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헌법전문수록촉구결의대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5일국회의원회관에서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와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실이연5·18정신헌법전문수록촉구결의대회에참석한우원식국회의장,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명예이사장,민주당정청래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광주·전남시민단체가6·3지방선거와동시에헌법개정국민투표를실시해야한다며국회에조속한개헌추진을촉구했다.광주·전남YMCA협의회와광주진보연대는12일각각성명을내고"정치권이이해득실계산속에개헌논의를미루고있다"며"국회는즉각개헌특위를구성하고개헌절차에착수해야한다"고밝혔다.이들단체는우원식국회의장이최근기자회견에서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추진하려면국회가조속히개헌절차에들어가야한다고밝힌점을언급하며"사실상이번지방선거가동시국민투표를추진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강조했다.광주·전남YMCA협의회는"광주와전남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를만들어온지역"이라며"특히5·18정신을헌법전문에명시하는것은민주공화국의정체성을분명히하는역사적과제다"라고주장했다.또"지방선거와동시에국민투표를실시할경우비용절감과참여율제고효과가있다며별도국민투표추진보다합리적인선택이될것이다"고설명했다.광주진보연대는"국민의힘은지방선거에미칠정치적유불리를따지며사실상개헌에반대하고있고민주당역시야당반대를이유로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며"지금필요한것은완벽한개헌이아니라사회적합의가이뤄진최소한의개헌부터추진하는것이다"고밝혔다.아울러"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등합의가능한사안을먼저추진해야한다"며"여야는정략적계산을중단하고지방선거와동시개헌국민투표가실시될수있도록즉각합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5·18기념재단과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이날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지방선거동시개헌국민투표제안을두고"선거용개헌정치에는동의할수없다"고밝힌데대해"개헌논의를선거용정치로규정하는것은국민적요구와시대적과제를외면하는태도"라고비판성명을냈다.이어"국민의힘이과거권력과단절하고윤석열정치와의절연을통해'내란정당'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려한다면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개헌에적극나서는것이출발점이될것"이라며"불법비상계엄과같은헌정파괴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민주헌정을강화하기위한개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민생안정과경제회복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을신속하게편성할것을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2이대통령은12일오후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위기일수록민생안정과경제회복이뒷걸음안치게재정의신속한투입이꼭필요하다"며"추경편성을최대한신속하게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중동상황이지속되며국제에너지수급의불안정성심화,국내유가상승,핵심원자재수급여파로민생경제와산업전반의우려가커졌다"며"이런상황이이어지면소비와투자심리가위축되고어렵게만든경제회복흐름도약화될수있다"고내다봤다.이어"특히경제가어려워질수록취약계층이받는충격이크다"며"상황이어려우면서민들의삶이팍팍해지고부의분배도악화되는경향이있다.이게양극화와불평등을악화시켜결국사회불안까지야기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이것저것따질때가아니다"며"민생경제의충격완화를위한골든타임을허비해선안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보통추경한다고하면한두달걸리는게관행같은데"라며"국민들께해드릴수있는일들이이런것"이라며신속한추경편성을재차당부했다.이대통령은신속한정책수단을총동원할것도함께지시했다.이대통령은"할수있는정책수단을다각도로총동원해신속하고정교하게집행하는데역량을집중해야한다"며"상반기공공요금동결,농축수산물할인지원확대,유류세인하,화물차와대중교통,농어업인유가보조금지원등을속도내달라"고언급했다.이어"지원방식도다양한데일률적으로하면양극화가심화하는것을막기어렵다"며"불평등이심화하는데똑같이처우하면사실악화시키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러려면직접지원으로바꾸고차등지원을통해어려운쪽으로많은지원을하는게필요하다"며"특정해서타깃을명확하게직접적으로차등지원하면재정집행이효율적이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걸보면또퍼준다,포퓰리즘이라고발목잡는경우도발생한다"며"사실그런비난은바람직하진않다.꼭필요한곳인직접지원하고,현금지원보단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서전액매출로,소상공인지역상권매출로지원하면이중효과가있는거아닐까감안해서정책을판단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식용유와라면등일부상품군의가격인하를결정한기업에대한감사의인사도전했다.이대통령은"마침식용유와라면생산업체들이내달출고분부터최대두자릿수까지인하한다는보고를받았다"며"국민물가부담완화와민생안정에큰도움이될것같다"고했다.이어"이런변화의시기에상품가격내리는것이거의처음같다"며"위기극복에동참해준기업에감사드린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국제경쟁에노출돼무한경쟁하는기업들도녹록지않을것"이라며"전세계적으로대한민국물가가비싼축에속하고,서민들의삶이팍팍해서어려운시기인데공동체의일원으로서조금씩양보한다,어려움을나눈다고생각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독점적지위,과점적지위를남용해부당하게이익을취하는품목에대한조사와추적,시정조치에도각부처들이나서달라"고덧붙였다.＊그림１＊[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35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러제출중동휴전촉구결의안찬성4표,반대2표,기권9표[뉴욕=AP/뉴시스]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걸프지역국가들을겨냥한이란의공격을규탄하는결의안을채택한반면러시아가제출한중동휴전촉구결의안은부결됐다.사진은지난2일(현지시간)뉴욕유엔본부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회의가열리는모습.2026.03.12[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걸프지역국가들을겨냥한이란의공격을규탄하는결의안을채택한반면러시아가제출한중동휴전촉구결의안은부결됐다.12일중국중앙(CC)TV등에따르면러시아가제출한‘중동휴전결의안’은찬성4표,반대2표,기권9표로채택에필요한지지를얻지못해부결됐다.해당결의안에는러시아와중국,파키스탄,소말리아가찬성표를던졌고미국과라트비아는반대표를행사했다.나머지이사국들은기권했다.결의안이채택되기위해서는15개이사국가운데최소9개국의찬성을얻어야하며,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등5개상임이사국가운데어느한국가도거부권을행사하지않아야한다.러시아가제출한결의안에는중동에서지속되는분쟁과관련해당사자들에게즉각군사행동을중단할것을촉구하고사태가해당지역과주변지역으로확산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또민간인과민간시설을겨냥한공격을규탄하고국제인도법에따라이들을보호할것을촉구했으며지역국가들의안보보장의중요성도강조했다.아울러모든당사자에게즉각협상테이블로복귀해정치적·외교적수단을통해위기를해결할것을요구하는내용도포함됐다.다만'특정국가'를명시하지않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됐다.푸충주유엔중국대사는러시아의결의안이안보리를통과하지못한데대해유감을표명했다.한편같은날안보리는중동국가들을겨냥한이란의공격을규탄하고공격중단을요구하는별도의결의안을채택했다.이결의안은15개이사국가운데13개국의찬성으로가결됐으며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는기권했다.바레인이대표로제출한해당결의안은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등걸프국가들을겨냥한이란의공격을강력히규탄하고이란에즉각적인공격중단을요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중국과러시아는기권이유에대해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선제공습책임도함께다뤄져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북구일대에서발생한연쇄살인사건피의자김소영(20)이범행후피해자에게보낸문자메시지일부가공개됐다.메시지에는"택시비를현금다발로줘서고맙다"등내용이담겼는데김소영이피해자를살해한뒤금품까지훔친게아니냐는주장이나온다./사진=피해자유족측,서울북부지검제공서울강북구일대에서발생한연쇄살인사건피의자김소영(20)이범행후피해자에게보낸문자메시지일부가공개됐다.메시지에는"택시비를현금다발로줘서고맙다"등내용이담겼는데김소영이피해자를살해한뒤금품까지훔친게아니냐는주장이나온다.10일피해자유족등에따르면김소영은지난달9일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두번째살인을저지른뒤모텔을빠져나와피해자에게장문의메시지를보냈다.메시지에는피해자로부터택시비등을받았다며고마움을표하는내용이담겼다.김소영은"제가그날(생리)이터져'여기서자는게불편하다.집에가야할것같다'고하니까오빠가택시비로쓰고가라고현금주셨는데고마워요"고썼다.피해자카드로배달음식을시켜먹었다는내용도있다.그는"오빠가영화를보다주무셔서기억이나는지는모르겠지만음식이올때쯤오빠가카드로결제하라고해서오빠가빼준카드로결제한뒤다시또오빠가자려고하길래'이음식은어떻게하냐'고제가물어봤는데오빠가'혼자먹으라'고해서제가챙겨갔다"고말했다.김소영은같은날밤10시택시에서도피해자에게문자메시지를보냈다.이문자에서도'택시비'가언급된다.그는"같이있으려고방에같이간마음이었을텐데,제가그날이라배가아파먼저간다고했는데,생리대도없었고,'현금다발'로택시비쓰라고주시고맛있는걸사주셔서고마워요.자셔서서운하지만"이라고했다./사진=피해자유족측정리하면김소영은이날저녁피해자를살해하고피해자명의의카드로배달음식을시킨뒤피해자지갑에서현금을챙겨모텔을빠져나온것이다.경찰송치결정서에는'김소영이경제적형편이어려운상태에서자신의욕구(고급맛집,호텔방문,배달음식등)를충족시키기위해범행을저질렀다'고돼있다.다만피해자를살해한뒤가져간'현금다발'에대한부분은명시되지않았다.김소영이피해자로부터현금을빼앗은게사실이라면살인이아닌강도살인으로혐의가변경될수있다.살인죄법정형은5년이상유기징역이지만,강도살인은사형과무기징역뿐이다.김소영은현재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혐의로기소된상태다.앞서김소영은지난해12월부터처방받아갖고있던수면제(벤조디아제핀계열향정신성의약품)를탄숙취해소제를마시게해남성2명을'약물중독'으로살해한혐의를받는다.또다른남성1명에게는이틀간의식불명의상해를가한혐의도있다.서울북부지검은9일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김소영의이름과나이,머그샷을공개했다.김소영은심의과정에직접참석해자신의정보를공개하지말아달라고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용의자긴급체포…진술일체거부헬기등투입1시간20여분만에모두진화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12/뉴스1(수원=뉴스1)김기현기자=경기수원시팔달산여러지점에동시다발적으로불을지른것으로추정되는4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12일수원팔달경찰서와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11시10분께경기수원시팔달구팔달산내7개지점에서동시에화재가발생했다.7개지점은△서장대등산로입구△중앙도서관인근△팔달산정상인근△팔달약수터인근등으로확인됐다."누군가불을지른것같다"는신고를접수한소방당국은산불진화헬기등장비25대와인력75명동원해1시간20여분만에각지점불을모두껐다.인명피해는없었다.경찰은현장에서불을지른것으로추정되는40대남성A씨를방화혐의로긴급체포했다.당시A씨는술을마신상태는아니었으며,라이터를소지하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로부터라이터를압수한상태다.A씨는현재까지경찰조사에서진술을일체거부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12/뉴스1팔달산은수원지역중심부에자리잡고있는곳으로,매일등산객과행락객이다수몰리는명소로꼽힌다.특히팔달산은세계문화유산인화성(華城)은물론,서장대등역사적가치가높은유적도다수품고있다.수원시는안전안내문자를통해"금일팔달산산불발생.인근주민과등산객은안전사고에주의해달라"고알렸다.경찰은A씨를상대로정확한범행경위를수사할방침이다.소방당국은구체적인피해규모를조사하고있다.소방당국관계자는"바람이많이불지않아다행히불을비교적빨리끌수있었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이제막용의자를체포한상태여서범행수법이나동기등은확인되지않았다"며"공범은없는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남3구·용산3주째하락…강동56주만에하락전환서울전체오름폭6주연속둔화,26주만에최저치무주택자중심의'키맞추기'양상…세종2주째하락[서울=뉴시스]서울서초구의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게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변해정기자=서울아파트값하락세가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전체로확대됐다.최상급지로꼽히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3주연속하락하며낙폭을확대했고,강동구는56주만에하락전환했다.올해초집값상승세를이끌던한강벨트의한축인동작구도보합으로돌아서하락전환이임박했다.용산지역아파트값은3주연속하락세를유지했지만낙폭은다소축소됐다.12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3월둘째주(9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08%상승했다.지난해2월첫째주상승전환한후57주연속상승세를보인것이다.다만상승폭은전주보다0.01%포인트축소돼6주연속감소했다.서울아파트매매가상승율은지난1월다섯째주0.31%에서2월첫째주0.27%로낮아진뒤둘째주0.22%→셋째주0.15%→넷째주0.11%→3월첫째주0.09%로줄곧떨어지고있다.상승폭기준으로는지난해9월1주차(0.08%)이후26주만에가장낮다.부동산원은"일부단지에서하락매물출회에따른가격조정이이뤄지고재건축추진단지와정주여건이양호한단지에서는상승거래가발생하는등혼조세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서울전체적으로상승했다"고말했다.서울내하락지역은5개구로늘어났다.기존강남3구와용산구에이어강동구(0.02%→-0.01%)마저하락으로돌아선것이다.강동구아파트매매가가떨어진것은지난해2월첫째주(-0.03%)하락에서같은달둘째주상승전환한지56주만에처음이다.강남3구의낙폭은더커졌다.강남구(-0.06%→-0.07%→-0.13%)와서초구(-0.02%→-0.01%→-0.07%)는각0.06%포인트,송파구(-0.03%→-0.09%→-0.17%)는0.08%포인트더낮아졌다.이로인해동남권(-0.05%→-0.11%)전체하락폭이2배이상확대됐다.용산구(-0.01%→-0.05%→-0.03%)는전주보다낙폭을줄였지만3주째내림세를유지했다.용산구와함께이른바한강벨트로불리는마포구(0.13%→0.07%)와성동구(0.18%→0.06%)의오름폭도크게꺾였다.서초구와인접한한강벨트한축인동작구는전주0.01%상승에서보합(0.00%)으로손바뀜했다.이흐름이이어질경우다음주에는하락전환할가능성이높다.동작구는올해초만하더라도서울25개자치구가운데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하며집값상승을견인한바있다.정부가다주택자뿐아니라초고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세금부담확대를예고하면서서울아파트매물이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나머지20개자치구는모두상승했다.중저가아파트가밀집해있는'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금관구'(금천·관악·구로)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가나타나는모습이다.노원구(0.12%→0.14%),도봉구(0.06%→0.07%),강북구(0.04%→0.05%),관악구(0.09%→0.15%),구로구(0.09%→0.17%)모두오름폭을키웠다.금천구(0.06%→0.06%)만유일하게상승폭에변동이없었을뿐이다.중구(0.17%→0.27%)와성북구(0.19%→0.27%)는나란히0.27%올라이번주서울지역내상승률1위를기록했다.종로구(0.15%→0.17%),광진구(0.18%→0.21%),동대문(0.20%→0.22%),중랑구(0.08%→0.13%),은평구(0.17%→0.22%),서대문구(0.17%→0.26%),강서구(0.23%→0.25%),영등포구(0.17%→0.19%)등도상승폭을확대됐다.서울의대표적학군지인양천구(0.20%→0.13%)의경우오름폭이축소됐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강남발(發)가격조정흐름이한강벨트및인접주요자치구로확산되는양상"이라며"반면중저가아파트밀집지역은매물총량이증가함에도여전히실수요유입이꾸준해상대적으로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는데,이는과거갈아타기수요가주도했던양극화시장이아닌무주택자중심의키맞추기시장으로재편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경기(0.10%→0.07%→0.10%)는1주만에다시상승폭이커졌고,하락지역은다소줄었다.안산(-0.01%→0.02%)과부천오정(-0.01%→0.01%)등이상승전환했고의정부(-0.01%→0.00%)가보합을보였다.반면과천(-0.03%→-0.10%→-0.05%→-0.05%)이4주연속하락세를이어갔고,오산(0.02%→-0.08%)과광주(0.02%→-0.15%),고양덕양(0.01%→-0.02%),양주(0.01%→-0.01%)가마이너스로돌아섰다.인천은0.01%올라전주(0.02%)보다상승폭이축소됐다.8개구가운데서구(0.00%→-0.01%)가하락전환하면서중구(-0.04%),계양구(-0.02%)와함께마이너스구가3개구가됐다.미추홀구는전주0.03%상승에서이번주보합을보였다.수도권전체로는0.08%상승했다.전주(0.07%)보다0.01%포인트오름폭이확대됐다.비수도권(지방)은0.01%올라4주만에오름폭이축소됐다.최근3주연속0.02%상승했었다.8개도가0.02%상승해전주와같았고,5대광역시(0.01%→0.00%)는상승에서보합으로돌아섰다.반면세종(-0.03%→-0.01%)은2주연속하락세를보였다.전국매매가격은0.04%올라전주대비변동이없었다.이는지난해9월4주차(0.03%)이후23주만에가장낮은상승폭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美발목잡힌모습,장기전될가능성도”유가급등시디스플레이업계원가부담불가피삼성D·LGD“상황예의주시하며대응책검토”이청삼성디스플레이사장(왼쪽)과정철동LG디스플레이사장이12일서울롯데호텔월드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정수연기자미국의이란침공으로촉발된중동전쟁이열흘넘게이어지면서단기전에그치지않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유가급등으로석유화학업계를비롯한관련산업전반에피해우려가커지는가운데디스플레이업계도대응책마련에나섰다.12일이청삼성디스플레이사장과정철동LG디스플레이사장은서울롯데호텔월드에서기자들과만나“중동사태가장기화되면피해는불가피하다”며“상황을예의주시하며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쟁이조기에끝날수있다고장담했지만,상황이예상대로전개되지않으면서장기화가능성이대두된다.특히이란은미국이더이상침공하지않는다는확실한보장이없는한휴전의사가없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김수동산업연구원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현재로서는전쟁이곧끝날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면서“장기화우려가현실화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은정치적인상황이나인플레이션등을고려해전쟁을빨리끝내고싶어하지만,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볼모로전쟁을오래끌고가려는그림이다.이스라엘역시서둘러마무리하려는분위기는아닌같다“며“미국이발목잡힌모습”이라고진단했다.전쟁이후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봉쇄해중동지역의석유반출을막겠다고으름장을놓고있다.긴장이지속될경우,석유화학업계는물론다른산업으로도연쇄적인파장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다.김단장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막고있으면유가가이전수준으로돌아가기쉽지않을것“이라며”석유화학업계가눈앞의피해에놓였지만,장기전이된다면다른산업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고덧붙였다.국내디스플레이업계도이란전전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디스플레이생산에필요한원자재상당수가석유기반인만큼원자재가격상승은불가피하다.이청삼성디스플레이사장은“원유가격이오르면생산에필요한원자재가격도함께상승하는등어려운부분들이생길수있다”며“업계가공통적으로겪어야할문제인만큼잘극복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정철동LG디스플레이사장은“현재까지는직접피해가없지만전쟁이장기화될경우수익성악화는피하기어려울것”이라며“상황이나쁜방향으로흐를가능성도있어예의주시하며관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현재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핵시설을공격했던지난해6월이후최고수준이다.중동지역긴장으로인한유가급등은과거에도여러차례반복돼온만큼정부와업계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김수동산업연구원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업계와정부에서도대응책을검토하고있지만현재로서는상황을예측하기어려운단계”라며“휴전이나종전에우리가직접관여할수는없지만충격을최소화할수있도록정부와산업계등관련주체들이머리를맞대고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수연기자[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위반혐의벌금150만원형은파기환송…'재판소원'제기주목'대출사기등혐의'양문석의원항소심도당선무효형(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페이스북허위사실글게시등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의원이24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치고나오고있다.수원고법형사3부(김종기고법판사)는이날양의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형량을유지했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출사기와허위해명글게시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양문석(안산시갑)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12일의원직상실형이확정됐다.양의원이이날0시부로공포·시행된재판소원제도를활용해헌법재판소에해당판결의정당성에대해다시한번판단을구할지주목된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양의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다만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은파기해고법으로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일반형사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집행유예도포함)이확정되면피선거권을상실하게돼의원직을상실한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경우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되면당선무효가된다.양의원과함께재판에넘겨진배우자서모씨도특경법상사기및사문서위조·행사혐의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양의원과배우자서모씨는2021년4월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대출금11억원을받아낸뒤서울서초구아파트구매자금으로사용한혐의(특경법상사기)로2024년9월기소됐다.양의원은제22대총선을앞두고해당의혹이불거지자2024년3월자신의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측에서'딸명의사업자대출'을먼저제안했고대출로사기당한피해자가없으며의도적으로새마을금고를속인바없을뿐더러새마을금고는대출금이대출명목으로제대로사용되는지확인하지않았다는취지로허위의해명글을게시한혐의도받았다.검찰은새마을금고가먼저대출을제안하지않았고양의원부부가기업운전자금용도인것처럼새마을금고를속여대출이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대출금사용처확인절차를이행한것으로봤다.양의원은총선후보자등록시배우자가공동으로소유한서초구아파트가액을실거래가인31억2천만원을기재해야함에도그보다9억6천400만원낮은공시가격인21억5천600만원으로축소신고해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도받는다.1심은양의원의특경법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다만사기관련사문서위조행사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부인서씨는특경법사기와사문서위조·행사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양의원측과검찰이쌍방항소했으나2심은항소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날대법원은특경법사기혐의를유죄로,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를무죄로본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다.대법원은다만재산축소신고와관련한선거법위반부분에대해선"미필적고의에관한법리를오해했다"며2심판결을파기했다.재산축소신고와페이스북허위글게시관련선거법위반은경합범관계에있다는이유로하나의형이선고된점을들어선고법위반부분을한꺼번에파기했다.경합범은형법37조에규정돼있다.'판결이확정되지않은여러개(수개)의죄'또는'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가리킨다.법조계일각에선양의원이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을신청해헌재에서다시한번다퉈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재판소원제도는이날0시부로공포·시행돼이미4건이상이접수된상태다.양의원이재판소원을신청하면의원직을잃은형이확정된상태에서헌법소원심판이진행된다.만약대법원확정판결의효력을정지시켜달라는취지의가처분신청을내인용되면헌재본안판단이나올때까지일시적으로대법원판결의효력이정지된다고헌재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③세수늘면법인세도줄일텐가근로소득세수증가원인보니고소득자들세수늘어난덕분결국감세하면고소득자만득최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근로소득세부담감면방안검토"를거론했습니다.근로소득세수입이유난히증가한다는이유에서내놓은발언인데,과연적절한지의문입니다.근로소득세의증가세를'감세'를통해해결할수있을까요?따져봐야할이야기가많습니다.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3편입니다.근로소득세감면혜택은일반직장인들이아니라고소득근로자들에게집중될가능성이높다.[사진｜뉴시스]"근로소득자들의세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이없는지검토해세법개정안에반영하겠다."지난2월23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서한말입니다.이날"법인세수입이나기타세수입은줄었는데,근로소득세수입은유난히증가했다"는지적이나오자이런답을내놓은겁니다.이런대화가오간덴나름의이유가있습니다.무엇보다근로소득세가꽤늘었습니다.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0년44조507억원이었던근로소득세(결정세액기준)는2024년64조1584억원으로45.6%나증가했습니다.그바람에전체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율도17.6%에서21.3%로껑충뛰었습니다.같은기간법인세증가율은12.6%에불과했습니다.법인세는2020년55조5132억원에서2022년103조5704억원으로늘었다가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에따라2024년62조5113억원으로감소했습니다.그러다보니"정부가유리지갑으로불리는근로소득자의세금만늘려놓은게아니냐"는지적이나왔고,여기에구부총리가'세부담경감방안을검토하겠다'고답했던겁니다.하지만근로소득세가증가했다는이유만으로구부총리가'세부담경감방안검토'를거론하는게적절한지는좀따져봐야합니다.왜일까요?■맹점①법인세도늘었는데뭘…=지난해세수상황을보면그이유를찾을수있습니다.최근재정경제부가밝힌자료에따르면,2025년근로소득세수입은68조4000억원에달했습니다.전년대비12.1%늘어난것으로역대최고치입니다.다만,법인세도증가했습니다.2025년법인세는84조6000억원으로껑충뛰었습니다.전년대비로는35.3%,2020년과비교하면52.4%증가했습니다.정부는지난해반도체호황덕분에법인세도늘어난것으로분석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만약세수증가를이유로들어'세부담경감'을검토할경우,'법인세만예외로하는게적절하냐'는비판에직면할수있습니다.지난해이재명정부는전임정부에서낮춘법인세율을2022년수준으로정상화했다는걸감안하면엇박자가나는셈입니다.■맹점②세금늘어난이유부터따져야=이때문에근로소득세가늘어난게문제라면,증가이유부터따져봐야합니다.재경부는그이유를"취업자증가와임금상승등에따른것"이라고밝혔습니다.실제로상용근로자는2024년1635만3000명에서지난해1663만6000명으로28만3000명(1.7%)증가했습니다.상용근로자1인당임금도2024년10월416만8000원에서지난해10월447만8000원으로31만원(7.4%)늘었습니다(표①참조).[사진｜뉴시스]하지만좀더꼼꼼한분석이필요합니다.최근추세를보면근로소득세영향을미친건상용근로자의임금증가가아니라'평균소득이높은'고소득근로자가늘었기때문일가능성이적지않습니다.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2년'1억원이하근로소득자'는1921만명에서2024년1953만명으로1.6%증가했습니다.같은기간'1억원초과근로소득자'는132만명에서155만명으로17.4%증가했습니다.고소득근로자가훨씬가파르게증가한겁니다.같은기간근로소득총액을따져봐도'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총액은8.7%증가했지만,'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총액은18.2%늘었습니다.이에따라결정세액도늘었는데'1억원이하근로소득자'는3.5%,'1억원초과근로소득자'는14.1%증가했습니다.지난해근로소득세가늘어난게고소득자증가와무관하지않은이유입니다.'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증가율(3.5%)이총급여증가율(8.7%)보다낮은건2022년12월여야합의로소득세과표구간을상향조정했기때문입니다(표②참조).이에따라감세효과가발생했는데,'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증가율에영향을미쳤습니다.다만'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전년대비결정세액증가율은과표구간조정직후인2023년–1.2%에서2024년4.7%로올랐습니다.감세효과가일정부분빠지면서결정세액증가율이제자리를찾아가고있다는방증입니다.이처럼'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이정상화하고,'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소득이늘어근로소득세가늘었다면세금이적절한장치에의해거둬지고있다는뜻입니다.이런상황에서감세논의가과연적절할까요?■맹점③감세최대수혜자=더구나근로소득세를인하하면그혜택이대부분고소득자에게돌아간다는점도따져봐야합니다.언급했듯여야는2022년12월소득세과표구간을상향조정했습니다.그결과,2022년대비2024년의1인당근로소득세결정세액을비교해보면모든구간에서1인당총급여는증가하고,1인당근로소득세결정세액은줄었습니다(표③참조).그런데2024년1인당결정세액을2022년과비교해보면소득구간별로결정세액감소액이다릅니다.소득구간이높을수록결정세액감소액이늘어납니다.결정세액차액을비교해보면'3000만원이하'는7142원,'4000만원이하'는5만8718원,'5000만원이하'는9만4407원이었습니다.'1억원이하'는44만2387원,'5억원이하'는106만9831원이었습니다(표④참조).[※참고:2022년과표구간은세율6%와15%구간만바뀌었는데,그외구간에서결정세액이줄어들수있느냐는의문이나올수있습니다.하지만이는기본적인세율외에각종공제가포함됐기때문으로풀이됩니다.결정세액감소내역은국세통계연보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를두고누군가는"소득이늘어서지출이늘면당연히결정세액혜택도커지는것아니냐"고반박할지모릅니다.하지만소득이5000만원에서5억원으로10배가됐다고해서지출이10배로늘어나는것도아닌데소득구간별결정세액이10배이상차이나는게합리적인지는살펴봐야합니다.월급쟁이라면'근로소득세를줄여주겠다'는정부에반대할이는아마없을겁니다.하지만감세는신중해야합니다.내리는건쉬워도올리려면거센저항을부르게마련입니다.감세효과가고소득자에게집중된다면더더욱예민하게접근해야합니다.근로소득세감면신중해야더구나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실효세율은다른나라와비교해매우낮은편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지난해발간한'임금과세2025'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의2024년기준'평균임금100%를받는무자녀독신노동자'의소득세실효세율은6.9%였습니다.조사대상38개국중33위였고,평균치인15.4%의절반에도못미쳤습니다.여기에이재명정부는현재재정지출을늘리고있어재정건전성도생각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런맥락에서근로소득세의형평성과합리성은'물가연동시스템'에서찾아야한다는주장이나옵니다.세계각국도이런체계를갖고있습니다.문제는우리나라가이방안을아직까지검토하고있지않다는점입니다.이이야기는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4편에서이어나가겠습니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이내'청구기간넘겨…"지나치게짧아,각하시헌법소원"오전9시기준4건접수…납북귀환어부유족도중앙지법상대로'최종심'인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는내용이포함된'사법개혁3법'공표첫날인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청구안내문이비치되어있다.2026.3.12ⓒ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서한샘정윤미기자=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인12일헌법재판소에접수된'1호사건'은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보호명령취소사건으로파악됐다.헌재에따르면이날오전0시부터오전9시까지접수된재판소원건수는총4건이다.해당사건들은모두전자헌법재판센터로접수됐다.가장먼저접수된사건은시리아국적외국인모하메드(가명)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이다.해당사건은이날오전0시10분에온라인으로접수됐으며사건번호는'2026헌마639'가부여됐다.피청구인은대법원이다.모하메드씨측은"심판대상재판이생명권,신체의자유,인간의존엄·가치,행복추구권,혼인·가족생활의보호,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했다"면서재판소원을제기했다.인도적체류자지위를부여받아자동차부품사업을운영하던모하메드씨는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징역형이확정돼복역하다2024년가석방됐다.이후출입국당국은강제퇴거집행을위한보호명령과강제퇴거명령을내렸고,모하메드씨측은이에불복해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법원이1·2·3심에거쳐모두청구를기각하자,모하메드씨측은이날재판소원을청구하는데이르렀다.다만모하메드씨사건은지난1월8일대법원의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돼,헌재법에서정한청구기간인'확정일로부터30일이내'는넘긴상태다.이에관해모하메드씨측은"해당청구기간은재판내용을이해하고권리구제에나서는것을판단하기에지나치게짧고,구조적취약성을가진외국인의경우더제약된다"며"예외없이법적안정성만을근거로기계적으로적용할경우재판청구권,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청구기간도과로각하된다면다시헌법소원을청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재판소원제도1호로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관련재판취소사건이접수됐다.(전자헌법재판센터갈무리)이어오전0시16분에는두번째사건으로납북귀환어부유족측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청구기각취소사건'이제기됐다.해당사건번호는'2026헌마640'으로,피청구인은서울중앙지법이다.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은이날오전'법정기한을초과한재판지연에도국가의책임을인정하지않는법원의패소판결이헌법에위반되는지판단해달라'는취지로재판소원을냈다.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는2023년1월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김씨유족측은같은해4월춘천지법강릉지원에형사보상을청구했다.형사보상청구시법원은6개월내보상여부를결정해야하지만,1년3개월뒤인2024년7월에야형사보상을결정했다.유족측은법정기한을초과한약9개월상당의지연이자지급을요구하는국가배상소송을제기했다.1·2심은'6개월결정기한은훈시규정에불과하다'며패소로판결했고유족측이상고를포기하면서지난달20일확정됐다.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은이날부터전격시행됐다.이에따라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헌재는심리를거쳐법원재판이헌법에어긋난다고판단한경우해당재판을취소하고법원은헌재결정취지에따라다시판단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란이밤사이이라크영해위유조선2척과호르무즈해협근처상선4척을잇따라공격했습니다.이란은페르시아만전역으로공격을확대하면서미국을향해"유가200달러를각오하라"고경고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의전략비축유방출에도국제유가는5%가까이올랐습니다.보도에유덕기기자입니다.<기자>이라크남부바스라앞바다에서유조선이시뻘건불길에휩싸였습니다.몰타와마셜제도국적유조선2척이이란의수중드론공격을받은겁니다.이라크항만당국은승무원1명이숨지고38명을구조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공격은호르무즈해협에서800km떨어진곳에서벌어졌는데,개전13일째를맞으며이란은해상공격범위를페르시아만전역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도이란의상선을향한해상공격이계속됐습니다.밤사이태국,이스라엘,일본선적등외국선박4척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의공격을받았습니다.태국컨테이너선적은공격을받아불길에휩싸이면서선원3명이실종됐습니다.이란군은미국과이스라엘,그동맹국에소속됐거나,그나라로가는석유를실은배는다표적이될것이라면서,유가200달러를각오하라고경고했습니다.[이브라힘졸파카리/이란중앙군사본부대변인:유가는배럴당200달러까지치솟을것입니다.유가는지역안보수준에따라움직이는데,불안정해진원인은바로당신들입니다.]한국을포함해국제에너지기구회원국들이사상최대규모인4억배럴의비축유를시장에풀기로했지만,호르무즈해협상황이악화되면서간밤국제유가는5%안팎올랐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런가운데중동국가들이미군에유조선을호위해달라고요청했지만,거절당했다고보도했습니다.G7국가들은화상정상회의를열고,제재를해제하면석유를공급해주겠다고한푸틴러시아대통령제안을거부한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유미라,화면출처:Abraracurs64713X)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육천피’돌파에도...외국인,2월韓주식135억달러역대최대‘순유출’AI투자경계·차익실현에외인자금이탈채권57억달러순유입...저가매수·민간투자확대강달러·엔화약세속환율상승...원화변동성도확대[이데일리이정윤기자]지난달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6000선’을돌파하며증시는축제분위기였지만,정작외국인자금은한국시장을빠져나간것으로나타났다.외국인투자자들은한국주식시장에서약135억달러를순매도하며역대최대규모의자금유출을기록했다.지수는치솟았지만외국인은떠나는‘엇갈린장세’가나타난셈이다.사진=연합뉴스외인증권투자금역대두번째순유출한국은행이12일발표한‘2026년2월이후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에따르면지난달국내주식·채권시장에서외국인자금은77억6000만달러순유출됐다.6개월만에순유출로돌아선것이자,2008년7월(-89억7000만달러)이후월간으로역대두번째규모의순유출을기록했다.순유출을이끈것은주식자금이다.지난달외국인은국내주식을135억달러순매도하며,월간기준역대최대순유출로집계됐다.인공지능(AI)투자관련경계감이커지고,국내주가상승에따른차익실현매도등이외국인매도세를키웠다.반면채권자금은57억4000만달러순유입됐다.전월(24억4000만달러)보다증가규모가두배이상확대됐고,지난해11월이후넉달연속자금이들어왔다.한은은시장금리상승에따른저가매수세,민간부문중심의견조한투자수요에힘입어서순유입이확대된것으로파악했다.사진=한국은행강달러·엔화약세에환율상승·변동성확대2월중원·달러환율은상승했다.미국달러화와일본엔화움직임에연동했다.또기업의달러화매도에도불구하고외국인의국내주식순매도와중동지역분쟁확대등이영향을줬다.이에환율은1월1439.5원에서이달10일1469.2원으로2.0%상승(원화약세)했다.같은기간주요6개통화대비달러화가치인달러인덱스는1.9%상승했다.달러인덱스는2월중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안전자산선호로인해강세를보였다.엔화의경우금리인상기대가약화되면서2.1%약세를나타냈다.이처럼대내외상하방압력이가중되면서환율변동성은전월대비확대됐다.2월변동폭은8.4원으로1월(6.6원)보다올랐다.변동률도0.58%로전월(0.45%)보다소폭확대됐다.외화차입여건도개선됐다.원·달러스왑레이트(3개월)은양호한외화유동성과내외금리차역전폭축소등의영향으로지난1월마이너스(-)1.20%에서이달10일마이너스1.15%로5bp(1bp=0.01%포인트)상승했다.장기구간인통화스왑금리(3년)역시같은기간1bp올랐다.한편대외외화차입여건도양호한수준을지속했다.단기대외차입가산금리는전월과같은11bp를기록했다.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전월대비1bp상승한22bp로집계됐다.중장기대외차입가산금리는42bp에서46bp로상승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