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에대비해산업통상부를중심으로긴급회의를열어조사개시에대한우리측입장을정하고각분야별,업종별,유관단체등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구성해총력대응에나설것으로보인다.정부고위관계자는12일"정부는기존한미관세합의수준을유지하며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대우확보를위해적극적으로대응할방침"이라고말했다.정부는우선미국무역대표부(USTR)의조사개시이유에대한반박,설명을준비한다.한국기업의생산설비가'불공정보조금'에의한것이아니라기술혁신과정당한시장경쟁의결과임을입증하는것이다.미국내한국기업의대규모투자가현지일자리창출과공급망안정에기여하고있다는점을수치로증명하는것도중요하다.특히이날'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국회본회의통과에맞춰미국측에이를적극적으로알리고대미투자본격화를관세협상카드로활용할것으로보인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한국에서법(대미투자특별법)이통과한다든지협상관련한내용이이행된다면관세인상과관련한관보게재그런것은없을것같다는이야기와반응을들었다"고전했다.내주부터시작되는서면의견접수와5월5일공청회가분수령이다.정부는주요경제단체및기업들과긴밀히소통하며'단일화된목소리(OneVoice)'를내것으로보인다.USTR은제조업뿐만아니라디지털서비스세,의약품가격,쌀시장개방등추가적인301조조사가능성까지열어두었다.기존한미합의의유효성을강력히주장하는동시에,미국이문제삼는'디지털플랫폼규제'나'금융관행'등이국제표준에부합함을명확히설명해야한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과교수는다음달발표될2025년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주목해야한다고조언했다.강교수는"그동안USTR은NTE보고서를통해각국의비관세장벽을지속해서지적했고올해도그동안제기됐던사항과새로운사항이담길것으로전망된다"며"앞서한국정부가구글의1대5000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조건부허가하는등미리비관세장벽을개선한것처럼미리대응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비관세장벽개선은301조조사에따른후폭풍을최소화하는일종의예방주사성격"이라며"한국정부는미국과다양한채널을통해USTR이추가로지적할비관세장벽내용을검토해서선제적으로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USTR,무역법301조에따른불공정행위조사착수韓中日포함16개경제주체표적오는17일부터의견청취시작...조사기간"150일"언급이르면7월말에과세할수도,무역확장법232조도입은아직미정기존상호관세합의는"유효"...추가관세붙을수도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미국켄터키주헤브론에서열린공화당집회중춤을추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지난달대법원판결로'상호관세'를잃은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이를대체할새로운관세를도입하기위해무역법301조를동원하기로하고사전조사에들어갔다.트럼프정부는한국이미국과전자및자동차등을거래하면서계속흑자를본다며"과잉생산"가능성을지적했다.韓포함16개경제주체표적미국무역대표부(USTR)는11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를포함하는15개국과유럽연합(EU)의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한다고밝혔다.이날USTR의제이미슨그리어대표는언론브리핑에서여러정부부처들이'301조위원회'를구성하여오는17일부터다음달15일까지여러이해관계자들의서면의견을접수한다고밝혔다.그는5월5일에공청회를개최하고이후7일동안반박의견을받겠다고밝혔다.그리어는해당절차를마친뒤관세및협상등여러대응조치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리어는조사기간에대해"150일기간을인식하고있다"며"목표는무역법122조관세가만료되기전에결론을내는것"이라고답했다.지난1974년에제정된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상대가불공정한제도나차별로미국기업에피해를입힐경우,수입금지혹은관세부과등으로보복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률이다.보복조치를발동하려면USTR의불공정행위조사가반드시필요하며해당조사는일반적으로1년안에끝난다.비슷한법률로는무역확장법232조가있다.232조는특정수입품목이미국의안보를위협할때,상무부의조사를거쳐발동된다.두법률모두보복관세와관련해기간제한이나세율상한을두지않는다.그리어는11일발표에서무역법122조관세를대체하기위해이번조치를실행했다고암시했다.지난해2기체제를시작한트럼프정부는같은해2~4월사이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동원해‘펜타닐’보복관세와‘상호관세’를부과했다.미국연방대법원은지난달20일관련재판에서IEEPA를이용한관세부과가불법이라고판결했다.이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같은날무역법122조에근거해모든수입품에10%의관세를추가하는대통령포고문에서명했다.해당법률에따르면미국대통령은‘심각한무역적자’상황을극복하기위해수입품에15%까지관세를부과할수있으며이는150일간유지된다.만료날짜는오는7월24일이다.韓'과잉생산'지적...7월말과세예상미국이무역법301조를꺼낸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트럼프정부는1기였던2018년에지적재산권침해등을이유로중국산수입품에최대25%의보복관세를부과했다.뒤를이은조바이든정부역시무역법301조를토대로중국산전기차에100%,태양전지등에50%의관세를매겼다.한국의경우지난1997~1998년사이'슈퍼301조'의표적이됐다.슈퍼301조는1988년에제정된종합무역경쟁법에근거한임시조치로무역법301조를강화한것이다.해당법률에따르면USTR은불공정무역국가를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지정하여보복이전에집중협상을진행한다.당시미국은자동차수입장벽등을문제삼아한국을PFC로지정했고,양국은한국의자동차세제개편으로협상을마무리했다.미국은1996년에도정부가민간통신장비구매에관여한다며한국을PFC로지정했다.USTR은11일홈페이지공지에서도한국을언급했다.USTR은한국이"전자장비,자동차및자동차부품,기계,철강,그리고선박"등의수출을중심으로미국과무역에서흑자를유지한다고진단했다.이어"한국의무역흑자는2024년크게확대돼520억달러(약76조원)에달했고,이는2023년의100억달러상품무역적자에서증가한것"이라고지적했다.USTR은한국에대해"크거나지속적인무역흑자를통해구조적과잉생산능력과생산의증거가존재한다"며"한국정부도석유화학부문에서생산능력을줄일필요성을인정해왔다"고주장했다.그리어는브리핑에서한국등과맺었던상호관세합의에대해"합의는그대로유지된다.해당합의에서상대국들은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기로합의했으며,미국은특정추가관세를조정했다.이런합의는여전히유효하다"고말했다.다만그리어는"301조조사는관세나기타조처로이어질수있다"면서합의와별도의추가관세가가능하다고암시했다.한편그리어는무역확장법232조추가발동여부에대해"당장몇주안에새로운232조조처가있을것으로예상하지는않지만,(232조조사는)이번정부임기에서여전히선택지중하나"라고말했다.미국정부는이외에도관세법338조를이용하면미국상품을차별하는국가에최대50%의보복관세를부과할수있으나,해당법률은사실상사문화된법률로알려졌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지난해7월5일미국워싱턴DC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와악수하고있다.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민번호처리의무위반…대규모유출원인으로작용"금융당국,신용정보유출조사중…주민번호처리실태사전점검실시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롯데카드에과징금·과태료부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1과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체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4회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규를위반한롯데카드에대해과징금96억2천만원과과태료480만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암호화등의조치를하지않아45만명의주민등록번호유출사고가발생한롯데카드에과징금96억2천만원과과태료480만원을부과했다고12일밝혔다.개인정보위는전날열린전체회의에서롯데카드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이같이과징금·과태료부과와시정및공표명령을의결했다.이번조사는작년9월금융감독원이롯데카드의개인신용정보누설신고사실을개인정보위에통보하면서시작됐다.조사결과롯데카드의온라인간편결제시스템이해킹되면서로그파일에기록된이용자약297만명의개인신용정보가유출됐고,이가운데약45만명의주민등록번호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개인신용정보처리에대해서는신용정보법이우선적용되는만큼금융당국과개인정보위가역할을나눠조사했다.금융당국은정보유출과관련한안전조치의무위반여부를중심으로신용정보법적용여부를살폈고,개인정보위는주민등록번호처리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있었는지조사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전체정보유출사건과관련된안전조치위반여부에대해서는금융당국이판단할사안"이라며"개인정보위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지않고암호화조치를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만판단했다"고말했다.일각에서SK텔레콤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1천348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은사례와비교하는시각도있지만,이번사건은개인정보위가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및암호화조치위반여부만을판단했다는점에서단순비교는적절하지않다고개인정보위는설명했다.롯데카드,본사에카드센터상담소마련(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9일서울종로구롯데카드본사에고객개인정보유출해킹사건과관련해카드센터상담소가마련돼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조사결과롯데카드는온라인결제과정에서생성되는로그파일에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다수의개인정보를평문형태로기록하는등법에서허용한범위를벗어나주민등록번호를처리한것으로나타났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법률이나대통령령등에서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또는정보주체나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보호를위해명백히필요한경우등에만주민등록번호처리를허용하고있다.로그파일에대한암호화조치도충분히이뤄지지않았던것으로조사됐다.로그에는불가피한경우최소한의개인정보만기록해야하지만롯데카드는별도검토없이주민등록번호등여러개인정보를함께저장해온것으로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이러한관행이이번해킹사고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이어진원인중하나로보고있다.개인정보위는이번과징금산정의기준이되는'매출'을'온라인결제서비스'로한정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가저장된로그가온라인결제과정에서발생한만큼,온라인결제서비스관련매출만과징금산정대상포함했다"고말했다.개인정보위는과징금과과태료부과에더해개인정보처리현황전반을점검하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책임과독립성을강화하는등개인정보보호체계를정비하도록시정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이번사건을계기로금융분야사업자의주민등록번호처리실태에대한사전점검도추진할계획이다.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롯데카드에과징금·과태료부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1과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체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4회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규를위반한롯데카드에대해과징금96억2천만원과과태료480만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영종구청장후보로출사표조국"'행정불도저'…경륜·능력가져"[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이12일오전국회본청에서'6·3지방선거혁신인재1호영입식'을열고안광호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영입했다고밝혔다.(사진=조국혁신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신혁신재현기자=조국혁신당이12일안광호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혁신인재1호로영입했다.안전본부장은이번6·3지방선거에서인천영종구청장후보로나설예정이다.조국혁신당은이날오전국회본청에서'6·3지방선거혁신인재1호영입식'을개최했다.안광호전본부장은1991년9급공채로공직에입문해지방이사관(2급)까지오른바있다.지난35년동안인천시핵심부서를두루거친'행정달인'으로평가받고있다고조국혁신당은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안전본부장은대한민국지역화폐의성공모델로자리잡으며인천시민의삶에깊숙이자리한'인천e음'을최초로설계하고활성화시킨인물"이라고말했다.안전본부장은영종지역의현안을직접추진해온인물이기도하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재직당시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개통을이끌었다고한다.이스라엘IAI의항공MRO유치와UAM(도심항공교통)국제협의체창설,관련법안성안등영종의미래산업기반을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이날영입식에서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창당2주년기자간담회를통해조국혁신당의지방선거전략으로'3강(强)',진보개혁비전과정책에강한인물,지역혁신에강한인물,부정부패근절에강한인물을내세우겠다고약속드렸다"며"이자리가바로그3강의인물그첫번째를보고드리는자리"라고말했다.조국대표는"안광호전본부장님을'행정불도저'라고말하고싶다"며"안광호는인천지역어느정당출마자보다인천발전과혁신을위한경륜과능력을가진사람"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안광호전본부장님을시작으로지역에혁신을불어넣을인재들을계속해서소개하고보고드릴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이날자리엔홍종진전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이참석해안전본부장이인천e음도입당시당시현장을직접찾고소통해온과정등을전하기도했다.조국혁신당은안전본부장을중앙당지방자치주권특별위원장으로임명한다.안전본부장은특위위원장으로서지방자치강화와지역발전을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조국혁신당의지방정부혁신방안을제시하는역할을맡게된다.안전본부장은이번인재영입식을계기로영종구청장선거출마를공식화할계획이다.안전본부장은"말이아닌결과로조국혁신당의실력을증명하겠다"며"영종을설계해온경험을바탕으로7월첫개청하는영종구를세계로비상하는도시로만들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관련미국군예비조사진행중학교건물과거군기지일부였던이력최소175명의사망자가발생한이란여자초등학교폭격이미군의표적설정오류로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는예비조사결과가나왔다.12일연합뉴스는뉴욕타임스(NYT)를인용해미국당국자와조사관계자들을인용해현재진행중인군예비조사에서지난달28일발생한이란초등학교공습에대해미국의책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고보도했다.최소175명의사망자가발생한이란여자초등학교폭격이미군의표적설정오류로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는예비조사결과가나왔다.AP연합뉴스이번예비조사에따르면당시미군은학교인근에있는이란혁명수비대(IRC)해군기지를공격목표로설정하는과정에서표적지정오류가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미국의공습으로피해를본학교는이란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에위치한'샤자라타이이바'여자초등학교다.과거군기지시설일부로사용한이력있어미국의공습으로피해를본학교는이란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에위치한'샤자라타이이바'여자초등학교다.AP연합뉴스이초등학교가공습을당한이유가운데현재가장유력한정보는이건물은과거군기지시설의일부로사용한이력이있었기때문이다.미국방정보국(DIA)이이과거정보를기반으로표적코드를설정해미중부사령부에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NYT가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이학교건물은2013년부터2016년사이군사시설과분리된것으로확인됐다.미중부사령부는DIA가제공한데이터를기반으로공격좌표를설정한것으로알려졌다.당국자들은이번조사결과가예비단계라는점을강조하며오래된정보가사용된경위와검증절차가정상적으로작동했는지여부등을추가로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또DIA가최신정보를보유하고있었는지,오래된정보가어떤경로로중부사령부에전달됐는지도아직완전히파악하지못한상태라고전했다.공습당시수업진행중으로최소175명사망해당공습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한첫날인지난달28일오전발생했다.당시학교에서는수업이진행중이었으며,이란정부는학생과교사등최소175명이사망했다고발표했다.이란당국은이후현장에서발견된미사일파편사진을공개했다.미언론과군사전문가들은해당파편이미군이사용하는토마호크미사일부품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해당공습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한첫날인지난달28일오전발생했다.당시학교에서는수업이진행중이었으며,이란정부는학생과교사등최소175명이사망했다고발표했다.AP연합뉴스NYT는군사표적설정과정이여러기관이관여하는복잡한절차라고설명했다.일반적으로정보기관이제공한표적데이터는국가지리정보국(NGIA)의영상및자료등을활용해최신정보로갱신·검증하는절차를거친다.다만전쟁초기와같은긴급상황에서는이러한검증과정이충분히이뤄지지않을수있다고전했다.또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번군사작전에서이란해군을주요표적으로삼고역내국제무역에대한간섭을차단하는데중점을두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가장참혹한군사작전실수로기록될가능성높아조사관들은인공지능(AI)기반정보수집체계의오류가능성도검토했으나현재로서는인적오류가능성이더큰것으로보고있다.NYT는어린이들이있던학교가공격을받은이번사건이최근수십년간발생한미국의가장참혹한군사작전실수중하나로기록될수있다고전했다.NYT는이와유사한사례로1999년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유고슬라비아공습당시미국중앙정보국(CIA)이잘못된정보를전달해베오그라드주재중국대사관을폭격한사건을언급했다.당시공습으로중국인3명이사망했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든당직자,당내문제언급자제해달라…지선승리힘모을때"최고위에서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승욱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2일당소속의원전원명의로이른바'절윤'결의문을채택한데이은후속조치로당내모든징계논의를지방선거때까지중단하기로했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리위원회에제소된모든징계사건에대해지방선거가끝날때까지추가적인논의를하지말아줄것을윤리위에요청한다"고말했다.그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같이말하고"의원총회에서논의된것이기도하고,우리가하나로뭉쳐서선거를힘차게뛰기위한방안이기도하다"고언급했다.그는또"당직을맡고있는분들의언행한마디한마디는당의입장으로비칠수있고더큰무게감을갖기마련"이라며"당직을맡은모든분은앞으로당내문제나당내인사에대한언급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당내인사들은우리내부문제에천착하기보다대여투쟁에집중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며"당내문제에머물러서우리끼리에너지를낭비할것이아니라제대로된대여투쟁을통해지방선거승리를위해힘을모을때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에송언석원내대표는회의에서"장대표의발언에존경의뜻을담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화답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장대표의징계중단요청에대해"의원전원명의결의문3번조항을보면당내구성원간갈등을증폭하는모든행동과발언을중단하고대통합에나선다고나와있는데그부분에대한후속조치로윤리위에요청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그는'고성국·전한길씨등에대한징계논의도중단되는것이냐'는물음엔"구체적으로어떤사건이윤리위에제소됐는지다확인하지는못했지만,모든사건에대해지선이끝날때까지논의하지말아달라고요청한것"이라고답했다.현재국민의힘윤리위에는한동훈전대표의대구일정에동행한전·현직의원8명과극우성향인사인고성국씨등이제소돼있다.일각에선당지도부가절윤선언의후속조치를요구하며공천신청을하지않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에게후보등록명분을준것이란해석도나온다.줄곧윤전대통령과의관계단절을요구해온오시장은절윤결의문에대해"선거를치를수있는최소한의발판이마련된셈"이라고평가하면서도"선언이아닌실천으로절윤결의를이행해야한다"는입장을밝힌상태다.인사하는장동혁대표와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4일서울노원구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찾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오세훈서울시장이인사하고있다.2025.10.24[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120일간전략비축유1억7200만배럴방출비축유방출꺼리던트럼프마지못해결정유가급등난리인데에너지부존재감실종내무장관은이와중에루퍼트머독생일파티"호르무즈봉쇄뻔한데대책없었다"비판[이데일리김겨레기자]미국이이란전쟁발(發)유가급등세를진정시키기위해전략비축유1억7200만배럴을방출하기로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도미국을포함해역대최대규모인총4억배럴을방출하기로했음에도국제유가상승세는꺾이지않는모양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란공격에따른유가영향을과소평가했다는비판이나온다.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공격을받은태국벌크선‘마유레나레’.(사진=태국왕립해군·AFP)1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은다음주부터120일간총1억7200만배럴의전략비축유를방출하겠다고밝혔다.이는미국비축량4억1500만배럴의60%에달하는양으로,방출이완료되면미국의비축량은2008년이후최저수준으로하락할전망이다.IEA가사상최대전략비축유방출을발표했음에도이날국제유가는4%이상오르는등상승세가진정되지않고있다.이에미에너지부를포함한행정부가이란전쟁의유가영향을예견하지못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라이트장관은전날까지만해도주요7개국(G7)정상에대규모전략비축유방출은시기상조라는뜻을전달했다.하지만두시간도채지나지않아미행정부는입장을180도바꿔비축유방출을압박했다.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이비축유방출에반대하다참모들의설득으로입장을바꾸면서에너지부도이같은결정을내렸다.7억배럴이상인미국의비축유저장용량을꽉채우겠다고공언해왔던트럼프대통령이비축유방출을꺼렸던것으로해석된다.행정부관료들도이번사태를두고우왕좌왕하는모양새다.라이트장관은전날소셜미디어(SNS)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을미해군이성공적으로호위했다는내용을올렸다가삭제했다.이는사실이아니었던것으로확인됐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트럼프대통령이만든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역시석유공급차질에대비하는등이란사태관련적극적인역할을했다는흔적이없다고지적했다.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위원장이기도한더그버검내무장관은이란사태가한창인지난9일뉴욕맨해튼에서열린언론재벌루퍼트머독의생일파티에참석했다.크리스머피민주당상원의원은“호르무즈해협봉쇄는100%예상가능한일이었음에도트럼프행정부는계획이전혀없었다”며“용서할수없는일”이라고질타했다.밥야우거미즈호증권상품전문가는“이란사태에서유가가아주중요한부분임에도미에너지부는이란사태에거의관여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워싱턴소재임플로이아메리카정책담당이사이사인아르나브다타도“가장충격적인것은이번사태가에너지시장에미칠영향에대한행정부의준비가전혀되어있지않다는점”이라며“정말아무런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고말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의한항구모습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국가별상호관세무효화이후줄어든관세수입을충당하기위한새관세도입절차에11일(현지시간)착수했습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16개경제주체를상대로추가관세부과를위한사전절차인무역법301조조사를개시했다고발표했습니다.조사대상으로는한국과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타이완,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등이포함된다고전했습니다.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을제한하거나부담을주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동,정책,관행에관세부과등을통해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합니다.외국의부당한무역관행을명분으로삼고있지만,사실상행정부가자의적판단에따라외국을관세등으로압박하며대응하기위해사용하는수단이되기도합니다.특히이번조사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국가별상호관세및'펜타닐관세'(마약류인펜타닐의미국밀반입차단에협력하지않는다는이유로부과한관세)가무효화한이후추가로관세를부과하기위한목적으로예고된조처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0일IEEPA에따른관세징수가위법이라는연방대법원판결이나오자당일기자회견을열어무역법122조에따라전세계모든무역상대국에10%의관세를부과하고,무역법301조조사를시작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결국이번조처는기존상호관세및펜타닐관세수익이없어진상태에서감세등기존에계획했던미국내각종주요정책들을실현하기위해관세수입감소분을채우려는시도로풀이됩니다.또한,외국정부및기업을관세로압박함으로써미국제조업분야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지속하게하기위한영향력을끌어올리는차원으로도해석됩니다.USTR은이날보도자료에서외국의'과잉생산'에대해"기존미국내생산을대체하거나미국제조업생산에대한투자및확장을방해한다"며"많은분야에서미국은상당한국내생산능력을상실했거나외국경쟁사들에비해우려할만한수준으로뒤처졌다"고지적했습니다.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그리어USTR대표는이날전화브리핑을통해"이번조사는특정경제권의제조업부문의구조적과잉생산능력및과잉생산과연계된행위,정책,관행을검토할것"이라며"우리는이조사로과잉생산능력및과잉생산과연관된다양한불공정무역관행이드러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주요무역파트너들이국내및글로벌수요의시장인센티브와부합하지않는생산능력을구축해왔다는게우리의견해"라며"과잉생산능력은과잉생산,지속적무역흑자,제조업생산능력의저활용으로이어진다"고지적했습니다.그리어대표는그러면서"조사는지속적무역흑자,미국과의양자무역에서의흑자,미사용및저활용생산능력같은지표를통해구조적과잉생산능력의증거가확인되는경제권에초점을맞출것"이라고밝혔습니다.미국이'과잉생산능력및과잉생산'을조사명분으로삼은것은무역에서미국이적자를보고있는국가들의산업구조나불공정관행을문제삼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USTR은301조조사개시를알리는연방관보공지문서에서한국에대해서도"대규모또는지속적(대미)무역흑자를통해구조적과잉생산능력과과잉생산의증거가보여진다"고명시했습니다.USTR은그러면서한국이글로벌상품무역흑자를유지하는수출산업분야로전자장비,자동차및자동차부품,기계,철강,선박등을꼽았습니다.그리어대표역시브리핑에서과잉생산이발생하는이유로"보조금·억제된국내임금·국영기업의비상업적활동등시장수요와동떨어진생산및수출촉진정책,외국수출품의진입을막는시장장벽,부적절한환경또는노동보호,보조금대출,금융억압,통화관행등이포함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이와함께그리어대표는'과잉생산능력및과잉생산'이아닌다른분야에서추가조사도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그는"더많은조사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디지털서비스세,의약품가격,수산물·쌀시장접근성,해양오염같은환경문제등은미국산업계가문제를제기해온이슈들"이라며"이런이슈들이추가조사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습니다.아울러그리어대표는이번조사를무역법122조에따라부과된10%의관세의150일시한이만료(7월하순)되기전에끝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그는"우리는150일기간을인지하고있다.우리의초점은가능한한신속히조사를수행해결론에도달하는것에맞춰져있다"며"조사결과물을예단할수는없지만우리목표는122조조사가만료되기전조사를마무리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리어대표는서면의견제출및공청회참석요청접수창구개설(3월17일),제출및요청마감일(4월15일),공청회(5월5일),당사자반박의견제출(공청회7일뒤)등구체적인일정도제시했습니다.그리어대표는이번조사가미국이한국이나일본,EU등과이미새롭게체결한무역합의에미칠영향에대해선"합의는그대로유지된다.해당합의에서상대국들은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기로합의했으며,미국은특정추가관세를조정했다.이런합의는여전히유효하다"고했습니다.그는하지만,"301조조사는관세나기타조처로이어질수있다"고밝혀,이번조사결과무역합의체결국에도추가로관세가부과될수있음을시사했습니다.그리어대표는무역법301조조사외에미국의품목별관세부과수단인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추가조사여부에대해선"당장몇주안에새로운232조조처가있을것으로예상하지는않지만,(232조조사는)이번행정부임기에서여전히선택지중하나"라고말했습니다.한편,그리어대표는약60개국을대상으로'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의수입금지조처등에초점을맞춘별도의301조조사를12일오후이후개시한다고밝혔습니다.(사진=AP,연합뉴스)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FT"패트리엇대안으로한국방산부상"요격성공률96%…실전검증효과가격경쟁력·생산속도글로벌강점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미국과이란의군사적충돌이격화하는가운데국산방공무기'천궁-Ⅱ'가실전에서높은요격성공률을기록하며글로벌방산시장의주목을받고있다.그동안'가성비무기'라는평가를받던K-방산이실제전장에서성능을입증하면서수요확대기대감도커지는분위기다.특히중동지역에배치된한국산방공체계가이란의미사일공격을성공적으로막아냈다는평가가나오면서한국방산업체들이이번전쟁의대표적수혜주로부상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요격성공률96%…실전서드러난'천궁-Ⅱ'성능11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란전쟁으로패트리엇보다저렴한경쟁제품을제시한한국방산기업들이부상하고있다"며한국의방공미사일체계인'천궁-Ⅱ'에대한수요가확대될가능성을언급했다.천궁-Ⅱ는한국이독자개발한중거리지대공요격체계로,미국산중거리요격체계패트리엇(PAC-3)과유사한역할을수행한다.해당시스템은이미아랍에미리트(UAE)를비롯해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등중동국가에수출된상태다.한국산중거리지대공미사일요격방공무기체계인‘천궁-Ⅱ’.LIG넥스원천궁-Ⅱ는UAE방공망에편입돼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을요격하는임무에투입됐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현지에배치된두개포대에서약60발의요격미사일이발사됐고,약96%의요격성공률을기록한것으로전해졌다.하락장속'나홀로상승'…주가47%급등천궁-Ⅱ의실전성과가알려지자시장도빠르게반응했다.해당시스템을개발한LIG넥스원의주가는이란전쟁이본격화하기전인2월말대비약47%상승했다.같은기간국내증시가전반적으로약세를보인것과대비되는흐름이다.국군의날미디어데이행사에서공개된'천궁-Ⅱ'.연합뉴스천궁-Ⅱ의가장큰경쟁력은가격이다.FT에따르면록히드마틴이생산하는패트리엇PAC-3요격미사일은한발당약370만달러(약54억원)에달하는반면천궁-Ⅱ요격탄가격은약110만달러로3분의1수준에불과하다.납품속도역시경쟁력으로꼽힌다.패트리엇시스템은계약이후인도까지4~6년이걸리는경우가많지만,한국방산업체들은생산라인확대를통해공급속도를높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글로벌시장서커지는'K-방산'존재감K-방산은이미세계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따르면한국의세계무기수출시장점유율은약3%로세계9위수준이다.특히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유럽국가들의재무장움직임이빨라지면서한국방산기업들은새로운수출시장을확보하고있다.ADEX2025LIG넥스원부스에전시된CIWS-II부터LAMD,천궁II,L-SAM등글로벌다층대공망설루션.LIG넥스원전문가들은이번중동분쟁이한국방산기술의'실전검증'사례로작용하면서글로벌수요확대의촉매가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방산시장에서실제전장에서의성능입증은가장강력한경쟁력으로평가되기때문이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연방관보통해알려“韓,전자장비·車·기계중심수출강국”[이데일리김윤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1일(현지시간)한국등을상대로무역법301조조사를개시한다고밝힌가운데한국에서과잉생산증거가존재한다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미무역대표부(USTR)는이날연방관보를통해한국을비롯한16개경제주체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개시를알리면서“한국에서도제조업분야의구조적과잉생산능력과과잉생산증거가존재한다.이는크거나지속적인무역흑자에서확인된다”고밝혔다.이들은“한국은전자장비,자동차및자동차부품,기계,철강,선박및해양선박의산업을중심으로세계상품무역흑자를유지하고있다”며“한국의무역흑자는2023년에는100억달러상품무역적자였지만,2024년에는520억달러흑자로크게확대됐다”고지적했다.또한이들은한국의대미상품및서비스무역흑자는2024년에560억달러로증가했으며,2025년6월까지최근4개분기기준으로도약490억달러수준을유지했다는점을문제삼았다.이들은“한국정부역시석유화학산업에서생산능력을줄일필요가있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고도짚었다.이날USTR는연방관보를통해한국을비롯해중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일본,인도등총16개경제주체를거론한후“제조업부문의구조적과잉생산능력및생산과관련된1974년무역법301조에따라여러국가의행위,정책및관행에대한조사를개시한다”고밝혔다.해당조항은외국의무역정책이나관행이미국기업에차별적이거나국제무역규범을위반한다고판단될경우미국이대응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다.다만실제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조사와외국정부와의협의절차가선행돼야한다.트럼프행정부는일부국가의제조업과잉생산문제를주요쟁점으로보고있다.이는정부보조금이나환율정책등을통해생산량을늘려자국수요를초과한제품을해외로수출하는관행을의미한다.이번조치는지난달미연방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일부를위법하다고판단한이후나온것이다.당시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캐나다와멕시코,중국등에관세를부과한것이대통령권한을넘어섰다고판결했다.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다른법적수단을활용해관세정책을유지하려하고있다.현재미국은1974년무역법122조를근거로전세계수입품에대해10%의글로벌관세를150일간한시적으로적용하고있다.다만이조치는의회의승인없이장기간유지하기는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이와별도로미상무부는1962년무역확장법232조를활용한추가무역조사도검토중이다.조사대상산업으로는배터리,화학,플라스틱,통신장비,전력망장비등이거론된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미국은더이상과잉생산능력과생산문제를미국으로수출하려는다른국가들을위해자국의산업기반을희생하지않을것”이라면서“오늘발표된조사들은핵심공급망을미국으로되돌리고제조업전반에서미국노동자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트럼프행정부의재산업화노력이해외경제의구조적인과잉생산능력과제조업과잉생산때문에여전히큰도전에직면해있다고설명했다.여러산업분야에서많은미국의교역상대국들이자국내에서소비할수있는양보다더많은제품을생산하고있다는것이다.이러한과잉생산은기존의미국국내생산을밀어내거나,원래라면이루어졌을미국제조업투자와생산확대를가로막고있다고그는지적했다.그결과여러산업분야에서미국은상당한국내생산능력을잃었거나,해외경쟁국들에비해우려스러울정도로뒤처지게됐다고그는말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연합뉴스법왜곡죄도입과재판소원제시행,대법관증원을핵심으로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이12일정식공포됐다.1987년개헌이후39년만에이뤄지는대대적인사법제도개편이다.법무부는이날전자관보를통해개정형법(법왜곡죄),개정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개정법원조직법(대법관증원법)을공포했다.지난5일국무회의를통과한지일주일만이다.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는공포즉시시행되며,대법관증원은공포후2년이지난시점부터적용된다.이번개편으로수사와재판에관여한법관및검사의형사처벌이가능하게됐다.대법원확정판결에이의를제기하는재판소원도받을수있게됐다.법왜곡죄는형사재판에관여하는법관과검사,범죄수사직무를수행하는자가타인에게위법·부당한이익을주거나권익을침해할목적으로법을왜곡할경우처벌할수있다.10년이하의징역및자격정지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재판소원법은기존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을심판대상에포함하는내용이다.확정판결이△헌재결정에반할때△헌법·법률이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았을때△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했을때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법원의재판이헌법에어긋난다고판단되면헌재는재판을취소할수있으며,법원은헌재의결정취지에따라다시재판해야한다.대법관증원법은현재14명인대법관수를2028년3월부터3년간매년4명씩늘려총26명으로확대하는내용이다.대법관증원으로상고심적체를해소하겠다는취지다.현재대법관1인당평균3478건을처리하고있어,증원시사건부담완화와처리속도개선이기대된다.사법개혁3법은지난달26일부터3일에걸쳐국회의석과반이상을가진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정부는지난5일이대통령주재임시국무회의에서이를심의·의결했다.한편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날부터이틀간충북제천에서전국법원장간담회를열고제도시행에따른후속대책과법관지원방안을논의한다.회의는전국법원장회의규칙에따라김시철사법연수원장이의장직무대행으로주재한다.앞서박영재전법원행정처장이사법개혁3법에반발해사퇴하면서현재후임은공석이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석연료의존도낮추고재생에너지확대…법안신속추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위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권신혁기자=당정이12일중동상황여파속에서에너지가격변동성을줄이기위한대책협의에나섰다.정부는원전조기재가동방침을재확인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12일오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당정협의에서"원전가동을조기에복구할수있도록하고가스사용량을줄이면서에너지변동폭을최소화하고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중동상황이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울정도로시시각각변동이크다"며"국내외여파로에너지가격이급등락을거듭하고있다"고했다.이어"전기료에가장영향을미치는것이가스"라고했다.그는"가스수급은큰문제가없지만유가에가스가격이연동돼있어가격은오르는추세"라며"석탄가격도약간오르는추세"라고설명했다.다만"당장전기료에부담이되는수준은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유가문제근본대책은화석연료시대를가급적빨리재생에너지기반의전기화시대로전환하는일"이라며"이재명정부의재생에너지목표가누적100GW까지늘리는것인데가급적조기에추진될수있게노력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고압송전망건설과정에서의갈등해결▲재생에너지시대에맞는가격체계개편▲에너지기본소득등을과제로거론했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민주당간사김주영의원은"불안정한국제정세에따른국내전력수급리스크를점검했다"며"전력수급차질로국민불편이발생하지않게정부에철저한비상대응태세를주문했다"고했다.또"에너지비용상승으로취약계층의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촘촘한에너지복지지원을당부했다"며▲에너지대응반가동▲안정적전력수급유지▲에너지바우처지원등정부추진대응상황을설명했다.김의원은이와함께"당정은이번에너지안보위기를계기로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고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재생에너지확대를뒷받침하는법안을신속하게추진하기로했다"고강조했다.이어"당은송배전전력망설치과정의갈등해소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소통노력을주문한바있다"며향후정부차원에서지원·보상확대및지역주민등이해관계자와정부간소통·의견수렴등에나설것이라고했다.이밖에공공소각시설설치기간단축을위한패스트트랙추진등이이날당정에서논의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