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부 “다주택자 집 내놓게”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 내놓을 전망

보유세강화로어려움겪을수있는은퇴고령자위해서는과세이연고려26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매물안내문모습.연합뉴스부동산보유세강화를기정사실화한정부가다주택자가주택을처분할수있는퇴로를마련한단취지로거래세부담완화방안을함께내놓을전망이다.보유세강화로어려움을겪을수있는은퇴고령자등을위해서는과세를이연해주는등의부담완화조처도제시될것으로보인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27일시비에스(CBS)라디오에서“다주택자의경우보유세강화시매물을내놓을수있도록퇴로를좀열어줘야하지않느냐,은퇴후에지방으로이주하시는분들은세부담을덜어줘야하지않느냐등의여러건설적인의견들이나와서이를적절하게정책에반영하는방안들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이날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적정규모주택에거주하는분에대해(양도세부담완화방안을)고민하겠지만,거주하지않는집을오래들고있는다주택자들에대해서도양도세차등화를고민하겠다”며“매도기회를달라는말씀을주시는데,그런부분도함께고민하겠다”고밝혔다.이날토론회에서세제분야발제에나선강성훈한양대정책학과교수도“보유세강화에따른매도기회를부여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며“은퇴한고령자가지방으로이주하는경우한시적으로인센티브를주거나다주택자중과를한시적으로완화할수있다”고제안했다.정부는8월초발표예정인세제개편안에이런내용을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지난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가종료되면서,원칙적으로다주택자가2년이상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팔면다주택자는기본세율(6~45%)에20~30%포인트가가산된다.정부는한시적으로중과를완화하는등거래부담을낮춰주는방식으로,보유세강화와의균형을맞추고매물잠김우려도해소하는보완책을내놓을것으로보인다.이밖에정부는은퇴고령자의보유세과세를부동산처분때로이연하고,수도권집을처분하고지방에이주하는경우에양도세를감면해주는등의추가보완조처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토론회에서정부는청년주거정책도강조했다.한총리는“청년들이부모님의재산규모와상관없이같은조건에서살수있는환경을만들고싶다”며신혼부부들이혼인신고를미루는‘결혼페널티’현상에대해서도“전수조사해서해결할수있는부분을해결하려고한다.조만간답을드리는시간을잡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출발점은청년과신혼부부로두고있다”며“(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문제에대해과감한조처를하면1인가구나젊은분들이생활할수있는주거공간을만들어낼수있어적극적으로살피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김장관은“비아파트공급이활성화되고기업형임대주체도다양화돼공급할수있는주체를바로세울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어주택공급확대를위해필요하다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일부해제하는방안까지검토할수있다고도밝혔다.그는“원칙적으로는그린벨트보전의견에동의한다”면서도“국토부장관이되고나서는그린벨트를일부해제해서라도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적극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7 21:07
0 49
[실시간뉴스]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발언에도‥청와대는 "사실 아냐" 부인

[뉴스데스크]◀앵커▶사의를밝혔다는소식을지난주저희가전해드렸죠.정성호법무장관이사퇴의사를공개적으로드러냈습니다.하지만청와대는선을긋고있는데요.이재욱기자입니다.◀리포트▶주말사이사퇴설이불거진정성호법무부장관.오늘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신의거취를우회적으로드러냈습니다.사퇴할뜻이있다는겁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되지않겠습니까?이런생각을제가총리가보완수사권폐지발표하기전부터사실은생각을해왔고요."다만,건강때문이라며더불어민주당이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으로추진한데대한불만이라는해석에는선을그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제가수개월동안지금상당히심각한수면장애가있고기타다른개인적인문제이기때문에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데그런측면을고려해…"정장관의사의표명을'사표정치쇼'라고일축했던국민의힘은정장관에게"무책임하다"며비판을이어갔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조금더소신있는자세를보여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사의로해결될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정장관이사의를공개적으로시인한것과달리,청와대는"정장관의사의표명은공식적으로확인된바없다"며"사의표명은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습니다.그동안정장관이이재명대통령과함께보완수사권폐지에신중한입장을보였다는점에서,정장관의사퇴가자칫보완수사권폐지논쟁에다시불을붙일수있다는점을의식한것으로풀이됩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은오는30일본회의에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상정한다는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를예고했습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병근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4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7-27 21:07
0 43
[실시간뉴스][단독] "○○○ 콕 집더니…'거제왕' 결정대로 경찰 승진"

<앵커>경남거제인근에서만30년넘게근무한경찰간부가후배여경들을성추행하고인사에도개입했다는이른바'거제왕'사건과관련해경찰청감찰팀의행보가빨라지고있습니다.경남과울산등지역인사담당자들을조사하면서이간부가연루된승진심사과정전반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짜고치는고스톱이었다는말까지나옵니다.배성재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일명'거제왕'이라고불리는A경정에대한고강도감찰에나선경찰청감찰팀이최근현지에서대면조사를벌인인물들은경남과울산등인근지역경찰청인사담당자들입니다.이들에대한조사를통해감찰팀은A경정이근무해온거제경찰서등에서수년간진행됐던모든승진심사과정과결과를확인하고있습니다.감찰팀은특히A경정이거제경찰서의수사·정보과등주요보직의경위와경감승진자를결정하는'승진심사위원회'를사실상장악했던정황을포착한걸로파악됐습니다.[지역경찰관계자B:짜고치는고스톱이었어요.000가원하는직원들로만이렇게심사하게끔.]통상경찰에서경정급이하승진심사는일선서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맡습니다.승진하는정원수의5배수내로후보자를선발하고,위원회가결론을내면,서장의결재를거쳐지방경찰청에서최종확정짓는구조입니다.통상경정인과장급이심사위원장으로,지역경찰관계자는"심사위원대부분이'거제왕'과밀접한관계'였고","'거제왕'이하자는대로A씨,B씨승진합니다'라고말하고는더이상논의도하지않는다"고토로했습니다.승진심사를앞두고거액의돈이오갔다는첩보와,지역민간협력기구인'경찰발전위원회'를통해A경정이상관인총경급인사에도영향력을행사했단의혹역시감찰팀이주목하고있습니다.[지역경찰관계자C:경찰발전위원회위원들을통해서자기가원하는서장을찍는거지.(서장이)오면그건자기가인사에신세를졌기때문에,정보과장을어떻게하질못하잖아요.]조사범위가지역경찰발전위원회소속민간인으로까지이어지면서감찰파장이더커지고있습니다.(영상편집:박나영,디자인:김예지)배성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7-27 20:57
0 45
[실시간뉴스]中, 美 강제노동 관세·AI 압박에 반발…"필요한 조치 보유"(종합)

"전형적보호주의·AI패권주의"비판…"中기업제재위협중단해야"미국성조기와중국오성홍기[AP=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중국정부가미국의'강제노동'추가관세부과와인공지능(AI)기업에대한지식재산권(IP)침해조사방침에대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권리를보유하고있다"며강하게반발했다.중국상무부는27일대변인명의의입장문을잇달아내고미국의강제노동관련301조관세와중국AI기업에대한조사·제재방침에대해각각강한유감을표명했다.상무부는우선미국이'강제노동'을이유로한국과중국등60개경제권을대상으로추가관세를부과한데대해"중국은일관되게강제노동을반대해왔으며관련법률과제도를갖춰강제노동행위를엄격히방지하고단속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미국무역대표부(USTR)는지난23일(현지시간)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국과중국등을포함한60개경제권에10∼12.5%의이른바'강제노동관세'를부과하는최종조치를발표했다.중국산제품에는12.5%의추가관세가적용됐다.상무부는"미국은오랫동안강제노동문제를정치적으로이용해왔다"며"이를구실로일방적인관세를부과한것은전형적인일방주의이자보호주의행위이며중국은이에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이어"미국은이미효력을상실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와무역확장법122조에따른수입부과금을301조관세로대체하겠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혔다"며"미중경제·무역협상에서중국산제품에대한대체관세는20%를넘지않겠다고명확히약속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국의이른바'펜타닐관세'와상호관세에대한대응조치는여전히유효하다"며"미국의후속조치를면밀히주시하고전면적으로평가할것이며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권리를보유하고있다"고경고했다.상무부는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최근중국AI모델을살펴보고IP를도용한증거가발견되면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힌데대해서도"과학기술과경제무역문제를정치화·도구화한전형적인AI패권주의"라고비판했다.상무부는"미국은중국AI모델과미국최첨단모델의공개시기가비슷하고일부중국모델이세계선두권에올라섰다는사실은외면한채미국IP절취라는낙인을찍고있다"며"사실관계와법적근거가부족할뿐아니라명백한이중잣대"라고주장했다.이어"혁신은어느한쪽의전유물이아니다"라며"중국AI기업들은기초연구를지속해왔고자립·자강과개방협력을병행하며AI기술발전을이끌고있다"고강조했다.또"패권적사고를버리고중국기업에대한근거없는비방과제재위협을중단해야한다"며"중국의이익을실질적으로훼손하는행위에는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정당한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7 20:57
0 53
[실시간뉴스]민주 "397억 반환하라"...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선거법위반혐의1심에서당선무효형이선고되자,여권에선불법으로사용한선거비용,397억원을즉각반환하라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에서는이미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된이재명대통령재판이나빨리재개하라고맞받았습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자,범여권에서는집중공세가이어졌습니다.민주당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주권자의민의를왜곡하고,대선결과에중대한영향을미친윤전대통령의추악한거짓말에철퇴를내린판결이라고평가했습니다.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도무속인논란을피하고사법적책임을모면하려뻔뻔한거짓말로국민을우롱한점을고려하면지극히당연한판결이라고강조했습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즉각국민께사죄하고,혈세로보전받은397억원의선거비용반환에나서야할것입니다.]조국혁신당신장식신임당대표는혁신당이이사건을직접고발해단죄를이끌었다며,국민의힘의'정치적·경제적파산'이눈앞에다가왔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도물러서지않았습니다.5선중진권영세의원은,이판결이유지된다면이재명대통령의2025년대법원파기환송판결도바로재개돼야공정한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박성훈수석대변인도이미유죄취지로파기환송된이대통령재판이확정될경우민주당이감당해야할선거비용이더크다고받아쳤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형이확정되면민주당은국민혈세로보전받은대선선거보전금434억원을반드시반환해야합니다.]국회의원이나지자체장등의선거출마자가당선무효형을선고받으면당사자가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하지만,대선의경우추천정당이반환하게돼있습니다.지난해말기준국민의힘전체자산규모는1,300억원수준인데,대부분부동산등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은상급심에서결과가바뀔가능성이크다면서도,형이유지될가능성에대비해관련비용부담방안을고심중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만당사매각은고려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정소휘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7-27 20:47
0 48
[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남미 외교 본격 가동‥조금 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일정을마치고남미3개국순방길에나선이재명대통령이브라질에도착했습니다.잠시뒤룰라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을진행하는데요.세계2위희토류보유국인브라질과어떤협력을이끌어낼수있을지주목됩니다.브라질현지에서김재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우리시간으로오늘새벽,브라질수도브라질리아에도착한이재명대통령.첫일정으로양국방산협력의상징인브라질산수송기'C-390'을시찰했습니다.올해말우리공군에도입될기종으로,이대통령은운항거리와공중급유기능등을세심히살폈습니다.[이재명대통령]"혹시공중급유기능은있을까요?"[파비오카파리카/엠브라에르부사장]"네,가능합니다.그를위한키트가따로마련돼있습니다."이대통령은이어순방중에도화상회의로참모진들을소집해국내현안을챙겼습니다.특히국내정유사들의수십조원대유가담합정황을지적하며,시장교란행위단속에만전을기하라고지시했습니다.앞서샌프란시스코순방성과에대해선엔비디아,오픈AI등글로벌빅테크와의협력을'AI동맹'수준으로강화했다고자평했습니다.취임첫남미순방에나선이대통령은거대시장개척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번남미순방을통해서글로벌사우스외교를더욱강화하고,글로벌핵심국가로서의위상과역할을더욱단단하게다지도록하겠습니다."이런가운데잠시뒤인오늘밤이대통령은룰라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을진행합니다.소년공출신이라는공통점에더해,그간다자정상무대에서유대감을다져온한-브라질두정상은,이번회담에서핵심광물자원과AI,방산등미래첨단산업분야의양국간협력을집중논의할전망입니다.특히브라질이주도하는남미최대경제공동체'메르코수르'와우리나라의자유무역협상에새로운돌파구가마련될지도주목됩니다.이대통령이브라질에도착해남미대륙으로의외교영토확장에나섰습니다.우리시간으로오늘밤룰라대통령과의정상회담과오찬을마친뒤,내일오전엔브라질경제중심지인상파울루로이동합니다.브라질리아에서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4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7-27 20:47
0 44
[실시간뉴스]민주, 신천지 의혹 계기 '이중당적' 충돌…의원 단톡방서 설전(종합)

金·宋"이중당적·비자발적입당정리"vs鄭"근거없다면징계"鄭SNS'160만당원,160명의원이긴다'에내부충돌도더불어민주당본경선후보로진출한정청래(왼쪽부터),김민석,송영길후보가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대표·최고위원선출을위한예비경선결과발표뒤단상에올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7.23ⓒ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기림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서신천지정치개입의혹을계기로'이중당적'정리문제가쟁점으로떠올랐다.김민석후보가당차원의'이중당적및비자발적입당정리'를제기했고,송영길후보는조국혁신당에'이중당적자상호확인후정리'방안을제안했다.반면정청래후보는김후보의신천지정치개입의혹제기를'당과당원공격'으로지칭하며"근거가없고허무맹랑한주장이었다면당사자를징계해야한다"고반격했다.김후보와정후보의주장을놓고국회의원단체대화방에서설전이오가기도했다.김후보는27일충북청주시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열린충북권리당원간담회에서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향해"이중당적및비자발입당자율정리30일'을선포하고자율정리자는면책하자"고밝혔다.그는"신천지개입경고가당을위헌정당으로몰아가는해당행위라는것은바보궤변"이라며"수사는수사대로,자율정리는자율정리대로돌아가게하자"고했다.김후보는특히남은전당대회경선기간에신천지의혹등'네거티브'대신"본래의김민석으로정위치하고포지티브본선경쟁을본격화한다"고밝혔다.송후보도이날페이스북에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취임축하메시지를통해신천지개입의혹관련이중당적자정리를함께하자고제안했다.그는"지금양당안팎에서는이중당적을둘러싼우려와확인되지않은공방이이어지고있다"며"소모적인공방을끝내고,선의의당원들이자신도모르게범법자가되는일을막기위해서라도이문제는양당이함께정리하고가야한다"고밝혔다.송후보는"올해6월기준당비납부당원명부를,양당지도부가지정하는최소한의인원만참여한가운데상호대조해이중당적자를확인하고정리하자"며"명단은일절공개할필요가없다.조용히확인하고,각자정리하면된다"고했다.반면정후보는신천지정치개입의혹을'신천지사태'로지칭하며해당의혹을제기한김후보와송후보를모두비판했다.그는페이스북에"민주당을공격하고,당을위험에빠트리고,당원에게상처를주는신천지사태"라며"제가당을지킬테니당원들께서저를지켜달라"고밝혔다.정후보는이날친여성향유튜브'매불쇼'에도출연해김후보가해당의혹을제기한것을두고"당을공격했고,당원들을공격했다고생각한다"며"이게공적영역으로올라갔다고본인도주장한만큼,당에서신속하게조사해서근거가없고허무맹랑한주장이었다면당사자를징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신천지·통일교특검을제가실제로방해해서안했다고주장을계속하려면법적으로가도제가이긴다"며"(JMS정명석관련의혹의경우)작은아버지라고부른적도없고작은아버지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한편전당대회가다가오며주자들외에의원들간에도날카로운분위기가감지된다.복수의의원들에따르면전날민주당의원들이있는단체대화방에는정후보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을두고한차례설전이벌어졌다고한다.정후보는전날SNS에"160만권리당원이160명국회의원을이긴다"고썼는데,이를두고복수의의원들이"분열의언어","의원들을조롱하는것"이라는불쾌한반응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반면김후보의신천지전당대회개입경고에관한비판적지적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오는8월1일충청권을시작으로3주간매주주말순회경선을연다.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을위한권리당원온라인투표도오는28일충청부터시작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27 20:37
0 46
[실시간뉴스]397억 마련 어떻게?‥당사 매각 가능성에 국힘 "고려 안 해"

[뉴스데스크]◀앵커▶오늘재판결과에특히관심이집중된이유가있었죠.바로,윤석열피고인에대해벌금1백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이397억원의대선보조금을반납해야하기때문입니다.아직1심판단이지만,결국당사를팔아야하는것아니냐는전망까지나오는데요.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한윤석열전대통령1심판결이이대로유지돼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20대대선보조금397억원을국고에반환해야합니다.2심에서감형이되더라도형량이벌금100만원이상이면역시397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특검법에따라1심선고후6개월안에는대법원최종판결이나와야하는데,불과반년이내에국민의힘이4백억원에가까운돈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는겁니다.올해6월기준,국민의힘현금성자산은약190억원.이마저도인건비등고정지출비에쓸돈이라전용이어려운데다,국고반환자금397억원에는턱없이부족합니다.결국토지나건물등부동산자산을매각하거나담보로잡을수밖에없는데,일각에선약6백억원으로추산되는당사를팔아야하는것아니냐는분석까지나왔습니다.국민의힘은과거한나라당시절,이른바'대선차떼기'논란으로823억원을갚기위해2004년당사를한차례매각한바있습니다.그러나국민의힘은이번에는"당사매각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당차원의준비는하고있습니다.다만이번에내려진1심판결이항소,상고심에서결론이바뀔여지는충분히있다고…당사를팔아야한다면민주당당사부터먼저파는게도리라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은오히려민주당을향해"이재명대통령의20대대선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이미대법원의유죄취지판단이내려졌다"며"선거보조금434억원을국민께반환하라"고역공을펼쳤습니다.반면민주당은이번판결에대해"탄핵이전에'이미대통령자격이없었다'는것을증명한판결"이라며"국민의힘은즉각국민께사죄하고혈세로보전받은397억원의선거비용반환에나서야할것"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신재란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2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7-27 20:17
0 56
[실시간뉴스]“장윤기에 사형 선고해달라” 법정밖까지 울린 여고생 어머니의 절규

“딸잃은뒤매일아침눈뜨는게지옥”3차공판출석“가해자영원히격리를”경찰수사쇄신TF첫회의열어고(故)이채원양의49재추모식이열린21일오후광주광산구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추모식에참여한이양의유가족들이오열하고있다.응급구조사가꿈이었던이양은지난어린이날이었던5월5일귀가도중계획범죄를노리고접근한장윤기(23)에의해숨졌다.2026.06.21뉴시스“하루아침에하나뿐인소중한딸을잃고,매일지옥속에서하루하루를살고있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24)에대한3차공판이열린27일,피해자고이채원양(17)의부모가증인으로법정에출석해장윤기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선고해달라고호소했다.광주지법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이정호)심리로열린이날재판에서이양의어머니는“아무런연관도없는가해자의잔혹한범죄로인해소중한딸의생명을빼앗겼다”며“가해자를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하는법정최고형인사형을선고해달라”고호소했다.그는“딸을잃은뒤가족의삶또한완전히무너졌다”며“저희에게는매일아침눈을뜨는것자체가고통이고지옥”이라고토로했다.이날증인신문은비공개로진행됐지만,이양어머니의비통한외침은법정밖통로까지들렸다.살인혐의등을받는장윤기(23)씨가14일오전광주서구서부경찰서에서검찰소송치되고있다.2026.05.14뉴시스검찰은이날장윤기의왜곡된성인식과관련된185점의추가증거를제출했다.장윤기는차량에서여성지인들과나눈대화가녹음된블랙박스음성파일을자신의휴대전화에주기적으로저장한것으로드러났다.또특정여성들을성적도구화하거나대상화해표현한메모등을작성한것으로도나타났다.장윤기가고교시절과공익요원근무당시지인들과나눈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대화내용등도법정에서공개됐다.대화에는“여고생을납치하겠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장윤기측은“지인들의농담에소극적으로동의한것에불과하다”는취지로주장했다.범행당시구체적인상황도드러났다.이양을구하려다부상을당한고모군(17)은이날증인으로출석해범행현장에서장윤기가태연한모습을보였다고증언한것으로전해졌다.사건당시장윤기는고군에게“119신고를대신해줄수있겠느냐”고물은뒤고군이신고를하려고고개를숙이자공격한것으로조사됐다.한편장윤기사건부실수사를계기로출범한‘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는이날첫회의를열고명칭을‘국민신뢰제고를위한경찰수사개혁위원회’으로정했다.또학계와법조계를중심으로구성된현행외부위원에피해자대표위원을추가하기로했다.광주=이형주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7-27 20:17
0 54
[실시간뉴스]폭염 속 에어컨 실외기 화재 급증‥공동주택이 더 취약

[뉴스데스크]◀앵커▶에어컨실외기화재도조심하셔야겠습니다.오늘아침서울강서구에있는아파트실외기실에서불이나주민40여명이대피했는데요.폭염에에어컨사용량이늘면서곳곳에서실외기화재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재인기자입니다.◀리포트▶아파트환기창주변외벽이검게그을렸습니다.창살사이로검은연기가계속뿜어져나옵니다.오늘오전9시반쯤서울강서구마곡동에있는아파트11층에어컨실외기실에서불이났습니다.보시다시피11층외벽이시커멓게그을렸습니다.실외기실에서시작된불길은외벽을타고치솟았습니다.불은약30분만에꺼졌습니다.주민40여명이대피하는소동이벌어졌지만,다친사람은없었습니다.[주민]"문두들기면서대피하라고소리지르셔서나와서내려가는데(연기가)앞에계속뿌옇게나고탄냄새가엄청심했어요."소방당국은실외기관련전기적요인으로불이난것으로보고정확한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건물외부테라스에서시뻘건불길이치솟고,검은연기가끊이지않습니다.지난달29일새벽5시쯤서울용산구이태원동건물외부에있던실외기에서불이시작됐습니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실외기5대가모두타면서8백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습니다.지난23일서울성동구옥수동에있는아파트에서도에어컨실외기화재로주민20여명이대피했습니다.전국을덮친극한더위로에어컨사용량이늘면서실외기화재가잇따르고있습니다.최근5년동안발생한냉방기기화재는2천1백여건.특히재작년에폭증하는등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사상자는160여명,재산피해는141억원이넘습니다.아파트등공동주택에60%이상이집중됐고,화재원인으로는전기적요인이80%에육박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소방당국은실외기에먼지가쌓이거나통풍이원활하지않으면열이축적돼화재위험이커진다며정기적인점검과관리가필요하다고당부했습니다.MBC뉴스이재인입니다.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노현영/자료제공:서울강서소방서성동소방서용산소방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노현영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7-27 20:17
0 52
[실시간뉴스]尹 "건진 만난 적 없다" 유죄‥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뉴스데스크]◀앵커▶대선후보시절윤석열피고인의일부발언들에대해1심법원이허위사실공표로판단하고당선무효형을선고했습니다.건진법사를김건희씨와함께만난적없다,최측근검사의형에게변호사를소개해준적없다는취지로발언한게,허위사실공표라는건데요.끝내벌금1백만원이상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선고보조금397억원을토해내야합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징역형이선고됐습니다.[조순표/재판장]"주문,피고인을징역1년6개월에처한다.다만이판결확정일부터3년간이형의집행을유예한다."법원이지난20대대선과정에서있었던두발언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했다며모두유죄로인정한겁니다.먼저토론회에서최측근후배검사의친형인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적이없다는취지로발언한것은과거인사청문회등에서의발언과배치되는허위사실이라고봤습니다.[조순표/재판장]"그럼에도대통령선거를3개월가량앞둔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는이와명백히배치되는부인발언을하였습니다."또,건진법사전씨가선거캠프의실세라는언론의의혹보도에대해당관계자가전씨를소개시켜줬고,부인김건희씨와함께전씨를만난적도없다고해명한것역시고의적인허위사실공표라고봤습니다.2013년무렵부터윤전대통령이김씨를통해전씨를알게돼교류해온사실이인정된다는겁니다.[조순표/재판장]"피고인자신이직접겪은경험이어서착오를일으킬여지가적습니다.그럼에도피고인은이사건전성배관련발언에서아무런유보없이단정적으로이러한사실을부인하고…"특히후보자와무속인의관계는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만큼,그죄질도나쁘다고재판부는지적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당선무효형의기준은벌금1백만원이상.이번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국민의힘은20대대선당시받았던선거보조금397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윤전대통령측은이번판결을납득할수없다며항소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주예찬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2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7-27 20:07
0 46
[실시간뉴스]한병도 "이번주 형사소송법 처리…필버·패스트트랙 법안 정비"(종합)

"'기소하는검찰,수사않는다'원칙…국힘,해괴망측논리로불안자극"국회운영위,'상임위지연방지·필버요건강화'국회법상정"이번주본회의서반드시형사소송법처리",강조하는한병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한대표직무대행은"기소하는검찰이수사하지않는다는원칙하에이번주본회의서반드시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할것"이라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27일"이번주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을반드시처리하겠다"고밝혔다.한직무대행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의원총회에서수사와기소의완전분리를핵심으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결정했다"며이같이강조했다.그는"지난80년간수사권과기소권을양손에쥔검찰은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렀다"며"민주당의원칙은단하나,기소하는검찰이수사하지않는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을향해선"검찰의수사권을남겨야만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수있다는해괴망측한논리까지펴면서국민불안을자극하고있다"며"무책임한거짓선동,그이상그이하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이어"두달가까이국회보이콧을이어가며민생을뒷전으로내팽개치고형사소송법논의에참여하지않는것은다름아닌국민의힘"이라며"당리당략을따지며국가의미래와민생을발목잡는행위가바로매국이라는점을국민의힘은자각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한직무대행은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와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본래의취지에맞게작동되도록국회법을합리적으로정비하겠다"고말했다.그는"제22대국회들어국민의힘이남발한필리버스터만무려32번으로총750시간에달한다"며"지금은상임위원회180일,법제사법위원회90일,본회의부의60일등최장330일이걸려패스트트랙이아니라슬로우트랙이라는비판까지받고있다"고지적했다.22대하반기국회운영위첫완전체회의에서인사말하는한병도운영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운영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하고있다.이날운영위전체회의는국민의힘이22대하반기국회원구성완료로상임위에복귀하면서여야완전체회의처음으로열렸다[email protected]국회운영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상임위원장이법안심사를고의로지연시킬경우위원장을교체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안을상정했다.개정안은상임위원장이정당한사유없이회의개최또는의사진행을거부하거나,법안심사를현저히지연할경우재적위원3분의1이상요구및과반찬성으로위원장을교체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중의사정족수에미달하는경우의장이회의를중지할수있도록하고,토론종결선포후일정시간이지나면안건을표결할수있게하는국회법개정안도함께부의됐다.운영위는이날전체회의에올라간법안들을소위로회부해심사를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7 20:07
0 43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