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원전원의'절윤선언'이후에도당지지율이여전히장동혁지도부출범이후최저치라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일부터11일까지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3%,국민의힘은17%,조국혁신당3%,개혁신당2%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에서국민의힘은20%선이붕괴돼17%를기록해장동혁체제최저치지지도를보였는데,지난9일이른바절윤선언이후에도변동이없었던겁니다.민주당지지도는직전조사보다2%p낮아지긴했지만여전히70세이상을포함한전연령대,대구경북지역을포함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지지도를앞섰습니다.대구·경북지역의경우민주당29%,국민의힘25%로집계됐고,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답이38%로나타났습니다.부산·울산·경남은민주당이40%,국민의힘이21%,'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답이30%였습니다.다가오는지방선거성격에대해서는'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답이50%,'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답이35%로집계됐는데직전조사보다는다소좁혀진결과입니다.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에대해서는긍정평가가직전조사와같은67%,부정평가가1%p하락한24%로나타났습니다.NBS기준으로이대통령취임후최고치인67%를다시한번기록한건데,국정운영에대한신뢰도역시한달여전62%에서이번조사는66%로올랐고'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33%에서29%로떨어졌습니다.이번조사는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됐으며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됩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6934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인대폐막식…올해경제성장목표35년만에최저4.5∼5%제시업무보고·15차5개년계획·민족단결촉진법등11건모두통과중국전인대폐막식[신화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중국연례최대정치행사인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12일오후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폐막식을끝으로막을내렸다.전인대는이날오후3시(현지시간)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폐막식을열고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초안과정부업무보고초안등모두11개안건을사실상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폐막식에는시진핑국가주석과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등중앙정치국상무위원을비롯해전인대대표등모두2천762명이참석했다.내수확대와과학기술자립자강을핵심기조로향후5년간중국의경제·사회발전방향을담은15차5개년계획초안은반대1표,기권2표의압도적인찬성으로가결됐다.전인대는15차5개년계획초안설명에서내수부진을중국경제의주요구조적문제로지목하고"내수확대를전략적기본점으로삼아민생개선과소비촉진,물적·인적투자의결합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는경기둔화와청년실업증가,과잉경쟁분위기등으로위축된소비를되살리기위해소득확대와고용창출등'인적투자'를강화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초안은또가전제품교체보조금등국가차원의소비진작정책을장기정책으로제도화해내수중심성장구조를강화하겠다는의지도담았다.중국전인대정부업무보고투표결과[연합조보캡처.재판매및DB금지]올해경제성장률목표를4.5∼5%로제시한정부업무보고역시반대1표,기권2표로원안통과됐다.이는최근3년간유지해온'5%안팎'목표보다소폭낮춘것으로톈안먼사태여파가작용했던1991년(4.5%)이후35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중국경제가구조적둔화국면에들어선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지만,중국당국은'고품질발전단계에맞는합리적목표'라고강조하며경제성장잠재력이여전히크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이밖에민족단결진보촉진법초안,생태환경법초안,국가발전계획법초안,전인대상무위원회와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초안등도표결결과반대나기권이모두한자릿수에그치며원안가결됐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당의전면적영도아래'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국가주권과안보,발전이익을수호하는내용을핵심원칙으로담고있다.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은폐막연설에서"이번회의의성과는당의주장과인민의의지가높은수준에서통일돼있음을보여준다"며"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의강력한지도아래강국건설과민족부흥의위업을계속추진해나가겠다는확고한자신감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는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을중심으로더욱굳게단결해야한다"며"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무장해업무를추진하자"고강조했다.시진핑국가주석과리창총리는별도의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시주석은공산당당대회가있는해를제외하고는전인대폐막연설을하지않았고,리총리역시2024년부터총리기자회견이폐지되면서별도의언론브리핑은열리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BS정당지지율집계결과전국선43%대17%···반등기미없어국힘,모든연령·지역서민주당에뒤져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지난3일국회에서‘사법독립헌정수호를위한대국민호소국민대장정규탄대회’출정식을마치고청와대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대구·경북(TK)지역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오차범위내에서국민의힘을앞섰다는여론조사결과가12일발표됐다.국민의힘일각에선“이러다대구시장도뺏길수있다”는이야기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11일전국성인남녀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지표조사(NBS)의정당지지율집계결과민주당은43%,국민의힘은17%로나타났다.국민의힘지지율은최근6개월간최저치를기록한직전조사와같은수치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율은2%포인트하락했다.국민의힘은모든연령·지역에서민주당에뒤지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전통적으로보수성향이강한TK지역에서도민주당29%대국민의힘25%로조사됐다.지지정당이없다는응답은38%였다.NBS에서민주당의TK지지율이국민의힘을앞선것은올해들어처음이다.같은기관의직전조사에선민주당과국민의힘의TK지지율이28%로동률이었다.부산·울산·경남(PK)에선민주당40%대국민의힘21%로나타났다.연령별로봐도보수지지층으로꼽히는70세이상에서민주당지지율(39%)은국민의힘(27%)보다높았다.60~69세에선민주당(47%)이더큰격차로국민의힘(19%)을따돌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공을들이고있는18~29세에서도국민의힘(15%)은민주당(28%)에뒤졌다.국민의힘의핵심지지기반이사실상와해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TK지역의한국민의힘관계자는“고리타분한공천을하면이제대구시장과경북지사도장담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다만6·3지방선거성격과관련해서는TK지역에서‘현정부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이41%로‘국정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36%)보다높았다.이재명대통령이‘잘하고있다’는국정지지율은67%로집계됐다.취임이후최고치로나타난직전조사와같은수치였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1%포인트하락한24%다.이번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이며응답률은17.3%다.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이인터뷰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흠“충남지사공천신청”…오세훈,여전히공천미신청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서울시장후보공천추가접수와관련해등록마감이후에도상황을지켜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위원장은12일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서울시장후보접수는오늘오후6시에마감된다”면서“우선6시까지후보등록상황을지켜보고최종등록결과를발표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서울시장후보공천접수결과를확인한뒤추가접수여부를논의할것”이라며“서울과충남은당에있어매우중요한지역이다.승리를위해서는가장경쟁력있는후보를내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앞으로어떻게진행할지공천관리위에서여러의견을수렴해결정하겠다”면서“지난번처럼후보접수마감시간을6시에서10시로늦춘것은예외적인경우다.온라인시스템과관련해여러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연기한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지도부노선변화’,김태흠충남지사는‘대전·충남행정통합해결’을조건으로제시하며공천신청을하지않았다.이후공관위는두사람을고려해서울·충남의접수기간을이날까지로하루연장한바있다.이에김지사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행정통합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지방자치와균형발전을실현하기위한국가백년대계”라며“하지만민주당의몽니로행정통합은사실상무산됐다.더이상머뭇거릴여유가없다”면서충남지사후보에공천을신청했다고밝혔다.반면오시장은아직까지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은상태다.오시장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지난9일당의원총회에서절윤(윤석열전대통령절연)을천명하는결의문이공식채택된것은다행스러운일”이라면서“선언으로그쳐서는안된다.국민들이기다리는것은확실한변화”라고강조했다.아울러“의총에서우리당이가야할길을제시했다면이제그길로가는실천의주체는지도부”라며“지도부의실천을간곡히요청한다”고호소했다.한편오시장측은이날오후에있는오시장의공개일정이끝난뒤공천신청여부와관련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직권남용혐의수사해야…특검필요""與검찰죽이기,李구하기위한전략"[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전상우기자=국민의힘이12일김어준유튜브발'공소취소거래설'관련"사실이라면대통령탄핵사유"라며진상규명을위한특검을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민주당의공소취소모임과조작기소국정조사추진,대통령의계속된검찰공격을보면정황증거는차고넘친다"고말했다.이어"이미법원에서도현직대통령에대한수사가가능하다고판단했으니,즉각직권남용혐의에대한수사를시작해야한다"며"대통령이든김어준이든잘못한쪽에책임을물어야한다.이번만큼은특검이절대로필요하다"고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오후의원총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와검찰수사권간의뒷거래가있었다는의혹에대해우리당당론으로특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의혹이진실이라면,검찰수사권이라는국가의중요한정책을이대통령한사람의범죄행위를없애기위해맞바꾼국정농단"이라고비판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을두고는"지난번대장동사건'항소포기외압'의혹의중심인물이었다"며"이대통령과직접관련된부분에'공소취소외압'을행사한부분은헌법과법률에따라분명히탄핵감"이라고했다.이어"집권여당이자다수당인민주당은특검을거부할이유도,명분도없다"며"민주당이그렇게애지중지했던검찰개혁이라는대의명분을더럽힌자가김어준인지,청와대깊숙한곳에계신이대통령본인인지는특검수사를거쳐명명백백하게진실이드러날것"이라고강조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민주당이그토록사법개혁을외치고검찰죽이기에앞장선것도결국은이대통령을구하기위한전략이었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그는"대통령입장에서올해10월검찰이사라지면공소취소를해줄주체가없어지기때문에,검찰을회유해원하는걸해주겠다고한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우재준최고위원은"사법개혁논의때마다잡음이발생하고국민적동의를얻지못하는건,논의의중심에항상이대통령본인사건이함께엮여있기때문"이라며"대통령이'공소취소될일이없다,임기가끝난뒤에도법적책임이있다면당당하게수사받고처벌받겠다'고국민앞에분명하게선언하면된다.이한마디면지금정치권을뒤덮고있는수많은의혹과논쟁이상당부분정리될것"이라고했다.김기현의원은페이스북에"대통령이라는권력을방패삼아자신의죄과를덮으려한다면명백한사법방해이자헌정질서파괴"라며"심판의날이머지않았음을직감한권력자의초조함이극에달해국가시스템마저흥정대상으로전락시킨것"이라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의볼썽사나운집안싸움이참으로목불인견"이라며"혼돈의뿌리는결국'이재명죄지우기'다.대통령죄라는빈대를잡으려대한민국사법체계라는초가삼간을통째로태우는꼴"이라고했다.윤상현의원은"만약주장이사실이라면대통령개인의형사재판을무마하기위해검찰권을거래대상으로삼았다는의미"라며"사실이아니라면수백만명이시청하는정치유튜브방송에서근거없는주장으로대통령과사법시스템을흔든심각한정치적선동"이라고비판했다.대안과미래소속이성권의원은"그동안김어준씨의음모론에편승해온민주당이김씨의이번주장을'음모'로치부하는것은믿기어렵다"며"민주당은이미공개적으로이대통령공소취소를위한행동을하고있다.그간검찰에보인태도를보면이런일은백번은벌이고도남는다는게많은국민의시각"이라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공소취소뒷거래설'이거짓이라면민주파출소의이름을걸고즉각언론중재위원회제소와사법조치에나서면될일"이라며"그간'빛의속도'로언론을제소하던민주당이왜이번에는침묵하고있나"라고반문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1년부산저축은행비리를수사하던대검중수부‘윤석열수사팀’이대장동대출브로커조우형이불법알선수수료를받아챙긴사실을알고있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대장동최초사업자였던이강길전씨쎄븐대표는지난1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에증인으로나와아래와같은취지로말했다.“2011년대검중수부수사관이‘조우형이다른사업장에서도돈을받은걸알고있는데대장동시행사도돈을줬느냐’고물어서‘일반적인컨설팅수수료다’라고답했다...대검에서조우형의대출수수료관련사실을어느정도파악하고있었다.대장동대출자료와수수료자료들이전부부산저축은행에있었고,대검에서부산저축은행모든자료를가져가서하나하나묻는다생각했다.”윤석열은2011년대검중수부가부산저축은행대출비리를수사할당시이수사팀의책임자(부장검사)였다.조우형은부산저축은행박연호회장의친인척이자부산저축은행이차명으로운영한SPC(더뮤지엄양지)운영자로1,200억원이넘는부산저축은행의대장동대출을알선한뒤대장동최초사업자이강길씨로부터불법알선수수료10억3,000만원을받았다.2011년대검중수부‘윤석열수사팀’이대장동대출브로커조우형의불법대출수수료문제를알고도덮었다는의혹은소위‘대장동게이트’의핵심의혹중하나다.20대대선을앞두고경향신문,뉴스버스,Jtbc등이보도하며논란이커졌다.뉴스타파는대선3일전인2022년3월6일같은취지의증언이담긴대장동사업자김만배씨와신학림전언론노조위원장의대화녹음파일을입수해보도했다.윤석열과검찰은시종일관의혹을부인해왔다.검찰은뉴스타파보도1년6개월이지난2023년9월서울중앙지검소속특수부검사10여명으로특별수사본부를차리고뉴스타파등언론을상대로대대적인수사에나섰다.윤석열의최측근인강백신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이본부장을맡았다.‘윤석열수사팀의조우형봐주기의혹’을제기했던언론사대부분이수사대상이됐다.검찰은수사착수10개월만인2024년7~8월뉴스타파기자3명(김용진,한상진,봉지욱)등을재판에넘겼다.허위사실을보도해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였다.2022년8월대장동최초사업자였던이강길전씨세븐대표가서울중앙지검에출석해조사를받았다.(출처:KBS뉴스화면캡처)“조우형불법대출수수료몰랐다”던검찰주장과정면배치그동안검찰은‘윤석열명예훼손’사건수사와재판에서“2011년대검중수부윤석열수사팀은대장동대출브로커조우형이불법대출알선수수료를받은사실을몰랐다”고주장했다.“부산저축은행의대장동대출은범죄혐의가없어수사대상도아니었다”고했다.“대출브로커조우형의불법대출알선수수료를알았다면당연히수사했을것”이라고했다.몰라서수사를못한것이니2011년대검중수부‘윤석열수사팀’의수사는‘부실수사’도‘봐주기수사’도아니라고주장했다.2024년7월검찰이법원에낸윤석열명예훼손사건공소장에는아래와같이적혀있다.대검중수부의수사대상이아니었던‘부산저축은행그룹의(주)씨세븐에대한대출’의배임성이나대출알선대가지급과관련한진술이나물적단서가확보된사실도없어이에대한수사가개시되거나진행된것은전혀없었으며,조우형이박영수또는허OO변호사에게자신의10억3,000만원알선수재혐의등에대하여검찰에수사무마를청탁해줄것을요청한사실도없었고,대검중수부에서조우형및조우형가족의계좌,조우형이(주)씨세븐에부산저축은행의대출을알선한대가로이강길로부터받은10억3,000만원이입금된(주)뮤지엄,(주)에이디디앤씨의계좌를추적한사실또한전혀없었으며,당시수사과정에서조우형이피고인김만배에게‘검찰청에들어갔더니윤석열검사가커피를주면서그냥가라고했다’거나‘박영수변호사를통하여수사를무마하였다’는취지의이야기를한적이없었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검찰공소장(2024.7.8.)이강길씨의이번법정증언은검찰의그간주장과공소장내용을정면으로뒤집는다.뉴스타파등여러언론이보도했던“2011년대검중수부‘윤석열수사팀’이조우형의대출알선료수수사실을알고도덮었다”는의혹이사실이었음을,검찰의그간주장이모두거짓말이었음을가리킨다.“대검중수부,‘조우형건을뺀확인서내달라’요구했다”2024년7월검찰이뉴스타파기자등을‘윤석열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법원에제출한수사기록에는2011년대검중수부‘윤석열수사팀’의부산저축은행수사기록도일부포함돼있다.그중대장동최초사업자이강길씨와관련된기록은2가지다.①2011년4월이강길등대장동사업자들이대검중수부에보낸확인서2장과②2011년4월18일자이강길의참고인진술조서다.2011년4월이강길등대장동사업자가대검중수부에제출한확인서검찰은그동안이강길등이대검중수부에낸확인서를근거로“2011년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당시대장동대출건은수사대상이아니었다”고주장했다.담보가충분히제공된대출이었고,부산저축은행대주주나경영진이차명지분을보유하는등불법행위를한일이없음을확인서가증명한다고했다.이강길등이낸확인서에는아래와같은내용이들어있다.(괄호는이해를돕기위해임의로적은것)부산저축은행이본대출건(대장동대출)과관련하여서는사업지에지분이참여되어있거나하지않음을확인합니다.-이강길확인서(2011년4월11일)본인이추진하고있는대장동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부산계열은행들의지분이나이익배당부분은전혀없습니다.-대장동사업자김용철확인서(2011년4월14일)그런데10일‘윤석열명예훼손’재판에증인으로나온이강길은기록으로는확인할수없었던새로운사실을몇가지털어놨다.먼저확인서를쓰기전대검중수부측과의비공개면담이다.이강길은“확인서를대검중수부에보낸2011년4월11일전대검중수부수사관과비공개면담을가졌다”고했다.대검중수부를찾아가면담한과정도구체적으로설명했다.이강길은이면담에서대검중수부수사관이‘조우형의불법대출알선수수료’와관련된질문을했다고말했다.또부산저축은행대출과관련된확인서를요구했다고말했다.문제는대검중수부수사관이확인서를요구한방식이다.이강길은수사관이확인서를요구하면서“조우형과관련된부분은빼고확인서를써달라고요구했다”고법정에서증언했다.아래와같은취지다.대검중수부수사관이조우형의대출알선수수료관련된부분을물어봤지만,저에게확인서를요청할때는‘조우형과맺은대출알선수수료관련약정서내용은빼고부산저축은행관련된확인서만내달라’고했다.요구하는대로확인서를만들었다.-2026.3.10.이강길법정증언정리‘윤석열수사팀’이조우형을봐주기위해의도적으로벌인일이아닌지의심된다.이강길씨는당시자신에게조우형부분,즉조우형의불법대출알선수수료문제를뺀확인서를요구한대검수사관이“키가컸고,판교에사는사람이었다”고증언했다.“대검에서조우형한테준걸물어보는데...”이강길은당시대검중수부가‘조우형이대장동사업장외여러사업장에서받아챙긴불법대출알선수수료’에대해서도잘알고있었다는취지의증언도했다.아래는이강길의법정증언내용을발언취지에맞게정리한것이다.수원망포동에서사업을하던노OO회장님을내가조우형한테직접소개했다.노회장님도조우형의도움을받아부산저축은행에서대출을받았다.부산저축은행에대한수사가시작된뒤노OO회장님이나에게전화로‘조우형한테(불법대출알선수수료)준걸대검에서유선상으로물어보는데,너는어땠냐’라고물어봤다.‘(대검중수부에서)저에게는상세히묻지않고총괄적으로물어봐서간단하게대답하고끝났다’고말했던기억이난다.-2026.3.10.이강길법정증언정리대검중수부는2011년4~5월사이대장동사업자이강길과대출브로커조우형을차례로불러조사했다.하지만기록상으로는조우형이대장동사업장등에서받아챙긴불법알선수수료문제에대해아무런질문도하지않은것으로되어있다.뉴스타파가이미보도했던것처럼,‘윤석열수사팀’은심지어조우형이조사를받는과정에서스스로여러건의범죄를자백했는데도수사하거나처벌하지않았다.(관련기사:<뉴스타파v.윤석열>③대검‘윤석열수사팀’,조우형자백덮었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다음공판은이달24일오후2시열린다.이강길에대한추가증인신문이예정돼있다.뉴스타파최윤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공직선거법위반혐의벌금150만원은파기환송…배우자는집유확정사기확정양문석"가족기본권간과한부분있다면헌재판단받아볼것"'대출사기등혐의'양문석의원항소심도당선무효형(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페이스북허위사실글게시등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의원이24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치고나오고있다.수원고법형사3부(김종기고법판사)는이날양의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형량을유지했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출사기와허위해명글게시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양문석(안산시갑)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12일의원직상실형이확정됐다.양의원은대법원판결직후재판소원청구를시사했다.이날0시부로공포·시행된재판소원제도를활용해헌법재판소에재차판단을구할가능성을내비친것이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양의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다만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은파기해고법으로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일반형사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집행유예도포함)이확정되면피선거권을상실하게돼의원직을상실한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경우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되면당선무효가된다.양의원과함께재판에넘겨진배우자서모씨도특경법상사기및사문서위조·행사혐의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양의원과배우자서모씨는2021년4월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대출금11억원을받아낸뒤서울서초구아파트구매자금으로사용한혐의(특경법상사기)로2024년9월기소됐다.양의원은제22대총선을앞두고해당의혹이불거지자2024년3월자신의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측에서'딸명의사업자대출'을먼저제안했고대출로사기당한피해자가없으며의도적으로새마을금고를속인바없을뿐더러새마을금고는대출금이대출명목으로제대로사용되는지확인하지않았다는취지로허위의해명글을게시한혐의도받았다.검찰은새마을금고가먼저대출을제안하지않았고양의원부부가기업운전자금용도인것처럼새마을금고를속여대출이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대출금사용처확인절차를이행한것으로봤다.양의원은총선후보자등록시배우자가공동으로소유한서초구아파트가액을실거래가인31억2천만원을기재해야함에도그보다9억6천400만원낮은공시가격인21억5천600만원으로축소신고해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도받는다.1심은양의원의특경법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다만사기관련사문서위조행사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부인서씨는특경법사기와사문서위조·행사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양의원측과검찰이쌍방항소했으나2심은항소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날대법원은특경법사기혐의를유죄로,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를무죄로본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다.대법원은다만재산축소신고와관련한선거법위반부분에대해선"미필적고의에관한법리를오해했다"며2심판결을파기했다.재산축소신고와페이스북허위글게시관련선거법위반은경합범관계에있다는이유로하나의형이선고된점을들어선고법위반부분을한꺼번에파기했다.경합범은형법37조에규정돼있다.'판결이확정되지않은여러개(수개)의죄'또는'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가리킨다.양의원은이번대법원판결에대해헌재에서다시다퉈볼수있다는여지를남겼다.양의원은판결직후페이스북을통해"만약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의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려고한다"고밝혔다.이는이날0시공포·시행된재판소원을염두에둔것이다.재판소원은법원판결에대한헌법소원으로확정된판결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을때,또는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했을때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양의원이재판소원을신청하면의원직을잃은형이확정된상태에서헌법소원심판이진행된다.만약대법원확정판결의효력을정지시켜달라는취지의가처분신청을내인용되면헌재본안판단이나올때까지일시적으로대법원판결의효력이정지된다고헌재는설명했다.다만,가처분이나재판소원결과에따라의원신분이어떻게변경될수있는지에대해선별도의규정이없어시행초기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법조계한관계자는"가처분인용이나재판소원승소시의원직을유지하려면공직선거법과국회법관련규정을개정해야해한동안입법공백에따른혼란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광주시당"개헌국민투표졸속추진반대"5·18정신헌법전문수록촉구결의대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5일국회의원회관에서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와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실이연5·18정신헌법전문수록촉구결의대회에참석한우원식국회의장,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명예이사장,민주당정청래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광주·전남시민단체가6·3지방선거와동시에헌법개정국민투표를실시해야한다며국회에조속한개헌추진을촉구했다.광주·전남YMCA협의회와광주진보연대는12일각각성명을내고"정치권이이해득실계산속에개헌논의를미루고있다"며"국회는즉각개헌특위를구성하고개헌절차에착수해야한다"고밝혔다.이들단체는우원식국회의장이최근기자회견에서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추진하려면국회가조속히개헌절차에들어가야한다고밝힌점을언급하며"사실상이번지방선거가동시국민투표를추진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강조했다.광주·전남YMCA협의회는"광주와전남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를만들어온지역"이라며"특히5·18정신을헌법전문에명시하는것은민주공화국의정체성을분명히하는역사적과제다"라고주장했다.또"지방선거와동시에국민투표를실시할경우비용절감과참여율제고효과가있다며별도국민투표추진보다합리적인선택이될것이다"고설명했다.광주진보연대는"국민의힘은지방선거에미칠정치적유불리를따지며사실상개헌에반대하고있고민주당역시야당반대를이유로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며"지금필요한것은완벽한개헌이아니라사회적합의가이뤄진최소한의개헌부터추진하는것이다"고밝혔다.아울러"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등합의가능한사안을먼저추진해야한다"며"여야는정략적계산을중단하고지방선거와동시개헌국민투표가실시될수있도록즉각합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5·18기념재단과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이날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지방선거동시개헌국민투표제안을두고"선거용개헌정치에는동의할수없다"고밝힌데대해"개헌논의를선거용정치로규정하는것은국민적요구와시대적과제를외면하는태도"라고비판성명을냈다.이어"국민의힘이과거권력과단절하고윤석열정치와의절연을통해'내란정당'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려한다면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개헌에적극나서는것이출발점이될것"이라며"불법비상계엄과같은헌정파괴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민주헌정을강화하기위한개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광주시당은지방선거와연계한개헌국민투표제안에는반대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광주시당은이날입장을내"1987년헌법체제의한계를극복하고미래산업변화등을담은개헌에는찬성하지만지방선거를석달도남기지않은상황에서충분한국민적합의와여야숙의없이추진되는개헌은졸속논란을낳을수있다"고주장했다.또"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에는찬성하지만원포인트개헌보다는다른민주화운동과함께논의돼야한다"며"계엄통제강화나지방균형발전등개헌내용역시충분한논의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사법개혁3법이오늘(12일)공포된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이법왜곡죄로고발되는등사건접수가이어지고있습니다.재판소원도하루만에11건넘게접수됐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채연기자![기자]네,조희대대법원장과박영재대법관이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파기환송과관련해법왜곡죄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됐는데요.이병철변호사는조대법원장과박대법관이작년5월이재명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할때형사소송법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며고발장을냈습니다.국수본은"지난2일국민신문고를통해고발장이접수된뒤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고향후관련절차에따라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법시행이전인이달2일고발장을수사기관에먼저내놓고,시행뒤수사에나서달란취지라각하가능성도있는걸로전해졌습니다.재판소원접수도잇따르고있는데요.오늘헌법재판소에접수된사건건수만오후2시기준전체11건입니다.'1호사건'은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명령취소사건으로,피청구인은대법원으로적시됐습니다.이외국인은법위반행위로제3국추방명령을받고이를취소해달란소송마저최종패소하자제3국으로추방된상태인데요.퇴거명령취소청구를기각한대법원판결로다시위험한본국으로돌아갈수밖에없어헌법상신체의자유를침해받았다는취지입니다.이밖에도납북귀환어부유족측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청구기각취소사건'이2호사건으로제기되는등,오늘을기준으로30일내확정된판결에대해청구할수있게되면서줄줄이이어지는모습입니다.[앵커]전국법원장들은후속대응을논의하기위한1박2일회의에들어갔다고요?[기자]네,오후2시부터시작된회의는현재두시간넘게이어지고있습니다.충북제천에서김시철사법연수원장주재로전국각급법원장45명이모여비공개회의를진행중인데요.오늘회의는매년3월열리는정기회의성격이지만,'사법개혁3법'공포에따른후속대응이주된논의테이블에오를걸로보입니다.오늘은법왜곡죄에따른형사법관지원방안,사법제도개편에따른후속조치방안,이두가지안건이숙의대상이될걸로전해졌습니다.특히법왜곡죄의경우판사개인에대한고소·고발이줄잇거나형사재판부기피까지법원안팎에서우려가나오면서제도적지원책에대한논의도오갈걸로보입니다.이와관련해이미법원에선전담TF구성도검토하고있습니다.재판소원제에대해서도'4심제'가될거라며제도도입에비판적목소리를내왔던만큼,법원장들이어떤의견을수렴해내놓을지에도관심이쏠립니다.앞서지난달각급법원장들은'사법3법'관련임시회의를열고"사법제도의근본적개편은돌이키기어려운중대한부작용을발생시킬수있다"며공개우려를표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이재호][영상편집김소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국무회의이어12일대수보에서도강조"위기일수록신속투입해민생안정시켜야"[이데일리김유성황병서기자]미국·이란전쟁발발에따른국내외경제환경악화우려가커지면서추가경정예산편성론에힘이실리고있다.이번주들어이재명대통령은신속한추경필요성을거듭강조하며,지역화폐등바우처를통한취약계층지원방안까지제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12일오후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위기일수록민생안정과경제회복이뒷걸음질치지않게재정의신속한투입이필요하다”며“결국추경편성을하지않을수없는데최대한신속하게해달라”고당부했다.구체적인지원방식으로는지역화폐를거론했다.이대통령은“직접지원을하더라도지역화폐로한다면소상공인매출로전액전환될것”이라며“이중의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추경편성이국회절차등을거치는과정에서수개월이걸릴수있다는점을우려하며“정책실에서꼭챙겨달라”고했다.이대통령의추경필요성언급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그는지난10일국무회의에서도중동상황을보고받은뒤“필요하다면추경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며국무위원들에게주문했다.이대통령은국제유가급등에따른서민·소상공인부담증가를추경필요성의배경으로들고있다.양극화가심화할수있는국면인만큼재정을투입해취약계층을우선지원해야한다는취지다.그는“같은재원이라면서민과어려운소비자층을타깃으로지원하는게더바람직하다”며“가능하면양극화완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정책을설계해달라”고말했다.중동위기장기화에대한우려도이어졌다.경제불확실성이커질수록소상공인과중소기업이가장먼저충격을받을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대통령은“위기상황에서어려운사람은더어려워지고,여유있는사람은더좋아지는경향이있다”며“재정정책을통해그격차를조금이라도완화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관계부처도추경필요성에공감하는분위기다.구윤철경제부총리는이날(10일)국무회의에서“기존예산을최대한활용하겠지만필요하다면추가재정투입도검토하겠다”고보고했다.김용범정책실장도앞서9일비상경제TF회의뒤기자들과만나“추가재원이필요하면진지하게고민할때”라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일부식용유·라면생산업체들의가격인하결정에대해서도감사의뜻을밝혔다.그는12일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을통해“내달출고분부터일부제품가격을최대두자릿수까지인하한다고보고를받았다”며“국민의물가부담완화와민생안정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런변화의시기에상품가격을내리는경우는거의처음아닌가싶은생각이든다”며“위기극복에동참해준기업들에게감사인사를드린다”고했다.다만기업들의현실도함께언급했다.이대통령은“기업들도그렇게녹록하지는않을것”이라며“국제경쟁에노출돼있어무한경쟁을해야하는상태이고,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이익을확보해야한다는점은이해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대한민국물가가전세계적으로가장비싼축에속하고,서민들의삶이팍팍하기때문에어려운시기에공동체의일원으로서조금의양보를하고어려움을함께나눈다는생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이라크영해유조선2척공격…사상자발생호르무즈해협선박잇따라공격…승무원실종IMO"중동전쟁이후선박공격으로최소7명사망"[앵커]중동전쟁이13일째에접어든가운데미국·이스라엘과이란은계속공습을주고받으며'강대강'으로맞서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주도권다툼도치열한데요.중동에가있는YTN특파원들연결해현지상황들어보겠습니다.먼저김다연특파원은어디에나가있나요?[기자]네,호르무즈해협인근오만에나와있습니다.[앵커]호르무즈상황부터알아보겠습니다.중동해역에서는선박피격이잇따르고있죠?[기자]네,인명피해도발생했는데요.우선이라크항구에서정박하고있던유조선두척이피격돼,한명이숨졌습니다.오만만부근에서는태국컨테이너선이발사체공격을받아,승무원3명이실종됐습니다.아랍에미리트인근에서는일본배가피해를입었습니다.기관마다집계는다르지만,국제해사기구발표를보면이란전쟁발발이후선박공격으로최소7명이숨졌습니다.[앵커]이란의공격범위가넓어지고있는모습인데어떤의미라고볼수있습니까?[기자]말씀하셨듯,전선이호르무즈해협에서이제는걸프해상전체로확대되고있습니다.태국·일본등선박국적도다양하고,심지어해상을통과하는배도아닌가만히정박해있는배도공격대상이됐습니다.무차별공격에해상긴장감이그야말로최고조상황입니다.어제오후에는,걸프국가운데상대적으로이란과가까운오만의항구도드론공격을받았습니다.선박관계자는YTN에일단항구바깥쪽으로배를다옮겼다며아직잔불이남아서피해규모조차확인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오만은인도양과직접연결된살랄라항을보유하고있는데,이번공격은해상물류마비효과를극대화하려는의도로보입니다.[앵커]미국은이에맞서,대대적인항구공습을예고했죠?[기자]미군이호르무즈해협항구를공격하겠다며민간에대피령을내렸습니다.이란이민간항구를군사작전거점으로쓰고있으니합법적인표적대상이라는겁니다.앞서서는이란의기뢰설치용선박도선제로제거했다고밝혔습니다.양측이이렇게사활을거는'호르무즈해협'은세계에너지수송의핵심길목입니다.가장좁은곳의폭이33km에불과하고실제항로는6∼7km밖에되지않아서작은충돌만으로도해상교통이크게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이란입장에서세계경제를쥐고흔들협상카드인거고,미국에는해군패권을유지하기위한핵심공간인겁니다.(클로징없습니다)영상기자:심원보,정진현영상편집:문지환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19일美·스위스찾아'유엔AI허브'한국유치노력지난1월만난당시의김민석국무총리와JD밴스부통령[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유엔인공지능(AI)허브'(가칭)의한국유치활동등을위해12∼19일미국과스위스방문에나선다.김총리는이날오전인천공항을통해미국워싱턴DC로향했다.김총리는이번워싱턴DC방문기간JD밴스부통령등미국고위급정부관계자와만남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김총리와밴스부통령이만나면지난1월23일(현지시간)워싱턴DC회동이후약한달반만으로,한미관세협상과미국의무역법제301조조사개시,북미관계등다양한이슈를놓고논의가오갈것으로전망된다.특히여야합의로이날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대해김총리가설명할가능성도있다.미국의이란전쟁이지속되는상황에밴스부통령이한국에지지와협조를구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일반적으로총리의해외방문은대통령정상외교가소화하지못한부분을보완하는성격으로이뤄진다.이런점에비춰한달반만에미국을향한김총리의방미는이례적으로여겨진다.이는외교와내치를망라해적극적으로대통령의국정운영을보좌하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김총리는뉴욕에서는유엔및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개발계획(UNDP)과'AI허브'관련한협의를진행한다.유엔AI허브는유엔전문기구등의AI관련기능·부서가상호협력하는글로벌플랫폼으로,한국정부가새로구상해추진하는기구다.김총리는지난10일열린'유엔AI허브유치지원태스크포스(TF)'회의에서"대한민국이글로벌AI협력을주도하는데있어서새로운교두보,선도적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김총리는이어스위스제네바에선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국제이주기구(IOM)측과AI허브관련면담등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총리실은"김총리는이번방문기간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및각전문기구수장과미주요고위인사를만날예정"이라고말했다.최근열린UNAI허브유치지원TF회의에서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UNAI허브유치지원TF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