운영에적잖은타격을입을전망이다.2004년'차떼기사건'이후최대위기인셈이다.대선후보시절건진법사전성배씨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선고에서징역1년6개월및집행유예3개월을선고받은가운데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모습이보이고있다.윤전대통령의1심형이대법원에서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뉴시스"이대통령사건의하면,윤석열사건도무죄여야"국민의힘은27일윤전대통령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자,소추절차가중단된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재개를한목소리외치고나섰다.윤전대통령사건보다먼저진행중이던이대통령사건의확정판결이우선돼야한다는주장을펴면서다.윤전대통령이당선된20대대선에서보전받은397억원을반환할위기에놓이자,이대통령관련사건을끌어들여맞불놓기에나선셈이다.대법원은대선을앞둔지난해5월유죄취지로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했고,이후재판절차는중단된상태다.만일이대통령이벌금100만원이상의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더불어민주당또한434억원의선거보전비용을반환해야한다는논리다.대선후보시절건진법사전성배씨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선고에서징역1년6개월및집행유예3개월을선고받은가운데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모습이보이고있다.윤전대통령의1심형이대법원에서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뉴시스당사22년만에또매각하나..."재정악재"다만당내부적으로는판결이최종확정될경우직면할현실적문제에대한위기감도감지된다.397억원의반환금마련이녹록지않아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국민의힘재산은2024년말기준1,198억5,500만원으로이중71.5%는건물및토지다.현금및예금성자산은약116억원에불과한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은2020년7월서울여의도남중빌딩을480억원에매입해당사로활용하고있는데,매입이후감정평가를진행한적없는것으로전해진다.정치권일각에서는국민의힘이당사를매각해반환금을마련해야할수도있다는전망도나온다.국민의힘은한나라당이던2002년대선과정에서대기업들로부터불법대선자금823억원을받은이른바'차떼기사건'으로2004년서울여의도당사를매각한뒤천막당사를꾸린바있다.당시한나라당은보수혁신에나서겠다며천안연수원까지헌납하며정치적책임을지는모습을보였다.다만당관계자는"상급심에서판결이뒤집힐가능성이크다"며"당사매각은최후의수단"이라고했다.이관계자는"확정될경우에도,당사를담보로대출을받을수도있다"며반환금마련에는큰문제가없다고귀띔했다.하지만이경우에도당운영에는큰차질이불가피해보인다.지도부관계자는"397억원가량의돈이면국가보조금2년치가량을전부내야하는것"이라며"당직자들임금을포함해고정비용이상당하기때문에2028년총선을앞둔상황에서재정에큰악재"라고말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