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초기수습·1년넘는방치경위철저규명…책임자엄중문책"추가조사서유해9점·유류품648점발견…정부"조사계속"이규연홍보소통수석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12·29여객기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3.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와관련해사고초기유해수습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경위와이후1년넘게잔해물이방치된경위에대해철저히조사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여객기참사잔해물에대한추가조사보고를받은뒤이같이지시했다고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춘추관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경위조사와함께이번사태에책임있는관계자를엄중히문책할것도지시했다.또참사발생이후15개월이지났음에도여전히진행중인사고조사역시철저하고신속하게진행하라고주문했다.앞서무안공항참사유가족협의회는공항에보관중인사고잔해물의보관상태개선과함께잔해물에대한추가조사를요청했다.26일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등이합동으로진행한제주항공사고기기체잔해물재분류작업에서인골추정유해가발견된모습.(유가족협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26ⓒ뉴스1박지현기자지난달12일부터전남경찰청과학수사대와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제주항공공동으로추가조사를진행한결과7명의희생자유해9점과휴대전화4점을포함한유류품648점,기체부품155점이발견됐다.이대통령은뒤늦게유해와유류품이발견된데대해비탄에빠진유가족들에게심심한유감을전하고희생자를애도했다고이수석은전했다.이수석은"잔해물추가조사는이달말까지진행된다"며"빈틈없는조사를통해유가족에대한예우를바로세우고재난대응의책임을다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현재사고잔해물은무안공항내시설에대형마대형태의포대약80~90개에나뉘어보관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수사당국은이를단계적으로선별·분류하는방식으로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지난달12일부터지금까지5차례조사가이뤄졌고6번째조사가진행중이다.31일오전전남무안국제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현장에사고여객기와충돌로부서진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보이고있다.2024.12.31ⓒ뉴스1김민지기자이수석은초기조사과정에서잔해물이제대로수습되지않은경위에대해"현재조사가완료되지않은상황"이라며"추가조사결과와함께왜이런일이발생했고왜방치됐는지책임자와경위를발표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또사고잔해추가조사과정에서발견된유류품규모와관련해"체계적으로스크리닝을진행한뒤조사필요성이있는잔해나부품을선별해과학수사대로넘기는방식"이라며"몇퍼센트가조사됐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이번추가유해발견이기존조사부실을의미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사고당시날씨가매우추웠고장례절차를신속히진행하려는요구도있었다.그러다보니대형포대에담아서보관하고장례절차를진행했던것으로알고있다"며"지금와서보면분명히부실한부분이있었고이에대해서는책임소재를가려재발을막겠다"고밝혔다.아울러무안공항재개항문제와관련해서는"현장조사와현장보존이모두마무리된이후재개항여부를논의할것"이라며"유가족협의회와긴밀히협의해향후일정을결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도공동제안국으로참여…러는"美·이스라엘불법침략외면"유엔안보리중동상황회의[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민선희기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11일(현지시간)중동국가에대한이란의공격을중단할것을요구하는결의를채택했다.안보리는이날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중동상황을의제로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결의를15개이사국중13개이사국찬성으로가결했다.안보리상임이사국인러시아와중국은기권했다.안보리선출직이사국이자중동국가인바레인이대표로초안을제안한이번결의는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등중동국가를겨냥한이란의공격을강력하게규탄하고이란에즉각적인공격중단을요구하는내용을담았다.또한이란의이같은행위가국제법위반이자국제안보에대한중대한위협이라고판단했다.한국외교부에따르면한국을포함한135개국이이번결의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했다.안보리발언하는러시아대사[뉴욕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한편러시아는이날결의안에거부권을행사하지는않았지만,통과된결의안이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에대한공격을외면하고있다고비판했다.바실리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는이날회의에서"결의안초안제안국들은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에대한불법적이고도발적인침략행위에눈을감자고제안한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는이날모든당사자가중동및중동을넘어선지역에서적대행위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하는내용의별도결의안을제안했지만,채택에는실패했다.러시아결의안초안은민간인에대한모든공격을규탄하고긴장고조의모든당사자가외교적해결로복귀할것을촉구하는내용을담았다.러시아제출결의안에대해이사국4개국이찬성을표했고,9개국이기권했다.상임이사국인미국이반대를표했으며,라트비아도반대표를행사했다.안보리결의안이통과하려면안보리15개이사국중9개국이상의찬성을얻어야하고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등5개상임이사국중어느한곳도거부권을행사하지않아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헤즈볼라,이스라엘합동공격…이란"50개이상표적타격"테헤란은행피격에이란도은행겨냥위협…두바이금융기업들폐쇄·대피령호르무즈해역인근선박피격최소16건…태국선박선원3명실종레바논베이루트남부외곽다이예지역에서이스라엘의공습후연기가치솟는모습[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아람오수진곽민서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발발한이란전쟁이13일째를맞은12일(현지시간)새벽에도양측의'맞불'공방이이어졌다.전세계원유물동량5분의1을책임지는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는민간선박피해가이어지며긴장이더욱고조됐다.미국CNN방송과AFP,로이터등외신에따르면이날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와함께5시간동안합동작전을펼쳐이스라엘전역의표적50개이상을타격했다고발표했다.IRGC는이번작전에서다양한탄도미사일을발사했으며,헤즈볼라는대규모공격용드론과로켓을동원했다고설명했다.성명에서IRGC는이번공습이"점령지전역"의목표물을타격했으며북부하이파,중부텔아비브,남부비르셰바에이르는이스라엘군사기지에"고통스러운타격"을입혔다고주장했다.헤즈볼라도별도의성명에서텔아비브외곽에있는이스라엘군정보기지에첨단미사일을발사했다고밝혔다.이란과헤즈볼라의공격후이스라엘도베이루트남부의정보본부와지휘센터를포함,레바논전역의헤즈볼라기반시설을겨냥해"광범위한"보복성공습에나섰다.이스라엘군은텔레그램을통해이같이발표하면서"이란에서이스라엘영토를향해발사한미사일들을포착했다"며"위협을요격하기위해방어시스템을작동중"이라고전했다.바레인에서는이란의연료탱크공격으로주민자택대기령이내려졌다.바레인내무부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서"노골적인이란의침략행위가무하라크주(州)연료탱크를겨냥했다"며"현재진압중인화재연기로인한잠재적영향을예방하기위해자택에머물고창문과환기구를폐쇄하라"고당부했다.레바논베이루트에서드론공격에파괴된차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레바논베이루트해안가에가해진이스라엘의공습으로최소7명이숨지고21명이다쳤다고레바논보건당국은밝혔다.또이란주요국영은행인세파은행과관련된테헤란의한건물이밤사이공격받았다고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은보도했다.이후이란당국은중동전역에있는미국및이스라엘연계은행도공격대상이라고위협했다.그여파로씨티그룹,스탠다드차타드(SC),골드만삭스,딜로이트,PwC등금융관련기업들이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소재사무실을폐쇄하거나직원들에게대피령을내렸다.HSBC는카타르내모든지점을일시폐쇄했다.호르무즈해협과인근해역에도계속긴장이고조되고있다.IRGC는이날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혁명수비대해군의경고를무시한채운항했다며이스라엘,태국,일본선적등외국선박4척을공격했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전투가시작된후이지역에서피격된선박은최소16척으로늘었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이가운데태국선적인'마유리나리'호의선원3명은이날현재까지구조되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실종된선원3명은기관실에갇힌것으로추정되며,현재당국이이들을구조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선주측이AFP통신에전했다.이배는전날아침아랍에미리트(UAE)칼리파항구를출발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중두대의발사체에공격당한것으로알려졌다.승선한선원은전원태국인으로,실종된이들을제외한나머지20명은오만해군에구조됐다.태국외무부는상업용선박에가해진폭력행위에강력히항의했다고밝혔다.일본선적의컨테이너선'원마제스티'호역시UAE라스알카이마에서북서쪽으로25해리(46㎞)떨어진해역에서정체불명의발사체에피격돼경미한손상을입었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따르면UAE인근해상에서는또다른정체불명의발사체가컨테이너선을타격해작은화재가발생했으나,선원들은전원무사한것으로알려졌다.또이라크항만당국은11일밤이라크바스라항구에서발생한미확인공격으로유조선2척에서화재가발생했다면서승무원25명을구조했다고밝혔다.또이번공격으로외국인승조원1명이사망했다고도전했다.표적이된선박은이라크에서연료화물을선적했던마셜제도선적의'세이프씨비슈누'호와몰타선적의'제피로스'호였다고이라크항만관계자가로이터에전했다.당국은공격주체를정확히밝히지않았으나,로이터통신은당국초기조사결과를인용해이란의폭발물을탑재한보트가유조선들을공격했다고보도했다.쿠웨이트와인접한바스라항구는페르시아만의가장깊숙한곳에있으며,호르무즈해협과는직선거리로800㎞가량떨어져있다.이란군은그간주로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외국상선을집중적으로공격했는데,페르시아만전역을겨냥한사실상의'해상테러'로변화를꾀하며미국과이스라엘을압박하는양상이다.이란혁명수비대는"이란에대한공격이계속된다면이지역에서단1리터의석유수출도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공언한바있다.호르무즈해협인근바다를지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쟁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불거지는가운데조기종전가능성을두고미국과이스라엘은미묘한온도차를드러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쟁이곧끝난다고거듭언급하며일방적으로승리를선언하는방식의출구전략을짜는듯한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온라인매체악시오스인터뷰에서도전쟁이"곧"끝날것이라며"사실상공격할표적이거의남아있지않아서"라고설명했다.그는같은날켄터키주히브런에서한연설에서는이란전쟁에대해"우리가이겼다"면서도임무를마칠때까지군사작전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반면에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는"더많은놀랄일이있을것"이라며전쟁을계속하겠다는뜻을강조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부장관은11일이스라엘군참모총장등이참석한상황점검회의에서"이스라엘과미국의작전은모든목표를완수하고승리를거둘때까지필요한만큼시간제한없이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이란의군사능력약화에더집중하는미국과달리이스라엘은이란의성직자정권을영구적으로약화하길원한다는분석도나온다.한편미국방부는이란을상대로한전쟁에첫엿새간쓴비용이113억달러(약16조7천억원)가넘는다는추정치를의회에제시했다.전쟁첫이틀간미군이쓴탄약만56달러어치라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와워싱턴포스트(WP)등이국방부의의회브리핑내용을인용해전했다.로이터통신은백악관이곧의회에최소500억달러수준의전쟁비용자금을추가로요청할것이라는몇몇의회보좌관들의예상도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혼여성과불륜관계였다는의혹이보도된마쓰모토요헤이(왼쪽)일본문부과학상이다카이치사나에총리를험담한음성파일이있다는의혹까지제기됐다.마쓰모토요헤이일본문부과학상이과거기혼여성과의불륜관계를인정하고사과했다.다만사퇴의사는밝히지않았으며다카이치사나에총리역시경질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12일산케이신문등에따르면마쓰모토문과상은이날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중도개혁연합의와세다유키의원의관련질의에“사죄의말씀을드리고싶다.정말죄송하다”며사과했다.앞서주간지‘슈칸분슌’(주간문춘)온라인판은마쓰모토문과상이코로나19시기였던2020년부터2022년에걸쳐A씨와불륜관계를맺었으며회의실이나러브호텔에서밀회를거듭했다고보도했다.또어느주말비서가없는틈을타서중의원의원회관개인공간으로A씨를불러냈다고도전했다.마쓰모토문과상은보도의사실관계에대해“상대방이있는일이라모든내용에대해해명하기는어렵다는점을이해해달라”면서“보도된내용은현재진행중인것이아닌과거의일이다.과거에아내와가족에게는이미여러번이야기했으며,당시아내로부터매우엄한질책을받았다.진심으로사과하고가족들도받아들여이미정리가된사안”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거듭“정말로깊이죄송하게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마쓰모토요헤이일본문부과학상.페이스북캡처상대여성이중의원의원회관을방문했다는보도에대해서는“기록은남아있지않지만방문한것은사실이다.다만그곳에서무엇을했느냐가중요한데,의원회관을안내하고의견을나눴으며평범하게대화를나눴을뿐이다.규칙에위반되는행위는없었다”고해명했다.장관직사퇴등거취문제에대해서는“엄중한목소리는진지하게경청하고받아들이겠다”면서도“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전력을다하는것이제가할수있는최선의일이라고생각한다.앞으로도전력을다해직책을완수하겠다”고밝혔다.함께예산위원회에출석해마쓰모토문과상뒤에서사과와해명을들은다카이치총리는“당초마쓰모토문과상은행정전문가로서발탁한것”이라며“업무를통해확실히보답하길바란다.최선을다해직무에임해달라”며그를유임하겠다는뜻을분명히밝혔다.마쓰모토요헤이일본문부과학상.페이스북캡처불륜의혹과함께마쓰모토장관이과거상대여성에게다카이치총리를험담하는내용이담긴음성파일의존재도함께보도됐다.보도에따르면2021년당시중의원이었던마쓰모토장관은상대여성앞에서다카이치당시중의원에대해“진짜싫어”라고말했다.7선의마쓰모토문과상은다카이치내각에서처음으로내각대신에지명돼입각했다.2005년처음으로중의원에당선된마쓰모토문과상은7선의중진의원이다.그는제2차세계대전당시일본이중국난징시민들을대거학살한‘난징대학살’을허구라고주장한영화‘난징의진실’(2008)을지지하는명단에이름을올리는등강경보수성향으로분류된다.불륜상대로지목된A씨처럼마쓰모토문과상도기혼이다.2014년회사원과결혼해슬하에자녀2명을두고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민주적李정부서실제로있는일아냐…모든방법동원"한병도"국론분열반민주행위…비방·음모론단호하고엄중하게"檢개혁법3월중처리…"당론중심으로긴요하게논의할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가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김어준유튜브발'공소취소거래설'에적극대응을예고했다.언중위·방심위를비롯해법적조치등까지검토할방침이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12일의원총회에서"일각에서뜬금없이공소취소거래설이난무하는데,윤석열검찰독재정권치하도아니고가장민주적인이재명정부에서이런일은상상할수없다"며"당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강력하게대응하겠다"라고말했다.그는"있을수도없는일이지만있어서도안되는일이고실제로있는일도아니다"라고했다.검찰개혁을두고는"불필요하게소모적인논쟁은안하는게좋겠다"며"국민적열망이실망으로가지않게,검찰개혁기조가훼손되지않게다각도로노력하겠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항간에공소취소와검찰개혁을놓고거래했다는음모론이돌고있다"며"사실을왜곡하고불신을조장하는음모론은단순한가짜뉴스차원에머물지않는다.국민의눈을가리고국론을분열시키는반민주적행위"라고했다.한원내대표는"합리적비판을겸허히수용하되근거없는비방과음모론에대해서는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해야한다"고했다.최근'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MBC기자출신장인수씨가"이대통령의최측근이라고볼수밖에없는정부고위관계자가매우최근고위검사다수에게메시지를전달했다.메시지는'공소취소해줘라'(라는내용)"이라고주장하며여권내에서는파문이일고있다.당내친명으로분류되는한준호의원이"저잣거리소문만도못한근거없는음모론"이라며비판한데이어당내여러의원들이속속비판에가세했다.원조친명으로불리는김영진의원은이날MBC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당차원에서)공식대응을해야한다"고했다.이날비공개의총에서도당의대응을요구하는목소리가분출했다.초선김성회의원이"무관용원칙으로강력대응해야한다"고했고,백승아의원도"근거없는음모론으로특검·탄핵얘기까지나오는상황에당에서강력한방법으로대응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구체적인대응수단과관련해"언중위라든지방심위,법적고발등이다포함된다"며"구체적으로어떤것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검토해서결정해야하지만모든수단을강구해가장강력히대응하겠다는것이(당의)입장"이라고설명했다.한편일부의원들사이에서는당지도부의입장표명및대응방침확정이늦었다는지적도나온다.김원내대변인은이와관련,이날지도부의전격적인대응예고에앞서청와대와의교감이있었는지묻는말에"그런건전혀아니다"라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대통령이공소취소를위해검찰개혁을완화하라는식의얘기를할리만무하다"며"대통령과의연관성을확인하지못했다고장인수기자도얘기했고,당사자로지목된(정성호)법무장관도아니라고명백히얘기했다"고강조했다.그는"음모론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당에서할수있는가장강력한방법으로대응하겠다"고재차말했다.한편민주당은거래설단초가된검찰개혁법안(공소청·중수청법)을3월중처리할방침이다.이날의총에서는그간의원총회와당정청협의등당론채택과정설명이이뤄졌다.김원내대변인은"당론을중심으로당과원내와법사위에서긴요하게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것저것따질때아냐…모든정책수단총동원""상반기공공요금동결·유류세인하에도속도""직접지원·차등지원방식…'지역화폐'가효과"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중동상황대응을위해"결국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을하지않을수가없다"며"추경편성에최대한신속하게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상반기공공요금동결과유류세인하,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유가보조금지원등에도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지금이것저것따질때가아니다.민생경제충격완화를위한골든타임을절대로허비해서는안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우리가할수있는모든정책수단을다각도로총동원해신속하고정교하게집행하는데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위기일수록민생안정과경제회복이뒷걸음질치지않게재정의신속한투입도꼭필요하다"며추경편성필요성을거듭밝혔다.이대통령은회의에참석한김용범정책실장을향해"추경을편성하기로결정하면한두달씩걸리는게기존관행인것같다"며"어렵더라도밤새워서,최대한신속하게편성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똑같은역량을가지고일을하되,시간을최소한으로줄이고중간에새는데없게치밀하게안도만들고,어렵지만그렇게하는게실력이자역량아닐까싶다"며"현재당면한민생경제위기를극복하는국가대전환의새로운기회로삼는지혜가필요하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0일국무회의에서"유류세와관련한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지원,한계기업지원등을하려면추가재정이필요하다"며추경추진을공식화한바있다.에너지수급불안정에따른취약계층지원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중동상황이지속되면서국제에너지수급의불안정성이심화하고있다"며"국내역시유가상승,핵심원자재수급등의여파로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경제가어려워질수록취약계층이받는충격이훨씬더크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소비자)지원방식을일률적으로하면양극화심화를막기가어렵다"며"직접지원방향으로바꾸고,차등지원을통해어려운쪽에더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직접지원방식이'포퓰리즘'이라는일각의비판에대해선강하게반박했다.이대통령은"유류세감면처럼일방적으로지원하면잘못느낀다"며"계층타깃을명확하게해서차등적으로지원하면재정집행이매우효율적이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걸또'퍼준다''포퓰리즘이다'이렇게비난하고발목을잡는경우들이많이발생한다"며"이런비난들은사실바람직하지는않다"고지적했다.소비자지원방식을'지역화폐'형태로검토할것을지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직접지원을하더라도현금지원보다는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전액소상공인과지역상권의매출로전환하면이중효과가있는것아닌가싶다"며"그런점들을감안해서정책판단을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비조사서과실결론"…WP"2015년에담장세워져분리"NYT"최근수십년간가장참혹한미군사적실수"28일(현지시간)미사일공습으로최소185명이사망한이란호르모즈간주여자초등학교학생들의책가방[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임화섭기자=최소175명의사망자를낸이란여자초등학교폭격이미군의표적설정오류때문일수있다는예비조사결과가나왔다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가11일(현지시간)보도했다.NYT는미당국자들과조사관계자들을인용,현재진행중인군예비조사에서미국이지난달28일이란의초등학교공격에대한책임이있을가능성이크다는결론이나왔다고전했다.조사에따르면이번공격은미군이학교인근의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기지를겨냥하는과정에서발생한표적설정오류때문으로파악됐다.일간워싱턴포스트(WP)취재에응한한취재원은폭격당한학교건물을폭격당시에미군이공장으로파악하고있었다고전했다.다른취재원은근처에무기고가있었다면서미국이실수로학교를폭격한것인지혹은잘못된정보탓에학교건물이그무기고라고생각한것인지는알지못한다고WP에말했다.WP에따르면이건물은과거에는기지의일부였으나2015년부터담장이세워져분리됐고2015년중반부터2016년초사이에별도입구가추가됐다.구글어스지도에는2017년부터야외운동장이보인다.이어2022년에는담장이추가로설치됐으며이에따라현재는의료시설로쓰이는구역이나머지구역들과분리됐다.이스라엘정부는이학교건물폭격에이스라엘군이관여하지않았다고밝혔으며,이스라엘정부관계자2명은미군이공격을실시하기전에표적설정과관련해이스라엘군에교차점검요청을하거나상의가이뤄진바는없다고WP에말했다.미중부사령부는국방정보국(DIA)이제공한오래된데이터를사용해공격좌표를설정했고,DIA가제공한'표적코드'는학교건물을군사표적으로분류해중부사령부에전달된것으로조사됐다.NYT에따르면당국자들은이번결과가예비조사단계라는점을강조하며,왜오래된정보가사용됐고검증절차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는지등의문이남아있다고말했다.조사관들은오래된정보가어떻게중부사령부에전달됐는지,DIA가최신정보를보유하고있었는지도완전히파악하지못한상태다.문제의공습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한첫날오전,이란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에있는여자초등학교에서발생했다.이란정부는수업중이던학생과교사등최소175명이사망했다고발표했다.이후이란은현장에떨어진미사일파편사진을공개했고,미언론과전문가들은미군토마호크미사일의부품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란초등학교공습사망자장례식의희생자부모[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NYT는군사표적설정과정은여러기관이관여하는매우복잡한절차라며,정보기관이제공한데이터를검증하고최신정보로갱신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DIA표적정보가오래됐을경우,정보당국은통상국가지리정보국(NGIA)영상이나데이터를활용해업데이트해야한다.다만전쟁초기처럼급박한상황에서는이러한검증절차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경우도있다.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번전쟁에서이란해군을주요표적으로삼아역내국제무역의간섭을막는데주력했지만,DIA는전통적으로이란미사일과중국,북한등의정보에집중해왔다고NYT는지적했다.조사관들은인공지능(AI)등신기술정보수집체계가오류의원인인지도검토했지만,이번사건은인적오류의가능성이더큰것으로보고있다.NYT는어린이들로가득찬학교를공격한이번사건은최근수십년간미국의가장참혹한군사적실수중하나로기록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호자동의'관찰·면담방식의진단은가능…공포후6개월뒤시행서울강남구의한영어유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고상민기자=4세고시,7세고시로불렸던유아학원의이른바'레벨테스트'가전면금지된다.교육부는12일국회본회의에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개정안의핵심은학원설립·운영자등이유아를대상으로모집이나수준별배정을목적으로시험또는평가를실시하지못하도록한것이다.이를위반하면영업정지나과태료처분을받게된다.교육부는"구술형시험이라고해도유아를긴장시켜심신발달과정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경우금지된평가행위로해석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유아가학원에등록한이후보호자의사전동의를받아교육활동지원목적으로관찰·면담방식의'진단행위'를하는것은가능하다.'진단행위'의구체적인기준과절차,방법등에대한필요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교육부는"개정안통과로유아학원의선발·서열화를위한시험·평가를규제할수있게됐다"면서"불필요한조기경쟁을완화하고유아의발달단계에맞는건전한교육환경조성이가능해질것"이라고기대했다.개정안은공포후6개월뒤부터시행된다.영어유치원앞에세워진통학버스자료사진이날본회의에서는딥페이크(Deepfake)를활용한선거운동금지조항을교육감선거에적용하는내용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개정안도통과됐다.지방교육자치법을따르는교육감선거의경우딥페이크를금지할근거가명확하지않아선거공정성이나다른공직선거와의형평성을위해서라도법개정필요성이제기됐다.17개시도별교육감선거는6월지방선거때함께실시된다.법개정에따라교육감선거운동을위해딥페이크영상등을제작·편집·유포·상영또는게시하는행위를한경우징역이나벌금형,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다.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등의선거에선공직선거법에따라이미딥페이크활용이금지된상태다.개정안은공포후즉시시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합법적국조·특검으로조치"한병도"단호대응"정부檢개혁수정안이견엔'공론화자제'…"계속조율중"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1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2일"뜬금없이(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거래설이난무하는데윤석열검찰독재정권치하도아니고가장민주적인이재명정부에서상상할수없는일"이라며"당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강력히대응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거래설에대해"의원들이상당히분노하고규탄말씀을많이하는데당에서엄정하게조처하겠다"고이같이밝혔다.대응방식엔법적고발도포함된다.정대표는"공소취소는거래로될일이아니다.합법적인방법인국정조사,특검으로윤석열정권치하조작기소사실이드러나면상응하는조치와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며"말도안되는설로정치공세를펼치는국민의힘에도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했다.그는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의혹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가이날국회본회의에보고되는데대해"검찰에서조작기소가이뤄졌다면어떤중죄보다무거운범죄행위"라며"그런사실이드러나면공소취소도이뤄져야한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항간에공소취소와검찰개혁을두고거래했다는음모론이돌고있다며"이는단순히가짜뉴스차원에머물지않는다.국민눈을가리고국론을분열하는반민주적행위,공동체신뢰를뿌리째갉아먹는일종의폭력"이라고비판했다.그는"당과의원들은합리적비판은겸허히수용하되근거없는비방,음모론엔단호하고엄정하게대응해야한다"며"당시(이대통령에대해)검찰이저지른조작기소전말이지금서서히드러나고있다.그런일이더는되풀이돼선안된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옛날처럼음모론이기정사실화하고거짓이공론화하면안된다"면서"당차원에서아주적극단호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의총뒤기자들과만나의총에서김성회·백승아의원이'무관용원칙에의해강력대응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밝혔다고전했다.그는"근거없는음모론으로국민의힘이특검을얘기하고대통령탄핵얘기가초래돼당에서가장강력한방법으로대응해야한다는의견"이라고설명했다.국민소통위원장인김현의원은당차원에서적극조치해왔다면서'다른극우유튜버발언에언론중재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필요한경우법적조치를했고거래설도사무총장에게어떻게조치할지검토해달라고요청한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고한다.김원내대변인은"법적고발을포함해,구체적으로어떻게할지는검토해서결정해야한다"며"가장강력한방법으로대응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에대한당내이견과관련해선"요란하지않게긴밀하게물밑에서조율하겠다"며"불필요하게소모적인논쟁은안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의총에서해당당론채택과정에충분한논의가있었다는취지로설명했다고한다.김원내대변인은"당과원내,법사위간당론범위에서논의하면될문제인데공론화는자제하자는것이분명히포함됐다"며"긴요하게논의해3월중반드시처리하겠다"고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협의내용을지도부차원에서알릴순없다"며"한쪽의견만부각되고있어안타깝고,계속조율하고있다"고부연했다.정대표는대미투자특별법이여야합의로이날본회의처리를앞둔것엔"국익엔여야가따로없다고하는데,오랜만에국민의힘이협조해줘서잘통과될수있었다"고감사를표했다.대출사기등혐의를받는경기안산갑양문석민주당의원의당선무효형이이날대법원에서확정된것엔"가슴아픈일로,따로위로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참사그때'22시50분전후'문자확보'경호처'저장된번호와문자ㆍ통화부실대응'대통령실개입'최초확인오늘6시30분뉴스룸상세히보도박희영용산구청장·정재관문자메시지(출처:이태원참사수사기록)박희영용산구청장·정재관문자메시지(출처:이태원참사수사기록)이태원참사당일서울용산구청당직자들이이태원이아닌대통령실앞에서전단지수거에나선배경에'대통령경호처'가관여한것으로보이는통신기록이확인됐습니다.2022년10월29일용산구청당직자들은'이태원일대에인파가밀집했다'는신고를받고도이태원이아닌용산대통령실앞으로출동해윤석열전대통령비판전단지를수거했습니다.법원에제출된수사기록에따르면이날밤10시51분박희영용산구청장은〈경호처,최고위,한강맨션〉으로저장된연락처로한통의문자메시지를전송했습니다.전단지가말끔히수거된현장사진과함께"진보단체가국방부건너편담벼락에피켓을붙여놓고갔습니다.어마어마하게요.ㅠㅠ.우리구청당직자들이긴급히다피켓제거완료했습니다!!"라는내용입니다.JTBC취재결과,이연락처의주인공은정재관현군인공제회이사장입니다.정재관이사장은육군준장출신으로김용현당시대통령경호처장과육사38기동기사이입니다.두사람은육사38기내에서도매우절친한사이로알려져있습니다.정이사장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종섭전국방부장관,신인호전국가안보실2차장등과함께윤석열대선캠프에서'국방정책자문단8인회'로활동했습니다.윤석열정부가출범한뒤엔김용현당시경호처장이부단장을맡은'청와대이전TF'에도몸을담았습니다.이태원에서본격적인압사사고가시작된시간은이날밤10시15분.그로부터30분쯤뒤인10시43분에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했습니다.이태원에서사망자가나오던그시각박구청장은김용현최측근에게'대통령비판전단지'를제거했다는보고를하고있었던겁니다.박희영구청장은수사와재판에서이날밤10시51분이태원상인연합회관계자의연락을받고이태원참사를처음인지했다고주장했습니다.정재관이사장에게보고를한그시간입니다.그리고2시간여뒤,정재관씨가박구청장에게답장을보냈습니다."ㅋ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태원압사사고안타깝고걱정이네요"참사다음날박구청장과박구청장의비서실장은대통령경호처명의로된휴대전화(010-XXXX-8100)와수차례연락을주고받았습니다.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참사당일전단지제거작업이어떤경위로이뤄졌는지,또박구청장이대통령실TF출신이자김용현당시대통령경호처장의최측근에게보고를한이유와다음날대통령경호처와연락을주고받은이유등을오늘(12일)열리는청문회에서집중적으로따져물을계획입니다.오늘저녁6시30분JTBC뉴스룸에서상세한내용전해드리겠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사전고발'이병철변호사"서면주의원칙알면서미적용"…신문고→경찰배당경찰"향후관련절차에따라수사진행"…고발인주소지관할서추후재배당가능성도'사법개혁3법공포'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을뼈대로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이공포된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영섭기자=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이뼈대인'사법개혁3법'시행첫날인12일조희대대법원장이법왜곡죄로고발당했다.고발장을접수한경찰청국가수사본부반부패수사과는해당사건을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다.사실상경찰의법왜곡죄'1호수사'라는평가가나온다.이병철변호사는이날조대법원장과박영재대법관(전법원행정처장)을법왜곡죄로처벌해달라는내용의고발장을경찰에냈다고밝혔다.이변호사는조대법원장이작년5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할때형사소송법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고주장했다.국가수사본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지난2일국민신문고를통해고발장이접수된후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다"며"향후관련절차에따라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은일단고발인인이변호사주소지에해당하는관할경찰서로사건을배당했다.다만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추후검토후재배당할가능성도있다.고발장제출은법왜곡죄시행전에이뤄졌지만,이날경찰이공개한만큼이번사건은경찰이수사하는첫번째법왜곡죄수사가될것으로보인다.이변호사는법이시행되면즉시수사해달라는취지로선제적으로고발했다는입장이다.이변호사는"형사재판에관여하는법관이타인의권익을해할목적으로서면주의원칙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았다"고고발장에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대법원은3월28일사건을접수한뒤34일만인5월1일2심의무죄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여권에선당시대법원이수만쪽에달하는사건기록을한달여만에다읽는것은불가능하다며'졸속재판'이라고비판했다.박대법관은당시이사건이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되기전주심대법관이었다.이에대해대법원은1·2심처럼사실관계를다투는'사실심'이아니라법적용과법리해석을따지는'법률심'으로서,필요한기록을충실히검토했다는입장을밝혔다.이변호사는이에앞서지난2일국민신문고에도같은취지의고발내용을올린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도지사,본인과오인정해야"…金"정책경쟁하는게옳아"기자회견하는이원택의원[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내란방조의혹'을제기한더불어민주당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은12일"공식적으로이문제에대한(김지사에게)끝장토론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이날전북도의회기자회견에서"계속해서'내란의밤'을둘러싼진실규명을무책임한네거티브로폄훼할거면지금이라도공론의장에직접나오라"며이같이강조했다.이의원은"일차적으로도민들이진실을알아야한다"며"토론을보고도민들은도지사의말이맞는지,제말이맞는지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김도지사가최근기자간담회에서"정치생명을걸고서로이부분에대한정확한사실을규명하자"고제안한데대해서는"당연히정치생명을걸겠다"고밝혔다.이의원은"김도지사가민주당의일원이라면내란앞에순한양이된본인의과오를인정하고,네거티브를폄훼할게아니라납득할만한해명에나서야한다"며"그것이민주당정체성에부합하는책임있는태도일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가자신과김도지사,안호영(완주·진안·무주)의원등3명을경선후보자로확정한데대해"당의결정은존중하지만,그것이옳았는가는다른문제"라고짚었다.그러면서"(김지사가경선후보자로확정된)그결정은옳지않았다"며"당공관위가수사권이없는제한된조건에서판단했다고본다"고덧붙였다.김도지사는이날오후도청에서열린정책사업기자회견에서이의원의끝장토론제안과관련한질문을받고"정쟁보다는도민과전북의미래에,도민의먹고사는문제에집중하는정책경쟁을하는게옳다"며거절했다.이어"이의원이제기한여러가지의혹들을충분히해명할모든자료를민주당경선검증위원회에제출했고제가직접출석해다설명했다"며"검증위원회와공천관리위원회가충분히납득을했기때문에(경선후보로)최종결론이난것"이라고잘라말했다.앞서이의원은지난4일기자회견을통해"12·3내란의밤에김도지사가윤석열내란을방조했다"고직격한뒤관련정황으로'35사단(지역계엄사령부)과협조체계유지','준예산편성준비'등문구가적힌당시도청자료와언론보도등을제시하며해명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