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1일(현지시간)이란전쟁과유가불안정속에서도‘플랜B’관세를위한무역법301조조사착수를발표했다.명분은16개무역상대국·경제권의‘과잉생산’이다.트럼프대통령의대표정책인관세를법원의제동과불안정한중동변수에도예정대로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USTR은이번조사명분으로무역상대국의‘과잉생산능력과연관된불공정무역관행’을내세웠다.USTR은보도자료에서“다수의미국무역파트너들은자국내소비량을초과하는상품을생산하고있다”며“이같은과잉생산은기존미국국내생산을대체하거나,그렇지않았다면가동되었을미국제조업생산에대한투자·확장을저해한다”고주장했다.주요무역상대국들이과잉생산을통해미국제조업발전을저해시키고지속적인대미무역흑자를기록했다는논리다.그리어대표는“조사결과를미리예단하지않는다”면서도“관세부과가필요하다면그렇게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체관세를수차례공언한만큼,301조조사는관세명분을찾기위한‘요식행위’가될가능성이크다.USTR은관보에서국가별과잉생산과대미흑자까지기록했다.USTR은한국에대해“전자장비,자동차및자동차부품,기계,철강,그리고선박등의수출을중심으로글로벌무역흑자를유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국의대미상품·서비스무역흑자는2024년560억달러로증가했다”며2024년3분기부터지난해2분기까지4개분기동안(대미상품·서비스흑자가)“약490억달러수준을유지했다”고설명했다.또“한국정부는석유화학부문에서생산능력축소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고덧붙였다.연방대법원이지난달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한만큼,미국의무역적자를부각해법적논란을최소화하겠다는뜻이다.이번조사는무역법122조관세가종료되는7월말전에‘속전속결’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전화브리핑에서301조조사기간과관련한질문에“150일기간을인식하고있다”며“목표는무역법122조관세(글로벌관세)가만료되기전에결론을내는것”이라고답했다.미국은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임시적으로무역법122조에근거한10%관세를부과중이다.해당관세는최대150일까지만부과가능하기때문에301조조사를통한관세‘갈아타기’는예정돼있었다.USTR은과잉생산외에도‘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의수입금지조처등에초점을맞춘별도의301조조사를약60개국을대상으로12일개시한다.이외에국가별301조조사가능성도남아있다.USTR은디지털서비스세금,의약품가격등을예로들었다.한국의경우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사태를조사중인데미행정부가이를미국기업차별로판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의약품가격도‘복병’이될수있다.USTR은지난해3월발표한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한국의의약품가격책정과보험급여정책에투명성이부족하다고지적한바있다.미국이무역법301조관세외에도‘국가안보’를이유로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품목별관세부과에나설수도있다.이미자동차와철강,알루미늄등에적용되고있다.상무부는이미반도체등여러품목에대한조사를진행하고있다.그리어대표는“앞으로몇주안에새로운232조조치가있을것으로예상하지는않겠다”면서도“이행정부임기중가능한선택지로남겨둘것”이라고말했다.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새로운조사들은국내물가부담에대한우려에도널뛰기하는무역정책과관세인상이트럼프경제정책의핵심기조로자리잡을것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로SW잠식되나…사모신용공포모건스탠리·클리프워터환매급증에제한JP모건은사모대출담보가치하향조정[이데일리김윤지기자]인공지능(AI)의발전으로소프트웨어기업들의대출건전성우려가커지면서사모대출펀드환매압력이더욱커지고있다.장부가대비실제가치가낮아지는상황에대비해투자자들이자금회수에나선것이다.미국뉴욕증권거래소근처황소상.(사진=AFP)1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글로벌투자은행(IB)모건스탠리와대체투자전문운용사클리프워터는최근사모대출펀드에투자자들의환매요청이몰리자환매를제한했다.클리프워터는이날투자자서한을통해대표적인사모대출펀드의1분기환매비율을7%로제한한다고밝혔다.이는투자자들이전체지분의약14%에달하는자금의환매를요청했기때문이다.해당펀드는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사모대출펀드가운데두번째로330억달러규모다.이펀드는분기마다일정비율의환매를허용하는기간환급형(인터벌펀드)구조로,투자자들이한꺼번에자금을회수하려할경우대응에한계가있다.스티븐네스빗클리프워터최고경영자(CEO)는해당서한에서“성과는여전히강하다”면서“7%환매비율은규제상허용되는최대치”라고설명했다.모건스탠리도자사사모대출펀드(NorthHavenPrivateIncomeFund)의환매를지분의5%로제한했다.해당펀드는약80억달러규모자산을운용한다.투자자들의환매요청규모는약10%수준이었으나모건스탠리는투자자들이요청한금액의절반에도못미치는약1억6900만달러만반환했다.모건스탠리역시투자자들에게보낸서한에서“이펀드는투자자에게정기적인유동성을제공하는동시에사모대출자산의낮은유동성특성을반영하도록설계됐다”면서자산수익률하락,인수합병(M&A)시장의불확실성등사모대출산업전반이직면한어려움을강조했다.그러면서도모건스탠리는이러한압력중일부는곧완화될수있을것이라고낙관했다.사모대출부실화위험우려로최근해당자산투자펀드들에대한환매요청이급증하는추세다.세계최대사모펀드운용사인블랙스톤은자사비상장신용펀드(BCRED)가올해1분기전체자산의7.9%에달하는환매요청을받자이를전부수용했다.이처럼대부분펀드들이투자자들의요청에따르고있으나환매제한조치를취하는곳도적지않다.사모대출전문운용사인블루아울캐피털은쏟아지는환매요청에‘블루아울캐피털코퍼레이션Ⅱ(OBDCⅡ)’의환매를제한했고,블랙록도지난주HPS기업대출펀드에대해투자자들이지분의9.3%를환매요청하자환매비율을5%로제한했다.현재미국사모대출시장규모는1조8000억달러로추정된다.월가는블루아울을비롯한사모대출업체들이일부소프트웨어기업들의가치를지나치게고평가한것은아닌지주목하고있다.AI발전및도입으로일부소프트웨어기업의경쟁력과기업가치가약화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앤스로픽,클로드등AI기업들이발전된AI모델을잇따라선보이자기업들이굳이비싼돈을내고소프트웨어를쓸이유가없기때문이다.미대형주벤치마크인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같은기간1%밀리는데비해미소프트웨어기업인오라클,세일즈포스등이연초이후20%안팎으로급락한이유도여기에있다.기업가치가하락할경우대출자산가치가떨어질수있고이는사모대출펀드의손실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이처럼소프트웨어업계의부실우려를반영해미최대은행인JP모건체이스는이들기업에돈을빌려준사모대출펀드의담보자산가치를하향조정했다고미경제매체CNBC가이날보도했다.이같은담보자산가치하락은이들펀드들의대출한도에영향을준다.다만아직까지이조치는소수의차입자에게만영향을미치며마진콜을촉발하지는않는것으로전해졌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明心으로일하겠다"…秋"당당한경기도만들겠다"권칠승·한준호·양기대포함'5파전'…내달5∼7일본경선재선도전하는김동연경기도지사(안양=연합뉴스)홍기원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가12일경기도안양역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후보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양·서울=연합뉴스)김솔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김동연경기지사와추미애의원이12일나란히6·3지방선거경기지사출마를선언했다.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권인김지사와추의원의공식등판으로'5파전'으로치러지는경기지사경선레이스가본격적으로막이올랐다.김지사는이날민생투어현장인안양역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번선거는당대표나최고위원이아닌'경기도현장책임자'를뽑는자리"라며"'일잘러(일잘하는사람을일컫는말)대통령'에게는'일잘러도지사가'필요하다.이재명대통령의'현장일꾼'이되겠다"고밝혔다.그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과성장,이두가지만큼은경기도가가장확실하게뒷받침하겠다"며4년임기내주택80만호착공과투자유치200조원달성등을책임지겠다고공언했다.김지사는'내삶이나아지는플러스경기'를실현하겠다며▲경기도민1억만들기▲주거·돌봄·교통3대생활비반값시대▲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지중화등3대프로젝트를공약했다.그러면서"본선에서100%승리를자신한다.단1%패배의변수도허용하지않는승리의상수가될것"이라며"제1과제는이재명정부를성공한정부로만드는일이다.'명심'(明心)으로일하겠다.일과성과로증명하겠다"고덧붙였다.추미애,경기지사후보출마회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12일국회소통관에서2026년지방선거경기도지사후보출마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지사에앞서추의원도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경기도를도민이자부심을느끼는당당한경기도로만들겠다"며출마를공식화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의원은이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펼친도정을언급하며"지금경기도에도도민을행정중심에놓는사고의전환과강한결단력의리더십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저추미애는개혁이필요하면정면으로돌파했다.원칙앞에서물러선적이없었고어려운이웃을외면한적이없었다"며"책임지는행정,실천하는행정으로경기도정을이끌겠다"고강조했다.추의원은"경기도를대한민국혁신산업의중심지로만들고,청년들에게좋은일자리를제공하겠다"며▲AI행정혁신▲경기도형기본소득▲생애맞춤형돌봄체계구축▲생애맞춤형돌봄체계▲15분생활도시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앞서권칠승·한준호의원,양기대전의원도출마를선언한바있다.민주당은오는15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기지사예비후보5명의합동연설회를연뒤19일JTBC에서합동토론회를할예정이다.이후21∼22일예비경선에서3명을추린뒤다음달5∼7일본경선을치른다.예비경선은권리당원100%투표로진행되며,본경선은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가50%씩반영된다.본경선에서과반득표후보가없으면결선투표로최종후보를정한다.제1야당인국민의힘에선현재까지양향자최고위원과재선의원을지낸함진규전한국도로공사사장이공천을신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코스피가국제유가상승과더불어선물과옵션등이동시에만기가되는날인'네마녀의날'을맞아등락을반복하고있습니다.어제1,460원대에머물던원-달러환율은1,480원으로거래를시작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윤태인기자!오늘이우리증시의변동을예측하기어려운날이라고요?[기자]네,오늘은주가지수선물과옵션,개별주식선물과옵션이동시에만기되는'네마녀의날'입니다.'네마녀의날'엔만기상품들을정리하려는대규모거래가몰리는등주가변동성이예측하기어려울정도로큰데요,여기에국제유가가상승한영향도있는것으로보입니다.오늘0.75%내린5,567로출발한코스피는장초반상승전환하면서5,600선을잠시회복했다가다시하락세로접어드는등널뛰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현재코스피는외국인이순매도하며지수를누르고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현대차를포함해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하락중입니다.코스닥도0.42%내린1,132로하락출발을했는데요.장이시작된직후에하락세를이어갔던코스닥은개인이순매수하며지수를견인하는등상승세로전환하면서1,140대를머물고있습니다.[앵커]국제유가상승에원-달러환율도오름세에있다고요?[기자]네,전날야간거래에서1,478원까지올랐던원-달러환율은오늘1,480원으로출발했습니다.현재도1,480원근처에머물고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이란사태여파대응으로전략비축유방출을결정했지만,국제유가가오르며환율도끌려가는모습입니다.IEA는역대최대규모인4억배럴의비축유를방출할예정이라고발표했습니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교역선이공격당했다는소식등이란의해협봉쇄의지와전쟁장기화우려에달러강세흐름이나타난것으로풀이됩니다.중동전세에따라요동치는유가에환율도변동성이커지면서시장관계자들도촉각을곤두세우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한국거래소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지지율연속17%최저치전국지표조사(NBS)결과,응답자3명중2명이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고평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인2월넷째주조사당시67%와같은수치인데,지난6개월간가장높은지지율입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지난조사보다1%p떨어진24%였습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당43%국민의힘17%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에비해민주당은2%p떨어졌고,국민의힘은지난6개월간최저치였던지난조사와같은수치입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이번조사에선특히국민의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ㆍ경북(TK)지역에서민주당29%국민의힘25%로나타났다는점이눈에띕니다.이지역직전조사에선민주당ㆍ국민의힘이28%로동률이었는데,민주당은1%p오르고국민의힘은3%p떨어진겁니다.2주전조사에선'지지정당없음'과'모름ㆍ무응답'을합한이른바'무당층'이TK지역에서37%였는데,이비율역시이번조사에선41%로높아졌습니다.오는6월지방선거에서'국정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50%였고,'정부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34%였습니다.지난조사보다'국정안정론'은3%p떨어지고'정부견제론'은1%p오른수치입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이번조사에선최근국회본회의를통과한사법개혁3법에대한인식도조사했습니다.'필요하다'는응답이42%,'우려된다'는응답이41%로팽팽했습니다.'모름ㆍ무응답'은17%였습니다.이번조사는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지난9일부터11일까지전국성인남녀100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입니다.100%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전화면접(CATI)방식으로조사했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성과급,근로제공과직접·밀접연관성있다고보기어려워"대법원전경ⓒ뉴스1(서울=뉴스1)송송이기자=경영성과급을퇴직금산정에포함해달라며소송을제기한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들이최종패소했다.경영성과에따라지급된성과급은근로자가노동을제공하고받은임금과무관하다는해석이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2일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들이한화오션을상대로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상고를기각하고원고패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앞서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970명은경영성과급도평균임금에포함해퇴직금을산정해야한다며한화오션을상대로퇴직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한화오션이근로자들에게'성과배분상여금','경영평가연계성과보상금'명칭으로지급한성과급을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에포함해달라고주장한것이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받은총임금을일당으로산정한금액이다.이를기준으로근속기간이1년늘때마다30일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산정해지급한다.평균임금이늘면퇴직금도덩달아증가하는셈이다.어떤금품(이사건에서성과급)이임금에포함되기위해서는△계속적·정기적지급△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금품이근로제공과직접·밀접한관련성이모두충족돼야한다.1·2심은한화오션이지급한경영성과급은사업이익을분배한것일뿐,근로제공과는직접적이거나밀접한관련이없다며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봤다.이사건에서경영성과급을산정하는성과지표가영업이익과경상이익등을기반으로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되는구조임을고려해도임금에포함되기위한조건을충족하지는못한다고봤다.대법원역시이날"이사건경영성과급이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률이차등결정되는구조임을감안해도근로제공과의직접·밀접연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이사건은금품지급의무의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밀접하게관련된것이어야한다는기존법리를재확인한것"이라며판결의의를밝혔다.지난1월대법원은삼성전자전직직원등이제기한같은취지의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목표인센티브는퇴직금산정에반영해야한다고판단했다.반면성과인센티브는사업부가낸부가가치에따라지급규모가결정돼근로제공의대가로볼수없다며임금에포함하지않았다.당시대법은"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지급기준이미리정해져있고,이에따라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었다"며"근로제공과직접또는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근로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다만지난달SK하이닉스퇴직자들이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선경영성과급이평균임금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시'글로벌관세7월24일만료예정…USTR"그전에301조조사완료목표"기존협정수준관세예상속美추가공세가능성도…품목신속추가등가능미국켄터키주헤브런에있는버스트로지스틱스를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지지자들의환호에몸짓을하고있다.2026.03.1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과일본,중국을포함한16개주요경제주체를대상으로'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를개시했다.법적제약이적고적용범위가광범위한301조를전면에내세우면서,글로벌시장에는무역전쟁2라운드의먹구름이짙게드리우고있다.로이터통신은지난달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를무효로하면서약화한관세압박을재건하기위해,이같은조치에착수했다고전했다.CNBC는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기반했던"상호관세를대체하는것이조사착수의목표"라고진단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11일(현지시간)관보게재관련사전브리핑에서한국,중국등주요교역국을겨냥한301조조사가개시됨에따라,올여름부터는이들국가에새로운관세가적용될수있다고말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조사대상에는한국을비롯해중국,유럽연합(EU),일본,멕시코,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인도등총16개국가·경제권이포함됐다.무역법301조는외국의불합리한무역관행시정을위해상대국과협상을하고양자협의에실패했을경우미국이상대국가에대해보복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근거법이다.통상1년이상걸리는조사절차가필요한데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이조사들이5개월안에끝날것이라고말했다.이는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직후무역법122조를근거로부과를시작한'글로벌관세'가의회승인없이는최대150일동안(7월24일만료)만유지될수있기때문이다.당초,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24일10%세율로이를발효하면서상한선인15%로인상할방침을밝혔지만이에대해선별다른입장을내지않고있다.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7월24일글로벌관세만료전에주요국가들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를마치고새로운관세를부과한다는계획이다.그리어대표는"우리는150일이라는기간을염두에두고있다"며"이조사를최대한신속하게진행하고결론을도출하는데집중하고있다.122조관세가만료되기전에조사를마무리하는것이목표이지만조사결과를미리예측할수는없다"고말했다.상호관세를대체한다는목표를감안하면,301조조사결과에따른관세율은기존무역합의와유사하거나같은수준에서조정될가능성이높다.한국은물론EU나일본(이상모두15%상호관세)등주요국가들은상호관세무효화판결이후에도일제히"기존무역합의보다불리해져서는안된다"며협정준수를요구하고있다.그리어대표는기존무역협정질문에"협정은그자체로유효하지만,301조조사가진행될경우관세부과또는기타조치가취해질수있다"며"조사절차가마무리된후기존협정에서약속된사항들이고려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전문가들은301조관세가상호관세를대체하는과정에서트럼프특유의독단적무역정책이재부각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시간의문제만없다면301조자체가기존IEEPA관세보다트럼프에게더욱편리한관세도구라는것이다.우선안보논리로부터자유롭다.기존IEEPA기반관세는국가안보에실질적위협이된다는점을입증해야했다.대법원의판결은관세를부과하기위해안보용법안을억지로끌어다썼다는점이었다.반면,301조는안보와관계없이상대국의정책이'불공정'하거나'미국상거래에부담을준다'는판단만있으면즉각조사를시작할수있다.또한'관세율상한선'이없다는점은상대국에공포를불어넣는대목이다.301조는법적으로관세율의한계를정해두지않고있다.그리어대표는"이번조사는지속적인무역흑자나대미무역흑자,또는실제수요보다과도하게구축된생산능력등구조적과잉생산이의심되는국가들을중심으로진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보조금정책,국영기업의비상업적활동,낮은임금구조,외국제품의시장진입을제한하는장벽,환경·노동보호기준미흡,보조금대출,금융억압,환율정책등이과잉생산을유발할수있는요인이라며,광범위한분야를문제삼을수있음을시사했다.특히가장무서운점은변덕스러운수정이가능하다는점이다.일반적으로301조조사는△연방관보공표로조사착수△증거수집및이해관계자의견청취(공청회)△불공정무역관행판단△대응조치설계△공고및시행의절차를거친다.그런데USTR은공청회기간을축소하는등속전속결로진행할수도있어,필요한경우특정품목을신속히추가하거나관세율을조정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1기첫임기동안6건의301조조사를시작했으며,관세로이어진조사는중국을대상으로한사례뿐이었다.EU나베트남처럼과거301조조사를받았던국가들의경우,USTR이과거증거를활용해조사를신속히진행할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정은,제2경제위산하중요군수공장현지지도주애,검정가죽점퍼입고총쏘는장면도실려지난달'단독'저격소총사격장면이어두번째[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군수공장을시찰했다.이자리에는김위원장의딸인주애가가죽점퍼를입고군간부들과사격을하기도했다.지난달말소총을조준사격하는단독사진이북한매체에실린데이어두번째다.‘후계자’절차를차근차근밟아나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제2경제위원회산하의중요군수공장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2일보도했다.김위원장의딸주애가군간부들과함께공장내마련된실내사격장에서권총사격을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12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전날제2경제위원회산하의중요군수공장을현지지도했다고보도했다.제2경제위원회는군수제품의계획·생산등을주업무로하고있다.이번시찰에는딸주애가동행했는데조선중앙통신이공개한사진에는김위원장과주애모두검정가죽점퍼를입고권총사격을하는모습이담겼다.사진에서김위원장은단독으로사격에나섰고주애는시찰을수행한군간부들과함께사격을했다.앞서주애는지난달27일에도주요지도간부와군사지휘관에게국방과학원이새로개발한신형저격수보총(소총)을선물로받는자리에참석해저격용소총을사격한바있다.이사진은단독으로찍혔는데북한매체에서주애의단독사진이실린것은처음이었다.전문가들은9차당대회이후주애의입지가강화하고있다고보고있다.주애가김위원장의현장방문등에서행사동행을한것은하루이틀의일이아니지만점점의견을개진하고,사격을하는등무언가를‘하는’실질적역할을하고있다는것이다.국가정보원도지난달12월국회정보위원회에서주애가후계내정단계에돌입한것으로보인다고보고한바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주애가총도쏘는법알고있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후계자수업받고있음을암시한것”이라며“이번동행은후계교육과정차원”이라고봤다.한편이자리에서김위원장은지난달막을내린9차당대회에서발표된국방력강화5개년계획에따라공장에새로운공정을추가설립하는문제와관련,중요한지시를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은밝혔다.다만구체적내용은보도되지않았다.김위원장은“새로운생산공정은마땅히우리나라군수공업현대화의본보기가되도록높은수준에서설립돼야한다”며군수공장들의현대화사업계획과주요3개군수공업기업소현대화예산안에대한심의가다음달소집되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에서진행될것이라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제2경제위원회산하의중요군수공장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2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로제공과직접·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없어"대법원청사전경[사진=최기철기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경영성과급은사업이익의분배일뿐임금이아니기때문에퇴직금산정에도포함되지않는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2일한화오션(전대우조선해양)퇴직근로자972명이회사를상대로낸퇴직금청구사건상고심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한화오션은2001년부터2014년까지'성과배분상여금'명목으로,2018년부터2020년까지는'경영평가연계성과보상금'명목으로각각경영성과급을지급했다.다만,생산직근로자들인퇴직자들에게퇴직금이나중간정산퇴직금을지급하면서경영성과급부분을제외했다.이에퇴직자들은"경영성과급역시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이라면서이를포함해이미지급한퇴직금의차액을달라고소송을냈다.1,2심은한화오션손을들어줬다.경영성과급은사업이익의분배일뿐근로제공과직접관련되거나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없어임금이아니고,퇴직금산정에도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이다.대법원역시같은판단을내렸다.재판부는"경영성과급의성과지표는영업이익,경상이익등재무지표를지표로한다"면서"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률이차등결정되는구조임을감안하더라도,근로제공과의직접·밀접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경영성과급이라고해서임금성이모두부정되는것은아니다.앞서대법원은지난1월'목표인센티브'를포함해퇴직금을다시산정해지급하라는삼성전자퇴직자들의청구를받아들인바있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목표인센티브'의상여기초금액은근로자별기준급을바탕으로사전에확정된산식에의해서설정되기때문에지급규모가사전에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고봐야한다"며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따라서'목표인센티브'는지급의무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평가할수있기때문에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다만,이때대법원도경영상여건과시장상황이합쳐진결과물인'성과인센티브'에대해서는임금이아니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유동성이큰데다가근로제공과밀접한관련성이없고근로자들이통제하기도어려운다른요인들이더큰영향을미친다"면서"평균임금산정의기초임금으로볼수없다"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약가개편두고활발한토론복지부"협의체구성해논의"업계"혁신동력끊겨"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혜영목원대교수,동을원게이트웨이사이언스대표이사,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박영민국가신약개발산업단(KDDF)단장,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영섭뉴스1대표이사,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병건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이사장,조용준동구바이오제약회장,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송영주법무법인태평양고문.2026.3.12ⓒ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문대현구교운황진중서상혁강승지김정은조유리기자=최근제약업계에서'약가제도개편'이최대이슈로떠오른상황에서,업체를중심으로약가인하시연구·개발(R&D)투자여력이급감하며신약개발이지연될것이란우려가나왔다.그러나정부는국민건강권과제약산업의혁신성과창출을위해약가구조재설계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뉴스1>은12일오전서울중구소공동롯데호텔에서'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조찬행사'를개최해'약가개편과신약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재편'을주제로논의했다.복지부는제네릭의약품약가를인하해건강보험재정을절감하고확보된재원을신약개발인센티브등에투입한다는방침이다.이번행사에는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최수진국민의힘의원,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박영민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이병건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이사장,이재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회장,국내외제약·바이오·헬스케어기업대표,증권사및벤처캐피탈(VC)관계자등50여명이참석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건보재정건전성유지하며연구개발동력꺾지않는정책필요"이영섭뉴스1대표이사는인사말에서"올해첫번째바이오리더스클럽은국민건강의버팀목이자산업의기초체력인제네릭의약품(복제약)의가치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혁신신약에대한합당한보상으로활기찬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를만들기위해마련됐다"고말했다.이어"건강보험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며제약·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동력을꺾지않는,합리적인제도개선방향에대한깊이있는통찰이공유됐으면한다"며"뉴스1역시정부와산업계의생생한목소리를경청하며,K-바이오의새로운도약을돕는건강한소통의플랫폼으로서그역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축사에나선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의약가제도개편방향은단순히약값을깎아서재정을절감하자는게아니라건보재정의지속가능성과제약·바이오산업의혁신생태계라는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는방안을만들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까지정부가내놓은정책에부족한점도많을것"이라면서도"내용도중요하지만,타이밍도중요하다.정부가약가개편시동걸고정부가가진명확한목표아래서그내용을어떻게채워갈것인가중요하다"고힘주어말했다.반면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우리나라의제네릭약가가높은것이사실이나선진국은신약이주된수입이지만국내업계는제네릭이주요수익원이라는점을생각해야한다"며"제네릭약가를53%에서40%대로낮추면그만큼의수익이날아가고,(연구·개발)투자의여력이없어지는결과를낳게된다.생태계적측면을봐야한다"고다른견해를피력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복지부"민관협의체구성해세부이행방안논의할것"이어김연숙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장의기조강연이진행됐다.김과장은△신약개발생태계조성△필수의약품안정적접근△건강보험지속가능성간'균형있는약가제도'의운영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국내제네릭자립도는60~70%대로서그가치를유지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과장은약가인하정책이국내제약산업의R&D투자위축으로이어질것이란우려에"제네릭약가산정률을53.55%에서40%대로낮추되혁신성이나수급안정성에대한보상을확대한다.계단식인하대신품목관리를강화해질적수준을높이려한다.업계의많은의견을경청하고있다"고전했다.복지부는3월중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상정·논의를거쳐약가제도개선방안을확정할예정이며관련법령등을개정해올하반기부터순차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민관협의체를꾸려세부이행방안을논의한다는구상이다.김과장은"이행과정에있어선한국제약바이오협회등에서도제안했듯전문가와환자단체를포함한민관협의체를구성해같이논의해가겠다"며"현장에미칠영향을감안해연착륙할정도와금액을고려하고있다.좋은의견계속주시는대로고민하겠다"고부연했다.또강연자로나선권혜영목원대보건의료행정학과교수는"국내제약·바이오기업이복제약(제네릭)에매출을의존하는상황은건보재정에의존하게되는시장구조가유지된다"고말했다.이어"시장에서'더낮은가격제품이더많이팔린다'(Thelower,Themore)는개념이지켜질수있도록약가를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김연숙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장이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약가제도개편과K-바이오경쟁력제고에관한기조발표를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산업계"일괄약가인하,혁신동력끊는모순"강력반발그러나김기호HK이노엔(195940)전략지원실전무는약가인하가이뤄질경우품질경쟁에나서는제약사가퇴출당할수도있다고주장했다.그는"오히려가격경쟁을하지않았던회사들만살아남는역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약회사가규모를이룰수있는정책과약가인하가병행돼야지약가인하만추진하면역효과가나타날수밖에없다"며"R&D투자자금을보전할적정약가정책이나와야한다.글로벌제약강국5대강국으로가기위해서는튼튼한체력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편이날행사에앞서바이오리더스클럽회장교체식이진행됐다.이병건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이사장이회장직에서물러나고조용준동구바이오제약(006620)회장이바이오리더스클럽2대회장으로선임됐다.이이사장에게는기념패가,조회장에게는위촉장이수여됐다.이이사장은"최근K-바이오가세계에서주목받고있다.그러나중국이앞서가고,일본이쫓아오는형국"이라며"뉴스1바이오리더스클럽이K-바이오발전을위해큰역할을했으면한다"고말했다.조회장은"바이오산업이과거에비해비약적으로발전했지만,정부의지원이없으면성장할수없다"며"최근바이오스타트업이줄어드는추세인데,우리가이생태계를잘지켜한국의미래먹거리를창출했으면한다"고전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조용준동구바이오제약회장에게바이오리더스클럽2대회장임명장을전달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삼성D이청"메모리급등에하반기어려울것"LGD정철동"판가인하압력현실화시방어최선"[이데일리공지유기자]국내디스플레이업계가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과중동사태장기화라는이중고에직면했다.수익성악화로올해하반기실적이악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국내디스플레이기업수장들은인공지능(AI)기반유기발광다이오드(OLED)등차세대기술과원가혁신등을통해수익성방어에나선다는계획이다.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이12일서울송파구롯데호텔월드에서열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을맡고있는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은12일서울송파구롯데호텔월드에서열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메모리가격(급등으로)하반기로갈수록어려워지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범용D램메모리를포함한메모리반도체가격은지난해부터약1년간지속상승세를보이고있다.메모리가격이가파르게오르면서스마트폰이나노트북등세트제품의수요역시불확실한상황이다.세트부품비용상승에따라패널가격을낮추려는고객사들의압박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정철동LG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도“(메모리가격인상이)지난해말부터시작됐기때문에아직까지(판가인하압력등)큰영향은보이지않는것같다”면서도“현실화할경우방어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정사장은또“메모리수급상황에맞도록대응할계획”이라고했다.중동사태와관련해서는핵심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익성악화를우려했다.이사장은“물류비도상승할것이고,원유가격이올라가면서필름등주요원자재가격이다올라갈것”이라며“(중동사태가)장기화할경우원가부담이굉장히커질것”이라고말했다.이사장은이어“사실상이를극복할수있는방법은없을것”이라며“원가구조혁신과협력사들과의협력등을통해어떻게더경쟁력을가져가느냐는것이포인트가될것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정사장도“사태장기화시영향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며“예의주시하면서관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철동LG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이12일서울송파구롯데호텔월드에서열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LG디스플레이)두회사수장들은차세대기술에대한의지도강조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노트북과태블릿에탑재되는차세대8.6세대정보기술(IT)OLED패널과관련해서고객사에양산샘플을유상으로출하했다.이르면상반기중양산이본격화할전망이다.이사장은“OLED기술과인공지능(AI)관련기술이IT와접목되면서OLED의특장점이부각될것”이라며“전체적으로잘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LG디스플레이는OLED의프리미엄가치를강조하면서도,가격부담을낮춘보급형OLED스페셜에디션(SE)으로경쟁력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정사장은“OLED의프리미엄성을지키면서도고객의가격압박을지원하려고한다”며“프리미엄가치를높이는쪽으로계속드라이브를걸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날정기총회에서협회는‘기술혁신·제도혁신·제조AI혁신을통한지속가능한디스플레이산업생태계강화’를올해비전으로제시하고국내디스플레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중점추진전략을발표했다.협회는AI시대산업구조변화에대응해기술혁신과제조AI기반산업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정책·제도혁신과초격차기술확보를뒷받침할‘디스플레이특별법’제정추진을통해제도적기반마련에도적극나설계획이다.특히올해디스플레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디스플레이특별법’제정을핵심과제로추진할방침이다.반도체와디스플레이등주력산업기술유출을막기위해서도총력을다한다는계획이다.이사장은“디스플레이업계정보하나가쉽게나갈경우큰타격을받기때문에반드시근절해야한다”며“정부와더협력하고있는만큼,그런부분들이추진될수있도록정부에요청하려고한다”고강조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현지지도김주애,군부인사들과나란히서서권총사격통일부"5개년계획따른군수공장현대화독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을찾아신형권총을사격하고현지지도를했다고12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군수공장을찾아신형권총을사격했다.북한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3월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을현지지도하시면서군수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12일보도했다.제2경제위원회는북한의군수경제를총괄하는기관으로,김위원장의군수공장현지지도는1월3일전술유도무기생산공장방문이후2개월만이다.신문은김위원장이공장에서"2025년2월19일당중앙군사위원회심의비준에따라승인된새로운권총설계방안대로생산을시작한정형을료해"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전투력을강화하는데서권총을비롯한휴대용경량무기생산을전담하고있는공장의역할이대단히중요하다"며공장현대화를강조했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을찾아신형권총을사격하고현지지도를했다고12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공장사격관에서권총을사격했다.신문은김위원장의단독사격모습을공개했다.이번일정에동행한딸김주애가리영길인민군총참모부총참모장,리창호정찰정보총국장겸해외특수작전부대제1부사령관등과분리벽을사이에두고나란히선채사격하는사진도실렸다.검정가죽점퍼를착용한주애는김위원장을등지고서서권총을만져보기도했다.주애의사격모습이공개된것은이번이두번째다.북한매체는지난달28일주애가단독으로저격소총을잡은모습을처음으로보도한바있다.김위원장은"국방성과총참모부로부터새형의권총의구조작용성과명중성,집중성,전투이용성이우월하다는일치한반영이제기되였다는보고를받았는데실지오늘와서보니진짜로훌륭한권총이개발되였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국방발전5개년계획기간공장에새로운생산공정을추가로설립하는문제와관련해제2경제위원회가보고한내용에대한중요지시를내렸다.신문은구체적인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또"새5개년계획기간내군수공장들의현대화사업계획과당면한중요3개군수공업기업소현대화예산안에대한심의는4월에소집되는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다음달중앙군사위확대회의는처음공개된일정이다.회의에서는지난달열린9차당대회에서공개한국방발전5개년계획의이행방안을심의할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9차당대회에서향후5년동안의국방목표를담은새로운국방발전5개년계획의핵심내용을공개한바있다.통일부당국자는기자들과만나김위원장의이번일정과관련해"9차당대회에서수립된국방발전5개년계획에따른군수공장의현대화를독려하기위해서방문한것으로평가한다"고말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주애의사격에대해"북한체제에서무기는곧'혁명의계승'을의미한다는점에서백두혈통의정통성이다음세대에도흔들림없이이어지고있음을과시하는것"이라며"직접총을쏘거나군수공장을지도하는모습을노출함으로써미래에군부를통제할수있는자질을갖추고있다는인식을각인시키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