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민주적李정부서실제로있는일아냐…모든방법동원"한병도"국론분열반민주행위…비방·음모론단호하고엄중하게"檢개혁법3월중처리…"당론중심으로긴요하게논의할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가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김어준유튜브발'공소취소거래설'에적극대응을예고했다.언중위·방심위를비롯해법적조치등까지검토할방침이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12일의원총회에서"일각에서뜬금없이공소취소거래설이난무하는데,윤석열검찰독재정권치하도아니고가장민주적인이재명정부에서이런일은상상할수없다"며"당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강력하게대응하겠다"라고말했다.그는"있을수도없는일이지만있어서도안되는일이고실제로있는일도아니다"라고했다.검찰개혁을두고는"불필요하게소모적인논쟁은안하는게좋겠다"며"국민적열망이실망으로가지않게,검찰개혁기조가훼손되지않게다각도로노력하겠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항간에공소취소와검찰개혁을놓고거래했다는음모론이돌고있다"며"사실을왜곡하고불신을조장하는음모론은단순한가짜뉴스차원에머물지않는다.국민의눈을가리고국론을분열시키는반민주적행위"라고했다.한원내대표는"합리적비판을겸허히수용하되근거없는비방과음모론에대해서는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해야한다"고했다.최근'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MBC기자출신장인수씨가"이대통령의최측근이라고볼수밖에없는정부고위관계자가매우최근고위검사다수에게메시지를전달했다.메시지는'공소취소해줘라'(라는내용)"이라고주장하며여권내에서는파문이일고있다.당내친명으로분류되는한준호의원이"저잣거리소문만도못한근거없는음모론"이라며비판한데이어당내여러의원들이속속비판에가세했다.원조친명으로불리는김영진의원은이날MBC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당차원에서)공식대응을해야한다"고했다.이날비공개의총에서도당의대응을요구하는목소리가분출했다.초선김성회의원이"무관용원칙으로강력대응해야한다"고했고,백승아의원도"근거없는음모론으로특검·탄핵얘기까지나오는상황에당에서강력한방법으로대응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구체적인대응수단과관련해"언중위라든지방심위,법적고발등이다포함된다"며"구체적으로어떤것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검토해서결정해야하지만모든수단을강구해가장강력히대응하겠다는것이(당의)입장"이라고설명했다.한편일부의원들사이에서는당지도부의입장표명및대응방침확정이늦었다는지적도나온다.김원내대변인은이와관련,이날지도부의전격적인대응예고에앞서청와대와의교감이있었는지묻는말에"그런건전혀아니다"라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대통령이공소취소를위해검찰개혁을완화하라는식의얘기를할리만무하다"며"대통령과의연관성을확인하지못했다고장인수기자도얘기했고,당사자로지목된(정성호)법무장관도아니라고명백히얘기했다"고강조했다.그는"음모론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당에서할수있는가장강력한방법으로대응하겠다"고재차말했다.한편민주당은거래설단초가된검찰개혁법안(공소청·중수청법)을3월중처리할방침이다.이날의총에서는그간의원총회와당정청협의등당론채택과정설명이이뤄졌다.김원내대변인은"당론을중심으로당과원내와법사위에서긴요하게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것저것따질때아냐…모든정책수단총동원""상반기공공요금동결·유류세인하에도속도""직접지원·차등지원방식…'지역화폐'가효과"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중동상황대응을위해"결국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을하지않을수가없다"며"추경편성에최대한신속하게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상반기공공요금동결과유류세인하,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유가보조금지원등에도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지금이것저것따질때가아니다.민생경제충격완화를위한골든타임을절대로허비해서는안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우리가할수있는모든정책수단을다각도로총동원해신속하고정교하게집행하는데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위기일수록민생안정과경제회복이뒷걸음질치지않게재정의신속한투입도꼭필요하다"며추경편성필요성을거듭밝혔다.이대통령은회의에참석한김용범정책실장을향해"추경을편성하기로결정하면한두달씩걸리는게기존관행인것같다"며"어렵더라도밤새워서,최대한신속하게편성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똑같은역량을가지고일을하되,시간을최소한으로줄이고중간에새는데없게치밀하게안도만들고,어렵지만그렇게하는게실력이자역량아닐까싶다"며"현재당면한민생경제위기를극복하는국가대전환의새로운기회로삼는지혜가필요하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0일국무회의에서"유류세와관련한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지원,한계기업지원등을하려면추가재정이필요하다"며추경추진을공식화한바있다.에너지수급불안정에따른취약계층지원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중동상황이지속되면서국제에너지수급의불안정성이심화하고있다"며"국내역시유가상승,핵심원자재수급등의여파로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경제가어려워질수록취약계층이받는충격이훨씬더크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소비자)지원방식을일률적으로하면양극화심화를막기가어렵다"며"직접지원방향으로바꾸고,차등지원을통해어려운쪽에더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직접지원방식이'포퓰리즘'이라는일각의비판에대해선강하게반박했다.이대통령은"유류세감면처럼일방적으로지원하면잘못느낀다"며"계층타깃을명확하게해서차등적으로지원하면재정집행이매우효율적이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걸또'퍼준다''포퓰리즘이다'이렇게비난하고발목을잡는경우들이많이발생한다"며"이런비난들은사실바람직하지는않다"고지적했다.소비자지원방식을'지역화폐'형태로검토할것을지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직접지원을하더라도현금지원보다는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전액소상공인과지역상권의매출로전환하면이중효과가있는것아닌가싶다"며"그런점들을감안해서정책판단을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비조사서과실결론"…WP"2015년에담장세워져분리"NYT"최근수십년간가장참혹한미군사적실수"28일(현지시간)미사일공습으로최소185명이사망한이란호르모즈간주여자초등학교학생들의책가방[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임화섭기자=최소175명의사망자를낸이란여자초등학교폭격이미군의표적설정오류때문일수있다는예비조사결과가나왔다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가11일(현지시간)보도했다.NYT는미당국자들과조사관계자들을인용,현재진행중인군예비조사에서미국이지난달28일이란의초등학교공격에대한책임이있을가능성이크다는결론이나왔다고전했다.조사에따르면이번공격은미군이학교인근의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기지를겨냥하는과정에서발생한표적설정오류때문으로파악됐다.일간워싱턴포스트(WP)취재에응한한취재원은폭격당한학교건물을폭격당시에미군이공장으로파악하고있었다고전했다.다른취재원은근처에무기고가있었다면서미국이실수로학교를폭격한것인지혹은잘못된정보탓에학교건물이그무기고라고생각한것인지는알지못한다고WP에말했다.WP에따르면이건물은과거에는기지의일부였으나2015년부터담장이세워져분리됐고2015년중반부터2016년초사이에별도입구가추가됐다.구글어스지도에는2017년부터야외운동장이보인다.이어2022년에는담장이추가로설치됐으며이에따라현재는의료시설로쓰이는구역이나머지구역들과분리됐다.이스라엘정부는이학교건물폭격에이스라엘군이관여하지않았다고밝혔으며,이스라엘정부관계자2명은미군이공격을실시하기전에표적설정과관련해이스라엘군에교차점검요청을하거나상의가이뤄진바는없다고WP에말했다.미중부사령부는국방정보국(DIA)이제공한오래된데이터를사용해공격좌표를설정했고,DIA가제공한'표적코드'는학교건물을군사표적으로분류해중부사령부에전달된것으로조사됐다.NYT에따르면당국자들은이번결과가예비조사단계라는점을강조하며,왜오래된정보가사용됐고검증절차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는지등의문이남아있다고말했다.조사관들은오래된정보가어떻게중부사령부에전달됐는지,DIA가최신정보를보유하고있었는지도완전히파악하지못한상태다.문제의공습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한첫날오전,이란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에있는여자초등학교에서발생했다.이란정부는수업중이던학생과교사등최소175명이사망했다고발표했다.이후이란은현장에떨어진미사일파편사진을공개했고,미언론과전문가들은미군토마호크미사일의부품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란초등학교공습사망자장례식의희생자부모[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NYT는군사표적설정과정은여러기관이관여하는매우복잡한절차라며,정보기관이제공한데이터를검증하고최신정보로갱신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DIA표적정보가오래됐을경우,정보당국은통상국가지리정보국(NGIA)영상이나데이터를활용해업데이트해야한다.다만전쟁초기처럼급박한상황에서는이러한검증절차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경우도있다.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번전쟁에서이란해군을주요표적으로삼아역내국제무역의간섭을막는데주력했지만,DIA는전통적으로이란미사일과중국,북한등의정보에집중해왔다고NYT는지적했다.조사관들은인공지능(AI)등신기술정보수집체계가오류의원인인지도검토했지만,이번사건은인적오류의가능성이더큰것으로보고있다.NYT는어린이들로가득찬학교를공격한이번사건은최근수십년간미국의가장참혹한군사적실수중하나로기록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호자동의'관찰·면담방식의진단은가능…공포후6개월뒤시행서울강남구의한영어유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고상민기자=4세고시,7세고시로불렸던유아학원의이른바'레벨테스트'가전면금지된다.교육부는12일국회본회의에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개정안의핵심은학원설립·운영자등이유아를대상으로모집이나수준별배정을목적으로시험또는평가를실시하지못하도록한것이다.이를위반하면영업정지나과태료처분을받게된다.교육부는"구술형시험이라고해도유아를긴장시켜심신발달과정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경우금지된평가행위로해석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유아가학원에등록한이후보호자의사전동의를받아교육활동지원목적으로관찰·면담방식의'진단행위'를하는것은가능하다.'진단행위'의구체적인기준과절차,방법등에대한필요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교육부는"개정안통과로유아학원의선발·서열화를위한시험·평가를규제할수있게됐다"면서"불필요한조기경쟁을완화하고유아의발달단계에맞는건전한교육환경조성이가능해질것"이라고기대했다.개정안은공포후6개월뒤부터시행된다.영어유치원앞에세워진통학버스자료사진이날본회의에서는딥페이크(Deepfake)를활용한선거운동금지조항을교육감선거에적용하는내용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개정안도통과됐다.지방교육자치법을따르는교육감선거의경우딥페이크를금지할근거가명확하지않아선거공정성이나다른공직선거와의형평성을위해서라도법개정필요성이제기됐다.17개시도별교육감선거는6월지방선거때함께실시된다.법개정에따라교육감선거운동을위해딥페이크영상등을제작·편집·유포·상영또는게시하는행위를한경우징역이나벌금형,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다.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등의선거에선공직선거법에따라이미딥페이크활용이금지된상태다.개정안은공포후즉시시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합법적국조·특검으로조치"한병도"단호대응"정부檢개혁수정안이견엔'공론화자제'…"계속조율중"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1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2일"뜬금없이(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거래설이난무하는데윤석열검찰독재정권치하도아니고가장민주적인이재명정부에서상상할수없는일"이라며"당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강력히대응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거래설에대해"의원들이상당히분노하고규탄말씀을많이하는데당에서엄정하게조처하겠다"고이같이밝혔다.대응방식엔법적고발도포함된다.정대표는"공소취소는거래로될일이아니다.합법적인방법인국정조사,특검으로윤석열정권치하조작기소사실이드러나면상응하는조치와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며"말도안되는설로정치공세를펼치는국민의힘에도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했다.그는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의혹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가이날국회본회의에보고되는데대해"검찰에서조작기소가이뤄졌다면어떤중죄보다무거운범죄행위"라며"그런사실이드러나면공소취소도이뤄져야한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항간에공소취소와검찰개혁을두고거래했다는음모론이돌고있다며"이는단순히가짜뉴스차원에머물지않는다.국민눈을가리고국론을분열하는반민주적행위,공동체신뢰를뿌리째갉아먹는일종의폭력"이라고비판했다.그는"당과의원들은합리적비판은겸허히수용하되근거없는비방,음모론엔단호하고엄정하게대응해야한다"며"당시(이대통령에대해)검찰이저지른조작기소전말이지금서서히드러나고있다.그런일이더는되풀이돼선안된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옛날처럼음모론이기정사실화하고거짓이공론화하면안된다"면서"당차원에서아주적극단호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의총뒤기자들과만나의총에서김성회·백승아의원이'무관용원칙에의해강력대응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밝혔다고전했다.그는"근거없는음모론으로국민의힘이특검을얘기하고대통령탄핵얘기가초래돼당에서가장강력한방법으로대응해야한다는의견"이라고설명했다.국민소통위원장인김현의원은당차원에서적극조치해왔다면서'다른극우유튜버발언에언론중재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필요한경우법적조치를했고거래설도사무총장에게어떻게조치할지검토해달라고요청한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고한다.김원내대변인은"법적고발을포함해,구체적으로어떻게할지는검토해서결정해야한다"며"가장강력한방법으로대응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에대한당내이견과관련해선"요란하지않게긴밀하게물밑에서조율하겠다"며"불필요하게소모적인논쟁은안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의총에서해당당론채택과정에충분한논의가있었다는취지로설명했다고한다.김원내대변인은"당과원내,법사위간당론범위에서논의하면될문제인데공론화는자제하자는것이분명히포함됐다"며"긴요하게논의해3월중반드시처리하겠다"고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협의내용을지도부차원에서알릴순없다"며"한쪽의견만부각되고있어안타깝고,계속조율하고있다"고부연했다.정대표는대미투자특별법이여야합의로이날본회의처리를앞둔것엔"국익엔여야가따로없다고하는데,오랜만에국민의힘이협조해줘서잘통과될수있었다"고감사를표했다.대출사기등혐의를받는경기안산갑양문석민주당의원의당선무효형이이날대법원에서확정된것엔"가슴아픈일로,따로위로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참사그때'22시50분전후'문자확보'경호처'저장된번호와문자ㆍ통화부실대응'대통령실개입'최초확인오늘6시30분뉴스룸상세히보도박희영용산구청장·정재관문자메시지(출처:이태원참사수사기록)박희영용산구청장·정재관문자메시지(출처:이태원참사수사기록)이태원참사당일서울용산구청당직자들이이태원이아닌대통령실앞에서전단지수거에나선배경에'대통령경호처'가관여한것으로보이는통신기록이확인됐습니다.2022년10월29일용산구청당직자들은'이태원일대에인파가밀집했다'는신고를받고도이태원이아닌용산대통령실앞으로출동해윤석열전대통령비판전단지를수거했습니다.법원에제출된수사기록에따르면이날밤10시51분박희영용산구청장은〈경호처,최고위,한강맨션〉으로저장된연락처로한통의문자메시지를전송했습니다.전단지가말끔히수거된현장사진과함께"진보단체가국방부건너편담벼락에피켓을붙여놓고갔습니다.어마어마하게요.ㅠㅠ.우리구청당직자들이긴급히다피켓제거완료했습니다!!"라는내용입니다.JTBC취재결과,이연락처의주인공은정재관현군인공제회이사장입니다.정재관이사장은육군준장출신으로김용현당시대통령경호처장과육사38기동기사이입니다.두사람은육사38기내에서도매우절친한사이로알려져있습니다.정이사장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종섭전국방부장관,신인호전국가안보실2차장등과함께윤석열대선캠프에서'국방정책자문단8인회'로활동했습니다.윤석열정부가출범한뒤엔김용현당시경호처장이부단장을맡은'청와대이전TF'에도몸을담았습니다.이태원에서본격적인압사사고가시작된시간은이날밤10시15분.그로부터30분쯤뒤인10시43분에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했습니다.이태원에서사망자가나오던그시각박구청장은김용현최측근에게'대통령비판전단지'를제거했다는보고를하고있었던겁니다.박희영구청장은수사와재판에서이날밤10시51분이태원상인연합회관계자의연락을받고이태원참사를처음인지했다고주장했습니다.정재관이사장에게보고를한그시간입니다.그리고2시간여뒤,정재관씨가박구청장에게답장을보냈습니다."ㅋ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태원압사사고안타깝고걱정이네요"참사다음날박구청장과박구청장의비서실장은대통령경호처명의로된휴대전화(010-XXXX-8100)와수차례연락을주고받았습니다.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참사당일전단지제거작업이어떤경위로이뤄졌는지,또박구청장이대통령실TF출신이자김용현당시대통령경호처장의최측근에게보고를한이유와다음날대통령경호처와연락을주고받은이유등을오늘(12일)열리는청문회에서집중적으로따져물을계획입니다.오늘저녁6시30분JTBC뉴스룸에서상세한내용전해드리겠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사전고발'이병철변호사"서면주의원칙알면서미적용"…신문고→경찰배당경찰"향후관련절차에따라수사진행"…고발인주소지관할서추후재배당가능성도'사법개혁3법공포'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을뼈대로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이공포된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영섭기자=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이뼈대인'사법개혁3법'시행첫날인12일조희대대법원장이법왜곡죄로고발당했다.고발장을접수한경찰청국가수사본부반부패수사과는해당사건을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다.사실상경찰의법왜곡죄'1호수사'라는평가가나온다.이병철변호사는이날조대법원장과박영재대법관(전법원행정처장)을법왜곡죄로처벌해달라는내용의고발장을경찰에냈다고밝혔다.이변호사는조대법원장이작년5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할때형사소송법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고주장했다.국가수사본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지난2일국민신문고를통해고발장이접수된후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다"며"향후관련절차에따라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은일단고발인인이변호사주소지에해당하는관할경찰서로사건을배당했다.다만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추후검토후재배당할가능성도있다.고발장제출은법왜곡죄시행전에이뤄졌지만,이날경찰이공개한만큼이번사건은경찰이수사하는첫번째법왜곡죄수사가될것으로보인다.이변호사는법이시행되면즉시수사해달라는취지로선제적으로고발했다는입장이다.이변호사는"형사재판에관여하는법관이타인의권익을해할목적으로서면주의원칙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았다"고고발장에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대법원은3월28일사건을접수한뒤34일만인5월1일2심의무죄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여권에선당시대법원이수만쪽에달하는사건기록을한달여만에다읽는것은불가능하다며'졸속재판'이라고비판했다.박대법관은당시이사건이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되기전주심대법관이었다.이에대해대법원은1·2심처럼사실관계를다투는'사실심'이아니라법적용과법리해석을따지는'법률심'으로서,필요한기록을충실히검토했다는입장을밝혔다.이변호사는이에앞서지난2일국민신문고에도같은취지의고발내용을올린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도지사,본인과오인정해야"…金"정책경쟁하는게옳아"기자회견하는이원택의원[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내란방조의혹'을제기한더불어민주당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은12일"공식적으로이문제에대한(김지사에게)끝장토론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이날전북도의회기자회견에서"계속해서'내란의밤'을둘러싼진실규명을무책임한네거티브로폄훼할거면지금이라도공론의장에직접나오라"며이같이강조했다.이의원은"일차적으로도민들이진실을알아야한다"며"토론을보고도민들은도지사의말이맞는지,제말이맞는지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김도지사가최근기자간담회에서"정치생명을걸고서로이부분에대한정확한사실을규명하자"고제안한데대해서는"당연히정치생명을걸겠다"고밝혔다.이의원은"김도지사가민주당의일원이라면내란앞에순한양이된본인의과오를인정하고,네거티브를폄훼할게아니라납득할만한해명에나서야한다"며"그것이민주당정체성에부합하는책임있는태도일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가자신과김도지사,안호영(완주·진안·무주)의원등3명을경선후보자로확정한데대해"당의결정은존중하지만,그것이옳았는가는다른문제"라고짚었다.그러면서"(김지사가경선후보자로확정된)그결정은옳지않았다"며"당공관위가수사권이없는제한된조건에서판단했다고본다"고덧붙였다.김도지사는이날오후도청에서열린정책사업기자회견에서이의원의끝장토론제안과관련한질문을받고"정쟁보다는도민과전북의미래에,도민의먹고사는문제에집중하는정책경쟁을하는게옳다"며거절했다.이어"이의원이제기한여러가지의혹들을충분히해명할모든자료를민주당경선검증위원회에제출했고제가직접출석해다설명했다"며"검증위원회와공천관리위원회가충분히납득을했기때문에(경선후보로)최종결론이난것"이라고잘라말했다.앞서이의원은지난4일기자회견을통해"12·3내란의밤에김도지사가윤석열내란을방조했다"고직격한뒤관련정황으로'35사단(지역계엄사령부)과협조체계유지','준예산편성준비'등문구가적힌당시도청자료와언론보도등을제시하며해명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무산되면정치권결단부족·책임회피"[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5·18민주화운동45주기인18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세워진추념탑뒤로하늘이파랗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지역시민단체와5·18단체가국회를향해6월지방선거와개헌투표를동시에실시할것을촉구했다.광주YMCA는12일성명서를내고"국회는즉각개헌절차에착수해6월지방선거와개헌투표를동시에실시하도록해야한다"고촉구했다.단체는"대한민국헌법개정논의가또다시정치권의이해득실계산속에서좌초될위기에놓여있다.우원식국회의장도지방선거와동시에헌법개정국민투표를실시하기위해서는국회가조속히개헌절차에착수해야한다고호소했다"고밝혔다.이어"헌법전문에5·18민주화운동정신을명시하는것은민주공화국의정체성을분명히하는역사적과제다.사회적합의가상당부분이루어진이과제를더이상미룰이유가없다"며"지방선거와동시에국민투표를실시할경우막대한국민투표비용을크게절감할수있으며국민참여또한높일수있다"고도했다.아울러"지금정치권의모습은국민의기대와는거리가멀다.여야정당은헌법개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정치적이해관계속에서미루거나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며"(개헌은)정당의정치적유불리에따라좌우될사안이아니다.헌법은국가공동체의기본질서이며,국민모두의미래를규정하는사회적약속"이라고도했다.그러면서"지금필요한것은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최소한의개헌부터추진하는책임있는정치적결단"이라며"여야는지방선거와개헌투표를동시에하는것에합의하고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최소개헌과제부터추진하라"고촉구했다.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5·18기념재단도같은날성명을내고"개헌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그것은제도의문제가아니라정치권의결단부족과책임회피의문제일뿐"이라고입장을밝혔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개헌을미루자고한데에는유감을표하면서"개헌논의를'선거용정치'로규정하는것은국민적요구와시대적과제를외면하는태도"라고규탄했다."국민의힘이과거권력과의단절을분명히하고'내란정당'오명에서벗어나고자한다면개헌에적극나서야할것"이라고도당부했다.단체들은"정치권이이번에도개헌을미룬다면그책임은반드시역사에기록될것"이라며"더이상머뭇거리지말고개헌을통해5·18정신을헌법에새겨야한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법브로커신고2개월간228건접수…위법시수사·과태료대응경찰청과연계해특별단속…중기부"신고이후조치체계구체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2ⓒ뉴스1(서울=뉴스1)이재상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정책자금지원과정에서의불법브로커개입을차단하기위해운영중인'불법브로커신고센터'에약두달간200건이넘는신고가접수된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위법성이확인될경우수사요청과과태료부과등강력대응에나선다는방침이다.중기부는12일서울마포구신용보증기금프론트원에서노용석제1차관주재로경찰청,금융감독원,정책금융기관,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등이참여하는'제3자부당개입문제해결태스크포스(TF)'4차회의를개최했다.이번회의에서는올해1월부터운영중인불법브로커신고센터의신고접수현황과대응조치,관계기관협력방안등이논의됐다.중기부에따르면올해1월1일부터3월2일까지약두달동안신고센터를통해총228건의신고가접수됐다.이가운데80%이상은제3자부당개입여부문의등단순민원성격으로정책금융기관안내등을통해자체처리하거나종결이가능한사례였다.다만일부신고는추가사실관계를확인중이거나위법가능성이있다고판단돼제재를검토하고있다.예를들어정책금융기관직원을사칭한사례가신고됐으며중기부와정책금융기관은법률위반소지가있다고보고관계기관에수사또는조사를요청할예정이다.중소기업진흥법이나소상공인법에따른과태료부과도적극검토하고있다.또정책금융기관은신고의중요성과구체성등을고려해올해1월말도입된신고포상제에따라해당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계획이다.포상금은최대200만원으로온누리상품권으로지급하는것으로알려졌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이날회의에서"이번4차회의는그동안TF를통해추진해온여러조치가현장에서실제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점검하고,신고접수이후조치체계를한단계더구체화하는자리"라고말했다.그는"이제TF는문제해결방안을논의하는단계를넘어접수된신고가선별·확인과정을거쳐제재와수사로이어지는지등실질적인성과를점검해야할시기"라고강조했다.노차관은"신고창구가실제로작동하기시작했다는점은의미가있지만단순히접수건수를확인하는데그쳐서는안된다"면서"각기관은단순문의성신고는신속히안내하고위법가능성이있는신고건은끝까지철저하게조치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정책금융기관직원사칭과같은중대한사안에대해서는관계기관에수사나조사를요청하고법령상가능한조치를적극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경찰청도정책자금제3자부당개입을'민생물가교란범죄'로규정하고특별단속에나선다.경찰청은3월부터10월까지8개월간특별단속을실시하며본청수사국장을팀장으로하는'민생물가교란범죄척결TF'를구성해시도경찰청수사부서와경찰서지능팀을중심으로정책자금부당개입행위등을집중적으로수사할예정이다.노차관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실제로체감하는것은신고이후신속한확인과필요한조치가이뤄지는것"이라며"접수·검토·사실관계확인·관계기관연계·사후관리까지전과정을책임있게관리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경찰청의특별단속에중기부와정책금융기관도적극협력하겠다"며"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제3자부당개입을근절하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안심하고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임재"대통령실용산오지않았다면참사가능성적었을것"김광호전서울청장진술·선서거부…이태원파출소"책임은서울청에"12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청문회에서유가족이피해자진술을들으며눈물을흘리고있다.(공동취재)2026.3.12ⓒ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신윤하유채연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진상규명청문회첫날인12일오전엔참사초기경찰의대응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이태원파출소와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등은서로에게책임을떠넘기고,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진술을거부하기도했다.증인으로출석한윤희근전경찰청장은이날오전9시30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청문회에서자신이취임직후부터강조한'경찰만능주의타파'가참사로이어졌다는지적에대해서"제가말했던경찰만능주의를경비부대배치를못한것에연결시키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윤전청장은'이태원핼러윈데이에경비공백이있었던것이맞냐'는질문에잠시침묵하다,유가족들이"우리애가죽었다"며오열하자"위험이인지되거나예견됐다면상응하는경비배치가됐어야했다"고답했다.윤전청장은"당시경찰청장으로일련의상황에대한종합적인도의적책임은당연히느끼고있다"며"오늘도다시한번사과를드린다"고말했다.이날청문회는피해생존자와구조참여자의진술후'11건의신고에도왜출동하지않았나'를주제로한1세션으로시작됐다.참사당시이태원파출소순찰2팀장이었던윤모씨는참사의책임이이태원파출소가아니라일차적으로신고를접수했던서울경찰청에있다며발을뺐다.윤전팀장은"(참사당시)11명시민이신고한것은(경찰)조직에요구한것이지,파출소에요구한것으로생각하지않았다.혼잡경비는사전에배치하는것이근본적"이라고말했다.양성우특조위비상임위원이"책임이용산경찰서나서울시상황실에있다고말씀하시는거냐"고질의하자,윤팀장은"서울청112상황실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송기춘위원장은"현장에나가는게어려운일이냐.안나가보고서울청을탓하는게안타깝다"고하자,윤전팀장은"책임을회피하거나서울청을탓하는게아니라,현장에나가는건현장상황을보고하기위해나가는것"이라고답했다.서울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3팀소속이었던김현권참고인은'왜서울청은제대로출동했는지관리하지못했냐'는질문에"그점을항상반성하고잘못한부분에대해개선해나가고있다"면서도"서울청은현장에지령하는데,현장에서상황보고를안하면당시상황을서울청이바로알기어렵다"고했다.출동지령을내리는역할을했던용산경찰서112상황실은11개의신고중2건외엔무전지령을하지않은것에대해서당시할수있는지령을했다는취지로변명했다.지령요원이었던곽광근전용산경찰서112상황실직원은"무전지령에한정해서는드릴말씀이따로없다"며"송병주용산서112상황실장의말을제가다시언급하면서신고내용에해당되는내용을감안해서'사람들이한꺼번에많이쏟아져있어서안전관리가필요하고지원근무하라'고했다"고설명했다.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청문회에서조사관질문에답변을거부하고있다.(공동취재)2026.3.12ⓒ뉴스1최지환기자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경찰배치·운용의적절성을따지는청문회2세션이시작하기전진술거부권행사통지서를제출하고증인선서를거부했다.장내는김전청장을규탄하는유가족들의목소리로가득찼다.송위원장이"정당한이유가있는거부인지를저희가판단해고발할수있다"고알렸지만,김전청장은"제권리를행사하겠다"고답했다.유가족은김전청장을향해"왜안해","윤석열과똑같아"라고목소리를높였다.재개된청문회에선증인으로출석한이임재당시용산경찰서장이"용산으로대통령실이오지않았다면참담한사고가나올가능성이적지않았을까"라고말했다.하지만윤희근전경찰청장은'업무과중누적이이태원참사당일경비공백을낳았다는것을인정하냐'는질문에"100%인정할수는없다"며"경찰청차원에서서울청과용산경찰서의건의를받아서인력을증원해준것"이라고말했다.이전서장은참사가일어난후서울청안보수사부장으로부터'경비기동대배치등에대한내용을말하면안된다'는취지의지시를들었다고진술했다.안보수사부장은현재공석이다.이전서장은그당시지시를했던부장이누구였냐는질의에망설이다가"역사적인진실을밝히는자리이기때문에말씀드리겠다"며"그때당시서울청안보부장"이라고했다.유가족이"그때안보부장이누구였냐"고소리치자"기억이안난다"고덧붙였다.당시서울청경비부장이었던윤시승증인은"핼러윈데이관련해선그이전까지서울경찰청경비에서대책을수립한사실이없다"며"경비과업무가아니다보니이런업무를한적이없다"고거듭선을그었다.유가족들은"왜안해","윤석열의똥들"이라며소리치고오열했다.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거부하고있다.(공동취재)2026.3.12ⓒ뉴스1최지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관위"현역의원캠프직함금지"…정원오캠프"당규잘못된적용"추가토론에도설전계속…김영배"논쟁에자괴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국회출입기자단프레스데이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3.11ⓒ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현역국회의원이지방선거예비후보캠프에서직함을보유하는것을금지하기로하면서6·3지방선거서울시장경선을앞두고신경전이치열해지고있다.12일민주당에따르면당선관위는전날(11일)중앙당사에서회의를열고서울시장예비후보캠프측에이같은결정사항을전달했다.현행민주당당규는국회의원과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이후보자캠프에직함을갖고활동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선관위는이조항을당직선거뿐아니라이번지방선거경선에도확대적용하는세칙을결정한것으로전해진다.이로써현역의원5명이공식직함으로활동중인정원오전서울성동구청장캠프가직접적인영향을받게됐다.정전구청장캠프에서는이해식의원이선거대책위원장을,채현일의원이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이정헌의원이수석대변인겸미디어소통본부장을맡아활동중이다.오기형·박민규의원은각각정책본부장과전략본부장겸조직본부장을맡았다.정전구청장측은즉각반발했다.채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경선을관리하는선관위의고심은충분히이해하지만이번결정은당규의잘못된적용이자전례없는과도한조치라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며재고를요청했다.그는"우리당규상현역의원과지역위원장의캠프직함보유를금지하는조항은당대표나최고위원을뽑는전당대회등당직선출규정에만한정돼적용되는원칙"이라며"대선이나지선같은공직선거경선에는적용되지않는룰"이라고반박했다.지난대통령선거당시이재명후보의캠프에서도다수현역의원이직함을갖고활동했던점을거론하면서"기존공직선거에서는규정에맞는정상적활동이었던일이왜이번지방선거경선에서만갑자기제재대상이돼야하는지납득하기어렵다"고목소리를높였다.채의원은"공직선거에적용되지않던엄격한룰을이례적으로끌어와지선경선에만적용하는특별세칙을만드는것은무리한해석"이라며"이번지선에만예외를두고그이후에는슬그머니원상복구하겠다는발상이당원과국민들께설득력이있겠는가"라고반문했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인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의원과정원오성동구청장이지난달23일오전서울영등포구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열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2차회의및광역단체장후보자면접에참석하고있다.2026.2.23ⓒ뉴스1김민지기자추가토론회를둘러싼신경전도불거졌다.선관위는후보전원이동의할경우추가토론회를열수있다는방침을전달한것으로전해진다.김영배의원에따르면박주민·전현희의원과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김의원측은찬성입장을밝혔으나정전구청장은입장을공개하지않았다.김의원은이날SNS에"당선관위에따르면예비경선에는TV토론1회,본경선때는TV토론2회,총3회뿐"이라며"후보자토론회를개최하는일을두고이렇게논쟁이생기는상황자체가참부끄럽고자괴감이든다"고정전구청장을겨냥했다.정전구청장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당선관위에서진행하는건얼마든추가로할수있다"며"세번의TV토론과두번의합동연설회가계획돼있다.경기는심판이룰을갖고진행을하는거지,선수들끼리룰을따로만들어서자꾸하는것은룰이합의가안될것"이라고해명했다.이날예비후보들은공약과정책관련메시지도내놨다.전의원은강남·성동·용산등역세권에청년대상서울형기본주택'서울윤슬'5만호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박의원은정부가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을기존6개월에서복무전기간으로확대하기로했다는소식을전하며"연금개혁을반드시완수하겠다"고했다.정전구청장은영화'왕과사는남자'를연출한장항준감독과지난해만난사진을SNS에공유하면서"(영화의흥행이)대박이라고말하지만이는어느날갑자기터진성공이아니다.(장감독이)끊임없이이야기구조와대중감각을연마하고,묵묵히쌓아온것들이결국관객의마음에닿은것"이라며"서울을더따뜻하고살기좋은도시로만드는일,저도감독님처럼해서서울시민의마음에가닿겠다"고했다.김의원은이날오전'시간평등과민주주의·산업'을주제로2차정책토크를열었다.정태호·고민정·진성준·곽상언의원이현장을찾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