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뒷걸음질안치게신속한재정투입""이것저것따질때아냐…골든타임허비안돼""할수있는모든정책수단다각도로총동원""위기극복당연한것…기회로만드는게실력""BTS광화문공연인파몰릴것…관리철저히"청와대직원쓰러져…"인력운영대책강구""대미투자특별법통과…대승적결단에감사"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2.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2일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대해"최대한신속하게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중동발위기극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고체감경기에활력을불어넣는한편,대전환의기회로삼겠다는의지로읽힌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27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위기일수록민생안정과경제회복이뒷걸음질치지않게재정의신속한투입도꼭필요하다"며"결국추경편성을하지않을수가없는데추경편성도최대한신속하게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김용범정책실장을향해"(추경편성에)한두달씩걸리는게기존관행인것같은데어렵더라도밤새워서(편성해달라)"라고당부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0일'국무회의에서"(중동정세에따른위기극복을위해)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지원,한계기업지원등을하려면추가재정이필요하다"며"어차피조기추경을해야할상황인것같다"고말한바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최근반도체업황개선과주식시장활성화에따른거래세증가등으로재원이늘었다"며"국채발행없이(추경을)할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추경을할여건이조성되고대통령도밤을새워서라도편성해달라고주문한만큼,중동발실물경제충격을막기위한추경편성작업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경제가어려워질수록취약계층이받는충격이훨씬더크다"며"지금은이것저것따질때가아니다.민생경제충격완화를위한골든타임을절대로허비해서는안되겠다"고거듭'속도전''총력전'을강조했다.이어"우리가할수있는모든정책수단을다각도로총동원해서이걸신속하고또정교하게집행하는데역량을집중해야되겠다"며"상반기공공요금동결,또농축수산물할인지원확대등을포함해서유류세나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대한유가보조금지원에속도를내야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재정집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계층타깃을명확하게해서차등적으로지원하면이제직접적으로차등적인지원을하게되니까매우재정집행이효율적이긴한데,이걸보면또'퍼준다''포퓰리즘이다'이렇게비난하고발목을잡는경우들이많이발생한다"며"그런비난들은사실바람직하지는않다"고했다.그러면서"직접지원하더라도현금지원하기보다는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서전액매출로소상공인지역상권의매출로전환하면이중효과가있는거아닌가싶다"며"그런점을감안해서정책판단을해달라"고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2.연합뉴스이대통령은회의중"식용유,라면생산업체들이내달출고분부터일부제품가격을최대두자릿수까지인하한다고보고를받았다.국민의물가부담완화와민생안정에큰도움이될것이다"라며,위기극복에동참한기업들에감사를표하기도했다.청와대는중동상황등으로국제원자재시장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제기되면서,민생과밀접한주요식품기업들과간담회를갖는등장바구니물가부담을줄이기위한대책마련을고심해왔다.식품업계는국민소비비중이높은라면과식용유에대해오는4월1일출고분부터가격을인하할예정이다.라면은4개업체가41개제품에대해출고가를약40원에서100원까지인하하고,식용유는6개업체가출고가를300원에서1250원까지내릴계획이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에서"(향후에는)물가가너무가격이높게측정됐다고알려져있는설탕,밀가루,전분당등을원재료로한그런폼목의경우에는관리대상에포함될예정"이라며"후속조치도가능할수있겠다"고말했다.연일'위기가곧기회'라는메시지를강조하는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도"위기를이겨내지못하는건바보고모자란것이고,위기를극복하는것은당연한거고,진짜실력은위기를기회로만드는것"이라고거듭힘주어말했다.이대통령은"특히이번중동발위기를통해서우리사회곳곳에쌓여있는불공정하고또불합리한각종의탈법,편법을바로잡을필요성이다시한번확인되고있다"며"쇠뿔도단김에뺀다고비정상의정상화에대한국민적열망이높은지금이야말로대전환에속도를내고실제성과를낼수있는기회"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에너지수급통로의다변화,불합리한유류시장개혁,자본시장투명성강화를비롯해서재생에너지중심으로신속하게전환할수있도록박차를가해야되겠다.석유화학구조개편등핵심산업개혁도흔들림없이이어가야되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이대통령은"비티에스(BTS)광화문공연을앞두고세계의관심이대한민국에집중되고있다"며"수많은인파가몰릴것이기때문에무엇보다사전에현장관리방안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야되겠다.교통·응급의료체계를세밀하게점검하고특히안전대책,그리고화장실같은편의시설도신경써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바가지상술에대한단속제재도엄정하게해야겠다.이바가지,상술이이게일회적인게아니라대한민국의이미지를나쁘게해서앞으로대한민국의주력산업이돼야될관광산업에상당한타격을가할수도있다"며"이번공연이케이(K)-컬처의위상을높이는계기가되도록세심하게신경써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3.12.연합뉴스이날회의에서는연일격무에시달리는청와대직원의건강문제와인력운용등에대한대책마련도지시됐다.이대통령은회의를시작하며"여러분,일이많죠,힘들죠?또병원간직원들이있다면서요?"라고물었다.이에"예,오늘한명…"이라고답이돌아오자,이대통령은"청와대업무가워낙격무라서,근무시간도새벽부터밤늦게까지또주말도없이,너무오랫동안강행군을했는데물론일을놓거나떠밀수도없는상황이라이해는하는데비서실장께서대책을좀강구하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장기전을해야하는데,초기야어떻게견딘다하지만계속이러면견뎌나가기가어려울거같다"면서"필요하면정원규정을고쳐서라도인력보강도좀하고,법률상휴일·야근에대한대체인력이있어야하는점도고려해인력운영방안을강구하라"고지시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이통과한데대해"국가적과제앞에여야가따로없다는것을보여준뜻깊은사례다.우리경제와안보를위해대승적결단을내려주신국회에깊은감사를전한다"고엑스(X·옛트위터)를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특별법통과로한미관세합의이행을위한제도적·법적기반이마련됐다"며"이번특별법통과가우리기업이마주한위기를완화하고,보다적극적인투자와협력으로이어지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전했다.아울러"정부역시특별법시행을위한준비와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며"전략적투자가한미양국경제발전은물론공급망안정과국가안보이익증진에도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무역대표부(USTR)가이날한국을비롯해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등16개경제주체를상대로추가관세부과를위한무역법301조조사를개시한다고밝힌가운데,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문턱을넘으면서'관세리스크'가해소될지관심이쏠린다.청와대관계자는"미국측은상호관세위법판결후무역법301조를통해기존관세를복원해나간다는입장이었는바,정부는기존한미관세합의에서확보한이익균형이훼손되지않고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대우를받을있도록미국측과적극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

3천500억불규모대미투자시행위한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與의원141명참여'檢조작기소의혹국조요구서본회의보고'국가도가습기참사배상'특별법개정안등비쟁점법안52건처리대미투자특별법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2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정연솔기자=대미관세협상후속조치의일환인'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12일오후열린국회본회의에서여야합의로통과됐다.지난해11월한미양국이총3천500억달러규모의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하고,더불어민주당이특별법을발의한지석달반만이다.국회는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을재석의원242명중찬성226명,반대8명,기권8명으로가결했다.본회의에참석한민주당의원중국회부의장인이학영의원을제외한전원이찬성표를던졌다.국민의힘은고동진의원을제외한의원들이찬성했다.이의원과고의원은기권했다.조국혁신당의원일부와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의원들은반대·기권했다.특별법은한미업무협약(MOU)에따라3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시행을위해한미전략투자공사를설립하는내용을담고있다.1천500억달러는조선업전용으로투자하고,2천억달러는양국의경제및국가안보이익을증진하는분야에투자한다.공사의자본금은2조원으로정부가전액출자하고,출자시기와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했다.공사엔한미전략투자기금이설치된다.기금재원은공사출연금,위탁기관사전동의를얻은위탁자산,한미전략투자채권을발행해조성한자금등으로마련된다.기금은추후미국정부가지정한투자기구에대한출자와투자,조선협력투자지원을위한대출·보증등에사용될예정이다.정부는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기금의관리·운용등에대한연차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민주당은작년11월26일특별법을발의했다.당시한미가한국국회에투자관련법안이발의되는달의1일한국의자동차및부품에대한미국의관세인하가소급적용되도록합의하면서그해11월1일기준으로인하된관세가적용됐다.특별법은소관상임위인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심사를앞두고있었지만,지난1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법안의한국국회미통과를이유로관세재인상방침을밝히면서상황이급변했다.여야는입법속도를높이기위해특별위원회를구성했고,특위는한달간의논의끝에지난9일여야만장일치로특별법을의결했다.본회의에는'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요구서'도보고됐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등여당의원141명은전날대장동개발비리의혹,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의검찰수사·기소과정을대상으로하는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민주당은이르면3월임시국회내에국조계획서의본회의의결을추진할방침이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개정안본회의통과에흐르는눈물(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2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통과된뒤방청석에앉은피해자유가족이눈물을흘리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는본회의에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개정안등52건의비쟁점민생법안도처리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개정안은가습기살균제사건을참사로규정하고기업뿐아니라국가의피해자손해배상책임을명시한것이핵심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피해구제특별법이통과되자"국가가너무늦게이렇게해서정말죄송하다"며울먹였다.이어"초당적합의로법안을신속하게통과시켜준의원들에게감사하다"며"피해자와유가족의간절한바람이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는국가책무강화로이어졌다"고말했다.이날본회의를통과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안은학원설립·운영자등이유아를대상으로수준별배정목적의시험또는평가를원칙적으로실시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다.임금체불관련법정형을현행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한근로기준법개정안도통과됐다.한편이날본회의에대구·경북,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은상정되지않았다.6·3지방선거에서해당지역통합단체장선출이어려워졌다는분석이나온다.민주당은두통합특별법을함께통과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국민의힘은대구·경북특별법부터우선처리해야한다고요구하면서여야간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다.충남천안을이지역구인민주당이재관의원은본회의자유발언을통해"국가의미래,충남의미래,영남의미래만을생각해국민의힘이(통합을)모두찬성당론으로해야한다"고촉구했다.지방선거대구시장출마를선언한국민의힘주호영의원은"충남·대전은시·도의회찬성을받지못했고,시장과도지사가반대해통합의요건이충족되지못했다"며"대구·경북은시·도의회가통합법에동의하고국민의힘도당론으로찬성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소175명사망’이란여자초등학교폭격사건예비조사美구식데이터사용해표적잘못잡았을가능성제기현장잔해서美국방부발주코드확인최소175명의사망자를낸이란여자초등학교폭격사건이미군의표적설정오류때문일수있다는예비조사결과가나왔다.그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초등학교공습은이란의자행이라고주장해왔지만,현장잔해에서미국방부발주코드도확인됐다.지난4일테헤란에서준비하고있는호르무즈간주미나브시여학교희생자들의무덤.지난달28일미사일폭격으로이학교의학생들과교직원등최소175명이사망한것으로집계됐다./연합뉴스11일(현지시각)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현재진행중인군예비조사에서지난달28일발생한이란여자초등학교폭격에미국의책임이있을가능성이크다고보도했다.조사에따르면미군이학교인근에있는이란혁명수비대(IRGC)해군기지를겨냥하는과정에서표적설정오류가발생해초등학교를공격한것으로파악됐다.학교건물은과거군기지시설의일부였다.미중부사령부가공격좌표를설정하는과정에서국방정보국(DIA)이제공한오래된자료를사용했는데,이자료에는학교건물이여전히군사표적으로남아있어초등학교까지공격을받았다는것이다.군사표적설정과정은여러기관이관여하는매우복잡한절차다.정보기관이제공한데이터를검증하고최신정보로갱신하는과정이필요하다.DIA표적정보가오래됐을경우,국가지리정보국(NGIA)영상이나데이터를활용해업데이트를진행하는데,공습초기부터급박하게폭격을가했던이번상황에선이같은검증절차가없었던것으로보인다.NYT에따르면당국자들은이번결과가예비조사단계라는점을강조하면서도왜오래된정보가사용됐고,검증절차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는지등의문이남아있다고말했다.이들도▲오래된정보가어떻게중부사령부에전달됐는지▲DIA가최신정보를보유하고있었는지등을완전히파악하진못한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통신·연합뉴스문제의폭격은미국·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했던첫날인지난달28일오전이란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에있는여자초등학교에서발생했다.이란정부는수업중이던학생과교사등최소175명이사망했다고발표했다.이번폭격이미국책임일가능성은사건발생초기부터제기됐다.이에대해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이나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미국은불량한이란정권과달리고의로민간인을표적삼지않는다”고반박해왔다.트럼프대통령도지난8일에어포스원에서취재진에게“(해당사건은)이란이한것”이라고말한바있다.그러나전문가들은해당지역타격영상을근거로토마호크미사일이발사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토마호크는미국뿐아니라여러나라에서보유하고있는무기라고반박했다.하지만지난5일로이터통신은현장에떨어진파편을분석해토마호크미사일에미국방부에서발주한코드가있었다고보도했다.이란도현장에떨어진미사일파편사진을공개했다.NYT는어린이들로가득찬학교를공격한이번사건에대해“최근수십년간미국의가장참혹한군사적실수중하나”로기록될것이라고전했다.로이터통신도“수십년간의미국분쟁사중최악의민간인사상사례중하나로기록될사건”이라고평가했다.한편이란은이란국영TV에서여학생들의장례식영상을방영하는등이를미군의소행으로규정하고규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승복커녕'기본권침해'운운…오만의극치""사실상의4심제…정치인방탄첫번째사례"[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대출사기등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등을선고받은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12일'대출사기'혐의로기소돼의원직상실형을확정받은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시사하자"4심제정치의서막"이라고말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대법원은양전의원의'11억원대출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확정했지만양전의원은승복은커녕'기본권침해'를운운하며'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겠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고적었다.정사무총장은"같은날이른바법왜곡죄가시행되자마자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이유로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형사고발되는사태까지벌어졌다"며"판결이마음에들지않으면재판소원으로또다투고,판결을내린판사까지범죄자로몰아세우는구조"라고말했다.그는"이런나라에서어느판사가정치권력의눈치를보지않고오직법과양심에따라판결할수있겠는가"라고물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자신들만의이익을위해법체계를난도질하는'4심제정치'의서막이자오만의극치"라고주장했다.최수석대변인은"대학생딸명의로11억원의사기대출을받아고가아파트를매입한양전의원에대해대법원이징역형집행유예를확정하며의원직상실을선고했다"며"이번판결은부동산정책의허점을악용하고서류를위조해국민적공분을샀던비도덕적범죄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단죄"라고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법앞에성역이없음을증명한지극히상식적인결과이며,양전의원은이제라도사법부의준엄한심판앞에고개숙여석고대죄해야마땅하다"고했다.그는"하지만양전의원은사법부의최종판단을겸허히수용하기는커녕,'기본권침해'를운운하며이미시행중인재판소원제도를통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겠다는사실상의'재판불복'을선언했다"고말했다.이어"결국이번사태를통해재판소원제도가누구를위한방패로전락했는지그민낯이명명백백히드러났다"며"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왜그토록악을쓰고이제도를강행처리했는지이제야그속내가확인된것"이라고강조했다.최수석대변인은"확정된범죄사실조차재판소원을통해부정하려든다면,대한민국사법시스템은끝없는정치적소용돌이에빠져법적안정성을완전히상실하게될것"이라며"이대통령과거대야당민주당이밀어붙인사법파괴의결과물이대한민국법치주의를뿌리째흔들고있다"고우려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을통해"법과상식을정면으로거스른행위에대해법원이책임을물은것은지극히당연한사필귀정"이라며"하지만양전의원의태도는여전히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구태정치를반복하고있다"고했다.최원내대변인은"민주당이추진해온재판소원제등이른바'4심제'가권력형비리와범죄에대한책임을끝없이미루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는우려가현실이되고있다"며"사법제도의보완이아니라결국권력자비호장치로전락하고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국민과언론,야당이수차례문제를제기했음에도불구하고공천을강행했던민주당역시그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당시양전의원을두둔했던인사들역시국민앞에사과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소희의원도자신의페이스북에"결국'이꼴'보려고4심제를밀어붙였는가"라고적었다.김의원은"이번에통과된재판소원법은대법원판결조차헌재에서뒤집으려는사실상의'4심제'"라며"양전의원의사례는이법이어떻게정치인방탄에악용될수있는지보여주는첫번째사례가될수있다"고내다봤다.양전의원은이날의원직상실형을확정받자자신의페이스북에"만약대법원판결에우리가족의기본권을간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호인단과상의해서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려한다"고적었다.앞서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이날양전의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에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양전의원과배우자A씨는지난2021년4월서울서초구아파트구매자금명목으로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11억원을대출받은혐의등을받는다.양의원부부는2020년8월서울서초구잠원동소재문제가된아파트를31억2000만원에매수하기로하며부족한대출자금을메꾸기위해이같은행위를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동상황에따른우리경제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신속한추경편성을지시했습니다.상반기공공요금동결등민생경제충격완화를위한정책수단을총동원해야한다며,골든타임을허비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최유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중동정세악화로우리경제에도타격이우려되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추경편성을지시했습니다.최근몇차례추경필요성을언급해왔지만,구체적주문을한건처음입니다.[이재명대통령:"(추경편성에)보통한두달씩,빠르게한다고하는게한두달씩걸리는게기존의관행인거같은데어렵더라도밤새서(라도)…."]경제가어려워질수록취약계층이받는충격이커지는만큼양극화와불평등을막기위한정책수단을총동원하라고도주문했습니다.구체적으로상반기공공요금동결과농축수산물할인지원확대,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대한유가보조금지원등이언급됐습니다.취약계층에집중한'차등지원',지역화폐를통한'직접지원'방식에무게를뒀습니다.[이재명대통령:"일률적으로하게되면양극화심화를막기가어렵죠.어려운쪽에더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이대통령은식용유와라면업계의가격인하소식을직접전하며감사인사를전했습니다.기업도녹록지않지만,공동체일원으로서양보하고나눈다고생각해달라고말했습니다.이와별개로독과점적지위남용에대해선적극적인조사에나서달라고주문했습니다.한편이대통령은12·29여객기참사유해가뒤늦게발견된데대해유가족들에게유감을전하고,철저한경위조사와책임자문책을지시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석규/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주까지재조사통해나온유해9점은모두희생자李대통령,방치경위조사및관계자엄정문책등지시12일오전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잔해물보관창고에서179명이숨진제주항공참사사고기잔해물관련재조사가진행되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2(무안=뉴스1)박지현기자=지난2024년12월무안공항에서발생한제주항공여객기참사현장에서희생자유해로추정물체24점이추가발견됐다.이가운데일부는국회국정조사특위의현장실사를앞두고유가족동의없이유류품등을수거해담아둔마대에서나온것으로확인됐다.12일유가족협의회에따르면이날진행된사고기잔해보관환경개선작업과정에서유해추정물체24점과유류품48묶음이발견됐다.해당유류품은한묶음에여러점이포함돼실제수량은수백점에이르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에발견된유해추정물체가운데1점은기체잔해에서나왔고,6점은당국이국회국조특위의현장실사전날유가족과협의없이참사현장인근둔덕주변에서수거한흙과유류품등을담아둔마대에서발견했다.올1월20일국회국조특위에서무안공항을방문했을당시참사현장로컬라이저앞잔해가사전에치워진사실이알려져논란이불거졌었다.당시유가족들은"유족동의없이잔해를치운것이맞느냐"며문제를제기했다.20일무안국제공항에서열린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현장조사에서김유진유가협대표가로컬라이저앞치워진잔해물과관련해항의하고있다.2026.1.20ⓒ뉴스1박지현기자그외유해추정물체17점은참사초기잔해와흙등을옮겨담아보관해온톤백(대형자루)에서발견된것으로파악됐다.이런가운데지난주까지사고기잔해등에서발견된유해9점은유전자분석등감식결과,모두참사희생자들의것으로확인됐다.이가운데1점은김유진유가족협의회대표부친의정강이뼈로확인됐으나,나머지8점은신체부위를특정하기어려운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해당유해는청년남성1점과여성2점,중년남성1점,장년남성3점과여성1점등최소6명의희생자와관련된것으로파악됐다.26일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등이합동으로진행한제주항공사고기기체잔해물재분류작업에서인골추정유해가발견된모습.(유가족협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26청와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이날참사잔해추가조사에관한보고를받은뒤사고초기유해수습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경위와이후1년넘게잔해가방치된경위에대해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에서"(대통령이)경위조사와함께책임있는관계자에대한엄중문책도지시했다"며"참사발생후15개월이지났음에도진행중인사고조사역시철저하고신속하게진행하라고주문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03.12.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2일“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하기로결정하면빠르게한다고하는게한두달걸리는게기존관행같은데어렵더라도밤새서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중동사태에따른유가보조금을지역화폐를통해차등지원하는방식을직접언급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중동사태를거론하며“위기상황이계속되면소비,투자심리가위축되고어렵게맞은경제회복흐름도약화될수가있다”며“결국추경편성을하지않을수가없는데최대한신속하게해주기바란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을콕집어“밤새서하라.지금주말이어디있느냐”며“시간을최소한으로줄이고중간에새는데없게치밀하게안도만들라”고했다.이대통령은“상반기공공요금동결,농축수산물할인지원확대등을포함해유류세나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대한유가보조금지원에속도를내야겠다”고말했다.이어“재정지원을일률적으로하게되면양극화심화를막기가어렵다”며“직접지원,차등지원을통해어려운쪽에더많은지원이이뤄지도록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연간조세감면액이80조원가량된다는데,세금을일률적으로깎아주거나유류세감면처럼일반적지원을하면(효과를)잘못느끼게된다”며“계층과타깃을명확하게해서차등적으로지원하면효율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걸또‘퍼준다’,‘포퓰리즘’이라고비난하고발목을잡는경우도있지만,이런비난은바람직하지않은것”이라며“직접지원을하는것이좋고,현금지원보다지역화폐형태로지급하면소상공인지역상권의매출로전환하는이중효과가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추경속도전을강조하면서정부는당초거론되던5월보다앞당겨추경을집행하는방안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유류세인하폭확대,에너지바우처지원등기름값상승지원에더해중소기업스마트팩토리지원,청년고용난해소,문화예술계지원예산등도포함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중동발위기를통해사회곳곳에쌓인불공정하고불합리한각종탈법편법을바로잡을필요성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쇠뿔도단김에뺀다고,비정상의정상화에대한국민적열망이높은지금이야말로대전환에속도를내고실제성과를낼기회”라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12·29무안제주항공참사와관련해선“유해가1년넘게방치된경위를철저히조사하라.이번사태에책임있는관계자들을엄중히문책하라”고지시했다고청와대가밝혔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뢰·주주존중·혁신·접근성'(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18일자본시장안정을위해시장참여자들과머리를맞댄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12일공지를통해"이대통령주재로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를위한간담회가개최된다"며"간담회슬로건은'위기에강한,국민이믿는자본시장'"이라고밝혔다.KTV를통해생중계되는이번간담회는최근중동상황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에대한대응방안을점검하는한편,위기를기회로삼아자본시장의근본적인체질개선방안을논의하고개혁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하고자마련됐다.이날간담회에는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외에도코스닥·코넥스상장기업,기관투자자,증권사사장단등자본시장관계자들과청년·개인투자자들도참석한다.정부는간담회에서자본시장정상화를위한4대개혁방안을공개할예정이다.시장질서확립을위한신뢰,주주존중,혁신,접근성개선과관련한내용이다.'주가조작하면패가망신한다'는이대통령의강력한시장질서확립의지를명확화하고,상법개정등을통해정리된주주중심자본시장활성화를뒷받침하기위한후속방안도담길것으로보인다.아울러증권거래소개혁,자본시장으로의'머니부브'를통한생산적금융활성화을위한제도적인프라방안,디지털자산시장규율체계수립등과함께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외국인투자자의국내시장접근성강화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체계도개혁방안에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강대변인은"간담회참석자들은국민이믿고투자하는자본시장을만들기위한생생한현장의견을제시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08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한미외교차관보면담…디솜브리,대미투자특별법통과에"긍정적진전"정연두본부장과도회동…한미,'한반도평화위해긴밀공조'재확인정의혜외교부차관보와디솜브리차관보(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의혜외교부차관보가12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마이클디솜브리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와면담전악수하고있다.2026.3.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한미외교차관보는12일서울에서만나정상간합의사항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이행과북한문제등을논의했다.정의혜외교부차관보는12일방한중인마이클디솜브리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와오찬및면담을갖고팩트시트이행등현안을논의했다.정차관보는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대해설명하며원자력협력과핵추진잠수함등팩트시트상안보분야합의사항도조속히결실을거둘수있도록역할을해달라고디솜브리차관보에게당부했다.디솜브리차관보도이에공감하고안보분야협의의진전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또한대미투자특별법국회통과에대해"긍정적진전"이라고평가하면서,후속조치가지연되지않기를바란다는입장을밝혔다고외교부당국자는전했다.이당국자는"팩트시트의모든요소가같은속도로이행될수는없지만,한쪽이치우치거나하는모습으로비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한미공감대가있었다"고말했다.이와관련,정차관보는안보분야협의를위한미측대표단의방한이늦어도3월이내에는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당초이르면2월말이뤄질것으로기대됐던미국대표단의방한이계속늦어지자정부는한미원자력협력TF임갑수정부대표를미국으로파견한상태다.양측은미국무역대표부(USTR)가11일(현지시간)한국등을조사대상으로포함해발표한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에관해서도의견을나눴다.외교부당국자는"우리가301조에대해우려하지않을수없으니이것이진행되는방향성이나과정이팩트시트에안좋은영향을미치지않도록잘관리하자고했다"고밝혔다.다만이자리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5%로인상하겠다고한한국상대관세를팩트시트에부합하게끔15%로유지하는등의구체적논의까지이뤄지지는않았다고이당국자는전했다.그는관세재인상문제에대해"상황을지켜봐야한다"며"미국도다시검토해야하는상황이라기합의한관세율에서올라가기를바라지않고최대한유리한한미합의가이어지기를바란다는우리입장은정확히전달했다"고설명했다.정의혜외교부차관보,디솜브리차관보면담(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의혜외교부차관보가12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마이클디솜브리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와면담하고있다.2026.3.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쿠팡문제도논의테이블에올랐다.외교부당국자는"전반적차원에서쿠팡문제가한미관계와팩트시트이행에장애물이되지않도록관리할이슈중하나로이야기됐다"고말했다.이란상황과관련해서는주한미군자산반출등구체적사안대신조속한안정을바란다는원론적이야기가오갔다고이당국자는전했다.디솜브리차관보는이어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도만나9차북한당대회이후동향등한반도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양측은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한미간긴밀한공조가긴요하다는점을재확인했다고외교부가밝혔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북미대화가능성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가이뤄지진않은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지금상황자체가미국이중동이나다른이슈가있고(북한과)대화분위기가조성됐다거나하는상황은아니다"라며"지금미국이당장북한에대해뭔가구상하는것은아니라고본다"고전했다.디솜브리차관보는박종한경제외교조정관도만났다.박조정관은"301조조사가공정하게진행돼야한다"고강조하며대미투자특별법통과등대미전략투자의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의원전원의'절윤선언'이후에도당지지율이여전히장동혁지도부출범이후최저치라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일부터11일까지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3%,국민의힘은17%,조국혁신당3%,개혁신당2%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에서국민의힘은20%선이붕괴돼17%를기록해장동혁체제최저치지지도를보였는데,지난9일이른바절윤선언이후에도변동이없었던겁니다.민주당지지도는직전조사보다2%p낮아지긴했지만여전히70세이상을포함한전연령대,대구경북지역을포함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지지도를앞섰습니다.대구·경북지역의경우민주당29%,국민의힘25%로집계됐고,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답이38%로나타났습니다.부산·울산·경남은민주당이40%,국민의힘이21%,'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답이30%였습니다.다가오는지방선거성격에대해서는'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답이50%,'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답이35%로집계됐는데직전조사보다는다소좁혀진결과입니다.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에대해서는긍정평가가직전조사와같은67%,부정평가가1%p하락한24%로나타났습니다.NBS기준으로이대통령취임후최고치인67%를다시한번기록한건데,국정운영에대한신뢰도역시한달여전62%에서이번조사는66%로올랐고'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33%에서29%로떨어졌습니다.이번조사는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됐으며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됩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6934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인대폐막식…올해경제성장목표35년만에최저4.5∼5%제시업무보고·15차5개년계획·민족단결촉진법등11건모두통과중국전인대폐막식[신화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중국연례최대정치행사인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12일오후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폐막식을끝으로막을내렸다.전인대는이날오후3시(현지시간)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폐막식을열고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초안과정부업무보고초안등모두11개안건을사실상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폐막식에는시진핑국가주석과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등중앙정치국상무위원을비롯해전인대대표등모두2천762명이참석했다.내수확대와과학기술자립자강을핵심기조로향후5년간중국의경제·사회발전방향을담은15차5개년계획초안은반대1표,기권2표의압도적인찬성으로가결됐다.전인대는15차5개년계획초안설명에서내수부진을중국경제의주요구조적문제로지목하고"내수확대를전략적기본점으로삼아민생개선과소비촉진,물적·인적투자의결합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는경기둔화와청년실업증가,과잉경쟁분위기등으로위축된소비를되살리기위해소득확대와고용창출등'인적투자'를강화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초안은또가전제품교체보조금등국가차원의소비진작정책을장기정책으로제도화해내수중심성장구조를강화하겠다는의지도담았다.중국전인대정부업무보고투표결과[연합조보캡처.재판매및DB금지]올해경제성장률목표를4.5∼5%로제시한정부업무보고역시반대1표,기권2표로원안통과됐다.이는최근3년간유지해온'5%안팎'목표보다소폭낮춘것으로톈안먼사태여파가작용했던1991년(4.5%)이후35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중국경제가구조적둔화국면에들어선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지만,중국당국은'고품질발전단계에맞는합리적목표'라고강조하며경제성장잠재력이여전히크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이밖에민족단결진보촉진법초안,생태환경법초안,국가발전계획법초안,전인대상무위원회와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초안등도표결결과반대나기권이모두한자릿수에그치며원안가결됐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당의전면적영도아래'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국가주권과안보,발전이익을수호하는내용을핵심원칙으로담고있다.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은폐막연설에서"이번회의의성과는당의주장과인민의의지가높은수준에서통일돼있음을보여준다"며"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의강력한지도아래강국건설과민족부흥의위업을계속추진해나가겠다는확고한자신감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는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을중심으로더욱굳게단결해야한다"며"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무장해업무를추진하자"고강조했다.시진핑국가주석과리창총리는별도의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시주석은공산당당대회가있는해를제외하고는전인대폐막연설을하지않았고,리총리역시2024년부터총리기자회견이폐지되면서별도의언론브리핑은열리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BS정당지지율집계결과전국선43%대17%···반등기미없어국힘,모든연령·지역서민주당에뒤져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지난3일국회에서‘사법독립헌정수호를위한대국민호소국민대장정규탄대회’출정식을마치고청와대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대구·경북(TK)지역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오차범위내에서국민의힘을앞섰다는여론조사결과가12일발표됐다.국민의힘일각에선“이러다대구시장도뺏길수있다”는이야기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11일전국성인남녀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지표조사(NBS)의정당지지율집계결과민주당은43%,국민의힘은17%로나타났다.국민의힘지지율은최근6개월간최저치를기록한직전조사와같은수치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율은2%포인트하락했다.국민의힘은모든연령·지역에서민주당에뒤지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전통적으로보수성향이강한TK지역에서도민주당29%대국민의힘25%로조사됐다.지지정당이없다는응답은38%였다.NBS에서민주당의TK지지율이국민의힘을앞선것은올해들어처음이다.같은기관의직전조사에선민주당과국민의힘의TK지지율이28%로동률이었다.부산·울산·경남(PK)에선민주당40%대국민의힘21%로나타났다.연령별로봐도보수지지층으로꼽히는70세이상에서민주당지지율(39%)은국민의힘(27%)보다높았다.60~69세에선민주당(47%)이더큰격차로국민의힘(19%)을따돌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공을들이고있는18~29세에서도국민의힘(15%)은민주당(28%)에뒤졌다.국민의힘의핵심지지기반이사실상와해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TK지역의한국민의힘관계자는“고리타분한공천을하면이제대구시장과경북지사도장담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다만6·3지방선거성격과관련해서는TK지역에서‘현정부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이41%로‘국정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36%)보다높았다.이재명대통령이‘잘하고있다’는국정지지율은67%로집계됐다.취임이후최고치로나타난직전조사와같은수치였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1%포인트하락한24%다.이번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이며응답률은17.3%다.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이인터뷰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