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국민적공분을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진상규명위원회첫회의를열고열흘동안의활동에돌입했습니다.이번문제는단순한행정착오가아닌총체적선거관리부실로진단하고,진영과무관하게객관적인조사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금도회의가진행중인가요?[기자]오후3시무렵시작한진상규명위원회회의는2시간넘게이어지고있습니다.변호사인조현욱위원장을포함해외부인사들로구성된위원6명이오늘처음으로한자리에모였는데요,회의시작에앞서객관적이고정확한진상규명을약속했습니다.조위원장의말직접들어보시죠.[조현욱/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단순한행정착오나수요예측실패라고변명할수없으며국민의참정권이침해된심각한헌정질서위기사안입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의전모를밝히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겠습니다.]유권자가예상보다많이몰린탓이라는선관위의기존해명을정면으로비판한건데요,조위원장은이번일은선관위가초래한문제라는점을분명히짚으며,선거관리시스템의총체적부실이드러났다고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책임소재를가려엄정하게책임을묻는건물론재발방지를위한선거관리시스템의획기적인개선안도마련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또위원들은중립적인위치에서오직헌법적가치를수호하고자하는열정으로모였다면서,정치진영에따라해석하지말라고도당부했습니다.진상규명위는오는19일까지열흘동안활동하게되고필요하면기간을연장할수도있습니다.그제(8일)기준투표용지가모자랐던투표소는전국91곳으로집계됐는데,위원회자체조사를통해그규모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이번사태는투표지인쇄량을감축한것이주된원인으로지목됐는데요,관련선관위회의는단한차례도없었다고요?[기자]중앙선관위는이번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유권자의60%에서50%로낮췄습니다.국회가관련회의록을요구하자,돌아온선관위답변은'회의록은존재하지않는다'였습니다.YTN이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에서확보한자료를보면,선관위는지난해12월별도회의없이사무총장과선거정책실장단2명의내부전결로인쇄기준을축소했습니다.남는용지를최소화해부정선거의혹을막겠다는게명분이었지만,정작용지가모자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가이드라인은없었습니다.그런데다소수인원이투표소를관리하면서상부보고와상황전파도줄줄이지연된거로파악됐습니다.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앞서YTN과통화에서,투표지인쇄량을50%로감축한결정과정에선관위의고의성이있었는지도철저히따져보겠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결재라인인허철훈사무총장은노태악위원장과동반사퇴한데다,선거정책실장도직위가해제된상태라몸통없는조사의실효성에의문도제기됩니다.과거'소쿠리투표'논란과자녀채용비리당시에도선관위자체조사기구가책임자처벌등에한계를보였던만큼,이번에는'셀프조사'비판을피할수있을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중앙선관위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박재상영상편집:최연호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SOI여론조사지지율50.4%국힘,민주당지지율역전결과도李“농어촌기본소득영구시행”이재명대통령과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가10일(현지시간)브뤼셀총리관저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6·3지방선거이후큰폭으로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공개됐다.이대통령은“국민여러분께죄송하다”며“더넓게포용하고더열심히하겠다”고몸을낮췄다.이대통령은이날유럽순방첫방문지인벨기에에서X(옛트위터)를통해“냉정한국민의평가를겸허하게받아들인다”며관련여론조사기사를직접공유했다.이어“더낮은자세로국민의목소리를듣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공유한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이달8~9일전국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것이다.조사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50.4%로직전조사(5월넷째주)보다9.4%포인트하락했다.반면부정평가는45.7%로10.5%포인트상승했다.이대통령취임이후해당조사에서긍정·부정평가격차가오차범위수준으로좁혀진것은처음이다.조원씨앤아이의조사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6~8일전국만18세이상남녀2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이대통령지지율은50.6%로직전조사보다13.3%포인트하락했다.부정평가는45.5%로12.5%포인트상승했다.정당지지율에도변화가감지됐다.조원씨앤아이조사에서는국민의힘이41.6%,더불어민주당이40.4%를기록해‘12·3비상계엄사태’이후처음으로여야지지율이역전됐다.KSOI조사에서도민주당(38.6%)과국민의힘(38.1%)의격차는0.5%포인트에그쳤다.정치권에서는지방선거를계기로민주당우위구도에균열이생기면서대통령지지율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KSOI는“지방선거에서여당이승리했지만서울시장선거등핵심승부처에서기대에못미치는결과가나온영향”이라고분석했다.이대통령은민심수습과함께민생행보강화에나서는모습이다.이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농어촌기본소득확대구상을공개적으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농어촌기본소득을2년한시로도입했는데영구적으로시행하고금액도상향하면훨씬효과가크지않겠느냐”며국민의견을물었다.이어“수도권집중에따른집값폭등문제를완화하고행복한노년을보장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며국토균형발전과지역소멸대응효과를강조했다.현재10개지역에서시범운영중인농어촌기본소득은월15만원을지역화폐형태로지급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를상설화하고지급액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입장을내비쳤다.재원으로는최근증시활황에따라세수가늘어난농어촌특별세활용가능성을언급했다.브뤼셀=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검증서확보불발…'인쇄매수1천900매'적힌투표용지상자사라져법원"투표용지상자투표소에부존재…소재특정시다시검증"법원,잠실투표소현장검증종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관계자들이10일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아파트노인정에서현장검증을마친뒤떠나고있다.2026.6.1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한지은조현영기자=법원이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벌어진투표소를대상으로10일현장검증에나섰지만,투표용지상자가이미사라져증거보전이불발됐다.선거관리위원회도해당투표용지상자를보관하고있지않다는입장을전하면서이번사태핵심물증의행방이새로운쟁점으로떠오르는분위기다.서울동부지법민사51단독김지연부장판사는이날오후3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송파구우성아파트경로당을찾아27분간증거물확보에나섰다.현장검증에는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5명을비롯해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이증거보전신청당사자자격으로참여했다.동부지법은이후언론공지를통해"투표용지보관상자및그포장재일체의현상을확인하고이를봉인해보전하기위해검증기일을진행했다"며"검증목적물이검증장소에존재하지않아검증이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차후(선관위에)사실조회결과등을통해투표용ㅈ보관상자소재지가특정되면다시같은목적으로검증기일을진행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시경로당으로돌아간잠실7동제2투표소[촬영조현영]투표소는이미경로당본래모습으로돌아간상태이고,법원이전날증거보전결정을내린'인쇄매수1천900매'투표용지보관상자도사라진상태다.선관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투표용지박스는우리가안갖고있다"며"어디에있는지자세한사항은확인해봐야한다"고말했다.현장에서도선관위측관계자는해당상자가어디에있는지모른다는입장을밝혔다고김정철최고위원은전했다.투표함이아닌투표용지를담던상자인만큼법적보관의무가없다는게선관위의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지난5일경찰이해당장소에서투표함을반출한뒤시위대등이난입하면서혼란상이펼쳐진만큼제3자가상자를가져갔을가능성도있다.행방불명된'문제의'투표용지박스[촬영조현영]증거보전결정으로법원이확보하려한투표용지보관상자는선관위의부실관리실태를보여주는물품중하나로꼽힌다.지난5일경찰이1천여명의경력을투입해투표종료35시간만에잠실7동제2투표소에서투표함2개를반출한뒤시위대가투표소안으로들어가선관위가두고간물품을뒤졌다.현장에서발견된투표용지박스겉면에는'투표용지인쇄매수1천900매,박스1개중1번'이라고적혀있었다.이투표소의선거인수는3천856명으로파악됐다.투표지가선거인의49.3%분량만준비된것으로'투표용지최소50%인쇄'지침에못미쳤다.연합뉴스는당시현장에서투표용지보관상자의사진을찍고,선거인수대비투표용지배치분량이50%도안된다는점을부각했다.법원이정한증거보전대상에는이박스외해당장소를포함해투표지부족사태가벌어진송파구10개투표소에서6월3일오전8시부터6월5일오후9시까지찍힌투표소및투표함보관장면촬영폐쇄회로(CC)TV영상도포함됐다.법원은투표용지부족사태당시선거관리위원회직원간의단체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기록역시보전할것을지시했다.CCTV영상과단톡방기록등에대해서는법원이제출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투표용지부족'잠실7동투표소현장검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51단독김지연부장판사(오른쪽)와법원관계자들이10일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아파트노인정에도착해현장검증에나서고있다.김부장판사왼쪽은지난8일증거보전을신청한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2026.6.10[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번증거보전은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김정철최고위원이선거무효소송을내기전증거를먼저확보해달라며지난8일법원에제기한신청에대해법원이판단을내린것이다.김최고위원은이날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투표용지보관상자는선관위의'50%'내부기준조차지키지못했다는부분을확보하는증거"라며이르면오는15일께선거소청을제기하겠다고밝혔다.이어"확보하려는증거가여기없는만큼사실조회답변이오는것을보고개표소에있는투표함에대한증거보전을추가로신청할가능성도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대차불안에갱신율10%P상승연립·다세대월세평균19.5%쑥공급4년새80%감소…착공도줄어연립·다세대(빌라)임대차시장불안정이심화하고있다.신규공급이크게줄어든상황에서아파트전·월세매물감소의여파가미치면서빌라월세가빠르게오르는추세다.빌라매물마저부족해갱신계약이늘면서월세가두배이상오르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10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서울연립·다세대주택월세거래가운데갱신계약비중은29.9%로집계됐다.1월19.6%에서5개월만에10.4%포인트증가한수치다.월별로는2월21.1%,3월23.8%,4월24.7%로꾸준히상승했으며전년동기와비교해도4.3%포인트높아졌다.갱신계약증가는임대차시장불안이커지면서세입자들이기존주택에계속거주하려는수요가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한계약은임대료인상폭이기존임대료의5%이내로제한되지만이를사용하지않은일반갱신계약에는상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세입자들은월세인상을감수하더라도이사대신재계약을선택하고있는것이다.갱신과정에서월세가두배이상오른사례도확인된다.지난달25일계약된서울노원구하계동삼성씨티빌전용면적84㎡매물은종전보증금3000만원·월세70만원에서갱신시동일한보증금조건으로월세가140만원으로인상됐다.연립·다세대주택이밀집한서울종로구창신동일대모습.오승현기자올해체결된서울연립·다세대의월세갱신계약중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하지않은동일보증금계약3424건을분석한결과월세상승률은평균19.5%로집계됐다.이가운데2257건(65.9%)은월세가5%를초과해인상됐으며141건(4.1%)은상승률이100%를넘었다.빌라월세상승속도는점차빨라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4월기준서울연립·다세대주택월세가격지수는전년동월대비4.4%상승했다.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2.08%)과비교하면상승폭이두배이상확대됐다.전세사기여파와사업성악화에따른빌라공급감소가월세상승압력을키우고있다는분석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해서울연립·다세대준공실적은잠정치기준4329호로집계됐다.2021년(2만3389호)과비교하면81.5%감소한규모다.서울빌라준공물량은2021년이후4년연속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향후공급전망도밝지않다.착공과인허가실적역시급감하고있기때문이다.서울연립·다세대착공실적은지난해4597호로2021년(2만3751호)대비80.6%감소했다.인허가실적도같은기간2만7279호에서5995호로줄어78.0%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민간임대공급을늘릴수있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인허가,착공,분양이역대최저수준인상황에서비아파트매입시주택수산정방식을완화해취득세부담을낮추는등의규제완화를고려해볼만하다”고조언했다.박지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쌍방울·대장동·서해공무원등7건선정…이중3건이李대통령관련조작기소특검출범앞두고'진상규명'시작…"조사대상추가선정"(서울=뉴스1)최동현서한샘기자=검찰의수사·기소과정에서발생했던인권침해·권한남용의혹을규명할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10일발족했다.(법무부제공)검찰의수사·기소과정에서발생했던인권침해·권한남용의혹을규명할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10일쌍방울대북송금·대장동개발비리등7건을'1호사건'으로정했다.이중3건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이다.법조계에선향후특검을통한공소취소시도를염두하고1호사건을정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법무부는이날검찰미래위를발족하고위원7명에게위촉장을수여했다고밝혔다.검찰미래위는검찰의인권침해또는검찰권남용의혹사건을선정하고,조사기구를통해진상을규명하는독립기구다.인권침해나절차적하자가확인된경우엔재발방지를위한후속조치등을법무부장관에권고할수있다.위원장에는장주영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사법연수원17기)이선출됐다.위원에는김진수법무법인예강변호사,김혜경계명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오병두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오창익인권연대사무국장,이동연법무법인이작대표변호사,황선기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위원6인이이름을올렸다.검찰미래위는이날첫회의에서'1호조사대상사건'으로△쌍방울대북송금사건△대장동개발비리사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금품수수의혹사건△위례신도시개발비리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부동산통계조작사건△'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의혹사건등7건을선정했다.해당사건은지난4월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대상사건이자,더불어민주당이같은달30일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대상사건과겹친다.특히1호사건중절반가량인3건이이재명대통령과직·간접적으로연관이있는사건들이다.법조계에선조작기소특검출범을앞두고'공소취소'밑작업이시작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검찰미래위가해당사건들을조사한뒤당시검찰의수사·기소과정에서문제가있었다고판단할경우,같은사건을수사할조작기소특검의판단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8일청와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조작기소특검관련질문에"잘못된게있으면바로잡으면되는것이고,잘못된게없으면놔두면된다"며"최소한진상규명을해야한다"고밝혔다.검찰의기소가잘못됐다면공소를취소하는게순리라는생각을재확인한것이다.검찰미래위는이날1차조사대상사건의조사를권고하고,대검찰청에독립적인조사기구를설치할것을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요청했다.검찰미래위는향후진상규명이필요한조사대상사건을추가선정할예정으로,이대통령관련사건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장주영위원장은"위원회는증거와사실에근거하여진상을규명하고,조사결과를국민께있는그대로공개하겠다"며"유사한검찰권남용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재발방지방안도함께마련하겠다"고일성을밝혔다.정성호장관은"더나은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법무·검찰스스로과거의잘못을찾아내진실을규명하고이에대한진정한반성이선행되어야한다"라며"법무부는위원회가독립성과중립성을유지하면서활동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선인"물의일으켜죄송자숙"…민주당시도당"책임통감,엄중경고"한자리에모인전남광주특별시의원당선인(영암=연합뉴스)형민우기자=9일전남영암군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의원간담회에서의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통합특별시의회는의원발의조례안56건과시장제출조례안480건,교육감제출조례안97건등대규모조례를심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원당선인이기자에게폭언을해논란이일고있다.10일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에따르면9일영암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열린전남광주특별시의회당선인사전간담회에서A당선인이70대기자와폭언을주고받았다.사건당시해당기자는행사관계자에게자료를요청했으나거부를당했고이과정에서고성이오갔다.이를본A당선인이"조용히좀하자"며언성을높였으며,서로욕설이오가기도했다.민주당김원이전남도당위원장은이날입장문을내어"시민을위해봉사하겠다던당선자가임기를시작하기도전에시민위에군림하려는오만한태도를보였다"며"모당선자가언론인에게행한폭언과욕설은공직자로서절대용납할수없는행태"라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이어"시민을대신하는언론과시민을섬기기는커녕고압적인태도를취한것은민주당이추구하는가치를정면으로훼손한것"이라며"해당당선자가소속된광주시당양부남위원장님께엄중한조치를즉시취해주실것을요청드렸다"고말했다.민주당광주시당은성명을내어"당소속당선인의일탈을미연에방지하지못한도의적책임을깊이통감한다"며"사안의심각성을인지하고박당선인에게즉각적이고엄중한경고조치를내렸다"고밝혔다.광주시당은이어"A당선인은현재자신의처신에대해어떠한변명도없이뼈저리게반성하며,시민여러분앞에고개숙여사죄드리고있다"며"공직자의본분을잊은섣부른행동이었음을무겁게뉘우치며,시민여러분의어떠한질책도달게받고철저히자숙할것이다"고말했다.A당선인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기자분이여성직원과큰소리로다투다책까지집어던지는모습을보고'조용히하세요'라고말하면서본의아니게목소리를높이게됐다"며"시작부터물의를일으켜죄송하고자숙하는시간을갖겠다"고말했다.그는별도의사과문을내어"잘잘못을떠나시의원으로서품위를유지하지못하고경솔한행동을한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공직자의본분을잊은제섣부른행동이었기에어떠한변명도없이뼈저리게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냉정한국민평가겸허히받아들여…국민여러분께죄송,더많이포용"靑"국정전반에대한복합적평가반영…대통령,여론항상경청중"'대통령환송'에鄭불참·金총리참석엔"정치적의미로해석부적절"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브뤼셀=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벨기에를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최근한여론조사에서국정지지도가하락한것과관련해"국민여러분죄송하다"며"냉정한국민의평가를겸허하게받아들인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지방선거직후인지난8∼9일실시된여론조사에서국정운영에대한긍정평가가직전조사보다9.4%포인트(p)떨어진50.4%로나타났다는내용의기사를인용하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어"더낮은자세로겸손하게,더넓게벌리고더많이포용하며더열심히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엑스캡처]이와관련,청와대관계자는"국민께서체감하시는민생·경제상황및국정운영전반에대한복합적인평가가반영된결과라고판단한다"고밝혔다.이어"청와대는국민의뜻을겸허히받아들이고있으며,앞으로더낮은자세로국민의목소리를경청하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의언급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시장이나편지,온라인등을통해전달되는여러목소리와여론을항상경청하고있다"며"이번글도취임1주년을맞이해국민의목소리를더욱경청하겠다는의지를다시금밝힌것"이라고전했다.한편청와대관계자는전날이대통령의유럽순방환송행사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불참한반면김민석국무총리는참석한데대해서도"해당사안을정치적의미로해석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이관계자는"중동전쟁장기화와선관위운영상황등국내외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환송인원을최소화한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김총리의참석에대해서는"장기간순방일정수행에따른내각차원의업무지시및당부사항등을전달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해당기사에소개된여론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전국성인1천2명을대상으로무선가상번호를활용한자동응답방식으로실시한것으로,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응답률은5.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유위니아그룹체불사태.단군이래최대규모의임금체불사건이다.수천명의노동자가경제적파탄으로내몰렸다.핵심책임자는그룹의회장인박영우다.그는사태해결에나서고있을까.검찰은박회장에게제대로된법적책임을물었을까.뉴스타파는<검찰과체불왕>프로젝트를시작한다.사건의형사소송기록등을토대로그동안드러난적없는‘체불왕’박영우회장과그일가의불법적이고부도덕한행위,무엇보다이들의범죄혐의를덮어준검찰의행태를추적한다.<편집자주>▲김치냉장고브랜드1위,딤채를만들었던광주위니아공장내부.지난2023년10월,공장은법정관리에들어가현재멈춰있다.광주광역시에위치한‘위니아’공장.이름만들어도아는김치냉장고,‘딤채’가생산됐다.과거,하루평균생산량은약천대였다.근무하던노동자만,300명에달했다.하지만지금,활기찼던공장의기계음은완전히멈춰섰다.냉장고에들어가는수많은부품들이한쪽에쌓여있다.완제품김치냉장고도박스채로서있다.최소인력만멈춰버린공장을지키고있다.이김치냉장고는출하를바로할수있는상태죠.그런데공장이법정관리상태여서밖으로내보낼수는없어요.32년간공장다녔는데급여와퇴직금합해서체불임금이3억원이넘어요.가장으로서자녀들에게부끄러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박창교/대유위니아체불피해노동자(체불임금3억여원)한동훈“검찰,심각하게보고있다”...박영우,체불변제약속했지만...▲지난2023년9월,국회대정부질의에서당시한동훈법무부장관이대유위니아임금체불사태에대해“우리나라가그래서는안된다”며“검찰이심각하게이사안을보고있다”고말했다.지난2023년,위니아,위니아전자가속해있는‘대유위니아그룹’에서임금체불사태가터졌다.체불액수의시작은400억원대였다.규모를놓고봤을때,사상최대의임금체불사건이다.한때는연간매출액이4조,5조원에달하는중견기업이‘단군이래최다체불사업장’이라는오명을뒤집어썼다.검찰은대대적인수사를예고했다.당시검찰이임금체불뿐만아니라체불에이르게된과정,그러니까중견기업이부실화된원인과그경영자의책임이파헤쳐질지가관건이었다.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은국회대정부질의에서이사태에대해“우리나라가그래서는안된다”며“검찰이심각하게이사안을보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2023년부터시작된대유위니아그룹의임금체불사태의핵심책임자는그룹의오너,박영우회장이다.핵심책임자는대유위니아그룹의오너,박영우회장이다.박회장은위니아,위니아전자등의가전계열사와대유에이텍,대유플러스등자동차계열사등수십계의계열사를거느린대유위니아그룹의대주주다.박회장은박정희대통령의첫째딸인박재옥씨의사위로,대통령이었더탄핵된박근혜씨와는조카사위관계다.때문에박회장의회사들은과거이른바‘박근혜테마주’로불리기도했다.검찰이움직이자,박회장은노동자들의체불임금을갚아나가겠다고약속했다.박회장은그해10월,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계열사에서보유하고있는골프장등을팔아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박회장은수차례공언했고,대국민약속을내놨다.질의를하던당시국회의원들과이를지켜본피해자들은박회장의말을믿었다.검찰은그다음해3월,박영우회장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400억원대체불,그리고10억원을횡령한혐의였다.그리고1심재판부는지난해2월,박회장에게징역4년을선고했다.사상최대체불액과피해자들의고통과분노에턱없이부족한결과였다.그리고지난해9월,박회장은보석으로풀려났다.그는현재수원고등법원에서2심재판을받고있다.박영우회장의대국민약속은거짓말로드러났다▲체불왕박회장은지난2023년10월,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계열사에서보유하고있는골프장등을팔아임금체불변제에최우선적으로쓰겠다는취지로말했다.박회장의대국민약속은지켜졌을까.일단박회장은골프장매각대금이입금되자대금일부를자신의채무110억원을변제하는데썼다.그러면서그는이골프장은대유위니아그룹사중한곳인동강홀딩스가소유했는데,이회사의자금을체불변제에쓰면배임죄에해당한다고말을바꿨다.그러니까대국민약속은법적검토가제대로되지않은상태에서했다는것이다.과연믿을수있을까.국회는박회장의거짓말에대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위증죄로검찰에고발했다.하지만검찰은증거불충분,무혐의처분을내렸다.고의성이없다고본것이다.섞연치않았다.박회장의대국민거짓말그후3년,피해노동자들은가정파탄과생계위협을호소하고있다.사태가장기화되면서체불액은2,000억원대로불어났다.이가운데청산되지않은액수가1,600여억원,피해자는무려3,000명이넘는다.100억원이넘는국민세금도들어갔다.바로대지급금으로,체불이발생한피해자들에게국가가일시에지급하는금액이다.올해4월까지대유위니아그룹노동자715명에게107억원이지급됐다.참담할뿐이죠.그러니까앞으로살아갈미래가지금보다나아지지않으면,희망이안생기면나머지노후는아주비참한생활밖에남지않은거죠.정당한내노력의대가를급여로받아서생활과가정을꾸리는데임금체불을일으키는그오너는저한사람을죽이는게아니라가장으로서의우리집안을갖다가가족을망가뜨리고있어요.-윤승현씨/대유위니아그룹체불피해노동자(체불임금2억5천여만원)저는누구보다정직하고열심히살았거든요.체불이생기니까,나를되돌아봤을때‘내가뭐한다고이렇게열심히살았을까’하는의문이생겨요.또이구조가안바뀌면제세대에서끝나겠어요?우리아들도똑같은현상이일어나는거죠.우리아들도열심히일했는데퇴직금못받고회장은몇년살고그게가난이그래서대물림되는거아닌가요?아들한테‘너열심히살아라는말’,이렇게먼저산어른으로서말할자신이없어요.-박진숙씨/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피해노동자(체불임금1억여원)박영우회장과그딸이챙겨간임금과퇴직금만500억원에이른다.검찰이공소장에서밝힌내용이다.그러면서박영우회장일가는대유위니아그룹가운데안정적인실적을내고있는알짜회사,대유에이텍의지분도계속해서사들였다.이회사는현대기아차등에자동차카시트를납품하는업체로2024년매출액만5000억원이넘는다.가해자가잘사면안되잖아요.피해자가속끓으면서사는게진짜제대로된나라냐고요.그게제대로된세상이냐고요.이런세상에우리아들이살아가야된다는것도암담하고이제화가나고근데저로서는어떻게할수가없고그게현실이죠.-박진숙씨/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피해노동자(체불임금1억여원)뉴스타파,박영우회장의형사소송기록입수...<검찰과체불왕>프로젝트시작▲2심재판을받던도중보석으로풀려난박영우회장.지난해11월,뉴스타파는수원고등법원에서박영우회장에게대국민거짓말에대한입장을물었다.박회장은"제가말씀을잘못드렸다"고만답했다.피해자들의고통을외면하고있는박영우회장.대유위니아그룹계열사들이왜연쇄부도를맞게된것일까.그렇다면,그룹오너인박영우회장에게는어떤책임이있는것일까.과연박회장의죄값은임금체불외에는더없을까.뉴스타파는박영우회장의형사소송기록을입수해살펴봤다.이기록에서박회장과그일가의불법적이고,부도덕한행태들이드러났다.그리고죄값을제대로따져묻지않음으로써,체불사태확산에조력자역할을한검찰의문제도확인됐다.<검찰과체불왕>프로젝트를통해낱낱이파헤친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0억원대불법외환거래적발…대응반상시운영키로코스피지수가10일하락세로장을시작하며하루만에다시'8천피'아래로떨어졌다.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지수현황판에각종지수가표시되고있다.2026.06.10윤동주기자외환당국이외국환업무를취급하는은행들을상대로외환공동검사에착수한다.최근원·달러환율급등세가이어지는가운데환율변동성을끌어올린투기적거래나시장교란행위가있었는지검사에나선것이다.10일재정경제부는주요외국환은행을상대로서면과실지검사(현장검사)를병행한외환공동검사를이날부터실시한다고밝혔다.재경부는"외국환은행이부당이익을얻거나제삼자에게부당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외국환의시세를변동(고정)시키는행위들을점검할목적"이라고밝혔다.고객에게불리하게가격을변동시킬의도로특정시점에고객주문보다큰규모로행하는일방향거래등도집중점검대상이다.외국환거래법은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3자에게부당한이익을주기위해외국환시세를변동·고정하는등건전한거래질서를해치면5년이하의징역또는5억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이번검사는지난주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경부장관주재로열린관계기관합동'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의후속조치다.지난5일원·달러환율이야간거래에서장중1560원대까지치솟고,토요일인6일야간거래에서는장중1561.5원을기록했다.이날장중최고가는글로벌금융위기때인2009년3월6일(장중고가1597.0원)이후17년3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구부총리를비롯한참석자들은이자리에서"역외에서이뤄지는선물환(NDF)거래를통한쏠림현상이우리외환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진단하고,원화약세흐름에편승한투기적움직임또는시장교란의심행위가있는지를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검사등으로점검하고결과에따라엄정조치하기로했다.한편,이날재경부는범정부차원의'불법외환거래대응반'회의도열었다.회의에는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이참석했다.관세청은올해1월부터무역·외환거래규모가큰기업중수출입신고금액과실제무역대금간편차가큰기업을대상으로불법외환거래검사를진행한결과,지난달기준38개기업대상조사를마치고약4154억원규모의불법외환거래를적발했다고밝혔다.국정원도최근고객사자금을무역대금으로위장해해외로외화를반출한뒤,현지에서매수한가상자산을국내로들여와원화로환전한업체를적발했다고소개했다.대응반은앞으로외환시장을교란하는불법외환거래에대한조사와단속을한층강화할방침이다.특히수입대금을과도하게앞당겨지급하거나수출대금수령을지연하는행위,환치기·가상자산을통한무역대금결제,수출입가격을허위로신고해외화를빼돌리는행위등을중점점검하고,적발시관련법령에따라엄정조치할예정이다.아울러올해상반기까지운영할계획이었던대응반을상시화하기로했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인1표제두고도신경전…鄭"정권은짧고국민은영원"마이웨이예고李대통령尹에빗댄이지은대변인은사퇴인사하는김민석국무총리와민주당정청래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파와비당권파가10일6·3지방선거후처음열린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지선책임론'을놓고정면으로충돌했다.8월전당대회에서정청래대표와김민석총리간당권경쟁이예상되면서정대표의핵심공약이었던'권리당원1인1표제'까지다시도마위에오르는등계파간신경전이가열되는분위기다.여기에이재명대통령의'국민경고'지선평가와'정대표불참,김총리참석'으로뒷말을낳은이대통령순방환송행사문제등이맞물리면서여당전대국면이복잡다단한형국으로흘러가고있다.지선결과지도부책임론발언하는강득구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강득구최고위원(오른쪽)이10일국회에서지방선거이후처음으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선거결과에대한지도부책임론을강조하는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비당권파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회의에서미완의선거승리책임을지도부실책으로돌리며정대표를정조준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공천갈등과선거과정의삐걱거림은중도층,청년,영남민심에거부감을안겼고우호적인야당과의관계관리에도실패했다"며사실상정대표를겨냥했다.이어"생살을도려내는혁신으로유능한집권여당으로다시태어나지못하면우리는가장성공한대통령을배출하고도정권재창출에실패할수있다"고강조했다.김총리의측근으로분류되는강득구최고위원은'최소한성공은아니다'라는이대통령의선거평가에공감을표하며"지도부모두는(이말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친청(친정청래)계인당권파최고위원들은과도한'대표흔들기'를경계하며정대표엄호에나섰다.문정복최고위원은"비난과비판을하기는참쉬운일이다.그러나침묵하는이의고뇌가더무겁다는것을국민과당원들께서알아주시기를바란다"며정대표를에둘러두둔했다.박규환최고위원도"자책하고질책하기보다는우리가한일,우리가해낸일,우리가이루어낸일들을꼼꼼히되짚어보는자성과다짐을통해내일을준비하는것이진짜일꾼의자세"라고지적했다.또"사실을왜곡하면서까지당의공천과정을비난하거나선거운동과정과결과를함부로폄훼하고하늘에제사를지내는마음으로죽도록싸운동지를조롱하는그런행태는당을위해서도,국민을위해서도,그리고자기자신을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다는점을깊이새기면좋겠다"고지적했다.지방선거후첫공개최고위에서생각에잠긴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국회에서지방선거이후처음으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마친뒤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의핵심공약이었던'권리당원1인1표제'도공방대상이됐다.친명계로분류되는전현희·이건태의원등이SNS에서1인1표제에대한보완필요성을주장하자정대표와당권파의원들이'당원주권론'을강조하고나선것이다.전의원은전날이재명정부2년차를계기로열린국회포럼에이어이날페이스북에서도1인1표제로대표되는당원주권주의와일반민심간의균형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그는"차기총선과대선승리를위해이번지방선거를통해드러난당심과민심사이의간극을줄여나갈제도적보안을모색해야한다"며"정책결정과공천등에당심외에국민참여공간도넓히는시스템을보완해당심과민심이조화롭게반영될수있는방안을고민해보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건태의원역시페이스북을통해"당원주권은단순히1인1표투표할권리만의미하는것이아니다.상황에따라적용하고필요할때만강조하는당원주권은결국'선택적당원주권'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당권파인이성윤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에서"당원1인1표제는특정계파나특정인에게유불리가아니라헌법의민주주의원리를당안에서도실현하자는것"이라며"나라의주인이국민이라는국민주권원리와같이당원주권을강화하자는것이어떻게민심에반하고민심을얻지못했다는것인가"라고맞섰다.정대표도이날이6·10민주항쟁39주년이라는점을언급하며"그위대한항쟁이있었기에우리민주주의가바로설수있었고국민주권시대도꽃피울수있었다.국민주권시대에걸맞은당원주권시대,1인1표시대도열수있었다"고강조했다.지방선거이후첫공개최고위에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국회에서지방선거이후처음으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최고위마무리발언에서"민심이천심이다.국민을이기는정권은없다.국민은영원하고정권은짧다"며"항상민심을살피는자세가여당일때나야당일때나항상필요한우리의기본자세여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김총리에힘을싣고있다는관측이지배적인상황에서'민심'을명분삼아당권재도전을선언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한최고위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대표의발언을두고"중의적표현인것같다.현권력에관해서도얘기한것아닌가"라고짚었다.다만정대표는최고위종료후이대통령순방환송행사불참사유와선거책임론,전당대회출마시점등에대한취재진질문에는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당내계파간신경전은이대통령의취임1주년기자회견과순방환송행사등과엮이면서한층격화되는모양새다.당권파인민주당이지은대변인은전날한유튜브방송에서이대통령을윤석열전대통령에빗댄듯한발언으로논란을빚은끝에이날대변인직에서물러났다.그는이대통령이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김총리를차기당대표로밀어주고있다는세간의해석을두고'우리가윤석열을보면서윤석열이누구를찍어당대표시키고(하는것을)엄청나게욕했는데대통령이지금이걸하시는건가,이런생각이들었다'고말해파문을일으켰다.당지도부는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이대변인의징계여부를논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생활논란플래트너중간선거직행…6선도전콜린스와맞대결그레이엄의원과반득표로공화후보확정…트럼프영향력확인[블루힐(메인주)=AP/뉴시스]미국진보정치아이콘버니샌더스(무소속·버몬트)상원의원이미는정치신예그레이엄플래트너후보가메인주경선에서승리해본선진출이확정됐다.사진은플래트너후보가경선승리확정후지지자들을상대로연설하는모습.2026.06.10.[서울=뉴시스]권성근이재은기자=미국에서9일(현지시간)연방상·하원의원및주지사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치러진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측근으로꼽히는4선인린지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상원의원과미국진보정치아이콘인버니샌더스(무소속··버몬트)상원의원이미는정치신예가나란히결선에진출했다.미정치매체더힐등에따르면미국메인주(州)에서는샌더스상원의원지지를받는40대의정치신인그레이엄플래트너후보가경선에서승리해11월중간선거에도전할기회를얻었다.플래트너후보는이날경선에서72%의득표율로재닛밀스현메인주지사(20%)를꺾었다.밀스주지사는후보에서공식사퇴하지않았지만,지난4월말이후선거운동을중단해일찌감치플래트너후보승리가예견됐다.그는중간선거에서6선에도전하는공화당중진수전콜린스상원의원과격돌한다.플래트너후보는경선과정에서샌더스상원의원외민주당내또다른거물인진보파엘리자베스워런(매사추세츠)상원의원지지도얻었다.하지만예비선거일을앞두고사생활과관련한스캔들이불거지면서위기를맞기도했다.메인주는블루스테이트(민주당강세지역)으로2024년대선당시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가더많은득표를올린지역이다.올해선거에서민주당이상원다수당지위를탈환하려면반드시승리해야하는주로꼽힌다.플래트너선거캠프는후보가지난해봄여러여성과성적인대화를주고받은문자메시지를부인이발견한사실을인정해사생활논란에휩싸였다.플래트너후보는해병대참전용사로굴농장주이자진보활동가이다.같은날실시된공화당예비선거에서그레이엄상원의원은과반득표에성공하며결선투표없이공화당상원의원후보지명을확정했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를받은파멜라에벳사우스캐롤라이나부지사는주지사후보경선1위를차지했지만과반득표에는실패해앨런윌슨주법무장관과결선투표를치르게됐다.결선투표는오는23일열린다.에벳은임기제한으로퇴임하는헨리맥매스터주지사의지지와함께선거막판트럼프대통령의공개지지를확보하며선두에올랐다.반면주지사선거에출마하기위해연방하원의원직을내려놓은낸시메이스의원과랄프노먼의원은모두결선진출에실패하며정치적타격을입었다.[워싱턴=AP/뉴시스]린지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미공화당상원의원2026.06.10.메이스의원은2021년1월6일의사당난입사태직후트럼프를강하게비판했지만이후친(親)트럼프노선을강화해왔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에벳을지지하면서경선에서고전했고,패배를인정한뒤윌슨후보지지를선언했다.노먼의원역시오랜기간트럼프의핵심동맹으로꼽혔지만,2024년공화당대선경선에서니키헤일리전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를지지한이후트럼프와거리를두게됐다.상원경선에서는그레이엄의원이당내보수강경파의도전을무난히물리쳤다.2003년부터상원의원을맡고있는그레이엄은외교정책매파성향과기성정치인이미지로인해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의비판을받아왔다.실제로그는최근수년간트럼프유세현장에서일부보수지지자들의야유를받기도했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은그레이엄을공개지지하고모금행사까지지원하며정치적후견인역할을했다.이에따라우파성향후보인마크린치의도전에도불구하고그레이엄은과반득표를확보하며결선없이후보지명을확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선거전날인저녁에벳과그레이엄을위한화상유세에직접참여했다.그는"우리는어떤예상치못한일도원하지않는다"며"선거에서나쁜일이일어나는것을원치않는다"고말했다.한편이번선거로사우스캐롤라이나주연방하원의원선거구도에도변화가생겼다.메이스와노먼이주지사선거출마를위해의원직을사임하면서공화당이보유하던2개하원의석이공석이됐다.다만올가을선거에서사우스캐롤라이나주7개연방하원의원선거구가운데접전지역은거의없는것으로평가된다.민주당이보유한유일한의석인제임스E.클라이번하원의원지역구도유지됐으며,클라이번의원은재선에도전하고있다.이번예비선거결과는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공화당내후보선출과정에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로평가된다.특히당내비주류또는과거트럼프와갈등을빚었던인사들이고전한반면,트럼프의공개지지를받은후보들은유리한위치를확보하면서그의정치적장악력이재확인됐다는분석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한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유럽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은10일X(옛트위터)에“국민여러분죄송하다”며“냉정한국민의평가를겸허하게받아인다”고썼다.이어“더낮은자세로더겸손하게,더넓게벌리고더많이포용하며더열심히하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자신의지지율이50.4%로조사된여론조사결과를덧붙였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지난8~9일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50.4%로직전조사(5월4주)대비9.4%포인트급락했다.이대통령지지율은지난4월2주조사에서63.4%를기록한뒤4월4주62.4%,5월2주60.7%,5월4주59.8%로하락하다가이번조사에서크게내려갔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45.7%로직전조사보다10.5%포인트상승했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의긍·부정평가격차가오차범위이내로좁혀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잘하고있는분야’로는경제회복(22.5%),외교안보(11.0%)가1,2위로조사됐다.‘잘못하고있는분야’로는내란세력척결(18.7%)과국민통합(17.2%)순이었다.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긍정평가.KSOIKSOI측은이대통려이지지율하락에대해“지방선거에서여당이승리했지만서울시장선거와국회의원보궐선거등핵심승부처에서기대에미치지못한결과가나온영향으로보인다”고설명헀다.이어“20·30세대와보수중도층부산울산경남을중심으로긍정평가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는데,선거막판국민의힘지지층결집세가국정운영평가에도일부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지난8일취임1주년기념기자회견에서6·3지방선거결과에대해“국민이저에게또는이정권에주는경고”라며“결론은나의부족함”이라고밝혔다.다만여당지도부를겨냥한듯“납득할수없는상황이벌어졌다”며“이길곳을졌다,이겨야하는곳을졌다면최소한성공은아니다”라고했다.KSOI의이번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율도하락했다.정당지지율의경우더불어민주당은직전조사보다4.7%포인트하락한38.6%,국민의힘은6.5%포인트상승한38.1%로조사됐다.KSOI는지난해7월첫째주부터정기여론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이렇게격차가좁혀진건처음이다.연령층으로봤을땐30대지지율역전이지지율격차가좁혀지는원인으로작용했다.30대의정당지지율은국민의힘이45.6%,더불어민주당이23.0%였다.지방선거공천과선거운동에대해선양당모두나쁜평가를받았다.공천·선거운동평가를물은결과민주당은긍정26.6%,부정63.0%였고국민의힘은긍정24.7%,부정63.8%였다.AninterviewwithSouthKorea’spresident.TheEconomist한편이대통령은10일공개된영국주간지이코노미스트와인터뷰에서“초과이익의일부를일반국민에게분배”(distributesomeoftheexcessprofitstothegeneralpublic)하기위해기본소득지급과같은새로운장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코노미스트는이대통령이지역균형발전을위해반도체기업이지방에공급망을구축하도록유도하고있다는점도전했다.이와관련해청와대는“특정기업이나사안에대한언급이아니다”라며“AI시대로의대전환과정에서자본주의시장질서의지속과유지를위해언젠가직면할수있는시대적과제를언급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인터뷰에서미국·이란전쟁이후북한이핵무기를포기할가능성이더낮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한반도문제와관련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독특한성격”이현재상황에서“매우도움이될수있다”고도했다.이코노미스트는한국민주화이후대통령의절반이상이탄핵·수감됐다는점을짚었는데이대통령본인도자신이이런악순환의희생자가될가능성이“꽤높다”고인정했다고전했다.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